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이광수입니다.먼저죄송한말씀드립니다.민원팀장이교육중으로오늘의회에참석을못하고대신담당주무관이참석한것에대해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전년도본예산6억2772만7000원에서1억128만3000원이증액된7억2901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부담금세외수입5000만원과지적재조사사업지구1개지구추가지정에따른사업비4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09페이지입니다.2020년도본예산은전년도본예산13억7392만7000원에서1억7206만4000원이감액된12억186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원실운영입니다.민원실운영에필요한예산으로1억196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금년도에는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내에무인민원발급기설치를위한3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및인감관리입니다.주민등록등초본및인감등각종제증명발급을위한예산으로7375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전자지문등록장비구입을위한24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중간부분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입니다.친절공무원에대한포상과이에따른사기진작으로민원인에게친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예산으로3030만원을편성했습니다.2020년부터는참고로친절봉사우수공무원에대하여산업시찰대신포상금으로지급할계획이며그에따른예산으로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입니다.외교부의여권사무를대행함으로써외교부에서보조해주는국고보조금으로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입니다.법원사무를대행함으로써법원에서보조해주는국고보조금으로4214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예산은읍면에재배정하여집행할예정에있습니다. 312페이지중간부분단군콜센터운영입니다.홀몸노인등주민들에게직접전화를걸어안부및생활불편사항등모든것을듣는케어콜서비스사업으로전년도추경예산5850만원을편성했던것을금년도에본예산2072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투명한부동산거래및개발입니다.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개발부담금산출을위한사업으로5501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313페이지하단정확한지적공부관리입니다.지적측량검사및지적공부정리소요에따른예산으로2713만원을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중간부분개별공시지가산정관리입니다.우리군개별공시지가산정등에소요되는예산으로1억8470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중국고보조금은4835만1000원이되겠습니다. 316페이지중간부분부터318페이지상단지적정보고도화사업입니다.토지종합정보망사업과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3억2397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국산공간정보소프트웨어도입에따른예산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318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정확한지적측량을위한사업으로2억3528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중국고보조금은석모1지구와매음4지구에대한지적재조사사업비1억3941만5000원이며,재조사사업주요감액사유는2019년도세계측지계좌표에관한사업이완료되어이에따른측량수수료1억7100만원이미반영되었습니다. 319페이지행정운영경비입니다.민원지적과부서운영기본경비등으로9686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감액사유는공무직9명에대한임금중에기본급및정액급식비등을자치행정과의일괄지급에따른감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예산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설치하는것은수요가되어서하는거예요?

저희가무인민원발급기가강화읍과군청민원실에2대가있습니다.그런데가끔민원인들이터미널에오시다가불편사항으로많은전화가왔었습니다.지난번주요업무보고때에도말씀드렸듯이민원인편의를위해서1대추가설치하게되었습니다.

관리는어떻게하는거지요?

관리는저희가유지보수는계속할것이고요.

유지보수업체에주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312페이지단군콜센터전화를제가받아봤는데지금직원들을새로뽑으신건가요?전화하시는분들이누구요?

새로뽑은게아니고기존에있던공무직4명을발령냈고팀장으로사회복지직6급1명으로해서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전화를받았을때에는어투라든가무엇때문에전화를한것인지멘트가없이무조건누구네냐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어디냐고하니까콜센터라고하는데받는사람이강화군청에서하는사업이구나하는느낌이안들게하고,상대방이친절도를느낄수있는것이아니라무슨전화지?아주전화를끊고싶은정도의전화를받았어요.지금운영을하고있죠?

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

전화를받은제가느꼈을때에는이사업이성공하겠구나하는감을못느꼈어요.전화어투가굉장히딱딱하고보통의일반전화를받는부분이어감도그렇고내용도왜전화했는지에대한부분도의미전달도안되고끊었어요. 그리고는또전화가왔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떤해명도안하고다시끊더라고요.제가다시말씀드리려고했었는데마침예산심의에와있으니까예산을편성해서강화군민들을위해서,노인분들을위해서하는사업이라고하면근무하시는분들에대한교육을철저히해서제대로운영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네,좋은지적감사합니다.그래서시범운영기간인데매주단군콜센터내에서담당팀장주재하에지금직원들의교육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불편함을느끼시게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요.말씀하신지적사항에대해서는정식운영되기까지직원들을독려해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전화를거는대상은누구예요?

각리의경로당하고80세이상홀몸노인분들,1263명이대상이되겠습니다.

경로당회장들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

일단회장님인데요.회장님이없을경우에는총무님까지인적사항을저희들이가지고있어서두분중에한분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전화를하면어느경로당회장님이시지요?라고해야지요.집전화로왔는데황당하게제가전화를받았고,일단어투가굉장히다정한감을느끼는게아니라이것은무엇을하려고걸은전화인가싶어요. 처음에제가이걸알았으니까그나마라도이해가되었지처음전화받는사람은이게무슨전화인가싶더라고요.그부분은앞으로잘시행이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적극노력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309페이지민원실창구직원들의근무복동절기,하절기옷을해주시죠?

네.

보편적으로보면근무복을잘안입고있던데요?

지금저희가하절기는두벌해드리고동절기에는한벌을해드리는데제가오자마자지적해가지고지금많이입고있는편인데왜테가안나느냐하면저희들이생각하는제복이아니라간편한티셔츠를구입해서바로보시기에는느끼지못하실겁니다. 그런점에서그런가지셨나하는생각입니다.앞으로더근무복을입고근무할수있도록독려하겠습니다.

기왕근무복을해주실바에는좋은것을해주세요.강화군의민원실직원들이입고눈에확띄게해야보기좋을것같고요.타기관이나금융계통에도가보면아시겠지만딱들어가면느낌이다르잖아요. 민원실의동절기,하절기근무복을제대로된것을해주셔서눈에뜨이게하고민원인들에게도느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말씀대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도지적재조사사업이세입에는조정금이편성되어야하지않나싶어서요.세입에는지적재조사에따른조정금이없어요.그런것이발생하지않나요?

저희가하다보면조정금이플러스되어야하는데거의마이너스가됩니다.

조정금이라는것은세입에는잡고지출에는세출편성해서결국적자지요.그런데세입에조정금이하나도편성이안되어있어요.지금이번에도두군데에서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것은사업추진비이지만조정금이라는것은세입에일정부분잡아야되는겁니다.

네.감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2대를산출했는데3대로뽑아야되는것아닌가요?

아까말씀드렸듯이본청2대이고,신규편성은1대인데유지보수가A/S기간이라산정을안한겁니다.

이번에예산팀으로지침에간것이뭐냐하면프린터토너구입은기초단가를다25만원에맞췄어요.주민들의인감관리나정확한지적공부관리는세군데에20만원에왔어요.그런것도다음에수정하세요.

네.감사합니다.

313페이지개발부담금산출부과에조기납부환급액이있어요.기타보상금에있는데그것도366일이맞습니다.

네,죄송합니다.

319페이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36명으로잡았어요.43만원이면.정원이28명인데무기직9명아니에요?

1명이공석이라8명입니다.

그러면2020년에는몇명으로운영하실거예요?

한명을충원할계획인데아직까지는인사부서와진행이안되고있는데일단그인원을가지고예산을잡은겁니다.

부서운영비는일반정원하고무기직으로잡았을것아니에요?그런데예산편성은9명으로잡은거잖아요.인건비는무기직9명으로편성되어있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무기직을포함시켰으면1명을덜세운거예요.

네,시정하겠습니다.

318페이지등기우편료가나와요.지적재조사안내문발송,공공운영비도다른데는2180원으로잡혀있어요.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가학습시스템500만원이있는데이것은민원지적과만하는건가요?이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할경우자동적으로시행되게되어있죠?

네,그렇습니다.

상시학습3시간인정해주고공무원승진인센티브에이것도반영하고일선공무원들은다이렇게하고있는줄은아는데이게부서마다다자가학습시스템을일괄적으로구입합니까?민원지적과만합니까?

저희는민원인들의친절향상을위해서공무원들의상시학습체제로해서저희민원실에만따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지난번에면사무소방문했다가책자를봤어요.민원안내용전화번호부가깔끔하게잘되어있는데이것한권만들고다니면전화접속은다필요로하는민원인들이찾는부서를대번에연락이가능하도록제작이깔끔하게잘되어있습니다. 2019년도에제작했습니다.몇부나제작했습니까?이왕이면제작하시면의원님들에게도부탁드리겠고요. 10월달제작했는데앞으로12월말이면앞으로기구개편이되면변경이되어야할사항인것같은데기구조직개편되었을때거기에맞게제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각지방자치제를평가하려면재래시장,버스나택시를타보라고했어요. 그분들에따라서그지자체가어느정도역동적으로움직이느냐,주민들의만족도가있느냐인데본청을평가하려면민원지적과,강화군을평가하려면민원실에들어가보면대번에나타날수있다고대개얘기들을합니다. 앞으로고객만족도,친절서비스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민원지적과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이수진입니다.제안설명에앞서풍요로운강화를위해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존경하는김동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는금년도기정69억4533만원의세입을잡았습니다.여기에서54억2900만원을증액해서총세입이123억7400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세입은이번에국고보조금과시비보조금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전부다성립전예산으로이번의회에상정시켰습니다. 지난9월7일제13호태풍링링으로인해서강화군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어서그것에대한사유재산시설보상금과공공시설보상금에대한것을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또한시비부담율10%가있어서7억9390만원,부담율5억4300만원하고특별교부세2억5000만원이내려와서7억939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관련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는기존에159억원에서이번에53억8000만원이증액된212억9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방범운영CCTV설치사업입니다.이것은3600만원의금년도사업을가지고3270만원을들여서목적한사업을하고난입찰잔액이되겠습니다.그리고민방위교육훈련행사에있어서입찰잔액7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민방위교육훈련행사는다소많은불용처리를시키는데요.민방위교육대원은5년차이상은사이버로한시간씩받게되어있습니다. 올해에는예년도보다사이버교육을수료한민방위대원이많아서일반공공요금이덜발생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민방위시설장비확충정비사업에320만원인데저희가2100만원을갖고기존에2007년도이전에방독면이예전에는마을회관에있었습니다.이것은내구연한이나군민들의안전에도큰효용이없기때문에폐기처분하고나머지320개입찰잔액으로했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일반관리에서2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저희가1742만원을갖고각종안전위원회를개최하는데일정규모이상축제를하면축제안전위원회를개최하는데그런데금번돼지열병으로인해서인삼축제나각종새우젓축제가무산되어서안전위원회도따라서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민간이전인데2511만2000원을감액배정했습니다.이것은대표적으로실시하는것이농기계보험금과자전거보험금입니다.이자전거보험은지난해8월3회추경에통과시켜주어서6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저희가4800만원으로계약했습니다.또한농기계보험도2300만원의예산을편성해서1700만원을가지고집행했기때문에입찰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운영비역시자율방재단미실시로인해서감액시키는사항입니다.자율방재단이감액시킨것이많이있는데요.현재우리자율방재단이359명이됩니다. 그런데기존에구성해놓은것이이장님들,지도자님들,도로과에서하는트랙터운영하는사람들이되는데금년도에도태풍때에보면이장님들이나와서남의것을도울시간적여유가없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중복되어서감액배정했습니다. 다음은재난종합상황실시설비및부대비2149만원을집행잔액으로감액배정했습니다.그리고태풍피해응급복구지원으로인해서2억471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번은태풍과관련해서행안부에나오는재해보상금외에환경부에서10억10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런데그것을환경위생과에서각읍면에재배정해서쓰는데저희가그전에예비비로쓰레기처리비3억8000만원을배정해서집행되었는데이돈이나중에내려왔기때문에이미기존에집행된2억4700만원을안전총괄과로넣어서다시이번추경이끝나서재배정해주면기존에군비로나갔던것을이것은국비지원이기때문에재원변경해서군비는입찰잔액으로남기고,국비부분으로재원변경해서회계상마무리를하려고2억4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태풍피해응급복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8000만원하고1억7000만원은우리가특별교부세로2억5000만원을받은금액입니다.앞서세입에서도말씀드렸지만성립전으로해서우리가장비임차료나읍면에서필요한부분에지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재난지원보전금48억9500만원은사유시설에대한재난지원금이되겠습니다.보조부분3733만원은공공시설에대해서외포리도로측구가유실되었는데피해액이5000만원이넘는공공시설은국비지원을받을수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한공공시설복구비로3733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하천방재행정운영을위해서기초관리심의위원회100만원을감액처리했습니다.그리고통신망운영에서3970만원을감액처리했습니다. 물론강화군행정통신망이행안부에서지정된C그룹으로선정되어있습니다.기존에KT에서우리강화군전체를커버하고있는데그협약기간이올해에끝나는기간입니다. 그래서올해에이부분에대해서입찰하려고지난8월에3970만원을편성했는데KT하고법적하자가없어서다시계약협약맺었기때문에거기에대한조달수수료를이번에감액하게된사항입니다. 그밑에보면우리가2018년도에집행하고남은국고,시비반환금으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금년도제4회추경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44페이지상단에태풍피해응급복구지원은보조표기해서들어와야됩니다.

네.

145페이지하단에시비보조금반환금이있습니다.이번에보니까적지않게변동폭이있는데이것은3회추경에반환금을세운거예요.그런데왜이렇게차이가나요?

그부분에대해서예측하고있다가나중에시에서반환금고지서내려오고지출된것을확인해서했는데그때에미처세세히살피지못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3회추경에세웠으면그때에이런것은거의잔액이결정되는것아닌가요?

그런데이자에서차이가있었던것같습니다.

반환금은원래이자까지반환하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링링으로인한피해금액은다국비와시비가내시된거예요?

행안부건은자금까지지난11월초에다받았습니다.전체적으로우리가53억4000만원중에주생계수단확인해서6억원정도는덜나갑니다. 왜냐하면농업에피해는있었는데그사람이전산에확인해보니까농업외소득이많은사람에게는안나가거든요.그래서다나가고2개면만나가면사유시설에대해서는거의다나갑니다.

면에서개별통장으로넣어줘요?

돈은군청경리계에의뢰해서개인에게직접나갑니다.

왜2개면이안된이유가뭐예요?

거기도열심히했는데일정부분계좌번호사본이있어야되는데외지사람들이있어서몇농가가확인이늦어져서덜나갔습니다.

어디면이덜나갔어요?

지금선원하고화도가오늘,내일중에나갈겁니다.

그러면복구하고피해보상금은거의정리되었다고보는거지요?

네,이번주안으로다나갈계획입니다.

폐기물재해복구비가아까예비비로지출한부분을환경위생과예산으로돌려서내보내고그것을다시예산을바꾸어서군비는회수하겠다는뜻이지요?

지난9월태풍이나고쓰레기비용이너무많아서예비비로쓰레기처리비로3억8000만원을읍면별로우선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을하고나서10월말에국고에서우리가10억8000만원을올린것이확정되어서내시가되어내려왔습니다.그것을환경위생과에서다처리하다가기존에쓰레기처리를군비를가지고먼저처리한이후로는더계약하지말고국비로내려간것으로해서지출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군비로나간부분이2억4700만원입니다.그것은환경위생과하고우리과하고재배정하기때문에부서명이다르기때문에재원변경이어렵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우리가받아서예산에넣어서2억4700만원만큼부서를안전총괄과에서읍면에재배정해주면기존에군비로나갔던금액이이미지출이다끝났지만그것을재원변경하면,그래서기존에군비가나갔던것은나중에불용해서회수하고그리고국비받은부분에서이재원으로돈이나갈수있게했습니다.

이미집행한부분인데확실히하려고말씀드린겁니다.

그것도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가사업이많습니다.그런데명시이월과계속비사업도그렇고명시이월동락천생태사업,선행천자전거도로사업이전혀진전된것이없습니다.

위원님선행천자전거도로사업은지난11월5일에업체하고입찰에의해서낙찰되었습니다.그부분도내년6월말까지장마전까지완공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또하나는하천이나방조제사업이계속비사업으로이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이사업이대체적으로보면부진하다는느낌이들었고,지금말씀하신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비가19억4000만원인데지출액이7억7630만원만되었고,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도거의집행은많이되었는데이것도미비해서이월되었고,소하천정비사업은2019년도에40억원예산에7290만원만집행되었습니다. 이런사업에대해서팀장님이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왜이렇게부진한건가요?문서상으로보면사업진척이더디다는느낌이들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태풍링링피해폐기물재해복구비가4개면은복구비가반영이안된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13개읍면중에화도면,불은면,서도면,양사면에반영되지않았습니다. 장비임차료도강화읍,양도면,불은면,교동면이반영이되지않았습니다.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2억4700만원중에강화읍부터삼산면은군비로폐기물처리계약했고나머지부분은그것을다모아서했기때문에11월중순이후에환경위생과에서내려간돈으로계약했습니다. 그래서빨리하고늦게한차이는있는것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다시국비로내려주어서군비로재원변경받을금액이되겠습니다. 또그아래에장비임차료는기존에특별교부세로해서2억5000만원중에우리가내려보낸것인데그것도예비비로장비임차료가그전에조금씩나갔습니다. 그때에덜나갔거나나중에할때에요청이있어서우리가특별교부세2억5000만원받은것중에원하는면에우리가재배정해준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다음쪽상단에보면태풍링링피해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입니다. 2019년도9월18일자입니다.자료입력완료시점인데피해금액신고액수는80억2100만원,확정된금액는70억원정도,재난지원금이53억9000만원이고이게48억원정도되는데확정이70억원정도에지원금이50억원정도다,그랬을때에20억원에대한차이로인한주민들의불만은없는지요?

우리가태풍피해로부터10일안에,공공시설7일안에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입력종료했고요.사유시설은18일로하다가이틀간연장했습니다. 우리강화군의총피해액이77억원발생했고피해액이60억원이넘기때문에특별재난지역으로발표되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원금이54억3900만원이맞습니다. 그런데여기에군비가안들어가고48억9500만원에대해서는국비,시비가포함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군비도5억3400만원,5억4390만원이군비에같이포함되어서총괄적으로는54억4900만원이되는겁니다.그러니까국비가80%,시비가10%,군비가10%입니다.

알겠습니다.태풍링링으로인해서안전총괄과장님을비롯한전직원분들이정말로노고가많으셨습니다.이번기회를통해서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도안전총괄과본예산세입부분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저희안전총괄과는32억7380만원을세입으로편성했습니다.작년대비해서28억원정도가감액되었습니다.내용별로보면하천사용료가1000만원을세입으로편성했습니다.그리고이자수입은1만원을편성했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는민방위교육불참자에대한과태료가되겠습니다.과태료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리고국고보조금을16억2700만원편성했습니다.이것이작년대비24억69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감액된사유는우선주민대피시설이금년도에는4개소였는데내년도에는2개소입니다.인천시전체3개소중에옹진1개소,강화군이2개소가왔습니다.2개소가감이되어서그렇게되었습니다. 또한시도비보조사업도약2억24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그래서16억3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또한대피시설2개소에대한감분이주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는금년도에130억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작년대비7억3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먼저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여기는기간제근로자보수를통해서1억4600만원을증액편성해서2억7322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주된원인은작년에는기간제근로자3명을편성했습니다. 공무직포함해서6명이있어서공무직은별도로편성했는데그래서원래1억2700만원은작년도에기간제근로자3명을했던사항이고,이번에1억4600만원은저희가내년도에는CCTV를2명을더늘리려고합니다.이주된원인을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지침에보면토요일,일요일없이항시근무하는곳은4조3교대를원칙으로하라는지침이있습니다. 현재는3조2교대로토요일,일요일포함해서47.8시간을근무합니다.그런데4조3교대로하면약9시간정도줄어드는38시간근무하게되어서2명을더증원해서4조3교대로계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유지보수에서작년보다2870만원이증액된3082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여기에주요한사항은설명서통합관제솔루션업그레이드하는데약2700만원이추가편성됩니다. 그다음에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에서도6000만원을증액해서4억9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이유는방범차량번호인식용카메라회선요금이올랐고기존에도많이설치되어서공공운영비가많이증액됐습니다. 그리고통합관제센터CCTV시설분야에대해서저희가일부교체하는비용도포함이되겠습니다. 다음은통합관제센터자산취득비가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1억5480만원을편성했습니다.통합관제센터시스템영상저장장치숫자는계속늘어나고영상저장하는데한계가있어서영상저장장치를증설하는데6000만원이소요됩니다. 그리고스마트관제시스템팝업창이라고했는데지금화면이많다보니까전체보기에는한두사람이어려움이있어서CCTV도똑똑해진다고합니다.화면이사람이나자동차가움직일때에만팝업창에뜬다고합니다.사람이안움직였을때에는화면이안나오고사람이움직일때만화면에뜨기때문에일부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CCTV사무실에복사기1대를편성했습니다. 그리고CCTV설치사업입니다.내년도에는3억4000만원을들여서CCTV를증설하겠습니다.방범용CCTV를26개소에36대교체및신설토록하겠습니다. 또한차량번호인식용CCTV도6개소에12대를교체하겠습니다.10-2쪽보험금은추경에도말씀드렸듯이농기계보험,자전거보험9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3쪽중간입니다.재난취약시설이주및재해보상금1584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올해링링을교훈삼아서갑자기나가고할때지원사업에조금더증액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10-4쪽입니다.폭염대책사업76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이것은폭염저감시설로그늘막하고스트링포크를각읍면에설치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1800만원을가지고열군데에그늘막을설치했습니다. 10-5쪽이되겠습니다.침수방재시설설치보조는우리가2200만원을했는데아래보면포켓댐설치하는것이있습니다.지하주차장이나지하주택이있는경우포켓댐을깔아놓으면물이내려가면한쪽이열려서옆으로흐르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도금년에시비지원이있어서신규편성했습니다. 10-6쪽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보조인건비가되겠습니다.현재56개소인데금년도에하면60개소의주민대피시설이있는데관리운영하는인건비,청소비용이되겠습니다.2억2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리고일반운영비는인건비가많이늘어나는관계로일부축소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까세입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내년에은강화읍대산리,화도면내리에주민대피시설에설치하게되겠습니다.시설비는토지구입비는전액군비로하는데4억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8쪽이되겠습니다.통신관리자산취득비가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를금년봐1100만원증액해서1246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것은우리통신실에냉방기하고직원들1인1전화에맞춰서노후된전화기와신규자들의전화기를구입비편성해서작년보다1100만원증액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10-9쪽입니다.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입니다.이것은금년대비내년에는3억6000만원이증액된19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국가관리방조제는현재옥포방조제가사업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배수갑문이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금년도와같이편성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저희가4억1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지방하천도4억7700만원도편성했습니다. 10-10쪽을보면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인데이것은길정천에배수펌프장이있습니다.인건비부터관리비가전액시비로해서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기간제로해서쓰고있는데인건비하고일반운영비를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인력운영비로해서전반적인편성내용은금년과큰차이가없습니다.재난관리기금을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는재난관리기금3억3967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결산에의해서최근3년간강화군지방세입1%를재난관리기금을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이상으로2020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30억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금년보다약3억8490만원이증액됐습니다.이자수입이3700만원,예치금회수는정기적금이자수입을늘리기위해서정기적금을들어놨습니다.26억3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앞서말씀드렸듯이내부거래회계간전입금으로해서3억3900만원을편성해서총30억1300만원을세입으로잡았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기금에대한세출은재료비로해서금년도에는2억원을편성했었습니다.그런데올해거듭되는말씀인데태풍을경험했기때문에그때그때쓸수있는돈이쉽지않았습니다.그래서2억6000만원을기금에서쓸수있는돈을하기위해서2억8000만원으로잡았습니다. 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2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금융기관예치금은내년도에는27억13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재난관리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그외수입이누락이됐어요.

네.

항상세입편성할때에는2018년도결산을보시면무슨세입이발생했는지가나와요.그런것을토대로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27페이지CCTV관제센턴모니터요원을보면산출이주야간92일인데1년근무하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이렇게보면잘모르겠더라고요.근무시스템을8명씩해서주간92일,야간92일로되어있는데요.

우리가문화재사업소도있고경제교통과도있는데재난쪽이추가됩니다.6명이현재는1명이주간을3일을서고요.그분들이협의가되어서한겁니다.주간,주간,주간하고야간하고하루쉬고,야간하고하루쉽니다.주주주야비야비야비로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근무하는분들의시간을따지면보통47시간에서48시간이나오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24시간근무하는부서는4주로편성하라는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적용지침에의해서그분들이야간을설때에는보통12시간이상을서기때문에법정40시간을넘어서37시간이나38시간으로맞추기위해서증원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거기에자녀학비보조수당이있어요.한상액이라고있는데46만4080원이아니라46만9080원입니다.

네.알겠습니다.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방범용CCTV설치사업이있는데이번에는시비보조나특별교부세로는없나요?

그부분이예산편성할때했는데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1억2000만원을금년3월중에교부해주겠다는약속을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1억2000만원을받아서했는데내시가안되어서전액군비로편성했고금년중에1억2000만원을강화에준다는확답을받았습니다.추경에편성하겠습니다.

329페이지국가안전대진단점검수당이있어요.점검하시는분들이누구예요?

금년부터한국안전관리협회로부터지시가됐습니다.기존에는자치단체에서사람을불러서했는데앞으로는전문가에게의뢰해라,시설은21개소에180개소정도가전체대상입니다. 강화군도이것에의해서점검을안할수없어서금년도에처음으로점검수당을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내년부터시작되는겁니다.

330페이지입니다.여름철인명피해우려지역자원봉사활동비,이자원봉사자들은해수욕장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죠?

현재문화관광과에서동막마을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서도면대빈창,삼산면민머루,볼음도조개골,세군데에대해서저희가안전요원을둘수있게했습니다.

그분들은근무는몇시간씩해요?

이분들은성수기에6시간정도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을현실화해준다고하지만전년에2만5000원씩했던것을6만원5000원으로껑충뛰어요?

그래서시간을더늘려서낮11시부터5시까지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민방위대장교육실비보상금이있습니다.334페이지입니다.188명이맞죠?

지역민방위대는각리이장님들이고요.

맞습니다.188명이맞아요.

그것은정리토록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수당120만원이있는데이런것은약간중복성이있는것이338페이지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450만원짜리가있는데다들어가는거예요?

지금민방위대원에게하는것이차수별로하고,초중고등학교에찾아가는안전교육이라고해서금년도에도고등학교부터초등학교까지두달에한번씩시행하고있습니다.학생을상대로심폐소생술로해서.

뒤에있는것도다소진되는예산이에요?

네.

334페이지주민대피시설유지관리를56군데하는데맞아요?

지금완공된곳은56개소입니다.금년도4개소를더추진하고있고요.내년상반기가지나면60개소가됩니다.

더잡아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린거예요.

네.

주민대피시설TV요금은서도면,양사면인데3개소라고했어요?

서도면에는2개소입니다.거기는지금공중파가세군데는잡히지않는다고합니다.그래서TV시설은지원이안되는데이상하게세군데는공중파에서안잡혀서거기는유선으로세군데는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35페이지하단에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인건비가있잖아요.왜뭉뚱그려서하지요?몇명이에요?

현재각읍면에16명이있습니다.읍면에서필요한것,읍면보다개소수가다르기때문에16명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산출을풀어서,기본급,휴가비,보험금으로나눠서편성하시는것이맞는데이렇게하셨어요?

다음부터는나누도록하겠습니다.

341페이지소하천정비사업에균특예산이들어가있는거예요.균특도내려왔지만군비하고반반들어가있어요?

소하천에서요?

네.

부대비는기존에계속비사업으로넘어가기때문에보통부대비는남은것이있어서시설비쪽으로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28페이지,차량번호인식시스템교체가움직일때.

스마트시스템이요.

방범용CCTV교체및증설,그밑에차량번호인식용CCTV교체추가는6개소12개,26개소,36대로되어있는데기존에했던것이노후되어서하나요?

교체할것은기존에화소수가낮은것이있습니다.그것은계속교체해나가는데요.그것하고신설해야할곳은신설로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운영하면서어디에활용도가제일높아요?

경찰이나읍면사무소에서오는것이매월50여건이상요청해오고있습니다.

이것을확인할부분은경찰을통해서만확인되는거죠?

문서로저희부서에오면하고대외적으로나가는것은경찰과협의해서판단하고있습니다.

어떤확인을요하는부분이있어도경찰에서정식으로신고가안되면안된다고하더라고요.

형사사건이걸린것은그렇고요.행정적인것은읍면에요구하면최대한각기관에서도움을주고있습니다.

이시스템이사실경찰에필요한시스템이고활용도도그런데인건비도다군청에서투입하고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해서이렇게되는거죠?

처음에설치한자세한내막은뭐라고말씀드릴수없는데타자치단체에보면행정쪽에서다관리하고있습니다.

경찰이1명이근무하죠?

세사람이합니다.경위급으로3명이3교대를하고있습니다.

시스템운영하고활용에대한부분이계속행정기관에서다하면서어떤권리나이런것은경찰에서갖고있는부분이라이해가안되어서말씀을드렸고요. 330페이지에보면재난대비재해예방사업이있는데이것은간략하게내용이뭡니까?

저희가일정부분예비적성격의비용입니다.국지적으로비가오거나했을때에갑자기예산이없다고하기때문에그부분을1억5000만원을세워놓고급하다고할때에는이사업비에서사업이될수있도록.

특별히사업이지정된것은아니죠?

네.

331페이지에낙뢰예방광역피뢰침설치지원사업이있는데어디에하시나요?

금년도에는시비50%지원되는사업인데송해쪽에신청이들어와서했고요.주로공공시설에대해서읍면사무소에노후화되거나이런데에한군데씩하고있습니다.

신청이읍면에서들어오면하고있다고요?

네.

예전에는관청리쪽에는낙뢰맞는부분이없었는데요즘에는낙뢰가심하더라고요.그래서피뢰침을설치하면어느정도의범위까지막나요?

자세히는모르겠지만피뢰침에서45도각도로카버해서그안에는안전하다고합니다.반경1km라는얘기도있습니다.

예전같지않고낙뢰가많아요.저희집도보일러도나가고TV도나가고그랬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피뢰침설치지원사업이있는데신청을했을때시에서어느정도는시비지원이되는부분인가요?

개인은없습니다.

그전에는큰건물이있으면,지금강화군청에도있나요?

네.옥상에있습니다.

그래서1km범위내요?

웬만한건물에는통신을할때반드시설치되어야하기때문에웬만하면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그런느낌을못받았는데요근래에들어서낙뢰를받는부분이많아서이부분은지원사업이있길래혹시라도이부분이어느지역에서일어난다면이부분에대해서도해정기관에서관심을갖고신경써야되지않나,어차피시에서지원해준다면다른때같지않고올해는굉장히낙뢰가심했어요. 강화읍뿐아니라피해입은부분이나타나는데이런부분은앞으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렸고요.

네.알겠습니다.

331페이지에영상회의용장비설치는무슨내용입니까?

우리가영상회의라고해서약4,5년전되어있는32인치모니터가있습니다. 작년에재난종합상황실을리모델링해서정비했는데지금행안부나인천시에서영상회의를자주하고있는데,재난상황실에그것을해서영상장비를하나해놓으면거기에대해서많은사람들이같이보고할수있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저는영상회의실이라고해서기존에있던영상회의실이다있는데무슨내용인가했는데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성립전으로보상금이나예산은다집행이된건가요?

아직집행은다안됐습니다.

무엇때문에못한거죠?

살처분보상금에대한농가요구사항도있고,저희가지침이나법에정한살처분날짜의가격을정해서지급해야되는데농가에서는살처분명령받은날시가를계산해서해달라고하는의견차이가있어서일단일부만지원하고농림부와이것이결정되면정산해서지급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가격차이가많이나요?가격이많이하락했어요?

많이하락됐습니다.

그때까지집행이가능한가요?농림부에서언제까지결정해줘요?

지금농림축산식품부장관면담요청도했는데아직결정이안되어서집행안되면사고이월될것같습니다.

사고이월시키면그때까지는될까요?

내년까지는결정될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협상은어느쪽으로가는거예요?농민들이원하는쪽으로가고있어요?농림부에서는어떻게추진하고있어요?

아직정확한답은없는데요.거의다른시군도있어서조금어렵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집행하는데어려움이생겨서어떻게하지요?계속문제가있을것같은데어차피농민들이원하는쪽으로가기는힘들다는것아니에요?강화만있는게아니라고하니까요?

네.

기준을한날로정해서다하는거예요?

농가에서는가격이9월28일농림부에서승인받은날로해달라는것이고요.법상에살처분한날로하게되면농가별로날짜가다다르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

금액이많이차이나요?

1000원이상씩차이가나서많은차이가날짜별로있을수있습니다.

어려움이생기겠네요.그리고명시이월되는부분에서구제역및AI예방관리에서매몰지발굴복원사업하고거점소독시설설치비부분이2020년6월에완공예정이라고했는데매몰지변경및이동제한으로사업불가.

3회추경에매몰지사업비가결정이된것인데요.이사업을추진하려고하다보니까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돼가지고기존에매몰했던부분에일부분매몰하는경우가발생되다보니까사업추진을못하게됐습니다.

내년6월까지는가능해요?

지금기존에준비해놓은부분도있어서가능합니다.

거점소독시설설치비축협은왜지연되고있어요?

저희가부지를선정할때송아지경매시장있는쪽에설치를하려고했었는데그부분이문화재도있고여러가지부지를활용해서건물을짓다보니까설치를못하게되어서지금다른쪽으로장소선정하다보니까제대로안됐습니다.

아직장소선정도안된거죠?

장소는대청교위쪽에축협에서시험포로사용하려고사놓은땅이있어서그쪽으로하는것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협의만하고있는것이지아직결정은안된거죠?

그렇습니다.

축협이예전에도시설비받아놓고못하겠다고해서반납한경우가있거든요.이것을국시비를받아놓고축협에서협조가제대로안된다고하면안되잖아요?

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축협은조합원들이있기는하지만어차피거점소독시설설치부분도축협인들을위한부분인데어느정도그사람들이100%자기네들의입맛에맞지않아도설치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제가보기에는축협에서이런부분을이월시킬정도로했다는것은문제가있거든요.

이것은축협에서하는것이아니고,저희가하는것인데부지를축협것을.

우리가하는것인데축협부지를쓰려고요?

네.

무상으로요?

저희가매입을하든지무상임대를하든지방법을생각하고있습니다.

면적은?

200여평정도됩니다.

2020년까지명시이월시켰으니까예산에문제가안되도록확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그동안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으로인해축산과직원들의노고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축산과정원이몇명인가요?

11명입니다.

제가보기에는업무량에비해서축산과직원이부족한것같은데그렇지는않나요?

조금부족합니다.

그러면인사부서와얘기해서직원을더늘려야하지않나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

향후에조직부서하고검토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지급이50%는됐죠?

네.그렇습니다.

나머지는추후에보강하실것이고요?

네.그렇습니다.

양돈농가가강화에는없다고봐야되겠지만지금돼지값이워낙하락해서그런문제때문에보상해주는것이협의가안되고있는거죠?

농가에서는조금이라도더받을수있는방법으로해줬으면하는것입니다.

농림부안은나와있나요?

그것은살처분한날의가격을지급하게되어있는데농가에서는우리가선제적으로농림부승인을받은날이9월28일인데그날가격으로보상가를정해서건의하는사항입니다.

그당시에kg당얼마정도입니까?

5940원입니다.

지금은얼마에요?

3900원입니다.

1500원정도차이가나네요.양돈농가에게생계안전비용지원해주는것이6개월까지해주나요?

최대6개월까지인데이번에시행령을바꿔서기간이연장될것같은데확실히결정된것은없습니다.

차등지급하는게3개월정도되었나요?

6개월까지는기즙하는데생계안정지원금이최대377만원까지지급이가능한데그금액을다주는것이아니라구간별로차등을줘서100%∼80%,60%,40%,20%사육두수나구간을두어서금액차이가있습니다.

생계안정비용은한달에얼마나책정되나요?

구간별로최대337만5000원이고요.80%받으면270만원,20%를받게되면67만5000원이최저로받을수있는금액입니다.

어려운시기에양돈농가들의어려움을헤아려주셔서생계에어려움이없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5페이지세입을보시면실상은보조가내려오는보조금편성목하고세부사업의명칭이일치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 그렇게볼때에국고보조금의성립전으로되어있는아프리카돼지열병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은특별교부세나조정교부금의사업명칭하고일치해야됩니다.

네.

그뒤에도나오지만사업명칭은예산은이렇게되어있지만사업명칭은아프리카돼지열병전염병예방및긴급조치,이목으로국고보조금이서있는것이맞는거예요. 그리고이번에추가분이라고내려온것이있어요.살처분보상금지원,2019년생계안정비용지원추가분,이런것도금액이매칭으로해서91억원,생계안정추가분도2억6000만원으로금액이꽤커요.성립전예산이안되면올해집행이가능해요?

이것은농가에서요구하고있는사항이있어서일부사고이월될부분이있어서요.

살처분보상금지원추가분같은경우는군비까지합쳐가지고90억원이넘는데이런것이왜성립전으로편성이안됐을까의아심이있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농림부장관면담을신청해놓고있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10월3일이살처분완료일이에요.정부에서승인한날9월28일이돼지출고가격중에최고액이나온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강화농민들은국가적재난방지를위해서강화군이헌신한것이나마찬가지잖아요?

네.그렇습니다.강화군에서선제적으로먼저했기때문에.

그래서이에대한강화만의특단의조치로농가요구대로보상해줘야될것아니냐?지금까지는그런상황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국장님과말씀을나누는과정속에서면담성사가이루어질것이라고얘기는들었는데그럴경우과장님도동행하실텐데농가들이최대한고가의보상을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축산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2020년도예산안을다루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축산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단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447쪽입니다.세입예산액은전년대비0.8%감액된39억5862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먼저경상적세외수입은가축분뇨공공시설처리수수료2억1000만원,축산물가공처리법,약사법위반등과징금80만원,가축전염병예방법,수의사법위반,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과태료52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은가축분뇨퇴비화지원외23개사업총9억5240만원을편성했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외53개사업총27억9021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50쪽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4%감소된66억3862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축산관리세부사업일반운영비의여비,업무추진비로1477만원을편성했습니다.조사료생산용싸일리지제조지원사업에2억4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51쪽입니다.조사료종자구입지원으로1770만원을편성했습니다.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에1억9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160만원을편성했습니다.낙농도우미지원사업으로4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52쪽입니다.축산물마케팅관리사업으로일반운영비185만원과여비191만원을편성했습니다.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에1260만원을편성했습니다.위생난좌지원사업에790만원이증액된5850만원을편성했습니다.한우등록비지원사업에192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53쪽입니다.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으로6080만원증액된2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우량정액지원사업은2500만원이삭감된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한우우량송아지장려금지원사업으로6000만원이증액된1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무항생제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으로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으로2억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54쪽입니다.가축분뇨퇴비화지원사업으로6300만원이증액된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사업으로6150만원이증액된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가축분뇨자원화및환경오염예방을위한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으로3억5838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55쪽입니다.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에1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파리천적벌보급지원사업에972만원을편성했습니다.축사다용도안개분무지원사업에2억8664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건조를통한악취저감및폭염기가축스트레스최소화를위한초대형선풍기지원사업에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1억3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56쪽입니다.신규사업으로가축면역증강제지원사업입니다.하절기폭염으로인한가축폐사를최소화하기위한면역증강제지원사업으로7422만원을편성했습니다.관내가축질병예찰및방역위생업무수행을위한공수의수당으로5760만원을편성했습니다.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로27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57쪽입니다.다음은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사업입니다.광견병예방주사약품구입비로1584만원을편성했습니다.가금농가질병관리사업으로3000만원,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으로1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58쪽입니다.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비로6504만원을,소브르셀라병일제채혈비지원사업으로7660만원을편성했습니다.돼지유행성폐렴예방주사사업비로6864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및긴급조치일반운영비1478만원,공공운영비450만원,여비480만원,업무추진비100만원,상해보험료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59쪽입니다.가축소모성예방약품지원사업으로1억3092만원을편성했습니다.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으로1억3750만원을,축산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지원사업으로552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60쪽설명자료8쪽입니다.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으로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로5960만원,영세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으로5344만원을증액한1억6396만원을편성했습니다.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으로1억6225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61쪽입니다.다음은신규사업으로접경지역양돈농가울타리설치지원사업으로8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으로5760만원,구제역및AI예방소독약품지원사업으로9875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62쪽입니다.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으로인건비로2억862만원,일반운영비1000만3000원,공공운영비7056만원,재료비1억3750만원편성했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로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63쪽입니다.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에2억원을편성했습니다.2020년매몰지발굴복원사업에5억원,구제역예방접종완화제1062만원,가축방역가상방역훈련비로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64쪽입니다.축산물수거비및재료비39만원,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수당90만원,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으로25만원을편성했습니다.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비로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65쪽입니다.유기동물관리비로6000만원,구호비지원사업으로1170만원,유기동물입양비지원700만원,야간및공휴일유기동물관리사업에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66쪽입니다.들개마취총포획비990만원,들개포획틀구입비132만원을편성했습니다.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에3525만원,길고양이포획틀구입비에374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467쪽입니다.공중방역수의사인력운영비로2840만원을편성했습니다.축산과기본경비로일반운영비1434만원,여비462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입니다. 예산서468쪽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일반운영비중사무관리비로900만원,공공운영비로4억591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장노후장비대체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6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사업비로9억4716만원을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로838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고보조금세입이줄어들은것이이번에돼지열병관계때문에줄어들은거예요?

그것은아니고,사업비별로조금씩줄어든부분이있습니다.

혹시국비보조받는것중에서전년도에비해서많이감된게뭐가있어요?

조사료싸일리지제조지원사업2000만원정도입니다.

그것은수요가없어서그런가요?아니면자체적으로국비를감액했나요?

이항규 현대화사업이라고있었는데6억8000만원짜리를융자로전환하면서추경에삭감됐습니다.그래서많이남았습니다.

456페이지컨설팅HACCP컨설팅사업이있는데축산물HACCP으로지정된사업이강화군에서진행되는것이뭐가있어요?

농가에서신청해서HACCP인증을받는겁니다.

농가에서축산물살아있는동물에대한컨설팅은아니잖아요?

농장에대한위생관리HACCP입니다.

컨설팅사업으로HACCP지정이되면이득이되는부분이있나요?

한국식품안전관리협회에서인정한인증업체에의뢰해서컨설팅을받는것인데축산물을판매할때에그농가에대해서축산물이HACCP인증을받았다는표시가되어서나가는겁니다.

축산사업하시는분의사업장에HACCP으로지정되면가격을더받게되나요?

아무래도도축해서나갈때에HACCP지정농장으로표시되어서판매를용이하게해서나갈수있습니다.

그런데강화군에대상농가가얼마나돼요?보니까126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는데2019년도에는몇가구나신청되어서컨설팅해서지정된것이있나요?

이게정액을농가에서인터넷으로추첨해서확보해야되는데1,2등급확보하는것이상당히어렵다고합니다.그래서예산이조금줄어들었습니다.

사업대상자가많지않다는거지요?

우량정액1,2등급으로확보하지못하니까.

그러면인터넷에들어가서선정신청하는거예요?

그렇지요.농가본인이필요한우량정액을신청하는거지요.

그러면신청되면이예산을지원해주는거예요?

네,우량정액인터넷사이트가있습니다.

그러면두당2만원에50%를해주는거예요?

한우는두당1만원입니다.

454페이지에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이있는데이게설명서에는1개소로나와있습니다.이것은대상자로선정된것입니까?

이것은1농가가신청해서강화한돈이라고해서개인농가가사업을추진할겁니다.국비요청해서받은사항입니다.

그러면정화시설이있는데개보수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지금있는정화시설을개보수하는겁니다.

이렇게8000만원을주고개보수하면냄새가다없어지는거예요?

완벽하다고말씀드리기는그렇고기존보다오줌이많이나오니까저장할수있게시설개선하는사업입니다.

그밑에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455쪽에축산환경개선제지원이전부다악취제거나톱밥,왕겨같은것을주는데대상자는수분조절제지원하는농가나축산환경개선제지원농가가혹시나겹치는농가가있나요?아니면별개인가요?

이것은겹치는부분도있을수가있습니다.수분조절제는거의모든농가가사용하기때문에요.이것은연초에사업계획을내보내서신청받아서배정하는쪽입니다.

464페이지에보면계란냉장차지원이3000만원인데설명서에는2500만원×2대인데그내용이어떻게되나요?

두대를지원하는사항입니다.

3000만원밖에예산편성되어있지않은데2500만원×2대면은?

자부담포함해서그렇습니다.

자부담은몇%예요?그러니까보조가1500만원씩들어가고나머지는?

나머지는자부담입니다.

여기는3000만원인데2500만원씩이라니까,이것은대상자가정해진겁니까?아니면이것도받을겁니까?

이것도양계협회를통해서대상을받아가지고할겁니다.

이것은신청자가넘치지는않나요?이게올해에처음이지요?

계란냉장차는올해에처음하는겁니다.

그러면선정기준을제대로정해가지고해야겠네요?

심의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입을보면기타이자수입을잡으셔야됩니다.그리고그외수입이발생합니다.그것도2019년도수준으로해서잡으셔야됩니다.

네.

그다음에2019년도제3회추경에보니까과태료부분에축산이력제에대한과태료가있었습니다.그런것도발생하는지봐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리고450페이지를보시면공공운영비인데자동차세3대가있는데재무과에서세운것하고중복되는것은없는건가요?

네,방제차량입니다.

네,그리고일반차량은재무과에서세운거지요?

네.

그리고차량선박비부분이있습니다.유류비와수리비,이것이462페이지의유류비와수리비하고중복여부가없는거예요?방역차량에대한수리비하고유류비가있습니다.다쓸수있는돈들인가요?

그게하루실근무인원을90일넣은것이고,90일을28명이한꺼번에근무하지않기때문에주휴수당13일은28명이다해당되기때문에7조로편성한겁니다.

좀더자세하게얘기해줘야됩니다.이것은결산때에다드러나는일인데요.

공중방역수의사가1명이있습니다.저희정원이아닌군복무를대신하는겁니다.

마지막으로자산취득비에서굴삭기1대대체구입을하는데기존에있던것은불용품매각대가발생되는데세입에편성해야될것같은데요.

저희가재무과에불용의뢰를하면재무과에서그수입을잡습니다.

재무과에는의뢰했을때에잡는것이고고그렇지않을때에는과에잡는거예요.

재무과에불용되는수입을잡는다고합니다.

재무과에서는불용품매각대를상당히적게잡았더라고요.올해에차를대체구입도꽤있는데거기에잡혀있을지는의문이에요.확인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