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

하고 있는데.

이윤형 위원님.

이윤형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 그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세출부분 526쪽에 세부사업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거 지금 현재 그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보전금에 급여에 보면은 보수,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요즘은 좀 좋아졌는데 우리 복무요원들이 그 주차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무요원 맞지요?

예, 예.

아, 왜 그러냐하면 계속 느낌이 뭐냐면 구청에 오면은 우리 민원인들도 오고 또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그 유니폼을 정상적으로 안 입고 사복을 입고 계속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에 있는 것이 사실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예. 그래서 좀 웬만하면 이게 이제 주관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내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거는 주무부서는 행정지원과예.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청사관리 요거 부서에서.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에는 좀 될 수 있는 대로 좀 유니폼을 좀 깔끔하게 갖춰 입고 근무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피복비까지도 지원 다 되는데 뭐 우짜다가 이제 한 번 정도는 몰라도 계속 그 똑같은 분은 계속 뭐 이렇게 안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예. 그래서 특히 이제 행정 그 관리부서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 저 뭐야 전달을 하셔 가지고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 구청에 근무할 때 우리 구청에도 이미지가 저거 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예. 행정지원과 거 담당부서에 연락해가 저희들이 또 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우리 안전총괄과 도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의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저 아까 우리 거 256페이지 하단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 갖고.

예.

52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그래서 이거 2,700만원이 증 편성되었는 게 이게 뭐 어떤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 겁니까?

예, 인원도 한 2명 정도 늘고예.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가 상승, 지금 이거 정부에서 지금 기관병들 지금 인건비를 계속 현실화시키는 입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럼 됐고요. 그면 우리 보면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식들인데요. 보면 우리 창조경제과, 창조경제과에 아, 저 환경자원과도 그렇고 보면 도시 여기 안전총괄과도 보니까 보안 관련해서 CCTV를 이제 우리 환경자원과에도 CCTV를 이제 쓰레기 이제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에는 이제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다 카는 것은 솔직히 타 시도에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CCTV를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는 뭐 시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도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고하러 들어오기 전에 그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차라리 민원이 있으면 구비, 구에서 전체적으로 해가 시비를 보조받아가 그래 하면 좋을텐데 저도 거 보고하면서 보면은 시 주민참여예산 그 다음 구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이래 구분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체하는 거 있고 해 가지고 거 과장,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통일됐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방범카메라 CCTV 이걸 카메라를 설치한다 카는 것은 사실상 자체 수준이에요. 자체 수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동에서 라든가 어떤 이걸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선도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이제 계몽이라 하나?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지만 이거는 좀 다른 방향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 카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그런 건데 이걸, 아, 이런 거 방범카메라 같은 거는 주민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 보다도 면밀히 드가 보면 사실상 자기 자신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비치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는 또 싫어하는 분들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간다 카는 것은 정말로 좀 우리 어떤 대구의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좀 저하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싶습니다.

그거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거 주민들이,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예. 아, 예산.

이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거죠. 사실상 이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이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정말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수준 이하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대구 동구에 보면은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철거된 지역의 CCTV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래서 그 철거된 CCTV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재활용이 가능하, 재생이 가능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

예, 저희들 그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오래된 거 뭐 설치해도 기능도 별로 발휘 못하는 부분들은 폐기하고예. 그 다음에 쓸만한 거는 적재적소에 그거 배치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제출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생,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주시고 자료는 뭐 상임위에 준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녕하십니까? 이신교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저거 물론 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짚고 넘어갔겠지만 제가 또 다른 상임위 하다보니까 좀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거 에코아일랜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당첨됐는 거지요? 선정됐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금 우리 구비가 1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국비가 9억이 있습니다.

그러이끼네 이제 이게 이 사업 전체가 10억으로 다 종결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 10억 드는데 그면은 이제 나머지가 우리가 9억은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 쯤 되죠?

위치가 거 혁신도시 안에 그 못이 거기 보면 나불지도 있고.

나불지 못 안에 그거 주변에 어떤 말씀.

예, 나불지는 현재 뭐 거의 뭐 우리가 이것도 매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의 지금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신지 저 좌측편이죠? 그러이께 거기서. 저쪽에 저 서쪽 편에.

전에 나불지 작년에 했는 거 아닙니까?

나불지는 지금 현재 그 지금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그렇지 작년에 예산을 가지고 가서 했잖아요?

예, 예.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옆에 또 무엇이 또 있어요?

신지는 거기서 조금 떨어졌는데 좀 서쪽 편에 거기 저 뭡니까? 거 의료 뭐 의료센터인가 그쪽 뒤쪽에.

예, 이거 역시 경관조명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

경관사업입니까? 이게?

예, 경관조명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국비확보가 됐다 카니까 다행이고요. 우리가 뭐 하여튼 이게 좀 뭐라카나 우리 뭐 국비 9억에 우리 1억, 구비 1억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상당히 장려할만한 사업이고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해서 사업이 빨리 진척되도록 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우리 이신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수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하더라도 이해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장이 어떤 센터장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우리 이신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이끼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

과장님은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죠?

예, 예.

혹시 그분이 사회관계망 SNS에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옛날에 독재시대 때 같으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형사고발 될 대상입니다. 엄청난 얘기를 SNS 관계망에 퍼놨어요. 센터장이 공인입니까? 하나의 자연인입니까? 이거는 답변할 수 있겠지요?

예, 당연히 뭐 공인으로 봐야지.

공인이면 이 SNS에 글 올린 거도 조심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면 문재인이가 뭐 어떻고 저떻고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주민의 세금을 1년에 4,000만원씩 받아가는 공인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맞습니다. 공인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짜 그 세비, 국가세금을 받고 하는 분이 이제 그거 뭐 사실 그 SNS 이런 데는 또 여러 사람이 또 그런 보는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조만간에 파워포인트로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국회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제가 어떤 그런 어떤 형사적인 고발을 안 당하는 범위 내에서까지 내가 공개를 하고자 하는데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제, 뭐 저도 뭐 7월 1일자로 이때 왔는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하마 뭐 그 채용이 되어 있는, 5월달에 했고요. 채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있었으면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볼 건데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예, 우리 뭐 하여튼 이제 공인이면, 그 자연인이면 모르겠는데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리에 와가 있으면서 이런 글들을 올릴 때 조심하셔야지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을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예산과 관련 없지만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장으로 와 계시는 분이 이렇게 어떤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집행하는 어떤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무리 하고예.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지금 뭐라카나 도시재생 부분에 굉장히 지지부진한데요. 이 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거 지지부진합니까?

그 뭐 사업비가 뭐 안 내려와서 그런 거는 아니고예. 이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재생사업 카는 게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래 뭐 관에서만 이게 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뭐 그런 관, 또 주민, 또 여기 뭐 여러 가지도 또 협조가 맞았고 이래 해야 돼요. 사실 잘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도동이라든가 우리 저 안심창조밸리는 지금 이제 거의 뭐 내년 되면은 마무리됩니다. 우리 그 차수환 위원님께서 또 아까 카셨는데 도동도 지금 이제 내년에 곧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연말에 지금 착공이 되면은 복합커뮤니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뭐 특산품 판매도 하고 이래가, 아까 카던데 아치형 그 아케이트 뭐고?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도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일단 마무리를 지우고 단지 이제 효목2동이 지금 아직 거 이제 사업이 좀 진척이 좀 많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좀 가속을 붙여 가지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저거 신암, 효목 뭐 이런 쪽에, 신천 이쪽에 구도심에 어떤 도시재생을 좀 더 빨리, 빠른 속도로 좀 더 활기차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저도 그 도시재생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본 위원 그 지역구에 보면은 효목2동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그 뉴딜사업이 굉장히 그 진행이 지지부진, 그 뭐라카나? 더디게 가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이유는 당초 이제 그게 이제 2017년도에 연말에 이제 그거 채택이 됐는데 그 이제 여덟 개 사업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효목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효목마을 주차장 뭐 골목길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걸 사업을 이제 그 맡아서 시행을 이제 할라고 보니까 이 사업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게 지금 도로도 이 차선을 갖다가 지금 그쪽에는 도로가 그거 뭐 지나가는 그런 도로인데 차선을 거 1차선으로 줄아뿌면은 교통의 어떤 뭐 체증현상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제 도로도 좀 틀리고 또 그 뭐 청년 인큐베이터 뭐 그런 취업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 여덟 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 가지고 맞나 안 맞나 타산성, 여기서 한번 해 보고, 점검을 해 보고 아닌 거는 또 바꾸고, 바꾸는 과정에도 다 이거 하나하나 또 바꾸면은 국토부에다 승인을 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사업을 이제 그 맡아서 수행하는 그 업체는 우리가 뭐 한백엔지니어링을 요때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세부 실시설계 하는데 시간이 지금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는데 이제 그때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제 그 빨리 빨리 한 꼭지 사업이라도 나오면은 빨리 그걸로 이제 발주할라고 이렇게 했는데 맨 먼저 그래 이제 올해 이제 그 저희가 와 가지고 7월달, 8월달에 그 그래 사업 가운데 제일 큰 꼭지사업 한 40억 사업인데 효목마을주차장 이거라도 지금 추진할라고 저희들 막 캤는데 거 대구은행 뒤쪽입니다. 그 부지가, 다섯 필지. 그 감정사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사가 우리가 뭐 그 토지지주 분들한테 감정사 다 선정해 주면은 ‘그거 따르겠다.’ 이러니까 뭐 저희들한테 뭐 다 일임해가 일단 뭐 여기서, 구청에서 한번 감정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도 거기 40억 가운데 거의 30억을 갖다가 보상비로 다 쓸 수 있도록 거기 그 감정사들 두 분한테 최대한 그 현 시가 보다는 감정가가 더 해 달라고 이래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이제 협의 매수를 드가니까 이분들이 거서 또 반대를 또 하고 이거 아시다시피 이제 그쪽에는 재건축, 도시재생 말고 이제 뭐 밀어뿌고 하는 재건축이 막 지금 추진 중입니다. 거기에. 대상지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재건축을 할라고 지금 들어 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그 아직 그 정식 인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부 거 주민들이 또 재건축을 거의 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 재건축 할라고 하는 그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재생을 한다는 거는 어차피 저 재생한들 밀어버리고 또 그렇기때매 그래서 이제 그쪽 구역은 일부 빼버리고 나머지 재생을 안 하는 쪽에 저희들 사업을 또 구상을 하다보니까 이거 하여튼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제일 좀 빠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이게 이제 센터장이 없다, 부재하다든지 뭐 지금 하다보니 또 사업도 뭐 도로다이어트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구민과의 어떤 공감 형성이 안 되는 거 같애요. 저번에 그 저 뭐야 공청회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그래서 빨리 좀 이게 진행을 더디게 하다보니까 자꾸 잡음도 생기고 또 이제 뭐 다른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둥,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도 이거 빨리 했으면 벌써 다 됐을텐데 하다가 또 중지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 분들은 계속 이게 왜 빨리 안 되는지 본 위원에게도 그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물론 양단 저거 있지만 그 결국은 뭐냐하면은 우리 그 구청에서 얼마만큼 의지력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잡아놓고 잘못하면 이거 다 반납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라고 요거 끝나, 저 뭐야 현재 그 소목골 얘기, 도시 저 뭐야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현재까지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중에 별도로 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효목동 이윤형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는 우리 여기 있는 상임위원들도 별도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수환 위원님.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익 과장 그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쭉 이게 봉무공원 이거 그 곤충페스티벌 관련되어서 뒤에도 쭉 관련된 게 많은데 봉무공원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요. 우리 봉무공원 이거 곤충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작년에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나비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올해 했습니다.

올해 나비로 했죠?

예, 나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비가 곤충으로 바뀌었는 거예요?

내 나비축제인데 이제.

맨 곤충이 나비에 드가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나비만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예, 그리고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축제가 우리 동구에 보면 축제가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동구지역이랑 이 곤충나비랑 어떤 아무런 생태적인 관계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자체가, 발상하는 자체가 좀 더 잘못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저희들 의원들 전체 대부분이 말씀, 생각들은 뭐냐하면 동구의 모든 대표축제를 하나로 뭉, 모든 축제를 하나 뭉쳐서 대표축제를 하나 만들자, 상징성이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을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싶어서 다른 지자체처럼 ‘아, 대구 동구 카면 무슨 축제’ 딱 떠오르는 축제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봤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서 어떤 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작년에도 하셨고 한데 계속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연결 지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봉무공원 안에 이거 곤충페스티벌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567페이지도 있고요. 관련되어서 쭉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뒤페이지도 있고요. 571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예산이 어떤 굉장히 약,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거 곤충페스티벌 이거 하다 보니까 원래는 보면 뒤에 내용들은 기존부터 좀 화장실 뭐 고치고 앞에 조명도 입구부터 해 가지고 그 단산지 그때 들어가다 보면은 입구부터 해 가지고 옛날에 구 사무소까지 보면은 거 오른쪽에 조명등 해 놨는데 어두컴컴하고 좀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 옛날부터 지적이 나왔지만은 그걸 예산을 편성을 못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 하다보니까 어떻게 우연찮게 지금 옛날에 지금 화장실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자, 올해도 그렇고 사람들이 와 가지고 화장실에 지금 저 변기 같은 거 맥히고 그 다음 역류가 나오고, 기존 하수관이 저 노후화 되어가, 관이 노후화 되어 있고, 밖에 외관도 지금 지저분해 가지고 저 지금 그 수리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 이용도 못하고 이런 찰나에 그건 작년부터 예산을 올려라 캤지만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 이 곤충나비축제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에 보면은 특별하게 무슨 저 축제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주에는 저기 반딧불축제가 있고, 함평에는 나비축제가 있고, 예천은 곤충페스티벌이 있고, 영양에는 반딧불축제가 있고, 우리 대구만 보더라도 지금 중구에 문화재야행이 있고 뭐 미소축제고 있고, 남구 대덕제도 있고 뭐 수성구 페스티벌이 있고 뭐 거 있지만은 우리 동구는 지금 축제다운 축제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거 나비누리관 같은 거 생태관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 거 곤충을 지금 키우면서 지금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올해에 이제 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올해도 한 만 5,000명 정도가 왔다가고 지금 그쪽서 일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보다 나비축제 하는 바람에 사람들에 작년에 배가 와 가지고 이걸 거 시에서도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관광지역 그 제가 요거 12월 4일날 또 공문이 왔던데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잠깜만요 내가. (과장 자료검색) 주요관광지점 입점객 통계대상지 신규등록 협조요청 해 가지고 지금 동구에 아양아트센터하고 봉무나비생태원을 입점객 통계점 지점으로 이제 신규 등록해 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걸 대구시민이 동구 주요 관광코스로 홍보 할라고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거 시설개선유지비 등 국고보조사업이 아마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요런 또 시에서 공문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과장님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겠고요. 잘 들었고요. 근데 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봉무공원에 나비가 지금 잘 크고 잘 지금 생육되고 있습니까?

예, 잘 생육되고 있습니다.

그면 그것을 이제 나비가 봉무공원 자체에서는 없잖아요? 자연환경 속에서는 나비가 없잖아요?

거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숲속에,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우는 거죠?

아니 밖에도 있습니다.

거 봉무공원 환경에 거 나비가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 어떤 그런 자연환경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나비가 저도 이제 한 번씩 거 몇 번 가 봤는데 나비가 예, 날고 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이게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을 축제를 이제 저거 없애고 난 다음에 저희들 우리 저번에 우리가 동원했을 때 우리 동료 우리 이연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 거 그런 부분들, 왕건 뭐 신숭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나 이런 거에 주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대체축제를 하나를 대구 동구하면 생각나는 그런 축제를 한 번 더 만들어 봤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사실상 이거 곤충을, 나비를 사실상 이거 보니까 갖다가 방목하는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저게 그냥 갖다 인위적으로 갖다가 가둬놓고 키우는 거는 좀 곤충에 대한 학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더 불합리하다는 생각해서 이 부분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뭐 계수조정할 때에 좀 더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여기에서 토론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끼리 한번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수환 위원님.

권상대 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우리 574페이지에 설명 중에 대구선 동촌공원 내에 정자 설치해서 이제 1,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지역회의 이 구비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저 그 우리 저 그 뭡니까? 구민 저거 지원 사업으로 거 신청된 겁니다. 그라고 동촌역 공원 내에 정자설치를 할라 그러는데 제가 그건 동촌공원 그 공원 내에, 대구선 동촌공원 안에 좀 자리를 좀 좁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가.

예, 그거는 알고 있고.

좀 그 위치를 갖다가 지금 적당한 위치를 저 찾아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할라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안으로 힐탑모텔 옆에 그거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옆에 또 있지만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데 그거는 어때요?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예, 그거는 지금 정 안 되면은 지금 거 힐탑호텔 옆쪽에 그것도 어쩌면 대구선 그쪽으로 가 가지고 설치하던지 아니면은 그거 저 중간에 보면 저거 또 대구선 중간에도 지금 또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라는데 그거 저희가 이거 검토해 가지고 최적의 위치에 지금 설치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576페이지에 예초기 사는 비용이 있지요?

예.

예, 2019년에도 예취기, 2019년에 몇 대 샀습니까? 혹시 산 거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그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보니까 혹시나 그 예취기가 이거 지금 뭐 일본산 제품이 있습니까? 예취기가?

일단 뭐 일본산도 있고 한국산도 있고 그 하지만 저 예취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가정에서야 자기 예초기 쓰면 한 10년도 쓸 수 있고 5년도 쓸 수 있고 뭐 3년도 쓸 수 있지만은 이게 지금 공원에 있는 예초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1년에 한 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대를 사용한다 카더라도 그 한 대 가지고 안 되고 계속 고장 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도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그 예취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그 의정활동자료에 보니까 예취기 중에 우리 구청에서 일본산 제품을 산 게 있어서 요즘 뭐 국가 정서적으로 백색국가 제외 뭐 이런 거 때매 하는데 꼭 이제 더 많이 사셔도 좋은데 가능하면 꼭 일본 꺼는 안 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국산품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 일본산 하나 있지요. 그죠?

예,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잘 고려하셔서 일제 아닌 제품으로 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 지역 업, 1차 하도급 업체 지역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교, 그래 비교한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 목표는 7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계가 52%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 하도급을, 1차 하도급을 위해서, 타 구청에 비해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실적이 안 오르고 있어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신천동 GS현장부터 저희들이 적용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착공신고 시에 권장사항으로 지역하도급 그 뭡니까? 그 발주계획을 받습니다마는 이게 권장사항이다 보니깐 이 좀 강력한 그 행정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신고 들어올 때부터 구체적인 지역, 예를 들어 통천사 같은 경우는 지역하도급 업체가 신청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후에 발생되, 발주되는 관내에 현장은 지역하도급율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이주노동자 중에 불법 그 이주노동자가 없도록 세심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윤형 위원입니다. 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조금 더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해서 시설비 부대비에서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그 11억, 지금 올해 뭐 8억 5,000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죠.

요 사업 구간이 352m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이고요. 그래 18년부터 2억, 작년에 올해 21억, 내년에 17억, 향후 10억해서 2022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연장이 깁니다. 이거는.

요거 22년까지 되면은 도로가 완공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아, 왜냐하면 사업이 너무 길고 해서 매년 이렇게 찔끔찔끔 드가니까 이게 도로가 그 확실하게 되는지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는.

그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통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그 202년도 예산 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여기에 그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에 공영주차장 계획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아까 저기 770쪽에 대구혁신도시 공영주차장 편성인데 그게 총 예산액은 58억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 신속집행관련 때문에 거 용역비 정도로 3,000만원 우선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80면입니다.

58억 들어가는데 3,000만원만.

이게 신속집행도 있고 시에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데 시간도 있기 때매 통상 저희들이 한 1회 추경에 예상하면 그때쯤 내려오면 맞차가 사면 적당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 이게 이제 설치를 위해서 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 과에 얼마 정도.

지금 현재 한 140억 정도 있습니다.

140억, 지금 이제 그 공영주차장은 계속 부족하거든요.

맞습니다.

부족한데 이제 워낙 지가가 비싸고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도 말 꺼내기도 그렇고, 지금 적정한 그 가격이 얼마정도 하면은 이게 이제 공영주차장으로서 땅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지금 계산해 본 결과 한 면에 한 7,000에서 1억 정도.

한 면에?

예.

7,000에서 1억?

예, 예.

그라면 이거 몇 억, 저 뭐야. 보통 몇 평정도 이렇게 돼야 가능합니까?

아, 평수계산을 하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주차장 한 면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울러 여기서 한 번 더, 거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은 그 송라시장이 저 뭐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거 이제 복판에 보마 덩그러니 이제 청소년문화회관이 있는데요.

예, 청소년문화의 집 있죠.

청소년문화회관이 그 지금 현재 이제 신암동 쪽으로 2020년 되면 이제 그 이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 기상청자리로.

예.

그렇게 가면은 그 공간이 빈자리가 되잖아요?

예.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 복판에 있다 보니까 땅이 면적이 적고 해서 사실 다른 거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는 물론 그거 이제 공영주차장도 소유주가 동구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회관도 동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그 우리 교통기금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같이 하고, 거기 다른,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금액만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무슨 그 기억쉼터라든지 어린이 관련해서 하는 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동에서 한 번씩 신천1, 2동에서 이제 거기 행사를 할려고 해도 건물이 툭 튀어나와가 복판에 있다 보니까 무대도 갖추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거 면적이 적어서 사실은 뭘 할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사실, 평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과장님 그 대답하기 어려우시면은 거 가셔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공영, 그 털어서 공영주차장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함으로써 그 금액에 대해서 좀 그 기금으로 뽑아서 다른 곳에 좀 이전해서 이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외에는 어렵고예. 실제 이제 그기 현재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가면 그 지금 가족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는 가족복지과 소관이, 예.

그러이 가족복지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 갖고 옮겨야 되지. 지금 저희들이 따로 주차장 회계를 가지고 그거로는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 주차장관리 회계법으로 가족관리과에 있는 것을 그 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매입하면 이거는 공영주차장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이동 거 뭐라카노? 전환해서 이걸 그 자체는 관리전환하고 그 금액만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회계로 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있는지? 그 아무리 해도 내 면적이 너무 적어서 사실 마땅한기 없어요. 거기에.

예, 예.

또 그러고 뭐 1층이 워낙 좁고 해서 또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좁고.

예, 맞습니다.

활용이 안 되면 아예 그걸 뭐 털어가지고 공영주차장 넓게 하면은 재래시장이 그 활용도 되고 또 우리 주변에 그 상가나 또 주민들 그 공영주차는 역할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야외 광장으로써 활용도 가능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애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일단 가족복지과하고 한번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