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김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98턴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송준식입니다. 2020년도 미래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칠서산단의 가로수 뿌리 정비에 1억이 든다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300주 해놨는데 돈이 원래 이리 많이 듭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칠서산단 가로수 뿌리가 인도에 드러나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있고 오래 돼가지고 뿌리가 드러나는 데 대해서 연차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연차별로 한다면 300주를 한 번에 다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1억이라면 계속 돈이 1억씩 1억씩 연도마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제가 볼 때는 한 5년간은 1억씩 투자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5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네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차라리 나무를 베내버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래도 공단에 너무 나무가 없으면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 내 말은예. 그거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도가 있는지 생각을 해주시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점차적으로 올해 병이 든 나무는 제거를 하고 수종갱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313페이지 칠서 가로등 정비 이거는 또 2억이네예. 한 번만에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가로등이 전체 602개로 돼있습니다. 올해 116주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해도 한 220개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칠서산단에 야간에 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가로등이 어둡다 해가지고 민원도 특히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근로자들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 많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야간에 통근버스 타기 위해서도 그렇고 버스 정차하는 곳까지 걸어나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것도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면 돈이 계속 2억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네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600주니까 3억 원 정도만 더 투입하면 전체 LED등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산단에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칠서산단의 지방세 수입이 2016년도에는 88억이지만 작년도에는 65억 정도 되고 그다음 함안산단에는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는 43억인데 지난해는 37억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세입도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세 세입이 있다고 해서 그 산단에 다 투입할 것이 아니고 함안군이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불편 애로사항은 해소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함안에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우리 일반산단 어려움 속에 경영도 어렵고한데 과를 맡아서 고생 많습니다. 이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입시다. 우리 지금 현재 법수하고 군북하고 LNG발전소 유치를 한다고 계획은 있지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보니까 여기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천연가스 발전을 유치하면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다음 천연가스 발전소는 중부발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예산은 계상을 하지 않았고 일반주민들이 견학을 한다 하면 그 보상금 정도로 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나 우리가 혹시 그런 유치하는데 따른 비용들이 한 5백만 원 이거 가지고 3조나 그런 아주 유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유치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리 있어도 과연 되는 겁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 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진행이 되면 그에 따른 자원시설세나 특별지원사업비가 오면 그건 그 때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 사용계획을 세우고 할 겁니다.

배재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미래먹거리연구회에서 광주형일자리라든가 가보니까 지자체에서 상당한 보조금이 따랐을 때 유치가 가능하고 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일자리가 오면 덩그러니 5백만 원 주는 거 그것만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도 공기업이고 한국중부발전도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윤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투자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그건 저도 그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리 되도록 그쪽으로 모든 사업들이 방향이 설정되게 열심히 노력해보입시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한 몇 가지만… 315쪽 밑에 스마트폰 공장 보급 확산 지원금 안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업소가 몇 개 업체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스마트 공장은 저희들 22개에서 지금 현재 올해는 3억 8천만 원만 군비를 투입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4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2개 업체는 협약을 하고 연말까지 연차적으로 협약을 하는데 지난해는 군비 30%를 가지고 했는데 7억 9200이면 군비 50% 부담 조건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책상 위의 신규 사업설명 자료를 보시면 국비가 50%, 지방비 20%, 자부담이 30%입니다. 지방비 20% 중에서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를 70, 군비 30% 했는데 내년도에는 군비 50%, 도비 50% 돼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22개소지만 구축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완전 이것만 하는 선정된 업체에서 이 돈을 지원하면 그 뒷차는 스마트 공장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거 보급하는데 종료가 됩니까, 계속 더 지원이 되는 겁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이 구축만 되면 지원 안 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기술 지원만 해줍니다. 돈은 여기에 지원은 더 하지 않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 업체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군비만 돼있어서 군비만 약 8억이 들어가는데 아, 지금 예산이 9억인데 이게 들어가고나면 업체가 계속 스마트 시설을 요구하게 된다면 계속 증액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요구하는 업체가 함안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2018년도까지는 22개 업체 했었고예, 올해는 지금 현재 43개 업체가 신청이 돼있습니다. 43개 업체가 신청이 됐지만 협약은 32개 업체가 됐고 올해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 8000만 원 군비를 투입했는데 이거는 군비를 30% 해가지고 3억 8000이고 이 사업이 종료만 되면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 스마트 공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개별공장, 노후화된 공장은 사실상 할 수 없고 함안산단이나 칠서산단, 개별공장도 사내리 있는 세노텍 이런 신규로 설치 신축된 공장 건물에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지만 노후된 공장은 사실상 할 수 없어서 이 정도 하면 내년도 사업량은 충분히 충족이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신설이나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기존으로 있는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시설이 보완되어야 될 업체는 못 해준다 이 말이다 그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 여건이 안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작년에 22개, 올해 43개인 것 같으면 한 70개쯤 되는데 이 업체들 하고나면 그 뒤는 많이 증가되지 않을 것 같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경남에서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이 이슈가 돼있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많이 좀…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우리 함안군이 지금 시부, 군부를 합해서 4위에 속합니다. 창원, 김해, 양산 다음에 스마트 공장 구축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16쪽 하단에 황사농공단지 상수도 보급 해서 1억 2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설관을 확장하는 겁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황사농공단지 2006년도에 준공했는데 그당시 PVC관이 사실상 황사농공단지가 늪지에서 산을 깎아가지고 그거했는데 이 PVC관이라는 게 누수탐사를 하니까 시간당 6톤이 소비가 되는 걸로 돼있습디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거기도 자료에 보면 폐기물 처리가 376톤이 있는데 관보다도 오히려 이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 관로를 파야 되지 않습니까? 파는데 거기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지하로 가는.

배재성위원

그러면 관을 시설하는게 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함몰돼있는 폐기물이 376톤이 나오는데 그 폐기물도 처리한다 이 말이다 그지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폐기물 처리는 처리대로 하고 상수도 이거는 이대로 다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설계를 관로 급수시설 공사를 하면 설계서에 폐기물처리비까지 반영됩니다.

배재성위원

이 처리는 어디 합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합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저기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건설폐기물이니까. 그건 우리 폐기물처리장에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앞으로는 더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설할 이유는 형평성은?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이번에 황사농공단지 하면 앞으로 누수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군비가 6억 들어서 챙겨보는 겁니다. 다음에 한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317쪽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안 있습니까? 이거는 군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투자해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업체는 지난 6월달에 투자협약을 맺은 대광테크윈이라고 돼있습니다. 함안산단에 지금 들어올 계획인데 올해 신라이노텍은 1차분 보조금이 지급됐고 2차분은 내년 추경에 또 할 것이고 대광테크윈 이게 산출 근거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한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한 업체입니다. 대광테크윈이라고.

배재성위원

이 업체에 이리 함으로 해서 유발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고용 효과도 있고 우리 설비투자를 하면서 그 지역의 결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여기 유치하면서 이번에 자금이 우리가 많이 투입이 된 중에서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유입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진해에서 오는 기업체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종업원 수는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이 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받고나서 종업원 수를 창출하지 못하면 투자촉진보조금을 환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충분히 고용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우리 319쪽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중에서 이거는 경남신용보증기금 출연금에서 2억 5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금 하고나면 회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몰라서 묻습니다. 회수합니까, 지원해주는 겁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정산을 해줍니다. 신용보증재단 경남지사에서 다 사용하고나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해에 또 대위변제도 함안에는 4억 8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법정비율도 3억 2400만 원을 신용보증된, 저희들 출연은 2억 5천만 원 하지만 그에 따른 출연금보다도 몇 배에 달하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신용보증기금에서 기금이 부족하고 고갈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 5천을 대신 출연해주면 거기에서 지금 다시 회수한다든가 보증기금에서 되면 또 환수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지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에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안정자금 이차 보전 해주지 않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35억 거기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업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올해 78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조정을 했고 74개 업체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200억 원을 추경을 해가지고 전체 251개 업체에 승인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 이차 보상에 대해서는 원금은 지금 현재는 원금 액수가 자꾸 증가됩니까, 어떻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원금은 회사 규모에 따라 매출액 해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건 이차 보상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이차 보전을 3% 범위내에서 해줍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는 불가능하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순수하게 이거는 우리 군비로서 지원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군비로 기업체에…

배재성위원

35억 원을?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신규 업체만 해줍니까, 기존 업체도 해줍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3억을 3년간 대출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700억 원을 3% 하면 21억 원 된다 아닙니까?

배재성위원

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14억 원을 더 한 거는 기존의 대출한 걸 포함해가지고 한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신규도 해줍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신규는 700억 원에 대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500억 원 했고 2회 추경 때 200억 원 해서 올해 700억 원을 했습니다. 그 700억 원을 대출해준 거 하고 그전에 갚은 것도 있고 또 1월 1일부터 대출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10월달에 될 수도 있고 7월달에 될 수도 있고 그건 그에 따라서 추정…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이건 지원해줘야 될 업체가 계속해서 증가할… 동향은 어떻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올해 251개 업체로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00개 미만이 안 되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매년 지원이 늘어날 것이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 700억 원을 융자 규모로 봤을 때 예산이고 그걸 또 융자 규모를 더 늘린다면 이자 차액 보전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배재성위원

이 지원의 금리라든가 방법 이것들은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군비 지원해주는 거지, 위에서 다른 중소기업청에서라든지 도에서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아니지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우리 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연간 올해 35억 원이 된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나 하는 것이, 유치하고 하는데 좀 인구를 증가시키고 하는데 좀 참고가 되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앞으로 좀 줄여볼 생각 없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500억 원 했고 500억 원을 했는데 3월 안에 소진이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했는데 700억 해도 사실 내년에 가면 700억도 저희들 생각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소진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여기 보면 어떤 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투자함에 있어서 시설이나 다른 고용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업주들이 그건 일부겠습니다만 이 자금 받아가지고 정기예탁을 해놓은 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확실히 좀 파악을 하고 과정들을 지켜봐야 되지, 이런 군비들이 나가면서도 모르긴 합니다만 악덕이라 하면 안 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할 때 좀 세밀하고 군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추경자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14쪽에 칠서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 이게 올해 생긴 겁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아,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몇 년 됐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예산이 미래산업과가 생기면서 경제교통과에 있던 게…

경자

추경자위원

아,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기업지원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기업지원과에는 보니까 없네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경제교통과에 있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있었어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게 업무가 미래산업과로 이관이 되면서 미래산업과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저는 기업지원과를 보니까 없어서 올해 처음 생겼는가…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이라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칠서산단에 두 대고예, 함안산단에 두 대고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출발지는?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마산역에서 출발하고 창원역에서 출발하고 그래가지고 내서 삼계까지도 지금 들어가가지고 함안산단이나 칠서산단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타는 인원 수는?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인원 수는 거의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이용객들이 좀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시간 조정이 쉽지를 않습디다. 그러면 너무 대기 시간이 많고 이래가지고… 호응은 좋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호응은 좋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아, 가까워서 저는 이걸 이용 안 하면서 그냥 지원해주면 어떡하나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예, 316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간이쉼터 운영 이래놨는데 예전에는 보면 트라이얼 위에 작은 사무실이 있더만은 지금은 옮겼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트라이얼 거기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직 그걸 그대로 합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거기에 매월 이렇게 38만 5천 원씩을 지원해줍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38만 5천 원이면 전세금하고 일부는 커피라든지 음료수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누가 이 돈을 관리를 합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돈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사주는 것도 과에서 사주고 그런데 거기 청소하고 하는 거는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거기에 모이는 인원은 대충 얼마쯤 됩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처음에는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좀 인원이 많은데 실제로 배회하는 사람이 많지, 이용하는 사람은 좀 적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저도 주부라서 트라이얼에 주차하기가 마땅찮을 때는 2층으로 올라가서 보면 사무실에 있기 보다는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정말로 과장님 말씀처럼 초기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저는 옮긴 줄 알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이용하는 사람은 또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대충 거기를 와서 이용하는 숫자는 명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 공공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거기 좀 챙겨봐주시고 바깥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그런 게 많아서 좀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에 공예축제 도 경진대회 나가는데 도자기축제 나가는데 2백만 원, 그 밑의 부분 보면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이 또 240만 원 이리 돼있는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아니, 공예품 개발 장려금은 공예품 예를 들어서 목공예라든지 금속공예라든지 공예를 하는 업체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위의 2백만 원은 공예축제하는데 도 경진대회나 도자기축제에 가는데 참가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래 거는 그러면 두 곳이다 그지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 도 경진대회 나가고 이런 거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고 본인이 하는 업인데 우리가 개발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도자기축제에 가는 걸 우리가 이런 걸 부담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전국대전을 간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이분의 역량은 제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도 경진대회라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관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개발장려금은 뭐라고 말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도자기축제 이 분이 자비로 나가면 매년 나갈 수 있을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교통비하고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당 이런 거는 지원을 하지 않고 교통비하고 급식비 그것만…

경자

추경자위원

여기서 만일에 전시회 하다가 판매까지도 할 거 아닙니까? 이 분이 도대회 도자기축제 같은 데 갔을 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자기 업인데 한번 생각 좀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 319쪽에 보면 건전한 담배 소비문화 정착활동 지원 이거는 근로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이거는 함안 의령 담배인삼조합에 3백만 원을 지원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담배곽에다가 사진 찍고 이런 데…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건 이 3백만 원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면서 사실상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담배를 판매하면서 또 건전한 담배소비문화를 하는데…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담배인삼조합에서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가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다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보건소에서는 금연학교를 실시를 하는데 군에서 담배 피우라고 지원해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아니,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고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담배를 안 만들면 안 피우지예.

경자

추경자위원

지원을 일단 해주지 마이소. 이런 돈을 지원해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건 앞으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보건소에서 금연교육은 왜 시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는데 금연이라면 우리가 금주도 하고 절주도 하듯이 금연할 사람은 하고 하게 하는데 저는 생각에 건전하게 또 이게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 담배 피우는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군세에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당장 끊기는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3자로서 생각해보이소. 건강보험공단에서 일 년에 얼마를 투입해가지고 금연정책을 펴며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세금을 받아도 그냥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거는 괜찮지만 3백만 원씩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연실색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제 생각은 위원님하고 좀 다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세에 담배소비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일 년에 얼마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담배를 안 만들면 안 피우지 않겠느냐.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안 만들기 전에 지원을 안 해줘야지요. 제가 그러면 이를테면 담배 많이 피우자고 플래카드를 해가지고 곳곳에 걸어놓는 거는 우찌 생각합니까? 함안군하고 그래가지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제 생각에는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소비세는 많이 거둬야 되겠고 담배는 피우지 마라 하는 그거하고 좀 그리 생각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왜 금연교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얼마씩 투입해가지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