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2월 6일 서희정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희정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이영애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같은 날 최숭태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6차 본회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의결과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제안설명, 그리고 부서별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계속) 맨위로

서희정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를. 안 제4조에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을, 안 제5조~제8조에는 의원 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안 제9조~제11조에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을, 안 제13조에는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군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 또는 민간사업 추진 시 지역의 생산 자재, 차량 및 장비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항에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6항에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민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의 생산자재, 차량 및 장비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이영애 의원입니다. 연천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성교육의 적용대상을, 안 제4조~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안 제6조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안 제7조에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천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숭태·임재석·서희정·심상금·김미경·박충식·이영애 의원 발의) 10.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숭태·임재석·서희정·심상금·김미경·박충식·이영애 의원 발의) 11.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숭태·임재석·서희정·심상금·김미경·박충식·이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최숭태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와 자문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회의 참석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을, 안 제3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를, 안 제6조에 자문요청 등을, 안 제7조~제8조에 회의수당, 고문수당,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 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겸직신고 강화 및 서식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직무 관련 영리행위 범위를, 안 제6조에 수의계약체결에 제한사항 신고 및 관리강화를, 안 제7조에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 심사기능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실 있게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 공무국외 출장의 제한 등을, 안 제10조~제11조에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4.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과 공무원 노사협의회 간담회 특별휴가 확대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병과에 관한 통일성을 높이고 공가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연가일수의 공제 등에서 병가 관련 조항을 신설 정비하고, 안 제21조에서 병가에 관한 규정을 복무조례에서 복무규정 상향에 따라 병가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제10호·제12호에서 공가 사유에 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회 참석과 원격지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를 신설 정비하고, 안 제32조제11항·제14항·제15항에서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과 공무원 노사협의회 간담회 이행사항으로 장기재직 휴가 확대 및 간호·간병 휴가, 건강검진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서 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조례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장의 임명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연천 전곡리유적 구석기체험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 전곡리유적 구석기체험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 전곡리유적 내에 조성한 체류형 선사체험시설인 구석기체험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9조까지 구석기체험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선사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위탁사무의 법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4조까지는 시설이용료,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비 징수 및 요금의 감면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연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연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연천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제명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7조제4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고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4조에서 성수기와 주말 및 주중 기준안·안 제15조에서 이용신청방법 및 사용료 납부 시한 근거를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정기 휴관일 지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사항에서 자연휴양림 및 지역축제 등의 홍보를 위한 시설사용료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금액을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내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이영애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보건의료원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89년 보건의료원이 최초 설립될 당시에는 연천군 관내에 3개의 병·의원뿐이었으며 이와 같은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의 병원화 사업추진으로 보건의료원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2019년 12월 현재 우리군에는 30개가 넘는 병·의원이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보건의료원의 운영체계는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 되어 진료환자는 물론 수입 감소로 군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의료원의 특성상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의료원 개선방안 및 문제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응급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지역 지역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위급한 환자들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전문분야 의사 부재로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의료원의 응급실 운영목적과 군민이 기대하는 목표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많은 군민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응급실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응급실 운영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이동 진료차량 운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의 진료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진료차량 운행사업은 취약계층인 어르신 등이 가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의료원 방문 환자 수가 57,154명으로 하루 평균 약 200여 명이 넘는 군민이 의료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원에서는 환자 및 주민의 의료 편의증진을 위해 진료환경의 개선과 친절교육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올해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 친절교육 추진현황과 금년도에 실시한 진료이용 및 직원 친절 만족도 조사결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인숙입니다.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보건의료원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향상으로 의료 환경에 변화가 되어 있고 전문화된 의료 기관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원은 보건소형 병원이며 1차 의료 기관으로 상급병원의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질환의 치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위주로 진료가 이루어지다 보니 공중보건의사 배치 여부에 따라 입·퇴원 및 진료과 유·무 결정이 이루어지기에 군민들이 진료의 연속성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 증가, 관심병사, 사회문제와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증가하여 미예약 시 대기시간 1~2시간 이상 발생되어 민원인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노인으로 기동력과 간병이 요구되는 질환이 늘어나면서 점차 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선호도가 늘어나고 농번기 등 계절에 따른 입원환자 수가 급감하여 입원환자 수 대비 운영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맞추어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고 현재 진료 증가추세인 외래 진료과 등의 진료예약시스템 정착화, 입·퇴원 등의 업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줄여나가겠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병원과 중복되고 환자 수가 감소하는 진료과목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하고 군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에 없거나 꼭 필요한 진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안과의 업무대행의사 채용공고를 통해 현재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채용이 확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진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과는 현재 1명이 지원하여 면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요구도가 많은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등에 대해서는 확대하면서 주민의 보건 진료를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천군민의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하고 발견된 결핵,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및 추후 관리를 통하여 자기관리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천군보건의료원은 군민의 이용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건의료원 운영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응급실 운영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은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 전담 공중보건의사 5명, 간호사 7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지원 인력으로 임상병리실, 영상의학과, 기계실, 구급차, 행정지원, 청원경찰 등 각 1명이 24시간 진료 지원하며 원내 처치가 어려운 응급환자 발생 시 1차적인 응급처치 후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구급차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1차 응급의료 기관으로서 상급병원처럼 다양한 전문의사가 없기에 당일 야간 당직의사의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진료 시 민원인의 진료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며 진료의 연속성을 가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주말이나 야간, 공휴일에 입·퇴원 불가로 인하여 응급처치 후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학적인 기준의 차이로 민원인의 불만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야간에 응급실 당직자들만 응급처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뇌 질환이나 심장질환들처럼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협력으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달 말 26일~30일까지는 원장님과 소방서, 경찰서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조율, 철저한 대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 질문하신 이동진료차량 운행사업의 운영계획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진료차량 운행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2020년 2월까지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고 3월부터 이동진료차량 운행을 홍보하여 4월부터 이동진료차량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4명을 구성하여 주2회 화요일·목요일 화목한 가정방문 진료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진료서비스를 점검하고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을 중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진료차량 운행사업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 장애인,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에 이동진료차량 운행사업을 평가하여 군민들의 선호도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끝으로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금년 친절교육 추진현황과 진료이용 및 직원친절 만족도 조사결과,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친절교육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2018년부터 매월 팀별로 친절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달에 민원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토의하고 대처방안을 논의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별로는 그 시기에 적당한 홍보나 아니면 민원응대, 그리고 전 직원이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요. 민원이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팀장과 과장이 해서 1:1 면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12월 11일 날 수요일 4시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료 이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2019년까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대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2015년도에 진료환자로 외래 같은 경우는 55,366명, 입원은 4,141명, 16년에는 외래 45,062명, 입원은 3,025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18년에는 외래환자 같은 경우에는 52,285명, 그리고 입원환자는 3,742명, 2019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외래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의사를 봉직의로 채용해서 외래환자가 늘어나는 상태에 있고요. 입원환자 같은 경우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직원친절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책상 앞에 놓여 있는 보고서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료원에서 실시해온 친절만족도 조사는 사실 내원객을 위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 저희 군정질문을 하면서 김미경 의원님께서 자체조사를 했을 때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 외부에 위탁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더 평가받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외부에 위탁해서 신뢰성 검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조사하기 전엔 많이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안 좋은 면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평가로 인해서 그러면 더 좌절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도 과락은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총체적으로는 한 70점 이상 받았지만 80점 이하로 나온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응급실에 대한 상황이었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응답자는 1,008명이었습니다. 자체 조사할 때는 저희가 100명~3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응답자는 1,008명 중에서 남자분이 453명, 여성분이 555명으로 55% 여자 응답률이 조금 더 많았고요. 연령대로 보시면 거의 60대 이상이 56.2%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지는 인구 대비로 해서 했고요. 7쪽에 보면 결과로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은 거주자 인구 대비로 표본 추출한 것이어서 설문의 응답한 대상자는 보시다시피 남자가 45%, 여성이 55% 다소 적은 편이었습니다. 연령대로는 50~60대 이용자가 94%로 아마 저희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70~80% 이상 거의 어르신, 노인분이십니다. 주로 건강검진은 8.5%, 진료가 67.4%를 목적으로 하고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문조사 항목별 결과분석을 보면 중간 부분에 저희가 진료서비스 만족도와 그리고 보건의료원 직원 서비스에 관해서 했고요. 보건의료원 내부환경 만족도, 보건의료원 응급실 만족도.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했습니다. 보면 진료서비스 만족도는 80.2%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보건의료원 직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78.5%, 보건의료원 내부 환경만족도에 대해서는 79.4%, 보건의료원 응급실 이용에 대해서는 76.8%에서 실질적으로 78점 평균으로 나왔지만 응급실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실시한 친절만족도 조사는 의료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고 신뢰도가 부족하고 제가 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95% 오시는 분들은 앞에서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마 뒤에 보면 불평이 있었고, 불만족한 분들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교육을 통하여서 반복되는 문제가 새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계속 친절이라는 것이… 주민을 대하고 우리 내원하는 내원객들에게 정말 친절하다는 그 이미지가 될 때까지, 습관화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가 집중되는 오전에는 의료지원과 팀장들이 접수 및 진료 안내를 지원하여 보건의료원을 찾아주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 패널을 설치하여서 우수직원 포상 및 불친절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면대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천군 인구 노령화로 노인들을 위한 보건 진료를 추진하고 경직되고 관료적인 의료원의 조직문화로 주민들과 소통의 어려움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항상 연천군민의 건강향상에 늘 노심초사하시는 이인숙 과장님의 모습을 늘 봐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원이 종합병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군민이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그런 병원으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고 보건의료원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그리고 산부인과와 청소년소아과 의사 채용이 확정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안과도 지원하신 의사가 계셔서 면접 보면 채용 가능하겠네요? 본인이 지원을 하신 거니까요. 면접은 봤나요?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두 진료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연천군 내에 혹시 국민건강검진과 또 암 검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검진에 대한 개선된 모습을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또 두 진료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짧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건강과 이하 외래진료 환자가 평균적으로 40명이 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월요일 같은 경우는 57명까지도… 약 처방받는 분들까지 치면요. 실질적으로 정신과 같은 경우는 상담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4시간, 4시간 해서 8시간 동안 상담을 10분씩만 해도 사실은 26명씩 해 갖고는… 40명이 넘으면 사실은 진료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정신의학과 의사분이 지금 한 분이시죠? 한 분이 하루에 40명을 다 면담을…,

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예약제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예약을 실시해도 중간에 모르시고 초진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초진환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예약을 하셔서 오시지 않는 분들 공간에 넣어주지만 시간이 30분~1시간 정도인데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해도 20분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딜레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희 연천군이 또 연천군 주민만 진료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병사들이 아마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오후 같은데 보면 4~5명 이상씩 항상 군인 병사들이 나와서 상담받고 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7~8만 명 이상의 인구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신과 의사를 자체예산을 해서라도 저희가 1명 더 고용해서 치매환자도 더러 늘어나고 관심병사라든가 이렇게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과적으로 상담하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장을 시켜야 될 상황이고 증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1일 60명 정도 하게 되면… 두 분이 합쳐서 30명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 진료는 이제 봉직의를 채용해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거의 10년 넘게 저희가 산부인과가 없어서 사실 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강검진 자체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 암 검진 같은 경우는 20%도 안 됐었는데 거의 40~50% 까지는 저희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소아과 같은 경우는 군인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소아과 진료를 선호하지만 지금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체가 이번 봉직의 선생님 채용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는 그래도 이제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은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하더라도 또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오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 그냥 돌려보내기는 지역상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제 오전·오후에 30분 정도는 예약시간 해서 공 시간으로 비워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초진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날 예약을 하지 않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냥 모르고 그냥 예약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은 거의 처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는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그냥 오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예약시스템 정착화에 대한 소견도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약시스템에 대한 것에 대해서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정신과만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전 진료과목을 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과목부터 그렇게 변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응급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소에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한테는 소견서라든가 이런 걸로 큰 병원으로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이제 가능한 진료를 할 수 있으나 사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문제점도 있고 또 응급을 요하는 응급환자들을 위해서는 소방서라든가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협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뇌 질환이나 심장질환자들처럼 골든타임이라는 시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집안에서 누가 다쳤을 때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이미 또 20~30분이 지나는 또 그런… 그래서 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교육이나 홍보로 대책을 해야 될 것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같은 교육은 잘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농한기가 되고 겨울이 되면 경로당이나 보건사업 쪽에서 지금 심혈관이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 골든타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쓰러졌을 때 대개는 119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119대원들은 저희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바로 가야 할지, 응급실을 들러야 할지 이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릴 상황이 아닐 경우는 전화로 의사선생님과 통화해서 바로 처치하면서 나가고 만약에 투약이 들어갈 때 거기에 이제 혈압을 내려야 될 약이라든가 심장에 대한 약에 필요할 때는 들려서 투약하고 바로 후송하는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전체 환자 중에 심장질환자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7,866명을 응급실 진료를 했습니다. 95% 이상은 거의 일반진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34명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 의료원 앰뷸런스나 119로 해서 심장질환 같은 경우가 20~30% 정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자도 그 후송하는 대상자 중에서는 4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송하시는 분들은 거의 응급상황을 요하는 분들을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잘 못 알아들었을 때 간호사가 추가설명으로 환자들한테 만족을 주는 그런 상황을 향후 추진계획에 넣어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참 세심한 부분까지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잘하셨고요. 더 추가설명을 할 때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좀 챙기는 그런 설명을 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제가 못 들었는데 전에는 이제 이런 소리를 좀 들었는데 그 응급실에서 환자를 타 기관에 이송을 할 때 우리 연천군 내에 응급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 응급차를 오더를 주면 환자는 모르겠지만 가족들 경우에는 저기 응급차가 있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저차로 가고 싶은데 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론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에 기다려도 되겠지만 환자들 마음은 1분이 하루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많고 불만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응급차를 어떻게 운영하며 또 그런 경우는 왜 그러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저희가 2010년도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저희 관내에 와서 이송하게 되면 저희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다 이송을 해 줬었는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응급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그 특수 응급차로 이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의 그 당직의사가 이 질환은 우리 앰뷸런스로 가야 될 응급질환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심장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같은 게 정말 바로 시간을 다퉈서 30분 이내 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라면 저희 응급차를 대기시켜서 바로 갑니다.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대기를 해 놓은 상태군요. 응급차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응급차는 1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불만이 있었고 또 그 이유를 몰랐던 우리 군민들이 지금 이인숙 과장님의 답변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동진료차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동진료차량과 장비구입비 2억 5천만 원이 전액 국·도비로 확정이 되었네요. 또 원장님께서 지역 건강을 위해서 이동진료차량을 통해 손수 점검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든든한 건강지킴이를 얻은 듯해서 매우 감사한 일인데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화목한 가정 이동진료시스템이라는 주제 아래 운영을 계획하셨는데 만약에 나간다면 하루에 몇 집을 진료할 수 있을까요? 가정방문인가요? 아니면…,

가정방문도 하고 이제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게 저희가 한방 이동진료를 할 때는 어느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가정으로 해서 3~4명씩 모아서 한방진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동진료차량이 가게 되면 저희가 가정도 가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버스가 못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모여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시설도 가게 되고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한 지역을 하게 되면 치과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침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그렇죠, 시간을 좀 많이 걸리죠.

예, 제한이 되어 있고 오전·오후로 나오는 것으로 되면 20~30명 이내에 진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 의사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사분들이 나와서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나와서 다니면 그 보건의료원 안에 또 이동차량도 참 좋기는 한데 혹시 와 가지고 진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많으면 서로 이렇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저희 의료원 원내 의사는 활용 안 하고 저희가 이제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방문보건이 있고요. 보건지소·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지역으로 갈 때는 그쪽에 있는 의사와 직원을 활용하고 저희가 치위생사 같은 경우는 원내에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은 진료 파트에서 가지만 지소와 진료소, 그리고 방문, 치매센터 가정방문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료원 전 직원이 팀워크를 이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여기 치과의사가 동행을 하는데 구강 보건이나 구강 예방 상담 같은 것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같이 하고 왜냐하면 이 버스차가 거의 치과 구강관리를 위한 세팅차입니다. 그래서 치석제거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구강보건 치과의사 이분이 하실 때 정기검진이나 구강검진, 상담진료 이런 것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을도 그렇고 노인정도 좋지만 학교도 좀 가나요?

학교는 아직 계획 안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우선순위대상자가 거동 불편한 분이 1순위로. 왜냐하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은 정말 병원 한 번도 이용 못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려고 합니다.

학교나 이런 곳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가더라도 구강보건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은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나중에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삶의 질도 넓혀지고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학교 구강검진은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치주 관리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구강 보건사업으로 해서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또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답변을 잘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제 친절만족도에 대한 걸 봤는데 여기에 또 답변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팀별로 친절교육 시행하였고, 1월~12월부터까지 이렇게 잘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녀오시는 분들의… 이게 참 세세한 일인데 접수처에서 접수를 이렇게 받을 때 이제 다른 직원이 오면 접수 일이 스톱이 되고 직원이 뭐를 요구했을 때 접수하다 말고 손을 놓고 다른 일을 하거나 이래서 기다리다 보면 거기에서 작은 감정들이 나와 가지고 큰 소리가 나게 되고 그런 민원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근무하실 때 정 위치에 계시지 않고 이제 자리를 비워서 찾아다니는 일 같은 것. 그런 민원이 조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원에 딱 들어갔을 때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아마 친절서비스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안정된 분위기가 무엇일까 한 번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요즘에는 학교도 그렇게 자율화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직원들 지정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으면 어떤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예, 저희가 가운을 그래서 매년 맞추면서 이제 한 벌씩 있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이게 통일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가운을 맞춰서 입을 수 있게 복장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숭태 의원 거수) 최숭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물 있어요?

예.

물 한 잔 드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기 의료원에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진료과목이 없는 것은 다 이해해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의료지원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의료원 내의 병원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병원 수준입니까, 종합병원 수준입니까, 대학병원 수준입니까?

저희는 사실은…,

서비스 수준.

서비스 수준이요?

예.

개인병원 못 따라갑니다. 아니면 부분 부분으로 어떤 부분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어느 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과를 지정하겠습니다. 일반외과 과장님 경우는 사실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하단 말이 지금 10년 동안 있었지만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료원이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가 주된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에서 개인 병원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한 60% 이상은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조금 느끼는데 이 병원에 가는 사람이 몸이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아니면 아픈 사람이 가요?

불편하고 아픈 사람이 오죠.

그런 사람이 갔는데 불친절하게 대하면 몸에 병이 더 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조금 나아지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요즘에도 원장이 새로 와서 조금 변화되는 모습은 내가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서비스 친절도 하신 걸 보면 80점, 75점 이거는요. 지금 다른 기관 평가에서 80점은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친절도가 90점, 100점, 105점. 이 정도 나와요. 이 80점이라는 것은 이건 기본 수준이다. 기본 수준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료원은… 제가 이거 서비스를 봤어요. 친절도를 봤는데 이런 조사는 지금 안 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CS라고 이 평가원이 환자로 가정을 해서 가요. 그래서 한 10회 이상 방문합니다. 전부 다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환자로 체험해요. 그래서 간호사 안내, 입원, 퇴원, 아니면 외래 접수, 약 타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이걸 제가 한 번 우리 김미경 의원님이 작년에 하자고 해서 평가를 보고 결과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의료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평가는 하지 말라고요. 이건 정확도도 떨어지고 객관성이 없다. 그 친절도 교육 받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하는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암행으로 와요, 환자로. 그런데 지금 의료원의 문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의사가 공중보건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진료수준은 낮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연천군의 대표기관이 이렇게 불친절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불친절 항목 보면 어마어마해요. 우리 과장님이 의사들 관리합니까? 출·퇴근 관리하세요?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때 출근하고 제때 오고 그래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가 불시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패널티를 줬어요?

저희가 평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데요? 계약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봉직의 같은 경우는 계약에 그걸 참고를 하고요.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성과급 줄 때 그걸 참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걸 소용없어요. 병무청에 신고하세요.

아예 그게 3번 이상씩 되면 저희가 신고해요.

3번이 아니라 공중보건의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원장님 오셨으니까 관리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강력하게 근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내년에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의료원이 정말 친절도 있잖아요? 아주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아요. 직원들이 공무원이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걸 개선을 못 시키는 거예요?

개인병원과 다른 것은 공무원 체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어려운 게 병원이면 병원이든지 보건소면 보건소이든지 그러면 훨씬 나은데 병원과 보건소를 겸해있기 때문에 이 행정적인 문제가 조금 그런 것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둘째치더라도 의료원만이라도… 공무원은 더 관리하기가 쉬워요. 패널티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마음이 착하셔서 그런 것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불친절하고 그러면 사유서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경위서하고 사유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 어떡해요? 세 번 이상 받으면 인사 조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이 뜬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 교육을 시키고 있고 경위서 받고요. 그리고 평가 때 그게 작용을 합니다. 민원을 일으켰던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한테 오면 친절도 검사하는 게 개인 이름까지 딱 적어요. 뭐 했을 때 불량. 딱 찍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긴장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번에 했을 때도 그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이름까지?

예, 여기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하면서 하고 1:1로 교육이 다 들어가고 팀장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아마 노골적으로 불편했던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은 민망할 정도… 이런 것들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왔던 것들인데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팀장들이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습관화된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부모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이게 일부 중에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이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교육도 실시하고 실습까지도 할 거고요. 앞으로 교육을 갖다가 그냥 시키는 교육이 아니고 보여 주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지적되는 게 잔소리꾼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습관화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는 저희가 할 겁니다.

성격은 못 바꾸다시피 이 사람들은 앞에서 교육을 시켜도 앞에서만 하고 그다음에 자기 습성이 또 나와요.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정지를 내리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친절은 몸에 밸 수가 없어요. 다른 교육은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 되는데 이 친절만큼은 몸에 배어야 해요. 본인이 정말 개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냐? 책임자가 관리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다른 기관들 보세요. 이 친절은 기본이에요. 업무는 그다음입니다. 근데 친절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합니까? 친절은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지금 의료원… 꽤 오랫동안 군민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도. 그건 뭐냐? 거기에 있는 책임자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좀 책임감을 갖고 내가 정말 의료원을 한 번 친절하게 해 보겠다. 의료서비스는 못 해도 친절은 한 번 해 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사유서 받고 뭐 하겠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친절이라는 건 소문은 1~2년 안에 나지 않습니다. 제가 1년을 지켜본 거예요.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이 이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절차를 밟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 나와요. 의료원이 조금 달라졌네?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입소문을 내면 이 의료원도 이제 바뀌는 구나. 이게 단시간에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1년을 내가 두고 작년에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래도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 지금도 가면… 아까 우리 이영애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입원, 수납, 출납 여기도 개판이에요. 여기 노인네들이 많이 가요, 특히. 젊은 사람보다. 노인네들은 무지하게 민감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아픈 노인네들을 상대로 하는데 웬만한 봉사 정신 없이는 여기서 못 근무해요. 과장님이 과감히 걸러내세요. 안 되면 군수님한테 인사 조치시켜야겠다, 도저히 여기다 의료원을… 잘하는 사람까지 망신을 시키니까 인사 조치를 해야겠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1년간 하게 되면 변화는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0점은 기본이라고 얘기했어요. 내년에 한 번 제가 CS평가 하는 방법을 기관에다 연락해 드릴 테니까 하셔서 분기에 한 번씩 하세요. 아마 꼼짝 못 할 겁니다. 암행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서비스 기관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친절도가 높아진 겁니다. 이거 설문 조사하는 거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한방과를 봤더니 이게 700명… 저번 2018년에는 702명, 올해 11월까지는 659명인데 하루에 그러면 진료를 3명도 안 본다는 결론이네요? 300일을 진료한다고 하면요. 그다음에 치과는 조금 늘어났다고 치고 다른 것은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의료원이란 기능이 뭐냐면 연천군에 진료과목이 없어서 병원환자들이 불편할 때 의료원에서 국비, 군비를 들여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데 이 한방과는 전곡 시내에 무지하게 많아요.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방과 치료하는데 의료원에 없다고 하면 일반 개인병원에 가면 돼요. 그런데 개인병원에 없는 정신의학과는 참 잘하셨어요. 이럴 때 의료원에서 지원과목을 설정하는 겁니다. 한방과는 폐지하세요.

아마 사전 경영혁신 방안에서 보고드렸습니다. 한방과는 내년부터 폐지하고 저희가 이동진료차량에 한방과 의사를 넣어서 가정방문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아청소년과도 여기 연천군에는 없는데 이 청소년과도 이게 내과를 같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과목이다. 산부인과 하신다는데 산부인과는 연천군에 없기 때문에 진료수가 적어도 그런 건 유지는 해야 돼요. 그런 것은 진료과목을 잘 선택하셔서 없앨 건 없애버리세요.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곳과는 다른 것이 사실은 소아과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환자 수는 적더라도 이걸 폐지할 수 없는 이유가 이번에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이인숙 과장님이 1년 더 근무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의료원이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책임자가 좋은 사람이면 안 돼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업무를 맡은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징벌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자지 봐주고 이건 책임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군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군민을 상대로 불친절한 사람은 의료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강력하게 그거 하나만이라도 해서 의료원의 우리 연천군의료원의 명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그 이동진료차량 운행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동진료차량을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성화 해야 되고 우리 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의료에 손을 내밀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가정방문이라고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장애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경로당.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고 눈에 보이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선정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정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화·목으로 가능한데 가정방문이 독거노인, 또 복지사각지대.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 4월부터는 1~2월에 차량하고 다 준비를 하시고 4월서부터 이제 운행을 하실 거면, 지원을 하실 거면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이 보는데 어떻게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신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보건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방문대상자들이 대개 독거노인이나 그리고 우울증 대상자 노인분들을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받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계신 분하고 우울증으로 진단받아서 혼자 계신 분들의 데이터들이 저희 병원 진료 받는 분들. 그 대상자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이건 사회복지과나 읍·면의 사회복지담당자들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대상자 발굴에서 정말 저희가 진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분들이 그 마을의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때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그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를 다 아시고 답변을 다 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저번에도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이장님이나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반장님도 같이 좀 하시자고 그랬어요. 좀 더 세밀하게 한 분이라도 정말 필요한 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자꾸 연계를 하고 복지과에서도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료원과 복지과와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명단이라든가 독거노인에 대한 대상자만이 아니라 자꾸 발굴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에 대한 심각함이라든가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아니면 차트라든가 이런 걸 만드셔서 정말 실질적인, 효과적인, 그분들의 가렵고 아픈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우리 이동지원차량이 연천군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진료서비스인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빈곤위기 가정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우리군으로서는 본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7년 자살률이 44.3명에 달하자 우울증을 가진 주민과 자살시도자를 집중 관리군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시행해 왔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 준비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소 및 진료소에서는 진료활동 외에도 보건의료원 치매예방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과 문제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찬선입니다.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추진 실적은 305가구·311명을 신규 등록하였으며 전체 등록관리자 2,157가구·2,328명에 대하여 총 5,242회의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하여 기초건강측정, 여기서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약복용관리 건강상담 및 치매관리와 정신건강사업 연계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공무직 3명과 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원 때 신속히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건강프로그램운영의 한계가 일부 있어서 사업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40% 이상으로 현재 10,963명이 되겠습니다. 신규등록을 목표로 대상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홀몸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 횟수를 증가시키고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보건의료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이라는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업예산 7천만 원을 추가확보하여 2020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사업팀을 자살예방센터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기존건물의 시설개·보수 후 재배치하거나 의료원 내 별도의 가건물을 임대하여 설치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자살예방 시스템을 확충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천군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인력충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의 우울 및 자살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적극 발굴하겠으며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개발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 보건지소 4,296명, 보건진료소 6,319명이 이용하였으며 진료수익금은 보건지소 약 1억 2,200만 원, 보건진료소 약 1억 4,400만 원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 중 2개소 연천과 장남이 되겠습니다. 주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의 조기복무 만료로 인하여 신서보건지소 의과는 주2회 순회진료 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7개소 중 1개소 횡산리가 되겠습니다. 정년퇴임으로 인하여 현재 공석으로 주1회 순회진료 중이며 횡산리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진료소 6개소에서는 1차진료 외 치매예방, 신체활동 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원과 연계 또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천·장남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현재 주1회 순회진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줄어들고 경기도 및 연천군에 할당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감소하였음에 기인합니다. 둘째, 검사 및 진료를 위한 보건지소의 기본 의료장비 등이 의료기관 대비 열악하고 다양한 약처방의 한계 등으로 진료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 필요성을 건의하여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료장비 및 약품구매 시 보건지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내 예방접종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 중인 치매예방 등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보건지소로까지 확대, 고혈압·당뇨 상설교육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 운영을 계획하여 연천군 주민의 건강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수시로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서화 해서 보내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늘 평소에도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죠?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의료지원과에서 이동 진료하는 사업하고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같은 방문이니까… 좀 다른가요?

예, 차이는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는 일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 전문인력이 6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심뇌혈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돌봐주는 부분이고 지금 차량을 이용한 부분은 아무래도 의사가 어느 정도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검사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예, 주로 심뇌혈관하고요. 어르신들 복약지도, 건강상담.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문제점이 공중의가 없는 것이…,

아뇨,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존 간호사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의사보다는 체크 하는 쪽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그럼 거의 취약계층 주민이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노인분들.

정말 큰 사명감을 갖고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것 같은 더 큰 사명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방문하셔서 건강관리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살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31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은 거의 다 되어있고 우리가 조금 늦은 거네요, 그죠?

예.

제가 오기 전에 자살예방에 대한 봉사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전에는 이걸 용역으로 줬다고… 민간위탁을 했는지 다른 의정부 어디에서 와서 자살예방 교육을 다니면서 시키고 그랬거든요?

저희도 이 사업은 저희가 보건사업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한서중앙병원이라는 곳에 위탁을 줬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을 받고 거기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와 군비 매칭으로 연천군의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사업이시죠?

예, 센터는 설치되는데 사실 사업내용은 같은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던 것을 센터로 조금 더 규모를 확대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를 확실하게 어디에 할지 정하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센터가 어르신들의 접근성과도 관계가 있나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인원이 사실 한 명 늘어나고 예산이 일부 증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공간 안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생각했는데 그쪽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자살과 관계된 분들의 거리낌이나 신분보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원이 아닌…,

병원 안에서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자살예방 시스템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 의료원 내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살예방을 받은 병원 자체가 사실 한서중앙병원인데 정신건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도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전에는 용역을 줘서 자살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어르신들한테 정신건강이라든가 강의라든가 놀이 체험 등 이런 것을 다니면서 했는데 이번에 센터가 새로 설치되면서 전문적인 분석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먼저는 상담이라기보다는 단체로 어떤 건강 체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는데…,

일단 센터로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내실 거고…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인데 ‘괜찮니, 우체통’이라는 것을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설치해서 서로 가족이나 동료, 직장 주변 지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글을 엽서에 적어서 서로 교환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정신건강의… 우울증 같은 거요. 그런 걸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했던 사업처럼 민간위탁을 하면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개인적인 상담은 거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거의 놀이를 주관으로 한다든가 강의를 주관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도입해서 잘 해 가지고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상담하고 프로그램 쪽으로 더 해 달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지역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운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치매 조기발견이나 자살방지예방, 우울증 이런 게 다 정신건강하고 자살예방 시스템 이런 곳에서 다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겠네요?

그러니까 정신건강하고 자살은 같은 게 맞고요. 치매는 저희가 과에서 직접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해 주셔서 보건지소 여기에도 장남하고 횡산리?

보건지소는 횡산리에 있습니다.

예, 횡산리가 주1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모바일 연동 걷기프로그램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기기사용이 좀 어려운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기를 대체해 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차라리 걷는 것은 만보기 이런 것을 구입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입니다. 전문인력육성, 새기술 보급으로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연천군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임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도 사업 첫해인 2014년도에 548명·713건에서 금년 11월 말 현재 1,006명·3,455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보면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울러 임대 농기계가 다양화되고 이용률도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농기계 안전 및 활용교육 실시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임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및 조치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기술 보급을 통해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매년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시한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연천국화축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연천국화축제를 개최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연천국화축제는 연천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연계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수익을 증대하고 연천군 이미지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연천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소규모 농업인에게 농산물 창업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상황과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한 가공품 판매 지원방안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수입니다. [답변] 서희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동막리 본소, 서부지소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96종·302대를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은 2014년 첫 개소년도에 713건에서 금년 11월 말 현재 3,455건·2014년 대비 480%로 임대 농기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싼 농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토록 함으로써 농촌노동력 절감 및 실질적인 농가 경영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향후 농기계정비를 철저히 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농기계안전교육 및 활용교육 실시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집합교육 130명, 실습교육 54명, 군인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출고 시에도 간단한 안전사용 요령을 숙지시켜 출고시키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이용지침 리플릿 1,200부를 제작·배포하여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임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현황 및 조치사항,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이후 안전사고는 2018년 3건, 2019년 2건 총 5건이 있었습니다. 5건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고 농기계 파손만 발생하였습니다. 조치현황으로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는 사고대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안전사고 시 중요부품(엔진, 미션) 등을 완제품으로 교환해야 하는 사고일 경우에는 농업인의 자부담금이 50만 원 이상 책정되어 농업인이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실시한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실시계획에 따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시한 시범사업은 2017년도 39개 사업·63개소에 17억 8,734만 5천 원, 2018년 37개 사업·90개소에 22억 184만 2천 원, 2019년 41개 사업·65개소에 21억 633만 8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된 신기술 과제를 사업별 시범요인을 적용하여 농가현장에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수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과는 다르게 사업별로 1~2개 농가 및 단체를 선정하거나 한 작목에 일정 면적을 단지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별 심사표에 의거 현지 심사하여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시범요건에 갖는 사업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시범요인이나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농업인의 추진 의지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여 심사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항목을 적극 발굴하여 심사표를 작성, 사업공고 전에 산학협동심의회 검토과정을 거치고 1월 달에 시범사업을 공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져 농촌지도시범사업이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신기술보급 확산에 성과를 다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국화축제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국화축제 추진상황으로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연천국화축제를 선사유적지에서 국화전시회로 운영하여 국화작품 6천 점, 국화정원 10,000㎡, 관상호박 1,000㎡를 전시하였습니다. 일부 작품은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도심에 이동 전시하여 군민의 정서함양 및 연천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연천읍 문화의거리, 수레울아트홀, 전곡읍 연천군 종합복지관 국화작품 전시는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국화축제 문제점 및 운영방안 개선으로 연천국화축제가 수도권에 알려져있지 않았으며 일부 화단국화가 동시에 개화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연천국화축제 홍보를 강화하고 국화 조생종 품종을 선발하여 국화개화기를 조절하고 농산물판매 등 군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화터널, 경원선 기차, 급수탑 등 국화조형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국화분재갤러리를 운영하여 국화축제를 연천군 대표 가을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상황과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한 가공품 판매 지원방안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준공한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가공 장비 60종·72대를 12월 3일까지 걸쳐 설치 완료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상황으로 연천군 대표 가공상품 육성을 위하여 공동디자인과 브랜드 개발로 연천군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연천군의 주작목인 콩, 율무, 단호박을 군에서 가공제품개발 전문용역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고 식품 트렌드에 맞는 가공품 생산 및 판매로 연천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한 가공품 판매 지원방안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 농가가 가공품을 생산하고 유통판매업을 등록한 후 로컬푸드 매장에 다양한 가공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HACCP인증을 추진하여 고품질 가공품 생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정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봤더니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과 정보를 보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다.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사전에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은 공무원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농민이 기술센터 직원을 부르는 호칭을 우연히 들었어요. 지금 소장님 농업인들이 센터 직원 호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선생님이라는 말로 많이 불렸고요. 최근에 와서는 지도사, 주무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협에 가든, 금융기관에 가든 우리가 금융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의 호칭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

공무원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주민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는다는 것이 그것은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저희가 옛날에 식량증산 시절에 사실 저희가 배고픈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을 과거에는 농촌지도사라고 했습니다.

예, 압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받았고 저 역시도 초년이나 지금까지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현재 공무원이 주민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좋은 기술을 알려주니까 선생님이란 호칭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센터 소장님의 사고방식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군요. 소장님, 호칭에는 엄청난 상징성과 권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주민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들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좋은 식량증산이나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4-H 육성지도가 있습니다. 4-H는 학생들이나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교육에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 3대 지도사에 목적에 교육 훈련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 정보를 보급하는 것이지, 우리가 농업서비스를 농민에게 보급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지 내가 선생의 입장에서 농민을 가르친다고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지도사업 중 2가지에다가 교육 훈련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 목적을 보시면 거기에 교육 훈련이 상당히 저희한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예, 근데 농촌지도 법령을 보시면 교육 훈련 사업이 저희 비중에서 한 30~40%를 차지하는…,

그렇다 치죠.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선생님은 師(스승 사)예요. 스승은 아니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칭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장님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호칭은 저희가 알다시피 정확한 호칭은 농촌지도사하고 현재 주무관, 지도관, 팀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인들이 센터에 왔을 때 호칭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향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대로 농업인들이 오셔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다 다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예우를 갖춘다고 하면 저희도 사장님이 아닌 분한테도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장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공무원이 듣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당치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대한민국 농촌지도기관이 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건 구시대에는 그랬었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호칭에는 일종의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 서희정 씨”하는 것과 “ 서희정 선생님”하는 것과 “ 서희정 의원님”하는 것은 부르는 사람의 자세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권위가 확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그 호칭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들어도 된다.’라는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직원들의 권위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하여튼 농가들도…,

직원이 권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소장님? 연천군청 공무원이 주민에게 왜 권위를 가집니까?

권위가 직원으로서 권위를 찾고 당연히 농가나 농업인들에게는 저희가 친절하게 서비스를 최대한 잘해 드려야죠.

아까 의료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문받으신 거 들으셨죠, 소장님?

예.

그것과 기술센터의 일과는 별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은 다 의사고 간호사고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도 의원들이 신랄하게 질책하잖아요. 리더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검토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저 개인 같으면 하겠지만 저희 직원들은 알다시피 농업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고 농업인들한테 좋은 기술을 알려주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호칭에 대한 건은 재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간단한 제안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센터의 것이 아니라 농업인을 위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센터의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것이라는 정신으로 이 가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센터 직원들만 고민하지 마시고 농민들과 함께 고민할 협의체를 꾸려보면 어떠실까요?

바로 저희가 내년 1~2월에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범사업에 관한 겁니다. 본의원이 시범사업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서에 보면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을 사업별로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럼 위의 사업들이… 위라고 함은 진흥청과 기술원에서 하달되는 건지요, 아니면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가를 보고 신청하는 건지요?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위… 위라고 함은 그 두 기관에서 2020년 시범사업이 20건 정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보고 연천군의 실정에 맞는다는 결정은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군요?

저희 팀장님들, 간부들이 모여서 국비. 우리말로 그 사업을 내시라고 합니다. 그 사업이 내려오면 그걸 저희가 7~8월 경에 신청을 합니다, 수요조사 때. 그래서 거기서 도나 중앙에서 보고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하는 필요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범사업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없을 시에는 저희가 군비로 확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요.

진흥청과 기술원에서는 이미 이 시범사업이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그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희가 따로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진흥청과 기술원에서 어떤 시범사업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농민들이 먼저 아시고 농민들이 기술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신청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장님 임대 농기계 중에 발생한 농기계 훼손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연천군에는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14조에 ‘임대한 농기계의 훼손·사고의 책임은 농업인에게 있다.’라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센터 소장은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농가가 임대해 가서 큰 사고가 났을 때 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처리를 해서 그에 대한 차액을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농민이 농기계를 훼손하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건이 있었는데 5건 다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수리센터에서 가서 수리하고 수리비는 보험금으로 처리하신 거죠?

처리하고 일부는…,

그리고 약관에 자부담이 있어요, 그죠? 그 자부담을 농민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이고 최소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입니다, 그죠?

예.

20%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600만 원이 나와도 농민은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험약관에 보험증서에 있습니다. 본소 것도 있고 서부지소 것도 있는데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했을 때. 새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수리만 했을 때는 600만 원이 들든 700만 원이 들든 50만 원만 자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소장님.

그렇습니까?

보험증권에 그렇게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죠. 작년 7월에 한 농민이… 실명을 밝히자면 ‘이찬복’이라는 농민입니다. 트랙터를 임대해서 고장 낸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트랙터는 보험이 들어있었어요. 보험은 2,8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트랙터 값이 2,8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입한 지는 약 28개월 정도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 난 트랙터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총금액이 1,4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1,100만 원을 보험처리 했고 농가한테 280만 200원을 자부담으로 부담시켰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 고장 난 트랙터를… 보험이 2,800만 원이 들어있는 트랙터인데 수리를 1,400만 원어치 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1,408만 2,200원어치를 고쳤어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엔진을 교체했어요. 엔진 교체비용이 9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그냥 1,4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예.

1,400만 원이 나오면 그중에서 자부담금 50만 원을 빼고 1,350만 원만 보험회사에서 주면 농민에게 50만 원을 받아서 1,400만 원 맞춰서 수리업체에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1,120만 원만 나왔어요. 정확히 1,128만 1,900원이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대체로 280만 원 정도가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왜 280만 원이 왜 안 나왔냐? 이건 보험약관에 또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보면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80만 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보험약관 30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이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실되는 가치감소분을 빼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280만 원을 안 준 내역이 230만 원은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주지 않은 거고 50만 원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안 준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손해 사정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은 구입한 지 3년 된 트랙터이고 또 구입한 지 3년 된 트랙터의 900만 원짜리 새 엔진을 교체했으니까 그 3년의 가치감소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230만 원을 공제한 겁니다, 소장님. 그렇죠?

예.

그 트랙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즉, 연천군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트랙터의 주인이 농업기술센터 맞고 연천군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엔진의 감가상각비를 누가 지불하느냐에 대해서 작년에 연천군 고문변호사인 김민규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건은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위에 다 생략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감가상각비 229만 원의 경우 소유자인 연천군청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김민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았어요. 공문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한 곳에만 법률자문을 구하기가 모자랄 것 같아서 법률구조공단에다가 또 질의를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감가상각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것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일단 본의원이 질의한 법에서는 감가상각비는 군청. 즉, 연천군수가 내는 게 맞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농민에게 지급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가 언제쯤 이었습니까?

올 1월 달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정도.

그때 소장님께서는 센터 소장에 위치해 있지 않으셨죠?

농업개발과장이었습니다.

만약에 변상수 소장님께 이런 결재가 올라왔으면 소장님 어떻게 결정 하셨겠어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농가를 많이 설득시키고 제가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좋게 해결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가를 설득한다고 함은 어떻게 설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을 이해는 했는데 지금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사실 법을 같고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거든요.

소장님, 조례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죠?

예.

농민을 위해서 가입하신 조례잖아요.

저도 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은 지금 종합보험이고요. 의원님 쪽만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냐면 누가 봐도 3자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 보시면 ‘농기계를 빌려 가서 본인이 망실하거나 훼손하셨을 때는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된다.’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1,400만 원 중에 1,1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보험처리를 해 준 거거든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판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알다시피 농가가 차를 렌트해서 빌려갔는데 차 사고 나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계를 빌려 갔으면 망가뜨리거나 어디 깨뜨리고 그러면 당연히 변상 조치를 해 주셔야지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거의 80% 이상 되는 금액을 저희가 보험처리를 해 줬으면 저는 농가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소장님의 말씀에 저도 조금 뭔가 마음이 걸리는 게 ‘80% 정도 해 줬으면’ 그건 시혜적인 것이 아니죠. 그 80%는 소장님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보험금의 재원이 어디입니까?

연천군 돈이죠.

연천군 돈으로 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민에게 그거 뭐 은혜 베풀듯이 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을 해 준 거고 보험금 보험처리 한 거예요. 당신이 1,400만 원 망가뜨렸는데 1,100만 원 줬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감면처리라도 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조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조례 문제 있지 않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조례를 봐서는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농가 세금이나 이런 걸 제가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요.

거기에서 소장님의 지도력이나 추진력이나 리더의 자질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센터 소장님이 바로 “그거 소 취하해라. 230만 원의 감가상각비는 군청에서 대겠다.”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잠깐만요. 여기 다들 간부들 나와 계시고 부군수님도 나와계시지만…,

저는 군수님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절대 연천군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높으신 분들도 만나봤는데 제가 어떻게 군수 권한으로다가 280만 원을… 제 개인 돈 같으면 줄 수 있는데 절대 법으로 봐서는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고가 연천군수지요?

예.

원고 측에서 소 취하하면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연천군수. 그것도 김광철 군수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 군수 이름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소장님.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이미 100% 농민에게 책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230만 원은 군청에서 내고 50만 원은 농민이 내라고 해도 이것은 원고의 패소예요. 그런데 그렇게 판결되지 않을 것 같고 반반을 내라든가 아니면 농민이 더 적게 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이 시점에서 취하를 하는 게 아름다운 것인가…,

사실 저도 농업인의 기관으로서 농업인하고 재판하고 이런 건 사실 처음인데요.

이 건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을 겁니다. 그 농민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3년 동안 기계가 낡은 게 그 농민 탓이 아니잖아요.

기계가 가면서 정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분이 가시면서 어떻게 전복사고를 낸 겁니다. 본인의 부주의로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간 부담을 갖고 가셔야지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 농민을 말씀하실 필요 없고 본의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230만 원어치가 감가상각이 됐는데 그 230만 원이 그 농민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2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30만 원의 감가상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애초에 기술센터에서 지급명령은 바로 농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연천군수가 된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스무스하게, 탄력적으로 해결하려면 소장님께서 소장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 소장되고 나서 “이거는 내가 보니까 아니다. 이거 농민 가지고 소송할 건 아니다. 소 취하하자.”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권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하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현재 조례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권한이…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원고잖아요, 원고.

원고는 맞는데 제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지급명령을 내리는 권한은 있었는데 그 소 취하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일단 재판이 돼야죠.

지급명령을 어떤 권한에 의해서 내렸습니까, 농민에게 소송을 걸었습니까?

기계 수리비에 대한 돈을 못 낸다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 팀장하고 과장이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천군 법률 변호사는 법률을 잘 몰라서 이거는 군수가 내야 된다고 저한테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까지는… 얘기는 들었는데…,

얘기들은 게 아니라 제가 자료도 다 드렸잖아요.

그분 말씀이지 그분도 우리 얘기를 듣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분들도 약간 혼돈했을 겁니다.

하여튼 소장님, 저는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기술센터 통합에 대해서 저 포함 몇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통합 안 했잖아요? 그때도 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였는데 이렇게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보여서 더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살피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공식 석상에서 저는 소 취하를 한 번 제안드려 본 거라… 뭐, 센터에서 어떻게 결정하시든… 센터라 하면 최고 책임자는 연천군청이에요. 연천군청에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십시오.

하여튼 저희도 내부적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이고 아마 엊그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나서 조정하고요. 변론기일 체크 했으니까 하여튼 저희도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농기계가 망가졌어요. 저번 건처럼 1,400만 원어치를 고칠 정도면 앞으로는 그 망가뜨린 농민에게 일단 먼저 연락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고칠까 물어보시는 게 순서예요. 만약에 그 대동농기계를 대동농기계 수리점으로 갔으면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자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소장님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불필요하게 더 높은 모델의 엔진을 얹었다. 그것도 이미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랬으면 정황적으로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이해해야 할 것이지 농민에게 그렇게 소송까지 걸 정도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당시 때 실무관이나 아마 팀장님이나 그 담당하는 과장이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해서 저도 지금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았으면 저도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지금은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같으면 법에 가기 전 같으면 해결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간 저희 직원들 다칩니다.

직원이 다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민은 그렇게 1년간 마음 상하고 피 말려도 되는 거고요?

저희도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피 말리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밤잠 못 자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숭태 의원 거수) 최숭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사고가 터졌어요. 그런데 여기 소장님이 개선방안으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조례 강구하셨어요? 내셨습니까?

지금 재판 중이라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아니, 이거는 재판하고 상관없이 농민들이 불편함과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사고는 작년에 터졌는데 왜 여태까지 조례를 우리 의회에 왜 안 냈냐는 거예요. 내셨냐고요.

어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조례개정 건이 여러 건이 있어서 한꺼번에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일단은 오늘 의원님들 말씀 듣고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소장님이 자꾸 조례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책임자의 권한이 융통성 있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례개정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사고는 작년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대처를 안 해서 이런 조례를… 올해 안에 만드셨으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왜 안 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농산물가공센터요. 여기도 지금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근데 운영조례를 어떤 것을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였죠? 여기 가공센터는?

신규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개정을… 2020년에는 가공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운영에 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조례가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10월 14일 날 준공을 해서 엊그제 12월 3일까지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들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례부터 우선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움직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검토를 받고 그래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벌써 올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내년부터 하려면 좀 늦은 감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가공센터을 지을 때 우리 변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 내에서 이렇게 의견교환을 하고 토론하셨잖아요?

예, 전직 소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은 가공센터가 우리 연천군에 합당하고, 만들어야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셨습니까, 소장님은?

예, 당연히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저번에 어떤 말씀에 걱정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걱정은 아시다시피 지금 의원님도…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저는 좀 자신을 갖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의원이 어려운 말씀을 했다고요?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다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속기록에도 보시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작년 것도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서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가서 보여드리려고 생각도 했었고요. 지금도 그 마음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여기 지금 소장님이 되고 나서 가공센터 견학을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저하고 실무관하고 팀장님하고 강원도 화천하고요, 강원도 홍천, 그다음에 철원, 그다음에 주변에는 용인, 그다음에 고양, 강화. 제가 거기까지 다녀오고 양양기술센터가 최근에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와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개소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가평하고 철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중에 갔다 온 곳에서 다 지금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대다수죠?

아주는 아닌데 한 50% 이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의원들이 염려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자금이 투입되고 초창기부터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어요. 근데 전 소장님 경우 정말 한 번 해 봐야겠다고 사업을 해 보시려고 엄청 많이 부탁하셨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변소장님이 와서는… 제 느낌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자꾸 우려하는 게 더 많이 보인다. 걱정을 하셔서 그렇겠죠. 이 가공센터 운영은 우리 의회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어요. 조례를 어떻게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줄 수는 있는데 운영이라든지 가공센터에서 필요한 것을 존재감을 가지려면 우리 소장님의 역할, 그다음에 기술센터 직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혼신을 다하느냐, 그다음에 여태까지 가공센터가 잘 안 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조례 이번에 멋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올라와야 해요. 조례는 저희가 뒷받침을 해 드리는데 그렇게 하셔도 가공센터가 나중에 내년에 결산이나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안 된다거나 주민들이 있으나 마나하다고 이런 불평이 나오면… 이건 소장님하고 기술센터 직원들의 책임이다. 이게 지금 기술센터의 최대 사업이에요. 내년에 이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 차감시켜 버려서 그냥 또 국고 손실 낭비하고 그냥 공으로 남겨 놓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안들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이 좀 안 좋고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기술센터의 비전이라고 되어있어요. 농업인이 행복한 평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어요, 소장님이. 모르겠습니다. 농민들하고 법적인 소송을 거는 거… 보기는 참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소장님이 그 당시에 아니라고 그래서… 그 당시 그랬으면 과장으로 계셨을 거예요?

예, 있었는데 전 소장님이실 때 사건이 터져서 저도 좀 아쉬운 것은 그 소장님이 잘 해결하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저한테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여간 뭐든지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 따지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더 일 잘하는 사람이지 원칙에 대해서 딱 대고 법만 규정하면 우리 기술센터 그만한 인력이 필요 없어요. 초등학생도 합니다, 그거는. 법만 따진다고 하면요. 소장님이 컨트롤 역할을 잘 하셔야 해요.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 카페의 선정이 좀 잘 안 됐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끄럽지 못했다. 카페 선정하는 국고보조사업이요. 그 건이고, 이 건이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 농축산과하고 통합하는 것도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왜? 독자적으로 열심히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잡음이 생기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조직을 지키려고 열심히 일했던 명분이 안 선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법만 따지고… 공무원은 법이지만 법을 피해갈 수 있어서 농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소장님이 역할이 크니까 가공센터, 그다음에 내년에는 농민과 소송하는 관계. 정말 잘 하셔서 조례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빨리 보완을 하셔서 이렇게 서로 농민과 싸우지 않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사실 제가 1월 달에 취임을 해서… 의원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1월 달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에 계신 의원님께서 시범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반직 30명 중에 1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저 또한 이번에 거기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감사를 1년 동안 받는데 저희가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아까 말씀대로 ASF 빠지고, 사과 화상병 빠지고 처음부터 감사만 받다가 끝났어요. 저희는 일도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국비사업도 상당히 많이 따왔는데 저희 직원들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이해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좋게좋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가공사업하고 너무 사기 죽지 마시고. 감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받으셨어요?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면 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감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적이 되어서 직원들 거의 다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본청에서 감사하신 거예요?

예, 저희는 외청이기 때문에 축산과나 농정과는 감사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청 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저희 받은 지 2년도 안 됐는데 올해 1월 달에 또 받았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서있지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33년 했는데 이런 감사는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면서. 같은 기관장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조직의 장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기분 나쁘시죠. 그러면 제가 그건 기획감사담당관에 따지겠습니다. 감사를 왜 했는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쓸데없는 감사를 했다고 하면…,

아뇨,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특정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저희는 기술센터가 잘 운영되길 바라고 거기도 똑같이 하나의 공무원입니다. 외청에 나가 있다고 해서 서자 취급하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하여간 저희도 용기를 북돋아드릴 테니까 불합리하다면 저희 의원을 이용하시고 도울 일이 있으면 이용을 하시고요. 그러나 지금은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조그만 것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의원들은 따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사기 죽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보람된 고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안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 출고할 때 배달하는 서비스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꽤 있죠, 소장님?

여러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 봤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원하는 농민들에게 배달서비스를 유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일부 경기도에 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연천군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연천군이 이제 고령농이 많고 또 이동하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지역이 넓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농기계 임대 시 배달서비스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이제 할 텐데 인력충원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몇 명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현재 타 시·군을 보면 확인해 보니까 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지도사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기간제 한 분 해서 전체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요? 기존에 인력 말고 추가로 세 분이요?

예, 세 분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군비로다가… 여태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들이면서 사람을 충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순수 군비로 해서 저희가 기간제 두 분 정도를 더 예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신규 충원되는 인력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현재 확정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현재 3명입니다.

향후에는요?

향후에는 네 명까지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소장님?

지금 두 분은 정규직원이고 한 분은 1년씩 계약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60세 이하일 경우는 저희가 만2년까지 계약이 되고요. 60세 이상은 저희가 연속으로 계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한 분이 오시면 이분도 계약직인가요?

예, 현재는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적정한 인력은 소장님께서 실무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1~2년은 짧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적어도 3년~5년 정도는 되어야 안착할 수 있다. 그래서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비해서 고용도 5년 정도 충분히 보장되는… 고용 안정도 충분히 보장해 줘야 이 기술을 전수하고, 지도하고, 교육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은 물론 특별한 일이 없으면 5년 이상 근무하실 테고 1년이든, 2년이든 계약하시는 분도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지만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분들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래서 감안해서 충분히 기간을 드리고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팀장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오시면 그분이 계속 연속해서 하실 그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종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시원하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 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포인트는 감가상각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판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김민규 변호사의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우리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 아까 판사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분 또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원은 법원에서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 건에 관해서 협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당사자는 소장님, 저 박충식 , 서희정 부의장님,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이외에 담당자, 팀장님하고 관심 있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자. 군수님도 듣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요. 조속히 이 자리를 마련하시면 감가상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공유하고 이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면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업하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 연천군은 불명예스럽게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시급하게 협의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서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장기간 감사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14분이 징계를 받는 게 자랑입니까, 소장님? 감사를 1년을 받든, 3년을 받든. 왜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알아요. 저도 알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범사업에 대한 전수 감사를 하라는 이런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의 보고를 받았고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면 우선순위를 두어서 3~5개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중간보고를 저에게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또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14건 이상 받았습니까, 지금?

1차 때 받았습니다. 2차 때도 확인서하고 상당히 많은 양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이 훨씬 많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받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널리 설파하고 전달을 해서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걸로 다 들으신 걸로 알고요.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 군정질문 때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장님 답변에 ‘제품개발 전문용역을 추진해서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유통판매업을 등록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HACCP 인증을 해서 만약에 유통판매업을 하게 되면 소장님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HACCP이 있다고 하더라도 식품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가공센터에 가서 성공 여부를 물었을 때 50%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소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10%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또 다른 곳에서 들은 게 그렇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취지대로 가지 않고 다른 걸로 그냥 한 가지 제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몇 군데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게 농산물가공센터의 기능이 어느 농민의 독과점 운영으로 인해서 갈등과 혼란 속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가공실험과 분석, 그리고 아이디어 창출을 연구해서 창업교육과 사업경비까지, 가이드 하는 것까지 지원해서 그야말로 총괄 창업교육벤처센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군수님이 긍정적인 답변도 주셨고 소장님도 좋다고 일부러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처음 계획대로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고려해 보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그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거라… 군정질문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202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대해서 자료가 농업인들한테 배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1,900~2,000명 정도 8개 품목·10개 반에서 수레울아트홀에서 실용교육 받는 것을 행감 때 본의원이 6월 달에 지역주민들을 세분화해서 편리함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또 소장님께서 장남·백학을 백학면사무소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안내문이 나갔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바로 또 이렇게 농민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혜택을 주셔서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본의원이 그때 말씀드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산·왕징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장님. 그래서 이왕 장남·백학을 백학면사무소에서 하면 미산·왕징도 어차피 안내문에는 수레울이라고 나왔는데 수레울로 하지 말고 백학 쪽에서 같이… 그리고 이게 지금 안내문을 받은 농업인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특별히 다시 시행하는 걸 고쳐서 그분들이 편리하도록… 100~200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300명 정도인데 백학·장남이 200명이고 전체 쌀만 해도 900명이라 이걸 지금 추진함에 있어서 미산·왕징에 대해서 혹시 바꾸실 계획은 없는지요?

아까 말씀 중에 인원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전곡하고 청산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자기 지역관할이 있다고 합니다. 군남·왕징·미산, 백학·장남, 전곡·청산, 연천·신서·중면. 이것처럼 이렇게 묶어줘야지만 자기들이 할 얘기도 있고 품종도 패러다임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미산·왕징은 군남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백학으로 가길 원치 않습니다.

미산 분들은 백학으로 가길 원하는 걸로 본의원이 들어서요. 그러면 다른 민원들이 있으신가 봐요?

아마 전곡·청산분들은 전곡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도에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좀 더 세분화하려고… 일단은 한 번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서 내년에 확 풀어서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안내문이 지역주민들한테 나가서 홍보는 됐는데 이거 한 번 해 보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분화하셔서 한 두세 분만 교육시키는 분이 가면 되잖아요? 그럼 200~300명이 굳이 수레울까지 안 와도 되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남·백학분들은 제가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박충식 의원입니다. [질문]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집관로 개선사업은 연천·전곡·군남지역의 노후된 기존관로를 교체 및 이설하여 안정적 하수처리능력을 확보하고자 2016년에 착공하여 현재 완공을 앞둔 사업입니다. 차탄천으로 유입되는 원인 모를 불명수를 저감하여 차탄천의 수질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기관 및 사회단체들과의 환경·문화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실시에 따른 주민편의를 염두에 두지 못하여 현장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이해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시작한 2단계 차집관로 개선공사는 앞선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울러, 사업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기반시설공유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서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탄천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차집관로 개선공사와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의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아울러 현재 1단계 차집관로 개선공사 최종현황과 향후 부서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광근입니다. 박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집관로 개선공사 2단계의 이해관계자들과 사전협의,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의 부서 간 협력, 차집관로 개선공사 1단계의 최종현황과 향후 부서 간 협력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차집관로 개선공사 2단계는 차탄천, 한탄강, 아미천, 신천 내 노후된 차집관로를 보수 및 보강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차집관로 개선공사 2단계를 착공하기 이전에 관광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사전에 사업설명을 실시하였고 환경단체인 한탄강 지킴이 운동본부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 현장답사 실시 등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친 협의를 실시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 관련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천읍 상2리 이장, 노인회장 등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을 실시하였고 공사 중에도 수시로 공사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차집관로 개선공사와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의 부서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개선공사 시행 전 차집관로 개·보수에 대한 관련 부서 사전협의와 인허가 절차 이행을 추진하였으며 수시로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관련 부서인 관광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과 현장확인 및 협업을 실시하였으며 연관 사업에 대한 중복방지와 업무협의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차집관로 개선공사 1단계의 최종현황과 향후 부서 간 협력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1단계 개선사업은 차탄천 지역의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70%, 군비 30% 매칭사업이며 총 116억 원의 사업비로 차집관로 개량 9.16㎞, 맨홀 신설 및 보수 13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하천법면 보강, 건설과의 에움길 조성에 따른 차집관로 법면보강, 한탄강 지킴이 운동본부의 하상정리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8%의 공정률로 2020년 1월 15일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조사 및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환경단체, 마을이장님 등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부서 간 연관사업의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절차를 이행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및 사업간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충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1차 차집관로 개선공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소장이 아니셨지만 담당 팀장님이셨나요?

예, 담당 팀장.

예, 중간에 보직이 바뀌셨고요. 아시다시피 한 2년~3년 그 무렵에 초창기인데 각종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지역 언론에도 나오고 중앙일보도 나오고 제 기억에는 그런데… 주상절리 자연훼손 하면서 마구 파헤치고 예산 낭비하고 있다.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또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께서 또 욕은 욕대로 드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또 2차 공사구간도… 우리 연천군 전 지역이 주상절리에요, 어떻게? 파면 주상절리가 나오더라고요.

2단계 사업에는 저희가 협의한 결과 주상절리는 없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지금도 많이 통보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더 많은 시민단체들, 또 환경단체가 또 여러 곳이 있어요. 한탄강 지킴이 운동본부 이외에 크고 작은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런 곳도 좀 더 알아보시고 사전에 통보해서 또 이해를 그분들께서 할 수 있게 하시면 1차 때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더 많이 알아보시고, 더 많이 홍보하시고 협조를 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언론에는 우리 연천군이 긍정적인 일로 많이 오르내렸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부서 중에 예산으로 하면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이죠?

예, 저희가 한 7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하여튼 주요 사업공사 부서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우리 연천군 공무원이 단 한 명도 법원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지 않도록, 다투는 일이 없도록 청렴과 성실, 당직, 공무원의 윤리.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숭태 의원 거수) 최숭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660억 원. 그러니까 공사로 시작해서 공사로 끝나는 곳이 맑은물관리사업소 같아요.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여기는 별천지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충식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공사가 많게 되면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죠. 청렴해지지 못하고 거기에 휘말리게 돼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간곡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 비롯 이하 팀장님이나 계원님들이 공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업자로부터 유혹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건 소장님이 정말 잘 감시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박충식 의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해 작년도에 2019년 5월 24일 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2위로 되어 있어요.

예, 상수도 분야입니다.

상수도를 어떻게 해서 타는 거예요, 2위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문평가기관이 있어 가지고 타 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전국 2위이면 대단한 건데요.

예, 저희가 그중에서 고객만족도 해서 친절도 부분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물이 좋아서 수질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같이 질문사항에 들어갑니다. 물맛이 있냐, 없냐. 들어가죠.

고객만족도 물맛에 대한 거요? 수질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수질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대단하신 거네요. 전국 2위 했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라고 했죠?

저희가 보급률이 지금 95%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도 전국 몇 위에 들어가세요?

보급률은 저희가 거의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웬만한 지역은 저희가 전방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급률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소장님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를 칭찬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 95%, 그다음에 전국 2위. 그다음에 지금 일부에서 상수도 사업이 불편한 것을 해소를 잘해 준다, 그다음에 신규설치를 잘해 준다고 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 한 번 해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세워주시니까…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에는 아직까지도 상수도… 퍼센트는 이렇지만 그 지역 쪽으로 안 들어가는 곳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들을 좀 세심히 살펴서 거의 99.9%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맞춰줬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선사관리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