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저희가무인민원발급기가강화읍과군청민원실에2대가있습니다.그런데가끔민원인들이터미널에오시다가불편사항으로많은전화가왔었습니다.지난번주요업무보고때에도말씀드렸듯이민원인편의를위해서1대추가설치하게되었습니다.

관리는저희가유지보수는계속할것이고요.

네,그렇습니다.

새로뽑은게아니고기존에있던공무직4명을발령냈고팀장으로사회복지직6급1명으로해서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

네,좋은지적감사합니다.그래서시범운영기간인데매주단군콜센터내에서담당팀장주재하에지금직원들의교육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불편함을느끼시게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요.말씀하신지적사항에대해서는정식운영되기까지직원들을독려해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각리의경로당하고80세이상홀몸노인분들,1263명이대상이되겠습니다.

일단회장님인데요.회장님이없을경우에는총무님까지인적사항을저희들이가지고있어서두분중에한분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안부건은자금까지지난11월초에다받았습니다.전체적으로우리가53억4000만원중에주생계수단확인해서6억원정도는덜나갑니다. 왜냐하면농업에피해는있었는데그사람이전산에확인해보니까농업외소득이많은사람에게는안나가거든요.그래서다나가고2개면만나가면사유시설에대해서는거의다나갑니다.

돈은군청경리계에의뢰해서개인에게직접나갑니다.

거기도열심히했는데일정부분계좌번호사본이있어야되는데외지사람들이있어서몇농가가확인이늦어져서덜나갔습니다.

지금선원하고화도가오늘,내일중에나갈겁니다.

네,이번주안으로다나갈계획입니다.

지난9월태풍이나고쓰레기비용이너무많아서예비비로쓰레기처리비로3억8000만원을읍면별로우선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을하고나서10월말에국고에서우리가10억8000만원을올린것이확정되어서내시가되어내려왔습니다.그것을환경위생과에서다처리하다가기존에쓰레기처리를군비를가지고먼저처리한이후로는더계약하지말고국비로내려간것으로해서지출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군비로나간부분이2억4700만원입니다.그것은환경위생과하고우리과하고재배정하기때문에부서명이다르기때문에재원변경이어렵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우리가받아서예산에넣어서2억4700만원만큼부서를안전총괄과에서읍면에재배정해주면기존에군비로나갔던금액이이미지출이다끝났지만그것을재원변경하면,그래서기존에군비가나갔던것은나중에불용해서회수하고그리고국비받은부분에서이재원으로돈이나갈수있게했습니다.

그것도가능합니다.

위원님선행천자전거도로사업은지난11월5일에업체하고입찰에의해서낙찰되었습니다.그부분도내년6월말까지장마전까지완공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또하나는하천이나방조제사업이계속비사업으로이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태풍링링피해폐기물재해복구비가4개면은복구비가반영이안된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13개읍면중에화도면,불은면,서도면,양사면에반영되지않았습니다. 장비임차료도강화읍,양도면,불은면,교동면이반영이되지않았습니다.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2억4700만원중에강화읍부터삼산면은군비로폐기물처리계약했고나머지부분은그것을다모아서했기때문에11월중순이후에환경위생과에서내려간돈으로계약했습니다. 그래서빨리하고늦게한차이는있는것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다시국비로내려주어서군비로재원변경받을금액이되겠습니다. 또그아래에장비임차료는기존에특별교부세로해서2억5000만원중에우리가내려보낸것인데그것도예비비로장비임차료가그전에조금씩나갔습니다. 그때에덜나갔거나나중에할때에요청이있어서우리가특별교부세2억5000만원받은것중에원하는면에우리가재배정해준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다음쪽상단에보면태풍링링피해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입니다. 2019년도9월18일자입니다.자료입력완료시점인데피해금액신고액수는80억2100만원,확정된금액는70억원정도,재난지원금이53억9000만원이고이게48억원정도되는데확정이70억원정도에지원금이50억원정도다,그랬을때에20억원에대한차이로인한주민들의불만은없는지요?

우리가태풍피해로부터10일안에,공공시설7일안에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입력종료했고요.사유시설은18일로하다가이틀간연장했습니다. 우리강화군의총피해액이77억원발생했고피해액이60억원이넘기때문에특별재난지역으로발표되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원금이54억3900만원이맞습니다. 그런데여기에군비가안들어가고48억9500만원에대해서는국비,시비가포함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군비도5억3400만원,5억4390만원이군비에같이포함되어서총괄적으로는54억4900만원이되는겁니다.그러니까국비가80%,시비가10%,군비가10%입니다.

알겠습니다.태풍링링으로인해서안전총괄과장님을비롯한전직원분들이정말로노고가많으셨습니다.이번기회를통해서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도안전총괄과본예산세입부분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저희안전총괄과는32억7380만원을세입으로편성했습니다.작년대비해서28억원정도가감액되었습니다.내용별로보면하천사용료가1000만원을세입으로편성했습니다.그리고이자수입은1만원을편성했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는민방위교육불참자에대한과태료가되겠습니다.과태료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리고국고보조금을16억2700만원편성했습니다.이것이작년대비24억69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감액된사유는우선주민대피시설이금년도에는4개소였는데내년도에는2개소입니다.인천시전체3개소중에옹진1개소,강화군이2개소가왔습니다.2개소가감이되어서그렇게되었습니다. 또한시도비보조사업도약2억24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그래서16억3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또한대피시설2개소에대한감분이주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는금년도에130억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작년대비7억3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먼저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여기는기간제근로자보수를통해서1억4600만원을증액편성해서2억7322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주된원인은작년에는기간제근로자3명을편성했습니다. 공무직포함해서6명이있어서공무직은별도로편성했는데그래서원래1억2700만원은작년도에기간제근로자3명을했던사항이고,이번에1억4600만원은저희가내년도에는CCTV를2명을더늘리려고합니다.이주된원인을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지침에보면토요일,일요일없이항시근무하는곳은4조3교대를원칙으로하라는지침이있습니다. 현재는3조2교대로토요일,일요일포함해서47.8시간을근무합니다.그런데4조3교대로하면약9시간정도줄어드는38시간근무하게되어서2명을더증원해서4조3교대로계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유지보수에서작년보다2870만원이증액된3082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여기에주요한사항은설명서통합관제솔루션업그레이드하는데약2700만원이추가편성됩니다. 그다음에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에서도6000만원을증액해서4억9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이유는방범차량번호인식용카메라회선요금이올랐고기존에도많이설치되어서공공운영비가많이증액됐습니다. 그리고통합관제센터CCTV시설분야에대해서저희가일부교체하는비용도포함이되겠습니다. 다음은통합관제센터자산취득비가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1억5480만원을편성했습니다.통합관제센터시스템영상저장장치숫자는계속늘어나고영상저장하는데한계가있어서영상저장장치를증설하는데6000만원이소요됩니다. 그리고스마트관제시스템팝업창이라고했는데지금화면이많다보니까전체보기에는한두사람이어려움이있어서CCTV도똑똑해진다고합니다.화면이사람이나자동차가움직일때에만팝업창에뜬다고합니다.사람이안움직였을때에는화면이안나오고사람이움직일때만화면에뜨기때문에일부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CCTV사무실에복사기1대를편성했습니다. 그리고CCTV설치사업입니다.내년도에는3억4000만원을들여서CCTV를증설하겠습니다.방범용CCTV를26개소에36대교체및신설토록하겠습니다. 또한차량번호인식용CCTV도6개소에12대를교체하겠습니다.10-2쪽보험금은추경에도말씀드렸듯이농기계보험,자전거보험9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3쪽중간입니다.재난취약시설이주및재해보상금1584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올해링링을교훈삼아서갑자기나가고할때지원사업에조금더증액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10-4쪽입니다.폭염대책사업76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이것은폭염저감시설로그늘막하고스트링포크를각읍면에설치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1800만원을가지고열군데에그늘막을설치했습니다. 10-5쪽이되겠습니다.침수방재시설설치보조는우리가2200만원을했는데아래보면포켓댐설치하는것이있습니다.지하주차장이나지하주택이있는경우포켓댐을깔아놓으면물이내려가면한쪽이열려서옆으로흐르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도금년에시비지원이있어서신규편성했습니다. 10-6쪽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보조인건비가되겠습니다.현재56개소인데금년도에하면60개소의주민대피시설이있는데관리운영하는인건비,청소비용이되겠습니다.2억2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리고일반운영비는인건비가많이늘어나는관계로일부축소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까세입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내년에은강화읍대산리,화도면내리에주민대피시설에설치하게되겠습니다.시설비는토지구입비는전액군비로하는데4억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0-8쪽이되겠습니다.통신관리자산취득비가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를금년봐1100만원증액해서1246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것은우리통신실에냉방기하고직원들1인1전화에맞춰서노후된전화기와신규자들의전화기를구입비편성해서작년보다1100만원증액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10-9쪽입니다.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입니다.이것은금년대비내년에는3억6000만원이증액된19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국가관리방조제는현재옥포방조제가사업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배수갑문이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금년도와같이편성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저희가4억1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지방하천도4억7700만원도편성했습니다. 10-10쪽을보면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인데이것은길정천에배수펌프장이있습니다.인건비부터관리비가전액시비로해서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기간제로해서쓰고있는데인건비하고일반운영비를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인력운영비로해서전반적인편성내용은금년과큰차이가없습니다.재난관리기금을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는재난관리기금3억3967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결산에의해서최근3년간강화군지방세입1%를재난관리기금을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이상으로2020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30억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금년보다약3억8490만원이증액됐습니다.이자수입이3700만원,예치금회수는정기적금이자수입을늘리기위해서정기적금을들어놨습니다.26억3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앞서말씀드렸듯이내부거래회계간전입금으로해서3억3900만원을편성해서총30억1300만원을세입으로잡았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기금에대한세출은재료비로해서금년도에는2억원을편성했었습니다.그런데올해거듭되는말씀인데태풍을경험했기때문에그때그때쓸수있는돈이쉽지않았습니다.그래서2억6000만원을기금에서쓸수있는돈을하기위해서2억8000만원으로잡았습니다. 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2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금융기관예치금은내년도에는27억13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재난관리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시스템이요.

교체할것은기존에화소수가낮은것이있습니다.그것은계속교체해나가는데요.그것하고신설해야할곳은신설로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찰이나읍면사무소에서오는것이매월50여건이상요청해오고있습니다.

문서로저희부서에오면하고대외적으로나가는것은경찰과협의해서판단하고있습니다.

형사사건이걸린것은그렇고요.행정적인것은읍면에요구하면최대한각기관에서도움을주고있습니다.

처음에설치한자세한내막은뭐라고말씀드릴수없는데타자치단체에보면행정쪽에서다관리하고있습니다.

세사람이합니다.경위급으로3명이3교대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일정부분예비적성격의비용입니다.국지적으로비가오거나했을때에갑자기예산이없다고하기때문에그부분을1억5000만원을세워놓고급하다고할때에는이사업비에서사업이될수있도록.

네.

금년도에는시비50%지원되는사업인데송해쪽에신청이들어와서했고요.주로공공시설에대해서읍면사무소에노후화되거나이런데에한군데씩하고있습니다.

네.

자세히는모르겠지만피뢰침에서45도각도로카버해서그안에는안전하다고합니다.반경1km라는얘기도있습니다.

개인은없습니다.

네.옥상에있습니다.

웬만한건물에는통신을할때반드시설치되어야하기때문에웬만하면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가영상회의라고해서약4,5년전되어있는32인치모니터가있습니다. 작년에재난종합상황실을리모델링해서정비했는데지금행안부나인천시에서영상회의를자주하고있는데,재난상황실에그것을해서영상장비를하나해놓으면거기에대해서많은사람들이같이보고할수있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직집행은다안됐습니다.

살처분보상금에대한농가요구사항도있고,저희가지침이나법에정한살처분날짜의가격을정해서지급해야되는데농가에서는살처분명령받은날시가를계산해서해달라고하는의견차이가있어서일단일부만지원하고농림부와이것이결정되면정산해서지급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많이하락됐습니다.

지금농림축산식품부장관면담요청도했는데아직결정이안되어서집행안되면사고이월될것같습니다.

내년까지는결정될것같습니다.

아직정확한답은없는데요.거의다른시군도있어서조금어렵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네.

농가에서는가격이9월28일농림부에서승인받은날로해달라는것이고요.법상에살처분한날로하게되면농가별로날짜가다다르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

1000원이상씩차이가나서많은차이가날짜별로있을수있습니다.

3회추경에매몰지사업비가결정이된것인데요.이사업을추진하려고하다보니까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돼가지고기존에매몰했던부분에일부분매몰하는경우가발생되다보니까사업추진을못하게됐습니다.

지금기존에준비해놓은부분도있어서가능합니다.

저희가부지를선정할때송아지경매시장있는쪽에설치를하려고했었는데그부분이문화재도있고여러가지부지를활용해서건물을짓다보니까설치를못하게되어서지금다른쪽으로장소선정하다보니까제대로안됐습니다.

장소는대청교위쪽에축협에서시험포로사용하려고사놓은땅이있어서그쪽으로하는것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축협에서하는것이아니고,저희가하는것인데부지를축협것을.

네.

저희가매입을하든지무상임대를하든지방법을생각하고있습니다.

200여평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아니고,사업비별로조금씩줄어든부분이있습니다.

조사료싸일리지제조지원사업2000만원정도입니다.

이항규 현대화사업이라고있었는데6억8000만원짜리를융자로전환하면서추경에삭감됐습니다.그래서많이남았습니다.

농가에서신청해서HACCP인증을받는겁니다.

농장에대한위생관리HACCP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협회에서인정한인증업체에의뢰해서컨설팅을받는것인데축산물을판매할때에그농가에대해서축산물이HACCP인증을받았다는표시가되어서나가는겁니다.

아무래도도축해서나갈때에HACCP지정농장으로표시되어서판매를용이하게해서나갈수있습니다.

이게정액을농가에서인터넷으로추첨해서확보해야되는데1,2등급확보하는것이상당히어렵다고합니다.그래서예산이조금줄어들었습니다.

우량정액1,2등급으로확보하지못하니까.

그렇지요.농가본인이필요한우량정액을신청하는거지요.

네,우량정액인터넷사이트가있습니다.

한우는두당1만원입니다.

이것은1농가가신청해서강화한돈이라고해서개인농가가사업을추진할겁니다.국비요청해서받은사항입니다.

네,그렇습니다.지금있는정화시설을개보수하는겁니다.

완벽하다고말씀드리기는그렇고기존보다오줌이많이나오니까저장할수있게시설개선하는사업입니다.

이것은겹치는부분도있을수가있습니다.수분조절제는거의모든농가가사용하기때문에요.이것은연초에사업계획을내보내서신청받아서배정하는쪽입니다.

두대를지원하는사항입니다.

자부담포함해서그렇습니다.

나머지는자부담입니다.

이것도양계협회를통해서대상을받아가지고할겁니다.

계란냉장차는올해에처음하는겁니다.

심의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