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횡성.공근.서원 지역구 의원 김은숙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은 봄을 위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 듯 한 겨울이지만 서로 사랑의 손 마주 잡으면서 하루를 맞이하고 또 하루를 정리한다면 갚진 일상이 될 듯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횡성군 교육방향에 대하여, 두 번째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에 관련하여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변기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군수권한 대행이신 박두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교육의 페러다임이 예전에는 성적지상주의였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인성이라든가 개인의 소질, 적성개발 그런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교육성과계획서를 봤더니 우리군 교육정책사업 목표가 교육경쟁력강화를 통한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또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부목도 되어 있었는데 그러려면 우리군의 차별화된 그런 교육정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차별화된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것은 대부분 대학입시정책에서 비롯됐다 라는 이론이 지배적입니다. 인재육성관 문제는 뒷부분에서 조금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약간 학부모 사이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과성적이 아닌 어떤 개개인의 꿈을 펼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교육사업 시에 우리군의 군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많이 늘었나요? 생산적인 인구가 많이 늘어서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나요?

반영이 잘 되고 있지 않지요?

사실 교육자치하고 일반자치가 분리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고민거리인데 본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운영하고요 학교생활교육을 전반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지자체는 방과후학교가 아닌 방과후활동을 책임지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가야되지 않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즉 학교는 작은단위 사업을 하고 지자체는 굵직한 그런 핵심적인 교육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사업에 우리 군민이 바라는 합리적인 교육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바램하는 그런 제안을 우리가 거기에 녹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교육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10월 13일 김병욱 국회의원님께서 2018년도에 전국지자체 교육경비 투자현황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저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었습니다. 227개 기초지자체 교육투자 분석결과 우리군이 209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18년도에 우리군 예산이 4,405억원 중에 이게 지금 학교 내 환경시설만 국한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억2,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강원도의 언론들도 다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거기 자료에 주석이 어떻게 달렸느냐 하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8항과 기타법령에 따른 교육경비지원예산을 분석하였음’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 본의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규를 어겨가면서 매년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본의원이 어제 했는데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겠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 하셨어요? 언론보도는 없었네요?

그러면 하셨다니까 준비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알고 계신 거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차등지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우리군이 열악한 재정 탓을 하면서 교육환경에 공들이지 않는다면 학부모님들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수 줄고 또 인구도 감소되는 그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법규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9월 22일 날 이 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또 노력을 하셨다니까 이런 사정이 강원도에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과 사정이 비슷한 지자체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하고 합심해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경비를 지출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시급성, 학교간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15년부터 지금까지 봤더니 잘 고려되고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또 동시에 청소년들의 바램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과는 무관하게,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와는 무관하게 어떤 교육의 연장선에서,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의 학업피로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2020년에 공지가 됐고 또 신청을 받고 있지요. 지금도 받고 계시나요?

결정하고 1월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재정심의위원회를 여실 건가요?

이것도 종료되었나요? 빨리 하셨네요.

그럼 교부는 언제 하시나요?

거의 3월 달에 하던데 우리군은 상당히 발 빠르게 하시네요. 먼저 동해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거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나 하고 봤더니 교육시책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 또 교직원 전입신고율, 교육경비집행률, 시정협력도 왜 이러나 하고 봤더니 이 취지는 지역청소년들이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청 관할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더라구요. 이런 예산지원을 추가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이런저런 상황을 주의 깊게 보시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지역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발견해서 또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15년부터 사업을 쭉 봤을 때 교육경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인재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인재육성관 운영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든가 평등성 이런 것에 역행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들여다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도 하고 학생간, 또 서로의 선의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내년이면 10년차인데 사회에 환원해서 좋은 일도 하고 이럴텐데 어쩌면 제 말이 너무 빠르지 않나? 진단이 빠르지 않나? 사실 이런 감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은 이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2019년 인재육성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16억6,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강사비가 총 9억5,500만원입니다. 시간당 강사비는 15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소속되는 중등에 1학년을 뽑는데 1등부터 25등까지,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등의 1등부터 25등까지 3개 학년이 75명 지금 재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등부는 1등부터 25등까지 뽑아서 75명, 해서 150명이 지금 재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4억5,300만원이고요 1인당 연간 예산이 968만원입니다. 거의 1천만원 돈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25등부터 30명, 55등까지죠. 이게 학원위탁생인데 중등부 90명이 한달에 20씩 해서 1년에 12달, 1인당 240만원씩을 지원해주는데 이 예산은 2억1,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거쳐 오면서 큰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교육정책이 2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매도 다르게 대학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큰 틀을, 작은 수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뽑아서 한다’ 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큰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2020년도에 교육경비보조가 4,207명 대상으로 해서 22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재육성관에서 중1때부터 고3때까지 재관을 했다면 6년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순수 군비예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큰 틀로 놓고 보자면 정말 횡성을 빛내고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되면서 전국 세계를 누리는 횡성을 떠나 살지만 자랑스러운 횡성인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인재가 있을 것이고요 또 횡성을 무대로 미래를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지역사회를 키워가는 그런 인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혹시 놓칠까봐 2019년 횡성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성과보고서를 본의원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성과보고서를 본의원이 보고 재작년, 작년 너무 틀린 곳이 없이 거의 복사본마냥 너무 비슷하다 그런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활자라든가 읽기 쉽게 변했고, 또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중등부 학생별 평가결과지를 보니까 1년에 두 번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개인평가 전 학년에 걸쳐서 산만하거나 지쳐있는 모습을 보인다, 멍하게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런 학생 피로도가 높아 보이는 평가가 50%였습니다. 물론 학생의 지도선생님은 열심히 지도하고 싶은데 학생 열정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 지쳐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등부 같은 경우 학생별 평가결과는 성실하다, 적극적이다, 열심이다, 밝게 임한다, 묵묵하다, 능동적이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단지 부정적인 평가는 ‘가끔 집중하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학생별 평가를 보면서 학생들이 나름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깊게 보고 여기서 읽을 것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강의 만족도도 높고 교사나 프로그램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지할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향후 운영상의 발전을 위한 의견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신확보를 위한 학교수업이 반영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고3학년 정규수업 기간에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인재육성관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교과영역에 문학, 교양, 역사 그런 체험 등 인성함양 및 힐링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를 본의원은 가장 크게 봤습니다. 인재육성관 컨설팅 열린센터 상설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재육성관 재학생들의 컨설팅뿐만 아니라 비재관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학습상담 및 입시컨설팅을 상시 진행하여 횡성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으로 횡성군민의 신뢰와 믿음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1년의 운영결과를 본의원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재육성관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특기나 예체능 이런 부분이 우수해서 수시로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인재육성관이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싶었을 때 혼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깊게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얘기한 전체가 이 책에 있습니다. 운영결과보고서에. 그래서 이 인재육성관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치고요, 장학금을 100억 달성 후에 기금활용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연금 말씀도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본의원이 조금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 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100억에 막대한 기금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상징적으로 적립한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상징적으로 그 큰 돈을 적립만 해 가지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마음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수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2020년 출연금이 12억2,500만원입니다. 왜 고민을 안 해 보셨겠습니까. 또 본의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좀 없어서 고민스러울 뿐이죠.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를 몇 가지 봤습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5천밖에 안되는데도 163억2,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했나 봤더니 가장 큰 것은 소액기탁자가 계속해서 기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1구좌에 1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인 5천원이에요. 그러다보니 부담 없이 계속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연말에 어떤 감사패라든가 소정의 작은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군이 살펴봐야 되고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후원회 활동이 크더라구요. 후원회 활동이 큰데 후원회가 2008년에 출범을 하면 우리 군처럼 첫해는 참 잘되잖아요. 그러다가 왠지 시들해지기도 하는데 오히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 210명의 신규 정기회원을 확보했더라구요. 이런 부분입니다. 연이어 가는 부분입니다. 단체도 연이어 기탁해 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장학금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도 예체능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성적우수자가 기본 틀이죠. 전북 인재육성재단은 성적보다 예체능 및 기능분야에 뛰어난 재능인재한테 주고 있더라구요. 방향을 틀어서.

정읍시가 참 좋았어요. 정읍시는 대학진학을 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을 안 가고 ‘나는 기술을 배우겠다’ 이런 기술을 배우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대의 성적장학금을 내년부터 폐지 검토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성적우수자에게 기존에 장학금을 주었는데 명예상을 발급을 하기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딘스리스트라는 것인데요, 이유는 저소득장학생들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나쁘다 보니까 공부는 뒷전이고 학비를 벌려고 너무나 애를 쓰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그렇게 바꾸려고 취지를 검토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면은 학생들의 반발도 있더라구요. 전체적인 찬성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딘스리스트라는 것이 학적부에 기재되었을 때 취업과 대학원 진학에서 오히려 장학금보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 잘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도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과장님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믿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다함께교육을 구상하고 계신데 너무 좋은 안입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한번 봤더니 스웨덴에서 레져타임센터라고 있더라구요. 또 한국형 레져타임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청소년 여가라든가 문화, 동아리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인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봤을 때 지금 구상하시는 것도 그 부분에 녹아있지 않나 라는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구상이십니다. 사실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다함께 학교 교육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아주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변화에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멸위험지역에 범부처 자료가 나왔는데 인구정책 T/F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30년도에 학력인구의 3분의1이 감소된다고 하네요. 우리군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청소년, 0세부터 19세죠. 이 인구가 10월말에 6,146명으로 전체 인구가 13.2%입니다. 강원도가 17%인데 이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요 과장님 짤막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생수가 줄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비예산 줄여도 된다 이런 생각 소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력인구의 감소를 학년기 교육의 질적 혁신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라는 연구자들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시설을 복합화해서 학생, 주민 다양한 공공기관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재라는 개념이 교과성적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횡성에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횡성의 마을을 통해 방과후 돌봄과 다양한 창의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아기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청소년들에게 흥미 있는 방과후활동을 책임지는 횡성군의 교육정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 한해는 정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각종 법적인 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 해결, 또 주민들 대표들을 이끌면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고가 크셨습니다.

2013년도에 4자공동협약이 있었고요, 2015년 6월에 공동협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시협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실무협의회를 30여 차례나 세부협의를 거쳤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2018년 8월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셨고요, 또 10여 차례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회에 항의방문도 물론 했고요. 총궐기대회를 또 두 번 개최하셨어요. 그래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범군민적인 노력을 해 오셨는데 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고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횡성군 현안1호라고 합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요. 사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확장 및 유지관리를 사업소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군민동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맡아서 상하수도사업소 자체가 처음부터 했다는 것이 어쩌면 무리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물관리가 이원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방상수도를, 환경부에서는 광역상수도를, 이것이 일원화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다 맡아오고 하면서 지방상수도권이나 이런 것이 더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광역확장사업만 해도 160억입니다. 매년 집행을 하고 계셨고요 50개 이상의 사업장을 3명의 토목직공무원들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1천킬로미터에 달하는 관로와 또 100개 이상 되는 가압장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소규모수도시설로는 간이상수도만 41개가 됩니다. 또 업무가 포화상태로 진단이 되어서 지난 조직개편안에 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하였던 사업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총괄사업부서인 김옥환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군 현안1호사업이 원주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맞나요?

지금 사업소장님의 고충도 들으셨는데 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나요?

실장님, 현안문제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관리하고 또 정착사업하기도 벅차니까 기획실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부서간 협력총괄을 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본의원의 생각이었는데요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서간 잘 협의가 될 듯합니다.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보호구역해제는 민관위가 협력해서 해야할 이유가 첫 번째, 강원도지사의 중재역할을 주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주시장을 설득해야 돼요. 세 번째는 환경부가 이번에 12월 달까지 시행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긴급급수시설 수도법 개정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부와 원주시를 상대로 한 대규모 항의집회에 따른 인력동원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규제로 인한 피해금액 용역결과 산정치가 7천억∼8천억원이 나왔습니다.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민적 합의를 통한 국가와 원주시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제기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현안문제들을 여러 사항들을 미리 잘 예견해서 우리횡성군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임해줬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대안으로 대관대천 신규취수장 건립을 제안한 환경부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바뀌었죠. 네. 그리고는 거기서 이수안전도가 또 낮다고 다시 번복을 했지요.

사실 규제에 묶여서 정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임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헤아려주지 못하고요 기껏 내놓은 게 대관대천, 이런 형태를 보면서 이거는 또 다른 규제로 광범위한 지역을 묵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심도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결론의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요 이 문제를 보고 또 대관대천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정이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작종 활동도 하셨고 또 대규모집회도 하시면서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해대책위원회 활동하고 횡성군 각급단체협의회가 결성해서 집회항의방문 활동을 해서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상에 이런 항목이 없어서 이거를 주의 깊게 본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 항목에서 지출을 하셨나요?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소장님이 지출했다고 한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는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것입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일반예산에 책정을 하셨더라구요. 먼저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 40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480만원 하고요 행사실비지원금,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에 여비조로 해서 5만원, 50명에 8회 해서 2천만원, 그래서 지금 여기 50명이라고 하면 대책위원회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급 사회단체도 같이 넣어서 이것을 하신 것이죠?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 보면은 첫 번째 지역의 지원사업에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경관활용사업, 또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에는요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 두 번째 육영사업, 세 번째는 그밖에 지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댐저수사용료 보조, 두 번째는 홍보및부대사업 그래놓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 라고 명확히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지출할 항목이 없었는데 옳지 않게 지출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신 윤관규 과장님.

네, 제3회 추경 할 때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급식보상 800만원 하고요 현안시책추진 참석자보상금 2천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예산설명 시에는 상수도해제, 송전탑, 비행기소음 현안사업에 쓰려고 세우신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련예산 조치도 못해서 정당치 못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군 현안1호사업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말씀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그런데 현안사업 관련해서 활동을 한 각급 민간단체위원회 활동이 자치행정과 소속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고민하시고 또 부서간에 협력해서 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오히려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실비나 보상금 등 현실적인 지원이 마땅할 것 같은데 제3회 추경 때 삭감이유를 물으니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각자 자기돈으로 간다고 해서 지출을 안 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보면 이 횡성군 현안사업을 위해 그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차를 타고 가면서 피해대책주민들은 여비를 받고 가고 기타 사회단체장은 아무것도 못 받고 가고, 이런 것이 1회방문도 아니고 거듭되면 불만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불만의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데모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과 맞지 않나요?

잠깐이요 과장님, 질문자는 접니다. 그런데 왜 추경 때 삭감이유를 물었을 때 분명히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의 답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들이 자기 돈으로 가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행사가 얼마나 즉흥적으로, 또 계획도 없이 실시되었는가. 그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올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삐 진행이 되었는가. 지금 32년 동안 조용했다가. 이 부분을 크게 봤고요 또 두 번째는 부서간 협력이 아무래도 부족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타 지자체의 T/F팀 활동이 활발합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규제개혁T/F팀을 활동시켜서 경산상수도보호구역 지정변경을 이끌어냈어요.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도 환경부 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되면 상수도보호구역해제 T/F팀 구성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도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는요 전담T/F팀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로 주민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하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민동원, 민간예산 집행,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정치적인 대응, 법적대응,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전협의에 대해서 의원님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자치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사전절차라는 것이 다 아시지만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또 의사과가 있습니다.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을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특히 현안사업을 소통하는 그런 항의방문, 간담회 이런 일정을 미리 알려주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촉박하면 촉박한대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해제 파급효과 분석 용역이 마쳐졌죠?

그 결과하고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을 의회에 언제쯤 보고가 될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환경부가 금년 12월까지 하겠다는 긴급급수시설 수도법 개정 법좌입니다. 지금 법좌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12월중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약속이 되고 있는건가요?

네, 하실 일이 아직 많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환경부의 과도한 우려로 우리군 30%에 해당하는 땅이 상수도보호구역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군민들의 아픔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32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탄약고를 인근 지자체로 이전하고 군사보호구역을 해제시켰지만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군민 모두는 허탈했습니다. 규제가 없이 지역개발이 진행되어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더라면 생산, 고용, 세수효과로 연간 수백억원의 가치가 부여되었을텐데 32년간 피해액 산정용역이 7천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원주시민의 먹는 물 댓가로 규제만 강요되었던 현실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 등 우리군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군 현안사업 1호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호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살피는 것은 물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요, 규제에 고통받는 군민들의 바람에 부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