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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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본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앵랑

윤앵랑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3,625만 4,000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7억 1,205만 2,000원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한 결과 감액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로 이동) ○

형모

김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임 일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경임

정경임일반행정위원장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여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2,712만 9,000원, 세출예산 1,818억 7,658만 2,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각각 8억 8,618만 8,000원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1,089억 7,748만 원과 세출예산과 1,819억 5,020만 3,000원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한 결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1개 사업 3억 5,92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감액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보충설명 대상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언론매체 군 이미지 홍보비 3억 5,920만 원, 주민복지실 소관 경로당 신축비 7,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26억 8,901만 8,000원,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비 1억 3,0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선진문화체험 답사지원 1억 1,000만 원, 나비국향스토리 상설관 설치 1억 원,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1억 6,680만 8,000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120만 원, 대한민국 난명품대전 6,252만 원,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전시관 화장실 비데 렌탈료 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 자리로 이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27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정현웅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단상으로 이동) ○

현웅

정현웅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본예산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2억 3,704만 8,000원이 증액된 788억 4,149만 2,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7억 3,607만 6,000원 25.4% 증액된 1,813억 5,270만 7,000원으로 편성 제출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액은 각각 전년도 대비 104억 8,434만 4,000원이 감액된 164억 2,92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의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당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12월 10일 예비심사를 거친 결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 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대상은 투자개발과 등 5개 실과, 25개 사업 45억 1,267만 3,000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들은 후 다음 계수조정 및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충설명 대상사업으로는 투자개발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등 3개 사업 1억 9,5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월야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등 5개 사업 2억 4,771만 2,000원, 친환경농산과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등 5개 사업 8억 6,701만 6,000원, 축수산과 계란냉동차량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29억 4,500만 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치유자원상품 홍보물 제작 등 2억 5,746만 5,000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 대상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6억 3,503만 원이 증액, 8.74%된 700억 5,408만 1,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4억 4,679만 4,000원 (3.52%) 증액된 2,185억 8,862만 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9억 7,339만 8,000원 감액된 10억 5,689만 4,000원 세출예산액은 29억 7,339만 8,000원이 감액된 244억 3,005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교부금, 지방세 수입, 성립전 예산 및 도 공모사업 신규사업비 등을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하여 74억 4,6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된 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자리로 이동) ○

형모

김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 실과소장의 세부설명을 듣겠습니다. 보충설명 예산안 조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기에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261쪽 노인생활시설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말씀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앵랑

윤앵랑위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있어서 4억 2,943만 7,000원이 증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에 시설지원을 하시는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

덕근

임덕근주민복지실장

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지원대상은 우리 군 노인시설 1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13개소가 어디어디인지는… ○

덕근

임덕근주민복지실장

13개소가 함평 성애노인요양센터, 함평 성심병원 요양시설, 흰돌 사랑의 집, 청수원, 함평군립요양원, 함평나비요양원, 정겨운뜰안, 백양로의 집, 소망의 뜰 노인전문요양원, 뿌리깊은 나무, 은빛요양원, 함평원광요양원, 손불 사랑의 집 이렇게 해서 지방비를 2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곳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13곳이 다 노인시설이 함평군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네요? ○

덕근

임덕근주민복지실장

시설 13군데가 다 포함이 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디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많이 해 주시는가 여쭙고 싶었는데 시설에만 지원만 해 주지 어떤 부분에 쓰라는 것은 없잖아요. ○

덕근

임덕근주민복지실장

어디 개보수를 한다든다 이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

현웅

정현웅위원

실장님 13개 요양원이죠? 13개 요양원이 공히 지원금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면적대비, 시설인원 그런 게 차이가 납니까? ○

덕근

임덕근주민복지실장

지원대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인원) 13개 대상이 정원이 504명입니다. 504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입소인원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편성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겨운 뜰안 같은 경우도 거기에 수용인원이 딱 정해져 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안 차있더만요. ○

덕근

임덕근주민복지실장

정원이 249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89%가 입소해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전체요. ○

덕근

임덕근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면 11%는 가용예산이네요? ○

덕근

임덕근주민복지실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과장님께서는 13개소라고 하셨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근

임덕근주민복지실장

13개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13개소를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

덕근

임덕근주민복지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질의가 끝났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349쪽 2020년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안, 356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9쪽 강소농 기업 육성사업에 신규사업입니까? ○

창근

이창근투자개발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지급하고요. 이게 2개년사업입니다. 작년에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도비 5,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으로 1차지급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1개소가 어디입니까? ○

창근

이창근투자개발과장

1개소는 주식회사 경성하고 월야면에 있는 회사입니다. 특허공법으로 철근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당초 3개 업체를 신청했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아서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가, 두 군데는 떨어지고 도 평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구조물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예요? ○

창근

이창근투자개발과장

철근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2019년도 1차로 나갔고 공모로 해서 2차로 나온 거네요? ○

창근

이창근투자개발과장

2개년사업으로 연 1억씩 2억이 나가는데요. 올해 2019년 예산으로 1억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추경에 나오니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서 신규사업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계신다면서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전거도로도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416쪽 월야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와 시장 매니저 인건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고생하시죠? 월야 5일시장 비가림하우스 시설 공사 중이죠? 가보셨어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일정을 오늘 장날이라 내일 오전 중으로 현지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나서, 저도 장날에 한번 가봤어요. 지금 지붕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

현웅

정현웅위원

철골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바닥에 기초를 해서 클리버로 해서 바닥에 기둥을 고정시키잖습니까? (예) 거기가 기존의 아스콘 바닥보다도 5cm나 7cm 정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래는 시공사항에기존 아스콘은 바닥보다 5cm 정도는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에다 세워서 보도심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도를 지어놓은 상태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비가 오면 비가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투자유치계에서 다른 문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월야면 소재에 있는 경서공업인가 있죠? (예) 그 시설도 거기서 시공하죠? (예) 경서에서 직접 시공을 안 하더만요. 다른 데서 와서 해요, 보니까. 그리고 경서공업에 우리 군에서 도비로 2억 정도 보조도 해 주고 있네요? 보니까, 강소기업으로 해서. 그런 혜택을 보는 회사에서 물론 하청을 했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을 했든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그마한 지역에 하는 것도 불성실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기둥이요,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150mm 각파이프를 이용해서 기둥을 세우고 있더만요. 그런데 지붕은 또 50mm짜리로 모형을 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위에 전체적인 보도 마찬가지고. 150mm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기둥이 지면에서 높이가 4m다, 예를 들어서 5m다. 그렇게 됐을 때 원 각파이프를 컷팅을 해서 세워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정확히 높이를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높이가 그렇게까지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위에 70cm정도 용접을 해서 연결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각파이프 기준이 6m입니다. 파이프 자체 길이가 6m예요. 6m보다 지붕이 더 높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월야 비가림 시설을 하는 데를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용접을 해서 연결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앞으로 거기에 도색을 한다든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해서 커버는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배려해 주신다면 제가 설계서를 놓고 또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날이라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보고 내일 제가 현장을 가서 설계서를 놓고 위원장님 그 부분도 말씀처럼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6m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6m 파이프에다 하는 것은 당연히 연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다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양쪽 상가와 균형을 맞춰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죠. 처음부터 재단을 잘못했든가, 안 그래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설계서를 놓고 위원장님 제가 협의를 드리고 현장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그렇게… ○

현웅

정현웅위원

가서 상당부분, 골조는 마무리되시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현장을 나가서 위원장님과 협의하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바라보며) 말씀하세요. ○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공사를 해서 가서 한번 봤어요. 기존에 시공하다가 뜯어냈잖아요. 거기 뜯어낸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위에 사이즈가 안 맞아서 연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정현웅 위원님처럼 자기가 재단할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밑으로 들어가니까 짧아서 이은 것처럼 보이고요. 경서건설에서 사업을 한다는데 하청을 경서에서 다른 데로 또 하청을 줬죠? 그런 것 같던데요? 그렇죠? 하청 준 것 맞죠? 왜 입찰을 받았으면 하지, 다른 데다 하청을 주면 그만큼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나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두 분 위원님께서 제기해 놔서 제가 현장을 보고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진행 중이니까요. 안 보이게 진행시키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장매니저 인건비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매니저사업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비빔밥거리 상인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장 한 분을 하는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1,573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

경임

정경임위원

1,500 얼마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1,573만 원이요. 진흥공단에서 직접 교부해 줍니다. 우리 군에서 774만 2,000원을 군비 부담, 최저임금도 있고… ○

경임

정경임위원

그니까 30%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죠? (잡아놨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네요. ○

영선

윤영선일자리경제과장

최저임금이 1,800인데 국비로 받고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사무장이 장날이면 상품권을 다 수거하세요. 여러 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해요. 회장, 부회장님은 자기 장사를 하잖아요. 사무장이 전체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합니다, 모든 일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함평이 기반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

경임

정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442쪽 함평 문화원 지원 예산안 451쪽 나비국향스토리 상설관 설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의 선진지 견학 사용내역서도 필요했고 운영비 내역서는 갖고 오셨습니까? (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달) 선진지 문화예술체험답사에 식대가 360만 원이 있는데 450명입니다. 그러면 선진지 문화예술 답사를 어디로 가셨답니까, 450명이?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신안, 목포 쪽으로 근대역사관과 신안 천사대교 쪽. ○

정임

허정임위원

450명이 다 갔습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해보는 약 8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360명 정도 간 걸로… ○

정임

허정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사대교는 40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갔습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안 그래도 확인해 봤는데요. 버스 9대, 9개 읍면에 1대씩 해서 갔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버스 10대가 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중간 말씀에 물어보니까 40명이 천사대교를 갔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가셨나 보네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같은 날 갔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450명이면 차가 12대는 가야 합니다. 40명을 잡고 12대가 되지, 차가 10대가 갔다고 했는데 이런 게 개수가 안 맞는 것 같네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에 간 것은 위에 자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은 내년도 예산 올려놓은 것이고요. ○

정임

허정임위원

내년도 예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내역서를 하고 이거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신청내역입니다. 이렇게 가련다는 계획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2019년도 선진지 문화예술답사 내역을 800만 원을 잘 마치기는 마쳤습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이렇게 보면 버스 9대를 동원해서 다녀오셨는데요. ○

정임

허정임위원

근데 왜 지난 번 팀장님 제가 말할 때에는 천사대교로 40명이 갔다고 했거든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충설명해 달라고 그러셔서 그걸 빼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근데 숫자로는 잘 마치기는 마쳤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들도 선진지 견학은 하루를 가는 데는 많은 금액은 쓰는 데는 없어서요. 부족하지 않게 800을 마쳤는데 추가 200이 올라오고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운영비 1,0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선진문화예술답사체험 말고 다른 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

정임

허정임위원

함평문화원 운영비, 함평문화원 운영비에 1,000만 원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나 2020년도에나 사회단체에는 내용들이 거의 추가된 데가 없는데 여기는 1,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 운영을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나 여러 부분에서 계속 부족하다고 수년 간 얘기해 오던 것을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렇다면 여기 운영비 지원 2019년도까지 6,500만 원씩 나갔잖아요. 그러면 6,500이 나간 지 몇 회나 됐습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히 몇 년 동안 그 금액으로 나갔는지는 파악해 봐야 알겠는데… ○

정임

허정임위원

이 금액이 수년 간 6,500이 나갔다고 하면 조금 부족하니까 올려줄 수도 있는데 2~3년 전까지 6,500이 나갔다고 하면 더 많은 사회단체도 운영비는 오르지 않았어요. 여기만 올랐길래 제가 질문했고 그러면 과장님 운영비가 몇 년 동안 6,500을 나갔는가 그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사회단체가 문화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절약해서 여러 단체가 쓰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허정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451쪽에 나비국향스토리 상설관 설치사업 있잖아요. 엑스포공원 뒤편에 공간활용해서 나비축제 역사관을 신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몇 평이나 되나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어디냐면 주제영상관에 들어가시면 회의하는 데 뒤편이 기존 함평천지 홍보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초에 설치된 이후로 수년 간 운영되어 오다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방치돼서 거기가 폐쇄된 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써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오기 전부터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향대전 포스터나 나비축제 포스터를 가끔 전시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상설 전시하고 거기 역사관으로 만들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거기를 나르다 상품관도 이번에 새로 오복호란이라든가 수석 전시하고 그랬는데 그 뒤편이 놀고 있으니까 그걸 정비해서 스토리관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내년도에 그것을 정비해서 상설관으로 운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

어찌 됐든 이것도 함평의 역사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보고를 하실 때에 확실한 현실과 근거에 입각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차량 10대, 차량 1대 10배 차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을 바라보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540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예산안 550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앵랑

윤앵랑위원

새끼 우렁이 공급 살포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누차 말씀하시지만 새끼 우렁이를 넣는데 있고 안 넣는 데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제대로 확인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그래서요, 업자들이 보조금을 청구를 하면 타 작물 신청여부라든가 실제 살포여부 등을 확인해서 사업비 잔액이 4,024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확인을 않고 했으면 4,000만 원을 업자를 줬어야 하는데 정확히 검증해서 4,024만 원이 남아서 3회 추경에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감액한 부분이 전년도 예산하고 보면 올라온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액됐으면 여기에 전년도 것이 표기가 정리되었으면 우리가 알았을 텐데…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 안 한 사람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전년수준으로 가내시되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넣는 농가나 안 넣는 농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혈세가 조금이라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이상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새끼우렁이를 몇 농가에서 생산합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8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어디어디예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제일 크게 하는 데가 천지농협하고 손불 동암에 한 사람이 있고요. ○

현웅

정현웅위원

손불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다음에 천지농협, 그다음에 해보면에 1명, 나산면에 2명. ○

현웅

정현웅위원

다섯 군데구만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신광, 엄다. (또요?) 7개소 천지농협… ○

현웅

정현웅위원

8개가 아니라 7개라는 얘기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7개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면적은 7개 농가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다르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여기에서 제일 면적이 큰 데가 어디입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천지농협이 함평군이 40~45% 공급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6개 농가는 별 거시기가 없네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비슷비슷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보농가에서 생산된 새끼우렁이는 해보하고 월야만 합니까? 그쪽 농가에, 생산된 농가에서 9개 읍면을 공히 자기 연고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으로 묶여있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읍면별로 묶여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예를 들어서 해보는 한 농가인데 해보는 어디어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해보는 박재현 씨가 전적으로 커버를 하고요. 대동 일부를 공급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나산은?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나산은 2농가인데 월야면을 김영득 씨가 하고 나산은 박종훈 씨가 맡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 얘기를 분명히 받으셨죠? 새끼우렁이 생산농가와 사용자 간에 투명하게 어떤 것들이 확증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그건 뭔 얘기냐면 생산농가에서 몇 ha에 몇 kg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일곱 분들이 자기들이 매년 읍면별로 지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서로 협의 하에 특정인한테 면적을, 쿼터를 더 주고 계속 협의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랄까요…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부분에 위원님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게끔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19년도 예산에 4천 얼마가 절감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전에는 결국은 그런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한 대로 100%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전년도에도 금년같이는 안 했어도 그때도 철저히 검증한다고는… ○

현웅

정현웅위원

예산삭감은 안 됐지 않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불용처분을 했죠. 감액은 않고요.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또 제가 총대를 메랄니다. 농산과치 다 질문해도 되죠? 지금 동함평산단이요. 농산물가공센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에 5,640만 원이 올라왔더만요. (예)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 과장님 답변에 계약이 안 된 상태라고 했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계약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업체만 선정해 놓고… ○

현웅

정현웅위원

집기는 다 들어왔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다 들어왔습니다. 시운전을 한번 11월 중순에 하고 1월 1일부터… ○

현웅

정현웅위원

집기가 들어와서 시운전을 할 정도가 되면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계약자가 입회하에 계약자 선에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선정은 작년 8월에 했는데 계속 관여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임대차 공사 거시기는 안 됐는데 임대료만 내는 식이 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30억짜리 사업인가요? (예) 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1,300이 좀 못 되고 1,244만 원 정도 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몇 %예요? 1.1%도 안 되네요? 1%? 1%도 안 되네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1000분의 10으로 해서요.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모든 임대, 군의 시설물이라든가 가공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임대계약을 할 때는 1000분의 10입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하여튼 농산물 가공공장은 1000분의 10이고 품목용도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약간씩 실과별로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해수찜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되더만요. 그런데 여기는 1000분의 1이요? 1000분의 10? 그러면 거저네요? ○

「1000분의 10」 하는 팀장 있음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래도 1년에 1,240만 원 내고… 우리도 안 해봤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이번에 올렸던 것인데요. 하여튼 이 공장이 잘 돌아감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그만치 타지로 안 가고 저렴하게 이용하면 농가들 소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본위원이 봤을 때,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현재 농촌실정으로, 전체적으로. 물론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주변에 다른 유사한 사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경영자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그런데 처음에 시작도 안 했을 때부터 운영비가 집행이 됐잖습니까? 그렇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 운영비는 어차피 전기세거든요.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내가 봤을 때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안 그래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초창기고 조기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저 사람들이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

현웅

정현웅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주무팀장님과 같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음 시작하고 많은 관심사항이고 농민들의 요망이라면 운영을 잘하셔서 바로 흑자 내셔서 이런 운영비를 지원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월야 로컬푸드요. 로컬푸드도 보니까 이번에 운영비로 6,420만 원인가 올라오고 나머지가 인건비 형식으로 1억 넘게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더만요. (예,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예산은 본위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잖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눈에 띄게 변화가 있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간… (위원장 - 발언위원에게 메모 전달) 이 부분도 과장님 운영을 잘해 주십사 지도감독을 부탁합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1억 얼마 중에서 3,200만 원은 예산안 설명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만약 법인에서 스톱했을 때 군에서 직영했을 때 그 인건비 예비로 세웠던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법인에서 이 시점에서 그만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식당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새끼우렁이로 4,300인가…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4,024만 원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4,024만 원 냈다고 했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이번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장

그것까지는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뛴 결과고 팀장님들도 열심히 뛴 결과라고 생각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업체에서 상줘야 되겠네?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사장이 상을 줘야겠네? 왜 상을 줘야 되냐, 어디 자산입니까? 건물이? (건물은 군 재산입니다.)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열쇠 다 줬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안 줬습니다. 아직 계약도 안 했기 때문에. ○

형모

김형모위원장

계약도 안 했으면 어떻게 거기서 시범사업을 한다요? 시운전을 하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업체는 작년 8월에 이미 선정해 놓고 사업할 때마다 그분이 관여하도록 해서 사실준공도 안 되고 임대계약을 하면 임대료를, 운영을 안 하는데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던 안 하던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1월부터 운영을 할 것이고요. ○

형모

김형모위원장

그래요? 내년 1월 1일부터… 아직 열쇠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열쇠를 준 지 알았습니다. 1월 1일에 계약을 함과 동시에 열쇠를 주시고 그 업체가 성공하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괜히 다른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 업체가 함평산단에 들어왔으면 그래도 함평군 괜찮더라는 표현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친환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시12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축수산과 소관 보충설명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578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예산안 580쪽 전문단지 기계장비지원, 예산안 581쪽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액 지원사업, 예산안 586쪽 퇴비 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과 퇴비살포비 지원사업, 예산안 590쪽 양식수 개발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