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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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종렬입니다. 2020년도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43쪽입니다. 전년본예산대비66억8200만원이적은117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343쪽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고도화사업을위한사업비10억을계상하였고요,여름철물놀이인명사고예방을위한수난구조대근무지원에2664만원,재난재해및봉사활동에필요한의용소방대활동복구입지원에2850만원,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지원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고요. 344쪽입니다. 범국민적인안전문화캠페인활동을위한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에1200만원,주택,온실,소상공인을위한풍수해보험가입에풍수해보험사업으로1985만2000원,여름철폭염으로인한폭염저감시설설치를위한시설설치비15개소에대해1억5000만원,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마무리사업을위해12억972만원. 345쪽입니다. 생활과밀접한생활속의위험요소해소를위해4개사업으로안전환경조성사업에2억1730만원,생애주기별도민안전교육에1500만원,배수펌프장10개소에대한환경정비사업에3000만원,석장배수장노후에따른외벽보수공사에1억. 346쪽입니다. 배수펌프장의정밀안전점검및정기안전점검에1억2100만원,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에1억4000만원,자율방재단지원에사무실경비및차량운영에대한지원금2000만원,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에1억4750만원,창촌천소하천정비사업에20억5900만원,왕골소하천정비사업에27억원,통합방위위원회참석지원등운영비에2600만원,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1억1000만원,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8억5000만원,수상레저안전감시원지원보조에1350만원,하천·계곡불법단속및행정대집행에2억920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첫번째,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고도화구축,이시설이이미노후화돼서작년에부터시작해서본위원...또올해도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이나본예산에한7억정도편성을해서우리군비부담을해서작년까지좀마무리를했는데자꾸이월되는이유가있습니까,이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이제이사업...실질적으로이제재난상황실이저희가2003년도에이제설치가돼서그때당시의그IT나이런부분이현재상태에서는호환이되질않아서상당히좀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한3년전서부터개선사업으로하고자계속했었는데시책추진비를요구를했어도거기서도지금탈락이되고,저희본예산에서도이제문제가돼서이번에군비로10억을계상해서내년도6월30일이전에완료하고자본예산에계상을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번기회에어쨌든좀뭐첨단,최첨단안전종합상황실을구축해서양평군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두번째는344쪽,단월·청운119지역...통합대신축,이것도예산이작년부터시작해서추경나왔고,지금현재착공은안한상태입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지금저희가119...작년도에,그러니까올해15억을예산을계상해서땅투입이나이건그전에3억7000을들여서매입을했기때문에...현재지금공정률70%로지금외벽공사까지는마무리된겁니다. 그래서내년도12억이확보되면6월30일이전에완료를할목적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예산과상관없이선공사를계속하고있었습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올해예산확보된것가지고지금집행을하고있는겁니다. 본예산에청운면에섰다가저희가,이제안전총괄과로다시추경에바뀌어서저희가추진하게된겁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민선7기또군의회,8대군의회관심사항인만큼마무리작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마무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349쪽,하천·계곡불법단속및행정대집행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한2주전에경기도단속나왔을때그관련자료를좀요청했는데오늘까지자료가도착을안했고요,두번째는내년...이게꾸준한아마단속,경기도지침이든양평군방침이든간에이부분이꾸준히이루어질것같은데이예산을,올예산을어떻게집행을했죠? 군비로했습니까,도비로했습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올예산은1억1000이도비로,특조금으로교부가됐어요. 아,특조금이아니라도비지원...저기지방재정저거로지원이돼서1억1000을가지고현재지금대집행은아니고,불법행위자들이처리를못하는부분에대해서철거동의서를받아저희가지금철거를하는데83개소중에지금97개소를하고,지금거주하고있는6개소주택에대해서는지금내년상반기...하니까4월30일정도까지지금유예를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동절기에거주를하고있기때문에철거를못해서그부분은저희뿐이아니고경기도다른시군도같은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에...어쨌든공정하고법이통하는세상을만들기위해서는꼭필요한조치입니다. 다만,양수리같은경우1차계고를했나보죠? 주민생활민원,생계고민원의양수리하천내에...뭐이미다거기에서뭐불법적으로나생계유지형으로장사하시는분의명단이나또사실위법을저지른사람들이본인스스로도다인지하고있을겁니다. 그렇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매스컴이나이런...저쪽에서,유튜브쪽에서들알고계셔서저희가,저희군에서만시행을했다면상당히어려움이좀있었을겁니다. 그저항이거셌을텐데경기도전체부분에서하는과정이기때문에저번에...또저희가좀수월하게정리가돼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다하더라도1차이제계고,뭐2차법적고발,3차를뭐예를들자면대집행,뭐이런식으로주민들이명확히인식할수있도록작은안내문이든아니면양평이야기,소식지나오는데다좀명확한그런사실들을고지하고,적어도이번이뭐검찰부터시작해서전반적으로다일제특별단속기간이다,또이것들이지속이된다,또안정적으로관리하니까주민여러분들도시간을두고어쨌든이런것이,불법이재반복되지않도록관리를해라... 눈물로제방에찾아와서양수리주민같으면호소를해요. 생계형,특히버섯이크고있는데다,버섯을다버려야되느냐,뭐...또일부물론양평관외의물건을떼다파는사람도많습니다. 그외에도형평성문제가누적되어있습니다. 지금양평에있는서종면일원일반적인그정원,가든,불법들이천지입니다. 제가그전수조사가아니라적어도...제가조사한것들은제가군에다가아마제출할겁니다. 어쨌든사나사계곡부터시작해서하천,이것들이적어도한계곡에따라서연차적으로써이형평성있는조치가되어야될겁니다. 그런계획도같이세우시고계십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현재저희가수계별로지금정리를해서지금말씀하신사나사나벽계천이나다지금정리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지금적발한83개소는이제지방하천,소하천이고,그외에또이제공유수면에도10개소가있어요. 그거는도에보고는하고있지않지만저희가관리를하면서아까말씀드렸듯이6개소만지금정리를못하고있지나머지...

박현일위원

그외에도개인정원,입장료를받는정원뿐만아니라양수리같은경우카페,특히예를들자면하천부지를점용하고,이부분들이아마군공무원들이안가보셨는가아니면그런것을몰라서그런가몰라도그런부분에대한,적어도논란이야기되는부분에대해서는다종합관리를해야된다는...본위원은생각합니다. 어쨌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계속적으로그상황을찾아서불법이발생되면바로그행정조치나이부분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천뿐만아니라다른여타부서들을하천...건축물내지하주차장불법으로열지않는것들,그다음에도로무단점용,이여세를몰아서적어도선거때가돼서단속하는게아니라선거때즈음해서이걸하지않으면안돼요. 어떤누구도못해요. 그래서이하천불법이,양평의모든것들이다제자리찾는계기를저는촉구를하는바입니다. 어쨌든그첨병에안전총괄과가총대를메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뭐이달20일까지출근하신다고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지난30년간고생하셨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끝까지이렇게유종의미를거두어주셔서감사드리고요,안전문화운동캠페인하는것있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지난번에이런것만드셨어요,그렇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저는사실이것보다는그래도뭐좀아날로그적으로가는게더좋을것같아요. 캠페인로고나뭐표어나옛날식으로. 그렇게해서좀더자극적으로가야지이거사실저는뭐여러가지만드는것봤는데이것도제가이걸왜...물론이제생활속의안전문화캠페인운동을하기위해서만들었다고는하는데이것보다는그런쪽으로가는게더좋을것같아서...아니면아이들글짓기라든가뭐백일장이라든가이런걸좀...어려서부터,유아서부터그게생활화될수있도록,그렇게되지않으면사실뭐어른이돼서고치기힘들거든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을좀유도를했으면해서말씀을드립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팀장님들이거잘들으세요. 그래서인수인계받으세요. 그리고지금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349쪽에있는것,행정대집행쪽지금고생들하셨는데,뭐물론이제저희들한테도민원도많이들어오고했는데지금대집행하는거는다도비로하는겁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현재올...이번까지한건다도비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비로했어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런데이제거기서제기하는건뭐냐면어떤사람은이제자기가자비를들여서또다했다고해요,철거를. 자비를들여서다철거를하고,그다음에철거안한사람들은이제대집행을하잖아요. 대집행을하고나서그드는비용은청구를안해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지금저희가대집행을...행정대집행을한게아니고,실질적으로경기도에서지금1억1000을지원해준것도사실은올해3월부터이사업이...그러니까불법행위에대해서이제추진을하다가저희가회의를하면서...대집행이저희뿐이아니고이모델이된게양주거든요. 양주하고남양주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그런데양주하고남양주에서한행위가이제대집행까지의절차가좀시간이걸리고,주민들의저항이심하고,반발이심하니까그러면그행위자체에대해서우리가철거를하는걸동의를해주느냐,그래서그게이제어떤그모델이돼서경기도에서도11월30일까지철거를해야되니까군비지금니네들이세운게없으니까우리가도비를줄테니까...그래서그부분을한거거든요. 그러니까처음에,이제저희가처음에,불법이,불법이발견이되면처음에자진철거그통보를일단합니다. 그러니까자진원상복구에대한계고를두번을하고,그다음에이제안되면고발하고,거기이제행정대집행절차를가는데그경기도...양주나남양주에서이런식으로했으니까시기가...시간이나이런부분이있으니까,계고기간이나부분이있으니까그러면철거동의를하는것에대해서는군에서나지자체에서철거를해라,이런식으로이제저희지침이나회의자료에서나왔기때문에,회의에서그런거를유도를했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했기때문에처음에자진철거하신분들도사실은말끔하게철거하신게없어요. 그래서이제뭐밑에기초라든가기둥,뭐이런콘크리트부분은이제저희가철거를하는데좀그런...처음에자진철거하신분들이상대적으로조금뭐라그럴까,자기돈들어간것에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좀억울하신면은좀있는데그게정상적인게맞는거거든요. 그런데우리가철거를빨리하기위해서특단의조치를했다고좀이해를해주시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것까지,그런것까지억울해하고있어요. 누구나돈들여서관에서치워주고,나는내돈들여서치우고,이런부분까지이야기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이제측량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이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측량비용하고이제저희가철거를하면서그장비대,인력대,그다음에폐기물처리비.

요찬

송요찬위원

그비용이에요,이거?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그게...이제여기서이제저희가내년에,내년에는대집행을하게되면대집행비는행정대집행법에의해서그금액을청구를합니다. 그러니까이번에저희가철거동의서를받은게유도를한게그렇게유도를받았어요. 여러분이자진철거를하시든자진철거를안하고행정대집행을하시면...

요찬

송요찬위원

동의안하면...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하면,우리가그런데행정대집행을하면자진철거비용보다더많은비용이청구될수가있다,손해다,이래도손해,저래도손해니까자진철거를해주시고,그게안돼서이제그거를어느정도진행하고나서철거동의서를받고그리고저희가철거를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도,이제뭐의원님들도다민원을받으셨으니까그내용을정확히알아야또주민들한테홍보도하고말씀을드리니까그래서질의를드렸던겁니다. 아무튼마지막까지이렇게나와주셔서감사드리고요,고생하셨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재해시설및배수펌프관리에서배수펌프장정기안전점검용역2200만원이있고요,그밑에보면또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1억2100만원있잖아요. 이게별도로시행을하셔야되는건가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정기안전그점검용역은1년에,1년에2회,상반기,하반기를하는안전점검이고요,그다음에배수펌프장정밀안전점검은2년에1회를시특법에의해서하게끔되어있어요. 그래서작년에했...작년에했기때문에올해안하고,내년도에다시그정밀안전점검을해야돼요. 그래서,그래서계상을한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정밀안전점검에는정기는포함안되나요? 아까안전...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전기는,전기까지같이포함이돼요. 그러니까...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정기안전점검하는내용에포함되지않나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전기안전점검은전기안전공사에서하는거고,이건시설물에대해서하고전반적인걸다하는거거든요. 그런데그전기의안전점검,앞에있는우리전기의안전점검하고는개념...

이혜원위원

아,잠깐,앞에가전기인가요? 여기는정기안전점검으로되어있어서...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니,459페이지에보면,459페이지하단에보면...

이혜원위원

예,전기.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전기및안전검사는,이거는전기안전공사에위탁을해서하는거고,우리정기안전점검하고정밀안전점검이시특법에의해서항목이각각틀려요.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전기는포함이안된단말씀이시죠? 정밀안전점검에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전기는포함이안돼서별도로할수밖에없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그래서그거는시특법에2년에한번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제가먼저도이제통합방위운영에대해서좀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읍면통합방위협의회관련해서혹시정비계획이있으신가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지금저희가이혜원위원님이먼저도말씀하셔서120...연120에서200으로일단이번에계상을했고요,그래서2400만원이같이,지금통합방위협의회에같이지금들어가서먼저...먼저는,올해까지는120만원이었었거든요,지원해준게. 그래서이제200만원으로했고,지금전체적인구성현황하고그운영규칙을지금조사를하고있어요. 제출을받아서그부분은내년상반기에정리를좀할계획입니다. 지금그거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명단이나뭐구성원에대한부분들도다확인이되나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거차질없이미리진행하셔서2020년도부터는좀제대로시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시행될때에대한관리감독도철저하게좀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연말...뭐상반기좀지나서는이진행된부분에대한...팀장님들계실분들계실테니까진행사항에대한부분들도좀상하반기로좀보고해주시면고맙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마지막으로467페이지입니다. 수상레저안전점검...감시원인건비에대한부분이있더라고요. 이게119시민구조대랑좀어떤구분이있습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119시민구조대는우리물놀이안전시설이고요,이거는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우리수상레저,보트,모터보트,11개소있는부분,거기에대한안전관리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이게중복되는곳도있죠?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중복이안되죠. 남한강에는물놀이하는데가없어요. 7개소지금시민구조...흑천이나이쪽개념이고,그다음에우리수상레저는우리모터보트,지금남한강이나뭐지중해나이런식으로모터보트,수상레저에있는부분,수상스키타는데거기에대한수상레저안전감시원이에요.

이혜원위원

예,그원덕쪽에지금시민구조대가있는데그건너편에또근무하시는분들은...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그러니까시민...그원덕보에있는거는,이제컨테이너박스에있는건119시민구조...7개소가되는거고,건너편에는이제개군면쪽에서지금저희가하는데그부분은저도올해보니까굳이2개를...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운영할필요가없다고지금판단은돼요. 그래서그거는아마조정을지금할겁니다,그거는준비가돼서.

이혜원위원

아,예,그래서이게그부분인줄지금...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그게...

이혜원위원

생각을해서질문드린거거든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그게아니고이거는...

이혜원위원

별도인가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그...

이혜원위원

그럼개군에서별도로하시는거였나요,거기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개군의자원을저희가해서인건비드리고그기간동안에하는거죠.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인건비가어쨌든중복으로...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군에서,군에서저기하죠.

이혜원위원

예,군에서지원되는거잖아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은좀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우선예산서466페이지에보면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금년도에6억이증액이돼서이제추진하게돼있는데요,이사업내용이라도잠깐설명좀주시겠습니까? 466페이지.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6억이증액된거는실질적으로관내소하천이지금152개소에대한그하천관리,유지관리를하거든요. 지금저희가3억이늘어난거는한3년전서부터개군하자포하고여주금사인가거기가...북내인가아니,금사인가거기경계부분에저희자전거도로에서보는합류부구간이있어요. 거기가그하천구간이정리가안돼가지고자전거를타는사람들이거기를볼때잡목이나이런넝쿨류가하도심하게되니까올봄에주민건의사항으로서현지를확인을했어요. 확인해서올해그토지소유자들의동의를받아서내년에하천정비를하기위한3억을지금계상한거고요,그다음에이제하도준설및이부분이저희가올해지금3억을가지고했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하도준설이나이부분을해야될때가많은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우리가이게작년도에...이사업은어떻게하냐면읍면에서지장수목제거나준설,퇴적토준설을할때를받는데올해받은부분에서사실작년도에...그러니까올해,올해신청받은부분에예산이부족해서전부하지를못했어요. 그래서그부분3억하고올해저기새터천3억해서추가로6억을더해서기존상황을해가지고지금예산을계상한것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지금청운지역에그흑천토사정비작업하는거요,골재,이거하고는다른사업인가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사실은같은사업이에요. 같은사업인데청운거는저희가돈을들여서하는사업이아니고,골재,그러니까골재채취료를받고,받고사업을...원래그사업이그렇게하는사업이정상이고요,좀효율적인건데요,지금왜그러냐면저희가하천,소하천이나하천을준설하게되면사토장이없어요. 골재에대한사토장이없기때문에호안에주로붙이다보니까사후효과가제로입니다,그거는. 어차피물주머니가그대로있는상황이라서그래서올해이제청운서부터준설을해서밖으로나가는거,그러니까준설하면서업체쪽에서는골재로효과를보고,저희는준설사업을하고,그러니까실질적으로거기에골재채취료를1억4000을받은거예요. 그리고우리가측량비가한3000정도들어갔으니까사실은이사업비를안세우고하는그런부분이효율적이고정상적인건데사실주민반발이나이런부분이좀있어서내년에는좀다른쪽으로...왜그러냐면우리흑천쪽이나이쪽지금준설할데가상당히많아요,지금용문쪽이나이런부분. 해서양평의골재수급도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청운쪽처럼하는사업이가장좋은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지금주민반발이나형상이조금문제가있어서조금그건심도있게좀검토를해봐야될것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골재수급이부족한부분도물론문제가있겠지만우리총괄과에서해야할일은사실은하천의기능을되살려야된다라는부분에초점을맞춰야되지않겠습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지금우리양평군내그래도가장큰하천인흑천이기능을제대로하고있는지또는골재가많이묻혀서나중에범람위기도있을수있는거고요,이런부분에대한어떤하천의기능살리기에대한...주안점을두시고업무추진을좀해주시고,주민들설득을해서사업을하셨으면합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건그렇게하시고요,그다음에456페이지에보면이제의용소방대지원이있습니다. 뭐그간에도의용소방대에대한지원을여러가지로해오셨지만금년도에조례가,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를...이제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어찌됐든안전분야에서는우리경찰과소방이큰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지원해주는소방,119소방...의용소방대나또는자율방범대에대한안전에대한인식또지원,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심혈을기울여주시고요,지금여기에있는,457페이지보면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지원에1500만원이돼있는데요,이부분은우리가지원해주는금액을가지고경연대회를하는겁니까,아니면소방쪽에서도또지원이있다고보여집니까? 한번그거파악해보신적있어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소방쪽에서는지원이없고,저희...그지원하는1500만원을가지고지역대별로...지역대가지금20대대가있는데그지역대별로경연을해서거기서순위를거둬...뭐상품도하고또단합대회성격도같이있고합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럼우리군,양평군사업으로봐야겠네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군사업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금액이많은금액은아닌데요,다른단체...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그행사경비만,그러니까단순하게그날하는의용소...그경연대회행사경비만지원...그러니까이1500만원은.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다른단체보다비용이적길래다른또지원이있나싶었는데만약에이것만가지고사용한다그러면또단체도20개단체가되고하기때문에한번주최측과협의를하셔서예산에적정성이있는지부족한부분이없는지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금년도에예비군지원사업에10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요,1억지원했던것이뭐올해됐었습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1억지원이작년...그러니까올해1억이고,작년은60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작년,2018년도에6000만원,올해1억,내년에1억1000인데지금예비군도첨단화되다보니까뭐드론이나이런부분이,드론부대뭐창설이나이런게있어요. 그리고저희가지금예비군육성지원...지금주는게저희양평만이아니고여주,이천,양평이통합대가같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가장적게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뭐어떤유사시를대비해서하는거고또지역의예비군들,우리양평군예비군들이들어가서훈련을하는거잖아요. 그런부분이있으니까이것도좀잘챙겨서부족한부분이없는지,이런부분을좀챙겨달라는말씀을드리려고하고,그다음에예비군들이...아니,그대대에서도우리군에대한관심이나이런것들,업무연락이라든가협조가잘돼서안전에대한정보교환,소통이잘됐으면좋겠습니다. 그거는믿어도됩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통합방위협의회오늘오후에이제제가아침에...지금된게오후3시반에통합방위협의회가...그3대대가대장님도그통합방위위원으로지금참석을하고있고요,저희통합방위지원본부에거기실무장교들이와서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도얘기했던그말씀...우리CCTV관제센터하고지하종합상황실은저희통합지원본부가있는그부분에볼수있는그런케이블연결까지지금마무리하고협조는잘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남북관계가좀어려운상황이고,지금북한과미국과의관계,뭐상당히지금언론에서도그렇고어려운상황이라고나오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군민들도거기에대한안심을할수있도록...우리는그대대와관련이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 여기더군다나이제20사단이없어지면서양평군에대한,어떤군에대한어떤그런인식이조금...좀불안해질수도있다고생각을하는데대대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통합방위협의회업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지원부분을좀더챙겨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유인수입니다. 2020년도복지정책과소관관련예산에대해...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본예산대비12.7%가증가했고,마무리추경대비5.1%가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은총...본예산총액은276억5400만원이며,본예산일반예산의4.1%를차지하고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은63.3%고,군비사업은36.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신규사업과자체사업위주로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7쪽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실태조사사업비로해서2000만원을신규로다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정확한근무실태조사및지원발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이되겠습니다. 저희가이제모니터링단운영비에대해서300만원이들어가는바람에금액이조금상향돼서83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청년복지매니저지원입니다. 현재는4개읍면만지원하던것을12개읍면으로확대지원하기위해서인건비의10%예산을사용주...고용주쪽에서부담하게돼서288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마을복지계획수립지원입니다. 금년도에2개면,양평읍하고양서면에마을복지계획을수립해서주민마을복지수립과민관협력활성화를통한지속적인지역사회내상시보호체계를구축하고자시범사업으로추진하게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기능강화사업입니다. 2층에있는요리교실이공간이좁고해서거기를좀확장해서지하쪽으로내리는사업이되겠고요,그다음에종합사회복지관에서공모사업을통해서7000만원을확보해서2층그내려가는부분에대한거를시설비에5000만원,2000만원은사업비로다이제활용할계획입니다. 182쪽이되겠습니다. 행복플러스센터가신축됨으로써운영비를417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경기도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사업비로해서먼저그처우개선비하고...푸드뱅크종사자처우개선비는먼저계상되어있었고,금년도에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이신규로들어가는바람에41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공공서비스연계강화를위해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항일전적지순례를올해신규로해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현충시설관리를위해서기존에1000만원씩주던것을2400만원으로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190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28억80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의경기도참전명예수당보조가지난해에15만원씩하던거가24만원으로증액돼서2억652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이동빨래차량운영지원을통해서인건비계상을위해서4418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찾아가는희망배달마차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도인건비로해서마을별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94쪽,명예공무원복지대학운영이되겠습니다. 이거는1000만원계상해서100명을지원할계획입니다. 196쪽이되겠습니다. 달리는행복돌봄이웃들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4000만원먼저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198쪽입니다. 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사업을금년도에실시했고,그래서여기에는월임대료하고관리비등을계상한사업이되겠습니다. 나머지는국도비사업으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청년복지매니저지원,신규사업인데지금200만원이아니라20만원씩한달지원하겠다는겁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읍면에,12개읍면에,지금4개읍면했었는데12개읍면에12명이다이제배치하는거가돼서거기의10%계상해가지고...

박현일위원

뭐그때그때필요할때수고비정도주겠다는거죠? 지금뭐이거뭐채용이라든가월급이아니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부담금이저희한테이제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예산으로가능합니까,2880만원으로?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이게행정안전부에서일자리경제과공모사업하고연계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려되는것이양평에이활동청년...청소년이라든가청년각종사업의활동가들이부족해요. 그래서어떤특정단체에너무집중화,특히청년층을신설을할래도국도비,국도비를따오지...왜안따오냐가아니라따다놓고예를들자면50억짜리,100억짜리해놓으면이것또청년단체에다가막말로민간위탁으로두면너무쏠림현상들이크다보니까...그래서양평의어쨌든청년정책들은전반적으로한번앞으로도할때양평에많은좀활동가들을육성하는쪽에초점을맞춰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이해가됐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행복플러스센터운영,내년에일반적으로그제세공과금들어간수치를말하는거죠? 182쪽첫번째.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어쨌든겨울과내년장마철,그성냥갑같은규칙적인건물,분명히뒤에가서뭐옹벽부터시작해서,배수로정비부터시작해서지금뭐미진한부분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어쨌든하자보수에대한부분을꼭내년에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비새는것없도록.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예산안책자로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먼저요즘과장님,상받으러다니시느라고바쁘시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여러가지지역사회복지사업의평가결과를좀우수하게받아서...받으시는여러가지훈격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립니다. 예,일단278페이지에사회복지종사자실태조사가전년도공약이행사항건점검하면서실태에대한기본적인수요조사없이시행되는부분에대해서질의하면서지금민간에서먼저움직이고,그리고이번에,이제2020년도에군에서지금실태조사준비하고계시는내용맞으신가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부분을진행은그러면어디서진행하시는건가요,실태조사를?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저희...저희가하는데요,먼저그분들이이게조사해놨던게있더라고요. 그것까지포함해서그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때사회복지사협회에서회의를한번한적있어서참석을했었는데그때이제여러가지안에대한부분을조사를하려고하다가또익년도에또어떻게될지몰라서민간에서하는부분이예산이없기때문에기본적인데이터만좀일단구축하자라고결론이났었거든요. 그래서그데이터를좀같이참고하셔서실태조사할때반영해주시고,같이움직였던민간단체들하고같이좀협업하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지금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그처우개선에대한그공약사항에대해한부분이이조사를근거로해서좀재정비되는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꼭같이반영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밑에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원봉사보상비라는게있어요. 이게어떤내용입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자원봉사자에대한보상비로해서8000만원...800만원씩해서그...

이혜원위원

8000원.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8000원,8000원씩해서30명을이렇게해서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하기때문에거기에지원하는사업이고요.

이혜원위원

이게그내용이,프로그램내용이뭡니까? 달행이이야기하시는건가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이제행복돌봄추진단에서봉사활동이렇게식비로계상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아,식비계상하는부분인가요,활동하실때매달진행되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자원봉사가일단무급이원칙인데요즘너무유급이...보상비가지원되는부분들이많아지면서지금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다유급전환이되어야되는상황이되고있어요. 그러다보면지금무급의원칙...자원봉사의원칙인무급에대한부분이지금희소성이없어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오히려이부분에대해서기본적으로자원봉사를하시거나재능기부를하시는분들한테는조금씩이라도이렇게유급화해야되는현상들이생기는데이렇게또시작을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하시게되면그기준에대한부분이나그거는어떻게...혹시자원봉사센터하고협의되거나같이논의된부분이있나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워낙에희망...읍면에서행복돌봄추진단에서열정적으로지금하다보니까,하다보니까이제그런좀필요성이있어서이게지원하게된사항이거든요.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매번진행하셨던거는알고있어요. 식비에대한부분들이진행이되고있는건알고있는데뭐이게개인으로가시는건아니잖아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식비에대한부분을처리해주시는,지원해주시는부분인걸로알고있는데혹시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공헌하는프로그램이있잖아요. 그부분이이런식비나일부분의교통경비가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랑혹시연계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이게이제자원봉사조례,지원에관한조례에서실비지급을좀하는걸로다이렇게되어있어서저희도이제거기에준해서이렇게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그렇게되면다른재능기부하시거나하시는분들이요구했을때도실비가또나가야되는상황이생기잖아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에대한대비책은좀마련을해주셔야우후죽순늘어나는현상에대한부분이나기준점이생길것같거든요. 이런대책마련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자원봉사센터혹시또연결될수있는프로그램이있는지도한번확인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그밑에마을복지계획수립에대한부분,지금2개읍면선정해서진행하시겠다고하셨잖아요. 지금이마을복지관련해서주민들이스스로그지역에있는현안에대한사항들을고민을하고,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주민스스로움직이게하는이러한취지에대한사업들이너무많아요. 공동체구축과에서도지금마을...그어울림공동체가또그런취지고요,친환경농업과에서도거의뭐창조적마을,뭐무슨마을해가지고4개정도가또있고요,또평생교육과에서도마을학교형태로또주민들과함께하는그런부분들이또있고. 이래서,좀너무중복되는부분들이많아서이것을굳이우리행복돌봄추진단들이12개읍면에서잘활동하고계신데별도로또이렇게책정해서까지진행을하셔야되는지...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이제복지분야쪽이국가...국정과제로다해서자치단체역량강화사업으로다이제나오는사업이래서내년에필수로다좀해야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군비인데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필수사업이라는건어떤이야기를...어떤말씀이신지...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국정과제쪽에포함됐기때문에복지쪽으로다이것도수립을하라고이렇게온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읍면돌봄...읍면행복돌봄협의체에서활동하는부분에대한것들을2개지역만좀선정하셔서특화사업으로하시면...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그시범사업으로.

이혜원위원

예,특화시범으로하셔도되잖아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지금...

이혜원위원

지금하고있는것들이있으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그거를양평읍하고양서면에다가해서그사업을지금진행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거기에또예산이별도편성돼서하시는것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지...읍면에지금나가고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요,그위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기가정지원에대한부분이또별도로책정을하셨더라고요. 이거는올해처음하시는사업인가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몇쪽이신가요?

이혜원위원

2400,위기가정지원.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이혜원위원

그마을복지계획바로위에있거든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기가정지원,200만원씩12개읍면에나가는... 이게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었던거잖아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이건지속적으로했던사업인데요.

이혜원위원

예,이내용이,위기가정지원사업이지금말씀하셨던읍면돌봄...읍면행복돌봄추진단에서하는여러가지활동들을지원해주는사업을명칭을위기가정으로표현을하신거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밑에있는마을계획수립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린거니까요,참조해주시고요,그리고혹시읍면에서긴급지원에대한부분들에대한예산지원도있나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이혜원위원

별도로그냥복지정책과에서하는긴급복지지원외에여기읍면보장협의체에서또긴급지원하는사업이별도있으신가요? 과장님,그내용확인해주시고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여기내에,200만원안에포함이된건지별도로운영하고계신지만좀확인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다음,284페이지입니다. 그국가보훈대상자이번에,이제올해조례개정되면서지원금액이좀증가했잖아요. 그런데이부분이제초기에조금혼란이좀있었습니다. 대상에대한,기준에대한부분이나그런부분들이좀미흡한...검토사항이미흡해서혜택을받으셔야되는분들이좀누락되는상황들이있었는데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그거는지금홍보를해서지금조정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다정비되셨죠? 정비된만큼혹시라도혜택에누락이되지않도록조금꼼꼼하게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297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운영에대해서지금...자활근로사업이5000만원이지금감액이됐는데이내용이어떤겁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이부...

이혜원위원

보조금은늘어난것같은데,운영에대한,자활근로사업에대한민간위탁금은줄었어요,5000만원이.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국도비사업에의해서,그것도이제지침에의해서편성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어떤사업에서사업하나가뭐감액이된건지...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이게감액이돼서...

이혜원위원

예,그럼내시로인해서전체금액이조정된겁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지난해도보셨지만많이내려왔다가정비를하는그런단계가돼서그런사업으로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올해조금조정된그내시만큼좀정리가됐다고생각하면될까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마지막으로요약본의194페이지에명예사회복지공무원복지대학운영이있습니다. 이내용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지금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지금1500...1560명?예,위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의역량...정립이라든가위기...발굴을위한신고요령,방문상담등을통한그런사업으로해서그분들교육을해야좀명확하게할것같아서내년도에100명을해서그지원해서관내에있는복지관쪽에다위탁을해서이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또조례이야기할때한번또이야기가됐었는데이1560명을위촉하고지금100명을대상으로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그때도이대상에대한좀정비가필요하다,너무중복되는인원들이많다라고말씀을드렸었고,거기에서혹시...정비계획을그때말씀한번해주셨는데2020년부터정비된상태로시작을하시는지아니면그1560명으로그대로진행하십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예,1560명으로진행을하면서우리행복돌봄추진단같은경우는그래도상당히많이알고있는데신규로다위촉된분들은그부분들을좀교육을해야제대로된사각지대발굴이될것같아서이렇게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신규위촉된분이100명이에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많...더있는데지금교육을안했었잖아요.

이혜원위원

예.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이제그런교육을한6회기정도해서좀뭐제대로정립을좀시키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6회기에100명을하시겠다는이야기인가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6회기로나눠서. 100명을가지고6회기를진행해가지고제대로된교육이될수있도록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100명을6회기면600명인가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아니요,아니요.

이혜원위원

그냥100명을6회로?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교육...예.

이혜원위원

6회로나눠서,과정을6회기로나눠서...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과정을6회기로한다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진행하시겠다는이야기잖아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대상을누구로보시는거예요? 신규위촉대상도아니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그거는이제저희가또판단을좀해서계획을...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계속있는대상자들에대한부분을지금뭐행복돌봄추진단뭐또지역에있는부녀회,이장회,뭐다들어가요,지금또봉사단체들도다들어가계시고. 그래서1560명인데거기에실질적으로들어가시는분들이그때40몇명이었나요? 그왜개인으로신청하셔서들어가신분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또여기의취지가우체국에다니시는그배달원분들을좀활용해서하는방법,이렇게좀실질적으로필요한수요에대한부분을파악해서진행하는부분에대한걸말씀을드렸었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저희가우체부도59명을위촉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에서... 그런내용들이좀정비가돼서그대상에대한부분이정해져야이부분에대한것도제대로운영이될수있을것같고요,또이복지대학에대한부분이필요한가에대한부분들도좀검토하게되는데그사항에대한것내용을조금구체적으로다시한번검토하시고,계획서,원페이퍼라도있으시면위원님들께좀제출해주시면보고같이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예산서요약본책자로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훈단체항일전적지순례,이거이번에신규로들어와있는데요,처음예산을세우신건가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여태까지보훈단체를운영하면서해외에이렇게선진지견학을간적이한번도없으십니다. 그래서이번에는이제상해쪽을통해서이렇게가시는걸로올해한번처음으로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분들의평균연령대가어떻게되시나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60대에서90세까지계십니다.

윤순옥위원

예,연세많으신분들이많으신데요,지금100만원예산을세우셨으면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왜해외여행으로좀...해외로보는데요,그분들이해외로갈수있는그런연령대가되는가하고요,국내선진지견학도좀고려해보면어떨까하는의미에서...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전적지순례같은거는많이다니시고계세요,여기,국내에서는. 그러다보니까이번에는꼭해외좀갔으면좋겠다라고말씀하셔서저희가그래도그냥국내쪽에가시는것보다는그래도광복쪽에관련된그런데를가야되지않느냐라고말씀드려서상해하고이쪽,항주쪽,이쪽으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보훈단체에서요구사항이었나요,해외는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잘진행해주시고요,192쪽입니다. 이동빨래차량운영지원이있는데요,노인일자리사업으로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이있지않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지금이번에예산이좀많이올라왔습니다. 인건비한분뭐쓰시겠다고하셨는데이내용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양서하고...양서의국수교회하고용문의용문교회가지금운영을좀하고있는입장입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이하루에한4가구정도해서이렇게빨래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더해소하고자우리가인건비하나를들여서종합사회복지관에있는빨래차량을가지고마을로,이렇게신청들어오면마을로가서빨래를직접빨리해줄수있는그런사업이...이거는저소득가정이라든가독거노인이라든가이런분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직원한분지금인건비로책정돼서올라와있는데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신청...읍면에서신청하는부분들의마을에직접찾아가서매일빨래를해주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이제신청된데가많으면뭐이제연차...순차적으로가야되겠죠. 그런부분으로해서최대한마을까지가서한번해드리는사업을이렇게한번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노인일자리사업으로지금국수교회,용문교회에서하시는그사업이지금신청하는부분이지금훨씬많다고들으셨...얘기해야되겠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거기는이제일자리...노인일자리에서그걸다수거를해서갖다놓고서이제빨래를해서갖다주는사업이에요,그거는. 저희는이제그마을까지가서거기서빨아가지고건조까지해서이렇게드리는이런사업으로진행하는사업입니다.

윤순옥위원

혹시수요조사는해보셨나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수요는지금상당히많습니다,많기는. 저희가달행이때도나가보면상당히많은분들이나오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193쪽,찾아가는희망배달마차지원이또있습니다. 여기도인건비계상해서올라와있는데요,지금푸드뱅크에서,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사업인걸로알고있는데요,여기는지금리별로뭐거점배분화해서하겠다고이렇게해서인건비로올라와있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지금은그게면단위까지밖에안가거든요,그기부식품이나이런것도. 그러니까시기적인것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좀해소해보고...하고자매일이렇게기부금품이들어오는대로즉시이렇게배달할수있는,마을까지,이렇게하는시스템으로다지금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연계인가요? 지금푸드뱅크,양평군푸드뱅크그...어디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하는마을별로,분기별로가는그사업하고연계성을가지고하시는건가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그것도같이연계를해서이렇게갈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예산서의278페이지,이것도통일성이없어서지적을하는건데요,기획예산담당관실같이좀봐주십시오.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두번째,장기근속사회복지종사자해외연수가있습니다. 여기에단가를300만원에60%라고되어있어요,예산서278페이지.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이건해외...장기근속사회복지종사자연수,300만원에,단가가300만원이고또60%로돼있어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지원해주는게60%고,자부담이이제40%가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런데40%인데그러면300...지금300만원짜리가군에서지원하는사업중에이거하나밖에없습니다. 금액은어떤기준이있었나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그게그...지속적으로하던사업인데요,지금지원근거는상사업비쪽으로해서이렇게지금지원을하고있고요.

전진선위원

이건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그기준을이렇게별도로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나중에답변좀주십시오. 왜냐하면뭐200만원하고80%할수도있고,다른데는예산서에180만원정도해서80%가주로있는것같아요,일반지원은. 그리고지난번에도제가지적을했지만어느부서에서는전액지원하고,어느부서에서는또뭐이렇게개인부담이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달라고했는데이부분도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282페이지,노숙인자활시설운영지원으로6400만원이증액이되는데요,이내용좀말씀주세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인건비부분에서증액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인건비하고운영비에서.

전진선위원

이자활시설이우리군사업입니까,아니면도사업입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저희...이게군쪽이더예산이좀많이편성이되는데요,도하고연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것도구체적인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보훈단체항일전적지순례,그다음283페이지,우리윤순옥위원께서도지적을하셨는데여기는100만원이잖아요,그렇죠? 해외출장,해외비용이.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이런부분이차이가있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우리가,군에서지원할부분이어디까지이고,얼마정도가기준이어야된다...기준이있어야되는데차이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여기도100만원이면또가능한건지...물론이제뭐이지원한,요구하는단체에서는아,조금이라도한번,한번해외보내줬으면좋겠다고간절하게요구했기때문에아마예산을그냥최소한으로만들어가지고100만원요구했을거예요. 그런부분에대해서그다음페이지에보면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대한예산들이있잖아요. 이게사실은예산이줄어드는데여기에11억을,18억을...아,11억인가요? 11억을늘려놨어요. 금년도4차추경에서는예산삭감을했잖아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좀감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여기11억이더늘어난거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

전진선위원

정확히계산하신건가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계산을해서반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것도전년도사업하고좀비교를해봐야되겠는데4차에서는인원이줄어들어서감을해놨는데여기11억이늘었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이제그배우자복지수당이라든가이게10월달서부터지급을했기때문에그금액이좀저거하고이제1년치를계속나가기때문에그예산을또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복지...보훈수당,보훈예산은줄어드는입장에있잖아요. 그래서아까보훈단체항일유적지,이예산은잘세웠다고보고,이부분에대해서도더지원할부분이있으면...뭐얼마나더들어가겠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286페이지에6.2570주년기념행사비가1000...1000만원인가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1000만원이돼있는데내년도가70주년이잖아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70주년이면그래도의미가있는또기념주기고요,그래서상당히관심이많을텐데1000만원가지고가능하겠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용산에있는기념관하고지금협력을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그틀을만들어서저희한테제공을하면그쪽에사진전시라든가이런것도좀하고요,포럼계속하는걸로다지금진행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기존에도6.25기념행사는하고있지않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그거...예,6.25행사는하는데요,그거는뭐영상정도보시고이렇게하시는거라서그거말고이거는별도로해서전시쪽으로다이렇게지금...전시하고포럼쪽으로다해서포커스를좀맞춰서가려고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난번에본위원이의견조율할때말씀을드렸지만가평에서는가평리전투관련해서지난6월11일날이미심포지엄을했었습니다. 우리...그래도양평군특히또지평지역,용문,지평전투라는것은상당히의미있는지역이잖아요. 70주년에걸맞게심포지엄또뭐세미나또행사관심있게...또6.25참전하신분들에대한예우포함해서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2020년주민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07쪽입니다. 2019년본예산대비13.3%,마무리추경대비11.8%가증액된1490억24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국도비사업이71.3%,군비가28.7%를차지하고있으며,군전체일반예산의25.45%를차지하고있습니다. 신규사업과자체사업위주로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요약본209쪽입니다. 노인관련행사지원으로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격년마다열리는체육행사지원으로지난해대비4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1925년이전출생자에대한장수수당으로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0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빨래방2개소운영비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신규사업으로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신규사업으로11억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6쪽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사회봉사활동비1억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활성화사업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비3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7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로지난해대비9000여만원이증액된9억68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등록인원에따라기존3단계로구분하여지급하던운영비를5단계로세분화함에따라금액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경로당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신규사업으로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8쪽입니다. 경로당한궁지원신규사업으로334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9쪽입니다. 대한노인회읍면분회운영지원에1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0쪽입니다. 노인대학3개소운영지원에1억3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1쪽입니다. 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운영지원에2억55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2쪽입니다. 경로당161개소편의시설지원신규사업으로1억6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7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신규사업으로1억55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설치비지원신규사업으로2개소에2억원을계상하였으며,228쪽의체험홈운영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9쪽입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돌봄서비스지원신규사업에1억409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0쪽입니다. 장애인단체6개소에대한운영비로2억38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시각장애인연합회경로당운영비지원등으로449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1쪽입니다. 호흡기를착용중인중증장애인에대한장애인활동지원급여24시간지원신규사업으로1억2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6쪽입니다. 50명이상이종사하는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신규사업으로13억122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2교대에서3교대로추가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237쪽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신규사업으로4억51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0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분소에대한임대료지원신규사업으로25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누수로인한기능보강지원신규사업으로505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관복지순환버스35인승1대증차에따른신규사업으로1억646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3쪽입니다. 장애인365쉼터1개소신규지원사업으로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7쪽입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으로통·번역서비스,언어발달지원사업등에신규사업으로2억24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0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의월동난방비지원사업으로6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1개소신규설치지원사업으로외국어체험학습센터리모델링비용으로991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다함께돌봄센터운영에따른비용을신규사업으로국비내시에따라3개월분에대하여1314만원을우선계상하였습니다. 추후에예산이추가로내시될경우에추경에서별도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252쪽입니다. 어린이집전자출결시스템구축을위한장비비로1967만원을신규사업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3쪽입니다. 행복플러스센터내아이사랑놀이터운영비로1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으로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4쪽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장기근속자종사자에대한장기근속수당으로1억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7쪽입니다. 어린이집차량운영비군비추가지원으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8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중조리원을채용한어린이집에인건비지원으로군비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평가인증을받은가정·민간어린이집에는조리원인건비를도비사업으로1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2쪽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운영으로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평가인증어린이집운영지원에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3쪽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신규지원으로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애영유아보육교사신규인력양성과정지원으로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날행사지원으로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1개소에대한학습활동지원신규사업으로13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어울림마당지원신규사업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주민복지과2020년본예산안에대해서주요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단문단답형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09쪽,요약본을중심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관련행사지원비가큰폭으로증감됐는데격년제로시행하는어떤사업입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체육행사가격년제로진행이돼서요,그비용이추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다음에229쪽,장애인행사지원,이부분도두배로늘어났는데늘어난부분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이건저희가추경에아마이제반영이됐던것이아마...

박현일위원

추경에는오히려깎였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런데그거는이제저희가본예산대비였었고요,이건...

박현일위원

장애인축제한마당,1500만원,농아인어울림축제,시각장애인한마음대축제,다이신규사업아닙니까? 이건별도로나중에...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이건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료갖다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241쪽,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누수공사,이번에신규로5000만원책정한것있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완벽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비...진짜신축건물이이렇게비가새서야되겠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242쪽,장애인지원센터,가족지원센터,인건비부분보세요. 인건비2명이7000만원인데한사람당3500만원씩편성됐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그게이제한분은사무국장이고,한분은이제일반사회복지사...

박현일위원

인건비내역서와타시군비교분석도갖다주세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243쪽,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이게옛날말로여성주간인데여성주간지금까지20년동안별다른행사하는것,그냥단순행사만하지무슨전시라든가여성들의인성개발이라든가...양성인데남성도행사도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남성행사는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부분에남성들대변단체는어떻게...있습니까,양평?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남성들관련된단체도아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한번...양성평등이여성만을위한건아닙니다. 양평에도혹시남성...뭐예를든다면우리남성들육아뭐모임들또전에보면양평좋은아버지...저도그런모임도한번들어가봤습니다만양평에도어쨌든적은숫자나마남성지원단체도있으니까양성평등주간에는남성단체도참여하는어떤방법들이강구되어야할것입니다. 244쪽,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관련조례를제가폐기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는데이예산이20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지금줄어서올라왔어요. 이조례에대한이미시효가다했다고보지않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

박현일위원

결혼까지우리지자체에서이렇게개입을해야겠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는이제대상이한분도없었고요,지난해까지는한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도먼저위원님들께서말씀하셔갖고이것을폐지를할것인가를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만한1년정도만더두고봤으면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본위원이폐기를준비하고있으니이부분에는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추후에.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253쪽,아이사랑놀이터,이놀이터는잘만들어놨습니다. 시설도좋고또반응도좋고. 저도두번인가가봤습니다만이용자도조금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다문화가정아이들,주말에오는아이들이주로이제이용은하고있었고,또뭐여러가지요리라든가...그런데이게너무많다고생각지않아요? 놀이터운영하는데1억이들어갑니까? 인건비,운영비가들어갑니까,이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인건비가저기...현재직원이2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상대성,효율성을...놀이시설에적어도안전관리요원이나학부모들이옆에있고...잠깐이제물론수업들어갈때맡기는거지만이부분은타시군사례라든가안전에대한...탄력성을,운영상탄력성을기해야지놀이시설을해주는건좋지만인건비가1억정도들어간다는게과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254쪽,보육시설장기근속수당지원,이부분은지금평가인증기관양평캠프힐관련입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거기는아니고요,어린이집이거든요.

박현일위원

어린이집,일반적으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

박현일위원

캠프힐지원에대한부분도이번에예산에포함되어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장애인분야에서포함이되어있습니다,운영비에.

박현일위원

상당히어쨌든소외되고열악하고양평에와서벌써30년째...25년이나그쯤아마봉사하신분입니다,전재산을다털어서. 어쨌든우리가법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들이있다면좀지원을해주셔야할때라고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이번에반영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267쪽,지역아동센터어울림마당지원에대한부분이과거에있었던데상당히감명깊게봤는데중단돼서지난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했는데예산을반영해서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로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사전설명구체적으로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여기에따라서추가적으로좀체크할사항만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관련해서지금7명이2개기관에편성돼서지금진행하시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지금최소인건비만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거를좀최저임금때문에시간대를나눠서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이부분은좀실질적인그시간과활동시간에맞춰서좀지원을해주셔야되는부분아닌가싶거든요. 아무리자원봉사자분들이오신다그래도식전에준비되는전처리과정이나이런부분들은안되고있어요. 대부분배식봉사위주이시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제도개선도필요하지만이기본적인취사원에대한지원이있다고하면지원에대한기본적인인건비책정은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먼저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지만너무적은인건비가나가는것같아서요,지금3.5시간,6시간,그렇게나눠져있는데말씀하신부분검토를해서추경에라도좀반영을해서시간을좀더,단가는아마맞추기는어려울것같고요,시간을조정을해서더늘리는방안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이것이최저인건비를맞춰야되다보니까또기관에서별도로또지원되어야되는부분들에대한부담도있고하기때문에그부담을적게하기위해서시간을나누는거거든요. 이부분에대한건지원을하신다고하셨...지금도에서지원을해주시겠다고하신거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한,인건비에대한정액제가아니어서...뭐정액제든아니면어떤부분이든좀시간활용대하고맞춰서지원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31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100개소진행하시잖아요. 이게363개가경로당이있는데100개소만신규로진행되는이부분이있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뭐362개소를전체를다하려고하다보니까이제일단예산이너무많이또소모가될것같고,그래서일단은경로당등록인원수가많은경로당순으로해서100개먼저진행을하고,혹시라도추경에서더효과가좋고할경우에는좀더반영을하고,순차적으로...아니면이제순차적으로진행을하려고일단은이렇게100개소에대해서먼저세웠습니다.

이혜원위원

인원수많은곳부터시행하고,이후에연차적으로검토하시겠단말씀이신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다음은336페이지입니다. 방수공사부분은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건물얼마되지도않은곳에계속적으로지금예산투입되는부분에대해서시행하실때좀면밀하게해주시고요,이것이시행할때뭐종합사회복지관도그렇지만타일자체가비가오면이게머금는부분이어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물이스민다고하더라고요.

이혜원위원

어쩔수없는방수가필요한부분인것같아요. 그런데...그러면그종합사회복지관도그게5년에한번인가이렇게그걸처리를해줘야된다그러더라고요. 그런데그비용도또어쨌든경상보조비안에서하려고하다보니까부담이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은어쨌든좀책임을같이져주셔야되는부분이아닌가,군건물이기때문에.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장애인복지관도마찬가지고요. 좀진행하실때꼼꼼하게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복지순환버스지금1대증차되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뭐이수요량에따라서면밀하게이거검토하셨겠지만지금이부분도좀형평성에대한부분을얘기를할수밖에없어요. 지금노인복지관도주차장이없어서지금문제시가많이되고,주차문제때문에민원도많고,종합사회복지관도거리가...종합사회복지관이용문에있다보니까이용하는분들이동부측면의이용자가많은반면에또용문이나인근지평,뭐이쪽에서만많이오시는형태거든요. 그러다보면이부분에대한그순환버스가노인복지관...이용시설이지금세곳밖에없잖아요,양평군에. 그러면그세곳에대한부분을전반적으로검토해서이게증차가되어야될것인지아니면먼저우선배치가되어야될것인지에대한부분도검토가되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지금뭐노인복지관이전계획은있다고하지만그게시간이걸리는부분인거고,지금당장진행되는여러가지문제점들은바로해소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있는...노인복지관도있는지금기관이나프로그램실이적거나그런건아니잖아요. 증차의그...주차문제나여러가지상황들이좀있는건데...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현재는프로그램실도좀적은편이고요.

이혜원위원

예,이용이...이용인원들이많아지셨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많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혜원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어쨌든이전을하더라도위치상으로는또거리가,접근도가좀멀기때문에그부분도또필요할부분으로보여지거든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때는검토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종합사회복지관도마찬가지고. 지금종합사회복지관이제일먼저지어졌는데순환버스에대한부분은없어서먼저자체적으로운영하다가뭐기사인건비나여러가지운영에대한부담감이컸기때문에그걸종료한시점에서,종료할때주민들동의얻기가,이용자들동의얻기가어려웠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같이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좀같이,전반적으로검토를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이번에장애인복지관순환버스를이제하게된이유는행복플러스센터가생기면서다른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도많이민원이발생이되고해서그래서이제...

이혜원위원

예,이용자가늘어서그러신거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것때문에도좀했고요,뭐종합사회복지관하고노인복지관도부서가다르지만같이논의를해서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게일부뭐차량지원에대한얘기는있었던것같은데사람없이차량만운행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또사회복지사가전반적인걸다할수는없기때문에그런거를진행하실때일단은전체적으로,양평군전체에대한부분을좀한번보시고부서는좀다르지만부서협의가좀꼭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특히나사회복지는복지정책과와주민복지과두곳이잖아요. 좀충분히검토를좀해주시고요,337페이지,장애인365쉼터운영지원,이부분에대한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옥천에있는그캠프힐도토리하우스내에다가설치를하게될예정이고요,올해처음으로진행이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365일장애인분들이원할때마다가서쉴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위치가장애인분들이접근하기가어렵지않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현재는뭐셔틀이나이제그런계획은없지만지금이제우선은장소가이렇게넓지는않아서많은분들이일시에가지는못하실것같아요. 그래서일단은이제자가를이용하실수있는분들이우선이용이될것같고,이용하는그내용을좀보고나서그쪽도순환버스를좀순회를시켜야될것인지한번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뭐시행하시면서검토하셔도될부분이라고는사료되지만그홍보부분이...지금장애인단체나이런곳에서알고계신가요,365쉼터가생긴다는거?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신규사업으로이제내려오는것으로아직홍보는좀부족한사항이고요,집행하기전에,진행하기전에좀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설치되어야되는부분이면좀많은분들이이용하실수있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338페이지,아까박현일위원님도한번언급을해주셨는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금관련해서는지금계속지금감액되다가지금전년도1명있어서지원했다가좀다시또요청한사항이잖아요. 추경에서도또1000만원감액이됐었고. 그래서이게조례에근거해서해야된다라는부담감때문에계속이어지는것같은데요,박현일위원님뭐폐지에대한부분들도고려하고계시다고하니까그런부분에서전반적으로좀검토해주시고,여기내용,조례내용에도보면그지원금에대한부분도있지만이농촌총각국제결혼에대한지원이기때문에꼭지원금에대한부분으로만한정지을필요는없다고보거든요. 별도로...뭐실질적으로할수있는매칭사업이나아니면사례관리했을때사안들이많이나타나잖아요,이런농촌총각들과다문화분들이결혼하면서생기는문제들. 그런것들에대한해소하는과정에서생겨지는비용처리도있거든요. 그리고긴급하게요청하는부분들도있고또어떠한이제그런폭력행위나이런것들이요즘좀많아지면서그런거를대처하거나안전장치를할수있는것들에대한지원들이없어요,양평군에. 그래서타지역으로가야되거든요,임시보호하는부분들도.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좀전반적인,전체적인부분을좀검토하셔서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그사례관리팀도있잖아요,그분과가. 거기서나오는얘기들을좀같이공유하셔서여기서할수있는내용들에대한부분이꼭이제정비가되어야될것으로보여져요. 그래서그거전반적으로좀검토하셔서다시한번재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추가로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게처음에,2010년도에이제시행이될때보니까첫해에22명이수혜를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처음에만들때는농촌에서생활하면서결혼하지못하는분들,인구정책의일환으로서하게됐던내용인데요,그게,처음에는그게호응이많이있었는데시간이지나면서아마...변곡점이아마2015년정도인것같아요. 그때,예전에는최소한2명정도는있었는데그이후에는...이제상담은지금도,올해도한2,3건이들어왔는데선정기준이좀안맞아서신청을못하시는분도계셨고요. 그리고저희가좀고민을해봤어요,왜이게줄어들었고,대상이없을까. 1000만원을주는데도...결혼하시는분들은있는것같은데. 요즘농촌에오시는분들이도심에서생활하다,젊은친구들이,도심에서생활하다내려오시는분들이꽤많더라고요,귀농자들이. 그런데그분들이농업인의자격이안되고,3년이상거주자격이안되고그러다보니까대상이안되는분들이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도검토를좀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조례에꼭...폐지해야되면뭐폐지에대한검토도있어야되겠지만저는이제내용정비가좀더있어서실질적으로필요한곳에지원이되어야된다라고보여지고요,지금도뭐시대는변했지만진행해야되는부분에대한거는있습니다. 그리고말씀드린대로사례관리사안이나여러가지를좀검토하셔서지원체계를정비하시는것이조금더합당하다보여지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같이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예산안요약본가지고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번에노인일자리창출지원으로해서신규사업이1억5000올라와있는데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이제초기투자비를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는데요,일자리...노인복지관이용하시는분들이9분정도가장류사업을좀해보겠다고해서저희한테사업계획을내셨습니다. 그래서그경험을가지고,참여했던경험을가지고운영을해보겠다그래서이거는초기투자비에대한그지원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9분이지금장류사업을하시겠다고하셨는데요,연령대가거의65세이상이시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다이상...예.

윤순옥위원

예,이장류사업이쉬운사업이아닙니다. 가정에서,이분들이연령대가있으셔서가정에서매년장을담아서한말,두말씩이렇게하셨던그런경험으로하시려고하시는사업이신것같은데요,초기투자비용같은경우에도어디에다이시설비를하실건지그장소,이런게좀결정이돼있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아직장소는결정이안됐고,처음에는장소가한곳이이제얘기가있었는데원활치않아갖고거기선못할것같고요,거기하시는분한분이청운에서예동뜰인가라는데서아마일을하셨던경력이있으신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경력을가지고...원래는거기서하려고했던건데원활치않은것같아서장소는다시모색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사업은정말어르신들이하는사업으로는제가봤을때는정말힘든사업이고요,그사업비가지금우리도비매칭해서7500이라는도비가...아니,군비가들어가는데과연시설을투자해놓고과연이분들이이사업을계속진행할수있을지는좀의문입니다. 신중한검토가좀필요할것같고요. 217쪽입니다. 아까이혜원위원님께서도지적...질의하셨는데요,경로당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지금100개소에설치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경로당에공기청정기도지금설치되어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그것또한관리가잘안돼서공기청정기설치는되어있지만켜놓는...켜놓지않고꺼져있는상태들을제가여러경로당에서봤거든요. 이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하시면공기청정기뿐아니라좀관리자들...좀얘기잘하셔서설치뿐아니고계속이걸사용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사용방법을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22쪽입니다. 이번에경로당편의시설지원으로1억6000이올라와있습니다. 이거161개소에돼있는데수요조사를하셨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저희가각읍면에...읍면을통해서경로당의수요조사를받았고요,희망하시는경로당먼저,우선161개소를신청을받았습니다.

윤순옥위원

기준이...희망하는경로당이161개소였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161개소,그럼전체를지원을이번에하시는거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362개소중에서반정도가희망을하셨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비용을다세웠습니다,일단은.

윤순옥위원

예,예산서책자317쪽입니다. 하단부분에노인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비보조로해서복지관에지금1000만원정도가올라와있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이거는복지관종사자17명인데요,5만원씩월이렇게지원해주는...

윤순옥위원

그러면타기관이나시설들은어떠신가요,상황이?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각시설들이뭐저희장애인시설하고는이제거의유사하게...약간씩의차이는있지만거의그처우개선비는비슷한금액으로지원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타기관의시설도지금처우개선비가진행중이시라고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장애인복지관...아,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이제처우개선비가있는곳이있고요,어린이집보육교사들도있고...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주민복지과가쓰는예산이23%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24.5%정도...

전진선위원

24.5%...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반예산대비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일반예산에... 점점늘어나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아마내년도에는좀늘어나는폭이조금줄어들것같습니다. 국비지원이좀줄어들것같다라는얘기가있거든요. 아니,내년이아니고다음...

전진선위원

예,항목도늘잖아요,지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항목도계속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제주민복지과가해야할일이있고,또일자리경제과가할일이있고,또이렇게할수있는데그대상으로하다보니까그냥뭐그냥중복돼서지원을...방금윤순옥위원이지적하신일자리창출관련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현금을지원하는거나똑같잖아요. 몇사람에게1억5000만원인데이게과연주민복지과가그렇게까지해야할이유가있는가. 농업분야면또농업,친환경농업과에서도또지원을해서합니다. 거기친환경농업과는기금을줍니다,그렇죠? 뭐창업을한다그러면기금운용을해서또운용을하는데거기는원금을회수를해야되잖아요. 그런데주민복지과사업은그냥원금도다받는거잖아요,그렇죠? 회수가없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이런,이런내용들이주민들에게과연얼마큼홍보가돼있느냐,만약에이런내용...뭐창출한다고하면아마돈달라고안하는사람이어디있겠어요. 나도다뭐...뭐하던거다하죠. 그거어떻게평가를하겠습니까? 그래서너무사업을늘리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있습니다. 지난번에노인행사때가서제가들은얘기가어느노인이그랬다합니다. 이제우리,우리지원해주지말고...우리는이제됐다,우리는,이제우리는이만하면됐으니까이제젊은사람들좀지원해줘라...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지회장님이그러셨다는걸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말씀하셨잖아요. 그말씀이진짜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아주,아주강하게...야,이제그런겁니다. 주민복지과...그러니까경로당에지원하는금액들이지금뭐시설유지보수가문제가아니라그냥현금지원도너무많잖아요. 물론그것을인원수대로분리해서하신거참잘하셨습니다. 그거는아주잘하시고그랬는데이번에도뭐거기에장비지원하는게한궁도지원하고또미세먼지저감장치또의자,테이블,그다음에거기에그뭡니까? 건강보조할수있는그런것들또요구를하고있잖아요,현재. 그러면어디까지지원할것인가를고민을하십시오. 지원을받는사람입장에서야뭐한이있겠어요? 전체적으로이군정전체를살피면서좀고민을하셔야지요구되는내용들이...아마여기에,예산서에담는거지금뭐조금있다더자세히보겠습니다만전체적으로보면...고민을하시겠지만그효과에대해서,효과에대해서조금고민을하셔야됩니다,효과를.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한번자료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는데뭐잘정리된게있으실겁니다. 경로당지원에현금지원과시설지원과이런것들이어떻게지원되는지,이번에예산에서,한번그것을정리해서좀주시고,그다음에아까이제희망을...희망하는데만했다그랬는데,파악을했다고하는데과연어떻게희망을파악을했는...저기희망하는지를파악했는지가또문제입니다. 뭐읍면장을통해서했을수도있고,뭐할수있는데내용이뭔지도모르고그냥아유...귀찮아가지고이런사람도있을테고,아니,뭐미세먼지저감장치한번해준다는데그걸희망안하는사람이있겠어요? 그거물어보면아우,다해주시오하지누가그걸안하겠어요? 그건아니잖아요. 그리고아까뭐큰데부터내려온다그랬는데그것도말이아닙니다. 한가지라도전체다해주고,그다음연도에또한가지해주고그래야지지금두가지,세가지를나눠서100군데씩또160군데씩나눠서하잖아요. 이게과연맞는거냐,그런생각입니다. 한군데로몰아가지고한가지다해드리고,다음연도에또다뭐다른것해드리고또...뭐그래야되는거아니겠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까희망파악한거는이제입식...그경로당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거기는이제개소당100개정도가나갈것...100만원정도가이제잡혀있고요,기존에이미테이블을놓으신경로당도있으시고,그래서저희나름대로...

전진선위원

그러면그렇게파악을하셔야지기존에있기때문에안된곳100곳을한다라고하면이해가되는데희망지100곳이라고하니까그건말이아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거는희망하시는분들과,기존에설치하신분들이같이포함되신거죠. 그분들을제외하고나머지.

전진선위원

예,이거기존시설돼있는데도다군비가지원돼서산거잖아,사실은요. 경로당지을때,집기만들어넣을때입식을넣은데가이제그런데일거아니에요. 그렇다고거기에뭐다른사람,다른예산으로해가지고설치했겠어요? 물론이제기부해서하는분들도있겠지만그런차이가있잖아요. 그러니까조금더,이예산을편성하실때좀더신중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몇가지구체적인것좀여쭤보겠습니다. 308페이지,예산서,노인인권이동서비스지원하고이제아카데미지원한다고해서860만원신규로다가예산책정됐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거는누가이런사업을합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인권그활동가가계신데요,우리양평에도,이제주민참여예산에서지금건의가들어왔던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장애인시설에근무하는직원인데인권교육을따로받았고,인권강사로활동도하고있고,그래서이제처음에는이제더많은곳을요구를했었는데일단처음시작이라서시범적으로좀12개읍면에한번씩만진행을해보자라고해서이렇게잡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거인권관련도노인교육할수있는프로그램이많잖아요. 거기에강사로가면되는거아니에요? 이거사업을별도로이렇게또만들어야됩니까? 거기에강사로가서강사...지금노인대학...노인대학,그다음에또그...뭐라그럴까,노인회관을각자찾아다니면서하는교육들이또많이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사업이있는데도불구하고또이사업을만들어가지고누구를대상으로...그거는아니잖아요. 그래서한번이거주민참여예산이라고하지만좀더신중을기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뭐많은예산은아니지만. 그리고314페이지의한궁관련해가지고이번에87개소를지원하시는데이것도이제의회의원들께서여러가지지적을하셨고,공통된사업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데는되고,안되고해가지고어떤형평성에어긋났던그런부분이었는데그래도잘지원을하시는거예요. 이렇게,이제지원됐던것들을이렇게,이렇게모아서한꺼번에이렇게만들어주는그런사업들을해야되는데추가로막만드는것은참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것도일부면에서는면장님들이뭐열심히하셔가지고농협의지원을받거나아니면뭐우리군예산을지원받거나했는데그런데관심없던면장님들이몇분계시는것같아요,실적을보니까. 그런부분들도마찬가지. 그래서이런,그런이제지원사업은잘되긴했는데좀아쉬운점이좀있는그런부분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그다음페이지에택배,양곡구입배달료로다해가지고1400만원을별도로세웠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지금양평군에는농협에서쌀주기로했잖아요. 이게쌀공급하는데배달료를따로받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처음에이제농협하고계약하기전에는저희가정부미라고해서정부양곡을배달을해드렸는데이사업을진행했던그택배업체가저희자활기업이에요. 그러니까이제자활기업을지원해주는차원이라서이걸계속그냥농협으로갔지만자활기업에서이걸계속진행할수있도록하자,그래서이거는당초부터좀별도로있던예산이라서...

전진선위원

아니,그렇다하더라도,그러면자활기업에지원을해주더라도다른사업을하라고만들어야지우리가농협에서다지원해줄수있는...아,농협에서는당연히자기가물품을판매를하면서다배달까지해주지그배달안해주겠어요? 누구든지마찬가지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당초에농협하고아마논의할때는그배달료부분이좀포함이된다라는이야기가있었어요. 그래서그부분은배달료에...

전진선위원

아니,그럼배달료를포함시키고,농협에서지원해주면되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농협에서배달료만큼을그러면지원하면되지왜농협에서해줄수있는비용을우리가1400만원을별도로다만듭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별도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건검토를하세요. 지금은이런배달료나이런건사실은다물품공급업체에서하는거지,그양곡비지원관계도마찬가지고. 그래서양곡비지원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비지원도어느경로당은남는다고하고,어느데는모자란다고하잖아요. 파악하기어려움이많이있겠지만이것도우리군에대한,군행정의난맥상을보여준다고이야기를합니다,남는데에서는. 뭐우리는나눠먹어,떡해먹어,뭐이런이야기를하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도좀더정밀한점검을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노인...316페이지에노인복지정보제공이라그래서이제신문보급사업이있습니다. 이사업하고이장...어느부서인지제가기억이안나는데또다른부서에서도신문하나가다들어가는게있습니다. 홍보...소통협력관에서각이장들한테또각...저기다나가지않습니까? 이것하고중복이되는게없는지,이사업이,한다그러면한데묶고,그예산이라면다른사업을한다거나하십시오. 이것도아마과거부터해왔던사업인데중복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건이제경로당에나가는사업인데요.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경로당이나...지금경로당이마을회관하고별도로있는것도아니고,다같은거쓰잖아요. 그런데이게중복돼서예산이우리가나가는게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나머지사업들은이제또뭐제가개인적으로또확인을하기로하고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전반적으로는그렇습니다. 예산에대해서노인복지관이나장애인이나이렇게해서쓰는부분한번확인해주시고요,한가지만지적하면아까어린이시설있지않습니까,어린이시설? 노인복지관뿐이아니라이제각시설에어린이시설이많이있는데거기에우리가다군비들여가지고이제보조인력들다세워놨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과연얼마큼사용...이렇게활용이되고있는지그분들이...다른유치원인경우에는취업을해가지고...일반유치원인경우에는몇시부터몇시까지뭐사람들많이관리를할거아니에요. 그런데거기에가있는분들은그러지않잖아요. 뭐오전시작하는시간이나끝나는시간도더빠를거고,또그런우리시설을만드는건좋지만운영에대해서도한번점검을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주민복지과사업이아닐수도있는데면사무소에각읍면별로다가또만들어져있는어린이공동육아나눔터같은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것들이시설은잘해놨지만잘활용되고있는지에대한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위원님들께서다질의하시고제가중복된것...요약서212쪽에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도문제지만거기식당자체를기능보강을해야될것같아요. 지난번에도논의가됐었는데어떻게방법이없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말씀하시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관련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저희가운영을하질않아서요,하여튼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214쪽에폐지줍는노인,지금안전장비,조끼,장갑,안전용품,이렇게만지급을해주는거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14분에게그런이제안전장비위주로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저희가직접구입을해서물품으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보다는저는차라리어쨌든간에이분들이계속하신다고하면구루마를일률적으로만들어서해야교통사고예방도되지이게뭐각자막뭐차선을넘어서역주행들하시고막이러거든요. 그런부분들도한번다시한번검토를한번해보세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사실라이온스클럽에서매년이렇게지원을해준게있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구루마를지원해줬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작년하고재작년에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같은모양으로...그래서그부분한번좀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22쪽,경로당편의시설지원,경로당내탁자,의자,이거처음,신규하는거기때문에신중히하셔야돼요. 어르신들이의자를이동하기쉽게하고,또이제너무가벼우면또넘어질수도있고,이런부분들샘플링을처음에갖다가...몇개를가지고가서시범적으로운영을하시고그다음에하세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전형적인예산낭비됩니다. 252쪽,어린이집,양평어린이집환경개선이요,3개소라고했는데어디예요? 군립어린이집.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이거는저희가이제신청을받게되는거고요,지금정해져있진않고요,각...현재이제지원받지않은데가강상,단월,양동,이렇게가이제대상이,다음순위가돼서받을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래서제가강상을말씀을드리려그랬는데강상지난번에제가옥상에까지올라가봤어요. 포장을치고있어,포장,천막으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도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새건물에. 참다보니까,제가보니까하자보수,하자보수. 누수가돼가지고거기다천막을치고있고. 그리고지금여기양평어린이집있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어떻게따로보강하실계획이있으세요? 거기환경도안좋고,지금굉장히아침에가보면혼잡스러워가지고...교통도이용을하고,주차장옆이라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부모님들주차장은이제좀뒤쪽하고앞쪽을이제다른일반분들이못세우게좀하는그런차원은하고있는데요,도로자체에대한부분은사실은좀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없어서요,안전지도요원을배치를한다든가하는그런방안을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집자체는뭐장기적으로봤을때이전하는그런걸좀검토를해야될것같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지금몇명이입소를해있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양평어린이집에200명정도가입소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영유아포함해서,그렇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지난번에우리조계종보인스님께서말씀하신게은행나무어린이집은비어있잖아요. 제생각에는차라리영유아를분리하는게어때요? 그쪽으로분리해서...그럼좀한가하게이용을할수가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세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이들이지난번에안전사고가난지역이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꼼꼼히다뭐말씀을해주시고,정말또우리복지비에대해서,지속적으로늘어나는복지비에대해서도어떻게이제효율적으로쓸수있을까,이런부분들도이제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물론이제우리부서에서이많은예산을한다는게굉장히힘들거예요,이제직원들도격무부서라고생각을하고. 그렇지만지난번시설에서있었던일이다시는일어나지말아야돼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우리공직자들은기준에맞게철저하게,시설관리를철저히해주고,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야돼요. 그래야이많은예산이제대로또그분들한테쓰여질수있도록그런부분들하고또이국도비가많다보니까항상보면국도비반환하는게굉장히많습니다. 그부분도최소화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338페이지에아까박현일위원께서도잠깐여성단체에대한이야기를하셨었는데요,여성단체관련된예산이8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증액이유는이제각행사마다참여인원을좀더확대를시키려고하고있고요,그리고또축하공연같은거할때그동안은너무좀저급축가자들이와서좀행사의질이떨어지고그랬거든요. 그래서좀그런부분도좀더상승시켜서좋은축제를만들자,행사를만들자라는그런차원에서그비용을좀일부상승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부분은아까이제제가먼저문화체육과질의할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 우리가모든행사에공연중심으로간다. 그건문제가있는것아니냐,이제이런지적을했었습니다. 우리가행사가...행사의목적에맞게하면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해요. 그런데자꾸...뭐거기에뭐물론연주하는분들참여를해서분위기를만들고,이런것도중요하겠지만그행사내용자체가중요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요. 그래서이800만원증액된것들이...제가전년도하고한번봤습니다. 어디에200만원,어디에300만원들어간것이렇게좀봤었어요. 그런데좀이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고요,그다음에거기에여성지도자신년인사회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신년인사회,이거하는게시기가한2월말쯤돼서하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보통한2월중순경에보통해왔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거의뭐2월넘어야하고우리설날도지난다음에신년인사회를하면1월초에해서분위기를만들어가지고해야되는데...그리고1월...또신년초에신년인사회하는조직,저기단체가하나있잖아요. 여성...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JC...

전진선위원

예,JC가하던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랬던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거기도지원해주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거긴저희담당단체가아니라서내용을잘모르겠고요.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게신년인사회라고한다면다른사업을하면모르는데하나로좀몰아서...두신년인사회전체가실질적으로참석하는사람이거의없어요,기관장들이. 뭐여기기관장이라고하는경찰서장,소방서장,뭐해서오는사람들이없습니다. 뭐기껏해야몇사람가가지고그냥뭐행사뭐선출직이나가는정도,이렇게밖에안되는데신년인사회를한다그러면제대로,그래도양평군의신년인사회인데뭐제대로한다거나이런부분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예,그래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신년인사회도그렇고,그앞페이지에보면여성복지업무추진비300만원이들어가있는데이거는어디에사용합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직원들이제출장하거나할때...

전진선위원

아,이건직원들이사용하는겁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런비용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덧붙여한가지만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단체...과거에도예산신년교례회때문에논란이된적있는데지금까지10년동안군수와국회의원만모셔다가신년교례회를했어요. 그리고엊그제12월6일날도군수와국회의원만의정보고...아니,국정보고,군정보고를했어요. 이예산을승인해주는의회는10년동안단한번도여성단체협의회와신년교례회를같이,함께한적이없습니다. 좀양평에살면양평군의회의예산배정과여성정책과여성시책과여성미래상을논해야지이렇게양평군의회가소외되면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0년도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89쪽입니다. 총예산액은전년도보다5억1251만5000원증액한17억557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289쪽주요사업내역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사업분담금입니다. 기존지방세정보시스템의노후화로행안부주관으로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을금년도부터3년에걸쳐추진하고있습니다. 3년간우리군총분담금은3억1066만7000원이며,내년도에는2차연도사업으로8748만7000원을분담하게되어서이에대한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요약서290쪽,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사업분담금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과마찬가지사업으로3년간우리군총분담금은1억3562만1000원이며,내년도분담금은7097만원으로이에대한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체납자실태조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34명을채용하여서3월부터10개월간체납자실태조사를실시하여서체납징수와생계형체납자경제활동회복지원을하고자하는사업으로도비50%를포함하여총사업비6억176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본290쪽,체납자실태조사사업보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첫시행하는사업이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비부담이있네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50%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기존에우리가추심요원쓰고있는거와는또별개로이걸운영한다이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추심요원쓰는거는전액이제임기제,한시임기제공무원들을채용해서쓰는거고요,이거는도비...경기도전체로추진하는사업으로도비50%보조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게전직공직자라든가아니면세무관련뭐전문가라든가이런부분들을엄선해야할텐데이예산으로가능합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여기34명에대해서는기간제근로자기때문에사실은징수건이나뭐부과건,이런거는없고...

박현일위원

그건상관없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단순하게조사나실태조사하는사업이기때문에어떤뭐경력에대한...저희가채용할때경력에대한거는제한은두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보조인력이라이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지금현재우리1000분의뭐50이라든가우리지금선박같은경우는몇대나있습니까? 중과세하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저희선박...저희선박은재산세부과되는게기준이있기때문에저희가5대인가그정도뿐이안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별장용도로는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별장은현재24세대인가그렇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별장과세중에서주말만내려오거나아예사용을않는다든가이런것들이미흡한점이있습니까? 이런분들을,이분들을그런거조사하는데활용할수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예,그럴...이제목적은체납세에대한실태조사긴한데저희가34명이이제채용을,채용을하게된다면사치성재산,별장이라든가고급주택이라든가그런것뿐만아니라비과세,각종비과세자료가엄청많거든요. 그래서그런거실태조사를전수조사를좀해보려고계획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제가우리군에서뭐예를든다면돈을받아갈사람들,토지를해서...그런데지방세가한3억정도체납이돼있더라고요. 그래서한번그돈을지출하기전에반드시세금부터받고나머지를지급하라고한...뭐한달전에내가말씀을한번드렸는데그런것이이제사각지대입니다. 그런것도저도주민들제보를받아서알려드렸는데어쨌든우리가200억정도되죠,지금체납액이?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현재이월된체납액은군세가99억이고요,도세포함해서118억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전년도이월금액또있을거아니에요,못받은것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이월금액이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금년...

박현일위원

2019년에서넘어가는,어쨌든받아야되는...들이또있어야할거아니에요. 1년이내.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금년...예,금년도발생되는게보통한60억정도가추가로발생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너무급경사입니다,체납액증가추세가. 이런인력들을최대한도로활용계획을잘짜셔야될것같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장되는일이없도록또놀고돈주는일이없도록어쨌든이분들을활용계획을잘짜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방금박현일위원님이질문하신부분에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활용계획좀잘편성해서좀진행해주시고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8명에서34명으로경기도에서도지사공약으로진행되는부분인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인원이늘어나서...지금세무과직원이늘어나는건아니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기간제근로자기때문에...예,직원이늘어...

이혜원위원

예,기간제근로자만늘어나는데그러면그근로자를관리해야되는또인원이배정이되어야될거아니에요. 그부분에혹시별도로논의되고있는부분들있습니까,경력직이라든지?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34명이면사실인력관리하는게굉장히어려울걸로예상되고,올해같은경우에도타시군에많이채용된데가가장큰애로사항이인력관리가굉장히어렵다고합니다. 우리가업무량을주는것도그렇고,관리하는것도그래서어렵다그래서시군의의견을이제반영을해서지금도에서한시임기제,그러니까경력제임기제를채용을해서시군에다가파견근무하는식으로하는걸로일단은활성화계획으로지금,대책으로지금,지금추진중인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별도로관리할수있는인력을1명더경기도에서지원하는형태에대한부분논의중이란말씀이신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진행될때경기도전액으로좀진행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좀건의해주시고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또군비...그러니까또부담액이되지않도록...또같이시행하고있는뭐경기도31개시군이다같은마음일텐데같이협조해서좀건의를지속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분들이좀늘어남으로써조금더활동영역에대한부분이좀넓어질것같은데요,그것좀잠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올해같은경우에는지방세체납자에대해서관내체납자를이제방문하는식으로하고,또관외체납자는전화독려하는식으로활동을했는데요,세외수입체납도현재저희가이월된체납액이한40억정도되고,또각부서에흩어져있고,저희세무과에서관리하지않는세외수입체납액,환경개선부담금같은것도있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내년도에는조사를하고,또그외아까도말씀드린사치성재산이라든가비과세감면자료에대한전수조사를해서세수확보를하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예,뭐하천점용료나과징금이나이런것까지다,세외수입에대한부분까지포함을하실수있겠네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세부적으로검토하셔서진행하는데활용을좀최대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거진행되는부분이니까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예산서391쪽에민간경상사업보조협조단체,세수증대협조단체활동지원300만원,설명좀해주세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양평군에담배소매인들로구성된담배소매인조합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분들이예를들면불법유통담배있죠? 뭐보따리상이가져오는담배라든가아니면제조해서이렇게파는담배있습니다. 제조하는...제조해서원래판매는안되는데그런거라든가뭐이런불법...그러니까담배소비세가세입으로안잡히는그런불법유통에대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단속활동을하는데도불구저희가뭐식대도여태까지지원을못해줬고요,예를들면홍보물이라든가이런것도,팸플릿이라든가이런것도좀제작을해줘야되는데그런걸여태까지못해줬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그런거를제작을해주고,지원을해줘서그활동을좀더적극적으로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전에는담배조합에다가우리가일정부분지원해주지않았나요? 뭐연수라든가이런부분.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몇년전까지는저희가산업시찰이라그래서요,그런식으로지원을해줬는데그게뭐전혀도움이안되기도하고,맨날뭐가시는분들만가기도하고,뭐이런식이라서저희가,한2,3년전서부터는저희가시행을안하고요,이런식으로지원을해주는게저희가세수증대에도좀도움이될것같아서내년도이렇게좀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신규로다시하신거예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2020년회계과예산은785억8330만4000원으로편성하여전년도예산액766억791만1000원보다19억7539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비율은2.6%입니다. 이중공무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가759억8700만원으로회계과전체예산의96.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293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임차입니다. 사업비는8280만원으로내년도에교체할차량이3대가있습니다. 현재전기차를3대를임차를해서운영하고있는데82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전용공용차량구입이되겠습니다. 의전용차량이2012년4월달에구입을해서현재거의14만km를탔습니다. 그래서기준이7년경과,12만km가돼갖고서7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이용요금즉시감면서비스시스템구축입니다. 군청사주차관제시스템의이용요금을즉시감면서비스체계로구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사업비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군청사내진성능평가보강추진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에의해서기존시설물은내진보강계획을수립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군청사본관승강기교체공사입니다. 본관승강기는2009년5월달에교체를해갖고지금10년이돼서노후화가돼서설계용역비700만원과설치사업비1억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군청사오수처리시설철거공사입니다. 타워식주차장옆에오수처리관로유입이전에설치된오수처리시설이있습니다. 그래서철거를위하여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군청사기계실온수탱크및보일러교체공사입니다. 보일러교체한지가...’94년도에설치돼갖고너무노후화가돼서교체를하려고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부군수관사리모델링공사입니다. 부군수관사는코아루리버팰리스의32평인데2010년도에매입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노후화가돼갖고화장실및등기구,붙박이장공사를위해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94쪽,군청사오수처리시설철거공사,우리가유입이언제됐어요,이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거이제’94년도에설치를했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오수처리관로로다이제유입이돼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유입이언제된거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유입된연도수는정확히모르지만이제그이후에,설치된이후에그관로로다유입이돼서철거를하려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다른외청이나이런데도다있을거아니에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외청도다처리했나요? 오수처리...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처리된데도있고요,제가이제정확히파악은해봐야되겠지만요,오수관로에유입이된데도있고또이제조사를하다보면안된데있으면...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제그철거나그렇게해야될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선군청사부터,군청이소유하고있는건물부터이부분전수조사하셔가지고...우리뭐회계과에서할일이겠지만또이제환경사업소에다가확인을해서하세요. 이거다처리하시고...저는그래서지속적으로이제주민지원기금가지고이부분도자부담주고또우리기금얼마해서하자는데이사업이사실시행은안되고있어요. 이게지하수오염시키고,환경오염시키고,이런부분들이기때문에철거한,유입시켜놓고철거한데가제가알기로는한군데도없어. 그래서그부분도한번사업쪽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서랑협조해서.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일단맨위에있는그계약심의위원회혹시2019년도에몇번진행하셨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두번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이게먼저도10회목표정했다가제가알기로는지금두번하신거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내년도또10회로잡으셨는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이제이게,사업이50만원이상공사,그다음에이제용역은10억이상될때,그사업이발생이될때계약심의를하기때문에그렇게좀10회로잡은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럼매번이렇게해놨다가4차추경때감액하시나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때이제안쓰게되면요,감액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것도한번확인하셔서,사전에...그안건에대한부분이확인될수있을것같은데요,내용파악좀해주시고요,이건전반적으로소통협력담당관에위원회관련해서질의드린바가있습니다. 같이검토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관용차량관련해서지금좀전반적인차량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총괄부서가회계과잖아요. 그런데지금이부분이관리하는데있어서좀많이구분이되어있는것같아요. 총괄관리하시는회계과에서관리하는부분또각부서에서공모사업이나다른루트로구입해서관리하는부분해서부서에서또관리하는부분들도있고한데이게기준이명확하지않다보니까관리체계나이런부분들이좀다,다좀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기준을정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지금회계과에서구입한후배차한차량도있고,회계과에서관리하는차량도있고,또각부서에서구입하고관리하는차량도있고,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지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예산편성도각부서에서유류비나유지비,보험료,막이런거편성하는곳도있는데제가내용을확인하다보니까어느부서는뭐유류비만...유류비,유지비,보험료,이부분은거의비슷한데어느부서는자동차세,뭐수리비,정비유지비,뭐이렇게해서명목도좀각양각색이고요,그리고어떤거는포함이돼있고,어떤건또빠져있고이런부서들도많고요. 그리고지금보험만기일도지금지났는데,지금제가받아본자료에는만기일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여기기재되어있는것들이거의32대나있어요,134대중에. 읍면자료는업데이트가아주...아예안되어있는것같고요,무보험차량도심지어있습니다. 이부분이이제차량관리에대한전반적인부분들에대해서한번쯤은좀검토하셔야되는시기가아닐까싶은데거기에대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합계그차량수는134대가되겠습니다. 그런데저희회계과에서관리하는차량은89대고요,그다음에이제각부서에서관리하는차량이45대가됩니다. 그래서각부서에서자체관리하는내용을보면용문사에서뭐2대이제자체관리를하고있고요,또이제그도서...평생학습과그도서관에서자체적으로5대를관리하고있고,또가로등관리팀에서2대관리하고있고,산림과에서산불진화관련해갖고10대를관리하고있고요,또건설과에서도로...

이혜원위원

예,과장님뭐관리하는부분다설명안해주셔도되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래서이제이렇게해서저희가그89대를관리하고,타부서에서이제45대를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관리가이제일원화가안되고이원화가되다보니까보험도뭐늦게드는데저희회계과에서관리하는차량은보험늦게들고이제그런사항은없습니다. 없는데아마다른데서관리를하는데는전반적으로차량관리하는사람이없다보니까그런현상이나온것같은데요,저희도한번전체적으로통합하는거를이제검토를해봤는데살때,차량을살때또예산들이이제서로틀리고그렇게하다보니까그다음에관리를하는데도그건이제예산을별도로세우고이제그런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리고이제위원님이또말씀하신그사항을이렇게점검을하다보니까또이제다른데서...지금말씀드린그외에,그과외에한두대있는차량은저희가이제관리하려고그과하고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이제전체적으로관리...많은데는이제그과에서관리를하고,한두대있는부서는저희가관리를해주기로그렇게이번에지금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올해여기도관용차량자동차세가50대에버스3대,승합차,뭐이렇게해서58대정도인데지금부서별차량보유현황에보면회계과는21대거든요. 여기는어떤차량...배차한차량까지여기다포함된걸거아니에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다,다포함시켜갖고요.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이렇게보면지금이사항으로도현황파악도좀자체도어려운사항이고요,이자료만보더라도. 그리고지금그뭐...그부서에서또관리할때편리한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저는기준에대한부분이좀명확해야된다라는부분을말씀을드린거고요,그럼각부서에서예산편성하는,그차량관리에대해서편성하는그편성목이나이런것들에대한정비는언제쯤계획하십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저희가검토를해갖고요,이번에...이번에는이제편성이됐으니까요,지나가고,내년에...이게지금전반적으로다차량을관리하려면팀이하나가...지금제가볼때는팀이좀있어야되는데지금저희이제계약부서에서계약...그하는직원이계약업무하고차량업무를지금같이하고있습니다. 그차량업무같이하고그다음에이제기사...그반장...버스운전하시는분이또이렇게도와주셔갖고차량업무를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올해지나서내년도에저희가한번차량을전반적으로관리할수있는직원을한사람을정하든지아니면그걸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뭐꼭한분이전반적으로하셔도좋겠지만...효율적이고,뭐더집중될수있겠는데요,지금좀이원화해서하는방법에서도좀기준이나이런것들만좀명확하게정리한다고하면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법도있을것같아요. 그부분도같이좀검토를해주시고요,지금말씀드렸었던보험관계나이런것들은좀명확하게해주셔야...이건안전하고관련된부분인데그것자체도지금관리가안되는것또유류비지출에대한부분들도뭐과장님하고논의를했지만조금효율성있는방안에대해서한번쯤더검토를해주셔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전반적으로검토하셔서최소한추경하기전에는이정비사항에대한계획에대해서한번쯤의회에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우리청사건물에대한어떤로드맵이있으십니까? 그러니까이제우리군청청사도마찬가지고,우리개회식하는날우리의장님께서우리의회건물에대한말씀도,거론을하셨어요. 그런점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보신적있으십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이제아직전반적인것에대해서는이야기는안하고요,저희이제회계과재산관리팀하고먼젓번에의장님도이제말씀을하셨고,그다음에또이제경찰서를이전을하려고저공흥리쪽에다가부지매입도하고,또여기경찰서옆에노인복지회관도또그공흥리쪽으로이전이되면그쪽에도이제뭐부지가생기고그래갖고요,아직타부서하고이제협의는안했지만자체적으로는내년정도에는청사에대한...청사에대한이야기도이거논의가돼갖고어떻게이제움직여야된다,그생각은지금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울러서우리군청청사도포함이되고,그다음에이제면사무소를새로신축해야할군데가몇군데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것들에대한순번이라든가이런것들도사전에정리를해놔야논란이없을것같아요. 그래서그기준을어느...신축연도가오래된거냐,아니면뭐우리가안전점검...안전진단을해서진단에문제가있는등급순으로할것이냐,이런여러가지이제기준이있을텐데그런부분을한번고민을하셔야되고,또하나는우리이제신축되는건물들,현재건물...뭐금년에도여러가지이야기가나왔습니다. 뭐주민복지센...자치센터를새로짓는다,아니면복지회관을새로짓는다,아주여러가지가이제있잖아요. 체육시설을제외한그런...뭐목욕탕을새로짓는문제,이런모든건물들에대한그이력을관리를하면서관리도문제고,또신축의문제도마찬가지고,이런총괄적인업무를좀해주셔야되지않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예산도편성이되어야될것같고,향후,또신축이되면어떤설계용역도좀있어야되겠고,뭐이런전반적인재산관리에대한그런문제를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2020년도예산안은전년도본예산42억1700만원보다105억6100만원이증가한147억7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이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모니터요원활동비,6명에10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을위하여착한가격업소에10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4대전통시장전철홍보에수도권경의선과2호선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4대전통시장문화행사비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동쌍학시장종합발전계획컨설팅용역에5000만원,양동쌍학시장특화먹거리개발용역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양평군4대전통시장상인국외선진시장벤치마킹에2100만원,공설시장운영관리질서지도요원지원에2억3232만원,시장매니저지원사업,3명에87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보육교사지원에2900만원,양평물맑은시장시장1길아케이드노후에따른아케이드보수에6000만원,양평물맑은시장보행로정비및시설개선에5000만원,양수리전통시장아케이드경관개선에6000만원,용문천년시장청년창업생산기반구축에제조설비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고객화장실및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설치에2020년도경기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공모로선정돼서이번에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마케터활동에5520만원,지역화폐인센티브운영비용에상반기부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에2억원,303쪽이되겠습니다.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에1억2099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제8회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개최로용문천년시장이공모선정돼서우수시장박람회개최에2억5000만원,양수리전통시장2020년도중기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공모에선정돼서전선정비사업을통해전통시장화재발생가능성을사전에대비하고자1억88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에33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되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총사업비4년간40억원으로2020년도경기도전통시장활성화사업인양수리경기도형상권진흥구역지정사업공모선정에따른1차연도군비부담금5억원을계상했습니다. 지역화폐박람회시군부스지원에사업개최지는수원컨벤션센터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고용출장센터운영사업비,홍보비,전산통신비해서1400만원,일자리박람회행사에1억원을계상하였습...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기존분기별로실시하던소규모채용박람회를10회로확대하고,정기적인상하반기일자리박람회를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통합일자리센터및중형고용복지센터설치운영에따른시설임대및리모델링비에3억4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건비에12억915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쿡위드미사업의공유주방공간조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에5억5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구인·구직자수요조사를통한맞춤형취업지원및자격증취득프로그램운영으로1억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일자리센터직업상담사인건비지원에11명에3억931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노동권익서포터즈운영에7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2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7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3억3600만원,신중년일자리사업의신중년일자리창출,20명으로확대해서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에6억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일자리정책마켓에3억원,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에9000만원,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1800만원,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에4000만원,사회적경제통합홍보물제작에1000만원,사회적경제홍보지원에2400만원,사회적...소규모환경개선지원에2500만원,사회적...창업교육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차보전금사업에5000만원,양평중소기업생산제품카탈로그제작에3000만원,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출연금에3300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1000만원. 315쪽이되겠습니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해외시장개척단지원사업의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위탁사업으로5000만원,해외전시회참가기업지원사업에1000만원,경기테크노파크활용기업현장애로기술지원으로중소기업경쟁력강화로14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지원에8억9000만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육성및지원에1억4379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317쪽이되겠습니다. 양평형청년일자리사업에양평청년들이지속가능한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지역일자리발굴,제공하고자7억558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인창업크리에이터육성사업에8400만원,청년취업면접지원프로그램운영에2300만원,청년애(愛)청년통장에4200만원,양평군온라인스토어창업지원사업에1억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아이디어경진대회와공개모집을통한예비청년창업가및청년창업기업을발굴,지원에1억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그냥다읽으실거죠? 그냥바로질의들어가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너무많아갖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다음부터는우리그렇게하시죠.

황선호위원장

예,아니,이거내용설명도없이그냥읽으시면...뭐하러읽어,이거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너무많아갖고요,이거내용계속...설명을드리면서할까요?

황선호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예산서요약서가지고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지금양평군4대전통시장국외선진지벤치마킹있습니다. 이거매년가는사업이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뭐근거규정이있습니까? 시장상인회에서벤치마킹가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규정...저희조례에어떤그전통시장관련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조례에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뭐70%지원한다고하셨는데매년5분이가시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5분이아니고요,4개시장에요,이거한20명정도갑니다.

윤순옥위원

20분이가신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예산이2100만원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20명가시면지원을몇...70%를하신다고하셨는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30%고요.

윤순옥위원

이금액이맞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내년도에20명가고요,작년에도한3개시장에한15명다녀왔거든요. 일본...일본후쿠오카...아,후쿠오카,거기갔다왔거든요,작년에.

윤순옥위원

2100만원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정도면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20명...100만원정도지원이네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시장상인회에서가시는분들이...4개시장에서가시는데요,중복되지는않으시죠? 올해도가시고,또내년에도가시고,전년도에도가시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뭐중복되는부분도있겠지만최대한새로운상인분들을위주로가겠습니다.

윤순옥위원

회장님들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회장님은가야돼요.

윤순옥위원

대표자분도가시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대표자분은가고요.

윤순옥위원

매니저는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부...예,매니저하고일부이제임원진조금가야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아랫부분입니다. 이번에시장매니저지원사업이있습니다. 8700만원으로올라와있는데이게인건비입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인건비인데요,용문청년시장지금매니저가있는데요,지금현재까지는문화관광형사업으로해서인건비를지급했거든요. 그래서올해끝납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군비로지원하기때문에예산이늘어났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부분에대한...부분이올라온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니까용문그매니저한사람이늘어났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생활임금적용해서요. 310쪽입니다. 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이번에도6억지금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 이번에,4회추경에예산반환많이하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내년사업은지금사업수를어느정도보시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올해이제9개부서에한12개사업을추진했었는데요,처음이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조금뭐랄까,각부서라든지저희도좀미진한부분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올해의경험을바탕으로해서요,내년도에는좀계획을...부서에서받아야되거든요,사업계획을. 받아서좀안되는부분은좀자르고,좀될수있는사업으로해서좀일자리창출을확대해...좀확대해나갈계획으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일자리사업이니만큼예산확보되시면반환하는일이없도록사업의진행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316쪽입니다. 청년기본소득지원하시죠? 분기별로지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만24세에100만원씩지원하는사업인데요,이예산기간이끝나서지원받지못한청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직진행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지금1분기에...이제저희가처음에는한1000명정도잡았었거든요. 그런데보니까,이제우편물도발송하고하다보니까,사실상이게받아보니까좀신청자가그렇게많지는않더라고요,한6...평균적으로680명정도돼요. 그래서지금현재1분기에는600한30명정도됐고,2분기에는700명,703명,그리고3분기에는698명을지원했고요,지금4분기에는지금,지금심사중에있거든요. 그래서지원하고요. 내년도에도이게예산이편성되면요,지속적으로지원...

윤순옥위원

11월,11월에4분기신청받으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받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그전에신청못하시는청년들은기본...아니,소급해서지원하시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신청하게되면요.

윤순옥위원

아,11월달에신청,4분기에신청했으면소급해서지원받을수있는...있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내년예산도세워지는만큼청년들이잘지원받을수있도록요,누락되는부분이없도록...지금우편발송도하고계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우편발송끝났고요,12월달에...아,예,이제지급하게될겁니다,12월달에.

윤순옥위원

예,내년예산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308쪽입니다. 노동권익서포터즈운영보조에서지금7000만원예산이세워졌는데요,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다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몇쪽이요? 300...

윤순옥위원

308쪽입니다. 상단부분에노동권익서포터즈운영보조. 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신규사업으로저희가이제공모사업형태로해서이제한건데요,현재취업하고할때뭐예를들어서이력서라든지이런게작성하기좀어려운청소년이라든지노인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어떻든컨설팅형태로해서지원해주는사항인데이제저희가고용노동부하고MOU를체결해갖고요,전문가를이제파견을받아서그전문가로해서사업주교육도시키고요,어떻든청소년,노인이라든지이런좀뭐랄까,취업에어려운사람들을취업을할수있도록이렇게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개인한테지원하는사업이라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신규...4개팀정도를운영할계획으로있는데요,어떤그사업자,사업가의이제근로기준법준수라든지잘못된부분이라든지이거를이제좀고쳐나가는부분이고요,또이제취약계층에대한교육이라든지이런걸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전문가를파견하신다고하셨는데요,전문가를어디에파견하셔서이걸지원해주는사업입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제사업장에도가고요,저희가이제모집을해서교육도시키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영세사업장의사업주,사업주들한테전문가를파견하신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파견하시는사업비고요,그다음에여성분들,경력단절여성이나청소년,노인들한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모아서이제교육도시키고요.

윤순옥위원

교육시키는교육비가포함돼있는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활동비로250해서4팀에6000만원이올라와있어서요,그러면그전문가파견사업비,그다음에저기교육비,이게포함된부분입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별도로파견한사업비가얼마이며,또이분들교육비는얼마인지세부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이제사업계획이이제1월달에내려올계획으로있는것같고요,경기도에서,그리고이제지침시달이되면저희가사업공모등선정을해서향후에추진계획을세워야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직계획세워진건없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아직계획단계가아닌것... 하여튼지침이지금아직시달되지않은상태기때문에...

윤순옥위원

그러면미리지금예산을어떻게...도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예산은이제도비하고있기때문에...

윤순옥위원

내시받아서쓰신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내시받아서세우려고그러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거사업계획내려오면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420페이지,양평군4대전통시장홍보비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었던것같은데이거지금전철홍보비관광과에서도또하시잖아요. 그거같이못하는이유가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자체이홍보,홍보...전철에있는그홍보있잖아요. 그조명광고가좀작습니다. 하기때문에거기에추가적으로거기같이하기는좀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동영상광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문구하나만들어가있거든요,양평군전통시장을...떠나라는그문구하나만들어가있고요,조명광고부분은,그리고뭐냐면동영상부분은한20초정도밖에안됩니다.

이혜원위원

예,저도타서찾아보는데보기도힘들더라고요. 나오는지안나오는지도모르겠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는전철타면보이는데요,봤는데요.

이혜원위원

저도관심있게보는데보는...그러니까이게나오는구나아는사람만그래도그거한번쳐다보지. 이게몇초...이게얼마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20초...20초기때문에요,이게작습니다.

이혜원위원

하루에몇번이나나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갖고더추가로들어...여기에포함해서넣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하루에어느정도,몇회정도,20초가몇회정도나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전철에,이제전철에보면중앙선같은경우,경의선같은경우에는계속이렇게붙여져있고요,그리고이제그동영상같은경우에는계속,24시간전철에서계속돌아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계속돌아가요,24시간,1초도안없어지고? 다른거랑겹쳐서나가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아니죠. 그...우리거...

이혜원위원

우리거만계속,양평시장만계속나간다고요,2호선에? 2호선전량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그거는저뭐...정확히그거어떻게돌아가는지는모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전철조명도그렇고정확하게파악하셔야될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정확하게파악하셔서다시보고해주시고요,그리고421페이지에양동쌍학시장종합발전계획컨설팅용역과또양동쌍학시장특화먹거리개발용역을이거별도로이렇게용역을하시네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왜별도로하시죠? 종합발전계획에같이하시면될것같은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종합발전계획같은경우에는장기발전계획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세부적사항을간단히말씀드리면종합발전계획같은경우에는이제전통시장상권분석이라든지고유특화콘텐츠개발,그리고5일장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그리고시설현대화모델을어떻게정비할것인지이런부분을좀장기적으로안배해서이제시설쪽으로많이컨설팅하는거고요,그리고이제특화먹거리같은경우에는뭐냐면이제특산물위주로해서어떤먹거리라든지이런부분을주목적으로하고용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틀립니다,예.

이혜원위원

용역을주면용역안에서전문가들에...그배분만해드리면되는거잖아요. 이거를왜별도로편성하셔서하는지...이부분도병합해서진행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한번검토해주시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용역분야가좀틀리기때문에별도로가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분야가어떤분야가틀리다는말씀이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발전...그이제...

이혜원위원

이거어차피위탁주실거아니에요? 용역업체에주실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줄겁니다.

이혜원위원

용역업체에다가과제를주시면되는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업체선정에서뭐냐면이제그분야가있지않습니까? 이제먹거리분야라든지아니면...

이혜원위원

예,전문가구성하는거에조금더검토하시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부분이...업체부분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내용한번더정확하게확인하시고저희조정회의하기전에다시한번설명해주시면판단하겠습니다. 422페이지고요,공유재산할때한번...말씀한번드렸었던것같은데청년창업에대한부분하고창업체험센터설치하는부분한번더말씀드릴게요. 좀정확하게판단하셔서의견청취하시고진행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디,몇페이지를말씀하시는...

이혜원위원

422페이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400...

이혜원위원

22... 확인하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425페이지입니다. 요약본305페이지랑같이봐주시고요,일자리센터,지금통합일자리센터진행하시겠다고지금올라왔는데지금그출장고용...출장센터도지금개소해서진행하고있잖아요. 올해10월에개소했잖아요. 이거만약에통합센터가진행이되게되면이연계성에대한부분은어떻게검토하고계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통합일자리센터중형복합센터생기면요,여기일자리센터는중형복합센터로옮겨간다고보시면됩니다. 일자리센터통합...

이혜원위원

통합이되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인력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진행하시는분들하고통합이되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는...읍면에지금현재그일자리센터가이제파견나가있지않습니까? 그무기계약근로자들. 저희생각은뭐냐면그이제근로자분들도같이근무할계획을좀잡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공간이그게되나요? 읍면에계신분들은읍면에계시는게더효율적일것같은데내용을좀정확하게확인하셔야될것같은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내용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거기뭐임대하는부분이나여러가지좀지금여론이...조금나오는얘기들이있어요. 지금진행하실때,위치선정하시고하실때조금더면밀하게검토해서진행해주시고요,여기소규모채용박람회지금몇회올해진행하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올2회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2회를지금10회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좀늘릴계획으로...

이혜원위원

예,늘리는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그...하다보니까요,이제양평읍에서도해봤고여기이제뭐야그...거기서해봤는데요,참여자가꽤있더라고요. 그래서뭐야,횟수를좀이렇게늘려서참여자를좀확대해나가는게좋지않겠나이런생각을...

이혜원위원

참여자가몇분정도되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참여자...

이혜원위원

2회평균몇명정도되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한60명정도되는것같은데요.

이혜원위원

거기서채용되신분이몇분이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소규모해서면접이54명했고요,43명...현장에서이제1명취업됐네요.

이혜원위원

예,이게지금효과가있다고보시는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그면접을하게되면요,그자리에서,면접에서채용은안되더라도어떤이력서라도이러한부분을그업체에서갖고있으면서장기적으로취업할수있는여건이...마련하니까요.

이혜원위원

지금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답변이...이10회를늘리고자하실때는그내용파악이먼저되셨어야죠. 그래서이거를왜10회를늘려야되는지에대한타당성있는답변을해주셔야되는데지금답변은뭐사전검토가지금심도있게됐는지부터좀의구심이들고요,내용에대한부분한번더확인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428페이지입니다. 요약본308페이지같이봐주시고요. 지금지역산업형...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금이게노동부공모사업이라고하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게과정이제가이게1인...지금3개교육사업에과정별20명씩이렇게진행되는거잖아요. 이거1인당해보니까한400만원코스더라고요. 이게교육기간이어느정도되시는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개월정도...

이혜원위원

1개반...지금3개월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개월정도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다른위탁기관은6개월하고도한4,500이면되던데이게비용산출이어떻게되는건가요? 1개반과정이3개월코스라고하신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도검토하셔서지금답변어려우실것같으니까요,별도로얘기해주시고요. 그옆에429페이지,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도질의해주셨지만이거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이거4차추경에서도말씀을드렸었어요. 지금4차추경에지금5억3100만원감액했잖아요. 평소저희목표...기정액대비50.6%가감액이됐어요. 또지금일자리사업에대한부분이명목상에대한일자리만있는거아니냐라는얘기가있었는데지금2020년도의예산도6억이에요. 이30명,8월에대한부분이지금여기명시된것도310페이지,요약본에있는데요,30명,8월...뭐체인지업프로젝트인건비,운영비해서30명만해놓으셨는데그게사업이어떤사업들유지하시는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확정된건아니고요,일단각부서에서사업계획을받아봐서저희가이제작년에했던사업을연장해서갈것인지아니면또새로운사업을할것인지는이제그각부서에서사업계획을좀받아봐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지금2020년도본예산을편성하고지금심의하는건데지금이게사전검토없이어떤사업을유지하고...이게벌써4차추경때나왔을거아니에요,평가가. 4차추경때도4개사업,하고있는사업중에아예안된사업이,전액감액시킨사업이있고또일부감액된부분들이있고. 여기서지금이미평가가올해나와서이평가의기준으로유지할사업,아니면새로할사업에대한부분이개발이돼서예산편성이돼야지이거를결정되지도않은사업에대한부분을일단받아봐서하고자하겠다라는걸6억을편성하신거예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좀미진한부분이있었는데요,저희가미진한부분은이제거울삼아서요,어떻든간에계획을2020년도에착실하게세워서추진할계획으로이렇게갖고있습니다. 다만뭐냐면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세부적으로저희가검토하는부분에대해서는뭐분석이라든지이런부분은조금저희가좀어려움이있어서하여튼그부분은차후에저희가분석해서추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2019년도사업을아직...2019년도것을거울삼아서2020년착실하게하시겠다고하시는데이미착실하지않은검토인것같습니다,과장님. 이거먼저부터계속처음에일자리가,일자리에대한부분을이야기할때부터... 팀장님,지금자리참석하지마시고요.

황선호위원장

들어가세요.

이혜원위원

내용에대한부분검토에대한것부터이야기가됐었고,4차추경일때도이미이평가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이야기가됐었어요. 그럼뭐4차추경할때본예산에대한부분들도검토를하시겠지만매번말씀드리는건데뭐계획은있는데세부적인계획이없고,평가를하고나서피드백이없어요. 그러니까또똑같은내용을또똑같이올리시죠. 조금더검...좀자세히검토하셔서이부분이꼭필요한예산인지어떤것들을진행...계획이있으시다고하면어떤사업을추진하실건지다시위원님들께,위원들에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설명을들으면서우리과장님부서에서일이너무많은것아닙니까? 이거가능하겠어요,금년도에? 너무많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최선을다하는게아니라이게가능한업무정도...그러니까이제이게일을너무많이만든것아닌가싶어요. 아까그박람회,소규모박람회도마찬가지고,소규모박람회10회하시다가또그아래보면8000만원짜리가있어요. 상하반기또하는게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상하반기,예.

전진선위원

그박람회만준비하더라도아마직원하나가1년내내일을하셔도안될것같아요. 그런데너무많은것같아요,일이. 우리양평에서,양평에서아까도이야기...뭐의욕은좋다이거죠,의욕은좋은데할수있는정도만했으면좋겠다. 아까통합형일자리센터만드는것도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이제읍면에있는사람들다모아서같이하신다는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그분들출퇴근거리도있고,사무실도있고또여러가지문제가있을수있잖아요. 그러니까협의가됐는지모르겠어요,그분들하고. 그래서이제다모여서양평읍에서하는게좋겠다라고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것들이의욕은많은데과연추진이되겠나라는생각들이많아요. 또3대시장에,이제4대시장까지해서저양동에...양동가면지금사실은통합형...그거,전통시장으로등록은되어있는데거기뭐인원똑같이5명씩해가지고해외보내주고,또뭐컨설팅2건해가지고7000만원들여서하고또시장상인들한달에한번씩30만원씩예산들어가나요? 교육하고,과연...그다음에그저기,문화,문화비도또넣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문화비또넣어서한달에한번씩...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행사.

전진선위원

공연,250만원짜리공연해야되죠? 그거가능하겠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저기저희일자리과에서요,일은많지만어떻든간에올해보조금사업에많이공을들여서많이이제...대부분보면이제다국도비사업이거든요. 일부이제뭐군비만있는부분도있지만실질적으로지금여기에,예산서를보면상당히이제국도비를많이이제확보한사항도있고,어쨌든뭐일을뭐만들려고해서만든건아니고,어떻든양평,우리군을위하고또우리일자리,군민을위해서일단열심히하려고노력을했는데사실...

전진선위원

예,그모습은참좋은데이게이제예산을세워지면...아까이제우리이혜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예산을,금년도사업을한다그러면적어도작년도에예산협의를해가지고아,그러면...뭐체인지업그런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사업이결정된다음에그러면이거합시다라고해야되는데우선작년에비하게뭐해서1억예산세워놓고이제지금부터각과에다가의견조율해가지고한다그러면...하고안한다그러면예산또없어지는거고,이런사업들을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예산...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진짜예산을신청하는데...물론그동안에그렇게해왔기때문에참어려움이있겠습니다마는이런형태로하면예산의미가없잖아요. 예산,예산와서설명하는의미가없어요. 위원들이사업을뭐냐라고물었을때딱답이안되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사실뭐냐면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하게되면이제11월이나12월에마감이되지않습니까?

전진선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보면그마감의시점이이제11월이나이렇게되는데사실상우리,저희이제인력으로서...이거공무원들이사실상이혜원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거를세부적으로항목별로이분석하기는사실상어려움이있습니다. 이게그리고또뭐냐면체인지업프로젝트같은경우에도이제각부서에서내년도사업만들어내는게아니고뭐냐면사회단체라든지여러가지이제의견을들어서사업계획을만드는부분이기때문에그게단순하게뭐1,2개월에그거를만들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애로사항이...그래서알아요. 지금애로사항을제가아는데제가오전에인가요? 심의하면서다른과에도그런이야기를했어요. 욕심이많아요. 그러니까너무많은사업을하려다보니까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청년수당주고,청년일자리만들어주고,이것도굉장히어렵고,뭐쿡위드미만들어야되고또모집해가지고그사람들또교육시켜야되죠. 이게,이게감당이... 제가사실은아주일자리경제과가제일많이이게,표가붙어있는데이거하나하나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시면최선을다해서사업을이루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문화,문화...전통시장문화행사도제가문화체육과이야기할때도그랬어요. 문화체육과에서관리를하십시다. 이거250만원짜리한달에한번씩40번이에요,40번. 1억이에요,1억. 1억짜리가시장에서문화행사가되는거예요. 그런데문화체육과에서이앞에무슨저기,장소입니까? 거기서하는것한7000만원밖에안돼요,예산이. 이게엄청난예산입니다. 그런데쉽게생각을해요. 이거문화행사를한회에250만원짜리하신다고생각을해보세요. 어떤사람데려와야되겠습니까? 우리축제행사1억짜리입니다,축제행사가. 너무많다. 욕심내지말자그랬어요. 좀줄입시다,줄여. 금액을줄여서라도작게하고,거기규모에맞게해야지양평전통시...물맑은전통시장과양동시장이어떻게250만원짜리똑같이해야됩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차별화둘겁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면예산에서그렇게해야죠. 예산을세웠어야지,그렇게. 그러니까생각없이예산을세운거예요,지금. 그런부분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뭐전통시장선진화마찬가지,상인동아리,뭐강사,상인...아까제가말씀드렸죠? 상인교육강사수당도10회30만원씩똑같이해놨죠,4개시장에? 전반적으로다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이제그정도말씀드리고요,하여간좀전체적으로좀...참의욕이많으시다라는말씀드립니다. 제가이거한몇가지만여쭤볼게요. 420페이지,예산서에보면물가...소비자물가모니터요원활동비있어요,그렇죠? 소비자물가활동비또주부물가모니터요원활동비있어요. 그다음에착한가격업소활성화를위한사업이있어요. 어느정도효과가있습니까,이사업하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물가요원활동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6명이있거든요. 6명이있는데그품목별로이제74개품목이있는데이제마트라든지아니면전통시장이라든지뭐외식업이런거를가격...그물가를조사를해서이제우리홈페이지에공시하는사항입니다. 이게효과보다도이게우리양평군의물가가어느정도다,그런것을이제게시하는...비교자료로...

전진선위원

그래서분석을하셨는데,물가분석하셨는데우리동네,우리양평이물가가어느정도수준이에요,타시도비교하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타시도보다는좀비싸다는통계정보가나왔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그런통계를우리가활용을어떻게해야돼요? 그럼그런것이시장정책이라든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착한업소를저희가만들고요,그래서이제홍보를해갖고가격을좀내리는방향으로가야되겠죠.

전진선위원

아니,그거안되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려움이있죠,그게.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게,제가드리는말씀이이제우리가추진하는업무를일몰을할건하고,또착한업소도그동안우리가이거몇년운영해봤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착한업소말씀하시는건가요?

전진선위원

예,벌써...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게지속적으로계속해왔던걸로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몇년정도...한10년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한10년한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10년동안에착한업소운영다해보고했는데우리이것이목적이가격다운시키고또음식잘만들게그런거였잖아요. 과연그런효과가있었는지한번분석을해서이제일몰할건일몰하자이거죠. 계속착한업소다만들어주면뭐다착한업소잖아요. 다른방법으로지원할수가있잖아요,이거. 그러니까우리공무원들이다시말씀드리지만하던업무를좀더명확히분석을해서이렇게군민들에게이익이되는쪽으로다가나가야지자꾸사업을만들어가지고하는사업으로가다보니까이게방만해지고,하던것은그냥형식적으로가고이런것아닌가라는느낌이들어서그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착한업소관계는요,아무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다만,저희가상반기에는신규업소를이제좀선정을하고요,저희가이제하반기두번하는데요,하반기에는이제다시지정할건지말건지이런걸판단하는데요,그부분은이제위원님이말씀한대로한번일몰할건지말건지부분을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다음에뭐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비도지금많이또올랐잖아요. 늘려가잖아요. 이런것들도...그러니까이게직접지원비들이많이있어요. 그러니까하는사업들을좀더꾸준히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을총체적으로드리고요,나머지항목마다지금제가말씀드려야할게한두가지가아닌데그부분은제가개별적으로,개별적으로묻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는해외출장보내는거다른데는80%였는데자부담이,아니,20%,그런데여기30%더라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30%요.

전진선위원

그거에대한형평성이왜그렇게됐는지하고또하나는양평군기업인중에서해외시장개척하는그런사업들이몇가지가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기업,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도효과분석을해주십시오. 과연우리여기참여한업체들이...그동안가서열심히잘했잖아요. 잘했으면잘한대로좀부족한게있으면부족한대로해외보내는것,이부분도한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기회가되면정책협의의날그분석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것도...아니,정책협의의날까지가면안됩니다. 이거예산조정할때까지말씀을주셔야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고생많이하시는데의욕이많으시다라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본309쪽이고요,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서보시면사업량은50명으로정하셨는데이50명으로,단50명으로정한이유가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이제한11명정도했거든요. 그래서이번에좀확대하려고하는데요,좀뭐랄까,상생행복일자리사업단계에서이제4개월동안이제수습기간에이제80만원지급하고요,그리고이제그정규...정규직이되면이제80만원또4개월동안지급하는부분인데좀이부분에좀인기가좀뭐랄까,참여율이좋기때문에좀확대할계획으로이렇게예산을계상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우리양평군에이렇게채용할수있는기업들이몇군데나된다고보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공공일자리도있지만우리이제민간일자리가더중요하기때문에그래서이제민간일자리쪽으로확대해나가려고이렇게이번에상생행복일자리부분을확대편성하게됐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그럼그밑에당구장표시해놓고일반40명,청년10명으로정하셨어요. 이부분은어떻게정하신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일반40명,청년10명부분은계획으로해서내년도에이렇게추진하겠다는목표로정한겁니다.

황선호위원장

지금보면취업을하시는분들은거의청년이라고보시면되잖아요. 그런데10명으로이렇게정해놓으시면그거를어떻게하실생각이신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꼭뭐목표가...뭐일반40명,청년10명이죠. 꼭이거를딱정해서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변동이가능하기때문에큰어려움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예,313페이지고요,양평군기업SOS지원단선진지견학에대해서이거구체적으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기업과관련된그부서에있는직원들을사기앙양책으로해서2박...올해같은경우는2박3일,제주도한26명갔다왔거든요. 이게뭐냐면공무원들벤치마킹형태로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제주도가선진지인가요,이부분에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격려차원도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냥격려차원으로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냥너무선심성예산이신거아니에요,이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떻든공무원도어떤사기앙양책도필요한부분도있기때문에요.

황선호위원장

그밑에중소기업생산제품카다로그제작인데요,제작비가권당한3만원정도되면좀과하지않은가해서질의드립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책자로만드는건데요,등록된중소기업이한150개사가되거든요. 그거하나...이제일일이어떤업체별로특성을살려서만드는책자기때문에조금,좀두껍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원가가한3만원정도된다는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한2만원정도...3만원...예.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뒤에팀장님들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거나자료요구했던것들특위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내년도저희과소관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저희과소관예산은금년도174억대비127억이늘어난302억이되겠습니다. 요약서325쪽이되겠습니다. 먼저그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2억계상하였습니다. 양평주공아파트,그러니까감리교회쪽이되겠습니다. 그쪽에중로개설사업비로국비15억포함해서20억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양평소로1-9호,그러니까벽산아파트에서양근천쪽으로내려오는그양평읍교회뒷길이되겠습니다. 공사비6억계상하였습니다. 양평아파트맞은편에양근천건너편에길이지금개설이안돼있습니다. 그쪽에설계를다끝내고지금보상비9억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청운도시계획도로가이제용두시장에서청운고등학교까지공사를하고있는데요,공사비부족액10억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사업비2억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현재공사중에있는광탄도시계획도로부족액6억400계상하였습니다. 양평우회도로,그러니까길병원앞길이되겠습니다. 현재지금입찰이돼서이제업체선정까지됐는데부족공사비5억300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그러니까제방도로하고,그러니까농협뒤쪽이되겠습니다. 거기하고초등학교까지가는길이지금여의치않아서확장하기위해서금년도에설계끝냈고,보상비5억계상하였습니다. 운심리그부족보상비5억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그러니까대림연립이라고이제양일고등학교앞에쪽에있습니다. 그맞은편도로에대해서보상비8억계상하였습니다. 설계는금년도에끝냈습니다. 양평읍공흥2리에마을회관부터진짜수퍼까지지금쓰고있는길입니다. 그길에대한설계를금년도에끝냈고보상비7억계상하였습니다. 문호지구,문호성당뒤쪽에도시계획도로설계비3000하고그다음에공흥리...공흥3리에태양연립부분에도로개설이안돼있어서설계비4000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주공아파트하고하이마트사이에도시계획도로가있습니다. 10m도로가있는데개설이안돼서지금설계는끝났고보상비3억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공흥2리미성연립주변의도로정비를위해서보상비5억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지금저희군에서추진하고있는국수역세권하고지평역세권그다음에원덕역세권에대한그용역비총10억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비2억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지난주에주민설명회끝난용문성당뒤에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비로보상비15억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양수골용진부터연꽃언덕까지의도로확장을위해서보상비5억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군민회관내부와외부연결도로에대한정비를위해서균형사업비6억5000포함해서16억5000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평읍양근천변의인도정비를위해서총사업비중10억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은양서토지매입비50억과시가지이제그용담IC에서빠져나가서지금들어가는쪽은확장이돼있고,세미원쪽에서이제그IC쪽으로나오는쪽은지금확장이안돼있습니다. 그래서3차로로운영중에있는데그거를마저4차로로확장하기위해서설계비2억계상하였습니다. 국수역앞도로는지금국수역앞에,그뒤에정자골로올라가는쪽에그인도정비가제대로안돼있고도로가좀엉성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설계비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그저희가장애인복지관들어가는길인데그게경찰서부지매입부지하고도연관돼있는도로가되겠습니다. 그래서도로정비를위해서7억계상하였습니다. 양서용담리도서관뒤편의토지매입비52억과갈산공원토지매입비25억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원상복구대집행비용2억계상하였습니다. 또한개발제한구역불법측량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골용진에서부용2리까지지금공사가진행되고있는데내년도에이게이제끝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균형사업비포함해서총8억5200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서면그린벨트내에교동마을에대한LPG소형탱크보급사업으로균형발전사업이9700포함해서1억800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도시과전반적으로잘들었습니다. 그런데올해사업중에서장기미집행도로관련해서공원사업이왜전무하죠,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설명드린대로저희가공원이지금용문성당이있는그다문공원하고요,또양평읍에지금양일고등학교뒤에있는,위원님께서계속주장하신흥천공원하고그다음에벽산아파트뒤에있는공원또이제지평에있는공원,그다음에청운에있는공원,여기이제공원이5개가지금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사실은이제흥천공원같은경우도이제보상을좀해볼까하고진행을하다가지주들이이제내년7월1일자로일몰이되니까응하지를않습니다. 그래서지금설명드린용문다문근린공원도전체는다못하고사유지를제외하고천주교토지하고수녀회토지가있습니다. 그래서종교단체기때문에이제사전협의를드렸더니만자기들은협조를하겠다,용문주민들을위한거는협조하겠다그랬는데이제사유지지주들은내년7월1일자로일몰이되기때문에뭐감정가로보상받으려고그러지고않고요,응하지를않습니다. 그래서사실상이제박현일위원님께서뭐전에부터흥천근린공원에대한말씀을많이하셨는데저희안타까운데...금년도총회까지했었습니다,그거때문에. 그래서지주들이전체가보상을원하지않고일몰을원한다,이런상태기때문에...다른데공원은사실은좀악...산악지형이라서좀지형이악합니다. 그게평지가별로없고요,그런부분이기때문에뭐어떤기능적인면에서도사실은좀비용도비용이지만좀어려운면이있는데흥천근린공원은저희실무진에서도굉장히좀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추후에뭐어차피일몰은되겠지만뭐주변의어떤개발이나이런쪽을통해서주민들어떤휴게공간이나이런거를만들어갈수밖에없지않느냐,그렇게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가능한방법들을한번찾아주시고요,도시...일몰이후에완충녹지라든가어떤도시계획지역재지정은가능합니까,혹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오늘보고드린예산이거의다도시계획도로,이제도로라든가이런사업에대한건데그장기미집행이제본회의때보고는드렸습니다만개략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동안에도시계획도로라든지공원이라든지녹지에대해서집행되지않았던것이한260개정도됐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7월달에이제도시기본계획승인이후에재정비하면서불요불급한거는이제많이폐지를했고요,지금보고시점현재에서저희가미집행시설로되어있는거는총163개가되겠습니다. 그래서10년미만도로는그중에서이제90개고요,10년이상돼서이제일몰을앞두고있는게한73개정도되겠습니다. 이73개에대한사업을하려면우리가추정예산으로보면한거의1500억이상들어갈것같습니다. 그래서뭐앞서말씀드린대로한6개월남짓남아서저희가최대한개설을하거나보상을진행을시키고요,도저히우리가예산이나어떤행정력이안미쳐서일몰되는거는그럼그이후에어떻게할거냐,그래서그거는이제결국은다시결정을하면서사업을해야되는그런이제좀어려움이있습니다. 물론이제그과정에서일부원하지않는지주들은또반발도일부있을수있고요. 그래서그게뭐저희만그런게아니라이제전국이다똑같은사항인데일단하여튼일몰되기전에보상이라든지이런부분을진행시켜가지고최대한권한은확보해놓고내년도7월1일자로10년이상경과된장기미집행시설이일몰이되면그이외수요에맞춰서저희가주민설명회나이런걸통해서설득을해서...토지주만응하면도로개설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재원만또있다그러면. 그래서일몰이되더라도그렇게진행을할거고요,또하나는이제금번에보고드린단계별집행계획도저희가이제짜놨기때문에시급우선순위가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급한것위주로주민들불편을하나하나해소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페이지325쪽,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2호,거기에,메가마트일원은2020년되면마무리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요건은지금감리교회,감리교회거기서이제지금지역개발과에서도시개발하는거기이제구역밖의연결도로입니다. 그래서우리예식장굴다리까지내려오는도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게저희가이제재원이안돼가지고주한미군공유지사업으로이제국비를15억받아왔습니다. 그래서저희군비5억매칭해가지고지금진행하는데요,현재보상중에있습니다. 그래서보상에조금,약간난관은있습니다. 그이제초입에건물이이제철거가되어야되는상황인데그게지금지주가불응하고이런상태가있어서실무적으로좀어렵지만어떻게든설득시켜서그길이개설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326쪽,양평아파트맞은편양근천변도로개설이...시작과끝지점만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시작은이제그다리끝나는데요,성림유치원쪽으로맞은편이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저쪽의대보름식당그뒤에까지원래되어있는데거기는개설을할수없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앞에교량까지,거기까지저희가개설할계획입니다. 그러면산책로라든가차량동선이나많이개선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유관부서와협조해서그교량을확장하지않으면사실상그마트때문에일대에정말그주차장이교통사고위험도있고...어쨌든그일대에마트로하여금일원에,그근처에주차장을개인적으로확보하라고해도뭐말을안들으니까우리군에서향후뭐엄격한단속을통해서어떤지도를하든지거기는교통을...좀방금이도로라도확장을하는것이아마숨통을틔울겁니다. 그리고지금우리공흥리에2리진짜수퍼,이건뭐사유지인데2020년까지마무리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저번에추경때도이제보상비를조금세워주셨고요,위원님들께서. 그래서주민설명회다끝났습니다. 그래서감정들어가서지금위원님아시는것처럼관습도로로굉장히오랫동안썼던도로인데그땅이국공유지가하나도없습니다. 전부개인땅을밟고다녔기때문에보상을줘야되고또그렇기때문에뭐길을막으려고몇번지주가시도한것도동네에서난리가나고해서저희가재정비하면서그건도시계획도로로결정을했습니다,아예. 그래서감정평가만거쳐서이제보상바로들어갈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인근에어쨌든양평읍노인회뿐만아니라마을회관,그도로는그쪽이어쨌든골목길로서는상당히주이용도가많은곳입니다. 조속히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하이마트옆에도뭐민원이...적체된민원입니다. 이부분이설계끝나면언제마무리할계획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저희가이제그보상필지가세사람입니다. 세사람인데지금금액이뭐이번에얼마안서서요,한꺼번에보상은안될것같고일단시작을해서부족액은추경때더확보해서보상끝내고바로공사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보상만되면공사에는크게무리가없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것도연계도로가안됐기때문에연계도로차원에서라도숨통을틔워줘야되고요,그다음에우리...335쪽,사람중심보행환경개선사업,양근천변보행도로지금공사뭐나름대로지금하고있던데신축아파트,지금새로들어오는역전앞에아파트에대한주메인도로는양평역으로,쪽으로나지만이제방도로쪽으로도예를들자면사람들이통행하고,우리또주말에공연도있고,또차없는거리도있는데그부분에인도설정이됩니까,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이제사실은과거이야기지만2005년당시에그도로를개설한건데요,원래이제그도로자체가원래8m도로에는원래인도가안됩니다. 그래서...그런데이제저희가천변도로기때문에산책로연결차원에서인도를지금내놨고요,아파트우리가관리계획을짤때자기들부지에서한3m정도를뒤로이제물러서짓도록셋백을시켜놨습니다. 그래서거기는확폭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

박현일위원

기부채납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거기도이제있지만저희들이이제구상한거는우리양평읍의양근천변에인도가뭐거의다되어있고또끊어져있는데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지금학생들이나뭐노약자라든가유모차나이런게다닐공간이,폭이좁습니다,자전거까지막다니기때문에. 그래서지금뭐예를든다면저시장앞에뚝방길해놓은것처럼좀내밀어서인도공간을좀더넓혀주고자하는취지입니다,이게. 그래서한꺼번에는다못하는거고요,조금조금해서구간별로나눠서장기적으로봐서좀사람이우선이니까차보다는,다닐수있는인도폭을좀넓혀서쾌적한보행환경을만들고자하는그런취지입니다. 그래서단계적으로진행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339쪽의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단속,이부분은개발제한구역의소관업무라서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라든가여러가지지금단속업무와이예산이2억이별도편성됐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저희가예산에뭐대집행비용을세운사례가거의없습니다. 그런데이제뭐위원님도아시지만사실은이제그거북섬때문에저희가세운거고요. 거북섬의불법이진짜상상을초월할정도로진행되어있고,저희가고발해서그분이징역까지갔다오시고,또뭐이행강제금도뭐5000만원씩두번이나부과시키고그랬는데지금이제사회적분위기가그런쪽으로가기때문에혹시몰라서...그분이,뭐관계된분이자진철거하겠다고말은그렇게하는데신뢰할수없기때문에최악의경우에저희가행정력을동원해야됩니다. 그래서,그래서금년도에이걸세우게됐고,저희가이제가급적이면이돈을저는안썼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예비비차원에서세웠다고이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다른위원님,여타위원님들과다함께그현장을방문했고요,그뒤에제가최근에그아드님...관리인으로있는아드님뿐만아니라그아버님,박교수님하고개인적인친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그분의의사와의지를갖다물었더니어쨌든군의여러가지지침에대한대집행을...자진철거를하고있고,그런것들조속히마무리하겠다. 다만,본집과가설건축물이나가설텐트같은걸활용해서국제...당신이하고있는안타까운면들이국제석학을불러서거기에서여러가지세미나를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적어도계절성이나한시적으로그런부분에대한타당성을좀조사를해서그런업무에대한협조를좀해달라. 그래서어쨌든그업무가서로따로따로인데원칙은원칙이고이것은,이제뭐철거는철거고,또그행사에대한...올해가84입니다. 어쨌든그분의의지나또국가발전을위한어떤여러가지노력이나봤을때그게건강상뭐지금괜찮은편이고... 그래서어쨌든다른그국제행사는그관련부서에다이첩을할테니까이부분은어쨌든그분의의사를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제가확인한의사는그분의의지를읽었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도...예,저희도확인해보니까이제박교수님은연세가많아서나서질않으시고요,그자제분하고이제거기관리하시는분이있는데자진철거를하겠다,좀말미를좀달라,그렇게이야기를하는데지금신뢰를할수가없습니다,사실은. 그래서저희가행정처분을안한것도아니고,한두번뭐한것도아니고,그래서이게지금우리군만의문제가아니라국가하천이기때문에지금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팔당본부까지지금이게공문이떨어지고있습니다,조치하라고. 그래서일단은뭐제가예비비성격까지말씀드렸습니다만일단도저히안되면저희가행정력을가할수밖에없는상태고,자진철거를했으면좋겠습니다,저도. 그러면저희가이예산쓰지도않아도되고,그렇게정리를좀하고싶은데일단워낙이제지금상황이좀,좀안좋습니다,지금현재상황이. 그래서과거처럼뭐고발이나하고그럴단계를지금벗어나있기때문에,이제올데까지왔다,그렇게판단하기때문에예산을세운겁니다.

박현일위원

혹시하천변의포락을방지하기위한여러시설들을했는데그경계측량은완료했습니까,혹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가이제하천가운데,한강가운데있는섬이기때문에요,저도뭐수도없이들어가봤는데좀깎여나간데도있고요,또흙이쌓여가지고조금또살이붙어있는데도있고이게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중요한거는거기가개인땅이든뭐든물가에다가그런시설자체가안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물론이제대집행할때그상황적인판단도해야하지만그걸또철거를통해서뭐그런거를파일을뽑아내가지고거기또뭐상수원오염이나어떤포락이생기고,재산권에또분쟁이생길수도있걸랑요. 그래서그거는저희가경중을판단하겠지만그지상부에설치해놓은...뭐엘리베이터까지해놨습니다,거기다가.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는용납될사항이아니다. 또나무위에다가뭐이렇게뭐야,나무위에다가트리하우스처럼이렇게들어올려놓고이런것들은일반상식으로도용납할수없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분은뭐하천위에했다그러는데법적범위내가분명히있으니까조치는분명히취해야됩니다.

박현일위원

예,저희들이갔을때는뭐한50%정도는이미철거를했고,큰구조물들만남아있는상태였고요,그뒤에도유역청의단속선들이여러번다녀갔습니다. 어쨌든그것은힘들고어려운문제지만어쨌든그부분에대한추후우리생태교육섬이라든가우리군에서건의하는여러유역청의그런부분들은별개문제고,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최대한도이해와설득으로써접근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요약본332쪽에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공흥리하이마트옆에그부분,단절된도로이야기하시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이제그하이마트하고주공아파트그담장사이에한10m도로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게개설이안돼서그도로를하려고그러는겁니다. 그게이제공흥2리저쪽에집들있는데하고이제연결되는도로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럼이뒤로,하이마트뒤로연결이되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하이마트...하이마트그옆에주공아파트담장있지않습니까? 그담벼락사이로이렇게가는도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거입니다. 마을로연결되죠. 직선으로뚫고들어가는거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렇게사이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334쪽의다문근린공원,그수녀원옆에개인주택하나있죠? 입구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입구에이제성당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성당하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수녀회에서쓰는건물.

요찬

송요찬위원

그옆에또개인주택하나있잖아요,붙은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거기는저희구역에는집어넣질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도매입의사를밝히던데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전체지금한9000평될것같은데요,9000평을이제매입을해서하는데지형이사실은이렇게좀가용지가많이나오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검토는해보겠지만일단은그산책로라든가뭐간단하게이제뭐벤치나뭐이런쪽의쉴수있는쉼터,뭐그런기능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주차장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분도그럴것같으면자기것까지매입을했으면좋겠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그거는저희가이제주차장,그초입에조그맣게한10면정도구상했었는데너무작아서차라리그앞에땅,옆에땅해서가능하다그러면매입...매각을해주시겠다그러면좀검토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한번확인좀해주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주차장을그렇게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그밑에양서마을진입로확장공사,그게이제저쪽서종길이랑만나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을추경이라도확보하셔가지고빨리하셔야될것같아. 그래야지그나마거기서나오는차도소통이돼서저쪽서종으로빠져나가고하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지금양수역에서세미원이IC까지나오는데한시간이더걸려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이부분,지금급한대로하시는부분뭐아까25억갈산공원입구,이부분도한꺼번에25억세우셨는데시급을요하는거는좀빨리하셔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예산확보해가지고요,최대한접근로를,따로역전접근로를개설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335쪽의보행환경개선사업,이제우리도시과에서도시계획도로낼때보면이제정말도심이돼서인도통행량이많고,사람통행량이많고이런데는,부분은사실사람이우선이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역앞에같은경우에는단속을안하니까그냥오히려주차장이되는거야. 그러면양쪽에주차를하다보니까오히려차량통행에방해돼. 그럴것같으면,차라리단속도안할것같으면저는개구리주차할수있게해주라는이야기예요,차라리. 그러면되지그거단속도안할거고,사람도뭐다니지도않고,차만다니는데인도는휑하니넓게되어있고,그래서저는그런...지역적으로특색있게한번하셨으면좋을것같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게이제여건이되는데는저희가검토를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뭐인도가조금넓어보여도그걸이제개구리주차로해서주차장으로아예허용을해버리면또여러가지파생되는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저는이제뭐제가교통전문가는아니지만도시개발하면서느낀거는우리양평읍처럼이제이런구시가지나도로를물리적으로넓힐수가없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아까양근천이것도사실은하천쪽이있기때문에달아매서라도인도부분을좀넓혀주자는취지고,토지를확보할수가없는상태기때문에사실은이제교통쪽에서...제가뭐교통과이야기를하는건아니고,이게자꾸이제이면도로나이런거는자꾸이제원웨이로,서클로돌려주고,나머지현재쓰고있는도로를인도로만들어줘야돼요. 그렇지않으면...지금뒷골목을가보면전부다불법주차투성이에요. 그러다보니까사람이차하고엉켜가지고이면도로나이런데도로도넓지도않은데뭐기껏해야6m,8m뚫어놓고거기에다,한쪽에다주차장으로다쓰고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사람이걸어다닐공간이안됩니다. 그래서원웨이로어떤일방통행방안을연구할때가됐다,우리양평읍은,지금도늦은감이있지만요. 그런생각을많이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말씀전문가적인말씀이시고,어쨌든그게안되면가지말게할게아니라어쨌든해서...우리단속도안되고,교통은불편하고,차라리그러면그런한가한쪽에는대놓고뭐우리가아예노상주차장으로하든지이렇게해야지둘다몇년을그래요,그게. 하루뭐잠깐그런다그러면이해를하겠어. 그런데도시계획도로내는데마다다주차장이라고사람들이이야기하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런면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많은예산세워가지고그렇게하는부분이니까지금말씀하신뭐일방통행로든가회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뭐전문적으로다교통흐름이라든가검토해서하시겠지만앞으로그런데하실때는좀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금년도예산이지금300억정도인데여기서,이예산중에서이제이월되고하는게몇%쯤되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이월이사실은이제뭐공사를늦게해서그런것보다는요,두가지경우가이제많습니다. 뭐냐면가장큰거는이제보상이좀지연됩니다. 그래서토지같은경우는저희가뭐수용을해서라도강제로등기이전해오면됩니다. 그런데이제공사를실행하다보니까그게뭐무허가든뭐적법건물이든건물이걸리면그사람설득하는데굉장히어렵습니다. 그렇다고뭐강제로집기끄집어내고뭐집달관불러가지고이렇게할수있는상대도아니고. 그래서그런이제보상이좀지연되면서이월되는게이제제일많고요,또이제나머지는저희가이제계획했던게만약에뭐이제우리군내부의문제보다는타기관하고이제절차밟는게있습니다. 설계해놓은걸갖다가뭐그심사를받는다든가또이제우리길병원앞의길이이제그런...올해그런일이생겼는데한강유역환경청이그것도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받습니다. 그래서영향평가를이제받는시간이우리가법에뭐우리민원서류처리기한처럼뭐열흘,20일이렇게딱정해져있는게아니라그냥하세월로가다보니까당초에이제우리가발주시기예상한것보다상당히지연되고이러다보니까이월이되는경우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두가지케이스입니다,크게보면.

전진선위원

예,몇%정도됐죠? 300억...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퍼센티지를내보지는않았지만뭐금액적으로는만약에이게집행하다가...보통30%까지는안됩니다. 한15에서20%정도. 대부분보상비가또많고요.

전진선위원

그래서300억의뭐예산의10%만해도30억...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30억입니다.

전진선위원

예,뭐한15%하면45억,약한50억정도,6분의1정도가이월되는사업으로해가지고매년같은형태로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렇다고한다면도시과예산전체300억이라지만한250억밖에는안되잖아요,전체규모로봤을때. 이제그얘기를말씀드리려고하는겁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양평경제가지금어렵다고많이얘기하지않습니까? 특히토목쪽에서,뭐조례제정에서도그런제정할때도이제그런얘기많이나왔고. 그러면이제도시과나건설과입장에서양평경제를좀살리는입장에서사업예산을좀늘려야되고,어찌됐든양평전체로봤을때경제가안돌아간다라고아우성들이고하기때문에이번...내년도,2020년도예산에서그런모습들이좀보였으면하는데어떻게그렇게반영이된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위원님말씀감사하고요,뭐건설파트의이제실무를보는사람으로서이제제가,저도공감을하고요,단지이제뭐재정적인그런뭐우리군내부의그런한계는분명히있는게사실이고요. 그런데앞서말씀드린대로이제사실은이제100억,130억정도증액된거걸랑요. 물론토지매입비때문에좀그런부분이있지만이게이제저희가이제통계를내보면본예산에거의이제해마다뭐170억에서180억정도세우고그게이제연말에가면추경거치고하다보면거의300억이됩니다. 그런데이제2020년예산은지금뭐토지매입비가좀있긴하지만300억정도가지금서있는거고,내년도가면거의한400억내지450억정도될것같습니다,연말쯤되면. 그래서집행의효율을기하는것도맞고또뭐위원님말씀대로저희건설파트에종사하는사람들은할거는많고돈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뭐속된말로돈만주면다한다우리는,돈만세워달라,이렇게얘기를하는데뭐재정여건이또도시건설만있는게아니니까요. 그래서하여튼간에뭐주민들생활하고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열심히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측면에서하여간말씀감사하고,우리전체균형예산,또어떤경제발전예산,또양평군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문제,또앞으로향후방향,이런등등볼때는이건설,도시개발사업예산이또있어야되겠고,그동안에양평은전반적으로봤을때도시개발이좀늦었다. 먼저협의할때도얘기했지만도시개발이라는개발자체를한번해본적이없다할정도로지금거의뭐다른사업예산에많이치중이됐다라고봐지는데향후에는우리과장님이좀더노력하셔서또예산부서에서도그런노력을해서도시를제대로만들어가는그런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하시고,사업예산에서군민회관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로터리...그쪽에이제군민회관진입도로방식을바꾸려고하시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내부에지금되게이제...가보셨겠지만굉장히좀무질서하게돼있습니다,사실은. 그래서건물이그때그때필요에따라서공공건물이하나씩들어오다보니까차량동선도엉망이고,주차장도엉망이고,또출구는뭐아시는것처럼실내체육관그하나가지고하다보니까거기가이제정체가되고막힐때는,또큰회의가있을때는빠져나오기도힘듭니다,사실은. 그래서이번에이제그옆에뭐민간아파트들어오면서이제길이그사람들이내게돼있으니까그거로해가지고전체적인스크린을해서내부동선도좀정비를하고,주차장도좀다시구획을하고,또하나이제아시는것처럼제2양근대교가이제놔질거기때문에그앞에도로가지금도로가지고소화를시키겠느냐,이런고민도있는거고요. 그래서전체적으로좀손을보려고그럽니다. 그래서또뭐실내체육관이전얘기도나오는상태기때문에이제는공공건물을거기다때려넣는것도좀그만하고있는거라도좀,좀잘가꿔서좀광장도만들고또주민들이모여서뭐같은행사도할수있고... 그뭐행사치르려면어린이날이나보니까주차장차못들어오게하고거기다가다좌판깔고텐트치고하더라고요. 그런데그런거보다는주차의효율성도기하면서진출입도용이해야되고,그런이제쪽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걸이번기회에좀한번전체적으로스크린을해서손을보자,좀. 이렇게해서사업구상을하게된겁니다.

전진선위원

그사업은금년도에...내년,2020년도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설계단계에있고요,설계가이제마무리되면바로이제집행을할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쪽에는크게뭐지장이되는...집행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하나이제고민스러운게보건소뒤에사유지가하나있습니다. 푹꺼진땅입니다,거기. 그래서그걸매수해야되는데이제그것도그분이응하지를않아요,제가6급때도몇번접촉해보고했었는데. 그래서뭐안되면수용방식이라도해서그걸정리해야되지않느냐. 뭐그땅때문에뭐보건소나다른건물이이사갈수는없으니까요. 그래서그런쪽으로도한번구상을해볼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향후에2022년인가요? 앞으로3년후에는중앙도서관도저쪽미술관뒤쪽으로다가들어올계획을또가지고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얘기를들었는데아직뭐계획이어떻게돼있는지모르겠습니다. 그래서그것도주차장으로뭐활용해보려고매입했던것같은데결국그렇게되니까이제는시설을거기다더집어넣으면안된다,그게제생각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야겠지만사실은뭐졸속으로다지금사업비를따기위해서자꾸막어떤계획이없는,무질서한것같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뭐위원님말씀,큰틀에서는맞는말씀인데요,뭐제소관사항아닌거는제가뭐답변할위치에있지않고,하여튼정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거기로터리...진입도로를빨리만들어줘야또새로운모습이될텐데그사업좀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산림과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71쪽입니다. 산림과예산규모는2019년예산액보다13억7481만7000원이증가한112억18만5000원으로전년대비13.9%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국비20%,균특3%,도비15%,군비65%가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해서는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353쪽입니다. 가로수생육환경관리를위해서군비6억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움제거,명품가로수길조성,관리,가로수수형관리,보식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사업을통해아름다운거리를만들고자군비4억125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관리인부3명사역과소공원,가로화단재료구입,꽃길조성꽃묘구입등이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산림욕장운영관리를위해서군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운영비로군비71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태풍피해를본양묘장울타리보수공사와양묘장수목,은행나무를이식하는사업비로쓰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시민주도형경기도마을정원을조성하기위해서도비보조사업으로9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원3개소는대심1리,화전2리,연수2리가되겠으며,한뼘정원은2개소로창대2리,부안2리가되겠습니다. 가로수길조성도비보조사업으로1억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용문면연수리군도11호선에은행나무를2km를식재하겠습니다. 도시숲생태적리모델링사업인쌈지공원및도시숲조성을위해서도비보조사업으로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은서종면문호리와도장리가되겠습니다. 도시숲은양평읍에해당되겠습니다. 356쪽마지막,임산물생산지원을통해서임업인들의소득증대및유통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군비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산나물축제우수읍·면포상금으로군비20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산나물홍보관설치를해서제11회산나물축제시관람객들이관람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군비3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8쪽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을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상품화지원보조사업으로,국도비보조사업으로434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을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632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을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896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을운영하기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536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을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인숲생태관리인,코디네이터,등산지도사를배치,양질의산림휴양마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국비보조사업으로1억41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산촌마을운영매니저활동비로국비보조사업으로417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을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624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산림복지사업위탁운영을위해서국도비보조로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되겠습니다. 산림과청사관리및시설환경개선을위해서군비로4700만원을계상해서청사시설물유지보수와산림과사무실천장에있는석면을제거하는공사,그다음에옥상방수공사를시행할계획입니다. 유급산불감시원을읍면에배치,산불예방활동을전개하고자군비로9억162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63명을선발배치하고자합니다. 산림불법측량비로4000만원을군비로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에있는위험목을제거하기위해서군비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되겠습니다. 산지정화관리기간제근로자22명에대한인건비로군비3억105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및홍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군비1억9820만원을계상해서관내주요22개산56개노선에홍보물정비...등산로를정비하겠습니다. 363쪽이되겠습니다. 2019년,금년에임목벌채허가지에대해서국도비보조조림으로131ha를시행하고자6억45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10년이후에국고보조조림지640ha에대해서풀베기,가지치기등정책숲가꾸기국도비보조사업을추진을위해서9억803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4쪽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를위해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을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2740만원을계상해서개인진화장비구입과아날로그휴대무전기를디지털무전기로교체하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두번째,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역을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3억5284만원을계상해서진화대원25명을선발사역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비로4억5920만6000원을계상해서간선임도2km를설치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감염목무단이단단속초소운영기간제근로자사역인건비등을국도비보조를받아서829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를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1억9566만3000원을계상해서참나무시들음병피해목제거와끈끈이트랩설치,미국선녀벌레방제,그리고해충방제를추진할계획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단기간제근로자사업인건비로1억63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추진을위해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6억6030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피해목...고사방제2600본,복합방제2개소,피해우려목사전제거300본,무인항공방제50ha가되겠습니다. 숲길조성을위해서도비신규보조사업으로2억588만4000원을계상해서숲길을조성하겠습니다. 밤나무산누에나방방제를위해서방제사업을추진해서주민생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군비1억5000을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을위해서도비보조사업으로4억1480만원을계상해서산불진화헬기를임차해서사용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예방도비보조사업으로3억9200만원을계상해서피해목제거와예방나무주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임부일시사역에따른인건비로국도비지원을받아서1억3017만원을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를추진하기위해서국도비내시를받아서1억572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추진을위해서도비지원을받아서4억1480만42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산림과예산안을전액편성해주실것을간곡히요청드리면서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바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안요약서보고하겠습니다. 353쪽,가로수생육환경관리,처음으로예산을최대많이세웠는데요,이부분도예산을세워놓고관리를철저히하셔야돼요. 가로수전정할때. 예?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전문업체에서시행하도록...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전문업체가자르든누가자르든간에제가10년을떠들어도그대로... 오죽하면제가이제군정질문까지하게됐어요. 그다음에양묘장,354쪽. 지난번태풍피해보셨어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태풍피해를봐서저희그울타리설치한게쓰러졌고요,그다음에개군상자포리에있는양묘장에은행나무를저희가식재관리하고있었습니다,200본을. 이걸그래서그마을에서사용하기로해서저희가다른곳으로옮겨심을그런예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는우리용문산천년은행나무자목이에요,아니에요? 그냥이에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일반은행나무...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은행나무예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355쪽에가로수길조성도비사업,연수리에지금기존에은행나무,벚꽃나무,이렇게심어있었는데이걸어디에다심는다는거예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연수2리에서오촌리넘어가는그구간있지않습니까? 거기가저희가확인한바로는도로명주소가은행나무길로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은행나무길이에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거하고좀맞춰서저희가은행나무를지금2km정도심는게좋지않을까,저희가이렇게생각을하고또...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지적을한번했었는데그부분을... 기왕심는거우리천년은행나무자목갖다심으세요. 준비하시고. 그런...지금은행나무하나갖고도뭐그렇게수차례얘기를해도...그부분공원,육묘장가꿔라,준비해라... 전혀...진짜소귀에경읽기로...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죄송하고요,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사업계획서부터실행까지좀타이트하게이렇게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57쪽...356쪽서부터산나물공원및창대리식재지유지보수. 이거사실저희들이계속지속적으로해가지고잘가꿨어요. 그런데지금가보면사후관리가또안돼. 한6년정도잘가꿔가지고정말직원들고생하고,전임과장님들정말그냥고생하셔서산나물도예쁘게가꾸고이렇게했는데결국은써먹질못하고그냥또지금뭐수풀이우거지거나또이제이런부분들이있어요. 뭐관리임부임이부족하다,갔더니이제뭐담당자들께서는그렇게하시는데...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런측면을지적해주셔서저희가관리를위해서이번에이렇게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산나물축제로하면제가이것도좀연계를해서써먹으라고했는데도잘해놓고연계성으로써먹지도않고,예산만투입하고,계속반복적인거야,반복적인거. 읍면포상,357쪽. 이게현실적이에요,이게? 220만원이거차라리없애라그랬는데이것도,그전에지적할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런데또이제읍면의입장에서는...또그렇고,저희가봐도또이렇게경쟁심을유발을해서산나물축제가좀이렇게활성화되기위한그런일환으로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상금이너무적다는이야기예요,저는. 이렇게할것같으면안주는게낫다는이야기예요. 그리고산나물홍보관설치,지금우리일주문앞에있는거,거기이야기하시는거예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주막하고요,그앞에식재되어있는그산나물...

요찬

송요찬위원

평상시에는개방을잘안하는것같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저희가그동안이제또그열쇠를,자물쇠를채워서관리를했었는데최근에민원들이발생하고그래서열어놨다가겨울철에는또이렇게볼게없으니까다시닫고이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열어놓으시고홍보관설치하세요,제대로. 그다음에362쪽의등산로정비및홍보,전년도에용문산등산로정비하는데민원들어왔었죠,올해? 과장님잘모르시겠구나,참.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시즌에,전년도,2019년도에본예산이세워졌는데시즌,가장중요한시즌에사업을시작을했어요,등산로통제를하고. 1월달에해서했으면6개월안에벌써끝냈어야되는데발주를뭐7,8월달,9월달,제일최고시즌에그리고막아놓고. 그런사업이어디있어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제가사후에이제보고받기로는,파악한바로는이제일반설계를임부가자재를운반하는걸로했었는데그코스가이제공군기지국에서협의를안해주셔갖고헬기로이렇게수정하고이러면서좀사업이지연됐고요,그다음에이제그시즌에임박해서하는그관계로민원이발생해서그거에따라서저희가거기다그홍보물을설치하고또사업구간을,사업구간을이렇게표시하는안내도를제작해서게첩했습니다. 그래서그이외에는좀그러한민원이좀해소됐는데앞으로는이제저희가적기에,사업적기에사업을추진하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민원이안들어오는게아니라그러면등산객이라든가용문산내방객이감소하는거아니에요,어쨌든. 또왔다간사람은실망을하게되고. 그래서그런부분들도우리이제다른사업도마찬가지야. 예산세울때어떻게사업계획을세워서할것인지그게분명히나왔을텐데그때6개월,7개월동안그렇게협의가안되고했다고하면아예일몰을시켜서다음연도에하든가이렇게했어야지. 그부분들아무튼이번에도등산로정비사업하는데그부분들고려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369쪽에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이제오늘도뭐미세먼지가아주안좋다고발령을하고했는데이번내년예산보면미세먼지관련해서이제예산이꽤많아요,다른부서도마찬가지로. 그만큼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은어디에다심으실거예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이게이제국도비신규사업인데요,그러니까이제읍면의소재지를중심으로도시내에...

요찬

송요찬위원

도시숲이에요,그러면?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인접한이런산림58㏊에대해서...지금까지는이제침엽수위주의이렇게가지치기나이런걸실시했었는데참나무라든가물푸레,자작나무,이런활엽수가이제빽빽하게자랐으니까그런거를가지치기하고,그다음에이제또숲도가꾸고그래서미세먼지를이렇게저감시키고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예,그러니까읍면의산에다심는거예요,아니면도시숲가꾸기예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니,그러니까도심지역에연접돼있는산을대상으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산이든우리국공립이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신청받아서해야되겠네,이거.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할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부분들사업시행하실때좀누락되지않도록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죄송하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요,금년사업에대해서는적기에이렇게추진되도록제가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죄송할건없고요,그냥그사업부분에대해서좀계획서를철저히세우셔서하면이상이없어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악서가지고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산촌마을매니저운영하시잖아요. 지금2명씩지원이되고있는데요,지금산촌마을은8개소가운영되고있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2개소에서는매니저가지원이되고있지만타,다른곳에서는매니저지원이안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요구사항도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럼내년사업은또어떻게진행하실계획이신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산촌마을에대해서저희가지금먼저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가지금작업을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평가결과가아직나오진않았는데저희의입장에서는우선잘안되는곳도지원을해야되지만그래서육성을시키고활성화를시켜야되지만그럴여건이나능력이안되는데,곳에...그런마을에대해서는지원을해준다하더라도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없을것같아서저희의기본적인계획은잘운영되고앞으로발전가능성이있는그런곳의마을을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뭐2개마을은지금운영이제일잘되는부분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곳에지금매니저가운영이되고있고요,그렇지만또그렇지않은부분에,그8개소에서도열심히하려고하는또산촌생태마을도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형평성에맞게내년에또예산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잘되는곳이뭐서종하고양동이있는데요,그런곳에는저희가그런분들을배치해서이렇게활성화되도록이렇게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예,361쪽입니다. 생활주변위험지장목제거가있습니다. 생활주택가에제거하는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올해는사업비가굉장히많이올랐습니다. 뭐주민들의민원발생이많으셨나요,아니면어떤것때문에...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약한4000만원을증가시켜서편성을했는데요,저희의민원의대부분이이지장목관련하고많이관련이되어있습니다. 산에주택을많이짓고,이제그지으신주택이뭐5년,10년경과하다보니까산하고연접돼있어서그걸이제피해를보겠다,베어달라그러시는분들이무수히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직접적으로관리할수도없고해서읍면에일부배정을하고,저희가또일정부분직접시행하고이렇게해서하려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읍면배정을하신다그러면12개읍면전체를배정을하시나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민원발생지역은또읍면마다좀틀리다고알고있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약간차이가있고요,해서그런걸감안해서하려고합니다.

윤순옥위원

아,읍면배정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좀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마지막369페이지입니다. 맨하단부분에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도올예산에비해서또배로늘었습니다. 여기또한또민원발생여지가많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요즘이제저희대부분의사후관리문제로,인허가지사후관리문제로충돌하는게많습니다. 뭐저희하고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부분도있고또사인간의이해관계가충돌하는부분도있습니다. 해서그런것을저희가정확하게인지하고처리하려면측량이필요합니다. 그래서그민원발생이많다보니까증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1000만원다소진하셨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리고기타이제저희가특사경직원이있습니다. 그사람이하는게또4000만원이있고요. 그래서...

윤순옥위원

별도의4000만원이있나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몇가지좀질문을드리려고준비는했는데중복되는부분도있지만솔직히이전위원님들질문에과장님답변하시는걸보고좀질문의의욕이사라졌어요. 한...지금이제예산심의할때하루전에만이라도이예산안에들어와있는사업에대한내용만팀장님들하고확인하셨어도이내용에대한답변이제대로될것으로보거든요. 제대로지금답변이...맞지않은답변을하고계신것알고계십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어떤부분이...

이혜원위원

양묘장운영에대한부분도지금개군에있었던것지금군유림으로이동하는부분,천년은행나무목이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니요,그것은,지금저희현재천년은행목은저희저기...공동체구축과에서그거,실생묘를지금관리해서...관리하는부분이있고요,여기지금상자포리것은저희가몇년경인지는제가생각이안나는데그때실생묘를심어놓은게있습니다. 그거를이제농림사업추진을위해서마을에서사용하기로해서옮기는걸로이렇게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나무목수도그렇고제가파악한바하고는좀상이한부분이있어서내용에대한부분조금더면밀하게검토해주시고요,지금뭐과장님오신지얼마안됐다고표현하기도좀애매하네요. 일단좀정확하게파악을좀더면밀히해주시고,지금계속과장님들께지금각부서별로질의를드리지만지금이제업무에2020년도,내년도예산안에대한부분을...전체적으로2020년도를어떻게갈것인가에대한예산심의를하고있는데뭐이게추경심의를하는건지예산심의를하는건지모를정도로좀많이,좀아쉬움이많습니다. 조금더과장님들이...지금뭐팀장님들이나직원들이좀열심히하면뭐합니까? 과장님들이답변제대로못하시면사기는더떨어지는거고,과장님한테이런말씀드려서죄송하지만전반적인부분을과장님께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이런사안에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더드릴게요. 예산안책자475페이지,쌈지공원조성하는부분있잖아요. 2개소진행되는부분들또도시숲조성하는사업에대한부분,이부분에대한선정에대한부분이어떤식으로진행될예정입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쌈지공원은저희가신청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사업대상지로이제서종면문호리하고도장리가신청을해서여기2개소에다가저희가개소당1000만원씩...1억씩,1억씩지원을해서쌈지공원을만들고요,도시숲,도시숲은이제저희가양평...저희산림과사무실앞에,양평병원뒤에군유지가있습니다. 여기에다가이제도시숲형태로주민의휴식공간을설치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한가지더질문드릴게요. 신규사업인숲길조성관리사업하고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관련된내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먼저,그미세먼...

이혜원위원

499페이지,501페이지입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400...

이혜원위원

499페이지,501페이지. 499페이지부터설명해주세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이숲길조성관리사업은숲길조성하고관리를한6km정도신규사업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쉬자파크하고상원사간에저희가숲길을정비했는데지금못한잔여구간이있습니다. 그곳의그잔여구간을숲길을조성하려고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추가계상인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러니까전체노선에서는들어가있었는데요,전체노선에는들어가있었는데잔여구간이있습니다. 그구간에대한걸...

이혜원위원

그럼이부분도결정이됐다는이야기시네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다음에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송요찬부의장님이질의하셔서말씀드린것과같이도시인근인접한산림에대해서활엽수를대상으로가지치기등제반숲가꾸기를해서산림으로해서미세먼지를저감시키는이런뜻에서그런일을,사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도사전정보가있나요? 사전조사하신부분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직조사는못했고요,저희가58㏊분에대해서이제읍면별로도신청도받고요,해서선정을해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산림과가우리양평군면적의73%라고하던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지금현재70.3%입니다.

전진선위원

70.3%,많은면적을차지하고있고,그래서본위원이지난해군정질문때산림과에대한그런질문을특별하게한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산림자원을관광화시키자라는부분하고그다음에향후에이제산림자원을강화시킬수있는어떤로드맵을가지고한번일을해보자,이런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예산이뭐일부반영은됐지만일부아직은반영이안된게있었습니다. 특히이제등산로주변에,등산로정비도중요하지만등산로주변에꽃나무를심어서뭐진달래나철쭉이나아니면저쪽의개군같은경우는뭐산수유를더심는다든가이런식으로해가지고좀꽃길가꾸기를좀하자,이런제안했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양평군은지금겨울철그도시...그러니까시가지에,그뭐야,꽃길...꽃길은아니지...꽃은아니고뭐겨울용양배추라든가이런걸,화단가꾸기라든가이런것이눈에안띄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니요,저기,일부심었습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보질못하신것같은데뭐예산이많지않다보니까이제이거몇개소에불과해서...

전진선위원

특히그...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이렇게눈에확들어오지는않습니다.

전진선위원

시가지라고한다면뭐우리군청사거리라든가또는뭐저기양평역길또는뭐저쪽,이쪽시가지중심도로,이런도로에는그래도화단에양배추가좀심어져있어서뭔가좀...아,이게도시를가꾸고있구나,뭔가좀힘을쓰는구나,고민하고있구나라는모습이좀보여져야되는데그게안보이니까우리과의노력이외부로덜나타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금년도예산에도예산이3400만원을증액해가지고심어놔...예산을세우셨잖아요. 그런부분이겨울철에도좀반영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또읍면에서도읍면자체예산도많이세워놨더라고요,꽃길가꾸기예산에. 그런것들도같이협조를해서좀지도해주고하면서우리봄여름에는우리전체적으로이렇게꽃길이가꾸어질수있도록,이렇게조경사업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가로수길에관한사항입니다. 가로수길도이번에세운...6억1500인데이예산이뭐심다보면뭐크게저기,많은양은아닐수도있습니다. 그런데전반적으로각읍면마다특색이있게가꾼다든가읍면의어떤그주요도로부터시작을한다거나이렇게해서연차사업으로해가지고전체관리가될수있도록좀해주십시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부또읍면에서는자체적으로또예산을세워가지고사업을하고있는데이런것들을총괄할수있도록하고,적어도이런사업들은산림과가중심이될수있도록그렇게예산을좀세워주십시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제가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전진선위원

예.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래서저희가읍면에서하는사업이나식재사업이든...가지치기사업도저희하고협조를해달라고공문을발송을했고요,그다음에이제등산로주변에꽃길도저기저희가백운봉가는데그헬기장주변으로해서지난봄에그진달래를좀,좀식재했습니다. 그런데뭐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그렇게많은양을심지못했는데예산의범위내에서이렇게점차증가되도록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금년에는예산이없길래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487페이지,예산서에보면이제산나물시기가됐을때불법채취하면하지말라는현수막이렇게게첩하시게돼있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경찰서하고협조가좀가능합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이부분은이제뭐저희그특사경직원이있으니까요,그직원으로하여금이렇게그불법행위에대해서는,불법임산물굴취에대해서는특사경직원이처리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이제특사경...조치는그렇게하는데그플래카드를걸때양평군과경찰서가합동으로한다라는문구만하나넣어도,경찰서문구를넣어도그런...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협조가되지않겠습니까? 그러면보는사람으로하여금좀효과가더커질텐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노력을하시라는얘기입니다. 경찰서에서도이런민원이많기때문에자체적으로플래카드를제작하려고노력하는경우가있어요. 그럴때같이해주면이름만넣어줘도되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서좀그기관이합동할수있는그런부분좀노력해주십시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하여간뭐서두에말씀드렸지만70%가되는산림입니다. 산림에대한관광,이런부분에대해서좀신경써주시고요,노력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산촌마을운영매니저아까좀전에질의가있었는데지금사실상113억이들어갔습니다. 이게뭐실패한사례중에가장...대한민국에서대표적인사례가아닌가싶습니다. 지금살아있는...몇군데있죠? 서종면과양동면. 지금단월아리랑산촌마을은되고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지금운영이잘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도나름대로뭐여러가지특산물도개발하고하던데어쨌든아까집중...선택과집중을해야됩니다,이부분을. 잘된데를아까말한대로공격적으로해야될상황입니다,지금. 밑빠진독에물붓기로정말이건...산촌마을은좀더시기를기다렸다가하더라도지금은현재는잘된마을을취사선택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갈산공원정비사업,같은페이지,360쪽아래,하단부분. 이부분이사업비가특정이됐습니까,지금?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다시한번좀말씀해주시...

박현일위원

사업비가숲...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니,몇...

박현일위원

갈산공원.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숲정비사업이요. 기재작년태풍때나무간벌도하고,죽은나무를다제거를했어요. 360쪽,하단부,제일아래. 그래서지금추가로베어낼것이없어서제가지금쉬자파크도...일부를했습니다만이제아쉬운게주민들이몇년째요구한것이태종대아시죠? 수국길만들어달라는거. 벚꽃한철만했으니까...6월,7월달에한달,두달정도피는... 부산에,부산태종대뿐만아니라제주에수국하나가지고그뭐랄까,전체적으로관광객들어오는거보세요. 그래서이일부가태풍때포락됐지만갈산주변을수국길을좀만들어달라는여망이니까혹시사업에참고를하시라고검토를한번해보세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꼭태종대수국길도한번가보세요. 견학을해봐야얼마나사람들이올수있는가를갖다직접체험을할수있죠. 그다음에362쪽중간부분,요약본. 마을노거수주변정비사업,이노거수가지금전수조사가됐습니까? 이게뭐기준점이뭐100년이상되는것은노거수다,아니면수형이참좋은게노거수다,이렇게지금파악이된게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그지금말씀하신대로해서도에서지정한것은보호수고요,지정이안된것은노거수로이렇게관리를하고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노거수부분도...제가양평에서가장...본노거수는마을주변에있는노거수가아니라백송봉에가보셨죠? 백운봉에서백송봉으로오르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중간소나무군락중에서가장...노거수를아름다운것들을사진에담았습니다. 예를들자면산림내에서도어떤군락으로있는것들은관광자원으로서충분히하고,거기에약간의스토리텔링,유래라든가소나무종류라든가수령이라든가이런것만해도이등산객들의정말포인트적인사진촬영장소가될수있습니다. 산림내에...아주특이한,쉬자파크들어가는입구에소나무하나서있는거,그다음에사나사입구에있는그돌산위에소나무,뭐이런것들도하나의노거수라고볼수있어서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지금보호수관리,이제같은맥락인데364쪽,제일상단부. 보호수중에지금물론문화체육과라든가협조를하겠지만한번같은...유관부서협조때업무...과장끼리협의를해주세요. 지금해마다한서너그루씩...올해이제6본이네요,내년은. 돈을들여서여러가지이제그외과수술이라든가정비사업을하겠다는거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비는좋은데지금보호수가이제이미다이런...쉬운말로위치와모든것이다파악이돼있죠? 수령이라든가.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공부정리가안돼있는게있어요. 이땅에보호수갖고있는면적이100평이나200평,또는마을회관앞뭘했는데이게공부가국도...국가하천부지인가,또우리군땅인가이것을명확히해서혹여라도보호수가죽었을때인근토지소유주가내땅이라고가져가는거없도록... 실례로삼성리같은경우는보호수안에있는게국유지로되어있더라고요,예를들자면,국가하천부지로. 뭐이렇게해서이것도관련부서와협의를한번해주십시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토지소유권문제에대한것들을,보호수내에... 끝으로,바로그아래...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추가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국가사업으로밀원수사업은없어졌어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졌어요? 국비가없어요,아예?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이낙연총리가이제국회의원하실때팁을줘가지고처음에시행하라고해서일부사업했는데지금이제전진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산에다이밀원수를심어서산도아름답고또양봉업자도좋게이렇게해야되는데이부분도한번사업적으로좀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 제가우리관광과에다가얘기를했는데야영장있죠,우리? 용문산야영장.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시설설치하지말고...제가그랬어요,천년은행나무자목공원을만들라고. 그럼홍천으로안간다고. 그런부분들한번뭐지금과장님대아니더라도이게뭐...지금은행나무하나가천년이가잖아요. 그러면후손에물려줄거거든. 건물은50년,100년지나면다없어져요. 나무같은건그렇지않거든요. 그러니까한번그런구상도세우셔가지고정책적으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일단좀당부의말씀을좀드리려고추가질의를했는데요,지금어쨌든우리양평의산림면적이70.3%라고하셨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지금우리양평에산림이많잖아요. 공간도많고또천혜자원으로서활용가치도높고. 그런데지금이...먼저전진선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산림을지금활용해서관광자원화하는부분에대한게매우취약합니다. 그부분에서산림과에서고민하지않으시면관심사를누가두겠습니까? 그부분에서좀특별히좀산림을활용한관광자원화에대한부분들또어떻게하면그것을활용할것인지에대한좀검토를하시고2020년도에는조금거기에대한추진력있는계획이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건설과장연광흠입니다. 건설과소관2020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예산은작년본예산대비50억6910만4000원이늘어난252억7751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73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위하여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으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계속공사로옥천-용천간에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문호-수능간에3억5000만원,산음-고북간에9억원,수곡1리-2리간에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아신리상곡마을농어촌도로에10억원,증동-고현간10억원,쉬자파크-양평밸리간계속사업으로1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도곡1-3리간에8억원,주읍리농어촌도로에10억원,백석-상촌간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백동육교-삼산길간에6억원,백병마을진입로공사에10억원,서양평하이패스IC분담금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확장개선공사에18억7000만원,신복3리마을진입로에5억원,양평읍창대리면도101호선도로확포장사업에4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앙덕-구미간에10억원,백현교차로개선공사에5억2800만원,망미리농어촌도로실시설계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목왕2리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3억원과군도,농어촌도로유지관리에10억원...10억497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과적차량단속을위하여이동식축중기구입에3960만원,겨울철설해대책에5억1260만원,교량보수보강공사사업에10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에12억144만원과차석도색에4억원,지방도접도구역관리에700만원,구미리-하자포간인도설치에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8200만원,도로명안내표지판교체사업에6000만원,지방도도로표지정비사업에8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방도터널환경정비사업에3450만원과지방도기전시설정비에3억4800만원과회전교차로운영체계개선사업에5억6000만원,소규모공공시설중장기계획수립용역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농로및마을진입로유지관리비에6억원,소교량유지관리에7400만원,세천,취입보,낙차공유지관리에3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이면도로교차대기소설치사업에1억원,용문면중원리강이대천정비사업에1억2000만원,단월면산음리고가수길세천위험시설정비사업에4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무왕리초왕골3교위험교량정비사업에1억4000만원,회현리마을진입로에3억8000만원,신화리마을진입로에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창대...요약본378쪽,창대리101호선도로확포장공사,첫시작점과끝점만말씀해주십시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11사단인가요? 거기가기전에교차로에서창대리쪽으로가다보면한700m정도가안된부분이있어요. 보니까교차로에서창대리마을회관쪽으로한700m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이장님께서저볼때마다뭐수차에...뭐수년된민원인데또인근에이도로망이개설되면여러가지의난개발이우려된다는또그런것도있으니까어쨌든어떤특정도로가,면도가특정인들한테유리하게땅값상승이나지가상승에이용되지않도록좀주변환기를시키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군도,농어촌도로로예를들어서중장기계획에의해서순수하게해서하기때문에뭐...도로갖고뭐냐면난개발이된다는거는조금생각을해볼필요성이...

박현일위원

어떤난개발이아니라어떤특정인들이땅을매입을해서그지역을또개발한다뭐이런소문인가확인을제가못했으니까어쨌든도로뚫는것전제에민원을야기시키고,일종의뭐외지사람들이와서...그야말로좋은일만시킨다,뭐이런요지인데어쨌든추후에한번그건별도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381쪽,도로설해대책. 지금면도와군도설해대책이따로읍면과나눠서합니까,통합관리가됩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법정도로는이제군에서민간장비를임대를해서운영하고있고요,소도로같은경우에는읍면에서별도로뭐냐면면에서그건...그염화칼슘살포기라든지삽날을별도로보유를하고있어서...저희가,큰도로는저희들이하고있고,소도로는면에서...

박현일위원

지금그택지,개별택지의사도들있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옥천이라든가용천리라든가저아신리안쪽으로가면. 이런데까지우리가염화칼슘을뿌려줍니까,혹시?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면에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면에서는어쩔수없이도로는개인사도라도다뿌려줄수밖에없다. 두번째,그분들의수목이몇백만원짜리라고우리염화칼슘을친환경으로제제를뿌려달라뭐이렇게요구가많던데지금우리현재여기에나타난것들은염수라든가친환경염화칼슘뭐어떤구분은없네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염수는소금으로만들고있고요.

박현일위원

만들고있고,예.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그친환경제설제하고일반염화칼슘이있고두가지로...

박현일위원

아,그렇게두가지를사용합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각종이렇게들쭉날쭉하는게있던데예를든다면양동면에서는트랙터에다달고다니고눈치우는제설기가있는가하면차량장착용이있단말이에요. 차량장착용은비싸고. 이런것들을예를든다면12개읍면을군에서일괄적으로좀지급연도를같이맞춰서...어느해는어떤데는비싼거사고,어떤데는싼거사고,뭐이런...또자체제작해서쓰는데도있고,그래서이게단일화,통합관리가되는방법이없을까요? 그것도다음에한번별도로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거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올해도그재난관리...안전총괄과에서재난관리기금으로해서일제읍면에수요조사를해서아마금년도라도사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제설작업을하고있고전체적인총합관리는안전총괄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대로살포기하고삽날은일괄아마조사해서사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이눈잘치우는동네로소문나있는데올해는눈이안왔습니다. 한번저기또눈이많이온날한번양평군에이런장비들이잘활용되고있는가,또제설제가잘활용되고있는가확인해보겠습니다. 끝으로지금386,이면도로교차대기소가제가항상말씀한이제피양지개념하고는좀다른건데여기는어디입니까? 어느면의어느지역입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저희들이사전조사를했어요,했는데읍면에서,12개읍면에서조사를해보니까29군데가지금이면도로교차대기소가이제필요하다고와서예산반영을했는데요,저희들이내년도에현장확인을해서뭐그...

박현일위원

최종결정하겠다이거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그렇죠,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이것은뭐많으면많을수록...예산을갖다좀더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편성할필요성이있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각읍면민원이없는곳이없습니다,지금이부분은. 끝으로387쪽,회현리마을진입도로확포장공사,신규사업으로3억8000만원이편성됐습니다. 이부분이정확히회현리어디서부터어디까지인가.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이건이제주민숙원사업으로서저기,읍에서건의사항이들어온건데요,이게주민참여예산하고이제반복되는저기기때문에어디쯤이냐면가소부락가다보면있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그중계펌프장만들어놓은데가있을겁니다. 그쪽에서강쪽으로나가는쪽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거기는사실차량소통이좀간헐적으로있습니다만또많다...새로마을들이들어서다보니까민원이요구되고있습니다. 다만,우리회현리일원에읍면에서포장을할때개인자투리땅들이있습니다. 동의도안받고허가했다고저한테민원이뭐도장받아서왔는데개인민간인토지를갖다가포장을할때는,꼭이런사업을할때는혹시편입토지가있으면그토지소유...양해를해야지물어보지도않고그냥포장해서이민원발생을해놓고결국은오늘까지1년이넘었는데도보상도안해주고,뭐민원이첩이...통지도않고,뭐이거뭐진짜국가권력이아니라읍면권력,군권력이정말주민들을갖다무소불위의권력으로비쳐서는안되죠. 이거그런개인사유지이런것들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소규모시설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뭐냐면저희들이읍면건의를받아서뭐냐면저기사유토지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를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사업할때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379쪽,망미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이게어디쯤이에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망미리하는건저기지평면망미리있지않습니까? 그옛날철도지나서뭐냐면마을들어가는길입니다. 농어촌도로로작년에지정을해서지금사업시행을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바깥섬부리예요,안섬부리예요,이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바깥섬부리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380쪽에목왕2리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공사,여기는기존에2차선부용리에서목왕리넘어가는도로예요,아니면그안쪽길들이에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그안쪽의휴양림,그교회휴양림들어가는길,그길을말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길이요? 휴양림가는길을...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거기가지금도로가옛날에지정하고휴양림에서옛날에도로를개설해놓고뭐냐면도로가...굉장히뭐냐면엉망으로되어있는데그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이것도주민들이건의해서사업을시행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381쪽,이동식축중기구입,이거과적단속하려고하는거예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기존에는어떻게하고있었어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기존에는저희들이군도,지방도에대해서는과적단속을안했었는데요,지금국도에대해서는아마아시겠지만도곡리하고몇군데에서지금과적차량차량단속을하고있는데저희들도지방도,군도에대해서도뭐냐면과적단속을해야돼요. 해야되는데여태까지축중기가없어서단속을안하고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누가해요,이거?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저희군에서하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우리직원들이해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아,직원들이뭐냐면여기도특사경이있어야됩니다,이것도. 그냥가서하는게아니라특사경을지정을해서뭐냐면과적차량을저기를해야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인원을뽑아야될거아니에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아,특사경은교육...우리저기그...

요찬

송요찬위원

교통과에있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아,거기도활용을...여태까지는교통과에서했는데요,저희특사...저희도로안전...아니,저기,도로관리팀에서특사경교육을받아서거기서직접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본책자로하겠습니다. 과장님,374쪽이요,문호-수능간도로확포장공사있잖아요. 일부주민들하고협의안된부분다...보상부분협의됐나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그것도이제지장물때문에그러는데요,협의가안됐습니다. 안돼갖고있어갖고...그지장물이지금뭐냐면,지금말씀하신대로뭐냐면주택이라든지담장이뭐냐면본인들이철거,뭐이사를안하기때문에현재에서있지않습니까? 뭐냐면한전주하고그리고맨홀인상이라든지현재에공사한것있지않습니까? 해서그냥마무리지으려그래요. 지금전체적으로지금말씀하신,위원님말씀하신대로가옥,저기주택이라든지뭐담장이라든지석축이라든지하려고그랬는데주민들이동의를,보상도안찾아가고동의를안해요.

윤순옥위원

그부분은그대로두고완료하실계획이시란이야기시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윤순옥위원

내년,’20년6월에마무리하실계획이신가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수능리주민들굉장히민원발생이지금많이되고있습니다. 2리분들도그렇고요. 상수도그관로묻기로하셨잖아요. 같이,같이,건설과하고수도사업소하고같이하기로하셨는데이거하시면서계속보상권도그렇고이렇게좀딜레이가되고늦어지는바람에지금상수도...수도사업소에서상수도관묻는과정이좀늦어지고있잖아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내년에좀시행하시겠다고하셨으니까요,이사업을빨리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383쪽입니다. 여기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해서6000만원3개소에있습니다. 이거조명설치를...설치하시겠다고하셨는데요,어떤식으로어떻게하시나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아,이게이제기존에이제회전교차로가야간에있지않습니까? 교차로,저회전교차로있는지를인식이안되기때문에바닥에다가조명을설치해서이렇게역앞에회전교차로가있다고하는거를표시하기위해서설치하는사업인데요,저희용문면에몇군데를하다보니까굉장히주민들한테호응이좋습니다. 그리고강하면도지금두군데해놓은데가있고그래서내년도에는한세군데를더해봐서...회전교차로에조명을설치를하니까이제지역주민들이뭐냐면칭찬이좀대단히...받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세곳사업진행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515페이지입니다. 지금송요찬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그위치만좀확인하겠습니다. 이동식축중기관련해서2조가어디에설치되는거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축중기는,이걸어디다설치를하는게아니고요,이동식이기때문에저희들이가지고다닙니다.

이혜원위원

가지고다니시면서. 그것을저기서하신다고요,도로안전팀에서?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도로관리팀에서특사경교육을받고그걸사용을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

이혜원위원

교육받고시행하시겠다고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517페이지에회전교차로관련해서요,지금회전교차로시행하시는데먼저도뭐과장님하고팀장님하고한번용문쪽도나가보고했는데그게폭이다지금틀리잖아요,실시설계할때마다. 그런데그부분이지역에따라서좀편차가좀있는거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교통량에따라서...지금말씀하시는교통량에따라서원형,회전반경이라든지주변의지방도라든지군도라든지회전교차로설치지침에의해서지금설치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지침에의해서하는데또그지역에맞게끔설치가되어야되는데그것이실시설계때랑또보완했을때또주민요구,뭐이런것들이좀달라지는부분들이있어서조금사전에시행할때좀면밀하게검토해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어디는또너무폭이좁고,어디는또너무넓고그렇더라고요. 이게뭐지침에의해서진행은하시겠지만조금더그지역에맞는부분들에대한것도같이검토가돼야...또거기에기반,제반시설들이있잖아요,주위에. 그런부분들까지좀같이봐져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에의해서도검토가되겠지만저희양평군같은경우는교통연구원이라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연구원에다가회전교차로그조건을...낮춰서뭐냐면연구원에서사전에검토를해서회전반경이라든지어떤식으로...뭐냐면회전교차로하려는것을사전검토를받고설계를하기때문에다른시군보다는좀회전교차로가설치하는데원활히추진되고있다고판단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주변부분들도좀같이검토해주세요. 이게주민들이민원을넣었을때나가봤을때는주변환경을좀바꿔...조정해야되는부분들이있었잖아요. 그런부분들이좀같이되어야되는데그걸모르는상황이잖아요,그거다하기전에는. 또뭐하는중에조정하기는어렵고. 그런부분들좀같이좀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사업시행전에주민설명회를꼭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518페이지입니다. 신화리마을진입도로확포장공사이부분이지금진행...2019년도에진행하고자하는내용하고다른건가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위치가강상초등학교앞입니다,이게. 앞인데이것도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주민건의사업으로해서저희들이현장을가보고필요성이있어서뭐냐면내년도예산에반영을시켰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거구간이정확히어디일까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강상초등학교앞에소도로...

이혜원위원

앞소도로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지금올해추진되고있는곳하고는구간이다르네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별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도로관리에대한질의를좀하겠습니다. 이제도로관리에서중요한게도색관련사업이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게4억이금년하고같은내용으로다가4억이편성됐어요? 좀부족한부분이없나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이제저희들이...지금말씀하시는게군도,농어촌도로차선도색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들이차선도색은사전조사를안했습니다. 뭐냐면내년도에예산...금년도수준으로4억을반영을시켰는데요,내년도에조사를해서사업을집행을해보고만약에예산이부족하다라면추경때도한번더반영을시키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차선...그도색의질에따라서또금액차이도있을것같은데이제우리...하여간군민들이그렇습니다. 많은지역을여행을하시기때문에타지역하고비교했을때우리지역이뭐휘도나이런것이부족하고그러면금방이제또이야기가나올거고,또도색이안되어있는것에대해서도많이이제지적을할텐데또우리군에서도로를관리를잘하고있다라는인식을가장먼저느낄수있는게도로도색관계입니다. 또교통사고예방에도가장또많은역할을하고있고요. 특히뭐우천시라든가야간에는더많은그런것있어서도로도색에대한관심을좀더가지셨으면좋겠고요,또아울러서같은예산입니다만갈매기표지라든가도로표지판에관한문제입니다. 이것도이제우리가설치는하고하는데이게관리가안돼서갈매기가이렇게뭐돌아가있고,뭐이런것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또도로공사를하면서아니면주변뭐농경지작업을하면서갈매기표지판이떨어져나가고,또파여나가고해서그런경우도많이있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아마교통...경찰서쪽에서많이요구를할텐데예산을...이것도안전하고관련된안전그런또예산이기때문에예산한번보시고,주민들이요구하거나아니면경찰서에서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좀설치하는데인색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답변드리면저희들이군에있잖습니까? 도로보수원이14명이있는데요,수시로다니면서지금말씀하시는갈매기표지판이라든지도로안전시설물이잘못되어있으면그때그때수정을시키고,뭐여러하고있는데요,저희들이뭐냐면도로포장지보수라든지아까말씀드린대로뭐냐면도로안전물유지관리의예산에380페이지,요약서380쪽에보시면한10억4900만원을지금반영을시켜나가고...도로안전시설물보수할때는경찰서하고꼭협의해서같이하는걸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10억4000인데작년보다2억8000이사실은감액된예산이더라고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추경...작년도에도있지않습니까? 본예산보다뭐냐면추경에한7억9000만원이늘어난저기인데내년도에도뭐냐면수요가늘어난다면추경에도더세워서뭐냐면도로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가드레일설치예산관련해가지고는안전총괄과에서도일부또사업예산을세웠더라고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저희이제아까말씀드린대로안전총괄과에서도뭐냐면안전에대해서예산을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여러가지이제거기도예산이있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에는군도,농어촌도로중점적으로하고있고요,안전총괄과에서는안전에따라서뭐냐면하천변에뭐라든지...도로변이야기를하는거기때문에성격은조금,안전총괄과하고는좀틀립니다.

전진선위원

예,또읍면에서도이제군도가...저기,뭐농어촌도로이하그냥일반도로인경우에는또면에서도설치를하잖아요,가드레일같은경우에.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하여간안전관련예산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관심을가지고민원사항에좀대응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385쪽에...보의보수하는거죠,보?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단월같은데는어디예요? 단월,청운,이런데,300만원,500만원짜리.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단월은산음리의세천에있는거고요,청운면도세천부근에있는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본위원이계속적으로이제다허물어진데만하지말고지금처럼작은...작게구멍났을때가서땜빵을하면예산이적게들어가는데꼭다무너진다음에가서하고이러다보니까예산도과다투입되고,예산이없어서또차일피일미뤄지고,그러다보면고스란히또이제우리주민들이피해를보게돼요,농사일보시는분들이. 그래서이제이부분은잘하신다고보고,아무튼지속적으로이제관리하시고또제보받으시면바로바로좀힘드시더라도우리팀장님이나직원들이나가보셔야돼요. 그래서이게진짜호미로막을것나중에뭐가래로도못막는다,그런소리가있잖아요? 그런부분이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과장님도이제이번이끝이죠? 오늘마지막출근이세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오늘마지막이고내일오전정리하고오후부터안나오려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양평을위해서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건승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일단뭐과장님은가시지만또팀장님들이또어떻게되실지모르지만우리또건설과사업은계속되어야되니까요,제가이제여러민원들때문에방지턱관련해서많이또질문을했고,또팀장님하고또여러모로고민도많이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좀정비책은좀필요할것같은데요,과장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을설치하는데가있지않습니까? 우리군에서건설과에서도하고있고,도시과도하고있고,읍면도하고있고,뭐냐면설치규정이있는데규정이안맞게끔설치를한데가많습니다. 뭐냐면그러다보니까그인근에있는사람들은방지턱이좀낮게설치해달라고그러는거고,또차량통행하는사람은또반대로또민원을넣는사람이많고그랬는데요,저희들이뭐냐면설치하는사람들이뭐냐면양평에있는포장면허를갖고있는사람들이그설치를하고있걸랑요. 그래서먼젓번에도우리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뭐냐면우리포장업체를사전교육을해야되는데제가그교육을못하고떠나는것같아요. 그래서내년도에는아마연초에포장면허갖고있는사람들을사전교육을같이,같이해서규정에맞는방지턱이설치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규정이있는데도그업체에따라서좀다른부분을적용하는것같고,또똑같이했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다녀보면체감도가너무다르고,그런부분들에대한기준점에대한건양평군만이라도좀시공업체랑협의를해서사전에대한부분들이좀분명히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니까요,가시면서최종적으로팀장님한테꼭전달사항전해주셔서내년에꼭이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건축과장이대규입니다. 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7600만원이증액된9억4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요약서391쪽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및보강비를5개소해갖고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건축사현지조사대행비참석수당을4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를1000만원계상했습니다. 인허가직원힐링워크숍을14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보조금을금년도읍면에조사한결과11동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2200만원계상했습니다. 불법건축물수거보상비를금년도보다1200만원을증액해서3600만원증액했습니다. 다음,불법광고물정비를폐기물처리비용을2000만원증액해서1억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를금년도에171개소를수리를했습니다. 시트를변경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내년도에도150개소로해서3000만원계상했습니다. 대형광고물토지임차료를1000만원계상했습니다. 대형광고물,조형물정비를총34개소에대해서투광기나기타구조물설치,도색을위해서5000만원편성했습니다. 또한대형행정광고물유지비로해서야적간판17개소에대해서금년도에2개소를하고나머지에대해서연차적으로2개소씩이렇게추가하려고50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현수막게시대이설해서기존의2개소와신설해서1개소를해서2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예산안392쪽,불법광고물정비. 지난번기금때도말씀하셨는데과태료부과된건하나도없어요. 이게불법광고물정비로인해서해마다예산은늘어나고,사실전...경북인가요? 김천인가거기는제가지지난연도에한번말씀을드렸는데최고의어떤과태료를부과한적이있어요,10억이넘게. 그게이제대부분아파트시행업자들이에요. 주말에갖다가다현수막붙이고,공무원단속안할때. 또월요일날되면또우리공직자들이또다가서떼고,이게,이런부분이전형적인예산낭비예요,그사람들때문에. 다른방법으로해주고이래야되는데...교통시야방해도되고안전에도위험이있고,그래서좀적극적으로좀대응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말씀하신거뭔말인지알겠고요,저희가이제들어와서금년도에도...사실이게법에좀맹점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법에서게시한자만이처벌을받기때문에저희도금년도에경찰서에12개업소에대해서고발조치했습니다. 그런데거기서도실질적으로인정을안되고또실질적으로붙인사람은전면에나서지를않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저희가현행범으로잡기는사실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금년...아마내년도에는국회에서법을아마개정할거로그렇게예상됩니다. 그래서저희가기본적으로18개번호를정지를시켰어요,금년도하반기에. 그래갖고그번호로는현수막을게시를못하는실정이고또한지금경찰서에지금의뢰를해갖고12개업체에대해서했는데사실그게아마자료불충분으로아마그냥불기소로하는것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이게한번하고...여기있는사람이아니고외지에있는사람이고주거주지가없습니다,사실실질적으로. 그래서저희도다방면으로지금대구수정구에서하는폭탄,그시스템을해갖고계속해서저기다른시군에벤치마킹을해서저희도단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내년도에는다른시군에도하고있는것도있지만저희가적극적으로...지금현수막에대해서는의원님들이다우려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적극적으로이렇게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시면...질의없으시면끝내도될까요?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1일오전10시에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