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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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막동 의원께서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축사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친환경축산농가를 육성하여 효과적인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친환경축산 기본계획수립 및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친환경축산생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친환경축산물 소비촉진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부터 22조까지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확대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친환경축산을 진흥시켜 효과적인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2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람과 가축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 군도 더 늦기 전에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이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팀장님, 과장님 계시구나 안 보이셔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축산 쪽은 친환경이라는 공통 인증이 있나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친환경인증, 축산물인증 이렇게 해서.

강병국위원

친환경축산 인증이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축산은 무항생제를 친환경으로 보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강병국위원

무항생제 축산물을 그걸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같이 있지 않나요, 이런 내용들이. 무항생제라든가.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HACCP 시설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조례가 보면 동물복지형 그러니까 우리 이 조례의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무안군 전체의 가축도 가축인데 무안군 전체의 동물에 대한 복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르는 반려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소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동물들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제정인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대부분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관련된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 파트만 끄집어낸 것 같아서 이게 다른 시군에도 있나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지금 영암군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영암군. 우리 전라남도 영암군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무안군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좀 따왔겠네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강병국위원

저는 이 내용이 기존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관련된 부분하고 유사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다 들어와도 되는지.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그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강병국위원

상위법이랑 다 검토하셨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친환경 지금 그 친환경에 전반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친환경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친환경축산물인증 농가를 지정받은 농가가 104호입니다.

박성재위원

전반적인 축산 농가 중에서 몇%나?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축산농가 104농가니까 저희가 1,300여 농가인데 거기에 비하면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박성재위원

물론 친환경축산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하고 이런 귀찮게 생각할 게 아니라 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우리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이용하는 먹거리로 하는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강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축산물 무항생제 같은 것도 잘 시행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하를 해가지고 축산물이 항생 잔여물질이 검출이 되면 출하중지가 됩니다. 그걸 엄격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저희도 친환경축산농가육성에 최대한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우리 전반적인 소비자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경쟁력이 안되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양돈농가들이 열병 이렇게 와버리니까 그걸 말 듣고 아무 이상없다고 해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친환경으로 철두철미….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례가 동물복지형이거든, 복지. 그런데 축종별 방목장 권장별 평수가 있는데 동물도 보호화 돼야되는데 이런 걸 보니까 면적을 보니까 송아지 2.5㎡ 어떻게 보면 한 평도 안 되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복지라고 권장사항인데 권장사항이고 성우도 마찬가지고 혹사시켜요, 동물들을. 복지형이 될 것인가 또 양계 같은데 보면 정말 계란만 받기 위해서 혹사시키거든요. 사실상 양계장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먹고 알만 낳고 먹고 알만 낳고 그게 과연 동물복지인가 의심이 가고. 한우도 마찬가지고 젖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면적상 방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활발하게 유럽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조례 자체가 복지형이라는 것 때문에 물론 이것도 권장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복지가 될까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그래도 조례를 제정한 만큼 더 저변확대를 통해서 많이 그쪽에 관심을 유도해서 친환경축산에 육성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복지형이라고 조례에 여러 가지 타이틀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늘막이나 여러 가지 동물도 보호를 하면서 하는 것을 권장사항을 평수 같은 것 좀 늘려서 권장을 하고 운동장도 만들어 주고. 그렇네요 이것이 과연 이걸 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리농장에 가보셨죠. 과장님 가보셨겠지. 정말 떼거지로 있어요. 서로 뭉쳐서 죽고 밟아서 죽고 이런 동물환경이 그렇습니다. 권장면적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가능한 늘려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사육 환경개선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물복지가 되는 것이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막동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현위원장

예.

박막동의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8년 3월 29일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의해서 무안군에도 동물복지형으로 가야 되고 동물복지 녹색축산 도지사인증을 받은 저희 무안군 실적은 1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물복지 녹색축산 이것을 도지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변확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권장을 해서 정말 너무나 이요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은 적은데 정말 동물복지라고 할 수 없지 사육을 하게끔 그렇게 하니까 돼지열병 같은 전염병도 도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축산을 조금 복지형으로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막동의원

감사합니다. 2. 무안군 관리계획(도로, 공원, 문화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군수제출)

김경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관리계획 도로,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재균입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도로,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향후추진 일정 순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읍 대표 휴식공간인 불무공원의 공원구역을 현황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이원화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인 놀이시설 정비 및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불무공원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승달문화예술회관과 도로를 현황 여건에 맞게 분리하여 문화시설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며 분리면적에 따라 공원구역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세부결정내용은 승달문화예술회관은 문화시설 13,212㎡로 신설하며 공원계획에 편입됐던 원형교차로 및 아파트 경계도로를 현황에 맞게 중로 2-6호선 폭을 일부조정 및 소로 1-20호선을 중로 2-00호선으로 변경결정하고 공원을 당초 36,000㎡에서 18,352㎡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대하여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추진일정입니다. 2020년 1월 무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원 … 고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관리계획 도로,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도로,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불무공원은 공원구역을 현황 여건에 맞게 축소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시설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시설로 분리하며 인접하여 위치한 도로의 불합리한 선형을 현황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원시설과 문화시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불무공원 놀이시설 설치 정비공사도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길 바라며 의회와 주민 공청회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효과 높은 불무공원 조성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관리계획 도로,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관리계획 도로,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리계획 도로,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과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신도시사업소장 윤용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 하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택배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500만 원과 박스제작 포장지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그다음에 비품수입 기타시설 장비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3쪽 중간부 시설비입니다. 오룡지하차도 및 남창대교에 신축이음 보수 안전지대도색, 남창대교 난간 도색, 계측관리 위탁용역 등으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4쪽 상하단부 시설비입니다. 남악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5쪽 상하단부 재료비입니다. 남악신도시 가로화단 꽃묘 구입 등 예산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남악시가지 가로수 및 수목 정비사업, 공원녹지 관리사업,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9억3,500만 원계상했습니다. 맨하단부 마지막 밑에 자전거공원 화장실 신축설계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79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탑승형 예초기 구입비로 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7쪽 도 시도비 반환금으로 1,8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소장님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 매주 화요일만 10시까지 운영하고 기타 평일에는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지금 상반기 한 100명 정도 받고 있고 하반기 100명 이렇게 운영….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상반기에 250명 회원모집하고 하반기에 100명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추가모집이요, 추가모집이에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그리고 325명 정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용하려는 숫자에 비해서 장난감 도서관이 되게 작고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애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장난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전이 저희들이 한번 대여하면 14일을 대여를 해 주거든요. 회전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선호하는 장난감을 못 가져가고….

강병국위원

그러면 총 몇 점 정도 있어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1,700점 정도 현재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1,700점. 지금 택배서비스는 신규죠?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강병국위원

현재 이용현황을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택배서비스를 구축을 한다 한들 장난감을 아까 말씀하신 선호도에 따라서 택배서비스도 크게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약제를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놓으면 들어오면 바로 보내드리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려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짜리 80점 구입했는데 예산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10만 원 상당의 장난감을 80점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그건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찾는 장난감은….

강병국위원

조금 더 많이 비치를 하고 있어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그렇죠. 몇 개 더 다른 장난감보다 확보를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강병국위원

그러면 선호도 높은 거랑 비선호도 장난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전시만 해 놓으실 건가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이게 비선호 비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쩌다 한 사람이 찾더라도 필요로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병국위원

이게 장난감 도서관 운영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감이 1,800점이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장난감 종류가 100가지이면 100명의 시민이 그걸 가지고 줄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100% 가동을 못하고 10%밖에 가동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난감 도서관이 큰 게 아니잖아요. 작고 협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 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현장에 와서 장난감을 보고 선정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용자들이. 그래서 도입한 것이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택배서비스 제도와 온라인 예약제를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직접 안 와도 애들이 보고 저 장난감을 대여해야 겠다고 하면 찍어서 인터넷상에 신청을 하면 보내주기 때문에 장소 협소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물론 문제가 되지만 조금 덜어 …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리라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장난감 선호도 조사는 누가 한가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용자들은 어른들이잖아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애들하고 같이 옵니다. 거의 온 사람들 같이 하고 설문지를 줘가지고 받기 때문에 애들보고 물어봐가지고 메모를 해주면 그걸 저희들이 구입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병국위원

그리고 우리 복합센터 앞에 이번에 도로 새로 낸 거 있잖아요. 다 마무리 됐나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다 마무리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특별히 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당초에 길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었던 저의 의견들은.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내년 예산에 안내표지판하고….

강병국위원

다 반영이 안 되었죠, 현재.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안전시설 일부 좀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유지….

강병국위원

그걸 관심있게 보고있으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당초에 길을 내면서 공원에 약간 지장을 준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개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주민들 의견들 좀 들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보강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소장님 우리 오룡지구택지 개발사업소 인계인수 중이잖아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이거 TF팀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22명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인수인계할 때 주로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실 건지.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이분들은 금년에 저희들이 상수도와 하수도 … 고립구역 확인을 일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추가로 공사하는 부분들 하고 병행해서 이분들은 공무원 한 분하고 민간인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1 대 1로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현장조사 또 용역을 줄 것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대현

김대현위원

지금 공정률이 95% 잖아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여기 현장확인 하셨겠네요, 일부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일부 하자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걸 하다보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걸 점검해서 지적을 해 주면 그 사람들 일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앞으로 남은 구간도 하면서 사전에 좀 제대로 해주라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 오룡지구 여기 택지개발할 때 저희가 여기에 시작할 때 안을 우리가 내고 그러지는 못했을 것 아니에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전라남도에서 개발공사에서 했던 것만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변경해 주라는 것 여기에 변경은 20차례 했더라고요. 우리 의견은 한 번도 안 들었을 것 아니에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일부 수용을 해 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수용을 안 해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0차례 변경을 하면서 우리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는가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물론 들어주면 좋지만 사업자들은 이익을 어느 정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주는 부분도 더러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란디 저희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것이라든가 그런 게 중요한데 수차 저희들이 요구하고 반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막혀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주차장 예산이 얼마 된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택지개발할 때 지구단위할 때와 다르게 된 것이 원래 여기는 체육시설 부지가 많았잖아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그건 당초에 된 게 아니고 중간에….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바꿨잖아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중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스포츠 컴플렉스라 해가지고 시설을 도입을 당시에 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바꾼 거라고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하여튼 처음에 한 거하고 중간에 한 거하고 계속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들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택지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자기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왜 저희한테 안하는 건지. 우리 군에서 더 강력하게 이걸 항의해야 하지 않았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다 해 놓고 단지 유지관리만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지역민에 맞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택지 개발을 했는지 저는 항상 의구심이 나더라고요. 남악도 마찬가지고 오룡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없잖습니까. 앞으로는 없잖아요, 우리가 전라남도와 하는 택지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남악도 솔직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개선해야 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아무튼 꼼꼼히 잘 살펴서 인수인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또 질의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79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공공시설이 복합센터….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공공시설은 주로 공원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요진

이요진위원

체육관이요? 뭔 체육관.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체육관도 있습니다. 체육관 있고 각종 공원의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이렇게 있고 자전거도로 다 공공시설로….

요진

이요진위원

시설비를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4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그런 면적이 어디가 있는가 싶어서 의심이 가서.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시가지 내 도로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시가지 내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렇게 해 놓고 아스콘 덧씌우기라고 해놓으면 누가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하겠어. 시가지라고 얘기를 해야지 금액이 안 맞아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포함을 하다보니까….

요진

이요진위원

차선, 횡단, 자전거도로 정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공공시설물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4억 정도 들여서 할 데가 어디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시가지를 말하죠.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일 낙후되고 노후된 데부터….

요진

이요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소장님 아까 반복된 질문일지 모르지만 장난감 사업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 한 바로.

박성재위원

그래요. 세척같은 걸 잘 하나요? 소독.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세척은 저희들이 현재 공익요원 둘을 확보해가지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위원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요? 주민들이 그걸 선호합니까?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독제하고 저희들이 또….

박성재위원

다른 민원은 없어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면 아까 장난감 관련해서 박스제작 및 포장구입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걸 담는 포장….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택배요청이 들어오면 사이즈별로 당초에 저희 종이박스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써버리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컨테이너박스로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되돌려받는….

박성재위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그렇죠. 당연히 돌려받죠.

박성재위원

원래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됩니까?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14일입니다, 저희들이 대여기간이.

박성재위원

다시 돌려받는게.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장난감하고 같이 함께.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 정도해서 수수료 같은 거 있어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대여 수수료도 있고 회원가입하면 회원비도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회원제로 해가지고….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현재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우리들이 현장에서 안 보니까 수고가 많으시는데 특히 갈수록 어린이들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데 그 민감한 부분에 대한 철두철미한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 싶어서 추호라도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손주인데 할아버지가 모처럼 출생해가지고 반가워서 다가섰는데 손 씻고 만지라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물며 남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다시 재사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잘 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100번 잘하다가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 지적사항이 되고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24억 정도 됩니까?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거의 우리 군비로 다 사용하고 계시네요.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100%. 일하기는 수월하시겠습니다.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

원래 우리 신도시사업소는 신도시 관리운영만 하는 겁니까?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작년에 비해 48억2,200만 원이 감된 63억9,6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실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도에서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남악신도시에서 초소형전기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인데 국비가 16억, 도비 7억, 군비 7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 소요 예산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지역화폐발행운영입니다. 내년에는 120억 원을 확대발행하고자 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료와 환전 수수료 등 3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로 지역사랑상품권 자체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매년 반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하단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남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6쪽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로 청년상가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상가 8동이 있는데 각 상가별로 전기배전함을 분리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년상가 활성화도모 문화공연행사와 일자리 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콘텐츠제작을 위한 1인 미디어 공감 구축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안전통시장 청년상가 빈 공간에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상단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무안하고 청계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5.2km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마무리 4km를 추진하기 위해서 8억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0쪽입니다. 중간쯤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인건비로 2,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상단에 중소기업제품판로 개척 및 홍보를 위해서 국내 박람회에 참가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내년에 목표 1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억7,800만 원인데 내년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9,000만 원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상단에 몽탄농공단지 공공폐수연계처리 관로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우리 무안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관로는 6km고 예비저장조 1조가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비 14억2,900만 원 중에서 30%만 내년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적제고를 위해서 30%만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2억9,800, 군비 1억2,700해서 4억2,591만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유지관리시설비로 농공단지주변 배수로준설사업 1,000만 원,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 1,500, 청계2농공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4,000만 원해서 6,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페이지 420페이지에 목포대학교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이게 공학인재육성을 저희들이 육성하기 위해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추진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전남도하고 목포시, 무안군, 목포대학교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기간이 8년 차 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2020년.

강병국위원

2020년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2022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완료가 되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지원인데 인재양성 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신 건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인력양성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각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면 앞으로는 없대요, 이 사업이.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2022년까지 완료하면 없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리고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에서 대상이 남악이라 하셨잖아요. 그거 충전인프라는 같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용주차장 인근에다가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남악만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저희 무안읍하고 청계까지….

강병국위원

일단 첫 시범은 대상지는 남악이잖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리고 택비나 배달위주로 하실 건데 인프라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는 구입은 쉽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연차적으로 이분들이 주식회사 쿠프 마케팅하고 KST 인텔리젠스에서 추진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여기에 충전인프라를 이렇게 계속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AS는 어떻게 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AS는 어차피 저희 주관기관인 쿠프 마케팅하고 인텔리젠스에서 할 겁니다.

강병국위원

그때 바로바로 AS가 오게끔 구축이 되어 있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로바로 와서 AS 해 줄 수 있대요?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왜냐 하면 우리 현대, 기아차처럼 항상 상시공업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공업사나 카센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특히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 놓고 하루이틀 걸려서 출장 오는 방식으로 해소를 한다고 하면 전기차 택배나 배달은 1분1초가 아쉬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셨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을 주관사에서 … 저희들은 이 실증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강병국위원

그 운영에 관한 사항도 같이 걱정을 해야 실증에 대한 지원을 하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고민없이 이 택배사업이 전기차로 앞으로 좋다 해가지고 예산만 투입하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대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그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강병국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남악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목포대학교에다 위탁사업을 줬네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위원

어떻게 운영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금년에 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 완료 되어가지고 2023년까지 지금 5년간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구축비로 작년에 2억6,000만 원 지원을 해….

강병국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병국위원

그러면 목포대학교에다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서 남악주민들을 무료로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을 시켜준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여쭤본 거였고요. 전남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보면 여기 해년마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위원

여기는 어디가 됐어요? 428페이지.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리팀

일자리팀

주무관 김진성 지금 올해 하반기에 4개의 마을이 신청해서 한 개 선정되었습니다. 해풍목이마을 선정되었습니다.

강병국위원

올해 선정되었어요.

리팀

일자리팀

주무관 김진성 우적동 목공소도 하고요, 상반기 때.

강병국위원

우적동 목공소는 매년하더라고요. 조금 더 새로운 발굴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을 계획을 해야 되는 기존에 하는 곳도 육성하고 잘 관리하는 것도 맞지만 맨 했던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리팀

일자리팀

주무관 김진성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앉으세요. 과장님한테, 우리 지역경제과가 예산을 보면 지역유치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농공단지 해가지고 농공단지 안에 기업이 몇 개 유치되었다 해가지고 유치라고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번에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돼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듯이 우리 무안군에 그래도 건실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업 관련된 제조시설 이런 부분들 유치할 수 있잖아요. 지리적 위치도 좋고 그런 것들은 방법을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무안군에 들어오면 어떠어떠한 부분을 혜택을 주겠으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안을 짜가지고 그래서 기업유치 하나하면 일자리가 바로 생기는 거잖아요. 없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작년도부터 해서 내년도 2020년도 예산도 별 다를 게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별 다를 게 없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25쪽을 보시게 되면 청년민간일자리사업 마을로사업 이게 다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죠. 지금 전남청년내일로사업, 청년공공일자리 내일로사업,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이것이 다 신규사업인가요? 금년에.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박막동위원

계속사업인가요. 그러면 경상보조에서 지금 12명이 6개월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은 몇 년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중간부분에 청년공공일자리사업 12명 6개월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비사업으로 하고 계시네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6개월 만하고 마신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대상자 12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막동위원

농수산유통 활동가도 마찬가지인가요? 8명 지금 하고 계시는 데 여기도 18년부터 합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여기는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입니다.

박막동위원

2021년까지.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막동위원

농기계전문육성가 사업은 5명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여기도 몇 개월간 육성을 하시나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여기도 2021년까지입니다.

박막동위원

몇 년부터.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2019년부터.

박막동위원

그러면 2년간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대상자는 전남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박막동위원

전남에 거주하는 무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막동위원

전남형 일자리라고 해서 전남에 거주하는 누구나 해당이 된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참여하고 사람들이 다 무안지역에 주소….

박막동위원

당연히 무안에서 하면 무안 왜냐 하면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원래 대상은 전남으로 되어 있는데 무안군….

박막동위원

이게 각 시군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렇다면 무안군에 주소지를 가지고 무안 청년들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다음에 청년상가 8동이 있는데 청년상가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8개 점포가 있는데 2개의 점포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유는 뭘까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다른 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취업을 뭐라고 합니까? 창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막동위원

지금 청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청년 지원책이 나오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무안군에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상가도 하고 청년지원책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비워두고 다른 데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매출액이 안 맞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군데는 어문당인데 여기는 다른 농업 관련 거기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안 되어서 여기는 한 분은 나갔고요.

박막동위원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하시다가 다른 업으로 하시게 되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탈락되고 못 들어오고 이 사람이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경쟁에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8동을 청년상가 8동을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자가 여덟 사람밖에 안 됐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2018년도 입점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은 제가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박막동위원

이 2개의 공실을 채우기 위해서 또 공모를 하실 거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또 공고 할 예정입니다.

박막동위원

신중을 기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도 그렇고 창업을 한다 그래도 인건비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하고 어렵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우리 421페이지요. 무안전통시장 지금 보니까 토요시장이 무안전통시장에다 할 건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토요시장은 금년에는 토요야시장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참여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요시장으로 해가지고 외부 관광객들도 이렇게 같이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저희가 무안전통시장 있잖아요. 지금 3년 됐죠? 올해가.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3년 동안 과장님이 봤을 때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활성화 된가요. 활성화 안 되죠? 잘 안 되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잘 안되지요. 노력 중이에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뭐가 문제예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토요시장이다보니까 매주 4일, 9일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설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전체 시장에 가면 시장 안에 들어가면 그 구역을 한번 봐보셨는가요? 어떻게 돼있던가요. 우린요 그냥 여기 과일 팔고 생선 팔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보면 다 흩어져서 있잖습니까? 그게 구역별로 구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당초부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설동과 수산동 또 우리 공예품이나 이런 생산품 판매점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서 그때 당시에 입점을 했던 상황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런데 구역이 안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은 전혀. 다 섞여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매일시장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예 점포가 열리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시라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려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들어와서 뭐가 부족한 것도 검토를 해 주시라고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냥 재계약 그대로 하시고 아무 개선 없이 하시면 지금 구 시장처럼 똑같이 될 것 아니에요.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아무튼 기 배치된 입점해 있는 사람들을 어느 대책 없이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으로….

대현

김대현위원

지금 창고로 쓰고 계시잖아요, 대부분들이. 또 창고로 쓰는 게 임대료가 5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5만 원이면 1년에 해봤자 50,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창고로 쓰면 되겠냐고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그거 얼마 예산 넣었습니까? 150억 들었죠, 당초에 시장.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200억 가까이….

대현

김대현위원

이것저것 해가지고 200억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요시장이 이렇게 이번에 토요시장 하면 이건 잘 운영이 됩니까? 계획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토요시장 할란다 하실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앞으로 문화전통시장으로 발전하려면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가 매니저 사업이나 이런 토요시장이나 이런 실적이 거기에 감안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토요시장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대현

김대현위원

전체적으로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도 알면서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있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셔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논의해가지고 길 좀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리고 청년상가 시설 유지관리하잖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뭔 시설이 부족한 거 있어요? 청년상가를….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요청한 것은 각 8개 상가가 있는데 그 배전함이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개로 각 상가별로 배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청한 겁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청년상가가 지금 몇 살까지 할 수 있어요. 나이가 정해져 있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39세가 넘은 사람은 나가야 된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이 사람 어차피 창업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2년간 입점을 해가지고 경험을 쌓도록 하는 특징이거든요, 목적이.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39세가 넘어도 2년이 안 되니까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자기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요. 그것은 나갈 수 있는 거고 창업을 안 하고 지금 1년 됐지 않습니까? 1년이 되었는데 나이가 39세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거 파악이 안됐죠. 39세가 넘은지 안 넘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하셔야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런 문제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2년간은 처음에 할 때 2년간은 무조건 쓸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입점 당시에 39세 이하였으면 그걸 2년간은 보장을 해 줄 겁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뭘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규칙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과장님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러시죠. 그거 한번 보완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리고 몽탄농공단지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입점이 다 됐어요? 공정률은 몇% 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는 12월 말까지 해서는 기반시설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시설은 완료되었으면 누군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들어와요. 당초에 저희한테 작년에 할 때 보고할 때는 다 되셨다 했어, 분양이 다 됐다고. 그런데 들어오긴 들어오냐고 예산을 들여서 산단을 만들어 놨는데 올해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내년 예산 세웠잖아요 들어오긴 들어와요? 누가?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요조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6개….

대현

김대현위원

공사가 거의 95%가 넘었는데 아직도 수요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 이미 돼있습니다. 6개 기업에서….

대현

김대현위원

여기 몇 개 들어올 수 있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산단개발할 때 입점자가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말씀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산단관

윤정진 산단관리팀의 윤정진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입주조사를 할 때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개 업체가 총 면적을 수용을 하겠다고 조사가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분양단가가 확정이 못했습니다. 확정단가가 아직 안 나와서 최종 타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럼 언제하실….

담당

리담당산단관

윤정진 이달 안에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과장님 아까 마을로 내일로 청년 그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 전라남도 사업이잖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리고 무안군 청년들만 지원을 하니까 청년들만 취업을 시키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라남도에 있는 청년을 예를 들어 우리 무안군에 있는 업체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해요. 그렇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면 인구유입에 효과가 되잖아요. 우리 무안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군에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효과가 뭐냐면 인구유입이라는 것이 우리 단지 무안군에만 묶어놓고 함평군에만 묶어놓자가 아니에요. 우리 전남에 있는 청년들이 대도시권으로 넘어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중간 이 전라남도에 붙잡아두자 그래서 우리 전남에 인재들을 이쪽 우리 22개 시군에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무안군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무안군 관내에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시는 거는 따로 정책을 펴셔가지고 우리 4차 산업에 관련된 아니면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육성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우리 무안군에 있는 강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알선해 주고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반복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토요야시장 같은 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처음에는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시동이 걸 때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시동이 걸리면 스스로 가야 됩니다. 시동이 걸렸어도 이게 배터리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걸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하냐 이런 것은 기술적인 면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 줘야 돼요. 이런 것이 해년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산세울 때 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주무과에서 전면 활성화 100%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같이 시장인들도 같이 해서 이런 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주지 하는 그런 식의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야시장이나 토요시장 관련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도 한 번씩 하시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우물 안 식으로 정해진 틀안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걷어치우고 개방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담당부서 직원들 그냥 묶어놓지 말고 현장답사 한 번씩 시키고 전국으로 해외도 보내고 해서 과연 전통시장 지금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지는 것이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신속한 방향인가 우리 목적이 뭡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예산투입하는 것은 시장 주민들 … 경제활성화를 하고 주민들이 뭔가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을 하고 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생각이 시장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들 다양한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청년창업도 지금 그런 2층에 해놓고 물론 팀장이 관리하겠죠. 그러나 1년 동안 아무 이상 없고 큰 사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가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부족한 것이 뭔가 그분들이 결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필요한 건 지원을 해 주고 청취를 해서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서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보면 의원님들이 시장 어디 골목 주민들 직접만나고 그런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파악을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다 100%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관심을 갖고 우리 목적을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 또 전통시장 내에 보면 태양광 시설도 되어 있죠. 그런 부분도 태양광 처음에 전통시장 준공할 때 다 예산투입된 거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의무적으로 태양광 시설이 포함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 사업 그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냥 폼으로 해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예산이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큰돈들지 않고 좀만 하면 영구적으로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라는 그런 참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 예산만 투입해 놓고 거의 안 쓰고 있으면 안 쓴다는 것보다는 특별한 관리를 해서 운영체계가 소홀함이 없이 해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놀고 있다든지 조금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런 것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것이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셔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진석입니다. 시설교통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2억7,900만 원 늘어난 395억5,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영농편익사업으로 총 86건에 32억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8억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21억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누수저수지개보수사업 자체사업으로 9,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방조제유지관리사업으로 4억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몽탄 해체 2개면에 1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시설비로 10억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한해대책 사업비로 15억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반정비 시군관리 수리시설로해서 7억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청계면 복길지구에 25억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5억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시설비로 68억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수수료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시설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 행복택시 운영비 지원비로 3억5,0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장애인콜택시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 교통안전시설비로 9억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밑에 쪽 교통질서 … 불법주정차단속시설비로 2억7,2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지금 작성이 지금 … 그게 지금 1억9,6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96만3,000원으로 반영할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낙지 골목주변 대형버스 주차장조성사업으로 38억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버스재정지원금으로 9억7,000만 원, 그다음에 벽지노선지원에 3억1,200, 비수익노선 및 운영업체지원에 15억4,700. 다음은 457페이지 버스요금 단일화 지자체요금 부담금으로 1억6,000, 무안버스터미널 승강기유지보수로 3,700, 택시재정지원금으로 5,000, 에너지세제 유류보조금으로 48억, 그다음에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6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밑에서 가로등 신규설치 및 노후가로등 정비사업비로 3억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과장님 437페이지에 교통량조사 표지판 및 안전용품 구입인데 교통량 조사 표지판이 뭔가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면 표지판이 삼각형 이렇게 양쪽 접은 거 그걸 전방 몇m 세우거든요.

강병국위원

교통량 조사를 하려면 그걸 세워놔야 돼서 그거 삼각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이렇게 된 거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걸 30개 구입하신다고요. 그면 매년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것이 훼손되고 한 부분만 교체만 합니다.

강병국위원

훼손이 왜 밟아버리고 가불 때도 있고 그래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오래 쓰다보면 퇴적도 되고 떨어진 곳도….

강병국위원

내구연한은 없죠, 이거.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구입해놓으면 계속 쓰는 거죠. 망가지기 전까지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교체는 주기가 원래 총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지점이 지금 몇 개나 되죠? 지방도하고 군도 그다음에 도로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강병국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통표지판 수량은 몰라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건 모르고 30개소는 어떻게 잡았어요. 개소로 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게 30개소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점이.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예산서에는 나와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개소가 많기 때문에 훼손되고 노후돼서 그런 부분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아셔가지고 8만 원에 해서 세우셨냐고, 예산을.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것이 관례적으로 훼손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병국위원

그냥 일단 대충 예비비로 세우신 거예요? 그냥 관례적으로 세운 거예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 그 정도 수리가 되니까.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매년매년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대충 그 데이터에 가닥을 맞춰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구입할 때 삼각대가 8만 원이나 해요.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하신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걸 보고 알겠어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강병국위원

작은 예산이라고 안 보실 줄 알았어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나눠서 할랍니다.

강병국위원

작은 예산이 아니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강병국위원

단돈 만 원도. 시각 장애인 음향신호기 교체 80개소 잡혀있던데 이게 하나당 100만 원씩이나 하네요. 453페이지.

경찰서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안 해요

관리는 우리가 관리하고 설치는 어디에서 해요? 경찰서에서 해요?

경찰서 얘기는 왜 해요.

협조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했으니까 설치를 했겠죠.

위치가 궁금한게 아니라 이게 고장나면 바로 교체하는 거예요. 수리랑 이런 걸 못하고.

설치가 안 된 데를 설치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음향신호기 교체라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설치가 아니라.

신규설치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만약 고장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수리를 맡긴 내역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수리 고장난 곳들은 수리를 하고 그래서 다시 재사용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읍면별로 개수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리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로 안 하죠.

저 버릇이거든요. 걸어갈 때 마다 한번씩 눌러보는게 버릇이에요. 남악에 안 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음향이 안 나와요. 그걸 100개씩 100만 원씩 주고 설치해갖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건데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새로 교체하고 새로 신설하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저도 점검해서.

강병국위원

점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방안까지 마련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리고 457페이지. 그 우리 지자체에서 공용버스터미널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돼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버스터미널에다가 무인발매기하고 그다음에 의회 에어컨….

강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없고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없나요. 예, 말씀해보세요.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무안공용버스터미널이 혹시 적자노선인가요. 운영상?

적자인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그걸로만 보면 적자인데 여기 버스터미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괜찮으시죠.

개인적으로는 괜찮으실 거예요, 아마. 무인 발매기구입 이런 것 저번에도 보고 때 했지만 유지보수 승강장 유지보수나 요런 것은 한다고 쳐도 무인발매기구입 이런 모든 부분까지 다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요청이 오신거예요 요청이 왔어요?

아니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런 것 좀 봉사 좀 하시라 하시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447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시설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네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잘못된 부분은 또 추궁을 하겠습니다. 송현리 군도 36호선은 정말 과거에 우리가 도로를 만들면서 중간부분에 상당한 몇 십 년 전입니다. 정말 그 안에도 지금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일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안 갖고 일을 찾아서 안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늦게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어느 과에 책임 추궁을 좀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주어진 일을 하지는 않고 찾아서 하지는 못할망정 그런 얘기를 제가 세부적으로 그것은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마치 국장님 와서 계십니다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송 팀장님하고 주무관 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 우리 825호선도 우리 군도로였으면 진작 확포장하고 도로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용지보상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일도 지금 추진을 강력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추궁을 했습니다만, 오전에. 도에서는 자투리예산으로 농지 필지조사를 하게 되면 바로 보상이들어 갈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하지를 않고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보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업무시달이 도에서 업무시달이 되었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 사업입니다, 그 도로가 3.2km인데. 사실 최초에 이낙연 총리 계실 때 면담을 해 봤습니다만 이 도로 사업요구를 해보니까 17년 뒤에나 해당이 되겠다는 그런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국장님 건설국장님 얘기도 맞습니다. 1년에 교통안전사업소에 예산이 편중된 게 전라남도에 600억, 700억 금년에 언론에 보니까 편성이 800억 정도 됐더라고요. 또 예산대비 우리 무안군에서만 25% 교통안전사업소에서 예산을 쓰고 있어서 17년 뒤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정말 몇 차례 면담을 거쳐가지고 댕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지보상 필지조사 군에 하달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늘 아침에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척이 안돼요, 진척이. 그래서 아침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토지 사용자가 일부분 자투리 땅 평수가 안 맞아서 … 측량을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만 받았습니다만 국장님 그런 일 왜 추진을 안 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문

최경문경제건설국장

바로 조치해서요 긴급해서 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하고 … 직원들하고 좀 협의해서 바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어떤 일을 찾아서 하라고 그 사업을 만들어서 하라고 요구하면 모르겠지만 다 주어진 일인데 왜 추진을 안 하냐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100% 주민동의서 예산 다 확보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100% 동의받은 데도 실과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만 병행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25호선도.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경제건설국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국장님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직원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정말 직원들이 주어진일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안 한다는 어떤 … 패널티도 주고 인사에 불이익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경각심이 있지 또 마치 그 순간에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 다 받았겠지만 평가서 받았죠, 아침에. 정말 이런 것 보고는 그 순간에 그 자료를 받은 순간에 얘기 도중에 받았습니다만 직원들이 최소한에 주어진 일은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국장님 마치 계시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이지 국장님 안 계시면 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마침 참석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라고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송현리 군 도로는 늦게라도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업이었는데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과장님 영농편익시설사업 있잖아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어떤 기준에.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면적 대비를 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면적 대비이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실질적으로 현장가서 다 확인해가지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경지면적.

대현

김대현위원

경지면적 그러면 민원인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돈에 맞춰 쓴가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이게 사업이 매년 사업해오고 있는데요. 매년 사업을 예산을 작업을 할 때마다 다 충족을 사실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내년 본예산에 혹여나 누락됐다면 추경에 해서 반영토록 할려고.

대현

김대현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넣어줬어 내년에 또 안 넣고 추경에도 안 넣고 심지어 5년, 6년 대부분 보면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민원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것아니에요. 처음에는 해주고 나중에는 안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냥 돈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신 것 아닌지.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이 예산 군에서 저희 군에서 일반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받아서 한 예산인데 방금 의원님께서 앞에서 질문하셨다시피 자투리 완결 안 된 곳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도….

대현

김대현위원

조사도 2년 걸린가요? 내가 그거 작년에도 말씀 했는데 공사는 5년 걸리고 조사는 2년 걸리고 언제 끝난대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바로 조사해서 채워 나갈랍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했어요, 조사하신다고. 조사만 2년 걸려요. 현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읍면에 공모를 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그런 순위를 우선순위 해서 완료… 될 수 있도록.

대현

김대현위원

민원인이 그렇게 하신 민원인이 한두 분이 아니라 수없이 많아요. 차라리 해주지 마라 이거예요. 차라리 안 해주면. 해 줌으로써 더 피해가 생긴다 이거죠. 차라리 안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조사만 하지 마시고 조사를 끝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리고요. 설해대책 장비하고 임차 이거 뭔 말이대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설해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되면 우리 군 장비로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일반 개인 덤프를 임차를 합니다, 5대를.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임차를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설해대책을 하거든요.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차들은 5대를 임차를 하셨어요 그러면 장비는 누가 해줘 장비도 우리가 해준가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니에요. 자기 개인차가 들어 와서.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이걸 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삽이요? 삽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죠.

대현

김대현위원

하면 이거 등록하는 것도 있죠. 그냥 일반차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아니아닙니다. 일반 덤프에다가 바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부착은 하는데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등록은 별도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등록업소에 가가지고 이걸 설치하겠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등록을 했어 나는 이거 안 할란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 그냥 보내잖아요. 부착시켜 놓고 우리가 이걸 끝났으면 등록소 가서 취소를 시켜주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확인했는 데 제가 확인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물어보겠어요. 운행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대요. 자기들은 그리고 회수해 가지고 않고 그걸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했다니까요. 관리 좀 잘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고 왜 내 세금이 세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수를 안 한다고 회수 않고 이거 부착해서 다니는데 아무 문제없대요. 불편하지 않냐니까 아무 문제없대, 자기들은. 그거 한번 회수했던 거 줘 보십시오.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건설교통과에서 해요?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오늘만 가로등 이야기를 하고 그만 할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로등이 참 내가 그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1년이 다 넘어갑니다. 2년이 되어 갑니다, 퉁치면. 지금 우리 지역구도 아닙니다. 몽탄지역에 그 지역민도 우리 지역민도 아니고 귀농 귀촌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등 하나 때문에 어떤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고 또 내가 확산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말단 담당 주무과 주무관한테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전화 다섯, 여섯번은 했을 거예요, 10번 퉁치면.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군의원이니까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꼭 억지로 꼭 하게끔 해라 하는 그런 강제 갑질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현장을 가봤으니까 알고 또 반면에 가로등이 그 현지 지금 설치되어야 할 가로등 위치에 살고 있는 그 분이 우리 군에서 마을에서 면에서 조금 말 자리나 하고 입발이 센 사람 같으면 그 말 떨어지지도 않게 다 되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실정이 그 …농가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불이 켜지고 있어요, 밤에 가봐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해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설영 실정이 3가구 이상이 거주해야 설치한다는 그 원칙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 됩니다. 그걸 지금 들고 앉아서 그걸 내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하셔요. 그러고 인구늘리기 이런 저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대로 한다면 진짜 성문끼리 다 서로 자기 본분에 성문 맞대기 해버릴라면 해버리든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놈 좀 해서 민원이 큰 거나 1,000억짜리 사업이나 예산이나 10만 원짜리 예산이나 똑같은 동등한 예산편성은 똑같아요. 사업목적은 주민들이 그 간절한 편의시설이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걸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가능하면 가로등 주무관 혼자하니까 인력 배치해서 그런 것도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배치시켜갖고 활동력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렵습니까?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재위원

시간 기다리말고요. 그것을 다 이유에 불과해버려요. 여기에서 말을 길게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목적은 지금이라도 그걸 설치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사고로 우리 관내 도로에 노면에서 동물들 사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개체들이 이 앞번에 환경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동물들 자연동물들이 개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산을 않고 자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선 대표적인 게 멧돼지여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멧돼지만이 아닙니다. 자연동물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밤에 가보면 이렇게 지금도 내가 대표적으로 사진 하나 봐볼라 징그러워버려요, 징그라버려. 이런 사진이 한번 볼라면 이거 봐보세요. 이것을 나만 사진속에 있는게 아니라. 이건 다음에 보시고 여기서 해봤자 그런 상황이 우리들도 보기에 상당히 난감한데 여성 운전자들도 있고 초보 운전자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런 해서 도시에서 산 사람들이 이걸 못보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 때문에 질색을 해요.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건 적은 동물이라 그런데 고라니 같은 건 송아지만씩 해요. 이런 고라니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같이 다니니까 치어요. 널려있어요. 누가 처리한 사람 나도 이말은 할 말이 없어요. 가다가 내가 처리해야 해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반성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안전사고가 필수적으로 우리 인체 사람한테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사람이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는 겁니다. 생명이 지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서 대처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통수로원들이 지금 6명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수거를 합니다.

박성재위원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신고 하기 전에 며칠 만에 한 번씩이라도 순회하고 해야지 지금 몇 명 있다고 하는데 그 몇 명은 내가 또 이야기할까요. 정부성 팀장님 소속인데 그때 있죠, 교통시설 이렇게 보수팀들.

그 팀들이 내가 현장에 안가봤지만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기계 자동차 있죠, 차 같은 거. 이렇게 도로 그런 중장비가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잘 된다고 하시겠죠. 안 될 때도 많이 있었고 거의 보면 그 분들이 지금 안전총괄과 창고 저기 본고절, 상고절 그 주변 있죠. 거기에서 대여섯명 되죠. 그 양반들이 한사람은 잘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현장에서 오죽하면 내가 그때 당시에 실무자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좀 체크해봐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안 보인다고 다 모르는게 아닙니다. 배째고 내 배 째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잘해서 하루에 최소한 공직자이면 관리체제도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인데 최소한 성심심의껏 4시간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시늉이라도 하고 남들이 볼 때 일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일감이 있든 없든 공직자는 항상 대기상태에서 정신이 항상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몫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일을 안 하는 직원들이 그분 잘못만이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지휘체제에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책임도 커요. 전체적으로 군수님 책임도 크고 이런 이야기를 않고 넘어가는 묵인하는 군의원들 책임도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아까 무안공용터미널 보수사업을 하시는데 기왕 하시면서 있는 사업만 하시지 말고 우리 무안공용터미널이 최고 대표적인 게 제일 먼저 무안공항터미널인데 공용터미널이 읍면단위에 몇 개 있는가. 여기는 하는데 시골쪽 읍면단위 공용터미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실태가 어쩐가 그분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용은 누가 합니까? 양복입은 사람도 이용하고 작업복 입은 사람도 이용을 하고 고루고루 다 이용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습관에서 불편한지 어떤지 모르고 해요 그걸 누가 대변을 해 줍니까? 그래도 명색히 군의원이 그런 실정을 아는 군의원이 행정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개선되도록 해야 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해제 같은 곳도 가보셔요. 그런데도 가면 해제주민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지도 이런 섬에서도 많이 와서 경유하고 같이 하고 그럽니다. 와가지고 화장실이 다 부서져서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오죽하면 전화를 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물론 운영하는 대표도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또 팀장님들이 말씀했잖아요. 보수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금 개선 그런 이 한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 동등한 사업들이 같이 있으면 읍면단위 수요 조사를 해서 현장방문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걸맞은 시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성재위원

오늘 내가 다 적어요, 질문한 것을. 봐볼라요. 과별로 전부 다 내가 지적한 것만 다 합니다, 안 잊어버릴라고. 다음에 한가 안 한가 그래서 할 수 있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조사해서.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대현

김대현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년대비 3억3,036만9,000원 감액된 124억1,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상단부 도서주민 정주여건개선 망운면 탄도 도서운항경비보조 3,82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도서종합개발사업 탄도지구 연안경관 조성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쪽 소규모어항개발 어업인 안전시설 공사 1억5,000. 다음 장 삼향 마갈항 방파제 확충 3억 원, 청계 복길 나리 선착장 진입로 숭상 7억 원, 현경 송정 물양장시설 1억 5,000, 현경 월두 선양장 보수공사 3억, 해제면 어선접안 시설공사 2억5,000, 운남 탑동 어장진입로 시설 2억 원, 운남 남촌항 선착장 확충 2억5,000만 원 등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및 800만 원 등 23억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소형선 인양기 설치 시설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복합 다기능 부장교시설 5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맨아래쪽 어촌 뉴딜300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65쪽입니다. 신월항 어촌뉴딜300 2000년도 사업비로 20억 원, 그다음에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비로 9억 원 등 2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어업인 단체 지원입니다. 해양수산관련행사 등 참여자보상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 그 아래쪽 수산업 경영인 대회 참가지원 700만 원, 민간예탁교육비 어업인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로 1,500만 원 등 2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아래쪽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이 사업은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으로 3년 이하의 어업경력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6쪽입니다. 하단부에 노후기관 장비 설비 대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5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맨아래쪽 수산정책 보험료지원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800만 원, 다음 장 어선재해 보험료지원 2,333만3,000원, 어업인 안전보험료지원 233만3,000원 등 3,36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해수열 히트펌프지원 14억760만 원, 복합열 히트펌프지원 5억8,310만 원 등 19억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김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김양식망 10,000책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5,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자 생산용 패각지원 이건 신규자체사업입니다. 김 종자 생산화에 양질으로 굴패각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김종자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친환경부표지원 신규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양식 어가에 친환경부표를 지원할 계획으로 5억3,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신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두리시설현대화 3억3,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시설 및 부대비로 1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9쪽 중간부 해수면 양식장 적지조사용역입니다. 이것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어장의 신규대체 재개발시 적지조사 의무에 따라 조사비용을 지원하여 어촌계의 부담을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연안어장 재배치 도비 신규보조사업으로 양식여건이 열악한 연안어장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해상측량비와 기점 표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아래쪽 수산종자 매입방류 재료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낙지자원 조성사업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3,450만 원 다음에 그에 따른 재료비 1억1,550만 원 등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내수면 생태계 복원입니다. 수면 외래어종 위탁처리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동자개 메기 종자 매입방류 재료비로 2,000만 원, 그 아래쪽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 원 등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꾸미 해상가두리 부화 재료비로 800만 원, 낙지 보수면 기점표지 시설 보수시설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자율관리공동체도우미 지원 이건 당초 도에서 내시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종 미내시되어 3,600만 원 감액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자연친화형 수산종자 생산기지 구축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게 저희들 신규용역비입니다.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개발에 내수면 뱀장어 양식기자재 지원 신규자체사업입니다. 양식 어가에 피쉬펌프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수산물 유통포장재 제작 공급에 갯벌낙지포장재 2,600만 원, 낙지 아이스팩 제작 공급에 400만 원, 감태 포장재 제작 1,500만 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친환경 김포장재 공급에 2,000만 원 등 총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료구입비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산복합회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리포항에 위판장이 설립됨에 따라서 추가로 유통시설 건립이 타당성 있는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업육성지원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전동대파기 지원에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상단부에 염전 바닥재 개선 1,37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채염자동화기계지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초단파대무선전화 432만 원, 구명조끼 8,568만 원 등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마산 용정지구와 곡지지구 및 신규지구 2개소 실시설계만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해변관리입니다. 맨 아래쪽에 해수욕장 위험표지 시설설치 700만 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 9,300만 원 등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6쪽 하단부에 해양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 2000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시설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7쪽 상단부 방치폐선 정비비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지원에 연안환경 정화사업 1억9,860만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만 원 등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8쪽 중간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본 사업은 해양쓰레기 불법투기감시와 수거처리를 위해서 발생량이 빈번한 연안에 지킴이 30명을 상시 배치할 계획으로 2억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박성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3쪽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실은 선박들마다 초단파대무선전화 그 장치 한 대되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어선들에 설치되어 있을까 몇%나.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은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6대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임한

임한해양수산과장

예.

박성재위원

이런 거 사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군 어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낚시배랄지 낚시어선랄지 아니면 어업하는 어업선이 어선이 몇 척인가 이런 수요조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현황파악으로 인해서 지원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어선들 사고가 가끔 일어나죠.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박성재위원

인명피해도 있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구명조끼 입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입지 말라고 해도 입어야 됩니다. 바다에 나가면 누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하여튼간 배에 올라가면 구명동의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민들한테 교육도 잘 시키시고 특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게 작업선을 타는 어부들이 있어요. 어민들은 특히 해태 채취선 같은 것은 구명동의가 다 동일하게 가버리면 조끼형 구명동의는 입으면 작업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불편하니까 안 입어버려요. 거의 또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긴 목장화를 입고 만약에 물에 입수가 되면 그 다음이 아주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구분해서 생각해서 일반어선하고 작업하는 작업선 어선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분해서 그걸 비치해서 그런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 같아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선 최고 기본적으로 구명동의를 입어야 되지만 그 다음은 입수되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라이프링요.

박성재위원

라이프링이라고 그걸 선박마다 출항하는 선박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출항하는 낚시어선이랄지 낚싯배랄지 혼자가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구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긴급상황이나 거기서 취해야 할 구명동의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되고 또 두명 이상 갔을 때는 한 사람이 그래서 해경에서 단속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괴롭힐라고 단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걸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걸 연중 1회라도 수요 조사를 해서 한번해서 단속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맨 지원만 해 줄게 아니라 스스로 그걸 없으면 우선 행정에서 안 해주면 본인들이 그걸 갖출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단속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단속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안 된 부분은 하게끔 해서 갖춰주시고 또 476쪽에 보면 해양환경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해년마다 합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기간이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4,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계약돼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또 용역비가 5,000만 원 내년에….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전체 용역비가 2억2,000이거든요 그중에 작년에 1억4,000 저희들이 지금 편성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에 추가분 8,000만 원 추가요금….

박성재위원

용역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예산을 나눠서….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박성재위원

세웠구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468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있는데 위에 친환경부표 관련해서 이것이 큰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인디 이전에도 우리가 부표지원했습니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안 했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뉴스 톱뉴스로 나오는 것을 현장확인도 해보고 해 봤지만 사실상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존 부표를 사용했을 때 경우는 친화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해가지고 친환경소재로 부표를 해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비춰주더라고요. 그러는데 이건 딱딱하니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식농가에서 어가에서 많은 피해를 봐가지고 절대 어가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절대 불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손실이 큰 부분이다 쓰지 않는다 기존에 우리 스티로폼 부표를 쓰겠다 언론에서도 인터뷰 하는 과정을 들어 봤습니다만 이걸 한번 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면 군비가 한 40% 정도 되고 국도비가 한 60% 되는데 이건 하나의 업자살리기 위해서 하는 인상이 비춰졌거든요. 뉴스에 보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 우리 스티로폼 부표를 썼을 때는 어떤 피해가 어떻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친환경소재로 바꾸는가 확실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스티로폼 부표는 약하다보니까 깨져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김양식장에도 스티로폼 가루들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지금 이건 거의 분해되다시피해서 가루처럼 되어 버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은 고밀도인데요. 그게 조금 덜 깨지다보니까 약간의 그런 거는 있는데 일단 환경적으로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서 국도비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네요. 12,000원씩에 63,500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무안군에 많이 요구가 있어요. 혹시?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받아놓은 거거든요. 요구한 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김양식어장 … 해제나 서북 쪽에 도리포 쪽하고 그쪽 어민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랬어요. 이것이 공급할 때 조건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도비 군비 해서 지원을 해주고 7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해주게 되어 있는데 해준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문제를 또 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부표 깨지고 해가지고 어장 손실이 크다고 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도 지원을 하더라도 확실한 어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확실한 얘기를 한 이후에 공급이 되어야지 마냥 느그들이 친환경 소재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군비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라고 해서 친환경소재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도 져야 할 부분도 있어요.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일반 스티로폼 부표는 사실상 잔해가 있어서 여러 김에 섞여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좋은 생각은 생각인데 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인터뷰 하는 과정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해 봤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방금전에 얘기하다시피 공급할 때는 분명한 어떤 어민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맞춘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지 당연히 하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돈 30원 투자해서 했는데 이건 어장의 손실이 있으니까 책임자라고 달라든다면 문제 상당히 많이 깨진 부분도 쓰지 않고 공급받아서 비싼 친환경 자료라고 해서 물양장에 쓰지 않고 어민들이 쓰지 않고 쟁여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이것 쓰지 않는 답니다. 그쪽 어민들 쓰지 않는대요. 써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쓰지 않고 스티로폼 쓴다.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명확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하여튼 주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재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2020년도 산림공원과 본예산은 2019년 대비 3,037만 원이 감소한 101억7,22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 483쪽 임산물 생산기반수량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디깎기 한 대 지원금액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입니다. 경영기술 및 정보교류를 위한 젊은 임업인 한마음 대회를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만 원은 2019년 금액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림조성업무추진을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예취기 4대에서 50만 원씩해서 200만 원과 기계톱 구입 100만 원씩 4대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상단부에 있는 친환경벌채사업입니다. 친환경벌채를 통해서 리기다소나무와 불량림 등 수종갱신을 해서 지속 가능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유림 30ha 대상으로 4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조림사업편성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만 2억5,0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있는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과 큰나무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등 해서 2억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00만 원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87쪽 상단부에 있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산물수립 확대 산림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18명을 …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4억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내년도는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7명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1억6,000만 원 정도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하단부에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망운, 운남과 국도 77호선에 1km, 현경, 해제 간 국도 24호선 2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은 3억 원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부에 있는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와 고속도로 나들목 녹지대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풀베기 작업을 위한 시설비 가로수 병해충 방지를 위한 재료비 등 1억4,002만1,000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046만 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있는 소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소공원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망운 목동공원 노후시설물들을 정비하고 숲속의 전남만들기사업장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2억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4,000만 원 증가되있습니다만 이 증가분은 망운목동공원 정비 사업 1억4,000만 원 추가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92쪽 상단부에 있는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권에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을 만들어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성동저수지주변 생활환경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교부세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남악신도시 조경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정과 수종교체로 쾌적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억288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본예산 대비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추경에 5억을 반영해서 기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3쪽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불무근린공원 놀이시설 설치정비사업으로 15억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부입니다. 승달산노후정자 철거 및 설치사업 950만 원과 주요 등산로 예초작업관리사업 9,000만 원, 오룡산 등산로 정비사업 6,000만 원 등 총 2억3,950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950만 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96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다. 현재 2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3차분 사업을 시행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8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부입니다. 대곡 축구장 용도 변경결정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과 등산로 정비에 필요한 예취기 등 정비구입재산취득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균특 이양사업으로 환경취약지역에 나무와 꽃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환경개선과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주민공동체사업으로 철소재길 일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1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 중간부에 있는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여름철 산림사업장 관리원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름철에 있는 자연재해 산불이나 산사태를 예방하고 인력을 선발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180일 동안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9,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부입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하고 인건비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억9,750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하단부와 50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관내에 재선충병이 발병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선충병이나 산림병해충 방재관련예산입니다. 저희가 5억1,660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관내에서 청계면 구로리 한주, 도림리 삼주, 송현리 다섯주, 봉명리 두주 해서 재선충병 감염목이 총 11주가 발생되었으며 재선충병 발병에 따른 소나무 이동 반출금지 구역이 삼향읍 3개리와 청계면 15개리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방지 조기방재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중간부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사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준설 그다음에 사방댐 수리 및 보수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해안침식방지사업입니다. 바닷가 연안에 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국토유실 및 군민재산보호를 위해서 우리 군 2개소가 설치대상지입니다. 대상지는 운남 동암리 산 309-2번지하고 910-2번지 2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총 6억3,6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485쪽에 보면 나무 나눠주기 행사 묘목구입이라고 있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여기에 3개소를 하시는데 어디에서 하십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보봉 무안이나 망운, 일로 쪽에 가서 주로.

박막동위원

무안, 망운, 일로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일로 쪽에 예정입니다. 주로 이게 3개 읍면에….

박막동위원

이게 식목일 행사하실 때 나무 나눠주기 행사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시죠. 제가 무안읍 나무식목일 행사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일로 나무 나눠주기도 해보셨고요. 그러는데 이 나무 묘목을 사서 나눠주것은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너나없이 나무를 갖다가 어디에다가는 심을 것 아닙니까. 정원에다 심든지 산소에 심든지 어디에다든 심어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어치 묘목을 사면 얼마나 삽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보통 철쭉같은 것은 좀 싸고요. 유실수 이제 감나무나 유실수 묘목은 조금 단가가….

박막동위원

그러는데 금년에 예산이 재료비에서 감을 하셨네요. 감을 하시면서 식목일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좀 인색한 예산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실은 비예산 내용으로 내년에 황칠나무를 기증해 주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박막동위원

황칠나무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황칠나무는 그래도 정원이나 이런 데 못심잖아요. 어차피 임야에 심어야 될 거잖아요, 황칠나무는 빈공터나. 그런데 지난해 그 무안읍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혈안이 되었더라고요. 인색하게 나눠주려면 뭐하러 각 마을에 방송하고 나오라고 하냐. 관에서 다른 예산은 좀 풍족하게 쓰면서 이런 것은 권장할 만한 사업 아닌가요. 적어도 1,000만 원어치 나무 사도 세 군데 나눠주면 얼마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의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박막동위원

이걸 좀 확대 내년이 아니라 지금 예산의 편성을 늘리십시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같은 것 안 하니까 최대한 많이 해서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주민들 수요에 맞게끔 최대한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른 1년 동안 쓸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부족분은 추가로 추경에 해서 다른….

박막동위원

좌우간 식목일행사에 200만 원어치 사면 몇 그루 안 되요. 너무나 빈약하고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이었어요, 아우성.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조금 더 성의 있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서 내년 식목일 행사에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좀 충분하게 정말 이거는 권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갔다 심어요. 감나무나 됐든지 철쭉이 됐든지 심어요. 권장할 사업을 이렇게 6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세 군데에 나눠준다면 시늉만 한 건가, 시늉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과장님 487페이지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집단 인건비와 패트롤 인건비 나가고 있잖아요. 수집단 인건비인데 지금 수집 같은 걸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이 인원은 연중 활용을 하거든요. 가령 산불방지 기간에는 산불 근무도 같이 겸하고 숲가꾸기 사업에도 포함시키고 저희가 그때그때 하는 사업의 … 있고요.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창하게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하셨길래 그 어차피 폐나무나….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목재.

강병국위원

목재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또 재활용하는 개념이잖아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톱밥 같은 것도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에 팔기도 하고 또 땔감을 만들어서….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걸 이거 수집단 9명으로 다 한다고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은 여기 있지만 이 인원을 탄력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하는 일을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산림가꾸기 할 때 화재에 관련돼서도 정리하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나무들을 수집을 해서 어떻게 그 현장에서 어떻게 운반하나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차로 우리 환경센터 톱밥 만들 수 있는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땔감을 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배달해주고 직접 갖다줍니다. 그러기도 하고 톱밥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팔기도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팔기도 해요? 그러면 팔면 그 수입은 어떻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세로 바로바로….

강병국위원

세로 바로 가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패트롤 인건비 2명 증가해가지고 7명 잡으셨잖아요. 300해가지고 그러면 숲가꾸기 패트롤 교육비는 왜 5명 잡으셨어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형편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할 때 같이 하지 두명은 빼고 교육을 하신가 해서 두명 늘어났으면 패트롤 교육비도 2명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의원님 말씀이맞습니다. 저희가 형편에 맞춰서….

강병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매스 목재 부산물을 판매할 때 그냥 톱밥 이렇게만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좀 더 부가가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목재펠릿이라던지….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가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강병국위원

여건이 안되죠, 지금.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톱밥만 만들어서 우선은 팔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톱밥 만들 때 인건비도.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바이오 인원을 활용해서….

강병국위원

아니 인건비라했다. 기계장비 뭐.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기계장비는 저희가 지금….

강병국위원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아니, 저희 걸로 구입해서 씁니다.

강병국위원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장비가 어디에 있는대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우리 환경관리센터….

강병국위원

거기 우리장비예요. 그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우리군 장비예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어차피 우리 무안군도 산에서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498페이지에 우리 신규사업이잖아요, 산림휴양 관광반딧불이 시범사업.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강병국위원

이게 지금 교육사업인데 시범사육 희망자 모집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지금 의원님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걸 왜 하냐면요. 치유의 숲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먼저 저희가 주관으로 우리 정원사 개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년도에 혹시 앞으로 반딧불이를 사육해서 할 사람을 선발해서 같이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하고 반딧불이 양식기술을 익힌 다음에 그게 결과가 끝나면 그 기술을 주민들한테 저희들한테 해서 직접 그 이후로 양식을 안 하고 마리당 얼마씩 사서 우리 성동저수지 취득부분에 방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딧불이는 어떻게 보면 무주까지 가는 애들데리고 가시분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강병국위원

아니 제가 그 사업 절차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 어차피 이런 걸 곤충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면 쉬운 건 아니에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강병국위원

일반사람들 시범사업해서 희망자 모집해서 교육해가지고 잠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아이디어는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걸 꼭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는 타군도 있더라고요. 기술센터나 농업과든지 축산과든지 해가지고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이걸 예를 들면 간단하게 생각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반딧불이 풀어놔야 되는데 못 풀어놓을 수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관점이 있어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반딧불이하고 장수하늘소가 그거는 좀 더 키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제 시각적으로는 반딧불이가 좋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산림과에서 혼자 다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술센터 쪽에 해서 자문도 구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한번 일단은 시범사업은 이렇게 해보지만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키울 거 잘 키워가지고 한번 저녁에 요즘 반딧불이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흥행을 시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그냥.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렇게 시범사업 희망자 모집해가지고 며칠 무주 견학 한번 가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따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정원사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 내에서 혹시 반딧불이 이렇게 저희 이런 구상이 있는데 같이 해보실 분 계신가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저희가.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좀 우려스러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적은 예산으로.

강병국위원

적은 예산이어도 이거 500만 원이지만 추경에 3,000만 원 세우실건데 3,5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효과를 내….

강병국위원

과장님 주머니에 3,500만 원 불특정한 데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연대해갖고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진행상황과 우리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협조해주십시오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2020년도 밤에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5쪽에 보면 친환경 벌채사업있죠. 이게 교체사업이 계속사업이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매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국도비 지원금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을 보조비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국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사전에 지금 이 사업하실 때 사업계획이 이렇게 수요조사해서 신청이 됩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국도비는 저희가 수요도 받기도 하지만 거의 예산 전국예산이 시군별로 임야면적별로 나눠주는데요. 실은 저희 군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임야가 제일 적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좁고 실질적으로 대상지 찾기가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이 벌채사업들어 가면 전부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산불이 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벌채사업이 들어 가기가 편한데 최근 몇 년 동안 대형산불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적지를 선정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국도비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친환경 벌채사업인…. 이건 군비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림사업과 착각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사전에 경지면적이 우리 산림이 적든 많든 하려고 했을 때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내년도 사업이 이미 준비가 되어서 예산이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군비면. 제가 그런데 이걸 막무가내 예산들을 보시면 그냥 작년에 했던 내용들 이게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2억으로 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편성….

박성재위원

2억 했으면 왜 전년도 예산했던 그 표기도 없어요, 예산에.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조림사업에서 목이 친환경 벌채사업으로 바까지면서 4억5,000만 지금 신규사업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사업계획도 보면 예산서에 그런 걸 표기를 해 줘야죠. 올해 이게 사실은 표기된 걸로하면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잖아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질문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표지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설명하신 분들은 하신 대목만 정리해서 읽어가시는데 우리가 장수 넘기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따라가면서. 이런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안 하면 또 사실은 신규사업은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주변에다가 신자만 써서 가로해서 체크만 해주면 신규사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조금 이런 방법을 작년에 했던 방법을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체크해 놨다가 이렇게 좀 하루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괜히 말을 또 많이 하다보면 시간이 시간은 돈인데 서로 시간도 절약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예산도 작년에 이렇게 2억 원어치했는데 올해는 4억5,000어치 한다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제일 면적도 적은데 산림면적이 그런데 작년에도 할 데가 없는데 올해는 더 늘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이거대충 세워가지고 남으면 그냥 쓰다 보니까 남았소 하고 해불고 말어버릴가 그래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늘린 거는 실은 내년에 우리 치유의 숲 인근을 최대한 거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니까 조금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근접한 목표물을 정해놓고 사업량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셔갖고 그걸 목적 달성을 또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이 하지 여기서 비중을 이 건 항목 친환경 벌채사업 환경에서만 몇억이 집행이 불투명하잖아요 확실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만약에 작년 대비해서 2억5,000이 더 세워졌는데 이 항목 하나에 2억5,000이면 전체 항목 이 안에 들어있는 항목들이 꼬리로 물고 있는 필요없는 예산들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래 놓고도 돈이 없다고 하면 쓰겠어요. 이런 예산들이 다시 환수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다시 또 가고 있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못하고 그러잖아.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의원님 말씀 …

박성재위원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항목별로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조금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명심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또 502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올해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예방주사 등 여러 가지 내년에는….

박성재위원

이것도 다 군비로 하는 거예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방주사를 선재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 재선충병이 급속하게 확산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넣어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많이 필요한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이 주사를 놓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주사 놓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재선충이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재선충병은 보통 기 발생된 나무에서 보통 저희들이 전에까지는 2km이내라고 했는데요. 그 태풍영향이 있으면 조금 더 4, 5km까지도 발생한다고.

박성재위원

재선충에 대해서 주사비가 상당히 많네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면적을 저희들이…

박성재위원

그런데 이걸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주사 놓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재선충이 주사가 제일 특효 예방입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는 재선충병은 예방주사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박성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으로 봐서 우리 산림 전체 소나무 대비 몇%나 예방주사가 필요합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전체 산림면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청계…

박성재위원

지금 우리가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부분이 전국 산림 몇%나 차지하고 있냐는 이야기죠, 주사 놓는 범위가.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한 2% 정도 됩니다.

박성재위원

항목별로 같은 란에 보면 똑같은 항목인데 이게 보니까 250ha에 ha당 200만 원씩 주사비가 들어간단 이야기죠. 잘 안 들립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못 알아먹어서 200만 원…

박성재위원

예방주사 놓는데 ha당 200만 원씩 해서 250ha를 하면 이게 5억이 들어갑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의원님 저희가 이게 일정비율이 ha당 얼마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예방주사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일지라도 이게 계속 지금 올해 재선충병이 거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타시군은 많이 발생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초기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다량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선제적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대응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재위원

이런 사업 집행하실 때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하세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이 막무가내 예산을 세울 때 사전 5억1,660만 원을 예산을 세울 때 군비인데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군비인데 이게 국도비로 한다고 해도 다 똑같은 예산이지만 군비가 더 이 정도 많이 들어갈 때는 사전에 거의 100% 가까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된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안 되겠어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사업예산 사전계획이 없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이 방법이 우리 군 실무자들은 당연한 기본 전례 방법이다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현장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실태조사 사업량에 5억 원어치 하려면 5억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견적을 내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얘기를 올해 해보니까 내년에 계획대로 해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 그러면 조금 더 증액하면 되는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책없이 그냥 작년에 했던 대로 또 올해도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가면 이대로 할 것 아니에요,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방법이 정의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습관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요. 앞으로는 좀 투명하고 현실적인 예산집행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내년에는…

박성재위원

그래도 이런 것이 개선이 되려면 지금 현재 권한을 갖고 있는 실무 권한을 갖고 있는 실무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야 바뀝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박성재위원

조금 사업이 이렇게 백 가지 중에 전체가 다 아니더라도 50% 하든 60%를 진행하든 정확하게 해서 우리 군민과 군의회와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하면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고 원안 통과되고 다 그러잖아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의원님, 저희가 얼른 작게 못하는 게 재선충병이 작년 상반기 … 하반기에 연달아서 네 군데에서 계속 발생을 지금 넓혀져가고 있거든요.

박성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지적이나 권하고 싶은 것은 예산 사전에 그런 걸 했으면 모든 예산편성 하실 때 사전계획과 치밀한 계획들이 있어야….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 말을 주문 드리는 거예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입니다. 농어촌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철거 지원을 위해 농어촌빈집정비사업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2,000만 원은 작년에는 80동인데 올해는 100동으로 했습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현금급여 14억1,700만 원, 수선유지급여 6억5,000만 원 포함 주거급여사업 20억6,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입니다. 주거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주택환경개선하는 행복둥지 사업은 군부담금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폐쇄 및 말소 건축물대장 전환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종이대장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운영 및 윤리교육 시설관리자 소방 및 방범교육을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구성원 교육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용사업 지원사업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진흥 특별회계로 복지사각지대 개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업신청을 받아 우선 설계비만 2,000만 원 반영하고 나머지 신청량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건축과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는 부서가 아니고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모든 인허가나 모든 것을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일감을 주는가에 따라서 고생도 하시고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사업비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지만 주어진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허가 관련해서 모든 집약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인데 안그래도 군수님께서 이번에 간부 회의 때 많은 지탄이 좀 있었죠. 우리도 의원들도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불을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을 정말 군수님 뜻에 반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회 처음 화를 내고 그렇게 간부들한테 질타를 한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만 허가 관련해서 과장님 어쩝니까? 들어 와서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허가 신청을 해서 기간이나 도래됐을 때 정말 차질없이 문제없으면 당장 신청해가지고 그 이튿날도 허가결정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내구연한 기간을 다 틀어잡고 있고 신청할 때부터 누누이 과거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청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이 법무사에 가서 등기 이전하면 매도자는 어떤어떤 것 준비하쇼 매수자는 어떤어떤 것 준비하쇼 해서 다 주면 그대로 가서 접수하면 등기 완료해서 개인한테 다 통보가 된단 말입니다. 허가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통주택 개인농가주택 하나 짓더라도 당신은 지금 어디 지역이고 어디 지역이고 어떤어떤 협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어떤 협의를 받아야되니까 이런 미리서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하십시오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당장 건축허가 신청 받아서 이 서류가 보완이 되어야 하고 이 서류가 … 하고 이래서 날짜가 지연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은 개의치않고 허가가 늦다 말다 해서 자꾸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오늘도 청렴도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계실 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허가신청을 하면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있어. 과장님 그런 인식을 못 느꼈어요? 답변해보세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간단한 농촌주택 것은 경우는 또 간단히 처리할 문제인데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받들어서 열심히 할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능한 군민들은 모릅니다. 어떤 서류를 필요해서 하는 절차를 모릅니다. 신청을 하러오면 이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담당자들이. 건축계에 건축직을 갖고 있고 계시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미리서 이런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십시오 해서 시간이 기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이틀 빨리해 주면 제일 바깥의 여론이 외부 여론이 그렇습니다. 무안군 같이 허가가 힘들고 까다롭고 지연 되고 하는 곳이 일반적인 여론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는데도 그렇지않냐 왜 그거 듣기싫게 무안군이 어렵다 힘들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 일괄되게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의원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갈수록 우리 군에 태양광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물론 태양광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상당히 정부에서 권장사업이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물론 그것이 무분별하다보니까 위치나 장소 이런 것들이 주거 주민들한테 물론 지방에서 또 지역지자체에서 필요한 조례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다 똑같이 어떤 사업자가 설치를 한다해서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시급한 게 그 근접해 있는 가까운 주민들이 피해 보다는 그런 민원에 아주 속해서 상당히 꼭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간접적인 심적인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물론 그런 것 다 따지면 뭔 사업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군으로 봐서 전례에 없는 이런 태양광 사업이 규모가 늘어난 것 같고 우리 실무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되는 것도 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공무원들이 입장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그런 사업이 지금 뭔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인접지역이다보니 법과 현실의 괴리 차이 그런 것 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들편에서 최대한 우리가 법은 있지만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물론 하지 마쇼 법적인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조례나 법이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억지로 강제로 위반해가면서까지 차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은 또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거기에 따른 새로운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의 우리 지역지자체 어떤 실무 권한을 갖고 있는 당신들이 부서에서 해야 할 몫이 있다고니다. 그래서 너무 현행법이나 조례를 의존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자체 물론 지금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보면 사업자들은 어디다 하든 간에 돈 투자해서 돈만큼 거기에 설치해버리면 돼요. 우리 주민들 생각 않습니다. 사업자는 돈을 목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생각 안 해요. 어떤 방법든 자기들이 목표한 대로 그 장소에 설치해서 특별한 일 없으면 거기서 사업목적대로 이루어 나는 게 사업자들 행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요. 위치랄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런 것도 우리 실무자들이 건의도 좀 해보고 앞으로 그런 장소들이 진짜 불모지 못 쓰는 땅 가능하면 진짜 태양광이 들어 서야 하는 진짜 자리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자리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게 하고 해야지 앞으로 진짜 보면 그 사람들은 좋은 땅 싸게 나오면 몽땅 사가지고 간척지나 이런 데 살고 우리는 농업지역이고 물론 농업 경지면적도 지금 상황이 줄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정부 상황이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그런 대책없이 사업자들이 원하는 장소에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어디 영원히 어떤 쓰지 못하는 땅들이 있어요. 꼭 그건 설치할 때 그런데 소규모 태양광 사업도 그런 데 유도를 해서 체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고 할랍니다.

박성재위원

사실 우리들이 백말 해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수고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무안을 대표하고 무안 허가문제에 대한 부서이기 때문에 최고 실권을 갖고 있고 실무자이기 때문에 권한으로 정해져있는 공무를 수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공무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게 주민들한테 만족하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대현

김대현간사

이건 건당 10만 원 이렇게 잡아놓아으셨는가요. 한 400건 된가요? 저희가. 업무대행할 것이.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대현

김대현간사

개수는 알 수 없으니까. 그 업무대행에서 이분들이 어떤 걸 하신가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현장에 가서 건축 법대로….

대현

김대현간사

뭔 현장요, 인허가 들어오면.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준공 사용검사할 때요.

대현

김대현간사

그러니까 신고권, 허가권이 있잖아요. 허가권이 400건 된가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400건은 못되고 300여 건 됩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허가권이 300건 돼요. 인허가는 1,000건 되겠네요, 과장님.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전체하면 1,000건 좀 넘는다고 봐야죠.

대현

김대현간사

그러면 감리비 주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감리비….

대현

김대현간사

군에는 주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허가권의 감리비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건 감리하고 틀립니다. 감리는 설계하고 감리는 하는 데 나중에 사용승인할 때는 제3의 건축사가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

대현

김대현간사

그러니까 감리를 누가 해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관내에서 돌리잖아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결론은 관내에 있는 건축사한테 업무대행비 주고 관내에 있는 그 건축사들한테 여기에서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주지 않습니까, 감리비를.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감리비는 저희 군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군비로 안 주고 사업주가 주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업무대행하는 것 아니었어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관내에서 감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업무대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 돈을 업무대행비를 또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은가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주면 소송을 하는….

대현

김대현간사

그러니까요. 소송을 하든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에 했던 말씀이 있어. 그 약속을 안지켜서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하고 다음에 말씀을 나누게요.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저하고 약속한 게 뭐였는지 약속한 거 있어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이 부분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인허가 업무장은 사업부서가 없으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우리 건축과나 건축허가계나 허가팀이나 건축과나 건축팀이나 서로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서로 말도 많이 하고 서로 같이 겹쳐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냅두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로 소통이 돼야되는는데 전혀 서로 모르는 사람 보듯이 하니까 거기부터 업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과장님이 한번 더 살펴봐주십시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2019년도 대비 21억8,514만3,000원이 증가된 93억3,10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과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조사료 재배면적은 700여 농가 2,647ha로 관내 조사료법인 17개 법인에 기계장비 등을 이용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에 필요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예치기 결속기 등 부속기 지원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기계장비 4세트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다음 페이지 상단부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지원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트랙터의 경우 대부분 8년 이상되어 노후화가 심해 잦은 고장으로 작업중단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기계장비 교체가 시급하나 2억 원이 넘는 고가장비로 쉽게 교체가 어려운 실정으로 트랙터 등 기계장비 3대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중간부분 가축재해 보험가입지원입니다. 최근 폭염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여 가축재해 보험 가입이 해마다 늘어난 추세입니다. 보험가입 시 농가부담경감을 위해 도 보조사업으로 130호에 9,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축재해 보험지원은 도비 사업량이 부족하므로 군비 자체사업으로 100호를 추가하여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사업량 소진 시 군자체 사업으로 지원하여 가축재해 보험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흑염소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흑염소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면역 증강제로 미네랄 블록지원 1,260만 원,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 급수기 지원에 750만 원, 염소 출하시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체중 측정저울 10대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 축산장비 지원사업으로 각 농가에 친환경 축산장비 지원으로 효율적인 작업을 통한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자동화 시설에 필요한 니플 급수기, 전동운반차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원형볏짚절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료작업화를 위하여 원형 사일리지를 자동세절하는 원형볏짚절단기 10대에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물복지형 한우사육 기자재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된 한우사육 기자재가 필요한 실정으로 먼저 채혈검사 백신접종 적량급여 등 소 개체관리에 필요한 소 보정용 자동목걸이 지원에 6,000만 원, 겨울철 식수 공급을 위한 보온자동급수기 지원에 5,000만 원, 미생물제와 소독약 등 축산의 살포에 유용한 안개분무설비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축산용 생균제 생산플랜트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산에 악취저감, 소화율 개선, 면역력 증강, 가축질병예방에 도움을 주는 유용미생물을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규모를 330㎡로 1일 7톤 축산용 생균제를 생산하는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품은 액상과 분말형태로 생산하여 전 축종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기관은 축협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노후축사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시 축산농가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대기자 및 내년도 수요가 많아 조속한 철거를 위해서 사업량 30동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BM활성수 미생물제 지원입니다. 축사 악취저감과 가축면역력 증가를 위하여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올 7월부터 농가에 직접 차량으로 배달 공급함으로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장시설을 40톤에서 80톤으로 증설하고 공급량이 1일 2톤에서 4톤으로 증가되어 7만톤 지원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아래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입니다. 계란안전관리를 위한 물세척 계란에 냉장유통 의무화에 따라 계란냉장 차량지원을 위해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신규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닭진드기 포집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적으로 닭진드기를 포집하여 무살충제에 계란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란계 농가 동물복지형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상단부 가금류 축사 우레탄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사 환경이 열악하여 AI 등 가축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가금류 축사시설에 천정과 벽면 등을 코팅된 우레탄으로 개설하여 폭염방지와 보온,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금류 축사 내에 우레탄폼 시범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0년 3월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대비한 사업으로 농가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퇴비의 교반 운반 살포에 필요한 포클레인 퇴비살포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중간부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가축질병예방 및 면역력 증가를 위해 면역 증강제지원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아래 가축방역약품 구입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축종별 예방백신약품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가축질병예방백신 및 약품 구입비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상단부 방역초소 및 소독차량 인건비로 1억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차단방역을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통계초소, 군 소독차량운영에 따른 민간인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차단방역을 위하여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방역소독약품구입비로 1억4,000만 원과 브루셀라 등 법정 전염병 검사 및 방역추진재료 구입비로 5,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축산농가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위험요인차단방역을 위해 면역증강제와 야생멧돼지기피제, 야생조류퇴치제 구입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중간부분 통제처소운영비입니다.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처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36페이지 중간부분 가축소독차량구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차량으로 기존 소독차량이 노후화되어 소독차량구입비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신규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강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0페이지에 학생승마사업이 있는데요. 그건 어디 학교 몇 학년 학생들이에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초중고 전 우리 무안 관내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병국위원

초중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신청을.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신청은 무안교육지원청에서 연초에 받아가지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연중 운영하고 있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연 10회를 저희가….

강병국위원

연 10회 248명이 한 번인가요? 아니면 전체?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248명에 대해서 저희가 10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다음 년도에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절차가 있네요. 한번 했던, 여러 사람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 학생수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것이 교육청에 맡기고 있는 거네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강병국위원

계속 관심있어가지고 했던 애들이 계속 체험하는 걸 참가할 수 있겠네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지금까지 보면 신청해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병국위원

거의 다 되었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대부분 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산업건설 때 친환경축산 및 가축예방이라는 조례안이 올라왔었잖아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 축산농장 지원육성에 관한 된 사업이랑 그 친환경축산기자재지원사업, 동물 복지형 기자재사업 이런 것들이 근거 법령이 되는 건가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로 했던 것은 저희가 상부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다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아침에 조례 제정한 걸로 해서는 더욱 확산할 수 있는 저변확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기존에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모법에 있어서는 상위법에서는 지원가능한 근거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단 말씀이시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박성재위원

과장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727쪽 보면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이 있네요. 2개소인데 이게 3,000만 원짜리 2개소이면 2개소에 대한 60%만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40%는 자부담이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이걸 어디어디를 이렇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지금 2020년도 사업은 아직 대상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위원

두 개소인데.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면 이건 추상적인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올해는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했는데요. 올해는 6개소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량이 2개소로 조정해 와서 저희가….

박성재위원

2개소면 개수가 있는데 각자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2개소를….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대부분 양돈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재위원

농가를 구분해서 양돈농가 한우농가 이렇게 해서 두 개소라는 이야기예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아니에요. 양돈농가에 두 개소를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 계속 지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박성재위원

양돈농가 두 개소면 어디어디예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그래도 악취가 심한 양돈농가에 대해서….

박성재위원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두 개소라고 하면 무안지구하고 남부지구 이렇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개별농가에다 하는데 협회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 보면 예산서에 3,000만 원짜리 2개소를 60%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개소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고 소개가 1개소는 어디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분은 없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통합해서 이 사업을 작성을 하셔야지 표기를 두개소라고 하니까 어디 지원할 데가 두 군데가 있는가….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축산 양돈이 물론 양돈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으로 악취로 인해서 당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본인들만 그런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또 소비자들 통해서 악취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또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돼지고기가 우리 전국 농축산물 중에 소비량으로 보면 쌀이 1위이고 돼지가 2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2의 식량으로 볼 수가 지금 현대에 와서 지금 현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런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가가 양돈농가인데 양돈산업이 상당히 그런 악취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양돈농가들을 대변한다고 봤을 때 이게 양돈농가들만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지원사업으로 보호를 지원사업으로 그런 것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생산하고 재배해서 생산하는거 관리해서 이런 것이 몰두해야 전체 축산물 세계축산물하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서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고는 100% 농가들한테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역량강화를 통해서 하든지 우리 실무자들이 국가에 행정적으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올려줘야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더 몰라요, 현실적인 것은. 그냥 지적이 되면 단속이나 할 줄 알고 그러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서 농가들을 보호하고 제2의 식량인 정육 돼지정육을 잘 관리해서 소비를 잘 시키고 군민들에게 건강에 좋을까 하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을 총괄적인 부분을 행정 집행부에 중앙에 이렇게 농식품부에 알려서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조차도 몰라요. 어느 때 돼지고기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거 싼고기 사다먹으면 되지 뭐 이런 처리사업이니 악취제거 사업이니 이런 걸 해 주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위에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의 그런 실정을 모릅니다. 현장을 대변하고 있는 현장 공직자들이 깊숙이 파고들어서 내면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잘 보고하고 건의하고 해서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축산과장님하고 완장만 차고 계실 것이 아니라 생각 좀 하세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도 악취 때문에 지금 생산 원가도 못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어려운 속에서도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돼지 한 마리 주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썩어내려가도 뭔 말을 쌀 수십만명 버는 쌀재배 농가한테 쌀한가마니 주소 하면 얼른 안 줘요. 그런데 돼지농가들한테 돼지 한 마리 이야기하면 어떤 방법으로 든 그게 나옵니다. 이런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알게 모르게 행정공무원이 실무자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고 해소해줘야 될 그런 방안도 세우고 또 그러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단속도 하고 범칙금도 물게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가 우리 축산 양돈농가들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겸해서 드리는데 저감이 사실은 전체 농가들이 양돈뿐만이 아니에요.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축산농가들이 축산은 그 어떤 동물을 애견으로 보기좋으라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식용으로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 그게 식용으로 필요하니까 먹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다 만든 겁니다. 자연의 동물을 갖다 키운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우리 소비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지동물 하지만 동물복지 동물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귀가 넘어가요 속으로 다 그 사람들 사업하는 축산업도 사업이에요. 자기들이 소득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취 때문에 그런 내면의 자기들이 애로사항을 발설을 못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 반드시 짚어드리고 악취문제 이런 것들이 고루 실제현장에서 진짜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지금은 미생물도 상당히 질적인 미생물이 수천가지입니다. 미생물 만드는 사람들도 자기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천가지가 있으면 천가지 사업자들이 대표하는 자기미생물이 제일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골라서 최고 전문가를 통해서 우수한 미생물을 통해서 저감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축산업 최대 현안문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축분뇨냄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중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꼭 내가 축산과장이고 축산과장님이 꼭 군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축산과 담당 직원들 팀장들 현장에 사무실에 가두지 마세요. 현장을 가고 항상 다른 타지역 선진지역에 가서 뭔가 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한 달에 한 가지씩이라도 뭔가 선진 기술, 선진행정 이런 것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세요. 예산이요, 다른 예산을 안쓰더라도 그런 데다 쓰세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과장님 일정에 원래는 내일이었는데 오늘 오시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워 했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아닙니다.

김경현위원

우리 의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세입세출 예산서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23페이지요. 축산용 생균제 생산 플랜트 지원사업 한 군데죠, 이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김경현위원

이거 국도비해가지고 80%죠. 지원이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군비 80%, 축협 자부담 20%.

김경현위원

자부담이 20%밖에 안 돼요. 이게 현재 되어 있나요? 누구 지정이 되어 있나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뭐 여기.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저희가 축협으로 했습니다.

김경현위원

축협에다 … 거예요, 이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김경현위원

개인이나 법인에 준 게 아니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728쪽 보면 제일 위에 상단부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전문조직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퇴비유통 전문조직이라고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3월에 퇴비부숙도 검사가 시행되는데 이게 농가에서도 어렵고 해서 그거를 대신 대행해 주는 전문조직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올해 4월에 신청을 받아서….

김경현위원

무안군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저희가 전 시군별로 해서 1개소 많은 데는 2개소 했지만 저희 시군별 농지면적이라든지 해가지고 1개소를 저희는 했는데 축협이 신청해서 축협으로 선정했습니다.

김경현위원

여기도 축협이에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축협을 했습니다.

김경현위원

알겠습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오늘 일정도 아닌데 마지막에 부르셔가지고 질의를 조금 덜해야 되는데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무안군에 흑염소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흑염소가 79농가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79농가요. 79농가에 대해서.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1,100두됩니다.

박막동위원

흑염소 출하할 때 체중측정 하신 농가들이 없습니까? 저울이 없어서 저울을?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럼 여태까지 출하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왜냐 하면 중간상인들이 낼 때 중간상인들이 가져가는데 중간상인들이 체중을 측정할 때 눈속임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본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박막동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키워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저울 하나 정도는 본인들이 구입을 못할까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흑염소 지금 3,4년전에 비해서 1/3로 가격이.

박막동위원

가격이 하락해서 수지에 안 맞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래서 엄청 어렵습니다.

박막동위원

저울을 하나 구입할 능력이 안 된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구입할 능력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농가에 어떤 힘이라도 되어 드리고자….

박막동위원

저울만 하는게 아니라 흑염소 관련해서 블록도 지원하고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네요, 종묘 염소지원도 하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소규모 축종 육성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꼭 저울을 지원을 해 줘야겠단 말씀이시죠. 79농가인데 10농가만 해 주시는 거예요. 10개 구입을 하시면 10농가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체 다 사주실 겁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10농가하고 올해 효과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박막동위원

너무나 축산이나 농업이나 너무나 관을 의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723페이지 김경현 의원님도 짚으셨는데 축산용 생균제 생산플랜트 지원사업에 축협에 이 사업을 주시는데 꼭 군에서 80%를 지원을 해야 되는 이 기준이 있습니까? 군에서 80%를 하고 자체에서 20%를 해라 너무 군비지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저희가 항상보면 시범사업이나 군에서 해야 하는데 못하고 그걸 위탁했을 경우에는 8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기준이 있어요? 80%를 군비로.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장려차원에서 저희가 80%를.

박막동위원

그러면 축협하고 얘기를 어차피 축협에 이용을 해서 하시니까 축협에 잘 얘기를 해서 5 대 5로 한달지 어차피 축협도 축산 업무에 장려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군에서만 할 게 아니라.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시설비도 물론 있지만 향후 시설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있는데 매년 균원료라든지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축협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저희가 80%로 지원을 해서 미생물에 전문관리 및 사후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박막동위원

저는 우리 군과 축협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아무리 축산 다른 축협보면 축산과 예산을 보면 축산에 관련 예산이 엄청 많은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 대해서.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면 아직까지 사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많이….

박막동위원

그런데 이제 현장 목소리는 아무리 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노인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부담액을 늘려야 되고 또 축협도 일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고 물론 군에서 전혀 손을 놓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을 나눴으면 쓰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있으시네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것은 어디를 보내실 겁니까? 벤치마킹 3개소를 보내시는데.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3개소가 아니고요.

박막동위원

뭡니까? 표기가 3개.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저희가 한우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한우협회 소속으로 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어디어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승달하고요 황금한우하고 양파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법인에서 같이 교육을 할 때도 있고 법인별로 할 때도 있는데 올해 2019년도에 교육을 전문가교육을 네 번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 벤치마킹을 해서 5번을 다녀왔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교육 또는 우수농장 벤치마킹을 한우협회에 승달, 황금, 양파 이 세 군데에서 다녀올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박막동위원

전액을 지원합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전액을 지원해요. 이 협회에서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전체 본인들이 어차피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도 습득해야 되잖아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우수 농작물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데 수동적으로 군에서 보내준다고 해서 가야 간다고 하면 의욕이 상실되지 않을까요. 본인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다녀야….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한우협회가 워낙 열성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욕구가 강합니다.

박막동위원

욕구가 강하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5 대 5로 해갖고 가시자고 하라고요. 군에서 100% 지원만 받아가지고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한우 협회가 열의가 대단한지 압니다. 목소리가 높은지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벤치마킹가고 교육을 받으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가려고 해야지 군에서 보내주라고 …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하는것도 있지만 또 그 외에 발생되는 자부담 해당되는 비용도 있으니까 전혀….

박막동위원

자부담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데 벤치마킹 가는데 군에서만 100% 부담을 하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고민을 해보세요. 이 예산을 물론 군비가 지금 밖에서는 그래요 무안군이 빚도 없이 남아도는 돈이 많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방 데에서 손을 벌립니다. 모든 곳에서 노인회에서도 주라고 하지 축산에도 주라해 농업에서 주라하지 말할 수 없이 그래요. 그렇지만 이 예산을 정말 무안군에 발전이 있는 곳에 물론 축산 업무도 육성을 시켜야 돼죠. 농업도 육성을 시켜야 되지만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다른 부분 아니고 이 교육하고 우수….

박막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개선하는 생각없이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박성재 의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힘드시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 어떤 부분은 지원을 해 주지 마라 어떤 부분은 지원을 더 해달라 하여튼 고민에 차여있지요. 자리에 앉아계셔도 저는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72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이 4대가 되어 있는데 어디 줄 데 지정이 확정됐습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2020년도 사업이라 올해.

요진

이요진위원

확정된 데는 없다, 이거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고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염소 관련되어 있고 우리 축산과에서 그렇게 안 합니까? 한 번 지원받았던 데는 제약을 받는다든가 연도 제한을 준다든가 어떤 보조를 받었었는지 지속적으로 어떤 제약도 없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제약이 없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농기계센터 같은 데는 농기계 각 농가에 5년 이내에는 자료를 놔두고 5년 이내는 더 이상 이후에 공급을 한다는 어떤 10년 전에 제가 그것도 만들어 놨습니다만 우리 축산농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전년도에 받은 중복 대상자들은 배제하고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잠깐 언급하셨는데 잉여예산이 순세계잉여가 예산이많다고 실질적 잉여는 계속사업이 생기면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만 한 1,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자체사업이 많이 있어요. 올해 지탄을 받았죠. 축산과는 그래도 적다 많은 페이지 중에 한두장에 불과하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사업매칭해서 하는 반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보는데 걱정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방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각 농협에서도 청계농협만 보조금 신청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각 농협에서 다 공히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건 참말로 사업단체에서 군민이고 그렇지만 국도비 매칭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농협사업은. 그런데 우리자체 … 농협은 자체사업을 하면서도 다 군 100% 군비를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듯이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이런 부분은 정말 중복돼서 지원하지 않도록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만 어떤 …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사람만 보조 안 받았지 호미까지 다 보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다 갖다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 사업은 누구 줄 것이냐 어디로 배정됐냐 이런 것을 자꾸 묻잖아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철저히 해줘서는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지자체에서 축산농가도 혜택을 받았으면 혜택을 받은 만큼 우리 군에다 환원도 하고 지역 학생들 육성을 위해서 장학기금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마냥 갖다가 기계도 적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기계가 1억, 2억 하는 거 보조받아다가 쓰고 없으면 고장났다 또 갖다쓰고 그러면 그만큼 부를 축적을 했으면 환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냥해달라고 해서 해줄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해요. 하여튼 힘드시죠 주라했다가 주지 말라 했다가 의원들이 그래싸니까 힘드시죠. 하여튼 고민을 잘해보십시오. 해보셔야 됩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추가로 하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맞춤형교육 및 우수농장 벤치마킹을 매년 하시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매년. 그러면 벤치마킹을 한우협회 세 군데가 한꺼번에 가죠. 차를 불러서 간달지 그렇게 같이 가시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가시는 세부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박막동위원

금년….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교육같은 경우도 전문가 초빙해서….

박막동위원

그 계획서를 금년도 거든 내년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박막동위원

18년, 19년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과소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