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본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전제헌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인 사) 진연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본예산안은 국비 49억5,401만8천 원, 균특 29억4,400만 원, 기금 10억3,139만2천 원, 도비 38억7,530만9천 원, 군비 199억9,446만2천 원 등 총 327억9,918만1천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06억5,992만5천 원 대비 21억3,92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총 55개 세부사업으로 총 121억6,17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8억3,796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은 아우라지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73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족분에 따른 추가운영비 지원에 3억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36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급식지원에 2억9,43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48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안심 알림서비스 지원에 34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기능보강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인 그림바위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안전펜스 설치비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9,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8,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놀이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에 시설비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사업으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철배드로의 집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결 5년 이내 아동에 대한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금으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거리통학 아동에 대한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및 어린이주간 행사지원사업으로 총 2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긴급이송비 120만 원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주택 공공요금으로 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해외연수 항공료 등 지원금 84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호아동 캠프 및 행사지원금 360만4천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일시 위탁비용으로 35만 원, 요보호아동 피복비로 35만 원, 요보호아동 급식비로 각 35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주간 아동복지시설 행사 지원에 800만 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2,2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연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6,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지역아동센터인 삼척시 나무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만0세에서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에 13억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사업 추진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4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만0세에서 만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 기본수당으로 6억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2개소에 대하여 8,022만7천 원,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으로 고한읍 파인앤유 아파트 내 개소 예정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8천만 원과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7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로 9,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로 3,018만5천 원, 프로그램 행사지원비로 행사운영비 2,62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비 및 학습지원비로 2,93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캠프 프로그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여비로 기타보상금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의료지원비로 800만 원과 아동 상해보험 가입비로 보험비로 25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운영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민간인 여비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30만 원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민간위탁금 2억2,22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지원 예산으로 5,184만1천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253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9,39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0세에서 2세 아동 287명에 대한 영아반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3억513만2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3세에서 5세 아동 234명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7억7,469만9천 원을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학 준비금 지원으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연찬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총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으로 440만 원과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로 2,160만 원과 국공립 및 법인 사무원, 취사부와 대형버스 운전기사 인건비로 2억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23억9,466만8천 원과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억6,47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어린이집 시간연장형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5,88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해마루어린이집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51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 근무환경 개선수당 및 2020년 신규사업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으로 1억5,12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9,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 휴게시간을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반 교사 인건비로 2억4,53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자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총 4,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2,440만 원, 영유아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656만 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리, 사무, 운전, 차량보조 등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산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3천만 원과 13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66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00만 원과 차량 운영비 4,680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비 2,160만 원으로 총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정선어린이집 놀이터 기능보강사업비로 4,900만 원과 화암 어린이집 놀이터 기능보강사업으로 3,500만 원, 에어컨 구입 비용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으로 1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234만2천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 지원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누리반 특별활동비는 1억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6,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미세먼지 방역마스크 지원으로 1,22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가족센터 건립 외 23개 세부사업으로 총 51억8,39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가족센터 20억과 주거지 주차장 6억6,600만 원으로 총 26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억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은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2억3,03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비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8,187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처우개선에 교통비 지원으로 614만4천 원, 다문화가족 위기관리가구 사례 지원에 3,064만9천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2,751만 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3,282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2,832만5천 원과 한국어 교육운영 사업으로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7개 과정에 2천만9천 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에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교육 학습지 지원으로 50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으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에 4천만 원과 고향방문 지원 국외여비로 6,8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 국내여비로 68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교육 지원 등 프로그램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지원비로 1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사업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및 가족품앗이 프로그램 등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8,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키움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공동육아에 필요한 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비로 1억8,19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난방 연료비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여성새일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1억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운영비로 1,472만4천 원과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용으로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비로 2,3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3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취업 장려금으로 8,7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수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에 대한 우수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총 4,939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3,999만2천 원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512만5천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자 급간식비 등 보상금으로 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총 5,874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로 5,624만9천 원과 직업교육 훈련 참가자 급간식비 등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사무관리비로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160만 원, 성별영향평가교육 100만 원, 양성평등위원회 참가 수당 140만 원, 정선군 여성정책 홍보 220만 원 등 총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중 정선군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비로 800만 원과 정선군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비로 1,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재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신사임당 선양행사 및 도 교육 참가 90만 원과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행사 참가비로 300만 원, 여성폭력예방 긴급도우미 활동비 100만 원과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교통비 및 활동비로 300만 원 등 총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으로 4천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양성평등대회 개최로 4,300만 원을 민간행사업보조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2,112만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1,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52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다문화가족 복지신문 구독료로 사무관리비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은 총 5억3,560만 원으로 인건비로 2,760만 원과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5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사무관리비로 수강생 교양지 구독료로 80만 원, 홍보용 팜플렛 및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재료비용으로 500만 원과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재료비로 각각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로 기타보상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로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비 1,500만 원과 여성회관 운영 물품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정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7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으로 다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비 600만 원과 대학등록금 지원비 1천만 원,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관리 외 17개 사업으로 총 73억5,41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6억4,124만2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에 4억8,583만1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4억3,980만9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6,190만 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민간위탁금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억9,700만 원과 주차타워 조성으로 시설비 7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군 청소년 정기적인 방문상담 등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8,371만6천 원과 학교밖 청소년 취업지원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에 5억8,14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신동 청소년장학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정책제안참여위원회 운영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비는 총 140만 원으로 참여위원 수당 및 운영비로 70만 원과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 전통성년식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행‧일탈 우려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 부재 청소년 등에 대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540만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사업은 총 25억5,400만 원으로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8억900만 원,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비로 16억, 아리키즈카페 운영비로 1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임시주차장 조성에 8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총 39억3,804만6천 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운영사업 외 정선아카데미 운영 외 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보조금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사업비는 6개교 220명에 대한 1억4,520만 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5,865만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0억2,972만6천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중 군 자체사업으로 인문학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21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인문학 프로그램 강사수당 4,284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모임 사업비 5천만 원과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사북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밖 돌봄 꿈이 자라는 마을 사업비로 4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원사업 중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라는 과제로 아라리 행복체인저스와 아라리 마을학교, 아리랑 역량강화 연수 3개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청 지원사업비로 6,5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장학회 출연금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은 총 33억9,199만5천 원으로 정선아카데미 운영 외 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사이버 아카데미 위탁교육사업은 2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 편람제작비 300만 원과 평생교육실무협의체 운영비 280만 원,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비로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행사 참석자 여비로 2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강사수당은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 원,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실 홍보‧운영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강사수당으로 2,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위탁운영사업비는 8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강사수당 9,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비로 3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4,20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비로 3억5,919만5천 원과 문화학교 운영으로 2천만 원, 북스타트 운영비로 2천만 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비로 6천만 원 총 4억5,919만5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아리 이음플랫폼 지원사업비는 25억4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6,31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직원 기본업무 수행 및 회의, 교육참석 등 국내 출장 여비로 3,07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문서세단기 교체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136페이지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이래 보니까 전년도보다 2천만 원, 그때 추경에서 4천만 원이었나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2천만 원하고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4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모자라면 1회 추경에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었고요,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분들 사례관리도 좀 되나요? 관리가.

국제결혼 지원은 지원금만 지금 되고 있고요,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과에서 다문화가정들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 국제결혼 한 분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여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국제결혼을 하면 저희가 일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험, 처음에 오면 저희가 일단 정선알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관내 관광지 투어도 하고 지역을 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부터 참여를 시킵니다.

정선군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정도.

숫자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요, 한 237가구 정도 됩니다.

237가구. 잘 알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입양축하금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정선군 관내에 입양하는 애들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지금 4명. 그러니까 작년에 몇 명 입양 이렇게…….

매년 되는 건 아니고요, 입양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입양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입양아동이 4명이고 지금 이거 100만 원은 입양을 하는 기관에다가 주는, 절차에 대한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에 드리는 비용입니다.

입양하는 가족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양하는 기관에다가.

예, 입양절차에 따른, 이걸 위탁을 해서 주고 있거든요. 입양절차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한 명에 100만 원이 나가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래 보니까 사북장학센터하고 신동장학센터에서 2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몇 번,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나요?

운영위원회는 보통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마지막 연도에는, 중간에 담당계장님들이 가끔 가실 때가 있고 마지막 4/4분기 정도에는 거의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학교밖 돌봄 꿈이 자라는 마을 보니까 좀 증액이 됐는데 이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이게 확대가 됐을 때는 어느 한 특정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는 거에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따른 부분…….

이 사업은 사북장학센터에서 인재육성아카데미를 지금까지, 2019년까지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올해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면서 내년 1월초에 인재육성아카데미가 수련관으로 사업이 옮겨오게 되고 사북장학센터가 그동안에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학교밖돌봄이 사북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편이라서 학교밖돌봄을 사북장학센터에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북은 이렇게 하고 머물고 싶은 정선공동육아모임은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 5천만 원은 공동육아모임이라고 해서 동아리나, 처음에 공동육아모임이라고해서 요거는 올해는 문화의집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문화의집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2천만 원을 공모사업을 주면 각 동아리들이 가족들이 보통 한 세 팀에서 다섯 팀 모아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거기서 한 10개 팀을 선정해서 공동육아를 함께,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정선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정선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각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돼서 문화의집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 2019년도에 굉장히 이 사업이 반응이 좋아서 각종 밴드도 다 결성이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처음엔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일반인들까지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는 일반인쪽으로 해서 읍면으로 다 나간다는 거죠.

이거는 사서들이 작은도서관이 좀 멀리있고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가서, 사서들이 가서 책을 읽어 주기도 하고 또 없는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러는 그런 약간 찾아가는 도서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학교 이래 보면은 상당히 많은데 책들에 대한 공유는 하시나요?

책을, 시스템이 아직 그거까지는 갖춰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은 갖고 있고요, 지금은 필요한 목록을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하면 책을 구입해서 도서관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은 도서관별로 책에 대한 공유라는 부분. 함께 공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도서관별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시스템 부분은 실무진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또 군립도서관 신축 비용이 저희가 국도비를 저희가 땄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타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삼척쪽으로 가신다고…….

지금 정선하고, 덕암리. 덕암리하고 삼척 경계에 딱 삼척 지역에, 거의 같은 동네인데요, 경계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저희 아이들 14명이 같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처음에는 삼척시에서 부담을 하다가 몇 년전부터 정선군 아동이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급식 재료비. 급식비 재료비로 1인당 5천 원씩 지원해 주는…….

덕암리 거기 애들. 경계땜에 그러시는 거죠.

같은 마을인데요, 사실 같은 마을인데 딱 경계지점에, 그런데 삼척시로 지금 경계가 되어 있어서 삼척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3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일자리사업 그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는가요?

그거는 조리하고 사무, 운전직하고 차량 보조 이런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누리반 특별활동비 지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요 사업도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네요, 그죠?

누리비…….

누리반.

이 사업이 예산을 항목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누리반이 영유아가 0에서 2세, 그 다음에 누리반이 만3세에서 5세인데요, 예산 과목을 따로따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은 정선양성평등대회 개최가 요번에, 내년에 좀 감액이 됐네요, 요게. 행사보조가.

죄송한데…….

정선양성평등대회 개최. 이건 여성단체에서 뭐라 안 그러시나요?

지금 이 사업비가 2019년도에는 양성평등대회에서 3천만 원, 여성영화제가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올해 여성영화제사업이 삭감이 되고 양성평등대회가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전체 4개 청소년센터에서 다 이렇게 골고루 하시는 사업인가요?

네. 방과후 아카데미가 원래 사북장학센터에서만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제 2020년부터는 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사업이 돼서 4개 센터가 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하면 강사들도 초빙하고 이래야 되는…….

외부강사가 와서, 강사가 와서 아이들 수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한 번 잠깐 봐 주세요. 제가 보니까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이라든가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이 전부다 줄었거든요, 금액들이. 보호아동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된 부분들인가요, 과장님?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줄은 건 아닙니다.

예산이 줄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보호대상 학생들한테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준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 그죠.

네. 지원기준은 능력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 지원이거든요. 초등학생은 7만 원, 중학생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13만 원인데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조금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비가 줄은 건 아니고 내시가, 가끔씩 도에서 예산을 더 내려 보내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142페이지요. 여성회관 운영에서 지금 많이 감액됐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1억1,600 정도 감해졌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으로 해서인지.

여성회관 부분은 2002년도에 여성회관을 짓다 보니까 그동안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일러실이라든가 연회장이라든가 이래서 올해 정비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대부분 노후된 건 교체를 했거나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2020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키즈카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냥 운영을 계속 하시고 청소년 수련관 따로 또 하시는건가요?

예, 아직까지는 별다로 수탁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수련관이 개관이 되더라도 수탁 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회관에 있는 키즈카페에 대한 예산이 보니까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말씀…….

그 사업비는 수련관 예산 안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수련과, 제가 지금, 149페이지. 그쵸? 청소년 수련관 부분에, 키즈카페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죠. 149페이지. 키즈카페 운영비 1억4,500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여성회관에서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을 이쪽에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같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는 키즈카페가 없는 부분인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알면…….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양쪽 다 다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역인재 육성에서 149페이지에요. 같은 페이지인데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수업료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저희 정선군 관내 고등학생들은 여기서 다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지원금이 있고 다른 데도 농업인 지원금, 고등학교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지원이 되는데 한부모가족 여기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138페이지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만약에 교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비라든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요, 다른 모든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제외규정으로 둬서 한부모나 취약계층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받은 분들은 여기서 지원은 안되는 부분들이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요번에, 150페이지요. 정선장학회 요번에 출연금 5억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출연금이 들어 가고 이렇게 해마다 매년 같은 금액을 넣는지 아니면 그 해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장학회 사업이 예산이 한 105억 정도 됐었는데요, 매년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해서 보통 1년에 3억3천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 2019년도부터 대상자 확대를, 1년 300만 원씩 4년 동안 1,200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한 5억 정도 부족해서 앞으로는 매년 출연금을 5억씩 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99억 정도, 99억6천 정도 있는데요, 그 정도는 보유자산으로, 고정자산으로 놔두고 출연금으로 같이 장학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유은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위원장으로 저 자리에 있으면서 질의를 하기에는 무거운 자리라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은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재정통합경제시스템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제시했는데 정선군 예산만 제가 말씀드리면 비교가 안될 것 같아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의 경우에는 36억4,300만 원에서 52억5,500만 원으로 44.2%가 증가했고요, 영월은 27억6,800만 원에서 46억8,300만 원으로 69.2%가 증가했습니다. 삼척은 41억5,300만 원에서 95억9,400만 원으로 무려 131%가 증가했고요, 마지막 우리 정선군 교육예산은 42억6,400만 원에 39억3천만 원으로 오히려 한 7.8% 감소했는데요, 2010년에서 2019년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010년에는 4개 시군 중에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보니까 최하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제공한 이 자료가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타 부서에서 했던 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되고 안되고의 그런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이 확실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정선군 예산은 2010년부터 19년까지 비교를 해 보면 또 줄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한 4%씩 증가해서 지금 폐광지역 4개 시군 중에 한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분야 예산이 다른 분야보다 홀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저희 지역이 어쨌든 인구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히 교육으로 인해서 외부로 전출도 되고 있다는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예산을 앞으로 더 신경써서 확대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이런 근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어쨌든 교육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조금 어떤,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라서 평생학습에 대한 그 예산이 전부 교육예산으로 같이 잡혀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재육성아카데미나 이런 예산들이 교육예산으로 안 잡히고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분석하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다 정리를 해서 한 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저희는 올해도 교육경비가 약간 예산서상에는 좀 줄은 것 같은데 그게 줄은 게 아니라 교복지원을 한 1억5천 정도 올해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는 도 교육청에서 65%가 교복비 지원이 되고 도비가 20% 또 되고 저희 군비가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상으로는 줄은 것 같지만 그 예산이 줄은 건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의 모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회 때 많이 걸러내기도 하고 또 신규 사업도 신규 반영을 하고 하는데요, 예산 자체가 여기서 계속 줄었다 늘었다 하기에는, 타 지자체하고 분석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위원님이 어떤 교육사업에 대해서 계속 어떤 타당한 사업이 있는데 군에서 늘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차후에라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증액해서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안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정선군이 교육에 좀 더,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지만 인구늘리기 차원이라기보다는 인구 감소하는 걸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좀 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은 아니지만 그외 밖에서 교육사업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도 따로 좀 제안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144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올해까지 인재육성아카데미를 하고 2020년도부터는 정선수련관에서 진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정선으로 또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여기에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을 채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만들어 놓고 옮겨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 학교밖돌봄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고요, 차차 지역에서 원하는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또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앞으로 인재육성아카데미에 버금가는 사업을 한 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학교밖 지금 예산이 4천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네, 한 20명 정도. 왜냐 하면 사북초등학교에서 돌봄을, 기본돌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 돌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아직 학교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해서 일단은 학교에서 다 채우지 못하는 인원만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교육단체에서 지역인재센터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 한데 저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채워나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사업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사업 정말 이젠 중요해 졌습니다.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교육 하는데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정말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진순금 경로복지담당이 글로벌 리더 과정 면접시험 출장으로 인해 유선재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 155쪽입니다. 2020년도 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563억4,270만8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24% 증가한 90억9,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는 총 7개 정책분야가 되겠으며 정책별 예산안은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71억3,444만8천 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38억6,168만5천 원,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48억8,884만8천 원, 노인복지 증진 387억518만1천 원, 보훈사업 12억5,588만 원, 복지과 행정운영경비 8,216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1,45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7개 정책분야별 통계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44억1,128만1천 원, 해산‧장제급여 4,147만2천 원, 교육급여 787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랑인과 무연고 사망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장입니다. 행려사망자 공고비용 200만 원, 행려자 귀향 여비 및 급식비 1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을 위하여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액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에 12억7,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2,383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1 가입지원예산 6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희망키움통장 2 가입지원예산 4,300만 원, 내일키움통장 가입지원예산 1,1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지원예산 3,400만 원, 청년저축계좌 가입지원예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사유 발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억1,996만3천 원, 차상위 긴급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8,040만 원,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비 지원 2천만 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장려금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2,588만 원, 진폐재해자단체 기능보강을 위하여 광산진폐권익연대 차량 구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민간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2,301만6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개최 5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 운영 1천만 원,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5,808만2천 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억1,8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선군 희망e빛 유지관리비 300만 원과 사회복지 신문 구독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신문 구독 지원 예산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행복이음 우편 및 문자전송 서비스 이용 예산 50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업 1,300만 원, 재가노인 및 저소득 급식지원비 3억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3,78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3,78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882만8천 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650만 원, 사례관리사업 교육여비 100만 원, 사례관리 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관련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참가비 200만 원, 강원도 자활한마당 참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하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지원 예산 4천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예산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상해보험비 지원 333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44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1,924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봉급 1억5,567만2천 원, 피복비 357만6천 원, 교통비 1,711만 원, 다음 장입니다. 중식비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440만 원,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900만 원,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위하여 마스크 보급 예산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5,700만 원,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 1억8천만 원,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 긴급보수비 2억 원, 임계면 복지회관 목욕탕 온수탱크 교체 3천만 원, 사북읍 복지회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 1천만 원, 사북읍 복지회관 노후시설물 정비 5,180만 원, 여량 복지회관 방음문 교체 699만 원, 북평면 복지회관 다목적실 LED등 교체 400만 원, 임계면 복지회관 음향시스템 교체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고한읍 복지회관 영상장비 교체 850만 원, 사북읍 복지회관 물품구입 1,250만 원, 화암면 복지회관 냉장고 구입 500만 원, 임계면 복지회관 에어컨 구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8억7,824만5천 원, 운영비 2억6,176만6천 원, 청소 및 정비사업비 6천만 원, 물품구입비 3,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해 등 각종 재해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창고 유지관리비 100만 원, 재해구호 물품 구입 300만 원, 암헌 후원의 집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분야 예산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지급 12억9,192만8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1억2,647만7천 원,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 1억2,841만4천 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 1,326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80만4천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970만2천 원,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4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으로 장애인소리신문 제작 50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330만 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3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고용안정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무료주차장 관리자 보수 4,810만4천 원, 관광지 관리자 보수 549만8천 원, 무료주차장 관리자 보험료 721만6천 원, 관광지 관리자 보험료 8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을 위하여 일반형 일자리 예산 3억3,15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복지형 일자리 예산 7,826만6천 원, 시간제 일자리 예산 5,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 지원에 1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 40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39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억4,558만3천 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154만2천 원, 다음 장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511만3천 원, 장애인 무료급식비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강사 실비 지급 864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치료 교구 구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한마음복지대회 참가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7,55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8,066만5천 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건비 및 운영비 3,381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4,4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14억5,582만5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전담인력 인건비 3,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인건비 5천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4,088만5천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1억7,835만4천 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4,049만6천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4,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능강화사업비 1억5천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수도요금 지원 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3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비 4,800만 원,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에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227억3,154만6천 원, 장수수당 지급 예산 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활동비 및 부대경비 62억9,895만9천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억2,948만6천 원, 다음 장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4,004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노인급식위원회 참석 수당 42만 원, 읍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9,600만 원, 노인건강진단 예산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주간 경로잔치 개최 4,300만 원, 노인 장기‧연날기기 등 강원도 주관 행사 참가 64만 원, 노인의날 기념식 및 어르신 청춘한마당축제 개최 3천만 원, 강원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 200만 원, 폐광지역 4개 시군 노인체육대회 참가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정선노인지회 운영 인건비 5,907만6천 원,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복지사업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궁대회 개최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으로 1억2,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5,400만 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 240만 원, 실버예술단 지원을 위한 실버예술단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활동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4억9,480만6천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7,761만3천 원, 노인일자리사업 기능보강 1,047만6천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예산 7억3,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112만 원, 경로당 소독비 1,7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백세시대 신문구독 1,020만 원, 경로당 일간신문 구독 8,364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 3,738만 원, 고한시장 경로당 승강기 관리비 105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고한시장 경로당 승강기 전기요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1,200만 원,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 500만 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4억4,139만 원, 경로당 양곡 택배 배송비 521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비 6,38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2억9,34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7,335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6,385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1,740만 원,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 300만 원, 독거어르신 효도합숙 지원사업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9,100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요양보험급여 지원으로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25억7,253만3천 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1억79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광덕2리 경로당 신축사업 2억4천만 원, 광덕2리 마을회관 철거 1천만 원, 송계8리 경로당 신축과 남평3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각각 2억4천만 원, 읍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3억7,413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 16억4,10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상수도요금 지원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정선군 하늘터 화장로 정비 2억 원, 하늘공원 기능보강사업비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훈분야 예산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5억2,200만 원, 참유공자 사망위로금 1,08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3억6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60만 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억3,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보훈행사 참석 경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 명목으로는 상이군경회 정선군지회 등 10개 단체 보조금으로 4,657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전몰군경유족회 등 7개 단체에 4,960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명목으로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지원을 위하여 현충일 행사 예산 1천만 원,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 2,100만 원, 국가유공자 명절위문품 지급 5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혼탑 관리를 위하여 충혼탑 환경정비 용역비 1천만 원, 나라사랑교육 지원을 위한 유아대상 놀이 및 체험형 교구 제작 보급 예산 500만 원, 나라사랑교육 강사 수당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천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4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4,3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1,45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금은 다음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번엔 특별회계.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액은 5억2,628만3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이자수입 70만 원, 부당이득금 수입 200만 원,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9,208만6천 원, 본인부담 환급금 등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1,499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1,45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본인부담 환급금 233만2천 원, 본인부담 보상금 258만9천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4,507만4천 원, 건강생활 유지비 2,58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운용 행정비 360만6천 원,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여비 591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억9,343만8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144만5천 원, 산전 진찰료 3만3천 원, 예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년도는 2003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43억5,354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159만1천 원, 지출 8,1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43억6,413만1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조성액 43억6,413만2천 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102만6천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5억6,515만7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 44억4,513만1천 원, 지출액 또한 44억4,513만1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159만1천 원, 예치금 회수 43억5,354만 원으로 수입합계는 44억4,513만1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 아동복지향상 등 예치금 15억390만 원, 아동복지사업 지원 1,4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양성평등 발전사업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2,200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1천만 원, 노인복지사업 2,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예치금 28억6,02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9년도말 현재 43억5,354만 원으로 전액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58쪽 한 번 봐 주세요.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전액 도비인건가요? 여기 보시면, 그죠.

예,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에서 4,200정도가 작년보다 삭감이 됐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의증환자 분들이 인원은 거의 같지 않을까요? 더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만약에 문화생활비를 그럼 적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급 받은 분, 대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이게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는 기존에 강원도에서 과다하게 배정을 했거든요, 전년도에. 과다하게 배정이 됐고 그걸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나갈 수 있는 금액…….

도비 반납 부분때문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된 부분인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저소득층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재가노인 및 저소득 급식지원 해 갖고 요번에 좀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2억4,755만 원, 그죠?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도 사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저소득하고 노인의 예산을 별도로 부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소득하고 노인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예산 부기를 하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8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이 표시가 됐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8천만 원이고 증액은 한 2억4,700정도 증액이 된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서류상.

그 8천만 원은 저소득 급식하는 부분이었고, 여기에 노인이 플러스 되었기 땜에…….

나머지 부분은 노인, 재가노인 급식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기에는 증액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년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식지원 이거를 그러면 자활에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과장님?

기존에 상반기 때까지는 자활센터하고 임계 새별이복지센터 두 군데서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자활센터에서, 거기서 일원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제가 행감 할 때도 들었는데 자활에서 하면 남면쪽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남면에서 하기는 거리상 너무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임계까지 음식을 해서 매일 배달한다.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떤가요, 과장님. 그분들이 다 그게 소화가 가능하고 인력이 되는 부분인지.

전체 급식하는 분들은 한 240여분 되는데 전에 임계 새별이복지센터에 했던 것은 북부권 지역에 임계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나눠서 다시 할 수 없는 문제는 남면에 급식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신축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해서 올해 완공을 했는데 6억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급식을, 도시락을 만드는 그 건물을 저희들이 건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땜에 거기서 일원화 해 가지고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잘 해 놨기 땜에 다시 지역별로 이원화 해서 하거나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0쪽 한 번 봐 주세요. 하단 부분에 독거어르신 효도합숙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건지.

이 부분은 일단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특히나 혼자 급식을 하기 어려운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죠. 그분들을 한 10분 정도 별도로 생활 형편이라든가 가정상황을 고려해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북평면에 93년도에 경로당으로 건축을 했지만…….

마실방 그거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죠.

그 마실방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혹한기하고 혹서기, 한겨울하고 한여름에 2개월, 2개월 동안 4개월씩 공동으로, 공동 생활을 하는 거죠.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1,32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6,200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과장님? 지금 올해 예산이 1,32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한 6천만 원 별도로, 운영비 외에 유지보수비가 시설비로 편성이 됐기 땜에 작년도하고 비교해서는 한 6천만 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운영하는데는 운영비가 줄어들거나 한 건 아니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7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복지센터 기능강화사업에 1억5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은 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구 작업장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장애인이 지금 구 보건소 건물에서 사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 1억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두 장애인단체가 이전을 해서 사무를 봐야 되는데 그게 조립식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냉난방 문제라든가 지붕, 외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외벽하고 지붕 보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작업장으로 옮기는, 사무실을 옮기나요, 그럼?

보건소 건물은 행정…….

행정적으로 쓰는…….

행정건물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축을 하는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4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그 장애인단체가 한 공간에서, 똑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인접지역에서 모여 가지고 이렇게 사무를 보면 서로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도 있기 땜에 그렇게 4개 단체가 한 군데 모여 가지고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이라고 한 4,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지.

이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의무화 해 놓은 그런 건물이 있고 여기에 4,800만 원은 민간시설 중에서 의무, 장애인편의시설이 의무화 되지 않은 민간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슈퍼 이런 데 조사를 해서, 그리고 또 건물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장애인편의시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의향을 타진해서 전체적으로 한 16개 정도 건물주들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이 그럼, 군에서 해 달라 그러면 예산 4,8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게?

그런데 이게 또 건물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이나 건물주인이나 동일한 사람이면 결정을 하기 쉬운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인 허락도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실태조사한 결과 16개소 정도 건물에서 희망을 했기 땜에 그와 관련된 예산만 이렇게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80…….

1페이지. 거기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한 3억7천만 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이거 경로당에서 벽지라든가 이런 거 해 달라고 했을 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예, 전체 경로당이 현재는 157개소. 그 다음에 하반기에 추진 중인 게 3개소, 내년도에 신축 4개소 하면 163개소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전체 시설이 대상이 되고요. 전체 시설 중에서 낡고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 옥상 방수라든가 계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많거든요. 그럼 풀 개념 예산으로 갖고 있다가 그런 요구가 들어 오면 해당 읍면에 배정을 해서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냥 보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에 방문을 하면은 거의 뭘 해 다오, 벽지를 새로 해 달라, 요구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군 전체 경로당 거의 한 군데 가면 꼭 뭐 하나씩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업 요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이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3년이나 5년만에 한 번씩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죠. 하지만 매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땜에 크게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더 예산부서에 증액해서 요청을 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소요예산을 파악하는 것은 연말에 예산 편성 전에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 복지계에서 다 그걸 해 가지고…….

그렇죠. 저희들이 임의로 뭐…….

하여튼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사업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 보겠는데요, 177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9개 읍면이 읍면별로 노인대학을 다 운영하고 계시는 가요, 혹시?

유일하게 화암만 노인대학이 운영이 되질 않고 있죠.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몇 해 전부터 노인분들 대학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거의 매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노인분들 위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타 지역이라든가 사례들 좀 보고 변화를 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노인대학에 저도 가 봤지만 노래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인데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도 해당 읍면하고 잘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이 지역실정 맞거나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반응도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식비 같은 경우도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예, 원래 대체적으로는 경로대학하고 노인 무료급식하고 연관, 같이 하더라고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경로대학 학생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건 좀 맞지는 않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은 일단 경로대학하고는 별개인데 편의상 하다 보니까 경로대학 주관하는 데서 같이 급식을 하는데 무료급식은 예산이 한 9천만 원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로대학 운영할 때 점심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등록된 인원 외에 또 많이들 오셔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특히 사북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복지회관에서 이제 점심식사를 주시는데 거기서 식사를 준다는 얘기들 듣고 다들 오시는가 봐요. 그러니가 식비가 많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들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혹시?

저 들은 적 있습니다. 들은 적 있고 또 원래는 노인 무료급식이기 땜에 노인이 아닌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면은 그거는 통제를 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노인분들이 와 가지고 식사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제제를 하면 안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 와 드셔도 인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0명씩 와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200명 정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정도로 오지는 않는 것 아니냐. 일단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서 만약에 오는 분들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 178페이지에요.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이거는 저도 설명을 드리기 앞서 공부를 할 때 이게 뭐 특별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제목을 이렇게 특이하게 붙여놨지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업 유형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업이냐면은 시장형. 수익이 발생되는 시장형이라든가 민간기업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면은 그 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의 유형을 이렇게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이래 가지고 이런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이래 있는데 저는 이 맞춤돌봄서비스를 하는 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식사나 아니면 항상 일일 방문해 가지고 점검하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이래 보니까 차량에 대한 보험이 안돼 가지고 사고가, 서비스 하시는 분들 중에 베스트 드라이버도 있겠지만 시골길, 이렇게 길이 아닌 곳, 비좁은 길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는 보험이 되는 종사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종사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보험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시니어나 이런 쪽으로도 알아 보니까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 있더라고요. 한 번 이 부분도…….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봄서비스를 정선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생활관리사라는 명칭으로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각자 원 거리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반드시 차량이 필수입니다. 필수고, 차량의 보험문제 그리고 실제 경미한 사고지만 근래 한 2년 동안에 2~3건의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이 보험문제를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문제 이런 것들 땜에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있고 필요성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은 추경이라도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자리나 아니면 급여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거 하시면서 노인대학 가서 또 서비스도 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보니까 참된 봉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앓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경로당 백세시대 신문구독 하고 경로당 일간신문 구독,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 이 부분들이 좀 제가 봐 가지고 궁금한데 예산을 보니까 백세시대 신문구독 하니까 1천만 원하고 경로당 일간신문 구독 해서 8,300 이렇게 해서 총 두 가지 부분에 9,300인데 몇 가구에 신문이 배포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거는 노인가구가 대상이 아니고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로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등록된 게 157개소.

그 157개소에 신문이, 일간지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 8,300…….

그러니까 일간지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 다음에 정선신문. 일간지가 3개가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거의 제 생각에 9천만 원 돈이면 150몇 개 경로당에 상당하지 않나요? 제가 이래 봐 가지고 수치상으로 계산, 요즘 신문 한 부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배달료 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 이 부분은 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렌탈 기간이 몇 년인가요. 3년인가요, 아니면…….

3년으로 했습니다.

그 안에 AS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 집니까?

경미한 사항, 고가의 부속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AS가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좀 들어 가는 그런 자재들은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 안마의자는 다 들어 가, 렌탈로 다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같은 경우에, 3년 전까지만 해도 경로당이 있으면 안마의자를 사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서 비치하는 거보다는 렌탈을 하는 게 낫겠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3년전부터는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사서 비치하기보다는 렌탈을 했었죠. 하다 보니까 현재 렌탈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죠. 과거에 구입을 해서 별탈없이 쓰고 있는 경로당은 렌탈제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렌탈에 대한 안마의자 들어간 경로당에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하시죠. 연말연초나 이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월별로 렌탈료를 지급할 때 업체에서 점검항목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대가를 지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에는 문제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에 불편할 정도의 어떤 고장이 있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인데요,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전년도보다 비용이 한 3,172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 이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1인 기준, 1년에 1인 기준 3만7천 원을 그동안에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경로당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경로당 운영비는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식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반찬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3만7천 원 가지고 부족하다. 4만8천 원 정도 인상을, 4만5천 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지회로부터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4만5천 원이면 8천 원이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너무 일시에 인상 폭이 큰 거는 나중에 예산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땜에 내년에는 3만7천 원에서 4만 원으로 3천 원 정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액이 증액이 된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지회로부터 듣고 그랬는데 그 위쪽에 보시면 이분들 어쨌든 올라갔는데 위쪽에 보시면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사실 변동이 없어요, 그죠? 이게 법적 근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로는 알고 있는데 밑에가 그냥 경로당 운영 비용들이 좀 증액이 된다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도 같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조금이라도 늘지 않아야 될까라는 그런, 자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경로당의 한 50%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 져서 지금 이 시설들을 이용을 하는데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 보니까 등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똑같은 경로당인데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서 되냐.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분들을 그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등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땜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에 보니까 사실 미등록 경로당 중에 운영이 안되는 경로당들도 있고 또 의외로 아파트나 이런 쪽에 있는 경로당들은 잘 운영이 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같이, 똑같은 어르신들인데 지원을 하는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으면 아마 서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두고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같이 도와주셨으면 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퇴실, 민원과 입실)

민원과장 김충영입니다. 민원과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액은 국비 3억9,505만9천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2억9,619만4천 원으로 총 17억625만3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8억9,919만9천 원에 비해 8억70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및 고객 편의용품 구입 480만 원, 종합민원실 근무자의 민원근무복 구입비 2천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과 무인민원 발급용지 등 사무관리비로 1,636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통합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6대에 5,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등 민원행정장비 구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전입세대 지원 예산입니다. 전입세대 축하선물 지급을 위한 쓰레기봉투 구입, 관광지 입장카드 제작, 전입세대 지원 홍보물품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62만 원, 전입세대 장려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에 필요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최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콜센터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콜센터 통신요금 및 회선사용료 3,60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 콜센터 위탁 운영비로 1억4,88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으로 본청 민원과와 9개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기 위한 휠체어 4대, 보청기 12개, 확대경 12개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 운영비로 60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적 및 부동산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등록사항 정정 등 측량수수료 등에 1,204만 원, 공공운영비로 위성측량장비 운영 통신료 6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예산입니다. 정선군 전역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점 설치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비로 남면 문곡지구, 임계 송계지구 측량비로 2억4천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175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 원, 이동사무실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도면출력 잉크와 용지 구입비에 191만 원 등 합계 1,7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공공운영비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적(임야)도 정비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1억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공부 발급 용지구입비 21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8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1,75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1년차 사업비로 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종이로 된 지적기록물을 각종 재난, 화재, 훼손 등으로부터 분‧소실을 방지하고자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6억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예산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및 지적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 725만 원, 국가공간정보지원체제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2,185만6천 원, 공간정보 인트라넷시스템 유지보수비 1,483만2천 원, 스마트KAIS 운영 통신요금 36만 원 등 합계 4,42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시스템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1,621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사업비 441만 원 합계 2,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설치 및 유지보수와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정비 예산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정비 용역 결과에 따른 왜곡의심 지명과 미고시 지명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입니다. 도로시설물 측량과 상하수도 조‧탐사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통합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국비 1억3,900만 원, 군비 9,266만7천 원 합계 2억3,16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85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3,736만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합계 7,60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1천만 원을 포함한 3,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