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손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민복지과 소관 249쪽부터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예산은 주민복지과 예산은 작년도 전년도 대비 65억 26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액이 작년에는 304억이었는데 금년에는 338억으로 한 3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통폐합되면서 그 부분도 좀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국비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도 역시 한 5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편성됨에 따라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위에 국비보조금사업 중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작년도에는 15억 5200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7억으로 좀 많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배정이 돼서 왔습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총 저희들이 명예수당 1300명 그리고 위로금 70명 그리고 독립유공자가족 유족명예수당 18명, 보훈예우수당 80명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버스지원비는 2019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총 17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25명분 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0개 보훈단체에 일률적으로 행사와 운영비 지원 편성을 했습니다. 현충시설 정비사업은 풀예산으로 800만 원입니다. 25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10명 정도 지출예상을 하고 국 도비 포함해서 1680만 원 계상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 저희 관내 163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하한금액 이하 1만 2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위문품구입은 수급자와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절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 복지증진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비와 기념행사비입니다. 255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돌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 장애인들 쪽이나 노인 쪽에 종사자들 교육하는 내용의 사업비입니다. 25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 명예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유공자들께서 도에다가 도는 왜 신경을 쓰지 않느냐. 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해서 도비로 처음 내려왔습니다. 1인당 월 만 원씩 계상이 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국비 지원해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총 저희 관내는 3,000명을 기준으로해서 1인당 50매를 드리는 걸로 해서 단가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25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회분회 운영비지원 7만 원 그거는 분회가 소속돼 있는 경로당 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 개 경로당 당 7만 원해서 그렇게 분회별로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정화 봉사대 활동지원은 읍면경로당 환경봉사대 활동지원하시는 경로당 회장님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로 노인회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로 노인회는 금년 수준과 같이 6969만 4000원 그리고 읍면분회 1개 분회 당 11만 원씩 11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노인회 교실운영은 추풍령과 학산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5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우리 영동군 노인대학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지원대상으로 하고요. 효도수당은 4대 가정 이상 5만 원씩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생비지급으로 기저귀 지원사업입니다. 350명에게 만 원씩 12개월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가 작년에는 8억 1200, 근데 금년에는 10억 해서 2억이 늘어났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식당 기간제 인력 1명하고 노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따라서 또 필요한 청소인부임 한 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따른 강사님들 수당계산 문제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금년도에 공익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분들 일자리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총 1,240명 기준으로 해서 한 36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총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638명 그리고 사업비 역시 49억 4000만 원으로 한 1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양하게 확대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9쪽입니다.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 자원봉사센터와 읍면에 어르신들 말벗도 하고 밑반찬도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익형사업인데 도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관리사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0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사를 세 분,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했는데 추경에 들어가서 전년도가 0으로 표시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좀 확대운영을 해서 6명으로 늘려서 예산계상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26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수가성, 등외자는 수가성에서 하고 등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금을 해서 지원하는 재가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 수가성재단에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인력 5명에 대한 상담과 밑반찬, 사회복지법인 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부분입니다. 국도비 확보한 부분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27억 9900만 원을 이미 계상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려서 승인을 받았고요. 3회 추경에 주차장 부지와 이런 것들로 해서 추가로 사업비 확보한 7억 4400만 원은 3회 추경에 금년도에 계상해서 올렸고요. 지금 이번에 말씀드리는 51억 2300만 원은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 들어가는 거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260쪽 제일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치매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장비구입인데요. 이것은 치매전문요양시설 국비확보하면서, 사업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중간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올리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의료기기와 주방기기 1억 1000만 원하고 또 주야간보호 승합차 시설이 구축이 되면은 배정이 되는 차라서 사전에 정수검토를 저희들이 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정수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중증질환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노인 위생품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처럼 내년도에서 6300만 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좀 조정을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00명인데요. 이것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주 1회, 매주 수요일 날 반찬배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은 보행보조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경로당 운영비로 저희들이 2020년도에 20개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6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이것은 돌봄처우 및 개선사업을 할 때 돌봄서비스 사업에 따른 통신비와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것은 통합되면서 노인회지회와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7억 1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사업 경로당 증축은 내년도에 2개소 증축 계상돼 있고요. 그리고 신축 증축은 풀 사업비로 자세한 것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기구 사업은 저희들이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당초 예산에 안마의자 50대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도 풀 사업비로 1억 그리고 그 밑에 지역별 관심사업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도 한가구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1억 2000, 1억 200만 원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26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행사지원 및 운영경상사업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전일제 지원인데요. 금년도에는 17명 계상해서 운영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3명이 늘어나서 20명을 기준으로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원을 통한 바우처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스쿠터타이어 교체사업인데요. 이것은 4만 원 교체로 125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계상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 활동지원사들 보조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9명을 계상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확대가 돼서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국비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바우처, 장애인연금지급,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그 부분은 2명 계상을 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중간에 장애수당 기초지급인데요. 이것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에 심한 장애인들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시설수급자는 월2만 원이고 수급자와 차상위 등 개인으로 있는 분들은 월 4만 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시간제지원입니다. 읍면이나 복지관 그리고 협의회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행정보호나 환경 개선하는, 정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26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수구매부서 포상금 지급인데요. 중증장애인분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하면은 정부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이 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70만 원 뭐, 많은 금액은 아닌 듯 합니다마는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자체재원으로 민간자본보조 계상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상하신 사업비 같습니다. 27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인데요. 그 것은 국비사업으로 인쇄 장비,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증축됨에 따라서 인쇄 장비를 새로 보강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하는 것으로써 프로그램과 직원들 교육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2개소 천사의 둥지와 미소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7개소,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7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냉난방비 구입 각각 계상해서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개보수 사업으로 소방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문서고 설치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 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27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인데요. 그 것은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5개 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국비로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활성화사업 기능보강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군비사업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주거개선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책정하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 조정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수선유지급여 그것도 주거 급여하고 같은 한 통으로 되어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군비 부담금 계상했습니다. 275쪽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된 대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청년이나 희망키움통장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제일 위에 청년저축계좌사업 지원 보조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유형을 한 가지 새로 신설을 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나눔 푸드뱅크 지원사업, 푸드뱅크 사업지원인데요. 인력보강 1명을 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군에도 푸드뱅크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중간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자활사업단에서 한아름 건축 곳이 있는데 위탁을 해서 해마다 한10가구 정도 저희들이 수리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된 사업비 내용이고요. 제일 밑에는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에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279쪽 기본경비는 저희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280쪽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세분에 대한 인건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859쪽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 계상한 것은 2억 5551만 2000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8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신고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쭉 해서 과목별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865쪽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4808만 3000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내용의 주요한 수입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8210만 원 세출을 예상하고 올렸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사업비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몇 가지? 한꺼번에 같이 다?

252쪽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기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지금 66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올해,

예.

252쪽에요.

예.

그러면 주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이게요?

명예수당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개정안 설명에 올릴 때 지급대상자를 좀 늘린 부분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늘려서 예.

그 거기에 해당 되는 부분이 늘어나서

예, 52명입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이 늘어나서 이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고 257쪽요. 상단에 보면 노인회 운영하고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이 1억 2000이 늘어났거든요?

예.

이건 내역이 어떤 내역이 있어서 늘어난 건가요? 이게?

이것이 환경정화봉사자라 해가지고 도에서 내시된 금액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별도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걸로 표시되지만 추경하고 정리를 하면은 전년도하고 바뀐 것은 없습니다.

추경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늘어났던 이유가 뭐 때문에 늘어난 거였죠? 이게 그러면.

도비로 준다고 한 거를, 도비로 준다고 내시를 했다가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줬다가 내시를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보니까 깎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이렇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군비 계상 부분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도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책정해 놓고 도에다 신청을 한 거였어요?

도에서 내시를 해주니까 도비 계상하고 군비는 줄여서 계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도비가 내시한다고 했다가, 약속 했다가 안 내려오니까 군비 계상했던 거보다 더 늘리다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줄거나 아니면 내려오지 않으면 군비로 계속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당 같은 경우는 활동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의 성격상 주던 부분을 더 안 할 수는 없는 사업비 성격으로 봐지기 때문에요. 이런 특수한 부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세운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이럴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같이 한다고 해서 사업비 해서 분담률을 다 만들어 놓고 했다가 도에서 통과 못 했으면 못했다 해서 군비로 채워 넣으면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경로당에 회장님들 활동비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군에서도 방침을 준다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었는데 도에서 이제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도비로 보전해 주겠다고 내려오다보니 저희 군에서도 이미 주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뭐 어르신들 일종의 용돈 공익형 일자리사업이랑 비슷하잖아요. 주기로 한 거 주는데 뭐, 그 거를 내가 그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을 하기로 하고 다 얘기가 됐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면 그러면 군비로 채워 넣으면 물론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군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예, 그래서 도에 지금 현실이 도비가 비율이 전반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액이 굉장히 작거든요. 5%, 뭐 10%, 많으면 10% 그래서 작은 사업비들은 저희 군에서도 아이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군비로 할 테니까 주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건 몇 %였나요?

이것도 프로테이지는 전에 5만 원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은 프로테이지는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도 50%가 되는, 지금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8억 9400이 총 군비가 얼마예요? 이 예산액이 이게 자료도 지금 분류가 안 돼 있고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예산의 설명자료는 없죠? 이거요. 지금.

예, 별도로 제출해주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그 전년도에 군비하고 도비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하고 그것만 한번 저한테 한번 줘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258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련한 민간위탁비요. 추가로 인건비 들어가는 거는 식당에 1명, 그 다음에 환경인부임 한 분 정도, 아까 하실 때 프로그램관련해서 예산증액 됐다고 하시는데 그 서면으로, 지금 설명 안 되나요? 지금 여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영동군 강사수당 지급 운영 규정이 있는데요. 1시간에 현재 영동군의 모든 강사님들은 1급, 2급, 3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전임강사, 보통강사, 일반강사 나눠져 있는데 일반강사 같은 경우에 1시간에 5만 원이고 추가되는 시간당 1시간 당 기본이 5만 원이고요. 추가되는 1시간당 2만 5000씩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사님들은 하루에 2시간 정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해서 7만 5000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시간당 2시간에 7만 5000원.

예, 그런데 지금 계산된 거는 어르신들이 전년도부터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 오시는 것이 강사님들 그 정도 갖고는 인근에나 다른 데나 비교를 해볼 때 적다.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복지관에서 검토를 해서 1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도 제출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강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지출하는 것은 7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굳이 지출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영동군 수당지급 규정을 먼저 개정을 하고 나중에 이거는 10만 원을 주고 싶을 때는 개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요구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강사분들 수당이 다른 시군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보다 낮습니까?

낮은 건 아니고요. 좀 더 주는 데는 10만 원 주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현재 기준은 저희 군과 같이 보통은 우리가 어르신들 자체도 비교를 할 때 남부삼군을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괴산까지 포함을 하십니다마는 그래서 10만 원 주시는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기본 5만 원에 2만 5000원 주시는 데도 있고 똑같지 않고요. 그렇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세웠단 얘기는 그럼 기준을 정하셨단 얘기네요? 복지과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아직 못 정했습니다. 저희들도 복지관에서 요구한 예산을 저희들이 새올에 정리하면서 계산하는 과정에 제출이 된 것이지 아직 방침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과에서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연말에 위탁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제출을 받잖아요. 받을 때 저희들이 통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제출을 받고 제출할 당시에 이거는 꼼꼼하게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35개 반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긴 뭐냐면 지금 그 정리를 해보면 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인상수당 안이 더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예산 설명드릴 때 자세한 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예산심의할 때 말씀이 끝나셔야지 지금 말씀하셔야지 그럼 언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직원과 대화중) 7000만 원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쭤볼게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하면 그 예산대로 집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하는 건데 복지과에서도 이걸 집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승인을 하거나 이거 심의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정확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지금 복지관에서의 의견은 어르신들 요청에 의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승인해 주면은 나중에 수당개정을 해서 개정이 되면 지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방침이 우선은 감액조정을 하고 의회에서 감액해서 승인해 주시면은 나중에 수당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가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게 복지관에서 운영한 예산을 갖다가 받은 예산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의회에 편성해갖고 의회에다 예산심의를 들어갔는데 의회에서 감액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설명은 안 합니다. 저희 과에서 수당개정하고 그렇게 개정한 다음에 왜 그랬냐면은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주민 자치프로그램이나 외부 강사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만 더 드릴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서 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쭤보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먼저, 다른 분 질문하시죠. 자료를 제가 좀 찾아야 되는데

예.

예, 자활기금 그거 한 부분 빠졌습니다. 제가 띠지를 못 붙여놔 가지고

자활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말 조성액은 총 9억 7962만 9000원이고요.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하고 지출대비해서 총 1665만 5000원 증액해서 9억 9628만 4000원 이렇게 기금으로 예산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 예치금 수입이고요. 이자하고 기타 수입, 기타수입 1100만 원을 저희들이 그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일정 비율액만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해져있는 금액이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았고요. 지출은 저희들이 예치금으로 9억 9628만 4000원을 예치를 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라 해서 1100만 원은 자활사업단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입하고 지출 그 912페이지하고 913페이지 그거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4쪽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조성 및 집행현황을 제출해 드린 거고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농협은행에 예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저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영동군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하고 같이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처음에는 치매전담병원이라고 해서 하반기 때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영동군 군립전문병원에 있는 직원같이 의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조무사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지금 지침은 법인이 우선인 것 같고 자세한 건 봐야 되겠지마는 위탁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위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생각 드는 게 치매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이 되면 처음에 다른 영동군에서 하고 있는 인원들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했었는데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능보강이 되게 되면 2층을 갖다 3층을 증축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병실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치료를 받고 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상호연계해서 좀 하면 하고 나서 만약에 수요가 부족하면 그때 하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이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굳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군립병원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중앙의료재단 거기는 별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새롭게 치매전문요양원을 거기다 짓는다고 해서 지금 꼭 병원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겠는데 지금 어쨌든 병원에서 해야 할 부분하고 요양시설에서 담당해서 치매 어르신들을 좀 보호하고 이래야 될 부분은 조금은 성격상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검토하기는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직에서 하시고 또 과가 틀리고 하는 거지만 처음에 보건소에서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에 2층에 방수 페인트칠을 2000만 원 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관련해서 보면 군립노인전문병원 거기도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바로 또 하잖아요. 여기대로 한다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참으면 만약에 비가 새도 줄줄 새서 하는 게 아닌데 사업은 바로 또 증축 및 보강사업을 할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페인트칠을 또 바로 하고 또 근데 효용성 없잖아요. 1년도 유지 안 하고 바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노인전문병원 만들어 놓고 나면 바로 환자가 다 차는 게 아닌데 여기에 노인전문병원에 또 리모델링 증축해서 같은 기능사업을 두 군데서 동시에 하는 게 좀 군비가 어차피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를 또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과가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중복 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이라도 상호검토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소 감사자료 및 하반기 추진실적보고하고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거는 연차를 두고 한다든지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주민복지과의 입장에서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증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 측의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은 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이 보고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저희들은 요양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치매전문요양이거든요. 그래서 좀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세부 보건소 지출내용을 봤을 때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거기 기존에 있는 병실이라든지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병실 외에 치료를 받고 나서 요양하실 분들은 바로 또 옆에서 병동이 크게 쓰는데 추가로 증축해서 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거였는데 269쪽에요.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269쪽 어디 부분인가요?

269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시설 안정적 운영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 예산서 예산안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하고 관련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 밑에 보면 장애인협의회관 관리하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2억 988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안을 4000만 원 세워서 2억 5880만 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왜 감액 사유 물으시는 거지요?

아니요. 근데 왜 그러냐하면 그 항목에 감액한 내용이 없어요.

과목이 왜 없는가 하면은 이게 통상 보조사업이 한 2억짜리 정도가 들어가서 전년도에 이렇게 당초 예산부터 편성이 돼 있다가 그것이 전년도에는 동일한 과목에 그렇게 편성돼 있던 것들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그것이 조정이 되면서 금년도하고 작년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감액은 표시가 안 되고요. 금년도 것만 표시되다보니까 예산편제상 그렇게 된 것이지 주요하게 감액된 거를 이렇게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그렇게 했다 이게 어디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이거?

그 부분만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장애인복지사 안정적 운영관리 운영관리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9300이 줄었는데 지금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그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9300이 줄 요인이 없어요. 제가 이게 도대체 전년도에 어디에 이게 예산이 편성됐던 거를 갖다 여기다 일로 붙여 가지고 감액조정을 했는지 안 그러면 장애인 관련 예산이 많이 준 건데.

예, 과장님 우리영동군 군민 주민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257페이지 영동의 경로당 숫자가 얼마 입니까?

총 현재 344개소로 지금 등록이

300?

44개소입니다.

4개소, 전체가요?

예, 지금 등록된 경로당 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에서 읍면 분회 운영비 아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360개소라고 했어요?

아, 이거 냉난방비

344개소인데 360개소를 냉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돼있고 그 위에 쪽에 올라가 보면 읍면 경로당 환경정화봉사대 활동지원이 있어요. 경로당마다 한 분씩 하는 거죠?

예, 한 분씩입니다.

근데 349명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고, 또 360쪽에 가보면

아, 260쪽에 가보면 경로당 가사도우미도 238개소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아, 이 경로당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를 희망하시는 경로당에 한 해서

아, 희망하는 데만 해주는 거고?

예,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러고요.

그러면 앞에 257쪽에 냉방비지원 360개소하고 경로당 환경정화봉사대도 349명.

예, 이거는 딱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안 한 거뿐인데요. 실제로 집행은 해당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344개소면?

제가 좀 착각을 하나, 한 가지 했는데요. 저희들이 분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노인회 분회 읍면별로

읍면별로

예, 분회사무실이

그러면 여기 포함이 안 된 숫자예요? 그럼 344개소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에는 현재 그 344개소라는 경로당 숫자는

그건 마을별로 있는 거고?

순수하게 마을별로 있는 거고요.

읍면분회에 11개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355인데

355개소고 또 그 냉난방비 저희들이 시설로 관리되는데 이런데.

전체에서 그럼 영동군의 경로당 수가 360개가 맞는 거예요? 그럼?

딱 맞는 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344개소고요. 그리고 분회 사무소 해서 그거고 또 2020년도에 지금 금년도에 사업 신축되는 경로당이 마무리됐거나 내년도 이월돼서 해야 될 거하고 내년도에 또 신축하는 경로당이 포함해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360개소, 환경정화봉사대는?

그것도 이제 신축되는 경로당.

까지 합해서?

예,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259쪽에 경로당 운영관리사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사업이 주로 보조사업이 경로당에 이제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저희들은 노인복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드리면은 지회는 각 마을 경로당하고 관계해서 서류를 꾸미고, 쌀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걸 서류를 붙이고 결산을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노인회로 보내면은 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거 아니겠어요? 사업비 정산을, 보조금 신청과 정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하는 업무를 관리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웠던 겁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 금년도 2019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관리

그 전에는 이제 마을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또 읍면에 있는 지회에 노인회 지회 사무장님들이 주로 좀 많이 했고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 계속 해줘왔고요. 지금도 부족한 부분은 많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 연령대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관리사를 뽑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이는 저희들이 주로 내년도 경로당 관리사가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50세 미만 그런 분들이 운전할 수 있고 그렇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지금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 추경에?

예, 있었습니다.

보조사업 하는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시니까 앞으로 그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겁니까?

예, 좀 많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자료 설명에 163페이지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264페이지요?

163이요. 이 자료 설명

아, 설명지

예, 근데 지금 안마의자 미 보유경로당이 20개소, 수리불가 경로당이 30개소해서 예산이 1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300만 원씩 들어와 있죠?

예,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50개소를 내년도에 일방적으로 다 지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50개씩 신규로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마의자 지금 각 경로당 가면 2개씩 있는 데도 좀 있죠?

있는데요. 금년도죠. 금년도에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 안마의자가 고장이 나서 현재 있으면서도 못 쓰는 데도 많고,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곳이 50개소가 됩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사실대로 사용을 하는데 좀 고장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크게 고장은 아닌데, 그러고 이제 안마의자를 지급하면은 한1년 정도 나면 고장 났다고 해요. 사실 큰 고장 아니면서도 그러면 수리가 제대로 안되더라고 업체가 어느 업체는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혹시 이거 저기 할 때 보증보험을 끊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저기할 수 있는 체계는 없어요?

기계나 장비 같은 건 사후 AS기간 그 기간에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받는 걸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식으로 기계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확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1년까지는 새 거니까 뭐 1년까지는 거의 고장이 없죠. 그것도 이제 AS기간이 1년 정도밖에 거의 안 되더라고 1년까지 새 거인데 고장 날 리가 없지, 고장 났으면은 수리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2년차 들어오기 시작하면 별거 아닌데도 고장 났다고 하면 제대로 안 오고 수리를 안 하고 방치되고, 또 경로당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고장이 났는데 에이, 고장 났으니까 노인회다 얘기하면 노인회에다 전화해서 아예 한번 전화해가지고 오면 다행인데 그때 안 와버리면 그냥 잊어먹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마의자 이 문제도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 확실하게 몇 년 동안 AS기간을 둘 수 있는 회사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1년 아닌 2년 정도 좀 기간을 넣고 사실대로 300만 원이면 겁나게 가격적인 면이나 최고급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거 서비스기간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예,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경로당 신축의 문제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용산면에 지금 두 군 데가 바로 옆인데 162페이지요.

예. 설명서 162페이지요.

용산면 산저리하고 시금리로 예정이 돼있네요. 근데 시금리 라는 동네가 마을별로 세 군데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아시죠?

예.

저 쪽 부상리 쪽에 한 군데 부상리 쪽에 바로 옆에 한 군데 동네가 있어요.

자연부락으로요?

자연부락으로요. 그 동네까지 시금리로 치니까 열 몇 가구가 그쪽에 사시고, 여기 또 송천교 다리건너서 들어가는 시금리는 거기는 한 십 몇 가구 사시고 어디다 갔다 신축하시려고? 자리는? 위치

위치요?

저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2개소 우선 사업비 계상해서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만약에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신축 장소가 시금리 같은 동네가 자연부락이 세군 데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다 하시려고 이장님 계신 동네에다 하실 건가, 아니면 저쪽에 이렇게 몇 군데 동네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치가 어디로 돼 있는 건가 확인 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잠깐 한 번 건의를 다시 한 번 할게요. 학산면 봉림리 봉암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자연부락인가요?

아니죠. 봉림리 봉암이란 마을에 그 경로당은 군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 자기 본인들 동네에서 돈을 내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있는 경로당이요?

예. 그래서 그걸 20년이 넘어가서 계속 건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은 또 있으신가 싶어서 그건 자기 동네에서 옛날에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지은 거죠. 경로당을, 그런데 그 동네는 유일하게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준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을 때 혹시 알고 계세요? 팀장님 그냥 설명하세요. 편하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저도 지금 팀장님이 얘기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군수님 읍면 순방할 때 어르신들께서 건의도 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향후에 신축할 때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있었지마는 아주 잘 지으셨더라고요. 튼튼하게 그래서 아직은 좀 신축을 새로 하기는 우리 영동군 전체 관내에 있는 새로 짓거나 하는 데 보다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저도 이따금 들르다 보면은 경로당 왜 우리는 우리 동네 지었는데 왜 안 해주냐. 군에서 다른 데는 다 해주면서 이렇게 말씀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안마의자 이것도 한 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지급할 수 있게 처리 좀 해주시고요.

예, 서비스기간 문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쉼터에다 놓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8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19억 5632만 원이 증액된 123억 50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전년도보다 27억 666만 9000원이 증액된 244억 39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인턴제 사업으로 40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보조사업 국비로 2억 790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여성안심보안관 인부임으로 28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지도자교육 600, 여성단체 활동발표회 200, 알뜰바자회 운영에 400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비에서 무료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설치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7개소에서 10개소를 더 늘려 1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 국비사업으로 3억 70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군내에 거주외국인 지원에 총 91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자격증 취득에 800만 원 또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기금 등으로 총2억 34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에 3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도비보조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000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사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29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지원, 통번역 지원, 언어발달 지원 등에 총 1억 81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국비 등으로 총 1억 197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에 총 16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보조금으로 2억 5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운영 시설관리 운영에 지난해보다 567만 7000원 증액된 2억 3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지원에는 총 128억 60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입양 지원으로 입양양육수당 지원과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등 총 378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아동급식확대지원 보조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총 1억 71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무연수에 200만 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보조에 3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동회 행사지원에 400만 원, 교재교구비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총 435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도비가 있었는데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가지고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도 7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방학 중에 총 1억 6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가정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급식 지원은 지난해보다도 5033만 원이 증액된 3억 6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1일 40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6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부분, 아동수당 급여지원에 총 20억 69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900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로 5억 644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4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보조로 22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입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14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개소입니다. 7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에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센터장하고 생활보호사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장려수당을 줬었는데 조리사까지 포함해서 내년도부터는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에는 지난해보다도 6억 3933만 1000원이 증액된 88억 737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보육시설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내용에서 어린이집 운전원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근무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소 당 60만 원씩 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6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 민간어린이집이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어린이집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시설보수 등 수요가 많아가지고 개소 당 약 2000만 원 정도로 3년 주기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억 98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산어린이집의 증개축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9억 51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24억 4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3억 48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보조사업으로 12억 973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으로 76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으로 총 5억 959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시간차등형 보육운영비 지원으로 40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비로 총 4억 1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서 8797만 8000원이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국도비 인건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도서관 옥외용 벤치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도서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화시설 확충 및 사업운영 작은도서관 운영보조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센터 내에 설치하는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313쪽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에 국도비 등 1억 68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총 8억 964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5쪽에 중간부분에 프로그램 강사비로 108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290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83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황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845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5400만 원이 좀 감액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에 대한 건강지원비 지원을 내년에는 좀 연령을, 현재 18세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4세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보조지원에 1억 70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행사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36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축제를 올해 3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축제를 내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테마공원이나 힐링타운으로 변경을 하고 또 콘텐츠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상단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에서 귀가학생 운송차량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군비 75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른쪽에 6억 67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교무상급식, 올해 군비 6억 8700만 원이 반영이 안 됨으로 해서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로 12억 575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영어캠프 운영에 1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에 1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에 4억 77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총 2131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488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9% 정도의 최저인건비를 계상을 하였고 명절휴가비 2회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평생교육지원에서 총 2억 7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른쪽에 26억 4415만 6000원이 감액된 걸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군민장학회 출연금 항목을 별도로 오른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중간부분에, 운영에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문해교실 운영에는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9660만 원에서 한 1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신규사업장을 5개소 정도 추가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동화구연 일자리도 올해 1600만 원이었었는데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서울영동학사 입사생 관리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충북학사 동서울관 관리운영비에 20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에 3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에 총 27억 77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학기금에 20억 원 또 학교지원, 교육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 아랫부분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제작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 및 자율활동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촌 자연산 버섯음식축제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충북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 지원에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축제장 향토음식점을 축제장 사업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에 2개소에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였었는데 1개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보조에 1억 1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가족행복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무기계약직 등 인력운영비로 총 347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22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2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5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과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총 20억 1634만 3000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수입은 60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자수입 3000만 원과 전출금 3000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지출은 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 조성총액은 20억 4634만 3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0쪽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과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아니고 조례상 총 조성목표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도 말까지 총 조성된 금액은 1억 70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345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과징금 100만 원 정도와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 40만 원은 이것은 과징금 중에서 40% 정도는 도에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1억 7396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전원 운영비 일부 지원해서 이번에 신설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어린이 인원수가 거의 한 80명 정도가 줄어들어가지고.

80명이요, 전체 합쳐서?

전체 중에서.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일부 어린이집들은 원장들이 보수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의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장애어린이집 외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한 60만 원 정도 개소당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신설된 항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한번 신규로 해 주고 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비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도 운영상에 어려움에 대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비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영업이익쪽 부분을 전부 이렇게 군에서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좀 객관적인 자료가 그런 게 있나요? 인원수 줄어서 전년대비 얼마만큼 줄었다, 그런 자료도 같이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제대로 못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1개소당 720만 원씩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20만 원씩이면?

그렇습니다. 12개월이면.

유원대학교처럼 교통비를 지원해 주면 그만큼 학생한테 더 지원해 준만큼 뭘 해 줘라, 저희가 요구했던 것에 비쳐서. 가능하면 이만큼 군에서 해 주니까 운영을 잘하든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명확하게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군에서 과감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차량운전 관련 예산인데 위에 지금 설명하신 부분, 예산안 위에 보면 복리후생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요.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예, 운전원.

예.

복리후생비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원하는 인원은 19명인데 그러면 개소로 지금 60만 원씩 15개소를 지원하게 되면 이게 1개소에 그러면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인원수에 따지지 않고 어린이집만 그렇게 1개소로 했습니다, 인원수로 한 것이 아니고. 보통 2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버스를 운영하는 큰 데 같은 경우는 또 2대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장애어린이집도 2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버스는 지금 20대가 됩니다. 20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그냥 기사 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개소당 했습니다, 어린이집 개소당.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차량운영 지원을 또 해 주고 있거든요, 480만 원을?

인건비가 아니고 차량운영비 지원해서 유류비 같은 것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원 운영비가 됐든 차량운영 지원을 했든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운전비하고는 다릅니다, 인건비하고는. 운전원 인건비하고는. 이것은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소당 20만 원씩 이렇게 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순수하게 그러면 지금 신규로 사업하는 이 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 부분이에요?

예, 운전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전원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국비로도 지원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복리후생비는 인원으로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고 밑에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그러면 개소별로 지원해서 해 주고.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인건비로 해 주면 2명이 있는 데는 더 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또 차 2대 있고 이런 데는 그래도 좀 1대 있는 데보다는 또 잘되는 곳이고 해서 그런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321쪽에 초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했는데 사무관리비에 법인티머니 연회비 등이라고 해서 550만 원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학생들 버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때 우리 군에서 교통카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발급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서 수수료가 듭니다.

그럼 이게 지금 카드발급 수수료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카드를 활용하는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학생들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학생들이 통학교통비를 버스에 쓰잖아요.

예, 버스에서 이걸 긁어야 됩니다.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하죠?

카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카드내역을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버스를 갖다가 우리가 교통비를 무료로 하는 것이 청소년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어르신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할 때 이런 카드를 사용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런 예산을 세워준 적도 없고. 군에서 똑같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렇게 카드에 대한 연회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사업에서 어르신 무료 교통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카드를 발급해서 버스에 비치된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별도로 사용수수료를 안 내거든요. 이것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표면으로 안 나타나고 사업비 내용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통비를 결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승인나기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의 평생교육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총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900만 원이 늘었는데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학습운영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고,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예.

이것이 1000만 원 늘어난 것이 민간자격증 취득과정 두 개 과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1000만 원 늘어났고요.

예, 민간자격증 취득과정 2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해교실 운영하고 관련해서 194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문해학습장을 지금 22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5개소를 신규로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구연 일자리 운영 관련해서 2400이 늘어났고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이런 데 5개소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개소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늘어난 내역을 갖다가 예산안 자료로만 놓고 보면 총 6900이 늘어난 건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게 늘어난 건가요?

그 밑에 감고을영동아카데미에서 20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또 영동바로알리기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11회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영동고등학교, 학산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6회 정도로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7000만 원밖에는 안 되는데 2000만 원이 어디가 더 늘어난 거예요?

아까 문해교실은 말씀드렸고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 부분이

지금 늘어난 부분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1000만 원 늘어났고요.

그것 1000만 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문해교실 운영해서 1940만 원

1940만 원.

그다음에

문해교사 역량강화 교육에서 4800만 원이 추가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해교사 역량강화사업

문해학습장 문해교실 운영에서 총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추경에 3600만 원이 늘어난 게 빠졌구나, 여기.

동화구연 일자리에서 2400만 원 증가되었고요.

잠시만요. 문해교실 운영, 맞는데? 이거 전년대비해서 예산 늘어난 거요. 이것 서면으로 좀 주세요.

예, 이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어났다고 얘기하시는 거랑 전체 예산 늘어난 거하고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백성학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외 3건에 2억 776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부분입니다. 민원과 전체 예산은 총 27억 738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74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96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유지비 617만 6000원 전입세대지원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상단에 비상벨관리시스템 유지비에 600만 원과 중간부분에 공직자 민원담당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1200만 원 하단부분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지적공부발급용지, 서식인쇄,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등 1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하단부에 측량검사용 토탈스테이션과 전자평판 구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부동산중개업소 홍보 및 계도현수막 제작에 150만 원, 개발 부담금 개발비용산정 및 검증수수료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제작에 780만 원을 계상하고 부동산중개업소 홍보 및 계도현수막 제작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사 검증 수수료 국비, 군비 포함 1억 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에 21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유재산 업무 편람 책자에 300만 원, 공유재산 측량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에 각각 1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군 청사 운영, 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에 8억 4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동군 노후 면 청사 정비계획수립용역에 5900만 원 청사부대시설 및 대수선비와 청사 시설확충 및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우산 빗물 제거기에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상단에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6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관측 매설비 84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부분에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4억 원, 하단 부분에 도로명 주소 홍보용 국기봉거치대 제작에 5000만 원, 도로명판 유지관리 용역에 2000만 원, 건물 번호판 전수조사 용역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상단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신규설치에 5200만 원,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과 행정 운영비에 6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하 민원과 직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설명자료 346페이지에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는 이제 이것은 영동군 관공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군청하고 영동읍은 기존에 돼있고요. 10개 면 하고 사업소 그러고 저희들이 이제 특수제작으로 하는 것이 복합예술회관 영동와인터널 국악체험촌은 따로 제작을 해서 특색 있게 디자인 넣어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싹 완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예.

1억.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마을 지역마다, 면에도 면 따로 올리고 전부 다 해가지고 저번에도 지적해가지고 차라리 한 폭에 예산을 다 세워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전부다 한번 하면은 따로 면마다 면에 해마다 올라올 필요 없이 한 폭에 하는 거니까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산서 33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하단에 토탈스테이션하고 전자평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토탈스테이션하고 전자평판이.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오면요. 측량검사를 하는데 검사 장비로써 쓰는 겁니다.

기존에는 없던 건가보죠?

기존에 있는데 오래 돼갖고 써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체로

예, 교체하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44쪽에 그 상단에 보면 재료비에 청사환경조성에서 꽃 상자 꽃묘 구입비가 2만 5000원씩 50개 6회로 돼있거든요?

예.

농업기술센터 얘기 들어 보면 기술센터에서 꽃묘 각 필요한 수량만큼 분배 해준다던데 꽃묘 수량은 그 분배를 못 받나요? 군에서는?

현관 앞에 일부 받고요. 그 사무실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실 정비하고 입구에 이제 현관하고 안 들어가는 데만 저희들이 꽃묘를 사서 화분을 사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받고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똑같은 페이지인데 344페이지에 노후 면 청사 정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5900만 원 돼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진단 때문에 금액이 큰 거예요?

예, 저희들 이제 11개 읍면을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읍면까지

면 전체를요.

전체다요? 군에 있는 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665억 11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133억 2160만 8000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260억 89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101억 69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8억 3000, 재산세가 31억 6500, 자동차세가 45억 7200만 원, 담배소비세가 30억 원, 지방소비세가 109억 1240만 원, 지방소득세가 3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입은 65억 74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이 1억 1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7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가 94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80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입장료수입으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부분으로 5억 35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국악체험촌 시설사용료가 1억 9000만 원,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시설사용료가 1억 2000만 원, 송호관광지 시설 사용료가 1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민원과 증지수입으로 2억 723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처리 및 판매수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 1억 73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민원과에 전자민원서비스수수료가 2억 1600만 원, 농정과에 농지보전부담이 3600만 원, 산림과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 17억 763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매각사업을 5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으며 보건소에 의료사업수입으로 12억 496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등으로 3억 511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6억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2억 7196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29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2억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이 2100만 원, 이행 강제금이 6000만 원 변상금이 300, 과태료가 1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59억 2846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가 1000만 원, 난계국악단 공연수입금이 15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액이 50억 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수입이 1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을 16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60억 원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국고 보조금 75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300억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1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사항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총 8억 4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8542만 5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사항은 1억 70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억 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안내문제작, 지방세전자수수수료납부,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정업무 지원사항입니다. 세정업무 지원사항으로 20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출연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사항입니다. 지방세 징수사항으로 298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250만 원, 공공운영비가 63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관리사항입니다. 세입관리사항으로 2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2000만 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에 따른 예산편성사항입니다. 편성으로 1억 596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7540만 원, 군비가 8422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부임을 357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억 940만 원을 편성을 했으며 주 내용은 검증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지방소득세부과 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부과 관리에 따라 204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소득세 홍보물 제작과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3쪽입니다. 회계운영관리사항입니다. 회계운영관리사항으로 752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분야로 453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세입결산서 제작이 23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을 1000만 원, 기타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2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4쪽입니다. 복식부기 운영사항입니다.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운영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사항입니다. 2억 6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50만 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로 2억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자동차 보험료가 2500만 원 365쪽입니다. 차량유류대가 1억 2480만 원, 차량정비유지비가 781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약사무 처리사항입니다. 430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 내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78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171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통상행정운영경비로 799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급식비, 기타 자산 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352페이지에 농정과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농정과에 황간 물류단지 포도가공 시설이 빠져있는 거 같아서 그게 왜 포함이 안 됐죠?

임대료 부분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예, 임대료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온 부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이 안 된 걸로

저희는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매월 50만 원인가? 그렇게 부과가 돼서 하기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서 2020년도에 왜 그게 빠져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351 자동차세가 3억 23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왜 자동차세가 줄어들었을까요?

자동차에 일반금액은 위원님 말씀처럼 늘어난 부분인데요. 줄은 부분은 자동차 주행분에 대한 보조사항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시자료가 오기 때문에요. 그 내시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시자료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도 도나 아니면은 또 금년도 세입부분은 기존에 세입을 받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군세잖아요. 군세. 그렇죠? 군세니까 우리가 그걸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는 일반 자동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요. 보조금 주행분에 대한 보조금은 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 예산서 보면 전년도 400억이었는데 올해 100억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더라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 저희들이 덜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일부 금액이 재정안정화기금 조성하는 데로 그쪽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결산 봤을 때 얼마 넘어왔죠?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일반회계 부분은 약 한 700억 정도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에는 700억 정도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했을 때 어차피 이건 먼저 결산보기 전에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그러면 2018년도 기준으로 7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결산 내용을 왜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추계잖아요?

예.

왜 결산 내용을 반영을 안 하시죠? 순세계잉여금에

일반적으로 결산은 한 해가 끝나서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부분을 정리가 돼서 확정이 되는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혹시 남은 부분이 더 이어지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증액편성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계잖아요. 추계인데 그 실제 결산상에 나온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산상에 나오는 거하고 이게 추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2018년도 회계결산자료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 700억 정도가 됐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우리가 결산자료를 갖고 다시 내년 2020년도 예산을 추계할 거 아니에요. 추계하는데 700억이 돼 있는데 안정화기금 300 몇 십억 뺀다고 하더라도 100억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또 예비비로 잡는 부분,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잡혀지는 부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억측이기는 하지만 이게 본예산에 이 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짜잖아요. 예산팀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예산을 얼마 잡아 주냐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잡아야 될 세입을 같다가 적게 잡으면 세출 예산도 적게 잡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에서 작업을 할 때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세입예산이 총 얼만데 이렇게 잡히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 세입예산을 적게 잡아서 세출예산을 적게 작성이 된 상태에서 추경 때 순세계 잉여금을 실제 반영해서 올려버리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해서 세출예산을 못 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산팀장님 내말이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간 8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요? 40몇 %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 예산뿐만 아니고 부서에서 세입대비에 비해서 안정적인 생각을 갖고 과소하게 잡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추계에 접근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맞도록 이렇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애로사항은 알겠어요. 말 그대로 추계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입예산이 들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들어와 버리면 당장 세출예산이 구멍이 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추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줘야 세출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중간에 집행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맞아 떨어지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그러면 100억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한360억 정도 되고요. 예비비로 얼마나 편성됐는지는 모르는데 하면은 일반적으로 500선 이상은 잡은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무과장님 뭐 하여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참 이거 보니까 각 과마다 질문하기도 뭐하고 항상 이래서 이걸 어디서 전체적으로 담당하는가, 의심스러워요. 우리 각 과마다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있죠? 렌탈 하시죠?

예.

근데 보니까 금액이 3만 원서부터 6만 원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겁나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어떤 건 5만 6000원, 어떤 건 3만 원, 어떤 건 4만 원 똑같은 공기청정기인데 용량이 크고 작은 거에서 틀려져 있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요 ?

일단은 부서에서 사용 되는 이런 어떤 물품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취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부서에서 자기들의 기종이 뭐고 사용하는 품목이 무엇이고 어느 회사에서 제품이 들어와서 정수기라든가 청정기를 렌털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금액에 맞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정수기 임차료가, 정수기가 그러면 한 달에 임대료가 4만 원씩 나간다는 겨? 대 당.

예, 그렇습니다.

하,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무실 정수기를 임대를 하면은 최고 비싸봐야 1만 9900원이에요. 저희 사무실에는 9900원짜리 쓰고 있는데 현재 사무실에는, 제일 좋았다고 했을 때가 예를 들어서 1만 9900원인데 혹시 여름에 얼음정수기 이런 거 같으면 가격 차이 단가는 나겠죠. 그런데 아니 지금 이걸 내가 계속 각과마다 전부 다 정수기 임대료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하고 유심히 봤는데, 물론 과장님이 마지막 재무과에서 마지막 저기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관리를 군에서, 행정복지국장님?

예.

이걸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없는 거요? 그러고 예산이 이거 상당해요. 커요. 각 또 면도 이런 식으로 많이 되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기 임대를 하셨을 때 우리 개인 돈 같으면은 이 정도 비싸게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냥 정부 뭐 군돈인가 어떻게 됐든 저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내가 봐서는, 작년도에도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갔고, 올해는 공기 청정기 쪽으로 5만 원인데 그 공기청정기 한 대당 어느 정도 가격인지 몰라도 5만 원, 6만 원씩이면 거의 1년 지나면 사야 될 정도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해마다 임대료가 한 대당 60만 원씩, 70만 원씩 나간다하면 이거 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걸 갖다가 내 자산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예산을 쉽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행정복지국장님 이거 생각 좀 다시 하셔 가지고 몇 년도 지금 예산 전부다 각 실과마다 올라와있는데 이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가격이 거의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인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정수기, 내가 얘기하잖아요. 저희들 큰 건데 9900원에 임대를 하고 써져요. 월 임대료, 그 사람들 와서 2~3개월에 필터까지 다 갈아줘요. 임대료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는 6만 원, 4만 원 정수기 임차료 4만 원인데 다른 데는 5만 원 잡혀있는데 있고 6만 원 잡혀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느 과에서 이 걸 뭐 저기하는 것보다 국장님 이것 좀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사무실 면적크기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크기 용량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다 보니까 구입비도 가격 차이가 있고 운영비도 차액이 있고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정수기 관계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 가 없는데 예산팀에서 각 부서별로 수요량을 전부 다 체크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더 세세한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고 별도로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세세하게 다 조정 검토가 끝나서 예산안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다 검토해서 올린 거 알아요. 저희들이 뭐 그냥 저기 한 게 아니고 지금 사실대로 쓰고 있는 물품이 5만 원, 6만 원짜리 같으면요. 상당히 글쎄 난 지금까지 이 정도 가격대를 주고 사실대로 일반인들이 써 본 일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저기를 썼다하더라도 그런데 행정계통에서 너무 가격이 과하게 잡혀서 쓰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사무실에 크기마다 용량마다 다 틀리다고는 이해를 하는데, 대수가 많잖아요. 대수가, 대수 많으면 줄일 수 있어요. 일률적으로 군에서 다 관리한다 하면은 가격대가 30%, 20%까지 다운될 수 있어요. 이거 관리하는 데는, 아니 한 대 관리하는데 4만 원, 5만 원씩 준다? 임대료 하는데? 이것은 사실대로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아요. 하여간 복지국장님이 실태조사를 자세히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더 더욱 아껴 쓰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소규모 예산까지도 더 세심하게 심의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