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3,857억 원보다 427억 원이 증액된 1조 4,28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2,308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액된 1조 2,71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548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1,5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22억 원, 지방교부세 81억 원, 조정교부금 107억 원, 보조금 142억 원, 보전수입 55억 원 등 총 41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7억 6천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22억 원, 보전수입 2억 원 등 총 1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9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억 원, 사회복지 63억 원, 보건분야 1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9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 연가보상비 및 인건비부족분 38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경제항만혁신국은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32억 원, 2차 희망근로사업 26억 원, 월명산 탐방로정비 10억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지사업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복지관광국은 어린이집 비품지원 1억 8천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 7천만 원, 서군산복합센터 건립 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안전건설국은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4억 원, 미룡동 개설공사 19억 원, 임피면 농마교재가설공사 8억 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원사업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건립 리모델링 1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1억 4천만 원, 2019년산 보리매입 차액보전사업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체육기반확충, 일자리창출, 산업단지복합문화공간 조성, 치매안심센터 조성사업 등을 통한 시정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고용사업 위기극복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기금 규모는 제2회 추경기금 933억 원 대비 315억 원 증가된 1,249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 증액, 투자진흥기금 15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으로는 회계 간 불균형 조정으로 안정적 재정운영과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946억 원으로 기정 1,710억 원에서 236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2,719억 원의 15.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인상액 600만 원, 군산시의원 재선거 관리비용 460만 원, 본청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2천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부족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재정안정적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나운3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250만 원과 중앙동, 구암동 월액여비 부족분 총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직원 기본급여와 연가보상비 부족분 32억 1천만 원, 실무수습과 임기제직원 급여 부족분 6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납세과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 징수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00만 원, 체납세 징수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900만 원으로 총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예산입니다. 책자 2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재정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2019년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 추경성립전 도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임대료로 5,132만 원, 신영시장 증발냉방장치 설비사업 변경으로 3억 2,432만 원을 삭감하고 변경된 공설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6,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입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컨테이너형태 모듈화 스크러버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 포함 5억 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1억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3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7억 80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지원 추경성립전 19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105쪽 산자부공모사업인 상생형지역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전북군산형일자리컨설팅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고, 희망근로지원사업의 국비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국비 23억 9,800만 원 포함 26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사회적경제인프라 지원사업 1개 업체 추가 선정으로 도비포함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청년일번가 조성사업의 추진부서 및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창업희망키움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국도비 포함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제창작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는 수제창작플랫폼 조성사업의 시설비 일부인 5,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입니다. 109쪽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예산투자심사 절차인 타당성심사 수수료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서 110쪽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6,0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추가를 확보하여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 113쪽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월명산탐방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서에 따라 시비부담금 1,7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서 116쪽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3억 4,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인건비로 1억 7,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예산서 120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보급 재료비로 6,9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전라북도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2,298만 원이 증액된 78억 3,61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금년 11월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중간 부분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따른 국비 3억과 도비, 시비 각각 2억 2,500만 원 해서 총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1월에 산업부에서 공모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이며 국비 80억과 도비 60억, 시비 60억이 되겠습니다. 융복합단지의 위치는 국가산단과 새만금산단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센터는 융복합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공동연구와 세제감면과 시제품 제작, 해외진출, 창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주요 목표는 융복합단지 내에 에너지관련 100개 기업 유치와 연구기관, 연구소, 교육기관 등을 집적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이었던 산단주변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9월 국비공모에 선정된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사업이 취소되어 대체사업으로 설림5길 아스콘 덧씌우기 외 3개 사업에 총 4억 8,72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복지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국 금년도 제3회 추경 주요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2억 4,863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2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5억 1,41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29쪽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운영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억 2,03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지원비로 3억 2,21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 기초연금 지원사업비로 5억 4,24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보육료 20억 5,040만 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구입 지원 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37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기자재 구입비로 신규 국공립 설치에 따른 부족분 시비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비로 3억 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4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6,54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4쪽 수제맥주 특화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지역맥주보리를 이용한 수제맥주의 상품화 기반구축 및 목적예비비 국비매칭사업비로 시설비 조성 5억 원, 수제맥주 영업장 양조장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45쪽에서 146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제8회 새만금문화예술가요제 등 10개 사업에 도비 5,8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8쪽에서 끝부분 149쪽 지역대회 개최지원으로 군산 새만금동호인 축구대회 등 6개 사업에 대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50쪽입니다.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당초 확보된 균특예산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국유지대부료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1억 6,96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페이지 150페이지요. 과장님, 게이트볼장 제세동기 구입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게이트볼장 제세동기 설치는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4천만 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미 사업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사업이 세워져가지고 부기를 변경하는데 부득이하게 시설비를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새로 세워서 올해 12월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앞서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우리 추경성립전의 도비예산을 지양해 주시고 그 아파트시설 그 지원금 명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난립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예그린아파트에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한다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조촌동에 있는 시비분은 삭감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도의원께서 예그린아파트에 주신다 해서 그 의원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도의원을.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도비는 내가 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시의원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해보겠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고민이냐,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전부 이쪽 아파트 달라, 저쪽 아파트 달라, 이제 요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시의회하고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아파트 내에까지는 체육시설을 갈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여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0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물품지원 관련해서 바우처 신청대비 집행율 저하로 해서 한 예산 5천여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보다 이렇게 좀 많이 좀 과다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5,300만원을.

과다 계상이 된 거라고요?

예, 지금 카드지급방식으로 하다보니까요, 신청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혹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현황파악, 그러니까 전체 그 가구수라든가 명단파악이 됐습니까?

전체 지금 1,333명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상 명단에 나왔거든요. 그중에 지금 930명이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1,333명 중에요?

예, 930명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한 겁니다, 이게.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읍면동 같은 데에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 통해서요? 행정조직 통해서?

예, 근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좀 신청을 꺼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우처카드 아까 방식인데요, 읍면동에서 인자 지금,

읍면동 면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명단이 다 있거든요. 명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하라고 안내는 하는데,

꺼리는 이유가 있을 거죠, 당연히.

아무래도 청소년 위생물품이기 때문에요. 또 더군다나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카드를 결제하는데 지금 어디서 결제한, 전에는 택배지원였잖아요. 어디서 결제를 해요, 카드로?

거기에서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트나 이런데 가서,

마트 가서 결제를,

예, 그러니까 제 판단이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건 1,333명의 숫자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각 개별로 우편통지를 한다든가 하고 신청 또한 좀 어떤 비용이 들겠지만 신청도 우편으로 받는대든가, 왜 그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생물품이잖아요. 청소년들이 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라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개별적으로 신청 받아서 개별적으로 카드가 지급되는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이한세 위원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 하기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 자체를 시에서 지원받는 걸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저소득층이라는 표시를 내는 거 같애서 그걸 굉장히 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냥 저소득층 아이 집에 택배로 그냥 보내줬어요.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 택배로 보내주니까 그 택배를 받아서 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산시 말고 다른 타시도 그러한 방법으로 그냥 집으로 보내주는 거, 가서 지네가 골라서 결제하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1,333명 중에서 이렇게 조금 신청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에 28억 76만 5천 원이 증액된 197억 2,0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4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인 154페이지입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미룡동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1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임피면 농마교 재가설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옥구읍 광월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시설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건축자산진흥구역내 리모델링 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5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7,7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감액분 2,456만 6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흥남동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공사비에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5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민간위탁금으로 8억 3,88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사업에 1억 6,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요응답형버스운영 보조금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8,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

송미숙 위원님.

그냥 페이지는 159페이지인데요, 건설과인데요. 이거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자전거 뭐 공기 넣으면 뭐해요? 자전거 보험 들으면 뭐해요? 자전거를 왜 비, 눈을 다 맞게 그렇게 놨어요?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캐노피 시설을 안 한 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곳과 안 한 곳 어느 곳이 더 많아요?

저희가 한 4개,

군산시내 전체 몇 개예요?

한 4개 정도 안 했는데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예산 있어요?

예, 그거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다 끝나요?

예.

자전거가 굉장히 새 거가 있는데 그게 비 맞고 눈 맞고 할 때 좀 가슴이 아파요. 고거 먼저 해놓고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

추진하는 사항을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161페이지요. 저기 도시재생, 여기 지금 진흥구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산건축 진흥구역. 우리 선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내년에 또 신청하실 거시죠? 지금 이거 5억이 어떤 부분에 지금 지원되는가요?

내년도 건축자산 변경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태워서 부담률을 조정할 것입니다.

아, 올해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 예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회 추경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7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쯤 치매치료관리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치매안심센터 건립 리모델링비용으로 15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아토피보습제 구입 및 의료비 지원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5,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치매조기검진비를 감액하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173쪽에 제가 행복위 소속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저귀나 조제분유 국비하고 도비까지 예산 5천여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는 3,896만 8천 원이 지금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대상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대상기준이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일단 기준소득 40% 이내에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 2018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뭐 한부모가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기준치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인구수도 좀 많이 떨어져, 근게 출생아 수도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사업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면 지금 기초수급 40%라든가 만2세 이하 그 부분에 대한 분들은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여기 그 선유3구 공중화장실 설치 어디인가요, 여기가?

원래 그 선유3구 남악리라고 하는 저 끝에 마을인데요. 1억 5천을 세웠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원래 해준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토지사용승낙서 안 해서 이렇게,

아,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예.

그럼 과장님 우리 선유도 들어가는 입구 보면 주차장부지 있잖아요. 새로 이번에 조성된 곳. 거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잘돼 있는데 왜 화장실은 안 만드나요, 혹시? 거기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던데.

근데 저희들이 하수과에서는요, 저희들이 화장실을 만들고 시설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 돈이 저희들은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돈도 모지라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청소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부서에서 화장실을 하나요?

주차장관리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관광부서에서 하든지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독립채산제라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만들다보면 은 나중에 가면 200개, 300개 되다보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하수도요금 받아서 거기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은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청소만 이렇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감액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관리과 페이지 189쪽 상단부분에 2019년도 시립작은도서관 독서환경개선사업 추경성립전 1,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부족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변경 부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분에 2018년도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37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감액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경3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그냥 가시기 뭐하니까 그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 여기는 왜 전부 다 감액이에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일을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 가장 주요하게 큰 이유는 저희가 지금 날씨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공공운영비나 아니면 소규모사업 부분에서 올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폭염기가 아니면은 지금 추위가 전에 비해서 많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웠을 때는 저희가 전자기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고장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폭염이 적었을 때는 수도사용료, 그러니까 분수나 이런 데에서도 감액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12월말까지로 할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갑자기 더 추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인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에서 일정부분 올릴 때 한 8천만 원 정도 줄여가지고 올릴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있기를 바랬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그냥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인제 제가 관리사업소를 만나뵐 일이 없어서, 지금 192쪽에 조류사육사라든가 조류공원 시설관리 등 인부임에서 600이 삭감이 됐는데 요것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그 철새조망대가 청소를 할 수 있는 건물하고 관리하는 그 전체면적이 몇 평 정도나 되죠?

건물은 지금 현재 조그만 건물까지 해 가지고 9동 정도 되고요. 면적은 40,000㎡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9동에 40,000㎡, 그럼 지금 그 관리를 청소라든가 잡초제거, 수목관리 같은 관리를 몇 분이서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용역쪽에서는 두 분이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용역으로 해가지고 수목전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발주해서요?

예.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8,700만 원이 세워졌던가요? 그 청소관리용역이? 용역비가?

예.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왜 그냐면 지금 두 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제 거의 비슷한 형태인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잡초제거나 권역이 좀 넓어요, 면적도 넓고, 건물도 많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청소용역비를 조금 일정정도 상향을 시켰어요, 상당히 많이. 왜냐면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새조망대 부근도 건물 수도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청소할려면 좀 더 그분들이 너무 두 분 가지고는 부담이 될 거 같애요. 업무가.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업무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포함돼 있는 전체 한번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인지 부담이 되는지 그거 한번 점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배려한다거나 인원보충이나 예산을 좀 늘린다거나 해서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 그 3개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대부분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85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증액 예산은 없습니다. 청사 승강기 내 홍보모니터 직접운영에 따라 용역비 4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끝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