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발언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만원인데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 맞은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책을 수정을 했는가, 제 것만 안 했는가 싶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서하고 사업조서하고 페이지 수치가 틀려요? 많이 틀리죠? 확인 안 해보셨죠? 표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시군창의 아이디어,

시군창의 아이디어 사업인데 뒤에를 좀 뺐고요.

. 아무리 머리가 그래서 그런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

예. 죄송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154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지금 주생,

주생 상동에 있는 겁니다.

거기 입주하신 분들은 자기들 입으로 거기를 시내 공항동이라고 그래요. 공항동. 비행장터라고 해가지고 공항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지금 건축 준공이 돼서 지금 얼마나 경과가 됐죠?

지금 올 봄에 준공을 해서 현재 10가구가 전체 입주로 되어 있고 예비로 한 4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우리 건축규정대로 사후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하자보수 증권까지,

당시 수주 회사가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외지 사람입니까?

지금 전주업체입니다.

입주하신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자재고 뭐고 너무나 날림공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안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아주 위험하게 설치를 해놨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디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임시로 거주 개념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애완견을 키우고 그런 입주자들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게 다른 입주자들한테 장애가 되고 방해가 안 되면 모르는데 거기서 애완견까지 사육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물이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꼼꼼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농촌활력과에 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세상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순리를 짓밟고 영리를 앞세워서 정부정책이 그러하겠지만 너무나 뭐라고 할까, 보여주기식 뭐 체험형, 관광형, 중심지 활력화 사업 등등 사업명은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결과물이 좋아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국가정책이 그렇고 또 시책사업이 그렇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좌우지간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고, 중형관정 1공 시추하는데 700만원,

예.

관정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오잖아요?

예.

위치를 옮겨서 또 파잖아요?

예.

물이 안 나오는 공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업자가 물이 안 나왔을 경우는 거기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지원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원래 안 나오면 그 업자가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 700만원이 실패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단번에 물이 나와버리면 비용이 추가로 안 들겠지만 네댓 번 계속 물 나올 때까지 하게 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익률을 따진다면 손해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 보상은 지원 안 해도 된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중심을 잡아가야지 그것까지 성공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분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주변에 폐공된 그런 관정은 없습니까?

폐공된 부분은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2017년도에 세워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나요?

17년도에 좀 했었습니다.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농가들이 방법을 다르게 해달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상추농가가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아까 185쪽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 지원 사업한다고 한 대분만 지원받는 게 조금 그렇네요? 과감하게,

저희들이 신청은 40대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비를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가지고 14개 시군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이것 그렇네요. 그다음에 188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 내역을 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TV, 영화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있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광고가 있고, 광고물 이미지 보수 부착, 지역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사업비 투자 대비해서 가장 허가가 있는 것이 전세버스 광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전세버스는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원 예산을 전세버스 광고에 많이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전세버스, 관광버스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은 50대에,

한 달에 15만원씩 해서 9천만원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관내 업체 전부 망라해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남원만의 전세버스 말고 인근에 있는 전세버스에도 가능하죠?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검토를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원예산업과가 민간보조지원 사업이 제일 많다고 하셨어요?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왜곡된 말이기는 하지만 국가나 도나 시나 보조사업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야죠.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하시는 분은 거의 망하고요.

이런 다양한 보조사업을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집행 후에 정산이나 사후관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3회추경 일반회계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3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126쪽입니다. 축산과 2019년도 예산 총액은 7억 9,900만원 증액된 175억 900만원입다. 내역별로 중간 부분에 유용곤충 사육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되어 1억 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19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한국경마축산고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으로 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3억 9,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상보조사업으로 5,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1,4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소결핵 발생으로 1억원 증액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사업으로 초소 운영 사무관리비 도 예비비 성립 전 사용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소 운영 공공운영비 또한 성립 전 사용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 도 예비비 성립 전 사용으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기피제 등 방역약품 구입에 도 특별교부세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1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도 대비 20억 9,400만원 늘어난 169억 4,100만원으로 1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3천만원,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 5천만원 그리고 한우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 1억원,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에 3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에 1,800만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 지원사업에 5,100만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사업에 5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귀표부착비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인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3천만원과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송아지 생산안정 및 한우브랜드 육성 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2,200만원,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 지원사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에 9,700만원과 중간 부분 가축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현대화사업에 4천만원, 하단부 쇠죽한우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에 6천만원,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낙농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젓소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 2,500만원, 젓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7천만원, 젓소 육성우 위탁사업에 2억 700만원, 젓소 검정사업에 1,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보조사업입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2,200만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금 닭, 오리산업 육성산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폭염 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육성 자체사업으로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8,200만원과 꿀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2,100만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8,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흑염소 경쟁력 강화에 700만원,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에 1천만원,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사업으로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800만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6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에 300만원, 하단부에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2억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3,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양돈산업 육성사업으로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승마안전 보험료 지원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토종벌 육성사업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라북도 축산인 한마음대회 남원 개최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8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옥수수 등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9천만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사업에 1억 5,600만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도비 지원사업에 2억 2,600만원, 사료 자가배합기 지원사업에 6천만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20억 5,700만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2억 4천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4억 4,300만원과 하단부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비로 2,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화사업으로 가금류 계분처리 왕겨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 축산농가 축분처리 톱밥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로더 지원사업에 2억원, 가축분뇨 퇴액비 개별시설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5,6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억 6천만원, 착유세정수 정화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100만원, 하단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에 32억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가금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에 3,200만원,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에 8천만원, 하단부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에 8,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300만원과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지도 지원사업에 2천만원,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에 2,700만원, ICT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사업에 1,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방역사업으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인건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AI 방역 상황실 급양비, AI 구제역 방역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방역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역기자재 구입사업에 3천만원, 긴급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3천만원,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에 3,500만원,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1,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1천만원,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시설 지원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악성질병 근절사업 사무관리비로 가축전염병 근절사업비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악성질병 근절사업 재료비로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외 7개 사업에 1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4,800만원, 공수의 수당 8,40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1억 2,9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닭 유해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성질병 근절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 2,400만원, 돼지 유행성설사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500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2,600만원, 돼지 회장염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2,300만원, 돼지 부종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7,5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연속 주사기 지원에 2,700만원,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에 9,300만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에 1,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에 1,100만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3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살처분 보상금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봄, 가을철 방역사업에 가축방역 약품비 6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4억 700만원과 하단부 돼지 써코 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억 6,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1억 5,600만원, 하단부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억 1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3,500만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 전원공급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4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80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1,600만원, 하단부 젓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제사업 2,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폭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사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 초소 운영비로 인건비 유지관리비 방역약품비 지원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물사체처리 지원에 1억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에 2억 4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사업에 7,1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600만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1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천만원, 내수면 양식장 중형관정 개발사업에 7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3억 1,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는 현재 축협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 남원에 844농가의 한우농가가 있습니다. 한우농가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저희가 10년 전에 도비사업을 따다가 이 시설을 했는데 너무 오래 돼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장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시설교체를 할 계획인데요. 견적은 9천만원 이상 넘게 올라왔는데 한 8천만원의 50%, 4천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50%는 한우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협에서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대는 거죠.

쪽에 쇠죽한우 관련해서 지금 쇠죽한우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인데요. 당초 목표는 20농가에 2천 두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는 21농가에 2,077두로 소규모 브랜드로 틈새전략으로 해서 육성을 했는데요. 이 규모는 너무 작아요. 아까 4대 광역 브랜드 보통 3만 두에서 5만 두, 10만 두까지 키워야 전국 어디에서도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직은 민선6기 4년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차 준비과정을 거쳐서 본 궤도에 올리려면 앞으로도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육성을 해야 됩니다.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지 않게 브랜드화 하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68쪽 젖소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인데 2017년도 이전에 우리시에서 장비나 시설에 현대화사업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예. 축종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꾸준히 그동안 지원은 했습니다.

초기 당시에 지원해줬던 장비들이 거즘 10년을 경과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육농가들의 장비를 현대화 기계로 교체해주고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서 거의 농가들마다 퇴비사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요. 내년도 3월 25일부터 퇴액비 부숙도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현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농림부나 도에서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퇴비사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량 다 퇴비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하고요. 인월 쪽에 하나 있고 가축시장 입구에 하나 있고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3개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 가축시장 입구에 공모사업으로 4억 8천만원짜리를 따다가 새첨단시설로 해서 그동안에 시운전을 통해서 운영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예.

352쪽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 이게 일종에 살처분이 아닌 처리시설에 넣어서 어떻게 보면 소각으로 봐야 하는가요?

열처리를 해서 건조방식을 택해서 퇴비화도 시키고 분쇄를 해서 사료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양은 아니고요. 날마다 가동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37쪽인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사업이 있어요.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해서 주민들 피해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처리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렵니까?

TNR지원사업은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 가지고 방사를 한다 해 가지고 트랙, 리턴 그런 약자를 따서 TNR인데요. 동물보호법을 저희가 살펴보면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길고양이도 퇴치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개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으니까 TNR을 실시해서 개체 수 조절을 하는 것으로 감소 유도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길고양이 중성화,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나가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포획을 합니다. 축산과 방역계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을 해서 그 다음에 치료도 하고 TNR시술도 하고 그 다음에 귀에 TNR 수술했다는 표시를 합니다. 귀를 한 쪽을 잘라요.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이 고양이는 TNR수술을 했다, 다시 잡혀와서 또 수술대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방사를 합니다.

직원분들이 다 하신다고요?

수술은 지정 동물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연 40두 밖에는 지금,

40두하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100두를 또 세워놨고요. 이 사업은 남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농림부나 도에서 우수시책이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쇠죽한우 육성 기반 지원사업 이걸 특별히 브랜드화를 해야 겠어요. 지금 쇠죽한우 브랜드가 없죠? 특별한 브랜드가 없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농가에 2,077두가 연간 400두 정도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150두 정도는 시내 남원농협, 로컬푸드, 남원축협 명품관 그런 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400두라 해도 충분하고 브랜드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육가공공장도 1년에 100두, 200두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데 브랜드화를 한번 시켜 보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농 헬퍼지원사업 이것은 낙농가에 사정이 생겼을 때 관리인을 보내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농가만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가요?

다른 축종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낙농은 1년 365일,

집안이 상이 있어도 가서 젖 짜야 된다는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1년 365일 착유를 해야 되고,

그게 또 시간 되면 젖을 짜줘야 되잖아요.

집 안에 상을 당해도 울다가도 착유를 해야 되는,

남원 축산과에서 착안한 사업이에요? 외지에서 하고 있는 것 모방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쭉 하다가 도에 채택되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봉농가는 거의 절멸했어요. 농가가 끝났어요.

한봉도 일부 통계, 저희가 매년 통계조사를 해 보면 200~300군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낭충봉아부패병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한 때는 남원한봉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 석권했어요.

남원이 명성이 있었죠.

부귀영화를 다시 만들어보셔야지 그런데 지원이 있기는 있는데 지원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종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항벌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진흥청에서 연구해서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을 가진 벌을 개발해서 금년에 42군, 내년에 49군을 보급해서 서서히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저도 농업을 전공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지 유용곤충사육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메뚜기 이런 곤충사업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식용으로도 씁니까? 아니면 가공품으로만 씁니까?

식용으로도 쓰고 사료 원료로도 쓰고 다양하게,

지금 이게 몇 농가 있죠?

남원에는 현재 6농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남원시 곤충산업발전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금년에 2개를 했는데 도에서 연말에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수지에서 작목반이 10명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올렸더니 3회추경에 4개소가 반영되고,

이게 또 오니가 이 사람들 먹일 것 같아요.

예?

오니, 폐기물.

그건 아니고요. 주로 사료는 참나무수피,

축산분뇨 이런 것으로 안 해요?

그런 것으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참나무수피라든가 먹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렁이 같은 것은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 굼뱅이나 그런 것은,

남원에 사슴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3농가에 125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백에 하나, 송동에 하나, 인월에 한 농가 있습니다.

사슴이나 말산업도 육성지원사업도 그런데 200만원이 작년에도 세워져있고 올해도 2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말은 참 좋습니다. 육성사업인데 무엇을 육성한다는 거예요?

이부분은 운봉에 있는 향돈촌에 황산승마장이라고 승마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말을 이용하는 사람들 보험, 말에서 낙마하거나 그러면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도비사업으로 해서 보험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에서도, 지금은 원예산업과죠. ICT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역시나 축산분야는 이 예산이 많네요?

가짓수만 많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가짓수가 대략 어떤 가짓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가짓수를 한번 세어봤어요. 그런데 사업이 크고 작고 간에 150개 사업이 있는데 전체 농업 총 소득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2%되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계속 늘려야 되고 인원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질의하셨는데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는 가축분뇨처리 민원 현장에 가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농촌이면 열이면 열이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때는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같은 농촌에서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뭐냐면 특히나 오리나 양계농가에서 퇴비처리를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과거에는 돈을 받고 퇴비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주고 퇴비를 내야 되잖아요. 맞죠?

예. 차 당 앞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최고 30만원까지,

문제가 심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서 하나도 그분들도 냄새 오염저감, 악취저감을 시키려고 10cm를 바닥을 깔면 하우스키퍼를 이용해서 3cm를 걷어서 내고 이런 노력을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냄새 때문에 아래까지 젖기 전에 전체를 다 반출을 합니다. 그런데 퇴비는 결국은 가면 그것은 또 부숙을 시켜야 되는데 부숙도 안 시키고 무슨 약을 넣어가지고 하는지 포대거름은 냄새가 심해요. 그것 몰라요?

저희가 가금농가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우스키퍼도 예산에 올라와있는데요. 그부분하고 퇴비사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농장에 냄새나는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PLT라는 약품이 있거든요. 냄새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부분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결위원 중에 절반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2년 만이라 사실은 생소하고 궁금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민원을 접하고 그런 내용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축산 액비차 있죠?

예. 액비살포 차량.

이 차량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액비 전문유통센터와 저희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

외지의 분뇨가 남원시로 유입돼서 제가 그것을 지적으로 나무랐더니 오히려 유입되는 것보다 분뇨를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더 많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분뇨는 그렇지 않고요. 퇴비원료나 유기질비료 그런 것은 외지 것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액비 같은 것은 우리가 반입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질병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담당계장님,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지역에 민원이 너무 심대하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반입은 안 됩니다.

액비가 반입이 안 되고 축산분뇨가 반입이 안 된다고요?

반입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입해서 실소와서 뿌리고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I나 구제역, 브루셀라 이런 병으로 우리 남원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근 35년 정도 했는데요. 한번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하실 때는 대한민국에 돼지가 1마리도 안남는다고 했는데 돼지열병은 지금 어떻게?

돼지열병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쪽에서 농장단위는 14개 농가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추가 발생없이 60일이 넘었습니다. 그 대신 야생 멧돼지에서 41건으로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획단을 운영해서 멧돼지 생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새 멧돼지는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계시네요?

주로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체 발생시에는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체 발생시 바로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동안에 죽은 사체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남쪽에는 안나오고 거의 경기도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고 해요. 이런 고병원성 전염병이 한번 발병되면 그 지역은 5년, 10년은 축산으로 다시 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중요한 것 같고요. 축산분뇨에 대해서 제가 노이로제 비슷하게 있습니다. 축산분뇨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축산분뇨 악취로 해서 민원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싶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축산분뇨나 고병원성 발병 예방에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누가 뭐래도 항상 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