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애숙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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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2020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747억52만원이 증가한 8423억504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 60억, 일반조정교부금 800억, 시비보조금 1억7154만6천원을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52억3682만원이 감소한 161억55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관리분야로 2억4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남동구상징물 개발용역비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1억7180만원을 예산으로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쪽～203쪽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부분으로 총 90억6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인천시 동계획형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694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밖의 대부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쪽 하단 도시관리공단 관리분야로 경상적대행사업비를 83억2411만원으러 편성, 이는 공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자본적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6444만원 증액한 4억5142만원을 편성, 이 부분은 퇴직연금사용자부담금을 재산정함에 따른 적정 납입규모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지원경비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을 대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5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예비비 부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법정기준 1% 이내로 전년도보다 65억1723만원을 감액 23억68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성과평과내실화분야로 전년대비 2103만원이 증가한 8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내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업무컨설팅비용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과 2020년 평가기준변동에 따른 법정평가 우수부서 및 과제담당자 포상금 8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음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추진분야로 207쪽 지방자치분권실현과 직원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강사료 각 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294만원이 증액된 2억2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및 2020년 인천사회지표조사분석 관련 인부임 및 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쪽 전문적인 빅데이터분석을 위하여 빅데이터분석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9쪽 기획예산실의 인력운영비 부분은 구정법률지원변호사 2020년 연봉인상비를 반영한 인건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9쪽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총 수입액은 121억1389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9389만원과 예치금회수액 11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총액은 121억1389만원으로 예치금 재예치 118억2천만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억9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질의답변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인천일보 2면에 보면, 뭐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의사진행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2020년도 남동구 예산 수립을 위한 심의의결을 하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천일보 2면 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부의안건도 밀어붙이기, 남동구 상임위 무용지물 신세,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이 거의 이제 이번 2차 정례회를 마치면 반바퀴를 다 돌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설령 이번 뭐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위원들이 해서 그냥 원안대로 시켜주는 것도 있고 삭감하는 것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기사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다시 뒤집어지지 않도록 황규진 위원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반미선위원

제가 자료를 몇 개 기획예산실 거를 보다 보니까 책자에 202쪽, 아니 206쪽이네요.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6쪽에 의원상해부담금 있어요, 그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반미선위원

이게 19년에도 예산을, 본예산 19년 본예산에도 2년치를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럼 19년에 어차피 19년과 20년을 들어간 거 아닌가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매년 편성은 하고 이게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게 아니죠, 2년이라는 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9년에도 이미 2년이라고 있었어요. 2년치를 냈다라는 소리죠, 이거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낸 건 아니고 예산에 잡은, 잡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런 상해부담금을 지급대상이 되시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미선위원

지급을 하는 거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부담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이게 19년에 세워놓은 이 금액은 적립이 되어져 있나요, 지금 현재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산이,

반미선위원

그럼 어떻게하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해가 지나게 되면은 예산이 종결이 되고 다음연도에 또 편성을 하게 됩니다.

반미선위원

그 예산이 종결됐다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를 했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반미선위원

그러니까 결손, 결산심사할 때 불용으로 해서,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다 결산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반미선위원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해하면 그게 맞는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반미선위원

아니 이게 항상 보니까 19년도 2년이라고 적혀있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2년치를 편성하게끔,

반미선위원

20년도 2년이라고 적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반미선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의원상해부담금 2년이라는 말을 버리시고 금액을 올려서 그냥 한 번에 딱 나가면 안되나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관련 법과 지방자치법과 또 우리 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미선위원

조례에 2년치를 적립하라고 돼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기준이, 네, 시의원님의 의정활동비 기준에 곱하기 2년 분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반미선위원

아, 2년 분이 들어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반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반미선위원

그다음에 208쪽에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구요. 빅데이터 분석추진.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빅데이터 관리 활용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또 권장을 하고 있고 계속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서도 지금 빅데이터 관련된 인턴직원을 행안부에 전국에서 다 신청을 했는데 한 60여개 기관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1명이 지금 지난 9월부터 지금 내년 2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종합분석을 실시해서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예를 들어서 남동구 이미지관련된 부분을 각종 소셜미디어든 이런 매체들을 검색사이트든 이런 사이트에서 과연 남동구가 어떤 이미지로 검색이 되고 표출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나중에 홍보전략이나 남동구 이미지 개선방향으로 접목한다든지, 또 구청장에 바란다와 관련된 민원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나중에 우리가 예산사업에 어떤 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되는지랄지 그런 분석을 지금 자체적으로 인턴이 내년 2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구요.

반미선위원

내년 2월까지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이 인턴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이보다 더 조금더 수준있는 데이터들이, 만약에 주정차단속이랄지 여러 가지 또 혹시 올해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소래포구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이 방문객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랄지,

반미선위원

성향이나.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이런 거를 할려면은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는 사실은 전문 빅데이터 분석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이 용역비를 세워서 각 구가 지금 이 용역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평가지표나 또 군구평가지표에도 이 용역비가 편성여부가 평가지표에도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2200 정도만 이번에 담았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시다면 이 빅데이터를 정부에서 주장하시는 건데 이거는 국시비보조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이거는 이제 자치단체 가지고 있는,

반미선위원

알아서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 금방 하신 말씀 중에 인턴 직원이 한분이 내년 2월까지 근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6개월.

반미선위원

그럼 그 급여는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급여는 국비로 지원이,

반미선위원

행안부, 국비로,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담당, 파견이라고 함) 파견으로. 우리 예산과는 관련이 없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복무관리하고 업무영역을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구요 급여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반미선위원

행안부에서 직접한다라고 생각하면,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합니다.

반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본예산자료 잘 봤구요 재정전망에 관련된 세입여건과 세출여건의 사항들을 좀 살펴보니 모든 것이 소폭증가, 지방세 경우도 소폭 그리고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증가율 둔화 전망 그리고 세외수입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 조정교부금도 둔화, 그리고 유동적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그럼에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치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어제 본회의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직원분이 158명이 증가가 돼서 1260명의 공무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실제로 타 자치구보다는 평균치 이상의 비율로 우리 재정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그러나 18년도 19년도는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실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통합재정수치가 꾸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부디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구요. 한 정치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에서 몇십조의 예산을 만지고 그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려주었으나 그리고 그 돈을 편성을 하였으나 실제 본인이 현장에 내려와서 보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몇백 만원, 몇천만원 아니면 몇억이었더라, 본인이 책상에서 여태껏 무엇을 했는지 참 한탄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감흥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역시 우리 가장 브레인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 계시니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혹여 우리 관계 과에도 외부에 있는 공단에도 직원분들이 누락되어 더 필요한데도 쓰지 못하는 바라보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곳은 없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구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말이 나온 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는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158명이라는 공무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잘 아시는 소래역사관 같은 경우에 그쪽에도 직원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소래역사관같은 경우는 학예사라는 분이 모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도 계시고 안내원 계시고. 해설사가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한 개의 건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기타 시설과 관련된 그런 작업이나 누수된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담당자분이 다 하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해수공급시설에 가서 요청, 인원요청을 해도 그 분들도 워낙 일이 많으니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어질 얘기는 어떤 얘긴지 잘 아실 겁니다. 살피셔서 그쪽에도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기를 바라구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자, 34쪽입니다. 사항설명서 34쪽입니다. 남동구상징물 개발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과 상징물개발용역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에 관련된 사업인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 2019.6.28.일날 만들어졌어요. 저도 이걸 가지고 오셔서 이 자료를 사전설명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자, 이 조례에 보면 제5조에 구청장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을 거쳐서,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여기 보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금 시행한 건 아니구요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임애숙위원

그렇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용역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어떤 설문조사나 의식, 그다음에 우리 구에 어떤 역사, 또 스토리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전망 발전가능성 뭐 여러 가지들을 구민들에게 좀 여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 심벌마크든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때 어떤 방향으로 주문을 업체한테 주문을 해야될지 그 방향에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사항입니다.

임애숙위원

결국은 용역을 통해서 1억7천만원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구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사전 수요조사는 해본 바가 전혀 없으신지요, 이 돈을 반드시 써서 이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야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타당하지않다 라고 하면 이 돈은,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렇게는 사전예산을 편성,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물은,

임애숙위원

바는 없으시시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바는 없구요, 네. 이게 이제 위원님들께서 심의있게 논의를 해주시고 편성을 해주시면 이 부분을 사용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발용역사한테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염려스러운 게 이 CI심벌마크 BI도시브랜드는 우리 청내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변경이 돼서 확정이 된다, 변경하기로 확정이 됐다 라고 하면 20개 동의 모든 CI, BI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제6조에 나와있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각종 인허가증, 그리고 3항에 보면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시설 모든 물자에요. 여기에 돈은 들어가는 예산은 생각해보셨는지.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청사 외곽이랄지 그다음에 가로등전주,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차 파악을 한 결과 실제적으로 약 정비예산은 1억5천 정도로 저희가 일단 파악이 돼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이 상표권 존속 만료일이 내년도 9월 20일이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얼만큼 드나요? 우리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면.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이 브랜드를 도시브랜드를 계속 쓰겠다는 전제 하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사실은 안듭니다.

임애숙위원

얼마가 드는데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뭐 한 50만원 범위내로 연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이 CI와 BI를 바꿔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 도시브랜드, 이제 우리 구 상징마크 심벌마크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도시브랜드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인천 도시축전을 세계도시축전을 개최할 때 각 도시들이 각 구들이 또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거쳐서 저희 파워남동이라는 BI도 개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그동안에 파워남동이 우리 남동구가 그동안 논현지구나 서창지구 이런 도시가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러는 미래에 대한 도시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는 사실 파워남동이라는 이미지가 조금은 접목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의 남동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있는, 정착이 돼있는 부분이고 우리 남동구를 이 정착돼있는 남동구 정체성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도시브랜드를 좀 개발을 해서 앞으로 남동구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미지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현재는 시기에 와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년이 지난 남동구의,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도시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런칭업무랄지 이런 마케팅업무 이런 부분들이 도시이미지 창출에도 굉장히 접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지금 이 CI와 BI가 접목이 안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남동구를 널리 알리고 우리 관광특구라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은 되어지지만 지금 계신 청장님도 몸으로 뛰고 곳곳에 가도 청장님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청장님이 그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하고있다라고 보거든요. 반드시 이 마크가 바뀐다고 그래서 그게 배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예산은 조금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도시브랜드의 중요성이라는 부분들이 좀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구요. 인천시도 브랜드 전담 담당이 있듯이, 또 인천도 11월 지난 11월에 도시디자인포럼을 열 정도로 굉장히 브랜드에 대해서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 구도 물론 청장님께서 남동구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일단 부천이랄지 또 어떤 서초구랄지 만약에 이런 도시들에 대한 이미지를 딱 떠올릴 때 어떤 색깔이나 또 그 도시를 가면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또 기대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도시브랜드에 같이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 파워남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지금도 다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애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실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돼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심벌마크인 거,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를 우리 55만 남동구민의 10%라도 되는 인원에 이 마크를 보여주고서 현존하는 이 마크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제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2019년도 2차 추경을 언제 했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3월에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정확하게 3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3월 29일에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3월 29일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2월달에 2019년도, 작년 12월달에 2019년도 본예산 12월 한 중순경쯤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4차 추경을 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2차 추경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을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2차 추경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해서 막 들어와요. 그럼 최소한도 양심이 있으면 2020년도 본예산 할 때는 2019년도 본예산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차 추경때 삭감했었던 것은 2020년도 예산에는 삭감된 예산안으로 짜는 게 기본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똑같이 올라오네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4차 추경때까지 쭉 가다가, 아 뭐 실장님의 애로사항도 압니다. 한 번 본예산을 자르다보면 이게 실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전체적인 실과에도 밀릴뿐더러 의원들한테 당위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똑같이 올린다라는 것도 십분 이해는 해요, 실장님. 하지만, 하지만 바로 본예산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두드리고 인쇄 유인이 들어가서 거의 이제 잉크가 마를 시점에 추경해서 10% 절감을 했다면 최소한도 2020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을 올려보고 한 번 더 해보다가 뭐 4차 추경때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안올려주겠습니까? 그렇게도 한 번 운영해보는 묘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소송업무대행수수료 6천만원 했다가 1차 3월달에 6백만원을 절감한 안을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준 바가 있잖아요, 그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20년도도 그냥 한 뭐 기정액을 한 5400정도 해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쭉 가다가 3, 4추경때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임애숙 위원님이 2020년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설명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들었지만 사실은 다소 증가, 이런 식의 표현은 확장재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산은 다른 사람이 다소 증가 뭐 다소, 다소 이런 표현은 아주 불확실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전문가들이 볼때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자면 부동산경기침체라든가 우리 자주재원의 확보방안이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이전재원 확보방안이, 정부부터 지금 내년에 재정적자가 60조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시같은 경우는 또 적수문제로 해서 66억인가요? 그거에다가 등등을 따지면 정부보조금이라든가 지방재정보조금 거기에도 우리가 특별은 우리가 사실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특별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어, 실장님이 아시겠지만. 일반을 가져야지 우리가 좀, 우리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제가 볼때는 이전재원도 불확실하고 자주재원도 불확실한 게 2020년도의 남동구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여기서 그거에 긍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래도 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좀 공부한 입장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에 맞춰서 1차 추경때 이렇게 10%를 줄인 거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에서 실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일부 수긍을 하시고 한 번 위원님들이 그런 쪽에서 심의의결 해주신다면 열심히 그거 그 기정액에 맞춰서 열심히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실장님이 열심히 하겠다는데 대폭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고 덩치 큰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도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처음 시작하면서 했어요. 제가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그 분들이, 그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분들이요? 민선7기에 공약사항에 있어 가지고 당위성,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원회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꼭 그런 기능만은 아닙니다.

신동섭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분의 뭐 뇌리에서 아이디어뱅크에 통한, 아이디어뱅크는 기획실장 하나만,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런 성격이 큽니다. 그다음에 민선7기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횟수도 줄일뿐더러 액수도 사실은 대폭 줄여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신규사업의 일부는 뭐 실장님이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데 위원들이 해줘야지. 그런데 다만 우리 임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고 변경 건에 대해서는 좀 저도,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있고 선대, 증조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도시가 논현동 서창동 뭐 이런 거에서 남동구 뭐 이미지를 좀 제고하는 차원에서 수억을 들여서 한다? 그거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령코 한 번 해보겠다, 한 50만원, 내가 보니까 상표등록권 보니까 21만얼마면 되데요? 거기다 부가적인 부수비용이 들어가네요. 그 상표등록 연장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로고를 새로 1억7천 들여서 제작해서 부수적인 로고변경까지 해서 한 4억여원 예산을 쓴다는 거는, 내년에 풍족한 남동구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뭐 실장님의 의견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곳간은 비어가는데 그까짓 로고나 바꿔서 뭘 주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한 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도 가지고 한 번 주민의견 들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관방문기념품도 우리가 2천만원 했다가 1800만원으로 바로 200만원 절감했잖아요. 이런 거는 이미 민선7기가 탄생하고 반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다운이, 저하가되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오는 거는 실장님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십분 이해하지만 예산의 전반적인 남동구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본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할 때 십분 고려해서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방향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차 추경때 10% 의무절감을 해서 구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그때 당시의 재원방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일단은 어떤 사업들이든 뭐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하고 동일하게 또 편성이 돼온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 또 실무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 29명으로 저희가 공무원 포함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역할을 저희가 신설된 국과 또 분과위원회를 매칭시켜서 남동구의 분야별 정책을 충분히 개발하고 또 시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책개발을 위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4차 추경때 우리가 1500만원 구정홍보책자 해가지고 우리가 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구정홍보책자 제작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4차 추경때 1500만원을 같이 홍보책자를 유인하면 안됩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책자를 지금 발행을 하는 부분들은,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4차 추경에 1500만원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줬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홍보책자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홍보책자도 또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뭐 해외 외빈이 방문했을 때든 아니면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나갈 때든 남동구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이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1000만원 정도는 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는 편성이 돼있는 겁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구민들이 보는 홍보책자하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대외용.

신동섭위원

대외용 홍보책자가 달라야됩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영문이나 중문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아 통역사가 있으면 통역하는 사람들이 통역해주면 되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책자를 저희가 안내가이드북을 좀 드려야,

신동섭위원

지금 전에 2018년도에 아, 2019년도에 대외용 홍보책자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제작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을 하려고,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바퀴가 돌았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걸 만드냐구. 나는 기본적으로 남동구의 홍보책자는 구민이 보는 거가 대외 사람도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정녕 영어라든가 그다음에 각국의 언어로 하게 되면 그때 실장님 가시게 되면 통역사 대동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일상적인 저건데 굳이 돈 또 1500만원에다가 또 1000만원을 들여서 또 뭐 그런 책자를,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었는데 반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만들려고 합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신동섭위원

아니 실장님 무슨 얘긴지 아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내년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바뀐 게 있습니까? 똑같죠. 3년차에 들어섰는데.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국외 자매도시도 더 좀 확대해야될 필요성을 내년엔 가지고 있거든요.

신동섭위원

아니 그럼 그때 10월 21일날 러시아 카자흐스탄 청장님 갔을 때 왜 이런 책자를 안 만들고 그냥 갔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

아 그럼 그건 미스테이크지. 그리고선, 그리고선 무역 아니 청장님 가셔서 실적 올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나 기간이 더 필요하죠.

신동섭위원

아무래도, 아무래도라는 차원에서 1000만원은 너무 크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구민이 보는 거하고 대외에 있는 외국사람들이 보는 게 똑같애. 그대신 우리 남동구에서는 통역사를 예산을 해서 대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구요, 사항별예산서 36쪽에 예산성과상여금이 1500만원 올렸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리고 이게 뭐 국정평가 뭐 우수부서포상금 해가지고 등등이 다 올렸어요. 이것도 한 번 조정해봅시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금 인상 내역은,

신동섭위원

아니 무슨 얘긴지, 네, 실장님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다음에 38쪽에 예비비는 퍼센테이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38쪽 예비비.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23억6800을 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네, 예비비 그 퍼센테이지 충족하기 위해서 줄인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동섭위원

돈이 없어서,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내년에는, 내년도 상반기 또 신속집행에 조금 감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지나면 결산이 내년 상반기에,

신동섭위원

법정 퍼센테이지는 충족하는데,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1% 범위내에 세웠습니다.

신동섭위원

확장예산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타 사업비로 편성했다는 얘기죠? 곳간을 비우겠다는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세입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결산을 해보면 내년도 4월 5월에,

신동섭위원

아 세입이, 세입이야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전재원이나 자주재원이나 두 가지 뿐이 더 있어요, 우리가? 세입을 우리가 그렇게 잡을 이유가 있어요? 들어오는 거 뻔한 건데. 복지비 뭐 60% 넘게 이전재원으로 들어오고 우리 20.45% 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거뿐이 더 있습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지방세 부분도 일부 적극적으로 잡지를 않았구요,

신동섭위원

아이구,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올해 수준에서 최대한 좀 감안해서 일부 좀 반영을,

신동섭위원

세입은, 세입은 뻔해요 남동구의 세입은. 결국 곳간을 비워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곳간을 비우는 그런 의미는 좀, 예비비에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아니고,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예비비가 이 뭐 법정 비율에 의해서 좀 줄인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근데 작년같은 경우는 나머지 예비비 부분들은 재난예비비로 편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동섭위원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도 일부 재난예비비로 편성된 게 있는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재난예비비에는 이번에 편성 못했습니다.

신동섭위원

못했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이게 문제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좋습니다, 너무 제가 많이 하는 거 같으니까 우리가 기금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을 모아놓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거를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할 때 지금 이율이 얼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이율은 2.2%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아잇, 프로 정도 될 거가 아니라 정확하게 몇 프로냐구. 위원회에서 정하잖아요, 몇 프로로 한다고. 위원회아니에요? 위원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하고 저희가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위원회에서 이율을 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주의를 받은 이유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 중에서 처음에 4% 주겠다고 해서 이 역사적인 남동복지관을 신축하는데 무슨 4%냐 위원회에서 3% 2% 막 줄여버린 거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입했을 때 차입이율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신동섭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몇 프로로 정해있어요. 지금 위원은 누구누구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차입관련된 이율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위원은 누구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위원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로,

신동섭위원

이게 뭐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한두 푼이 들어와 있습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동섭위원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곳간이 비어가면 기금에, 기금을 사용할 유혹이 생기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근데 실장님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콘트롤타워를 하는 실장님께서 그 위원회 명단도 모르고 이율도 모르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위원은 12명으로 돼있습니다.

신동섭위원

누군지 모른다매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지금 저 우리 공무원 중에 누구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안전총괄과장, 문화체육과장 등 해서 8명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2019년도에 몇 번 했어요, 회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서면으로 저희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1년에 한 번뿐이 안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거 위원회 명단하구요 그다음에 한 번 했었던 회의록하구요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장님,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본회의에서 해주셨지만 저는 그거 실장님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뭐 ‘다소’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 남동구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궁핍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간에 예비비를 좀 축적해 놨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했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에 예비비로 경기부양, 남동구 경기부양을 위해서 예비비를 전반기에 사용할라고 이런 예산편성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어쨌든 2019년도 본예산하고 1차 추경때 했었던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이거는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볼 사항이고, 그다음에 로고건 등등 그다음에 구정홍보책자 유인건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등등 건은 심사숙고해서 한 번 논의해볼 것이다라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예산실을 전문화하고 빅데이터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2020년도가 그렇게 넉넉지는 않으니까 실장님이 정신 좀 바짝차리시고 하셔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동섭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사실 한 과를 이렇게 책임지고 계셔도 힘든데 모든 과를 이렇게 어우르시다 보니까 더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네,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이유경위원

저는 우리 남동구상징물개발용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남동구 이미지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이유경위원

네, 저는 그에 부수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가장 큰 랜드마크나 가장 유명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소래포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제가 이제 타 지역에서 오면 거의 소래포구를 다 오고 싶어 하세요. 소래포구를 정확하게 아세요, 인천에서. 오시는데, 음, 제가 소래포구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사실 꽃게를 살 때 저희도 소래포구를 안가요. 그러니까 소래포구는 정말 아는 집이 없으면 꽃게를 속아서 산다 이런 말이 사실 있어요, 실장님. 그거는 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싶은 건 뭐냐면 이제우리가 신축건물도 하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이유경위원

하고 또 그 꽃게장사분이 계시는데 그 검은색 비닐봉지 말고 비닐봉지에 가게상호를 해서 판매하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비닐봉지가 아니고 포장용기도 남동구에서 예산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래포구에. 그분들이 바꾸러, 만약에 게가 잘못되면 바꾸러 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소래포구가 소래포구축제도 하고 상징물 이번에 또 뭐 세우고 언더라인파크도 예상되어 있는데 사실 그 곳에서 제일 중요한 게 꽃게를 사서 딱 기분좋게 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점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거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조건 기획예산실에 소관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다른 다 부서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사실 정직한 소래포구,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직한 소래포구가 될려면 소래포구라는 건 사실 허구구요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분들이 물건을 팔 때 정직해야지만 깨끗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안을 드릴게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또 이제 소래포구랑 어울려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래역사관이 있잖아요.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뭐 소래역사에 대해서 체험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를 조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던가 좀 건물을 더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소래포구를 가면 사실 술 먹고 그럴 데는 많아요, 술먹고 할 데는 많은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제가 이 또 제안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바다 그리기대회를 했잖아요, 소래포구에서. 그때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깐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 바다나 이런 자연으로 가고 싶어요. 자연을 가고싶은데 가서 할 게 먹는 거, 먹는 거 빼고는 또 같이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남동구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데 보탬이 될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남동구의 이미지, 많이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청장님도 애쓰시고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이유경위원

네,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니까 좀 많이 애써 주세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와 또 같이 공유해서 남동구 이미지 개선하는 데 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래포구에 대한 이미지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창출을 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2차 우리 연구단 있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에도 도시디자인이랄지 이미지랄지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금 용역을 또 연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주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호 또 실명제표시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상인들이 꽃게나 해산물을 판매하는 데 책임감있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장치도 좀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저희가 사실 소래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소래포구축제를 하는 이유는 그것도 이미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뭐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고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봐서는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익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남동구상징물 교체 개수가 정확히 몇 개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하나는 1856개라고 돼있고 하나는 1929개라고 돼있어요.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가 1차 판단했을 때는 1856개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1856개로 돼있을 때 소요비용이 1억5천이었어요, 그럼 1929개로 됐을 때는 소요비용이 늘어난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개수가 만약에 늘어나면은 뭐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또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50만원 정도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남동구가 안정이 된 남동구의 새로운 로고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로고 때문에 불편하거나 이런 적은 현재 없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활용가치를 논할 때 부족함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게 도시브랜드라고 명시는 돼, 등록은 돼있지만 실제 활용되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내년도에 만기되는 이걸 대비해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의 남동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그다음에 도시의 어떤 색깔을 그런 브랜드와 같이 맞춰서 입힐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활용되는 부분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인천시 도시브랜드든 다른 시도의 브랜드를 살펴보시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 심벌마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도시의 어떤 이미지 그다음에 정체성 이런 게 그 브랜드만 보고도 딱 볼 수 있는, 아 여기 뭐 어떤 도시면은 그 형상이 떠오르듯이 이런 브랜드가 좀 그런 거에 맞춰서 좀 개발이 돼야될 필요성을 저희는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현재는 그럼 그렇게 사용을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현재 파워남동 부분은 실제 도시축전 그때 당시 몇 년간 사용하고는 거의 활용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럼 그때그때 활용가치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논리로도,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사실 도시라는 이미지가 개선이 되는 계기가 물론 시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이나 축제 뭐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브랜드의 또 하나에서도 만약에 뉴욕같은 경우도 예전에 ‘아이 러브 뉴욕(I♥NY)’ 뭐 이런 식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면서부터 뉴욕이 굉장히 변화된 이런 거를 보셨듯이 그런 도시브랜드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저희가 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윤숙위원

2020년도 국가예산이 1조원이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우리 남동구에도 부서별 예산문제로 본예산에 못 올라온 사업이 일부 있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시기성 우선사업을 담고 또 시기성을 담은 부분에서 본예산에는 못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네, 다른, 넘어갈게요, 우리 구 행사때 부서별로 전문사회자를 초빙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김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공식적인 금액만 8100만원, 기획공연은 별도 예산이라 뭐 산출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부서별 행사때 전문사회자를 초빙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 행사운영비에 포함돼서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되고 있구요. 그 행사운영에 맞춰서 뭐 규모의 작고 큼은 있겠습니다만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전문MC가 필요한 행사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추진하는 경우 아니면은 또 어떤 단체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전문MC를 두고 행사가 대규모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기간이 길어지는 어떤 행사같은 경우들은 전문MC가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우리 구민의날 행사때는 전문사회자 비용이 3300만원이 지출이 됐더라구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김윤숙위원

그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전문사회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행사가 어떤 행사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지나고 나면 어떤 사회자가 왔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공무원분들 중에 능력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근데 일부 행사에서는 직접 공무원분들이 사회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능력있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전문사회자를 불러서 예산지출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격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해도 되는 간소한 행사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에 소래아트홀에서 했던 해설이있는콘서트 클래식콘서트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전문MC가 굉장히 사전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래식음악에 대한 해설을 충분히 해주니까 거기 청중들도 아 이런 음악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아듣듯이, 그러면서 또 음악을 느끼면은 더 좋은 효과가 있잇듯이, 그러니까 전문MC의 역할은 그 행사장에 참여하신 분들을 좀더 이해를 좀 쉽게 하고 전달력을 좀 키우고 또 같은 그런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 큽니다, 전문MC들의 역할은.

김윤숙위원

전문MC 비용도 제가 봤더니 최저 3백만원부터 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김윤숙위원

그렇다라면 뭐 그 분들이 3백만원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행사장에 여러번 참석을 했었구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식적인 기획공연,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그 구 상징물 뭐 전문사회자, 대략 이 비용만 절약을 해도 3억 정도가 지금 절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부서별로 곳곳에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좀 2020년도에는 아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낀 예산으로 우리 구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부서별 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예산 저희가 편성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MC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세무 그 과징금 중에 시로 들어가는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우리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시세 부분이요.

김윤숙위원

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김윤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우리 남동구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전에 화재가 났을 때도 우리 남동구에서 지원을 해줬었구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김윤숙위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다가 우리 남동구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 시에다가 세금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남동구에 혜택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남동산단에서 들어오는 지방세 세입 중에 시세부분들은 시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징수금의 3%를 징수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주고요. 그 부분에서 20%를 전체적으로는 교부금으로 산정을 또 합니다.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8%가 되고 그 나머지 2%가 특별조정교부금올 해서 전체 지방세 시세의 23% 정도가 구로 할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조정교부금 부분이 각 구별 역사성 인구수 청소 또 폐기물 배출량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시에서 볼 때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구인지 아니면 진짜 힘든 구인지, 살림 꾸려나가기가. 힘든 구인지를 판단을 해서 교부금에서 약간 산정을 할 때 좀 수치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시의원님들이랑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입부분의 일정 부분은 저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잠깐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반미선위원

제가 자료를 아까 찾다보니까 못찾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205쪽에 봤더니 소송수행자포상금과 손해배상금이 있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반미선위원

자료는 굳이 안보셔도 될 거 같애요. 제가 그 내역을 16년부터 17년, 18년, 19년 내역을 봤더니 포상금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소송배상금은 19년에 2400이 나갔고 18년에 2600정도, 끄트머리는 빼겠습니다, 2017년에는 1300정도 나갔더라구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모든 위원님들 말씀들이 예산을 긴축해야 되고 줄이고 뭐 총무과도 보니까 제가 일부 이거 봤더니 예산 중에 90%를 예산을 세운 것도 있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굳이 이 6천만원을 적립을 해서 갖고 있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심도있게 한 번 논의해서 생각 한 번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단 줄이셨다가 추경에 또 추가로 세우셔도 크게는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의 소송배상금 지급내역을 봤을 떄도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예비비의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일이 터졌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보려고 했던 이유는 이 돈이 이 예산만큼 다 나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했는데 4회 추경에 정리가 안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반미선위원

그렇지만 굳이 이 6천만원이나 가지고 적립을 해서 추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은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절반도 안쓰시잖아요, 그죠? 현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심도있게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말씀하신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소송이라는 부분이 당해연도에 제기된 소송에 의해서만 소송배상금이 청구되는 부분은 아니구요,

반미선위원

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2년전 3년전에 진행됐던 소송까지도 그렇게 해서 수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도 말씀해주셨듯이 예비비 성격의 배상금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연말 안에도 어떤 소송이 또 혹시 뭐 패소에 의해서,

반미선위원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넘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 결산때 정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근데 좀 금액이 많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되면 정리추경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일부라도 좀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그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16만원이 증액된 5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통정책기반마련 및 역량강화를 위한 남동토론회 운영비 980만원, 소통활성화정책추진비로 우리동네소통민원실 및 소통활성화정책운영비 480만원과 우리동네원탁토론회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및 일반보전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소민원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민원현장휴대폰통신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 운영수당 720만원과, 다음 214쪽입니다, 갈등민원대응역량강화 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직원 정원기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제가 좀 그,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때도 얘기했는데 소통담당관실도 2019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의결 해주고 3월달에 1차 추경때 전부 다 10%를 다 감액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20년도 예산시에 증액해서 세출예산을 잡아왔습니다. 이거 다 남동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담당관님, 우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생긴 거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맞습니다, 네.

신동섭위원

근데 우리가 그때도 담당관님하고 좀 상의를 했지만 사실 올해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위원회나 협의회란 말입니다. 한 건이 있을지 사실 불확실하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근데 이거를 한 몇 건으로 잡고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상설로 돼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저희가 2회로 연 2회로 계상했구요.

신동섭위원

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다음에 사안의,

신동섭위원

아니 건수, 건수로. 횟수는 여기 나와있으니까 건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는 건수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잡혀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건이 없어도,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그건 열린다는 거죠.

신동섭위원

연2회는 한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몇 명이 들어갈지는 모르겠고 몇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회로 14명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사안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한다면은 갈등협의회 인원을 좀 적게 잡으면은 횟수를 더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4명으로 2회를 잡았는데 4회가 될지 5회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지금 이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협의회가 그나마 좀 활성화 된 데가 부평구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부평구에서 연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부평구는 저희의 한 3배 정도 되는,

신동섭위원

예산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신동섭위원

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합해 가지고.

신동섭위원

다,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된 거를 다 소진합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소진여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도 부평구가 활성화돼있기 때문에 그쪽을 롤모델로 봐가지고 저희가 횟수를 잡은 거구요.

신동섭위원

근데 우리 본 위원들이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이게 막연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온 거에 대해서 근거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판단의 어떤 근거라든가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좀 자신있게 예산심의에서 의결해주는데, 지금 뭐 조례 우리가 제정해준 거는 기억이 나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타구의 데이터를 줘가지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잠깐 보실까요? 남동토론회를 전년에는 올해 2019년도에는 8백만원 들여서 운영을 하셨어요, 대강당에서, 저, 소강당에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임애숙위원

150만원 증액 하셔서 950만원에 1회 남동토론회를 운영을 하시네요. 조금 확대하는 거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럼 여긴 동마다 테이블을 두어 개 정도 두실 거고 관련된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자치단체회장님들 모셔서 토론회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외 구민들. 그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남동토론회 말씀하시는가요?

임애숙위원

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구요 남동토론회는 자유롭게 참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듯이 동원된 인원으로 토론회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임애숙위원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저도,

임애숙위원

말씀 끝까지 한 번 들어보시구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임애숙위원

어찌됐든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크게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우리동네원탁토론회를 100만원 들여서 4회 운영을 또 하세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애숙위원

이렇게 크게 한 번 하지말고 작게 여섯 번 이렇게 하시죠 왜 크게 한 번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크게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크게 한 번 하고 작게 네 번 한단 말이에요. 직접 다가가서 얘기를 들을 목적이라 하시면 작게 다수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임애숙위원

두 번째 이 100만원씩 4회 진행하신다라는 거는 권역별로 토론회를 진행하신다 그랬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애숙위원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실 건지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일일현장소통민원실을 권역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구월권 간석권 만수권 이렇게 해가지구요.

임애숙위원

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듯이 이 우리동네원탁토론회도 권역별로, 그러니까 지금 남동토론회는 이제 1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권역별은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토론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임애숙위원

네네, 제가 봐도 우리동네원탁토론회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 테이블을 여러 개를, 많은 사람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 개의 테이블을 깔아놓는다 한들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는 건 어느 정도일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가 커질수록 시간이 길어질 거고 사람들은 집중되는 시간도 짦을 거란 말이에요.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고 내가 진행하는 것은 이미 끝났으면은 나는 이미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

임애숙위원

그렇듯이 다수가 모이는 군중, 군중이 다수가 있을 때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소그룹으로 권역별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권역별로 다수 좀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진행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임애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100만원씩 4회가 아니고 6회 정도로 하시고 남동토론회를 좀 달리방안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 남동토론회 참여를 해보신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0개 정도 원탁테이블을 까는데요 그거를 회의를 진행하면 이쪽에서 진행하고 이렇게 차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의제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테이블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돕는 퍼실리레이터를 둬서 그 사람한테 같이 의견을 내서 바로 노트북을 통해서 그 의견이 계속 집계가 되구요. 또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다시 투표를 해서 내용을 다시 또 선별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임애숙위원

그러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테이블별로 토론을 하잖아요. 발표 하실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하죠.

임애숙위원

결과를.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임애숙위원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같이 공유룰 하는 거죠. 1테이블 내용하고 10테이블 내용하고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애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인가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보다도 그 세부적으로 나눈 동네원탁토론회도 맞는 말씀이지만 남동토론회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애숙위원

그러면 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권역별 우리동네원탁토론회 운영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원탁토론회와 남동토론회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남동토론회는 이미 시행을 한 번 했고, 10월달에 했더라구요. 그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반미선위원

10월 30일날 하셨습니다. 참가자가 113명이나 오셔 가지고 구민이, 아니 모집은 113명 중에 95명의 구민이 오셔서 하셨다고 적혀있고 뒤에 정책아이디어가 토론결과가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토론회는 해마다 매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계속 예산을 세우신 거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 이 남동토론회를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어, 이 아이디어를 어느 기업이나 단체나 아니면 소통담당관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어디다가 제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 있는지, 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 네, 2018년도 하반기에도 한 번 했고 2019년도에도 했는데요.

반미선위원

네, 했죠, 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토론결과는 해당부서에다가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반미선위원

배부 하셨나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배부,

반미선위원

특히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이런 쪽에 뭐, 이야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 토론내용이 상당히 어렵게 저기 됐습니다만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반미선위원

네, 청년 정책이죠, 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을 했고 또 그 부서에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미선위원

그러시다면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이 남동토론회를 통해서 얻은 결과 도출 한 것을 현재 진행이라도 하고 있는 걸 한 가지라도 좀 이야기해봐 주세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 저희 부서에서요.

반미선위원

남동토론회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된 거를 지금 소통담당관님의 부서뿐만 아니라 뭐 일자리정책과라든가 다른 파트 다 많이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반미선위원

이 자료를 제가 봤더니 다른 파트 쪽이 더 많지 소통담당관님이 해주실 건 없어요, 보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렇죠? 주요 의견 내용에.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반미선위원

그랬을 때 이 결과 도출된 거를 어느 파트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부분, 아니 시행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을 잘 해주셔야, 이 남동토론회에 950만원이 들어가요, 그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이 예산을 정확히 세울수 있으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지금 토론 결과를 보시면은 1번항에 보시면은 청년일자리확보 창업취업정책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있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동산단에 창업지원주택 100호를 짓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구요 추진하고 있고,

반미선위원

남동산단에다가.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반미선위원

어떤 걸 계획하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창업지원주택이요. 100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아～, 창업지원주택, 그 앞쪽에 있더라구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그게 일자리정책과 추진한 거구요.

반미선위원

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다음에 논고개라고 있습니다, 논고개. 논고개에 원래 행복주택 자리인데 여기를 청년창업지원주택 238호를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그거를 지난, 동안 계속 추진해오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게 있구요,

반미선위원

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다음에 청년문화예술활동지원같은 경우는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가서 자기들의 문화인프라를 좀 요구를 해서 그런 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지금 장소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로데오거리에다가 장소 물색 중이라구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반미선위원

어느 파트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반미선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업지원주택이랑 같은 그런 맥락인데요. 창업지원주택이라면 창업지원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창업지원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논고개같은 경우 한 4백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논고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4백평 정도에 창업지원주택을 통해서 창업지원 추진하고 주거지도 같이 동시에 마련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논고개 4백평?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지금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반미선위원

아, 착공 예정이에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반미선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그 전에 하지 않다가 남동토론회 통해서 결과 유출을 해서 이걸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 저희가 그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걸 의식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반미선위원

네, 그러니까 변화된 건 아니겠네요, 3번 항에 대해서는 그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반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토론회에 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들은바에 의하면 예산에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12월 9일날, 어제 추경예산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어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오늘이 하루 지났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저번에 소통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4차 추경때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가 기정액 1296만원에서 집행잔액이 857만원 반납했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근데 또 2020년도 예산에 1296만원이 올라왔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일반수용 부서운영수용비도, 좀 제가 위원이 좀 치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왕에 1차 추경때 또 10% 삭감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한 번 두 개를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음, 이번에 조직개편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신동섭위원

아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저희가 지금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정원이 9명인데 현원 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배정 받은 게 9명 기준해서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안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3분의2를 반납을 했으니까,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든 이거는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담당관님도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동의합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동네원탁토론회 운영을 4회 한다 그랬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이 운영시스템이 동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권역별로,

신동섭위원

권역별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권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지금, 간석권역 구월권역 만수권역 기타논현권역 이렇게 나눕니다.

신동섭위원

간석 구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간석 구월 만수 논현.

신동섭위원

만수 논현.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신동섭위원

서창은 왜 안합니까?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서창은 논현에 들어갑니다.

신동섭위원

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논현에 들어갑니다.

신동섭위원

아 논현하고. 논현서창. 이렇게 한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신동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때는 우리동네원탁토론회나 남동토론회나 참가자들이 섞이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섞인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신동섭위원

참가자들이. 토론회 참가하시는 분들이,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 그러니까 그 토론회에 있는 분들이 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신동섭위원

네네, 아니 전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섞인다고 봐야되는 것이라고 봐요. 저도 남동토론회에 한 번 참석해봤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가능하면은 안섞이고 할려고 애를 씁니다.

신동섭위원

애를 쓰는데 어쨌든 섞이다 보면 예산이 중복사용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사실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참석했을 때는 좀 제가 적응을 못하겠더라구요. 적응을 못하겠더라고, 남동토론회에.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 네.

신동섭위원

그래서, 그리고 또 중복사용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좀 심도있게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 말씀에 대한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신동섭위원

네, 말씀하세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섞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동토론회는 남동구 전체를 놓고 의제를 정해놓고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동네소통민원실은 권역별이다 보니 권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남동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섞일 수는 있지만은 의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꼭 중복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구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은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정책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모집을 많이 할 예정이고, 또 저희가 명단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뭐 의도해서 참석시키는 그런 거는 제 선에서 배제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의견은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황규진위원장

남동토론회 인원이 몇 명 모집하시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명을 모집합니다.

황규진위원장

100명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황규진위원장

작년에 저랑 조금 약간의 마찰이 좀 있었죠? 아시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게 사람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장

힘들고, 혹시 그걸로 인해서 봉사점수가 가신 분이 계신가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거기 진행을 돕는 앞에서 안내하고 접수받는 그런 분들한테는 봉사,

황규진위원장

그 분들한테만 가구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서로 교육을 듣는 과정에서 봉사점수가 주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그건 말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거는 불러서 담당관님 불러가지고 제가 진행하시기 전에 그거를 처리를 했던 부분이었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황규진위원장

지금 이제, 왜냐면은 같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반목을 하잖아요, 그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왜냐면 우리동네소통민원실도 이게 250만원인데 80만원으로 돼있어요 예산이. 170만원 삭감되고. 그렇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황규진위원장

네, 근데 예산이 이 정도까지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20개 동 주민센터를 도는데 운영비가 문제가 없어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우리동네소통민원실은 저희가 처음 실시하면서 주민센터에다가 적을 두고 그 동안에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비가 있어 가지고 잡았던 거를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삭감을 시켰던 거구요. 저희 스스로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필요없다 그래서 시킨 거고, 또 참고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뭘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인원 때문에 늘 말썽이 되고 고민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두 번 실시했던 남동아카데미 소통아카데미도 내년에 실시 안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빼버렸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그런 걸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황규진위원장

왜냐면은 지금 19년도에는 마무리가 잘 돼서 주로 왜냐면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인원을 모집을 해서, 사실상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하는 부분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황규진위원장

네, 근데 지금 뭐냐면 주로 대부분들이 겹치는 토론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생단체가.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황규진위원장

특히나 동 가면 거의 자생단체밖에 없어요. 작년에 저 뵀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황규진위원장

네, 그렇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황규진위원장

거기에 다 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 일부하고. 저희 의원들을 왜 초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저희를 바람막이로 하시려는 건지 도대체 어떤 무슨, 무슨 뭘 하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걸 해야 되니 너네 예산만 줘라 하는 형식인 건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서로 오해가 가지 않게끔, 저야 이렇게 해서 이해한다지만 다른 의원님 계시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토론회가 오전에, 뭐 오전에는 민원을 창구를 만들어서 민원을 하고 뭐 오후에 또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주로 진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황규진위원장

네,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일반인들이 참여를 좀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를 담아갖고 오셔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남동토론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동네토론 그 원탁토론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다 담는 이야기를 굳이 동네까지 가서 또 이야기를 담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리고 질의하시는 분만 질의하셔. 네, 그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아 너무 많이 질의하면 옆에 분한테 토스해줘요, 적어가지고. 그거는 토론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토론회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한 시간을 하더라도 알차게 하는 게 낫지 막 가가지고 10시부터 3시까지, 장시간에 뭐 청장님 계셔서 토론을 한다라는 건 그렇게 중요치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청장님이 가시고 나면은 동청사 분위기가 더 안좋아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황규진위원장

그럼 저희도 가기 싫은 거라, 또. 네, 직원들도 인상쓰고 있고. 그건 토론회가 아니지. 차라리 원탁토론회를 동 하려고 하면은 동 직원들하고도 원탁토론회 한 번 해보시죠. 직원들하고도. 할 얘기 많을 거 아니에요, 신입직원 아니면 환경미화 청소하시는 분들, 하실 이야기 많으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런 토론회는 다 빼놓고 항상 같은 분들하고 토론회만 이어가시는지가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죠.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황규진위원장

그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토론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우리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이정순위원

권역별로 시행했던 사업이 있어요, 올해.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이정순위원

그거는 안 올라와있나요? 제가 정확한 지금 사업명을 몰라서 그러는데,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권역별로 했던 게 1일 현장소통민원실입니다.

이정순위원

1일 소통민원실인가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이정순위원

아, 이게 또 올라와 있나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아니 그거는 예산, 비예산사업입니다.

이정순위원

아 그게 비예산사업으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네,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플래카드나 홍보비같은 거는 풀경비에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지금 사업이 올라와있지 않아서.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속해서 말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우리동네원탁토론회 운영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그렇고 남동토론회도 그렇고 이분들의 참여하는 인원들은 어느 행사장에 가도 다 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걸러도 50%이상은 될 거 같애요. 근데 이것도 우리동네소통토론회도 마찬가지인 거 같애요. 주민한테서 실질적인 그런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은 접수를 못한다는 거죠. 현장으로 나가셔서 권역별로 하시는 거를 조금더 확대 실시해서 하시는 게, 올해 네 번 하시고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이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런 데 동원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이 많은 그런 민원을 주신 거 같애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네.

이정순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사업비를 편성을 하더라도 요거를 좀 더 권역별이 아니고 조금 더 밀접하게 횟수를 늘려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고 지금 이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묶어 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지금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그냥 그렇게 늘상 동원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직원들이나 동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소통의날이라고 소통톡톡이라고 해서 토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장으로 다가가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소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굴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그냥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거 말고 또 필요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소통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비예산사업이니까 여기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계획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런 것도 같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거는 이런 우리동네원탁토론회보다 더 좋은 사업이라서 이걸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심이 더 체계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7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감사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4만7천원이 감소된 831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추진의 자체종합감사유공포상금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향상교육 및 홍보활동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행동강령실천 문답식 학습시스템 550만원, 청렴홍보물제작 1000만원, 청렴교육에 700만원, 기타보상금은 부조리신고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18쪽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35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위원

네, 실장님,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

신동섭위원

사항별설명서 46쪽 자체종합감사유공포상금, 이것은 총무과에서 전년까지 일괄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분리해서 하는 거죠?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근데 추경때는 180만원만 했었어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민명예감사관실비 및 여비, 이것도 4차 추경때 98만원 중에 77만원 반납했어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네.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원래 1440만원었다가 1차 추경때 100만원, 중간에 추경때 100만원 삭감했죠?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삭감하고 예산집행잔액도 440만원 했죠.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건 이제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부조리신고보상금 250만원이잖아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이게 원래 500만원이었다가 본 위원이 반으로 줄이자고 해서 250만원 운영했었는데,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추경때에 반납이 없었어요. 그럼 250만원을 다 소진했나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소진한 적은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2019년도도 하나도 없었죠?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 거기에 대해,

신동섭위원

부조리신고포상금이 나간 게.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근데 4차 추경때 이거를 반납 안했죠?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저희가 반납을 못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신동섭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 남은 기간이 있어서 놔뒀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2020년도 1차 추경때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그 금액은 하여튼간 뭐 저희가 뭐 언제고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신동섭위원

어쨌든 그 예산에서는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그런 뭐 상황 실적에 따라서, 네.

신동섭위원

그럼 추경때 안다루면 이 2019년도 25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그냥 이거는 뭐 반납되는 건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뭐 다른 구도 이 부조리신고포상금이 다 뭐 한 5백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도 그렇고 뭐 그런데,

신동섭위원

아니 잡힌 건 중요한데,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

신동섭위원

부조리신고보상금이 대상자가 있어 가지고 지출됐는지 않았는지, 지출된 바가 여태까지 하나도 없어요, 1원도.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처리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단 말입니다, 지금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서 상에 어떤 처리를 안하고 예산이 막 왔다갔다, 250만원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그거 저희가 뭐 추경때 반납하는 거 그런 걸 뭐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이 꼭 시점을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그럼 내년 1회 추경때 다룰 거예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아니 뭐 이번에 본예산에 저기하고 내년도 거의 뭐 올해와 같이 그렇게,

신동섭위원

아니아니 회계연도가 1년 연단위 아니에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럼 250만원이 19년도에 신고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의결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한 건도 지금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

신동섭위원

근데 4차 추경때도 기일이 남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 그럼 추후에 이 250만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아이 추후에 뭐 자동반납이 돼서 내년도,

신동섭위원

아 자동반납이라는 게 무슨 자동반납입니까, 네? 전문위원님 이 자동반납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예비비로 되는, 결산 돼가지고. (전문위원, 결산으로 처리한다고 함)

반미선위원

결산하실 때 불용처리해서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요.

신동섭위원

아니 아까매 내가 위원님한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반납한다고 그래서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미선위원

제가 전문위원이랑 다 확인을, 아까 홍보미디어실에도 있고 이런 게 많아요.

신동섭위원

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불용처리 시켜서 내년도에 올해 거 결산할 때 빠져나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으로 잡는데 의원들이 250만원이지만 이런 예산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반미선위원

여러 가지,

신동섭위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 불용이 되고 안되고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다,

반미선위원

근데 그게 이번 예산에 제가 꼼꼼히 봤는데 그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차수당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더라구요, 아까 보상금 이런 게 다 결국엔 불용처리 시켜 가지고 내년 결산할 때 들어오는,

신동섭위원

하여튼 그,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 그럼 기획예산실에 전문위원 아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데가.

반미선위원

제가 아까,

신동섭위원

이렇게 의원들한테 보고 안되고 불용처리 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제가 뭐 이 돈을 다른 데 쓴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그 건을 보고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유재필감사실장

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을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의 202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9%인 1억6696만5천원 감소한 28억82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역량강화예산 중 48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남동구관광지 및 현안지역 도록제작을 위해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중간부분입니다. 소셜미디어운영관리비에서는 남동구인터넷방송국 활성화를 위한 주민리포터운영비로 강사료 및 활동비를 포함 총 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아래 세부사업 영상미디어 제작 및 운영관리를 신설하고 기존 구정홍보관리비로 편성돼있던 홍보영상제작비를 이관하였으며, 51쪽 맨 위 상단부분입니다, 2019년 9월에 확대구축한 디지털홍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홈페이지 운영관리비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을 포함해 총 3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향상교육 관련예산 중 53쪽 중간부분 민원인의 편의 확대를 위한 민원서비스 문자알림이용료로 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55쪽 상단부분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구축을 위한 노후가상사설망교체비로 8789만원과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라이센스 구매 등에 1655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정보통신기반 예산 중, 57쪽입니다, 정보통신사업의 고급화를 위한 구청사및별관CCTV증설교체공사, 동행정복지센터의 통신기반설비개선공사, 전자팩스시스템이중화, 노후자가정보통신망인프라개선 등 총 4억43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실 2020년도 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홍보예산과 행정지원을 위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한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실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구정홍보물소모품비및사진인화료, 전년예산이 없었어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아 이건 지금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됐고 증감으로 돼있는 표시된 부분이구요, 또 상단 그 밑에 부분에 당구장으로 계속사업으로 표시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업과 동일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신동섭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1200만원 정도.

신동섭위원

네네, 그럼 전년도 예산 1200만원으로 했어야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 사업이 표시된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

어쨌든 그러면 360만원을 증액한 거예요, 그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그 정도, 네.

신동섭위원

1200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1차 추경때 100만원을 삭감했어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비가 3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아, 네네.

신동섭위원

주요구정에 대한 홍보비.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러면서 요구사유에 남동구 관광활성화, 김장축제 등 다양한 구정홍보 비용 증가, 했었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신동섭위원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얘기해보세요. 증액할 이유가 있어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된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현재 우리 언론사가 86개사가 지금 등록돼있고 또 언론사의 어떤 행정광고를 유지, 언론사하고 어떤 유지, 유대관계라든가 또 언론사의 어떤 운영의 부분, 그런 게 다 포함돼서 뭐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

4차 추경때 3천만원을 증액했다는 거예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아니죠, 3차, 정확히 그 차수는 제가…, 2차추경때일 겁니다. 2차 추경때.

신동섭위원

2차 추경때요? 언론사가 늘어났다는 거 때문에 신문구독료도 늘어나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신동섭위원

주요 구정에 대한 뭐 언론사가 늘어나서 홍보를 언론사별로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늘어났다는 거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다양한 홍보사항도 좀 늘어나는 사항도 있구요.

신동섭위원

네?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다양한 홍보사항도 늘어난 사항도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다양한 홍보사항이야 뭐 우리 각 실과별로 홍보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못보는 게 뭐나면요, 하나의 사업, 사업은 하나야 그런데 각종 실과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정확하게 의원들이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은 하나야, 목적사항도 하나야. 근데 실과로 완전 쪼개놓는 거야. 이게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교묘한 술수라는 걸 아세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이런 거는 그런 차원,

신동섭위원

왜 그러냐면,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신동섭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것도 결국 김장축제 하게 되면 총무과랑 문화관광체육과 소래포구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원들이 심도있게 한 번 다뤄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실과의 단위사업별로 홍보하는 사항과 또 이 홍보미디어실에서 우리 행정광고로 나가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섭위원

홍보미디어실 실장님이 실장 하시고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 아시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조금은 상승했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그러면서 의원들도 많이 협조를 해줬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이제 줄여야 될 시기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그래도 홍보는 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우리 위원님들,

신동섭위원

아 여기도 지금 보면서 그만큼 많이 증액해줬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역유선방송 구정홍보에 5천만원 막 계속 막 새로운 사업이 막 들어오잖아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그 사항은 이제 기존 사업입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근데 나는 민선7기 처음 들어와서 실장님, 처음에 돌아갈 때는 실장님 얘기가, 처음에 실장님 맡아서 잘 하셨잖아요. 이제 반바퀴가 돌아간 시점에서는 새로운 게 오면 안되는 거야. 오사마리 아니 일본말, 잘 마무리를 해야지. 일부 동의 하시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하여튼간에 뭐 우리 위원들하고 지적은 그렇게 하고 위원들과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22쪽에 보시면 카카오톡홍보운영비가 있어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반미선위원

이 카카오톡홍보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카카오톡 홍보는 저희가 현재 친구맺기 해서,

반미선위원

그게 근데 이게 홍보가 별로 안되는 거 같아서 이야기 드려요. 예산은 지금 480이에요, 그죠? 연간예산은.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네.

반미선위원

근데 생각보다 제가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친구맺기가 이렇게 되는 거를. 그래서 알아보고 했는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좀 홍보를 하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2020년도에는 어떤 카카오플러스 친구맺기에 대한 어떤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해서,

반미선위원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배포해서 친구 수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반미선위원

몇 명이에요, 이게? 친구 수가.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10월말 현재 4790명입니다.

반미선위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이거 좀 이야기해야 될 거 같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반미선위원

그밑에 바로 있는 소셜미디어 자문위원회참석수당 있어요. 두 번 개최한다고 돼있는데 19년에 전액 반납한 건 아시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한 번도 안했다라는 소리에요, 그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아, 네.

반미선위원

올해는 이걸, 내년엔 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거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아 이거는 이제 소셜미디어 운영이,

반미선위원

네, 달라지잖아요, 그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잘 되고 있을 때는 어떤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 금년도에는,

반미선위원

네,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더라구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미개최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자문을 여러 가지,

반미선위원

네, 필요하시면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반미선위원

위원회가 어차피 결성돼있는 이유는 위원회가 필요해서 결성하신 거 같으니까 이거를 수당측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다각도로, 네,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그리고 그 페이지 아래 보니까 특수 특집홍보영상자체제작 있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반미선위원

그것도 2백이었어요, 그전에 예산은. 여기 적혀있진 않던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백이었는데 6백으로 증액됐어요. 4백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거의 한 3백프로 인상이 된 거예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반미선위원

금액으로서는 얼마 아니지만 퍼센테이지로는 굉장히 큰 건데 이거는 어떤 식의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백프로 인상을,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영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인터넷방송이나 유튜브에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이 혼자서 어떤 더빙이라든가 어떤 고급 편집같은 거를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이렇게 늘어난 편입니다.

반미선위원

전문가를 좀더 활용해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반미선위원

그럼 이거는 전문가를 사람을 또 구인해서 하시는 건 아니겠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구인은 아닙니다.

반미선위원

안하시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시간선택제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사람까지 두는 거는 힘드실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또 하나만 간단하게,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반미선위원

언론홍보인? 시간선택제 나급 있으시더라구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우리가 대변인을 어제 통과가 됐잖아요.

네.

반미선위원

그럼 이분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분 임금이 적은 게 아니더라구요, 7213만2천원이면 월로 따지면 6백이시더라구요. 이분은 홍보미디어실에 있을 이유는 또 없어지겠네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없어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 뭐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반미선위원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거다라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임금 자체가 굉장히 적게 받으시는 임금은 아니세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올해 연말까지 하시고 가시겠지만 조금 귀담아 생각해보시고 차라리 이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왜냐면 금액이 비싼 분이잖아요, 적게 받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파트는 미디어실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반미선위원

그랬을 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와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셜미디어채널운영건에 있어서 700만원을 증액 시키셨습니다.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임애숙위원

내용을 요구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니 블로그기자단운영비에서 이벤트 진행횟수가 6회에서 12회 이상으로 되었고, 그밑에 볼로그기자단이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제출 건수를 각 5만원씩에, 이거를 뭐 사례비라고 해야 되나요? 5만원씩 지급하신 거 같애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원고료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카드뉴스를 제작을 해서 제출했을 때 이분들한테 월 3건 이하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임애숙위원

3건에 5만원입니까.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아 1건에.

임애숙위원

1건에 5만원.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3건 이상은 지급이 안되구요.

임애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8만원으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이거는 이 작성할 때,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작성할 때까지는 8만원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6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수정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 하셨을 걸 그랬네요. 6만원으로, 만원이 올라가는 거네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원고료는,

임애숙위원

5만원이 작다고 생각하셨나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부분은 그냥 8만원으로 갈 거구요,

임애숙위원

네, 카드뉴스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카드뉴스는 8만원에서 6만원으로 내릴 겁니다.

임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금액이 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6만원으로 내리시는데,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원고료에 대해서는 현재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제 질문은 기존에 5만원이 작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만원 더 올려서 6만원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냐는 말씀입니다.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뭐 작은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분들 활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만원 정도 업을 시킨 겁니다.

임애숙위원

5만원으로 책정된 게 얼마나 되었나요? 책정돼서 활동셨던, 이분들이.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그동안, 몇 년 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5만원을 지급받으신 게 몇 년 되신 거예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임애숙위원

몇 년 만에 올리시는 거예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정확한 횟수는 지금 봐야 되구요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이 원고료에 대한 부분을 인상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걸 지금 표하려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설명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횟수라든가 그 연도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자료가 없어서.

임애숙위원

저는 5만원을 그냥 유지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네.

임애숙위원

나중에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네.

임애숙위원

50쪽에 새로운 사업이네요. 주민리포터위촉식 등 행사운영비 해서 관련된 건이 외 2건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3건, 강사료와 뭐 그리고 활동비, 까지 있네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이거는 이제 6월달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에 대한 것만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있구요,

임애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인터넷방송국을 저희가 5월달까지 계약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새로 내년도 사업은 2020년도, 21년도 사업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7개월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실장님?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주민리포터는,

임애숙위원

네, 신규사업.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임애숙위원

이게 활동비 포함해서 720만원이신 거죠.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활동비,

임애숙위원

720.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활동비, 행사 개최에 따른 운영비, 교육비 다 포함해서.

임애숙위원

활동비가 그 하단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그, 실장님, 이거는 제가 한 번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일부 예산편성을 보면 추경에 올려놓은 거를 본예산에 산입을 해서 아예 못을 박아서 올라온 게 몇 건 있어요.

주헌

황주헌홍보미디어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한 번 또 본예산에는 전년도라든가 기정액을 올해 해서 편성해서 의결해놓고 운영해보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게 뭐냐면 쭉 가다가 우리 위원들이 추경때 홍보미디어실 일 잘 해보라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올려준 걸 가지고 본예산에 그거를 그냥 기정액화 하는 거는 예산편성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다 보면 예산편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깐 그건 조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2020년도 예산안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계는 2019년도 본예산 146억5272만2천원 대비 10억5820만2천원이 증액된 157억1092만4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공단본부에 8억6743만원과 공영주차장 7억9734만2천원의 증액이 주요 편성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여타의 사업은 전년도 수준 또는 일부 증액되는 사항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감되게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사업의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입에 대한 사항으로 2020년도 경영수입목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157억3598만7천원 대비 16억7057만8천원이 증액된 174억656만5천원으로 설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증감사항은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남동수영장은 공사로 평균 약 2억5천이 각각 하향 조정되었으며 기타 해수시설의 정상화, 종량제봉투 판매증가, 구청 부설주차장 신규 반영, 공영주차장 추가 유료화 계획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증액 설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증액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공단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전년도 76억2151만9천원 대비 7억259만4천원이 증액된 83억2411만3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4억233만8천원의 증액은 전년도 임금인상율 반영에 따른 보수 및 제수당 등 3억4812만7천원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최저임금 인상분 6521만1천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43만4천원의 증액은 채용 관련 각종 시험대행수수료 인상분과 소송사건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4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장기경영전략수립 4천만원의 반영은 지방공기업 5년 단위 전략사업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7704만4천원의 증액은 전년도 임금 인상율에 의한 46페이지의 각종 사회보험부담금 요율 증가분 1억928만4천원과,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 인상분 6776만원을 각각 반영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금 및 성과급 9476만6천원의 증액분야도 경영평가 다급 기준 임금인상율을 반영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840만원의 증액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견학비 780만원과 기타보상금의 민간보상금 60만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는 내용으로 현장근무자의 선진지견학과 주민아이디어공모채택제안보상비를 편성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로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6444만9천원이 증액된 4억5142만원의 편성은 전년도 임금인상 연동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 1억8159만9천원을 증액하는 내용과,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85만원의 편성은 2020.1.14. 윈도우7 보안지원종료에 따라 내용연수 경과 PC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8억6410만4천원 대비 1억3309만8천원이 증액된 9억9720만2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억4984만4천원의 증액은 수영장 여과제, 체육관 마루, 체육관 지붕 보수비 등을 신규 반영한 사항이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3400만원의 증액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사회체육 시간강사 시급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74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2403만원의 편성은 윈도우7 보안지원종료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 PC구입비 10대 분 750만원과 개인사물함 교체비 1천만원 반영이 주요 증액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남동수영장부터 141페이지 공원등까지는 전년도 수준 또는 감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수영장의 경상이전 2800만원의 증액은 남동국민체육센터와 같이 일반보상금의 사회체육시간강사 시급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소래아트홀 자본적지출로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4천만원의 편성은 대공연장 1층의 원활한 관람을 위한 상·하 이동식 난간으로 개선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여타 사업별 자산취득비는 윈도우7 보안지원종료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 PC구입비 편성이 주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구청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구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따라 신규 반영하는 내용으로 청사관리와 연계되는 사업이나 청사관리는 재무과, 주차장은 총무과 소관으로 소요예산인 사업비 3090만원을 분리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대부분 위탁관리비가 주요 편성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51페이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21억7203만6천원 대비 2억6163만3천원이 증액된 24억3366만9천원으로 편성하는 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먼저 인건비 1억863만8천원의 증액은 전년도 임금인상율에 의한 보수 8463만8천원과, 15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부담금의 확정기여형 신규전환자 3명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2400만원의 반영이 주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226만8천원의 증액은 전년도 임금인상에 의한 사회보험부담금 요율 인상분 3226만8천원과 155페이지 복리후생비 인상분 379만2천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1억4870만원의 증액은 주차장내 사고차량 렌트비 90만원과 문화남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1억2012만원, 공영주차장 녹지관리비 1620만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여 고객지원 시간급일자리창출, 주차장내 초목관리를 위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7284만1천원 대비 5억3570만9천원이 증액된 7억855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형자산취득의 시설비에 6억90만원을 편성하여 서창지역 무료운영주차장 6개소 유료화를 위한 주차장열관제시스템 구축비 등 3억4200만원과 만수복개천 2개소 노후주차관제시스템 교체비 1억3100만원, 소래산주차장 노후관제시스템 교체비 5700만원과 출차편의를 위한 사전무인정산기 설치비 2850만원, 문화서3주차장 관제시스템의 잦은 고장에 따른 교체비 3천만원, 새남촌주차장 내 주민쉼터의 차광시설 조성비 1240만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자산취득비와 163페이지 불법주정차견인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체계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이상한 걸 봐가지고, 이 예산서 자체에서 몇 페이지냐면 예산안 27쪽 좀 봐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27쪽에 봐주시면 이 급여체계가 2019년 본예산과 2019년 4회 추경자료와 2020년 자료를 비교했을 때 지금 공단본부의 임금을 보시면 여기에 예시가 돼있는 것이 임원 3, 4급은 빼고 일단 행정 5급 21호봉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9년도 21호봉이면 2020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21호봉이면, 19년에 21호봉. 20년에는 22호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죠.

반미선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어느 분기든 뭐 마지막 분기든 처음 분기든, 네. 마지막 12월이 됐든, 네.

반미선위원

커트라인 날짜에 맞추셔서 21호가 아니라 이제 22호로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2019년 4회 추경에 예시가 돼있는 거는 공단본부에 행정5급 22호봉이 있어요. 근데 지금 2020년 자료에는 행정5급 21호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근데 이게 좀 많이 이상한 게 그러면 22호봉보다 21호봉은 급여가 어떻게 돼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적죠.

반미선위원

적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차라리 19년예산에는 22호봉을 했으면 20년 예산에는 몇 호봉을 하시는 게 맞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지금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한 가지 사항은 지방공기업은 당해연도의 임금인상율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 2월달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보완지침에 의해서 그 해에 인건비인상율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익년도라면은, 그 해.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2019년도면은,

반미선위원

그 해 2월이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반미선위원

그럼 그 해 2월에는 여기 추경에 있는 행정5급 22호봉이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그죠? 그럼 2020년도 예산을 잡으실 떄는 이분을 예를 똑같이 들면 저희가 보기가 편하겠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어느 월에는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미선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근데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공기업 임금인상율은 그 당해연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반미선위원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해야 되고,

반미선위원

임금협상을 하셔야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리고 최종 정리가 되면은 임금 호봉소급분 플러스 임금인상분을 반영해서,

반미선위원

인상분이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추경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교 자체를 할 떄는 호봉을 차라리 그러면 같은 걸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는 지금 19년 예산에서 22호봉이 돼있으면 그다음해는 23호봉이 돼있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럼 그에 맞춘 자료를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거는 시스템상의 문제라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 일리는 있으십니다.

반미선위원

그렇죠. 그래야 저희가 보기가 쉬워요, 같은 호봉으로 아 이 정도 임금인상이 됐구나를 알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렇다면 4회 추경에 행정5급 22호봉이 임금인상이 돼서 5698만2천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은 22호봉이 아니라 21호봉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5200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행정6급 11호봉은 추경에 보시면 39142에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줄었어요, 2020년도는 36480이에요. 그러면 이 분은 2019년도 추경에서는 월급이 올라갔지만 2020년도 본예산 자료에는 급여를 다운시켜놨어.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이게 그, 위원님, 추경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2019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부분인데,

반미선위원

아 당연하죠, 그게 아니에요, 본예산을 대비하는데 2019년 4회 추경에 임금인상이 이미 됐어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근데 여기 2020년도 자료는 전년도 게 아니라 예산액이에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반미선위원

예산액이 다운되면 말이 안되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4회 추경도 아직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돼있고 2020년도 본예산도 아직 의회에서 의결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19년도 본예산 대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하고 중간에 또 인사이동에 따라갖고 같은 행정6급에,

반미선위원

달라질 수는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20호봉이라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점,

반미선위원

저도 해마다 예산안을 짜서 보고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예산안을 짤 때는 어찌됐거나 전년도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올해 그 다음해를 맞추셔야 되는데, 제가 이 두 자료를 봤을 때는 이사장님은, 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 4회 추경보다 2020년도 본예산은 인건비가 똑같은 호봉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다운이 돼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예산은 잘못 잡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래서 그런 요인이라고 판단해 주시구요 앞으로 저희가 좀 돌아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보다 예산편성에 좀 어떤 변화에 대한 것을 쉽게 분석하실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차기 추경이나 본예산에서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안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거는 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이거 고치셔서, 이거는 어찌됐거나 예산은 물론 추정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인건비 비율을 계산 상계했을 때 예산은 금액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 4회 추경과 2020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도 본예산에 4회 추경분 인상분을 반영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안심사에 편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지금 답변이 그러면 그 말씀은 행정6급 11호봉 기준의 예산은 뭘로 근거해서 잡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행정,

반미선위원

행정6급 11호봉을 예를 들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있어요 추경과 본예산의 행정6급 11호봉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3648만원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거예요? 전년도와 맞추셔서 잡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그, 또 한 가지는 4회 추가경정예산안 때는 이제 기존의 보수체계에 의한 편성사항이고 저희가 지난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인상분이 약 3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체계로는 그 부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보수체계라 2020년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관한 수당체계의 변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급여체계를 변경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미선위원

일부만 반영을 했다구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다만 이 부분을 사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거 같습니다.

반미선위원

이 부분 그러시다면 다음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정말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도 4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438만8천원을. 그래서 예산은 158만2천원을 썼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연도는 금액이 확 올라갔어요. 이미 작년 4회 추경에서 삭감까지 했는데 지금 오른 이유는 또 뭐가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원래는 인원수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청년인턴을 2명 정도 채용할 수가 있는 그런 T/O가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1명만 채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반미선위원

4명 하시겠다라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정책준수를 하기 위해서 인원수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은 4명을 예상하고 올려서 세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41쪽에 봐보시면(자료 찾아봄) 지금 저도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자료 찾아봄) 퇴직연금이 DC형이 지금 나오죠,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DC형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1년치를 그냥 완납하시는 건가요 지금 시스템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1년치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상반기에 납입분이 있고,

반미선위원

상반기 납입.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하반기에 납입,

반미선위원

매달 납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임금부분이 0.833으로 매달 납부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 정도를 납입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게 납입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근데 지금 퇴직연금이 공단본부에 41쪽에 이게 4회 추경에, 올해 4회 추경에 인상을 했어요. 인상이유가 인건비 연동에 따른 증가분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4회 추경에서 183만원을 추경에 더 세워서 지금 4783만원이 돼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근데 올해 자료에는, 내년도 자료에는 확 줄었어요, 3500으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건 이제 인력의 변동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확정기여형대상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 19년 4회 추경에 퇴직연금 4783만원의 세부내역과 2020년도에 계상을 하고 있는 세부내역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DB에서 DC로 전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반미선위원

DB에서 DC로 전환하신 분이 있다구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11명 이었었는데 정년퇴직에 의해서 그 명수가 2020년도에는,

반미선위원

빠지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줄어든다 그래서 9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DC형이 19년에는 몇 명이었다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DC형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DB형으로 갔다가 DC형으로 전환한 인력이 1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2020년에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게 이제 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좀 분산돼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급여가 줄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네.

반미선위원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급여가 올랐고 이 내용에서는 인원이 줄었다 안줄었다는 말은 없으면서 갑자기 금액이 확 떨어졌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래서 2019년도와 20년도에는 인력의 증감이 있다.

반미선위원

인력의 변동이 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그럼 인력의 변동이 있지만 인건비는 올랐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2019년도 4회 추경에는 인건비 인상율을 반영한 내용이고 2020년도에도 인건비를 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반미선위원

어찌됐거나 2020년에는 인건비를 올렸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를,

반미선위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DC형이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그 세부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42쪽에 봐보세요. 맨 아래 소송관련변호사수임료 그 위에, 보건 및 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이거는 자체로 선임하실 수는 없었나요? 자체 직원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이거는 법정사항입니다.

반미선위원

법적으로 외부인인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보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는,

반미선위원

네, 외부인을 꼭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체로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자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체는 비용이 안들어가구요 외부만,

반미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자체로도 매월 안전교육 또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반미선위원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위원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법적으로 외부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을 썼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대한 부분은 퇴직연금이나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음에 차해 연도에 하실 때는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비교표할 때 같은 호봉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호봉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호봉 올리는 금액으로 상계를 하시든가 좀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저희가, 이거는 어찌 보면 예시잖아요. 꼭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시를 하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안녕하세요.

임애숙위원

예산안 자료 4쪽 보실까요? 경영수입목표를 보니까, 음, 전년도 거, 그러니까 올해 19년도에는 157억, 2020년도에는 16억7천이 증액된 174억의 경영수입목표를 세우셨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국민센터하고 수영장같은 경우 공사건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좀 줄어드는 거 같고 현수막게시대는 왜 줄어드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현수막게시대는 신형, 과거에 구축됐던 거를 교체작업 하면서 예전 거는 6면이었다면은 신형 도시미관사업에서는 4면으로 해서 한 2면씩 줄어듭니다. 면수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도 줄수밖에없습니다.

임애숙위원

면수가 줄어서. 크게 수익률을 내는 것이 종량제봉투에요. 이 종량제봉투 판매율을 높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참 의문이다만 어찌됐든 공단 이장에서는 수익률을 내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이 없었으면은 2억에 대한 수익이 또 없을 뻔했네요? 1억9800에 대한 수익률이 또 있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카라반 공영주차장이 5천에서 6천 사이의 수입이 발생하면서 2억5천에 대한 수익률이 또 있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해서, 전체 올해 예산을 10억 증액된 걸로 본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잘 운영하시길 바라구요. 상황설명서 15쪽부터 쭉 좀 한 번 보시겠습니다. 공단본부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의 것은 기술수당의 건입니다. 기술수당이 대체로 있는 것은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있는 그 해당기관에 수당으로 내려주는 거 같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14쪽에 해수공급시설의 기술수당은 대상자가 4명인 듯 합니다, 맞습니까? 기계 5급 1명, 전기 6급 1명, 기계 6급 1명, 전기 8급 1명 해서 4명, 에 대한 기술수당, 맞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맞습니다.

임애숙위원

이 10만원씩 해서 12개월 산정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 밑에 보안등같은 경우 기술수당으로 전기 7급 2명에 대한 수당인 거 같애요. 그래서 3만원씩 2명 해서 12개월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내려가볼까요? 공원등, 공원등 기술수당의 경우에도 15쪽입니다, 기술수당의 경우에도 해당자가 2명이에요, 전기 5급 8급. 해서 3만원씩 2명 산정하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남동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해당자가 4명인 듯 합니다. 기술수당 13만원 곱하기 12개월이에요. 자, 제가 질의 드리려는 요지를 아시겠어요? 어디는 3만원씩 12개월이고 인원수 곱하기입니다.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13만원이에요 그래서, 웃지 마시구요,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대체로 보니까 3만원씩인 거 같애요, 근데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처럼,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음, 근데 이게, 이게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잠깐만요. 앞에처럼 명확하게 3만원씩이든 아니면 뭐 2만7천얼마씩이든 해서 12개월로 그거를 내역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안드렸어도 될 거 같은데요. 왜 그런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이게 기술자격수당이 따라서 정액수당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수당이 2만원이 되겠고 또 기사인 경우에는 만원이 증액돼서 3만원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4명 중에 뭐 2명은 산업기사를 갖고 있고 2명은 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내역이나 또 3명 중에 또 1명이 산업기사이고 또 2명은 기사 그렇게 해서 그 내용,

임애숙위원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남동수영장, 17쪽에 남동수영장 13만원 곱하기 12개월은 해당자가 4명인 거 같애요. 기계 5급 7급 전기6급 해서 4명인데 이 분들의 각각 산정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2만원 누구는 3만원 이라고 하셨거든요? 13만원이라는 내역이 어떻게 나온 건지 말씀해보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

임애숙위원

시간이 필요하시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거 제가,

임애숙위원

담당자이신 총괄하고 계시는 본부장님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저희 의원들한테 이 숫자만 보고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올리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가 될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좀더 소상하게 사용설명서 아, 편성설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마땅한데 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임애숙위원

이전에는 이 자료와 동일하게 이 상황설명서를 주셨길래 좀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풀어주십사 해서 이렇게 큰 책자를 마련해주신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첨부되어서 기록돼야될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풀어서 써주시면 불필요한 질의를 굳이 안해도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답변을 하셔야 되니 시간낭비를 좀 줄일 거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앞으로는,

임애숙위원

유의깊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런 부분까지 신경쓰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다음 23쪽입니다. 상황설명서 23쪽에 신문구독료가 2019년도에는 12,000원씩 3종이었어요. 그래서 43만2천원이었거든요, 금액이 많이 뭐 전체적인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19년도 대비해서 금액도 이렇게 또 뭉뚱그려놓으시고 아니면은 부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요구사유에는 공단 신문구독비용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바와 같이 구독료가 증가가 됐구요,

임애숙위원

12,000원에서 95,660원으로요? 이거는 몆 종인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신문 보는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임애숙위원

그럼 19년도 본예산 자료에는 12,000원씩 3종이라고 친절하게 표기해주시고 2020년도 본예산 자료에는 불친절하게 기록 안하신 거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

임애숙위원

36쪽입니다. 상황설명서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우수직원산업시찰비가 전년 동일하게 예산이 세워졌구요 근데 그 밑에 견학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이거 현장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견학비라고 그랬는데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거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분들이라든가,

임애숙위원

120명이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미화원분들, 그다음에 수영지도강사인 체육지도직 우리 공단에 직급으로 보면은 시설8급분들에 대한 현장견학사항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6만5천원씩 산정하셨는데 6만5천원으로 어디 견학가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보통 국내의 1일 정도 하루 정도 다녀오는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수영장강사와 현장에 계신 기술직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견학지가 어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보통의 뭐 그, 좀 힐링도 되고 또 우리 남동구나 인천을 벗어나서 여타의 광역시라든가 아니면은 시도를 방문하는 그런 견학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 왜 지금껏 그들의 애로사항을 모르시고 올해 2020년도에 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이 부분은 본예산에 처음 진입하는 거구요 금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애숙위원

이 건은 아니죠, 이 견학비용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이 건입니다. 그래서,

임애숙위원

이게 4차 추경에 있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아니요,

임애숙위원

제가 확인 못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전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임애숙위원

3차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맞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맞습니다, 네.

임애숙위원

알겠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는 거 같애서 너무 늦게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감사합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건이 있습니다. 동일예산을 또 올리셨는데 4차 추경에 181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이거는 포상의 의미로 드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듯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직원 포상인데, 포상 안하시고 181만원을 감액하시고 그랬다라는 것은 줄 사람이 없어서 감액을 했다라는 건데 감액 금액을 그럼 올리셨어야지 그 금액을 예전 금액을 똑같이 올리시고, 이게 잘못됐구요. 그러면 격려차원에서 주시는 포상금이면 다 주셔야죠 왜 이거를 감액을 시키고 남기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안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제안제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제안제도는 우리가 뭐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이렇게 있는데 예컨대 이제 금상까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제안심사에서 금상이 안나온다 그러면은 그 하위 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아니 격려차원에서 주시는 포상금이면 만들어서라도 주셔야지 예산상으로는 어느 부서는 몇 십억대 예산을 세우고 몇 억대의 예산을 세우는데 320만원 세우면서 이거 직원들한테 포상 왜,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정리추경때는 감액을 하시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래서 감액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계획 대비 변경된 사항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제안제도에서 상위에 입상이 안돼서 차액부분이라든가 낙찰, 낙찰차액은 아니지만은 일부 보상하고 뭐 남는 차액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애숙위원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제가 이 질의할 건이 지금 꽤 많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말씀 좀 드리는데요 그 이것을 제가 삭감을 하려고 한다든가 왜 이렇게 올렸느냐라는 어떤 질타의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투가 이렇게 됐다라면 죄송한데요. 듣기에 불편하셨다라면. 직원들을 위한 포상이나 격려 차원으로 책정을 하신 금액이면 많지도 않은 320만원, 100만원대의 금액이라면 다 줘서 격려하세요. 그래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41쪽입니다. 회원카드제작비가 2019년도에 220원씩 4천매, 해서 88만원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근데 1000원씩 1500매 해서 150만원 올해 세우셨단 말이에요. 전년도 차액이 있겠죠? 전년도 88만원 올리셨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올해 예산액 150이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그러면 증액됐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증감되었다라는 곳에 표시 없구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올라가시면 관서운영수용비라고 그래서 전년도에는 12만원인데 올해는 120만원, 내년도 걸 올리셨어요. 분명히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표기 안하셨어요. 이거는 표기 오류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이걸 질의드릴려고 한 건 아니구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혹시 회원카드 제작비용 편성을 기존에 했었던 것이 바코드타입에서 RF타입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기존 것이 문제가 있었거나 불편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시스템으로 변경하다보니까는 거기 체제에 맞는 회원카드도 그런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까 그 인상분을 인상이 됐는데 그 차액 인상 증가분을 부기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애숙위원

표기 못한 것도 못한 거지만 증액사유를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있었던 태양광발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인지? 태양광발전설비 정기검사수수료가 27만원씩 해서 한 번 있었거든요? 올해는 없네요? 이게 정기검사는 매년 하는 게 아닌가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요 41쪽 하단에 삽입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락 된 건가요 아니면 검사를 안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제가 이제, 저도,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 단위에 한 번씩 이렇게 편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거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2쪽입니다. 복리후생비 건이 있어요. 4차 추경시에 697만2천원을 정확히 감액을 하셨습니다. 감액 내용이 강사들 수영복 136만원, 특근매식비 276만원, 일직수당 240만원. 그나마 2020년도 본예산에는 일직수당도 아예 없어요. 이건아예 올리질 않으셨더라구요. 그건 그렇고 수영복은 지도자들 1인 두 벌씩 해서 제가 하라고 예산을 세워드렸었던 거 같은데 강사들이 안입겠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삭감을 하신 거죠? 4차 추경때? 근데 올해는 또 2020년도에는 또 올리셨어요, 동일금액. 안 입겠다면 주지 마시고 그냥 삭감금액을 올리지 그러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일단 더 한 번 강사들하고 대화를 나눠봐서 그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1회 추경때 정리하는 부분으로 해갖구요 본인들이 구입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일직수당이 2020년도 본예산에 안올라왔으면 특근매식비도 올라오지 않거나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또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수영복 건과 특근매식비,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53쪽입니다. 가장 하단에 미세먼지알리미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319만원인데 요구사유를 보니 건강에 경각심을 높이고 수영장 관리자는 내부 공기순환 등 대응조치 마련을 위한 설치다, 이 설치가 남동수영장에만 필요한가요? 남동국민체육센터에는 안 필요한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미세먼지알리미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다중집합장소인 남동수영장, 남동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남동소래아트홀 그리고 남동다목적체육관, 이 네 군데 정도는 미세먼지 관련 알리미를 설치를 해서 고객들에게 좀 알려주는 체계로 그렇게 운영하고 또 이런 알리미를 통해서 저희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가동하는 그런 체계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애숙위원

이 미세먼지알리미의 용도나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용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있어야 할 곳에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만 지금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로 뒷면에 71쪽에 남동소래아트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측정용 계측기라고 그래서 5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다른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같은 내용인 걸로,

임애숙위원

같은 건데 왜 가격이 다른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그,

임애숙위원

제가 지금껏 질의 드리면서요 글자의 오류가 있는 것은 잘 표기하겠다라는 답변 이외에 그 외에 질의 드리는 것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받은 건 아직 없는 거 같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도 그 미세먼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산편성시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미세먼지알리미라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애숙위원

71쪽 남동소래아트홀에 측정용 계측기 50만원 있구요 미세먼지알리미 같은 경우에 이게 꼭 필요하다라 그러면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닐 거라구요. 수영장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남동국민체육센터에도 이게 필요할 건데 거기는 없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미세먼지를 이동식측정기라고 해가지고 남동수영장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소래아트홀 그다음에 남동다목적체육관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임애숙위원

없어요, 근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없어요, 금액이.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은 먼저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구요 58쪽에 공공체육시설 회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33만원씩 12개월 해갖고 396만원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에는 786만원에서 390만원, 거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 증액이 돼서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 모바일을 포함한 것이라고 했는데 체육센터나 남동수영장, 남동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자키, 모바일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시설은 왜 모바일을 포함해서 두 배나 되는 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할까요? 신규사업.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예전에는 수기로 뭐 이렇게 아니면 자동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용료를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회원등록 부분의 편의를 위해서 모바일등록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방문하지 않고 또 일반적인 PC를 통하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는 모바일시스템을 신규사업으로 도입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신 거 본부장님이 잘 아시죠. 그 관련된 자료 다 갖다 주세요. 67쪽입니다. 이건 좀 이상해요. 소래아트홀인데요. 그랜드피아노가 말입니다, 애초 본예산에 2대로 해서 본예산에 세워졌었고 그런데 갑자기 4차 추경에 괄호 열고 3대 해가지고 조율비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2020년도 본예산에는 딱 3대라고 아예 표기가 돼있어요. 그리고 증액이 됐어요, 180만원. 그랜드피아노 1대 값이 장난이 아닐텐데 이게 어디서 뚝 떨어졌나요? 누가 기증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이게 기존부터 그랜드피아노는 3대가 비축돼 있었습니다.

임애숙위원

이것도 표기오류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런 거 보다는 1대는 잘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2대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1대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1대도 계속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조율, 네, 조율.

임애숙위원

피아노는 항상 조율을 해야죠. 필요하지 않는 조율 대상의 피아노는 없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그동안 안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4차에 올라왔어요, 괄호 열고 3대. 또 본예산에 괄호 없이 3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 1대가 어디서 뚝 떨어진 건가, 관리비는 증액이 되었고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한 건 아니고 기존부터,

임애숙위원

관리 안했던 것을 이제 관리시기가 됐기 때문에 올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자 그밑에 정수기임차료가 있습니다. 7대인데요. 본예산에는, 숫자 잘 들으세요, 5만310원이었어요. 6대 12개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2020년도는 5만320원이에요. 올랐거나 내린 거 같지는 않아요. 어떤 게 숫자표기 오류인가요? 그리고 7대, 갑자기. 대답 못하시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것까진 파악 못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거 말고도요 표기오류 된 것들 많습니다. 아까 반미선 위원님이 일부만 말씀하셨는데 요, 더 많습니다.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제가 따로 대화하려고 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그리고 70쪽에 2019년도 서포터즈운영 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소액이지만 증액이 됐는데 19년도에는 5만원이었어요 근데 서포터즈 그 보상비가 7만원에 2만원이나 올랐어요. 인원과 횟수는 똑같은데. 왜 2만원이나 올랐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마 홍보를 위한 인터넷포스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시간적인 증가부분이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애숙위원

또? 흠, 하긴 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일일이 한두 개소도 아니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5만원에서 2만원을 반드시 증액한 7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거는 운영시간이라든가 운영일수에 따라서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도 먼저 질의하신 내용과 해서 좀 명확하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갖다 주세요. 네, 자료 부탁드리구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자 75쪽입니다. 마지막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한 10여분 정도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래역사관이요, 음, 아까 우리 경영수입목표와 본예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같은 금액이 편성된 곳이 소래역사관입니다. 1460만원, 관람료 수입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2012년 6월에 개관을 했고, 소래역사관을, 맞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2012년 12월에 또 남동구 최초로 공립박물관으로 인증을 받은 거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공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무료화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단체는 100원, 어른은 500원을 받아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데 어차피 공립시설이고 있는 시설이니까 깨끗하게만 관리해서 오는 사람만 오게 하지 뭐,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예산도 더 필요하지 않고 늘리지도 않는 거고 오히려 그나마 11만원이 줄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한 번 가보고 그 안에 들어가보고 학예사분과 대화를 나눠보니 이유가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분이. 여기에 직원분 몇 분 계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여기도 한 개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분 혼자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이분은 학예사라서 이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 관람을 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지에 대한 걸 고민하고 해야 하는 게 이분의 일인데도 전기고장나면 전기 고치러 가고 수도 고장나면 수도 고치러 가고, 본업을 잃다 보니 다른 일을 하다가 오면 본업에 대한 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죠. 이분은 아주 의욕이 넘치시는 분이더라구요. 근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설 얘기했잖아요. 그 옆에 해수시설에서 사람을 요청을 하면 이분이 오는데 오는데도 시간도 걸릴뿐더러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 시간에 필요시에 오시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기획실에 얘기를 했어요. 직원이 우리가 많이 들어오니 그쪽에도 인원을 편성될 것을 한 번 상의해봐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도 설비나 전기를 담당하실 분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나올 것이고 있는 시설이라 그냥 유지만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거기 역사관이 있던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라고 해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남동구를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방안이 나올 거 같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자, 전시운영소모품 구입비가 110만원 감액이 됐어요, 추경에.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도 감액됐었습니다. 전시장 유지보수비도 200만원이나 감액이 됐었어요, 76쪽에. 그런데도 또 동일하게 올렸어요. 이거 다 쓰실 수 있게 전시운영소모품 구입비가 다 쓰여질 정도로 이 소래역사관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감액된 걸 왜 또 올리셨냐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위원

자, 117쪽입니다. 자, 이건 세 가지 동일 안건인데요 117쪽 하단에 관서운영수용비가 있습니다. 4차 추경에 관서운영수용비같은 경우는 360만원 책정돼있는데 201만1000원이 감액됐어요, 4차 추경에. 그런데 동일한 금액, 전년 동일 예산 세우셨구요. 118쪽에 피견인차량보험료 같은 경우도 150만원 전년 동일입니다. 118페이지 뒤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150만원인데 4차 추경에 얼마냐면요 140만4천원을 감액해서 올리셨어요. 그럼 거의 안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차량유류비 및 수선비, 1200만원 돼있죠. 4차 추경에 454만8천원 감액 하셨어요. 그런데 역시 지금 말씀드린 3건이 2019년 동일 예산이 올라왔어요. 감액은 왜 하시고 왜 동일한 금액을 또 올리셨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이 수선유지비라든가 또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또 관서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유류비 같은 거는 차량운행의 양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덜 운행했다든가 금년도에,

임애숙위원

그럼 감액해서 올리셨어야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래서 금년도에, 전년도에 운영하는 부분들 또 전년도에 덜 운영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년도에 많이 했다 그래갖고 금년도도 많이 하는, 이게 좀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전액 그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운영상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지출하기에는 조금 그, 예산에 조금 낭비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을 통해서 삭감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종종있는 거니까 저한테 이해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가급적이면 편성된 예산을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웃음

임애숙위원

그러게요, 제가 볼때는 감액을 했다라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그닥 많이 소비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동일한 금액이 올라왔다라 그러면 다 누구나 저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이게 감액되었는데도 본예산에 또 올라온 건들이 이 건 말고도 여러 건 있어요, 제가 앞에도 몇 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들은 사전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감액을 하였으나 본예산에 어찌될지 모르는 변수가 많으므로 본예산에 동일한 금액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님,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신동섭 위원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안녕하세요.

신동섭위원

이 공단은 우리 남동구에서 100%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건 알고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위원

어쨌든 공기업은 세입과 세출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게 공기업의 운영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입과 관련해서 지금 견인보관소 운영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위원

18년, 일단 19년도가 회계연도가 아직 종료는 안됐지만 17, 18, 19년도 견인보관소 운영과 관련해서 세입의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현재 저희가 한 3/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 4천 2, 3백 만원 정도 세입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7, 18, 19년도 비교하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그 이전에는 없었구요 201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19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4천,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4300만원 정도고 연말까지 한 5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세입의 예상은 2019년도에 얼마를 목표로 삼았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2019년도요.

신동섭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2019년도는 157억3500만원 정도,

신동섭위원

3500만원인데 세입이 초과됐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저희가 보면은 목표달성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3500인데 5천만원이다, 견인보관소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견인보관소요?

신동섭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견인보관소는 신규사업이지만은 2019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4회 정리추경에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본예산, 전년도 본예산 대비 때문에 1억2천 정도로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한 5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1억2천을 세입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5천뿐이 안됐다라는 것은 현저하게 목표달성을 못한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주요 원인이 뭐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과거에는 많은 차량들을 견인 위주로 계도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꼭 필요한 곳만 견인을 하고 여타 부분들은 계도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서 고객의, 구민이나 시민 또 인천시를 또 남동구를 방문하는 이런 분들의 안전과 또 주차차량 이동불편에 최소화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견인하는 체계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소극적인 견인이라고 그런 체계로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적인 부분들은 좀 차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동섭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단속이 단속위주가 아닌 홍보를 통한 사전 주정차업무를 단속위주로 안하고 그냥 홍보 위주로 예방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곳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견인차 보관운영에 대한 세입목표액이 1억2천 정도인데 5천만원뿐이, 지금 4300이면 12월까지 5천만원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뭐 그,

신동섭위원

아니아니 그 답변은 안해도 돼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내가 해야될지 모르지만 기획예산실에서 거짓말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외수입을 뭐 징수를 늘려서 뭐 확장 재정을 하겠다, 이게 지금 안에서부터 곪아터지고 있는데 이게 뭐고, 지금 그다음에 지금 서포터즈 해가지고 임기제하고 시간단속제근로자를 45명을 해가지고 경상경비에 인건비가 과다 책정하고 있는데 지금 공기업은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남동구의 예산이 세입, 세출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이딴 식으로, 교통행정과하고 총무과는 이딴 식으로 인원관리와 주정차단속은 이렇게 하면서 뭐 확장재정을 하겠느니, 좋습니다, 이거 뭐 공단에 얘기할 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임애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 본부장님 혼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공단에 지금 본부장이 3명 있죠. 그 사람들 체육시설이라든가 분장업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지금 이 위원들이 여기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서, 본인이 본인의 업무를 모르니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지금 보니깐 뭐 임애숙 위원님 질문해도 정확한 답변도 안하고 추후에 한다고 그러니까 추후부터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데요 두 사람 본부장도 있죠 여기 나와서 의회 보고할 때 나와서 같이 앉아 있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본인 분장 업무도 아닌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보니깐 지루하고 지리한 거 같애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예전에 일단 사항을 좀 저희도 확인해보구요 예전에,

신동섭위원

너무나 지루하니까.

황규진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판례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 번 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뭐 예전에도 같이 그렇게 질의답변이 오고갔다고 하면, 총무위원장 하셨으니까,

신동섭위원

네, 제가 7대 총무위원회 할 때,

황규진위원장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동섭위원

네, 우리 이유경 위원님도 있었는데 그 때 본부장들이 다 출석을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제가 보고, 네, 판단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근데 안나오다 보니까 질문이 지금 즉각즉각 돼야 되는데 안되고 그러니까 그냥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위원장님 고려를 해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주세요. 피해보상금이 여러 파트에서 있더라구요. 남동수영장, 이거는 감액한 내역도 있으니까 지급한 내역 보내주시면 될 거 같구요. 공공체육시설, 이건 감액한 게 없으니까 다 썼다라는 거죠. 이 내용 보내주시고. 남동소래아트홀은 100만원에서 50을 썼어요, 그죠? 사용한 내역 보내주시고. 보안등은 2백인데 하나도 감액을 안했기 때문에 썼다라는 거니까 그 내용 공원등 불법주차 이 내용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이 다 지출이 됐어요, 그죠? 지출내역, 어느 분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불러드릴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메모 다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이사장님 오늘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데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좀 하십시오.

종필

김종필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무튼 저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애정을 많이 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전에 임애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교시찰 부분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단 저희 현장에 계시는 시설관리직들 관심을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더 꼼꼼하게 챙길 거고, 그리고 예산이 똑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비비 중에 보험료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운행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 측면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험료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요. 아울러 저희 공단이 17일날 전국제안제도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행자부장관 기관표창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저희한테 보내주신 애정에 보답하는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더 경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4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영란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김종필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