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명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구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여운택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 총 세입은 17억 4,007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86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 6,165만 2,000원, 87쪽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3,6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여객자동차 위반과태료 3,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6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물류창고 보험 미가입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 2,000만원과 9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수입 1억 4,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시비보조금으로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 4,000만원,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8,550만원, 매립지 주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1억원, 매립지 주변지역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669쪽입니다. 총 세출액은 16억 2,379만 7,000원으로 국비 800만원, 시비 5억 2,550만원, 구비 10억 9,029만 7,000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상 각종 사고에 따른 영조물배상보험 처리비용 4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횡단보도 투광기 25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횡단보도 투광등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 개선을 위해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134개소로 어린이집 36개소, 유치원 38개소, 초등학교 45개소, 기타 학원 등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매립지 특별회계 사업으로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매립지 주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원과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사업비로 77개로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사업으로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봉사단체 지원 사업으로 900만원, 교통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수당으로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민원차량 구입을 통해 기동력을 확보하여 현장중심의 교통정책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국비 800만원, 구비 4,100만원 총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88만 4,000원, 공공운영비 1,356만원을 계상하여 1,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관리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위한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776만원, 공공운영비 3,695만 4,000원을 계상하여 4,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교통특별사법경찰 사법수사 사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수사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12만원,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2,312만 4,000원, 수사 참고인 여비 60만원, 조사실 CCTV 구입ㆍ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원창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사용료 1억 2,900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2,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 사업입니다. 다기능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12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10개소 신설 및 전기공사 시행 예정이며 시비ㆍ구비 각 8,550만원씩 계상하여 총 1억 7,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대곡동 마을버스 운행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위원회에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69만 7,000원, 국내여비로 2,04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41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7쪽입니다. 2020년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1% 1,469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2,37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사항은 검토보고서 3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67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기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고, 예산안 674쪽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버스정류소는 존재하나 승강장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기존 시설의 노후로 인한 미관저해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교체사업으로 사업기준 및 대상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과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매립지 주변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이 3억원 시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매립지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매립지 주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또 1억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매립지 특별회계로 가능할 사업인 것 같은데.

두 건 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저희가 내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세입하고 세출을 편성해서 매립지 주변 영향권 내에 있는 안전시설하고 투광등 횡단보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립지 특별회계.

맞습니다.

여기 구비로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매립지 주변지역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청라까지 다 설치하는 거니까 매립지 주변지역이 아니라 서구 전역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래도 특별회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지역 영향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교통안전 교육사업 부분에서 여기도 보면 아이들을 안전교육 뮤지컬공연을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단체에서 공연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꼭 어디 단체라고 특정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전에 감사에도 지적사항 나왔던 부분인데 개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내년부터는 현재 교육대상을 교통취약자인 아동과 노인을 중심에서 일반주민까지 포함한 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대상 특성에 맞춰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규모 집합교육 형식으로 그 다음에 교통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소규모로 교통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청각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추진에 따른 계약방법이나 그 다음에 교육추진에 어떤 방법에 따라서 교육장비 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강사료 중심으로 금년까지 했던 방법에서 조금 더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정책과가 새로 생겨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정책을 한번 만드실 것 같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정책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기 전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임충일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징수교부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5억 8,965만 3,000원이 감소한 8,18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교통유발부담금 등 소관 업무의 이관입니다. 화물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은 단속용지 제작, 등기우편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4,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특별회계.

이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3쪽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30만 7,000만원이 증액된 12억 5,0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44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은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금은 9,000만원이 증액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00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 설치사업 1,000만원, 그린파킹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3억 7,337만 4,000원이 감소한 67억 7,9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1,53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비로 2억을 편성하였으며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로 18억 6,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입니다. 공유주차장 조성 및 개방 사업으로 3,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7쪽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용역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업무수행에 따른 사업비로 1억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견인보관소 위탁관리 시 발생되는 운영비로 1억 4,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은 단속요원의 인건비로 8억 7,7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단속요원 피복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비로 2,4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카메라 구입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원활한 주차단속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4,4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등 사용되는 예산으로 5억 2,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 정비공사비입니다. 주ㆍ정차 금지표지판, 금지선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5억 8,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반환금으로 피견인차량 견인료 미부과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오납환부료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7쪽입니다. 2020년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93% 25억 8,965만 3,000원이 감액된 8,18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관리과 세출예산 사항은 화물ㆍ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에 대한 계속사업과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1쪽입니다. 예산안 87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규모는 67억 7,9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7,337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예산안 873쪽 주차요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 12억 5,030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1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 19억 8,0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 1억 500만원,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금액 9,9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억원, 시ㆍ도비보조금 5,300만원, 예산안 874쪽에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875쪽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1억 9,2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 18억 6,880만원, 공유주차장 조성 및 개방 3,815만원, 예산안 876쪽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875쪽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거ㆍ상업 밀집지역에 아동 보육시설을 갖춘 주차장전용건축물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및 아동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예산안 875쪽 공유주차장 조성 및 개방은 공동주택 및 부설주차장의 유휴공간을 공유주차장으로 조성ㆍ개방함으로써 주차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은 신ㆍ구도심 주차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조성방안 수립과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가 일반회계가.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적네요. 화물여객자동차 그 다음에 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하는 예산이 원래도 많지도 않은데 삭감률이 큰 것 같은데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이 좀 적지 않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업수행 하시는데.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2개조 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행감 때 모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추경 때 네 분을 더해서 기간제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릴 말씀은 예산 가용 어떤 실익을 떠나서 주박차 단속 같은 경우는 직결민원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피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더 증액이 필요한 거죠?

그 예산은 총무과에서 실링제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만 큰 요구는 안 하고요, 작년 수준 정도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일반사무비 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밤샘주차 단속, 우편요금 이런 것들도 삭감이 됐는데.

아니, 삭감된 건 아니고요.

감액된 것 아니에요?

조금 줄인 부분이 있는데요, 삭감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액됐는데 일반수용비가 31% 전년대비.

조금씩 줄었어요.

감액됐고 우편요금도 41% 감액됐는데.

줄었는데 그것은 쓰다가 부족하게 되면요 추경 때 가능하기 때문에요.

전부 다 전 부서마다 추경 때 또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추경 때는 돈이 어디서 나올지 참 의문이네.

필수경비기 때문에요, 안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별도.

주박차는 일반회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행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더 편성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이 기간제 요원이 한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2020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한 370여명 됩니다.

아니, 저기 뭐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관리과요.

저희는 지금 4명이죠, 2개조 4명.

그 안에 또 상담하시는.

그것은 그분도 지금 안 계세요. 계약기간 끝나기 때문에 지금 안 계시고.

가장 주차단속이나 주박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민원도 제일 많고 하루에 사무실에 한 두어번 정도는 시끄럽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어떤 때는 몇 번 더 그런데 단속하랴 또 주차장 확보하시랴 보니까 공유주차장, 부설주차장 신설에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드신 것 같아요. 고생하시고요. 제가 좀 여쭤볼 것은 예산 중에 원당지역에 올해죠, 원당지역하고 당하동지역에 관리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유료화 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내년도 유료화를 하는 전 단계로 저희가 마전동 부분하고 매입한 부분 있잖아요. 두 건은 저희가 공사를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섹터하고 유료화하게 되는 섹터하게 되면 그 안에 구조가 변형이 되거나 주차라인이 다시 마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단계로 올해까지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 저희가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주차면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인으로 갈 거예요. 무인을 해서 일단은 작동이 되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또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팀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그 부분은 좀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산 사항 힘드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주차관리과가 제일 민원 부서이고 클린도시과나 주차관리과나 저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 있으면 시원하게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크게 잘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13명이신데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과장님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시고요. 저희 직원들 뵐 기회 있다 그러면요 힘들다거나 격려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회식이라도 시켜 주시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복지도시 상임위에서도 활동하면서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업무보고 때도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제 심정적으로 복잡하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연간 약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연도별로 바뀌는데요, 한 20억이 좀 넘습니다.

주차단속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과 동떨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깐 길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티커 자료, 우리 조호룡 전문위원님 스티커 자료를 주차스티커를 쉽게 말해서 위조를 하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일단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법에 걸릴 것이고요. 기타사항은 자세한 법률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말 현 부서에서 가장 힘든 부서입니다. 노고 많은 걸 알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비공개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물론 우리 국장님도 계셨지만 국장님은 그전에 이 소관 부서에도 안 계셨고 우리 임충일 전문위원 같이 계셨는데 왜 제가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드렸는데 일찍 퇴근하시고 의회사무국에서 확인한 결과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행정이 그러면 됩니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차단속 정말 중요합니다. 뭐 세외수입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주차스티커를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스티커 적발돼 가지고 단속하신 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바꿨는지는 몰라도 그게 확인이 됐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건이라고요? 두 건 이상인 것 같아요. 자, 권동식 위원장님 우리 전화상이라도 유선상으로 확인된 바 있죠.

이것 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분명한 어떤 사과 내지는 툴툴 털고 가자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몇몇 위원님들은 그 멘트가 반대멘트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멘트죠.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이게 금액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네요.

아무튼 행감 때 위원님뿐만 아니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요. 아무튼 과장으로서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도 강화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좀 사항에 대해서 과장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 어떤 제보나 민원이 어떻게 제기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기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팩트와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어떻게 예방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달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과연 이렇게 알게 된 바 향후 어떻게 이 건을 처리할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강화시키고요. 저희가 예산 쪽 부서와 협의한 안이 뭐냐 하면 기간제를 줄이고 3명에서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3명이 한 걸 2명으로 해서 인적쇄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앞으로 주차단속을 잘 하겠다는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 건이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같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유선상으로. 우리 다 증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서운해서 분노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분명히 흐물흐물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 관련해서 과장님 전화 안 받으시고 팀장님 전화 안 받으시고 저는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의회를 무시한 처사 좀 심각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시잖아요.

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한번 유선상으로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정말 깔끔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태료 이중수납, 오납, 과오납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행정 미스로 해서 두 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경우가 생겨요.

올해 몇 건이나 되죠?

그것은 저희가 빼지는 않는데 1년에 예산을 한 300만원 넘게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건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 과오납 하신 부분에 자료해서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박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응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89쪽, 90쪽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2020년도 세입 총액은 전년도 17억 7,700만원 보다 3억 2,900만원이 증액된 21억 700만원으로 지난 대비 6.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5억 1,100만원으로 11.2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4쪽 자동차행정 관련 차량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무단방치차량, 상품용 차량 외부반출 단속, 불법자동차 단속, 자동차관리사업 등 민원발생 현장 확인에 필요한 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예산으로 6,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집행사유로는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 서식 인쇄 및 임시번호판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685쪽 자동차검사 관련 일반운영비 1억 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자동차검사고지서 서식인쇄 및 검사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 중 과태료 관련 우편요금이 인상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통합창구 운영 소모품 구입비 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등록 사무에 필요한 관련 서식 인쇄비 등 2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료점검으로 2019년도 2회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액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1억 6,856만 5,000원에서 1,32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1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역시 공공운영비 중 과태료 관련 우편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엠파크 운영입니다. 현장등록민원 수요 충족을 위해 엠파크 내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으로 운영비 등 3,1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차량관련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운영비용 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차량민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1쪽입니다. 2020년도 차량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8% 4,559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1,18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84쪽 차량대체구입 4,900만원, 자동차 무료점검 운영비 600만원 등이며,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684쪽 차량대체구입 사업비는 차량민원과 업무용 차량의 노후로 인한 전기자동차 구입비이며, 그 밖의 사항은 계속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가 전문위원님도 보고가 굉장히 짧으시네요. 아무튼 항상 고생하시고 박충기 과장님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가셨는데 동사무소 가셨다 다시 오셨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요,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 RFID개별계량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 2억 7,485만 2,000원 중 5,636만 4,000원 증액, 자원순환과 RFID개별계량시스템 장비 유지보수재료비 5,636만 4,000원 전액삭감,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청년인턴사업비 2억 2,435만원 중 1억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0년 자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기 결정하신대로 동의합니다.

네, 원안대로 증액 부분에도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