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청정환경과장 채윤병입니다. 청정환경과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예산은 68억 1,541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억 4,6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환경행정 구현에 행사실비지원금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인건비로 4,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에 5억 2,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일반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5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환경정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환경직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에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1억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단풍잎돼지풀 제거에 1억 1,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쇠기러기 피해예방 사업에 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조수류 보호활동 불법엽구 수거에 1,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2,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폐기물배출홍보 강화에 2억 7,05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 활성화에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2억 7,8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체계 구축사업에 2억 2,0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6억 3,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1억 52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생활환경에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색성장기반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7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1,94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2,0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에 1억 68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가스측정기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 차량구입비로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환경지도에 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사업에 2,7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수질보존에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공내 촬영 임차료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처리에 일반운영비로 30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1,34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축산악취 대응체계 구축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악취민원 대응에 2억 6,27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청정환경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84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인건비 등으로 4,21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12억 8,36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 업무추진 인건비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악취 대응 인건비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돼지열병,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로 청정환경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서를 기준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요?

예. 두루미서식지 보존을 위한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루미 사단법인 중앙회에서 도에다가 사업을 하게 해달라! 먹이주기사업이라든가 아스콘 주변의 논을 임대해서 볏짚미수확존치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다가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도에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50:50으로 해서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도 예산계에서 이 사업이 서로 하기로 해서 합의를 해서 올렸는데 도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게 계속해서 보호 차원도 그렇고, 또 보호를 넘어서 지역의 자원화를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단체에서도 두루미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청정환경과나 어디에 되면 그쪽에도 충분히 예산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예, 지금 원주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저희 예산을 세워서 철원군두루미협회 지회하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볏짚존치사업 그것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 그러니까 철원군이든 다른 데든 사회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두루미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항상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 또 어느 단계에 이르도록 까지는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기오염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 문화원 옥상에 측정망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광판에 철원군의 대기질이 항상 거기에 볼 수 있게끔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 뜨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리가 아스콘 회사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직선거리로 8km 안에 다 있는데 그것도 다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거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그러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 레미콘회사, 폐기물 하는 업체, 또 아스콘 이런 쪽에서의 관리감독이나 그런 것들을 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죠?

공장 같은 경우는 굴뚝이 되겠습니다. 굴뚝! 측정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방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방법에 의해서 점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저희가 처분해도 되려 거꾸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제기가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측정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검사결과에 의해서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장의 발생하는 바로 시설 거기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봤어요. 제가 이번에, 2020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소규모사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대규모사업장과 소규모사업장을 나주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9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91페이지에……

대기배출시설은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1종사업은……

도에서 하고요?

대기오염물질발생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그다음에 2종은 20톤 이상에서 80톤까지, 그다음에 3종은 10톤에서 20톤, 4종은 2톤에서 10톤, 5종사업장, 주로 철원은 5종사업장이 많습니다. 2톤 미만의 사업장!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사업장설치 지원사업에 주로 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을 주로 저희가 해 주죠! 그거를?

방지시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가 말씀하시는 오염물질들이 나가지 않게끔, 보통 8종류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많게는 10개, 또는 저희가 하는 거는 8종류 정도가 측정항목이 되는데 거기서 오염되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사업이죠.

이거는 사업량을 측정할 때 수요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대개 전년도 기준으로 다시 예산을…….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사업비를 확보했을 때 나중에 사업을 집행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반영합니다. 그래도 그중에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부담 부분이 10%가 있는데도 그게…… 주로 그러면 해당되는 업종은 어디 어디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개인이 갖고 있는 정미소, 그다음에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

다 포함해서요?

예, 다 포함됩니다.

미세먼지도 참 중요하고 한데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인력부족은 없습니까? 혹시 이런 거를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은!

그래서 이번 예산에 감시차량과 인력 3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향후에라도 혹시 더 많은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면 이 부분은 점점 중요해지는 거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3쪽의 밑에, 하단부에 보면 수소차 부분이 있어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부분이 있어요. 국비, 도비 다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충전소는 있나요? 수소전기충전소.

충전소는 저희가 현재 계획은 2021년도에 사업비가 보통 2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LPG저장소가 있어야 되고 시설비가 2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차량을 먼저 몇 대라도 보급하는 거로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대를 잡고 있는데 그게 보급이 된 다음 수소차량충전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량충전소도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참 애매한 영역 같은데요?

예, 조금.

그렇죠. 개인이 쓰는 거를 그렇다고 행정에서 공영으로 직영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 짓는 데 20억 정도가 든다는 말씀이죠?

그 이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최소고요.

장소도 문제겠네요. 어디다 지을지! 그런 부분도 충전소가 없는 거 같은데 차량을 보급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물론 또 충전소 입장에서 보면 차 한 대도 없는데 수십억 예산을 투입해갖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런 부분이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몰라도 진행상황을……

5대를 먼저 세운 거는 주민들 중에 신청자가 없었다가 꼭 생깁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최소로 해서 5대 정도를 반영을 시킨 겁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공동집하장 확충 부분에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가 10동이 되어 있어요. 감액이 4,000만 원 됐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도 10개를 반영해서 저희가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토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포기하시는 마을이 있어서 6개를 했고, 또 내년에도 똑같은 식으로 마을별로 설치할 곳을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항상 이거는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10개소를 목표로 하고 만약에 포기하는 데가 또 있다고 하면 크기를 키워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더 반영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해 주면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예,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사실 마을에서 관리한다는 게 거의 아시겠지만 그게 쓰레기장처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마을에서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어떤 데는 영농폐기물이 아니라 정말 모든 잡동사니가 다 와 있다 보니까. 또 대개 그런 폐기물장이 마을 가운데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도로변에도 있고 하면 굉장히 환경에도, 경관에도 안 좋아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인력이라면 인력, 예산이라면 예산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에 관련돼서 하단부에 보면 홍보방법이 있어요. 내년 7월부터 바뀌잖아요. 내년 하반기부터! 음식물, 특히 음식물은 그거를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홍보물 제작 말고 또 다른 계획은 없는지?

하여튼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사업은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 전 과정들을 놓고 제일 먼저 단계가 홍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곳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절차에 대해서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안도 저희뿐만 아니라 도나 중앙정부에서 홍보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홍보물이라는 게 리플렛이 됐든 뭐가 됐든 브로슈어가 됐든 어르신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홍보가 참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의 방법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직접 가서 시연해 보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활동 강화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1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시는지?

이거는 규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조그마한 어린이집, 그다음에 요양원 같은 데 그런 데를… 의무시설,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시설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을 측정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아니고 의무시설이 아닌 조그마한 시설 중의 안 되는 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사업에 대해서 15개소 사전에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여기는 센서를 부착해서 자동으로 자료가 전송되는 그게 의무사항이고 그런 것들이 여기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아까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과에서 금년도 과장님의 생각이 환경정책이랄까! 올초 계획을 수립했는데 성과라고 할까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청정환경과가 환경산림과에서 분리돼서 청정환경과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저희 개별목표를 다 세웠습니다. 수질보존계는 ‘주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 관리. 악취로부터의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목표설정과 그거를 이행해내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해서, 특히 축산악취 쪽에서 조금이라도 먼저보다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나.’ 자체적으로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도 대기관리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한 70점 정도.

70 정도?

예.

그러면 나머지 30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정환경과 예산이 내년도에 68억으로 돼 있어요.

예, 예.

23개 실과 중에서 20번째인데, 그리고 예산이 68억! 작년에 비해 22억이 증가했어요. 청정환경과가 어차피 앞으로 계속 환경에 대한 정책은 진행이 되죠. 68억이 유사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철원군의 규모가 어떤가요?

지금 예산 증액되는 부분들이 미세먼지사업 때문에 국고보조사업들이 많이 내려와서 다른 지자체하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 사업보다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고요. 특히 하여튼 자동차, 미세먼지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해야 되고, 우리 본연의 업무는 사실 환경지도·단속, 쾌적한 생활환경,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서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2020년 사업에 대기오염물질 그것 때문에 예산이 국도비보조사업이 다른 해보다 많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청정철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과장님이 있더라도 후임이 누가 오더라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설명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 등 보수 4,5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4,000이 돼 있는데 단기간근로자 인건비하고 쓰레기수거 인건비가 6명, 20명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단기간근로자 인건비는 읍면에 한 명씩 배정을 해서,

읍면에 한 명씩?

예, 한 명씩 배정을 해서 먼저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쓰레기 태우고 시가지에서 투기하고 하는 것들을 주로 관리하는 그런 단기간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20명 3월은 유원지, 행락철 유원지에서 쓰레기투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고 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한 명씩 배정되는 거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하겠고, 20명에 대한 관리는 청정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두 가지는 다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합니다.

재배정?

예, 예.

하여튼 간 재배정하더라도 읍면에 사각지대가 없이…… 꼭 그런 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김화읍과 서면의 경계점 거기가 마침 사람들이 빈번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낚시하는 사람도 많고,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도 확실히 그거를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10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이거는 각 마을회관에 설치돼 있습니까? 설치된 데가 찾아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그다음에 읍면 이런 데 배치가 돼 있고요. 꽤 많은 숫자가 보급이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들은 신규로 설치를 요구하는 데와 또 설치돼 있는 곳의 망가진 것들 교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된 겁니다.

폐형광등 옛날에 있는 거 보니까 공사 끝나고 폐업하는 데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거를 자루에 담아서 폐형광등 그게 설치가 돼 있으면 거기 갖다 놔요. 그런데 그것도 제때 수거해야 하는데 조금 넘치더라고요. 또 설치된 데가 없으면 그냥 일반쓰레기 있는 데 거기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아파트 그런 데는 잘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아닌 일반지역 그런 데는 어디 장소가 특별히 눈에 띄는 데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경우에는 그거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확실히 ‘이거는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버리고 수거하는 데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점검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관내 설치되어 있는 것들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8쪽! 수질보존사업으로 올해 보니까 전부 증액된,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그런 사업이 맞죠?

예.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수질오염총량제사업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농업 부분에 관련해서 수질오염측정이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농업 부분에 대한 말씀 하시는……

예.

현재 농업은 비료를 친다거나 농약을 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수질오염총량제 데이터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천 유역별로 지점별로 포인트를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질측정결과가 안 좋을 때 무슨 원인일 거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농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시설원예하우스 하시는 분들 일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 그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하는 거, 농약 치고 배양액 그거 하는 거 해서 작물이 양호하게 크고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한편으로는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단속이랄까 그거를 주지시켜 주면 대비하고 있을 건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수질오염…… 시간이 조금 있지만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자기들 무방비 상태니까 그럴 준비를 관에서 미리미리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 미래농업과든지 농업유통과에서 무슨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오지 않게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인허가사항이 아닌…… 농업 부분은 인허가사항이 없습니다. 법령에 어떤 처리시설을 갖추라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든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아무 단속기준이 없고 그렇지만, 앞으로 틀림없이 환경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까 농업 부분에도 틀림없이 어떤 규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갖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피해보상 있습니다. 증감액을 보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방사업보다 늘 보상 쪽의 예산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상금을 보면 15년부터 꾸준히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목책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할 수 없는 장소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보실 생각.

이번에 그래서…….

“보상비보다 예방 차원의 예산을 증가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로 예방을 해보자.” 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피해를 보상하는 거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선책이겠죠.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원형철망을 사실 쳐봤습니다. 그전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원형철망이 있어서 저희가 그게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소용없는 게 원형철망을 군부대에서 많이 쳤잖아요. 그런데 멧돼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형철망을 안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멧돼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기랍니다. 그래서 전기목책기를 좀 더 촘촘하게 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를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험을 바탕으로 목책기가 낫다?

전기목책기가 낫습니다.

전기목책기가 낫다. 기존에 지원해 준 거 사고내용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좀 더 보완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을 해 주셔야지, 목책기 해놓은 거 보셨죠? 고춧대 비슷한 데다가 해서 당해 연도 쓰고,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점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하여튼 목책기를 하고 나면 풀이 자랄 때 밑에 풀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합선이 안 되는데,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고장이 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요. 제대로 진짜…… 이게 뭐 예방한다고 해도 해마다 피해보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뭔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업무추진 보면 이게 어느 특정, 예를 들어 하갈리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필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개중에 몇 개 뽑아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루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철원군의 깃대종이 두루미이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볏짚존치사업이 두루미를 중심으로 해서 두루미가 많이 앉는 곳,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을 후보지로 협의체 회원들하고 ‘어디를 볏짚존치사업 하는 게 좋겠냐?’라고 회의를 해서 그런 지역을 한 15개 리 지역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도!

나눠집니다.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철새가 어디는 가고……” 그런 민원도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책 개정할 때 4, 5년 전만 해도 두루미 개체 수가 4,000마리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500마리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는 앉고 여기는 안 앉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는 또 한정이 되어 있고 어디에인가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 그런 다툼이 좀 있습니다. “왜 여기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 우리 논에도 두루미가 앉는데 왜 나는 제외하느냐?”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비사업을 더 받으려고…….

그거는 확보를 하셔야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쪽에 두루미서식지 보존을 위한 개발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물다양성관리 부분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셔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임기 내에 여하튼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임기 중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촌 폐비닐 수집장려금에 보면, 9쪽에 이게 자원재생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어떻게 모아달라!

일단 종류별로 모아달라는 거고요.

종류별로 모으고 점적호스 같은 경우도…….

규격, 크기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가서 재활용하기 편리한 규격대로 수집해 달라! 수집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흙이라든가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해달라는 거.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가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데에 맞춰서 저희가 내놓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중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계도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10쪽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녀보면 슬레이트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주택이나 그냥 허접한 창고 같은 경우도 슬레이트로 그냥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계속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석면, 주민의 삶의 질 때문에 석면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지금 다니다 보면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사업비는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마을별로 본인들이 스스로 집수리를 하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서 개인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종종 있는 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그리고 사업비가 현재 보시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창고가 20동, 비주택으로 해서 20동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사업하면서 개인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비공식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처리해 주셔야죠.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청정철원 가치보존! 지금 주민들은 축산악취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16쪽 청정철원 가치보존.

예, 감시초소 운영인력이 지금 17명에서 1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17명이 초소 운영을 할 때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소 운영인력이 3교대 하는 데가 있고, 2교대 하는 데가 있고, 또 주간에만 근무하는 곳이 초소별로 악취가 조금 나아지는 곳들, 그리고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에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 지금 주민들은 “점점 더 심해진다.” 이게 그냥 얘기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던 인원을 절감하고 3교대, 2교대, 한 분이 그냥 그 시간대만 한다고 하시는데 현장에 나가서 느껴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이 부분의 문제는 근무인력보다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저희가 동네 사람들을 처음에 채용을 해서 초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농장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 같아서 내년도에는 지역을 바꿔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초소에서 바로 즉각 즉각 조치를 하려고 초소를 세우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동네분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을 채용해서 초소를 운영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낸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겠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저감될 수 있는 그리고 농장주가 스스로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성장과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의 수목을 식재, 관리하여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소득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산림복지 증진, 제공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산림소득, 산림재해 예방, 조림, 숲가꾸기사업 등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관리하고 산림 병·해충과 산불로부터 산림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도로변, 꽃길 및 가로수 조성, 공원 관리, 도시숲 조성 등 산림휴양기반을 조성하고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5개 분야 45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38억 6,313만 8,000원이 증액된 155만 4,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에 7,500만 원을,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2쪽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에 129만 6,000원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60만 원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1,637만 원을, 경제림조성사업비에 6,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 시설 및 부대비에 8,435만 원을,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2억 6,400만 원을. 4쪽입니다. 군부대군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정책숲가꾸기사업에 9억 4,354만 8,000원 중 시설 및 부대비에 7억 4,354만 8,000원을, 민간사업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1억 3,500만 원을, 숲가꾸기패트롤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억 4,063만 1,000원을,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1,555만 9,000원을. 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일반운영비에 1,364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403만 4,000원을, 재료비에 125만 7,000원을, 임도시설 및 부대비에 8억 7,571만 4,000원을, 임도시설 도비전환사업에 2억 5,698만 3,000원을. 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925만 4,000원을, 시설 및 부대비에 2억 1,772만 9,000원을, 임도시설자체사업에 임도변 나무 식재에 2억 원을, 사방시설 유지관리비에 11억 1,600만 원을. 11억 1,600만 원 중 시설비에 10억 9,200만 원을. 9쪽입니다. 사방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5,682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을, 자치단체부담금에 9,3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 원을, 산림생태복원 및 시설·부대비에 4억 4,000만 원을, 산림재난방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121만 9,000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43만 1,000원을,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에 7,000만 원을,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재에 8,067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1,134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850만 원을, 여비에 150만 원을, 재료비에 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병해충시설비에 6,308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연구용역비에 450만 원을,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방재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647만 2,000원을. 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31만 1,000원을, 산림보호 단속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보호수보호사업 시설비에 1,000만 원을, 숲길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9,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100대 명산 쓰레기폐기물 처리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시스템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시스템강화사업 21억 1,918만 1,000원 중…… 16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일반운영비에 1,77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1,05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1,790만 6,000원을, 여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일반운영비에 1,170만 원을, 자치단체부담금액에 5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진화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6억 1,423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에 2,306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에 1,920만 원을. 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404만 8,000원을. 다음은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1억 4,116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에 4,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등에 3,960만 원을, 자치단체이전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액에 420만 원을. 다음은 산불예방 헬기임차입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 자치단체 간 부담금액에 1억 8,050만 원을, 산림보호 국내여비에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녹지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환경조성사업 예산은 71억 3,6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조성관리 기간제 보수 등에 4억 8,132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재료비에 4억 5,100만 원을, 시설 및 재료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을, 지역소득증대 및 참나무와 함께 하는 참참참 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1억 7,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관개선 백마고지 전적비 명품 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4억 원을, DMZ 평화의길 가로수 조성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생활권조성사업에 4억 원을,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아름다운 도시숲 만들기 민간이전사업에 100만 원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유아숲 교육훈련 민간위탁사업비에 2,550만 원을,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체 위탁운영 민간위탁사업비에 2,560만 원을, 녹지 분야 국내여비에 700만 원을, 도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249만 4,000원을, 재료비에 5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7,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7,037만 7,000원을. 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5,157만 4,000원을. 26쪽입니다. 재료비에 8,000만 원을, 일반보전금에 1억 5,300만 원을. 27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8,000만 원을 두루웰숲속문화촌 국내여비에 6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826만 원을. 28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00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인력운영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녹색성장과 업무추진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참나무와 함께 하는 참참참 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두루웰숲속문화촌 내이고, 사업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으로 금년도까지 집행한 금액은 13억 5,306만 2,000원이며, 앞으로 2021년까지 추가 집행할 금액은 36억 4,6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2020년도 당초예산 및 계속비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설명서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등산로정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금학산등산로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등산로는 정비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순찰 돌면서 정비를 요하는 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17년도에는 깃대봉, 안암산, 망나니골을 정비했고 18년도에는 상해봉, 올해는 금학산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명성산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학공원은 그러면 재정비사업은 금학산 금학공원의 정자나 운동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동송읍에서 사업을 발굴했는데요. 도의원 최재연 의원이 적극 앞장선 거고 저희가 할 거는 금학산 등산로 9,000만 원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동송읍에다 재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렇게 추진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DMZ 평화의 길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어요. 6억 9,500만 원인데 이게 화살머리고지에서 시작해서 백마고지 전적비까지 이어지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7km 구간 되는데 저희가 지난달인가 이번 달 초에 5사단하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부동의가 났는데 재협의를 해서 조건부 동의가 났는데, 1차 현장답사를 해서 일정 구간에 쉼터 세 군데를 만들고 수정은 차량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는, 쉽게 말하면 저희가 표현은 ‘지하고’인데 “가지가 1.5 이상 되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차량이나 이런 데 지장을 초래 않는 범위 내에서 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받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는 도로는 농민도 다니고 농업인도, 트랙터도 다니고 하는데 그런 민원의 발생 소지는 없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대마리 이장님하고는 1차 통화를 했는데 마을회의나 이럴 때 필요할 때는 저희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오늘인가 아마 아쉽게도 오늘 마을회의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이런 설명은, 안은 드렸어요. 그래서 지장이 있으면 그 구간은 빼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수종을 심나요, 거기에 주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철원에 대표적으로 명품 가로수길을 하는데 거기도 꽃도 좀 있고 지장이 없는 이팝나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팝나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평화의 길에서 데크를 두 개 정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협업이나 협조가 잘되고 있나요?

그것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녹색성장과 예산이 38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많은 사업이 생기면서 되는 거 같은데, 거기 안에 관내 농가들의 꽃묘나 조경수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주로 작년보다 증액됐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철원군에 꽃농가가 12농가가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계약을 해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화, 메리골드, 피튜니아, 꽃잔디 이런 거를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배를 못 하는 거는 외부에서 납품을 받아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이 커지면서 구입하는 물량이라든가 늘 관내 화훼농가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관내에서 수급하는 거로 조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 몇 개로 돼 있죠?

저희는 위원회 구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사태예방위원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조례상 하나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그 도시림 조성……

아, 가로수.

예, 예,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안 하십니까?

예, 그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림 조성 관리·심의는 위원회 없이 그냥 합니까?

저희가 나무 식재를 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실행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송 지역에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동송읍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회의 때 의견을 수렴해달라.”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팝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이렇게 대표적인 수종을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근거,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여간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과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후임 과장이 누가 될지 몰라도 그런 거는 확실히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림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4억이 계상돼 있는데 철원 관내에 생활림으로 조성돼 있는 데가 기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됐고요. 있는 상태에서 또 생활림을 조성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저희가 대상지는 6사단 7연대 전에 정문으로 쓰던, 지금은 후문이 되겠죠. 폐쇄가 됐는데 거기에 테니스장 하던 부지가 있어요. 부대 밖이라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부대하고 사전에 협의절차는 거쳤습니다. 면적도 대략 한 1,000평 정도가 될 것 같고 해서 거기다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림조성사업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철원군의 시책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까?

법적으로라기보다 시책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예, 예, 저희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림을 더 기존 돼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시책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전액 군비잖아요! 군비? 100% 군비로 돼 있는데?

예, 예, 저희가 그동안 도시숲 이래서 17개소를 했어요. 기추진한 게, 매년 2011년에서부터 17개소를 추진한 데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한 거는 많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땅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희망하거나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수목 식재, 편의휴게공간 설치’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어요? 어떤 수목을 할지.

그거는 아직 설계는 안 했고 다 장소만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뭐랄까, 이 사업의 시급성이랄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녹색성장과에서 선순위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거기 훼손된 상태이고 일부 쓰레기도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1차 치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4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페이지 30쪽! 공원관리 이것도 1억이 증액돼서 계상돼 있는데, 4억 500, 그 1억 500이 증액된 부분이 무엇을 하려고 증액시킨 거죠?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게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지만 정비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 75만 6,000원 있고, 보니까 보수하고 정비사업하고 유지관리하는 전체 사업비 4억 500만 원은 다 그런 쪽으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에도 나왔듯이 가로수를 비롯해서 보호수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했듯이 가로수랑 조경수, 보호수 포함해서 어차피 이것도 공유재산 개념에 들어가고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계획이나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있습니까?

저희는 등록은 한 게 없고 가로수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그래서 훼손이나 피해가 났을 때는 즉각 보상요구를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자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방향으로 계속 순찰 내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녹색성장과 있으면서 뭐랄까 치적이랄까 획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후임 과장이 오더라도 할 수 있게 가로수나 재산, 일반적으로 가로수대장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보다 차원을 높게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임 과장이 누가 오더라도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회 구성하면 거기서 얘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철원군의 조경수 관리하는 문제도 대두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니까 그거를 준비해서 차후 후임 과장이 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철원군이 가로수 하면 제일 잘돼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돼가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사업이 많습니다. 조림사업은 특성상 봄철에 집중되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 산에 심는 거는 10㏊ 내지 15㏊ 정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주가 필요로 해야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양은 없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봄철에 집중되는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예.

늘 말씀드리지만 나무 심고하자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때 주문드린 게 재보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2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저는 그렇게 여지껏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심은 시기부터 2년이 아니고 재보식하면 그때부터 또 2년?

저는 그런 식으로다가, 법이 허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를 해서 계속 연결을 시켜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불감시는 읍면에 배정된 인원은 산림면적에 비례, 총 우리가 인원을 배정할 때 산림면적을 구분해서 하고 선발도 읍면에서 선발해갖고 관리도 읍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지역별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참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근무해봤을 때, 그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읍면장이나 산업계장이 판단해서 근무를 세우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송은 비가 오는데 근남은 또 맑고, 지역적으로 오니까 그거는 저희도 감내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년 봄에, 올해는 4일 남았으니까 그렇고…….

알겠습니다.

철쭉입니다. 철쭉하고 단풍나무 1,024본이 되겠습니다.

예, 단풍나무 1,024본.

개량철쭉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겹철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파악을 해봤는데 3군데에서 자생하는 거로 파악이 됐어요. 3사단 내에 하나 있고, 내대초등학교 계단에, 한탄강 주변에,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그동안 제가 알아보니까 산림조합에 한 7,000본 정도를 증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묘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 자생하고 있는 거를 퇴비를 준다든가 해서 거기서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계약체결도 거의 다 됐고, 저희가 겨울 동안에 준비할 거는 토양개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 잔뿌리 이런 거를 다 제거하고 100% 진흙땅이라서 마사토를 섞어서 배수나 나무가 잘 자라게끔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내년도 늦어도 4월 말이나 5월까지는 완료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전면적으로 뿌리를 다 캘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현지 토양개량, 수목구입 이런 거를 사전에 준비하려고 저희가 올해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마무리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팝나무가 기식재 돼 있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격은 우리가 경급, 뿌리 부분에 알이라고 측정하는데 뿌리 부분에 8cm 기준으로 할 때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쭉이 수급이 가능하다 하면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

그런데 거기 선택한 사유가 조팝나무는 척박지에도 잘 자라고 철쭉 같은 거는 토양이 좋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도로시설부지는 자갈, 모래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생육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게 단점이죠.

아까도 한종문 위원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팝나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자작나무는 낮은 지역에는 활착률이 떨어집니다.

고산지역에 적정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시급성이 있고, 훼손된 채로 방치돼 있고, 또 일부 쓰레기 투기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7연대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갖고 예산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원식으로 만들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404억 4,4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7,7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 건설행정 관리비로 1,009만 1,000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930만 원을,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420만 원을,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20억 6,000만 원을, 도경계정비사업에 600만 원을, DMZ 생태관광 거점순환도로 확포장사업비로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4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평~장흥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0억 500만 원을, 동서녹색 평화도로 확포장사업에 46억 5,400만 원을, 동송205호선 담터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김화102호선 와수~운장 간 도로확포장사업비로 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도로시설 운영경비로 1,030만 원을, 동송106호선 이평6리마을 도로확포장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304호선 한세울 도로확포장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1호선 신철원~산안고개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 원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평화누리길 편의시설 확충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7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5억 9,396만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4억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 9,049만 6,000원을, 도로교통정보수집용 CCTV 유지관리비로 5,24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경비로 324만 원을, 마을안길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비로 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구축비로 8,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1억 5,26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8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보조로 6,270만 7,000원을, 풍수해 총괄운영경비로 784만 원을, 문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편입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하천준설사업비로 10억 원을, 하천관리운영비로 584만 원을, 하천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 원을, 소하천 기와천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하천수목제거사업비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소하천 경계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대교천 대교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한탄강 에코벨리 현수교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비로 46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전망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건설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8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처능력제고비로 2억 8,0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11억 4,5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관광 거점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119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도로개설 4.7㎞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개설 3㎞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평~장흥 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동서녹색 평화도로 확포장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동송205호선 담터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김화102호선 와수~운장 간 도로 확포장사은 국비보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철원304호선 한세울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철원~산안고개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로 4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도까지 5.6㎞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국비 5억 원 추가확보에 따른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추진 중 지뢰발견에 따른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와천정비사업은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계천정비사업은 실시설계 결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대교천 대교지구 정비사업은 124억 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은 추가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조성사업 등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추가 주차장조성사업 등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탄강 에코벨리 현수교 전망대 설치사업은 계속비 반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일로도 고생하시고 감기 걸려서도 고생하시고, 세 가지 정도만 말씀…….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고석정 구름다리 설치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기본 실시계획만 하고 나중에 시설은 또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서 화지리 방향으로 고석정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양쪽에 분리가 돼 있어요. 이번에 주차장 조성 부족해서 마사토 해서 주차장 한 지역하고 그 경계지역, 지금 꽃밭 조성한 지역하고 그 사이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4차선이나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위치인데 거기 대비 차원에서 사람이 건너가는 인도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인도교사업.

예, 예.

구름다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도로.

예, 예.

그러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상시이동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상시이동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도로관리에서 예산이 시설비가 내년도 사업이 12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증액이 6억 5,600이 되었어요. 이게 사업량이 늘어서 증액이 된 건지,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9쪽에 어떤 거를……

9페이지에 시설비 401-01, 그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가……

아, 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이 경과되다 보면 노후연도가 지나는 시기가 빨리 도달하는 시기거든요. 거의 도로사업 같은 게 90년도 초반에서, 87~88년도에서 90년도 초반에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노후화가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대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태봉대교 결함점검 2개소 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하천재해예방 관련해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 부분이 2억 원이 작년하고 계상이 똑같은데 금액은, 이게 기정비된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보상을 안 하고서 정비사업을 하고 했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거의 96, 99 수해 때 무제방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비가 동의만 얻어가지고, 또 그 당시에 편입토지 소유자도 그냥 급하니까 사업을 요하는 사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욕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증액을 해야 되는데 2억 갖고 예산이 충분할까요?

만약 저희가 세워도 가격결정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매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억 범위면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가격결정이 서로 간에, 예를 들어 지금의 감정평가나 그 당시 어떤 평가에 의해서 가격결정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저희가 그분이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같은 거 하는데, 거의 패소해요. 그분들이! 우리는 보상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또 가격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감정원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하천을 하면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토지보상이 관련된 것들이 항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최근에 와서 하는 하천정비사업 그거를 사전에 토지매입은 불가능한가요? 그게?

그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중투자가 되게 되거든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후에 또 지역여건이 계속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저지대가 되면 본인이 매립해서, 그랬을 적에는 편입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다는 거는 예산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절감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사업하는 거 보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해결이 잘된 거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토지주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2쪽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20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증액이 10억 5,000만 원, 이거 6개 읍면에 다시 배정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력이 한 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건설과에서 전액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만약에 15억 사업이다.’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하면 시작해서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어떤 절차,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생활환경사업은 저희가 읍면에다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벌써 10월 달에 문서를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받아요. 읍면장한테!

그러니까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부결제를 맡는 거죠?

예, 예, 받아서 바로 설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주민, 마을분들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요구하면 보완을 반영한다든지 또 보완이 미 반영될 수 있는 거는 왜 미 반영되는 건지 저희가 설명을 드린 후에 사업을 확정 후에 발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일상감사를 받죠?

예, 받습니다.

기획감사실 일상감사팀이 있어가지고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죠! 계약?

예.

계약은 경리부에서 하나요?

예, 다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리부에서 계약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경리부에서 철원군도 경리부에 기술직공무원이 나가 있나요? 혹시 돼 있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에서, 감사부서에 토목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서를 저희가 의뢰를 해요. 그러면 단가결정이 제대로 됐는지, 또 공법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거는 감사부서에서 기술감사를 해서 단가결정에 대해서 ‘감액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현 설계가 적정성이 있다.’ 그러면 적정과 감액 등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보완해서 일상감사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다 완료되면 재무과에다 발주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공고 낼 사항은 공고하고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일상감사팀에 토목직이 있는 거죠?

예, 예, 토목직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를 하고 있는데 관급자재를 주문하는 데 어떤 규정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관급자재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그거를 이용하는지?

관급자재는 건설과 기술직들이 지형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흄관 쪽으로 설계가 돼야 되겠다. 여기는 노출형, U형 개거로 현장 타설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전적으로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또 용역사항도 전문기술인한테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도출시켜서 그 지형에 맞는 적정한 시설을 하게 되는 거죠.

거의 대다수 관급자재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급자재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원군 건설과에서 소관 사항 관급자재들은 많은 거를 취급하는데 그거를 주관 부서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지화시키든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관급자재수불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수불부.

예.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 지금 철원 관내에 여러 가지 공사, 건설과 소관의 수많은…… 수많은 거는 아니지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는 다 감독을 하죠?

예.

매일매일 감독일지를 다 쓰고 있나요?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게 현재 총 167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현장을 보기에도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대형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감리단에서 쓰는 사항이 있고 소규모적인 거는 자기 노트에다 씁니다, “내가 오늘 현장에 갔다 왔다.” 또 출장복명하는 것도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됐다 그러면 현장실정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감독일지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

감독이 쓰죠! 직접! 자기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관급자재를 쓰다가 혹시 남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그거는 예를 들면 경계석 같은 게 되거든요. 완제품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할증률을 설계에는 계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남다 보면 회사에다 우리가 반납이 안 되니까! 현장 가서 훼손된 것도 있고, 그러면 그 가격만큼 회사에서 처리비용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할증률을 그런 거는 거의 계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한두 개를 더 관급으로 변경해 주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미리…… 우리가 설계서상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할증률을 계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할증률을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쪽 제일 위 안전한 도로관리 예산이 작년에는 2억인데 5,000이 감액돼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겨울철이 와서 시작됐어요. 엊그제 보니까 눈 왔을 때도 예전처럼 늦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일기예보 정확히 듣고, 또 사전에 눈 오기 직전에 발 빠르게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있는데 지금 소금하고, 친환경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4,000만 원, 30만 원 돼 있는데 특별히 어디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는 염화칼슘이 도로에 포트홀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녹색성장과에서 했던 가로수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대설적인 경보가 와가지고 눈이 내렸을 적에는 불가피하게 염화칼슘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적설량이 적었을 때에는 이런 친환경제로 저희가 가급적 활용하려고 해서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는 어떤 것인가요?

염도가 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구분할 적에!

지금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있지만 철원 관내에 국도든 골목길이든 전에는 마구잡이로 뿌린다고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소금이나 친환경 뿌릴 때는 구별해서 했으면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염화칼슘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훼손에 역할을 주기 때문에 소금이나 친환경은 염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빙상태를 빨리 해소를 못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염화칼슘을 불가피하게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방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차 부식하고 도로 부식하고 특히 가로수 부분 많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자에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기까지 오셔서 고생하십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36쪽 한세울 도로! 올해 그런데 증액이 됐습니다. 7억이! 올해 아직 삽 뜨지를 않았잖아요? 증액이유가 뭐죠?

한세울이요?

예, 철원304호선 한세울 도로, 계속비사업에서!

아, 이거는 실시설계를 하니까 우리가 개략사업비로 예측을 해서 했는데 보상비 증감이 됐고, 거기로 하다 보니까 대절토 구간이 발생돼가지고, 정상부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이거는 실시설계 결과물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물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

예.

그러면 시작단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평균단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증감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쪽에 고석정 구름다리! 한종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시설비 중에 고석정 구름다리 설치사업 이게 또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고 오덕교에 설치했던 인도교가 철거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사항은 승일교가 내려서 보지 않는 이상은 하부구조가 틀리거든요. 남과 북의 어떤 하부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정밀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형상을 가미해서 상하행선을 보면서 그 형상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일교가, 스몰 승일교 얘기해서 ‘승일교 자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부구조도 이렇게 틀리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구상 중이고 조감도나 이런 거는 없죠?

조감도는 용역을 하게…….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그림이면 좋겠다.’라고.

그거는 전문성도 같이 의견을 나누는 사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필요하다면 우리가 용역과정에서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이왕이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명품을 하나 또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천준설사업이나 하천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수목제거사업 대상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습니까?

대상지도 읍면에서 받을 사항이 있고 직접적인 민원사항도 있는데,

과거에 왔던 민원들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다 지금 접수가 돼 있어요. 접수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장 가서 보고 하여간 수목의 분포도가 집중화된 데는 저희가 처리를 할 겁니다. 단, 문제점은 지뢰제거 같은 게 문제가 걸려요.

아니, 그런 특수사항…….

준설이나 수목제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유곡리 가는 천이 있어요.

아니, 특수지역은 지역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일반적인 거는 거의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그동안 받았던 민원,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천구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9억 1,54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7,70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사업 7억 161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 재난대응기능 강화 4,402만 4,000원, 긴급구조대응체계구축사업 624만 원,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정보의 실시간 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에 1억 9,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문화생활화추진사업으로 세부사업추진내역은 안전관리자문단운영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에 1,052만 원,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2억 8,0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유지보수사업 731만 8,000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비 지원에 1,264만 9,000원을,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참가 지원에 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군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보강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대응능력 강화 지역민방위역량 제고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9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840만 원,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에 3,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1억 5,045만 9,000원을 예비군육성 지원에 6,4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 관리에 1억 3,161만 8,000원을,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에 1억 1,2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 지역민방위역량 강화 제고 추진을 위한 비상계획여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세부내역은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에 6,324만 원을, 도시개발 단위사업 운영경비 1,200만 원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유지보수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 유지관리비 4억 500만 원을 주민수요 반영을 통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 300만 원을, 철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억 9,500만 원을, 도시계획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도시재정비사업에 1,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재생센터 근무자 인건비 1억 6,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4,800만 원을, 꽃지마을 정원 이야기 연구개발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전금 7,692만 원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민간사업보조에 3,000만 원을, 소규모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철원 중고교 통학로 인도개설, 꽃지센터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 노후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모사업 시설비 3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담장개선 등 노후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말, 샘나는 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편입용지 매입에 10억 원을, 아름다운 동행, 육단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활동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 운영경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정비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경관유지관리사업에 1,660만 원을, 광고물관리사업에 9,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디자인업무 추진에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서비스 향상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에 17억 3,860만 2,000원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서비스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사업에 1억 3,770만 8,000원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 3,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에 1억 699만 6,000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장병 택시요금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리교통질서확립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주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9,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군 주차장조성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2,000만 원을, 불법주정차단속 고정CCTV 설치에 8,000만 원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확충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철원리주차장 조성사업에 1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강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버스승강장설치사업 7,000만 원, 노상적치물단속운영사업 6,1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시과 행정운영경비 4,1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옥외광고물 기금전출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도시개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기타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화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4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철원군 옥외광고정비 기금 기타회계전입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철원군 옥외광고정비 기금 예치금 1억 5,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안전도시과 세입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면 3페이지 시설비에 안심로고 젝터존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우리가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안전취약지대를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한 곳이죠! 우선? 시범…… 일식인데 이게.

그러니까 2,000만 원인데 그게 한 개당 소요되는 게 대략적으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하게 되면 15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경찰서랑 협의해서 치안취약지대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심야에 누구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안심거리라고 그러는데, 주된 내용이 뭐죠?

그거는 빔프로젝트식으로 돼서 바닥에다가 조명을 해서 레이저식으로 쏴서 학교, 예를 들면 꽃 같은 그림도 같이 집어넣고 해서 하는 그런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송 시내에 그게 있는데 밤에 또 볼거리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보강사업 이게 내용이 뭐죠? 5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철원군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보강사업!

차량 보강사업은 의원님들, 도의 한금석 의장님이랑 최재연 의원님이 전액 도비로 해서 차량 3대를 살 수 있게 도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3대요?

예, 예,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대라고 하면……

예, 3대입니다.

이게 의용소방대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대가 많은데 3대 가지고 1개 권역,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연합회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 배치할 건지 그거는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갈 겁니까? 소방대마다 향후 지급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소방대 전체 다까지 하는 계속사업은 힘들 거 같고 권역별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실래요. 11쪽!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행환경 조성사업 내용이 뭐죠?

이거는 도시구역 내 인도를 안전하게 개보수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읍면에서 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020년 경우에는 서면 자등리 서면초등학교 인근하고, 그다음에 문혜사거리 신철원 쪽에 하고, 동송하고 갈말 쪽은 지중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업이 같이 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배제하고 일단 그 3군데만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또 보면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시설비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도로 인도 및 포장재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인도 유지보수인데, 10쪽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여기도 또 인도 및 포장재정비 이 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 이거는 10쪽에 있는 것은 인도가 아니고 도로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11쪽에 있는 거는 보행로,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용에는 도시계획도로 인도 및 포장재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도 설치하고 보면 다지기가 제대로 안 돼서, 이거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죠? 몇 년이죠?

하자보수기간은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시면 사업한 후에 이게 다지기가 잘못된 거겠죠?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돼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노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거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도 노면 울퉁불퉁한 그런 고르지 못한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송 헌병사거리 SK 앞에 그쪽으로 보시면 거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책임은 군에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업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해놓고 이게 일반 주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리감독 부재라고! 이런 말 안 나오게 사업 추진함에 있어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액이 전년도 비해서 2억 5,000 감액돼 있는데 사업이 감소가 됐습니까? 왜 감소가 되죠?

사업이 감소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크게 문제가 된 게 평화지역발전과가 생기면서 평화지역 도시환경개선사업 자체가 평화지역발전과로 이관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화지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4년 차 사업인데 올해 10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지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비가 줄은 거는 아닙니다.

단위사업이랄까 그게 평화지역발전과로 가고 그래서 전년도 비해서 감액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갑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도시구역 내에 인도 총사업비가 3억 6,000으로 계상돼 있는데 내년도에 1억 6,000 증액돼서 아까 자등리 쪽, 또 어디입니까?

자등리 초등학교 그 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입니다.

이게 그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와수리에 또 있는데 그거는 안 합니까?

와수리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

안 돼 있어요?

예, 신철원, 문혜리 지역 그렇게 두 군데, 예산 관계상 그렇게 두 개만 먼저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먼저 건설과 계장이 저번에 현장에 와서 자등리 그 건하고 와수리 건은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러더니 와수리 건은 추경에 합니까? 어떻게 반영해야 되죠?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 못 하게 되면 사정을 봐갖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올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와수리 건?

예.

그리고 버스승강장,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7,000만 원 돼 있는데 5개소 1,4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버스승강장을 망실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거를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신설되는 거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보면 어차피 승강장을 설치해서 있는데 발열의자도 갖췄고 그런데 노인들, 버스승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이 많아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고 또 1월 달 되면 더 추워지는데 승강장이 개방이 돼 있잖아요. 문이 없잖아! 그렇죠?

예, 예.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도 보면 안에는 돼 있고 바깥에도 시설물이 있어서 바깥벽도 차단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듯이 승강장이 노인들이 버스 기다리느라고 있는데 문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노출돼서 되게 추워하고 또 보기가 진짜 안쓰러워요. 문 같은 거 지하철 타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박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에 추울 때 사방에 유리로 해서 출입문 열고 닫을 수 있게 하고, 그런데 단점은 그게 또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덥습니다. 에어컨 냉난방시설을 같이 해 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군 예산상 거기까지 하는 거는 어려운데,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해서 운영해보는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승강장이 문이 있으면 겨울에는 그럴 테지만 또 여름에는 그 자체만 열면, 문을 열어놓으면 되니까 냉난방까지 갖추면 더 좋겠지만 당장 문 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인네들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철원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약자나 어르신들 그런 부분에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해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연초부터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를 위주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여러 사항이 나오는데 예산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지금 의용소방대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예, 예.

관련해서 의용소방대는 지자체 관리에서도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예, 의용소방대는 아직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변동이 생길 거 같고, 6페이지에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것도 금액은 적지만 도비하고 나온 건데.

안전보안관 활동이라고 해서 불법주정차 계도하고 그다음에 여름철 물놀이 장소 위험한 지역 그런 데에서 계도하고 그런 거 하면서 거기에 참석한 게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보안관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거 사진으로 실적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소정의 보상금식으로 조금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이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핏 봐서는 인건비 개념인 거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에서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대피시설이 정부지원 대피시설 주로 관리하는데 정부지원 대피시설이 대마리를 비롯한 전방 지역, 그다음에 철원읍 화지리 지역에도 있는데 13개소 정도가 됩니다. 거기 공공요금이라든가 그게 또 시설물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 용역도 해야 되고 전기시설 같은 거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정비 내부 일부 기간이 도과됨에 따라서 하는 내부시설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부분 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특히 하절기에 들어서면 6월, 7월, 8월, 거의 9월까지는 습한 거에 노출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인력이 따로 있죠? 이 대피시설만 관리하는 인력이 없습니까? 별도로는 없어요?

별도로 대피시설 관리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시설을 지자체에서 유지관리한다는 그런 부담 아닌 부담인데,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고 주민들이 긴급한 상황 속에 대피를 해야 되는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하는 데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전문인력 내지는 전담반 내지는 아니면 예를 들면 마을에 어디다 하든지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 대마리 같은 데는 지난봄에도 여름에 가을인가 공사를 했어요. 배수로 물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사 때만 와서 해놓고 하면 여름 내내 문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춥고 그러니까 얼까 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한번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예산을 투입해도, 지금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망가지지 않는 쪽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거 유지관리도 유지관리지만 실질적으로 대피훈련을 하나요? 저희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다면 민방위날 훈련에 대피훈련이 있을 때는 전방 지역 말고 시내 쪽은, 화지리 쪽이나 갈말읍사무소 옆이나 그런 쪽은 실제로 대피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상황에 따라서.

안전시설은 늘 자꾸 해봐야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6,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시설물이 저희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교천 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에 대마리 두루미평화공원, 청양리 수변공원 이렇게 늘어나면서 시설비가,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교천 어린이공원 사용하는 거 사용량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주민들이 이용하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보나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게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거 사용한 거에 따라서 추후 운영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올해는 이렇게 해놨지만 내년에 어떻게 더 할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사실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다가 어떤 공원을 만드는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교천 어린이공원은 그게 사람이 가 있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두루미평화공원도 저희 동네지만 사실은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계시고, 많은 공원과 이런 것들 시설 관리할 때는 만들 때부터 그것까지 계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맨 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인도에 다 보도블록으로 깔잖아요?

예, 예.

그거를 공법을 바꾸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 그거를 컬러콘크리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로 바꾸면, 사실은 아까 김갑수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박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발목이 부러질 뻔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보도블록이 빠지면서, 특히 인도 밑으로 하수관거가 지나가면서 그게 다짐이 덜 됐거나 아니면 지하수가 흐르는 곳인지 해서 밑에 빠져가지고 여러 번 민원을 넣어서 고쳐진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럴 거 같으면 아예 거기를 공법을 바꿔서 보도블록이나 그런 블록개념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치는 거는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는 침하현상이 있고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노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콘크리트라는, 예를 들어서 탄성체 콘크리트 해서 하면 촘촘하기 때문에 틈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어느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는 몰라도 일단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게 우선이고, 그게 사실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가.

예, 맞습니다.

많이 다니니까 통행량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통행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힘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련해서 16쪽입니다. 16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해갖고,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서 16페이지.

이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석태문: 안전도시과 석태문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 사업보조비로 필요에 따라서 조합에 필요한 대로 쓰실 수 있는 경비인데 주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이쪽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하거나 선진지 견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목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도시재생 관련은 담당 계장님에게 계속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뒷 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샘나는 마을 갈말에 관련돼서 10억이죠? 전액 군비로 해서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공모 선정을 위한 사전 장치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석태문: 국토부에서 공모지침이 약간 변경이 돼서 미리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할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30% 정도의 가점을 주는데 그 가점을 받으려면, 가점을 받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우선 미리 그런 꼭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놓는 게 좋아서 미리 확보를 하려고 군비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 경우에는 나중에 뉴딜사업에 선정되면 지자체 매칭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 투입된 만큼 매칭을 해서 우리가 돈을 다시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담당 석태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군유지나 그런 거를 이 사업부지로 확보할 계획은 혹시 안 생각해봤나요?

담당 석태문: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일단은! 역시 예를 들어 군부대가 됐든 군유지가 됐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계장님! 과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에 관련돼서 도시경관정비사업 하는데 통틀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관련해서 현수막도 게첨하고, 다시 사업하고, 그런 거 불법 그것도 걷고 하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이것저것 디자인을 하고 하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은 적지만 지적재산권 등록 및 관리 부분이 있어요. 20페이지에 보면! 내용으로는 철원군 디자인상표 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권 관리라고 그랬는데 철원군에서 등록한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된 건가요?

그러니까 등록된 것뿐만 아니라 등록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감안해서?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디자인의 부분이 확대되거나 업무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디자인의 중요성은 아주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고, 저희도 그래가지고 특별히 저희 과에 디자인 전문직이 배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조언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에도 큰 그림을 그리지만 도시도 큰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평화발전과에서 하는 평화지역사업,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간판정비사업,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여간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또 안전도시과는 도시계획 안에 있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것이 더 큰, 더 중요한 그림이 되어 가고, 더 나아가서는 철원군의 큰 디자인화되어 있는, 디자인이라는 말이 그냥 건물의 어떤 것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철원군의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을 본다면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대로 크게 확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업무영역상 안전도시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향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24페이지 보면 총 버스를 저희가 3대를 구입하는데, 도비하고 군비에서. 2대는 전기버스고 하나는 그냥 일반버스인가 봐요.

이것은……

그러니까 오지 도시 공영버스 전기버스 구입이 2대 해서 1억이고,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 해서 1대 해서 4,000만 원인 거 보니까.

이거는 공영버스랑은, 지금 위원님께서 저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시내버스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자본사업을 주는 거군요. 이전재원으로.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주면서 전기버스로 사라고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는 없나요? 굳이 새로운 버스를 산다는 차원에서야 큰 저거는 없지만 전기버스 2대와 일반버스 2대를 사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전기버스로 그냥 3대를 다 사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전기버스 이게 도비하고 군비사업인데 저희도 물론 유지, 효율 차원에서 전기버스가 유류비가 절약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대신 단가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져봐서 해야지 무조건…… 유류 그것만 따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2대, 1대를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전기버스가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차후에 어차피 당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라 재원을 이전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준다고 쳐도 향후에는 많은 부분이 전기 쪽으로 가고 환경과에서도 수소차도 사업하듯이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군장병 택시요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장병 택시요금 지원사업은 이게 전액 도에서 저거로 해서 하는데, 이게 아직 도에서 예산이 확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도 하는 건데, 일단 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는 도…….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운영방법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내려오면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신철원리 동철원농협 앞에, 하나로마트 앞에 주차장 계획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5억 4,000! 이게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지가 면적이 상당히 넓고, 당초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이 부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 부지를 추가로 해서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해놓은 겁니다. 18억 정도, 18억 2,200 정도.

총액으로 18억 2,200, 작년보다 5억 4,000이 늘어서! 그러면 동철원농협 맞은편에 있는 건물 사려고 하는 거죠?

예, 주차장 그거.

한 500평 되네요?

예,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50면 정도.

50면, 50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충분한 통행로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 같은 거, 어린이들이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같은 거를 해서 사전에 안전사고, 요새 민식이법이 곧 나오는데 그런 거를 연계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방지턱이나 안전봉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늘 들으시는 말씀이겠지만 방지턱은……

스무스하게…….

교통에 많은 분들이 저보고…… 우선 안전이 우선이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 특히 시내에 방지턱 말고 안전봉이 생각보다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송 버스터미널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안전봉을 쫙 박아놨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안전도시과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인도의 커브길에, 횡단보도 앞에 이런 데도 잘해놨는데 그런 것도 확충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련된, 이거는 예산과는 별개인데 그때도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노상적치물에 관련된 거는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분들이 사실 가서 치워달라고 말도 잘 못 하실 거예요. 다툼이 생기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시의 모든 경관 중의 한 부분인 이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옥외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수입계획에 보면 올해 세외수입, 그다음에 보전 등 내부거래하고 그다음에 내부거래에서 예치금이 1억 3,480만 4,000원이고 이자수입이 256만 1,000원인데 이자수입은 예치금이 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예, 예.

그게 256만 원이다?

예, 예.

그러면 다시 내년도에 지출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1억 5,100만 원이 다 금고에 예치하는 겁니까?

예, 다시 예치를 시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옥외광고기금은 2억까지 모아서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까지는 일단은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억 넘으면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계속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치해서 이자수입으로 2억이 될 때까지?

예치금하고 이자 합쳐서 기금이 한 2억 이상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은 특별히 사업이 어떻게 지금 계획된 게 없으니까 2억 목표 달성할 때까지…….

대책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업용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 얼마를 쓰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2억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 7월 달 일몰제에 대비해서 도로가 32개소, 공원이 2개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이거를 일몰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갈 건지 그거를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7월 이전까지 해서 받아놔야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 사업을 못 한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으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받기 위해서……

도로는 놔두고 도시공원 2개는 어디입니까?

도시공원 2개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좀…….

예, 알겠고요. 연관돼서 계장님한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2쪽 김화도시계획도로 지금 8억이 돼 있는데, 도시개발 12쪽. 거기 노선이 3개로 돼 있는데, 소로 1-3, 2-5, 3-23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담당 전종덕: 예, 예.

소로 번호 매긴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담당 전종덕: 저희가 계획도로 노선번호 지정을 할 때에는 해당 관련된 규정지침에 의해서 일단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갖고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로, 현재 소로 같은 경우에는 4m부터 10m까지로 저희가 소로로 합니다. 그래서 10m 아래의 도로를 소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번호는 의미가 있어요?

담당 전종덕: 번호는 해당 지정할 때 그 지역에 기존에 있는 번호가 있으면 그 다음 번호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도시계획도로 지정할 때 한 번에 다 100개 시설이면 100개를 다 한 번에 일괄 지정하는 것이,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번은 그렇게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수리 및 김화 일원이라고 해놨는데, 노선이 3개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전종덕: 현재 소로 1-3, 2-5, 3-23은 다 와수6리에 소재되어 있고 그중에서 1-3 같은 경우는 김화고등학교, 현재는 와수6리 이장님 댁 쪽으로 해서 후문으로 나가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금년도에 군정 현장확인 때 갔던 데 거기입니까?

담당 전종덕: 예, 맞습니다.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2-5와 3-23호도 다 와수6리 근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 미집행 해당 20년도에 개설 예정한 도로들은 김화뿐만 아니라 갈말, 동송 다 마찬가지로 장기 미집행 시설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계획도로 32개소에 포함되는 겁니까?

담당 전종덕: 장기 미집행 대상 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지금 담당 계장이 상중이라서 오지 못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대 전부 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같고 권역별로 해서…….

읍면에 하나라든가 권역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해야지, 전체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여름철에 화재 예방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수상 안전도 있고 겨울철에 산불이라든가 축제와 관련했을 때 안전사고 그런 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현재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올해 예산도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됐는지, 어떤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확인돼갖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야 될 길은 가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3년 치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은 물론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한 번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TF팀장 이시환: 이거는 사주는 게 아니고요. 도비, 군비를 줘서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제외한 금액은 다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TF팀장 이시환: 차량은 지금 1억으로 써 있는 그거는 전기차인데요. 전기차이고, 그다음에 4,000만 원은 일반 농어촌버스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일단 차량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3억 이상 가는 거고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전기차는! 처음 생긴 거고.

TF팀장 이시환: 예, 3억 이상으로,

TF팀장 이시환: 예.

TF팀장 이시환: 몇 인승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TF팀장 이시환: 예, 예.

TF팀장 이시환: 예,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TF팀장 이시환: 예, 예.

TF팀장 이시환: 그렇습니다.

TF팀장 이시환: 그것도 전기차가 철원은 처음인데요.

TF팀장 이시환: 처음인데 사실 금액이 차당 차량가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산이 서면 업체에서 이거를 수용을 해서 구입을 할지 그것도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TF팀장 이시환: 예.

TF팀장 이시환: 업체에서 말입니까?

TF팀장 이시환: 다른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TF팀장 이시환: 예, 그렇습니다.

TF팀장 이시환: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