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김종혁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이상 7인으로 의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종혁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김계순 위원이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한종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계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오늘 같이 참석한 과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양현 세정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이기일 징수과장 참석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5호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는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 관리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CI하고 BI에 대한 브랜드 홍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제작하는 거죠, 매뉴얼 제작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정확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에 CI하고 BI도 제작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서 이 사업을 올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조금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가 달라서 저도 총괄적인 걸 질의하는 사항이, 행복위에서 다뤄졌겠지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게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김포시 우리 살림에 대해서 방향이 어떤 건지 시장님의 중점적인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쪽의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지 총괄적으로 담당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본예산안은 금년 대비 한 23%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각종 보조재원을 보통 10월, 12월에 내려보내주던 거를 9월 이전에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재원들을 추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소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장적으로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2020년도 예산 주요 편성 방향은 금년도 대비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지역, 환경, 대기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많이 비중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분야하고 교통 그다음에 산업정책 부분, 관광 분야 쪽에 많이 비중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는 복지예산에 과다 책정이 돼서 이것들이 대시민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어떤 방향이다라고 좀 확실하게.

복지예산이요?

네, 복지예산이 지금 몇 퍼센트죠?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지금 총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시 자체 복지사업 예산보다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보편적복지로 내시되는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해서 어느 자치단체나 복지예산 비율이 35% 이상은 초과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정권이나 도에서 복지예산 중에 생색내기용 복지, 자기네 도비나 이런 거는 10∼20%밖에 안 주면서 시에서 그거를 부담하라는 어쩔 수 없는 예산들은 없습니까?

복지예산 쪽은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일단 예산을 국도비, 국비를 어느 정도 내시해 주면서 매칭사업비 부분을 시비, 지방비 부담을 높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국도비 관련해서 복지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한번 복지사업을 국도비로 내시해 주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몇 년 운영하다가 예산이 사업이 일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지방비에서 수혜를 주던 거를 지방비에서 100% 부담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지금 2020년도 예산 가지고는 일단 국가나 도에서 생색내기용으로 일부 이렇게 내시해 주고 지방비 부담을 크게 늘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과다 복지 포퓰리즘 관련해서 세입분야에서 지금 기존의 세입을 만들 수 있는,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지금 해 오던 거 말고 다른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게 지방세로 새로 편입된 게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67억 5,5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도세였어요, 이게. 시도세였는데 지방소비세율이 조금 인상되면서 6% 정도 인상되는 부분에 50%를 시군에다가 직접 배정하는 걸로.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던 세입을 아예 세목으로 지정해서 올해 67억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이게 아마 부가가치세 21%를 지방세로 도입하면서 시군까지 양분해서 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씩은 고정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지방소득세 부분이 내년부터는 이제 국세의 10%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공지까지 해서 신고납부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10% 정도 증수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 세무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세무조사부터 시작해서 한 80억 정도를 추가로 더 걷은 사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앞으로 더 세수증대는 꾸준히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세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 김포시 재정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 하나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교육ㆍ문화 쪽에도 시장님의 공약사항들이 많고 해서 너무 퍼주기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 공약사항은 시민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업부서나 마찬가지로 약속한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주기식의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만족도, 수혜도. 어느 정도 수혜도에 대한 만족도를 올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치우침이나 이런 어려운 쪽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인기영합. 복지라든가 문화 또 교육 쪽에 너무 편중돼서 소외되는 곳에 꼭 해야 되는 곳에 편성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내년도 2020년도 예산편성 비율을 보시면 그게 어느 한쪽 부분으로 치중돼서 그쪽에 치중이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금년도 대비로 따졌을 때에는 보편적으로 지역환경 어떤 이제 공통된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비중이 올라갔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정하게 잘 편성해서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현재 이제 삭감된 사업 내역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관리 및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총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했던 도시브랜드 김포상징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 도시브랜드를 다시 정립을 해서 다시 예전에 대한 김포를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김포를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 하나로 도시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조례가 보류됨에 따라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박람회 참가 관련된 거는 일단은 정책박람회 저희가 올해는 두 번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회를 참가목적으로 해서 5,8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정책박람회는 실질적으로 김포를 대외에다 알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의회상생박람회나 기본소득박람회에서도 타 시군 부스보다 저희 김포시 정책부스가 오히려 많은 시민들한테 관심과 호응도를 많이 높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아이디어발굴단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 요구액이 2,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직아이디어발굴단 운영은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의 정책연구모임을 공직자아이디어발굴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1년 단위로 팀을 꾸려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에 들어오게 되면 이 30년을 근무하는 관조직의 습성화되다 보면 창안시책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다양한 어떤 창안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시 정책에 대한 어떤 토의 그런 문화의 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재정확보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6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전략적 재정확보를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은 실질적으로 각 공무원들에게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비 관련해서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마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공직사회의 그런 붐을 알리고 또 국도비 확보 분야에 대한 지표나 매뉴얼 등을 알려줘서 전년 대비 2019년도는 국도비를 600억 원을 추가 크게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본예산 편성 요구됐던 거에 대해서 삭감액이나 조정됐던 금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전략적 재정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예산이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숍을 운영했는데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정부 중앙부처나 아니면 경기도 단위의 공모사업을 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논의됐던 게 선정된 적이 없어요, 사례가.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하면 되지 않겠냐는 쪽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순환보직이 있다 보니까 회계담당자들이나 사업담당자들도 그때그때 그걸 항상 숙지해야 되고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하고 국도비 확보 분야에 대한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자꾸 홍보를 해 줘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를 전략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취지 차원에서 교육을 잡았는데 그게 아쉽게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국도비 확보 부분하고 금년도 국도비 확보된 금액을 대비해 보면 금년도가 2018년도보다 600억 원 이상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예산의 부족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좋은 방안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또 그만큼 국도비를 확보해 온다고 그러면 필요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역량강화가 잘 되면 될수록 김포시 예산이 더 많이 충족될 수 있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기획하는 담당관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행복위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삭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만큼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포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예산이 크지도 않지만 600만 원을 가지고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저희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브랜드 요즘 관리하는 부분에서 CI하고 BI 제작을 하셨잖아요. 제작을 했는데 왜 이게 조례안이 보류돼서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젊어지고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돼서 저희가 김포를 새롭게, 그동안의 농촌도시가 아닌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있고 지금 그만큼 발전되고 있다는 도시로 알리기 위해서 도시브랜드를 CIㆍBI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선정이 됐는데 조금 아쉽게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라는 취지 차원에서 조례가 보류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매뉴얼 비용하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내적으로 도시브랜드 홍보물품 쓸 수 있는 비용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조례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예산에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네, 당연히 도시브랜드 지금 부결된 게 아니고 보류되어 있는 안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현 브랜드를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안을 준비해서 재상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추가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은 두 건이 삭감됐습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과 사회적경제 주관행사 각 1,000만 원씩 삭감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는 실시했습니다. 이 시민원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첫 번째인 주민주권 구현에 있어서 주민참여권 보장과 숙의기반의 주민참여방식 도입을 국정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행정에 접목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했지만 원탁회의를 진행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냥 원탁회의만 한 게 아니라 저희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같이 2회에 걸쳐서, 퍼실리테이터의 기초반과 심화과정까지 거쳐서 현재는 23명의 퍼실리테이터가 우리 김포시에 양성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양성을 해서 계속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투입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각 주제도 명확하게 시민들이 바라는 또 수요가 있는 그런 주제로 해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잘 해서 주민의 뜻에 따르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관내 사회적기업이 금년도 원탁회의 할 때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관외로 안 주고 퍼실리테이터도 그렇고 관내에서 다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약간은 좀 서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한 그런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주간이 7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7월 첫째 주에 진행하다 보니까 장마철과 무더위에 같이 또 맞물려 있어서 올해는 비는 안 왔지만 굉장히 무더위 속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행사 끝나고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결과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행사로 하기보다는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른 중소기업 행사나 다른 행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해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맞물려서 함으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행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3,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아마 물가 상승분에서 3,5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올해 그 행사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3,300만 원 예산이 전액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직접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에서. 성과는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주간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연대에서 스스로 기획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사회적기업들이 자주 만나서 서로 상호 정보 교환도 하면서 힘을 합쳐나가는,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건 판매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 회계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 직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같이 홍보에도 참여하고 각 제품들을 보면서 또 참여하지 않은 물건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그런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판촉활동도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운양고 쪽에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잘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청년들부터 해서 학생들이 같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인드 형성과 그런 부분들 진행에 대해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효과라고 저희는 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올해부터 행사를 했잖아요. 그동안은 계속 연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 부서에서도 어느 사회적기업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기업이 있고 어떠한 사회적기업을 써야 되는가를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장이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만약 계수조정에 의해서 행사 규모를 축소를 했을 때 그 여파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된 것은 좀 아쉽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데하고 연대를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 측면에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가 단독으로 할 때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 중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 홍보뿐이 아니라 또 우리 관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참여를 유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확산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약간 생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계수조정을 해도 큰 여파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합쳐서 다른 데하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현대아웃렛에서도 저희가 쭉 해 왔는데요. 아니면 아트빌리지 문화행사 할 때 같이 병행하면 판촉효과는 좀 있습니다. 판매량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무대 설치하거나 다른 부스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못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맞춰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물론 판매가 주는 아니고 홍보가 주였다고 보이지만 판매액을 보니까 420만 원, 행사비는 지금 3,100만 원 정도 써서. 이게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보면 가격대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높지 않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조한 면도 있었고요. 저희가 다른 데처럼 사회적기업이 중기업이나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한 날 팔면 수익이 많은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주신 저희 김포의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장은 거의 6,500여 개의 등록공장이 있는 상황이고 비등록까지 하면 3만 개가 되지만 저희 사회적경제의 전체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은 현재 한 21개 정도 있고 협동조합까지 다 해야 한 104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복지의 분담기능도 가지면서 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도를 따지면 앞으로 시민의식이 좀 더 확산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우리가 사회적경제 주간이 계속 진행되고 우리 관내에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이쪽에 참여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서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좋은 의미라고 하지만 제품에, 그래도 물건은 어차피 생산해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량이 너무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차피 경제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을 일으켜서 그것을 경제로 활성화시키고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저조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은 그런 것,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잘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안 드린 예산안 중에서 먼저 시민대화합축제 관련해서 2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시민의 날 행사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예산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3년도에 치른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실내에서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는 식의 시민의 날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2013년까지는 매 홀수년도 경년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으로 체육대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체육대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과열이라든지 그런 부정적 요소 때문에 그동안 안 해 오고 있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한강신도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등 도시기반시설마련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상당히 축소된 시민의 날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도시철도도 개통하고 시민들로서는 김포시에 같이 산다는 공동체의식 또 시민의 자부심 이런 것을 고양시킬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충분히 감지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체육대회 형식이 아닌 읍·면·동의 특성을 살린 퍼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발표 그리고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연이나 문화행사 이런 형식으로, 성격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시민의 날의 형식이나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민들과의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덜 된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준비가 덜 됐으니까 올해는 저기하고 내년에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집행부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확정을 해 주시면 어차피 이것이 내년 총선 같은 것을 감안하면 4월 1일에 확인은 다소 어렵지 않나. 4월 말경에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준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7기 2주년 기념식 1,000만 원 요구 드렸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은 사업명칭이 지금 기념식으로 되어 있지만 속 내용을 보면 민선 7기가 2년이 지나고 새로운 2년을 시작하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중간보고, 2년 동안의 민선 7기의 공과를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원친절도 조사에 필요한 예산 1,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표준협회에서 조사한 행정서비스 조사에서 30만 이상 16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새로운 개선 이런 측면에서 사실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마 이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는 친절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었는데 사실 그것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콜센터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 대한 시민들의 전화민원을 중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절도 조사는 전화친절도 플러스 민원안내대를 포함하는 민원부서 직원들에 대한 민원친절도를 개량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까지 시키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살려주셔야 이번에 저희가. 오늘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것과 관련 표준협회 조사결과와 관련된 설명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직원들의 상황을,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 평화콘텐츠개발을 하겠다고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평화정책과 관련해서 한강하구 쪽에 있는 전류리에서부터 조강, 유도, 애기봉 또 이쪽의 염하강 쪽까지 상당히 많은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있고요 또 전설도 있고요, 유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평화와 관광이라는 것을 엮을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한강하구를 부각시키고 평화의 중심이 바로 김포에 있다는 것을 대내외로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다만 금년에 저희가 콘텐츠사업을 재단을 통해서 하면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이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로부터 다소 질책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도시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헛돈 쓴 것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평화라든지 한강하구 쪽에서 보면 그런 콘셉트가 없을 수가 없었었거든요. 다만 이것을 전액 삭감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일단 조그맣게라도, 올해 어쨌든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성과를 보고서 괜찮으면, 잘 했으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한 반 정도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평화통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를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평통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요. 올해 2,500만 원 정도, 2,350만 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늘어난 예산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23개 학교가 예선에 참가를 했고 본선에 9개 학교가 올라와서 경연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미 입소문이 나고 특히나 이것이 대통령상을 받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학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3,000만 원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정 500만 원 삭감하신다면 알뜰하고 살뜰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강하구 활성화사업 3,500만 원 예산 요청드렸는데 전액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올 4월 1일에 전체를 못 하고 축소해서 했습니다. 한강하구 물길열기에 대한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강하구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 데 필요한, 배를 빌리는 데 필요한 돈, 그것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이런 예산들입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상당히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지금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강하구에 과연 배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저희가 4월 1일에 오두산전망대, 시암리 앞까지 갔는데 계속해서 요청을 하면 지금 어로한계선 전류리 남쪽 한 2.3km에 있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저희가 들어가지 준비가 안 되면 여건이 왔을 때는 못 가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라든지 통일부 계속 국방부 건의를 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심이 지금까지는 1번국도를 중심으로 하면 파주 그다음에 저쪽 동해안 쪽으로 고성 이 중심이었는데 한강하구 쪽으로 계속 지금 접점이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시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김포가 평화통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강하구는 김포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강하구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강하구의 전체적인 가치는 사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자연경관이라든지 물적자원도 그렇지만 한강하구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즉 정전협정 과정에서 파주 만우리에서부터 고성까지는 전부 다 육지로 되어 있고 DMZ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를 비롯한 조강부터 저쪽의 강화 말도까지는 전부 다 거기는 사실 프리존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저희가 과연 거기를 어떻게 부각을 시키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경제기관에서도 한강하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가 한강하구의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들이 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도 있어야 되고 투자도, 특히나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강하구에 대한 김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한강하구 하면 김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김포시가 그런 노력들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을 충분히 좀 하셨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다양한 한강하구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 학술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축적이 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명분이 있게 한강하구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발언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평화통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이게 작년에도 많은 지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또 김포를 방문하고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성과가 크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산이 그래도 더 열심히 해 보겠다, 과장님이 의지를 표명한 것 같은데 예산이 그래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아쉬워서 묻는 질문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 정도 해도 행사 치르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아니면 더 확대해 주면 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몇 학교가 참여를 하고 몇 학교가 본선에 올라가서 우리 쪽을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예산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은 일은 예산에 맞춰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는 데 부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줄면.

이게 청소년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꿈도 키울 수 있는 방향이고 청소년한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쉽죠, 예산이? 이 정도 삭감되면?

일단은 결국은 청소년 이 대회가 갖는 의미가 하나는 진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김포에서 이런 대회를 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김포를 알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대통령상이라는 큰 상을 줘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관내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참여해서 수상하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상부에서도 많이 논란이 그 부분이 됐었습니다. 이게 남의 잔치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이렇게 예산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좀 할게요. 김포 평화 콘텐츠 개발. 김포가 제대로 된 도시로서 한강하구를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다만 얼마라도 세워주시고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본예산에 요구 드렸던 사항을 다시 건의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했던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가 지역 안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 필요한 예산이고 불씨라도 살려놔야 되는데 전액 삭감한 건 아쉽다, 이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직원 친절도 조사에 대한 예산도 좀 삭감이 됐네요, 전액. 친절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예상이 돼서 이렇게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저희가 직원 교육에 관련된 비용은 인사 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도 본격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친절도 조사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살려주셔야, 그러니까 직원 친절도 조사를 재작년의 수준은 어땠고 올해는 어땠고 내년에는 어떤지 이것이 쭉 연동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우리가 올라가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교육을 했던 것이 성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용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히면 어차피 모르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당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김포시의 친절도가 너무 낮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전환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 특히 시민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주관 부서장으로서 진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 정도는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전액 다 주면 친절도를 확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현재 저희가 지금 꼭 이거 하나 가지고서 친절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표준협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직원들, 특히나 이제 하위직 직원들 얘기를 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는 그런 액션이나 말이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마스터플랜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옛날에 그런 친절도 부분에 대한 논란 사항이 계속 있었어요. 이걸 바꿨어요. 이게 이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심어야 된다는 얘기죠. 친절도는 김포시에서 자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 친절교육을 담당하는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만 친절해질 수 있는지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인사하는 요령을 모르거나 친절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친절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우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민원안내대, 시민봉사과라든지 세정과라든지 복지 쪽이라든지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고요. 민원안내대에 앉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가점을 대폭 주는 걸로 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공모로 뽑아서 실질적으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친절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내가 민원을 보러 갔는데 거들떠보지를 않는다는 게 첫 마디시거든요. 사람이 왔는데 눈 마주치고 “어떻게 오셨냐”고 먼저 말을 걸어줘야 되는데 민원인이 “나 뭐 때문에 왔어요” 하고 말할 때까지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거, 말 붙이지 않는 거 사실 그걸 고치는 게 아마 친절의 첫걸음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할 때도 이런 친절도 교육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안 줘서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는 제가 봐도 안 맞는 얘기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오늘 삭감 내역에 대한 거는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건 관련한, 행정과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옥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직원들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공무원들이 권위적인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나름대로 젊은층의 직원들은 또 저희하고 연령대도 마인드가 다르고 합니다. 이런 과도기적 현상 또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넓히려면 글로벌한 세대들이 해외벤치마킹을 좀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서 놀다가만 와도 저는 마인드가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의 문화, 교육,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의 요직에 관련된 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보고 그 관련된 일들에 대한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당연히 옳습니다, 동의하는 거고요. 다만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이 그것이 고용직공무원이 됐든 지방공무원이 됐든 “해외 나가면 다 놀러 나간다, 갔다 와서 결과가 뭐냐, 갔다 와서 뭘 보고 배우는 건데? 그래서 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시민들에 어떤 이익으로 돌아왔는데?”라고 물으시잖아요. 또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서 가는 거지 개인 돈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로서, 국민들로서는 그런 걸 따져 묻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해외를 나가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이나 사업화시켜서 다시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정에 접목을 시켜서 바로 그것이 시민들의 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부서 직원들이 좀 더 많이 해외연수라든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눈치까지 보지 않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직원들끼리 배낭여행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한데 그걸 과감히 사용을 해서 저희 때는 눈치도 보고 많이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갔지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통제를 할 수 있는 인사 부서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그걸 자꾸 눈치 보고 그러면…. 물론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알고 예산도 공부하겠다는 사람 지원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예산을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또 민감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7쪽의 시책 추진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시정자문활동 수행 그래서 9,500만 원, 시정자문활동 1,000만 원 그다음에 144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500만 원이 있습니다. 각각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다릅니까? 이 세 가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목적이 다 달라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일반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세 가지가 플러스가 되면 1억 8,000만 원입니다. 방만해 보이니까 이걸 쪼개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뭐에 쓰시고 시책 추진 9,500만 원은 어디에 쓰시고 시정 1,000만 원 자문활동 수행비는 어디서 쓰시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쓰셨는지를 설명드리는 건….

쓸 예상이라도 이거, 물론 시장님의 고유의 업무추진비이기는 한데 쪼개져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일부러 그거를 시장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를 세 군데로 찢어놓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책 업무추진비는 일반 시민들, 시에서 하시는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부서,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 쓰시는 거고요. 자문은 마찬가지로 자문에 쓰시는 거고 목적은 당연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산상에만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은 기구 조직개편을 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방만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조직 진단을 통해서 세입ㆍ세출ㆍ집행까지 저희가 통 틀어서 할 수 있는 재정국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도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번 조직개편 때는 예산담당관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의 재정 상황하고 또 도시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할 건데요. 일단은 예산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재정을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 전체를 들여다보고 또 그것이 1년치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 예산편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 같은 게 많이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드린 사항은 세입과 세출이 협조가 돼야 됩니다, 집행도 물론 그래야 되고. 그런데 기획담당 예산관, 담당관 하면서 어떤 통제가 되지 않는 같은 국의.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말로는 협조하라 그래놓고 제가 알기로는 협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입이 중요하다고 매일 떠들면서 솔직히 세출에만 관심이 많은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을 재정국을 만들어서 한 국에 세입ㆍ세출ㆍ집행까지 회계과까지 같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야 그런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번 조직개편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예산 저희가 올린 조직진단 예산까지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실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는 것은 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뜻을 갖고 열심히 하시려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행정과에서 3,500만 원 정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행사 금액이 큰 것인지 적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서 크다, 적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한강하구 물길열기 관련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강에 들어가려면 어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별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

큰 규모는 아니다?

네.

그러면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김포시에서 결정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일단은 국방부 승인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어로한계선까지 들어가는 거는 관할부대인 해병대 2사단의 협조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어로한계선을 지나서 저쪽의 중립수역 앞까지, 그러니까 시암리하고 오두산 전망대 앞까지 가는 부분도 일단 국방부 승인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를 지나서 조강까지 들어가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산을 세우고 만약에 국방부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일단 어쨌든지 간에 사업은 실패한 걸로 봐야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을 그런 저기 하려는 게 아니라 작년의 경우가 그랬다는 거를 똑같은 우려가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꼭 좋다. 과장님은 의지를 갖고 하시려고 하지만 과장님의 의지만, 시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있고 또다시 그게 불용이 될까 봐 그런 건데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돼서 안 담그냐, 담그냐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에 대한 게 근본적으로 김포시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계속 올라온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남북관계라든지 평화에 관련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욕 안 먹고 잘 가려면 그냥 예산 안 세우고. 이 상황에서 무슨 예산이야, 안 세우고 그냥 가면 좋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용되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담당 과장 책임입니다. 사업 실패한 건 맞고요. 그렇지만 그런 비난이라든지 야단을 맞더라도 일단 예산 세워주셔야 진짜 그 확률이 바늘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적은 확률일지라도 만약에 내년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저런 거 다 알면서도 야단맞을 거 다 알면서도 예산을 요청드리는 거는 그런 특수상황일수록 그런 것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준비를 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냐는 생각에서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알겠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해서 예측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분명합니다. 예산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예측과 함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은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또 제가 그런 이유를 다시 한 번 서로 확인차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하고 조금 별도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인사가 남용돼서 과장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하면서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면 또 인사가 나서 업무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인사는 자주 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파악도 지금 못 할 정도로 잦은 인사는 민선 7기 들어와서 극히 제한적으로 몇 명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은 최소한 부서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공무원 생활 거의 30년 가까이 또 30년 넘어서 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인사가 너무 자주 전보가 너무 자주 돼서 내가 업무 파악을 못 했다,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실무자급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1명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인사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인사를 할 때 항상 실무작업을 할 때 많은 것들을 다 검토하고 또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주의 가지고 관심 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어떤 과에 대해서는 팀장들이 전부 다 바뀌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것들 그전에 했어야 되는 일들을 계속 딜레이시키면서 나중에 또 행감 때 저희들도 문제 삼았던 상황도 있고. 이게 업무, 그러니까 인사권은 효율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포시는 인사권이 너무 남용이 돼서 결국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인사가 조직을 안정시키고 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하소연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인사의 어차피 수장 아닙니까?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끔 인사를 하시고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 조직들이 조금 뭐 와해까지는 뭐하지만 약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인사권자로서, 그러니까 인사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많이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금번 혁신 2020년 김포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에 대해서 총 우리 시비 당초 예산액 49억 2,100만 원 중 13억 100만 원이 삭감된 36억 2,000만 원으로 감액 최종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빛깔있는 교육과정 30억 원, 꿈성장을 위한 진로진학체험교육 6억 2,000만 원.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해 주시고 지금 국제화교육 삭감 그다음에 평화교실 삭감. 평화통일교육, 한강생태교육 프로그램은 직접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정해 주셨고요. 내 고장 바로 알기 탐방 삭감, 혁신공감학교 삭감. 그래서 총 13억 1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혁신사업은 지금 올해 1월에 경기도교육감하고 시장님하고 MOU 체결해서 원년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총예산액 거의 13억 100만 원을 삭감시키고 또 빛깔있는 교육과정하고 꿈성장 이 사업도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면 그냥 혁신사업을 지금 거의 못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차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일관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고 이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혁신사업은 사업은 인정해 주시고 지금 행감이나 또 상임위원회 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김포시 교육지원과장이 교육에 빛깔있는 교육과정 포함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아주 세심하게 챙겨보고 이 사업이 편성되더라도 100% 다 지원되지 않고 사항에 따라서는 우리가 불용이 나오더라도 채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설립이 돼서.

설립?

10월 15일자로 설립이 돼서 우리 교육지원과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10월 15일?

네.

혁신교육지원센터도 설립이 됐고, 그렇죠? 설립이 된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사업은 우리가 기존의 공교육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소양과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들이. 그래서 올해 교육을 진행하면서 문제됐던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어쨌든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해 나가면서 이것을 진화,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모두발언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꼼꼼하게 챙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 사업이 비록 예산에 지금 현재 잡혀 있더라도 그것이 준비가 안 됐거나 뭔가 미흡하면 불용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포가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교육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들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나가면서 우리 김포의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서 소외감을 갖지 않고 좀 더 우리 사회에 나갔을 때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밑받침이 돼 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을 텐데 금액이 13억 원이 깎였어요.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가, 과장님은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아직까지 성과보고서가 학교 회계는 내년 2월 말에 모든 정산이 완료돼서 위원님들한테 100%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하신 자료를 행감 때 보셨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이 좀 미심쩍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삭감 내용은 조금 저도 당혹스러운 게 빛깔있는 교육과정하고 꿈성장을 위한 진로진학 체험교육 6억 2,000만 원 이것만 제외하고 지금 거의 다 삭감을 시켜주셨거든요. 마을과 연계하는 사업도 삭감이 됐고 문화예술체육교육지원, 교육공감아카데미사업들, 교원심리치유프로그램도 삭감시켜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은 빛깔있는 교육과정에 30억이 투입돼서 비중이 너무 크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아직 위원님들한테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일반 프로그램들하고 너무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반대로 일반 사업들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 주셔서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야만 사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고 정말 지켜야 될 예산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은 학교만의 교육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하고도 관계 있고 체험학습 이런 것도 다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라는 것은 유발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유발효과라고 있는데 혁신교육 자체만으로 끝나고 이게 지역사회 전체에 기여를 잘 못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혁신교육 시즌2가 마을과 협력하는 민간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공교육에 있는 학생들을 마을체험터하고 마을교사하고 연계해서 많은 체험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도 하는 그런 사업이 혁신교육사업인데 그래서 빛깔있는 교육과정이나 여기 각종 사업, 한 20개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마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노력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마을역량강화교육도 시키고 교육청에서 마을에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2년, 3년 앞으로 보완·발전해 나가야지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이라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학생들을, 이런 사업이 투입되면서 일부 체감 못 하는 학교도 있고 일부 체감 못 하는 교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마을하고 같이 계속 협력해서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애들이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학교 내에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험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와서 직접 보고 현장을 느끼고 해야만 그것도 교육인데 그런 차원의 교육이 좀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왜 그런 교육을 안 시키고 강사 하나만 불러서 교육시키고 그것을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부당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물론 저희들이 받았던 교육들은 그냥 획일화된 교육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교사가 주장하는 것들만 받아들였던 교육인데 지금 다양성의 교육이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고 해서 본인들의 어떤 소양과 능력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참된 교육을 이뤄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교육의 목표를 전혀 달성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게 1년 차고 이게 지금 바로 성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가 다르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학교 내의 교육보다는, 학교 내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밖의 현장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교육들이 혼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학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마을자원, 마을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 줘야 돼요. 농기센터 관련부서하고 보완할 사항도 있고 버스 하나 댈 공간도 없고 또 프로그램이 너무 미비하고 또 강사의 역량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시켜주고 마을 교사들도 역량에 대한 강화교육을 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ㆍ2년 사이에 이게 자리 잡기는 쉽지 않고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지만 사업성과가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성과 자체는 그분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못 갖추고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출 수 있도록.

네, 그것도 계속.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갖춰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또 그게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시키셔서. 그러니까 지금 혁신교육. 그러니까 마을…. 아니, 그러니까 민관….

민관학 화합.

전부 다 화합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교육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마을학교지원사업이 교육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접경지 사업에 의한 마을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혁신교육사업이 그 안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때는 지원을 했다가 어떤 때는 지원을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육지원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지속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에서는 타부서와의 연계성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피력을 많이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렸고요. 농정과, 인재개발과 교육프로그램들하고 인프라 구축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이 농업진흥과죠?

네.

거기 과에 있는 교육프로그램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쪽 마을공동체에서, 농촌마을에서 어떤 교육사업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로의 연관성과 이것에 대한 중요도를 좀 더 피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앞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가겠다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관련 상임위 위원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혁신교육지원사업이 이루어진 배경이 뭡니까?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도 사업이고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이기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시즌1은 이미 끝났고 시즌2가 내년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 민관학이 같이 거버넌스 구축해서 아이들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을, 공교육에 대한 틀을 좀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혁신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대상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지자체가 전부 동의했습니까,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마땅히 담당 과장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과장 입장도 괜찮고 전체적인 것도 좋습니다. 동의 다 했습니까?

교육공동체 전부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에서 교육감이 공약을 내걸고 하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만들어준 프레임에 끌려가는 건지. 우리 시에 있는 관련 대상 학생들, 학부모, 저희 지자체 등등 동의해서 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공동체 대표들하고는 계속 논의를 했던 거예요. 학교 학부모단체, 운영위원회단체, 교육 관련 단체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된 거고 저희가 지자체 혼자, 교육지원과장 혼자 이 사업을 구상할 수 없고 협력사업입니다, 이 혁신교육사업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육제도에 대해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틀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위원님, 개인적으로 그것은 전체, 국가 교육에 대한 입시제도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준 것처럼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금 입시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혁신교육이라는 사업은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험, 진학, 진로에 대한 관계를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이 입시 위주의 사업도 대학입시.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도 나눠진 거거든요. 수시도 그런 진로, 진학에 대한 것도 체험활동 함으로써 나의 진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쌓게끔 하는 게 혁신사업의 일환이고 이 혁신사업지구를 하는 이런 지자체들이 오히려 수시대학에 많이 합격을 하는.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어른들이 교육제도로 만들어낸 그 프레임에 아이들이 따라가다 보니 이것저것 그동안 학교 갔다 와서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다가 마을학교까지 또 가서 스펙을 만들어서 수시나 입학사정관 제도에 맞게 내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이런 제도로 탈바꿈되지 않나, 모순이 많은 제도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현실이. 입시의 위주의 학부모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지금 대부분 여기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하시자고요. 그 틀이 바뀌었습니까? 뭘 자꾸 쏟아붓습니까, 쏟아붓기는. 정권 바뀌면 1년이 아까 자꾸 성과 안 난다고 그랬죠? 정권 바뀌고 또 그러면 이거 1년 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몇 백씩 해 놓고 애들 황당하게 만들어놓고. 자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 혁신사업은 위원님.

뭘 예산을 1ㆍ2년 해 보니까 성과가 안 납니까? 1년에도 또 바뀔 수 있는 제도인데. 관심 없어지면 끝이에요. 시 예산 이렇게 계속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자신 있어요?

혁신사업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모순이 많은 저희 현실적인 교육제도하에 어른이 만들어놓은 그 프레임에 따라가다 보니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잖아요, 대상자인 아이들이 다 동의한 거냐고. 위에서 도 교육감 공약사항이라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시의원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의심을 안 합니까, 걱정이 되는데. 교육제도나 모든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을 자꾸 집어넣어서 이것저것 뭘 해 보래. 그런데 그 대상자가 평평히 골고루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동의합니까. 근본적인 교육인식의 전환이 안 됐잖아요. 학부모들, 여기 나오시는 분들 우리 아이 대학 좋은 데 보내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제가 너무 나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식의 전환, 발상이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자꾸 이런 것을 하려니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참여하는 학부모들 대부분 우리 애 좋은 대학교 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막 해 버리니까 또 안 할 수는 없어, 해야 돼. 그렇죠?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혁신사업이나 현재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내 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대학교를 모든 학생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체험활동도 해 주고 진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려주고 하는 게 혁신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혁신사업은 위원님들이 한눈에 바로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한 우려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 이전에는 저희 교육제도가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다른 형태의 이런 사업들이 꽤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경기도 주관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정 전에 ‘혁신학교’라고 있었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의 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혁신학교 관련돼서도 각종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정부에서 특성화고나 외국어고등학교나 특목고나 평준화되지 않은 대학 문제, 고등학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선행학습 시작하고 또 중학교 어느 좋은 중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 어느 좋은 고등학교 가고.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행복한 교육을 시켜주기 위한 게 혁신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교 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는 게 또 우리 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모순이 많은 사회에서 교육제도도 이것저것 자꾸 바뀌어가고 그러는 데다가 자꾸 예산은 또 엄청 방대하게 세워져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그냥 쉽게, 또 시의원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좀 관련 없습니다만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김포시의 고교평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 진행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교평준화는 현재 내년도 용역발주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저희가 서명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또 학부모 대표가 다 들어가서 실무협의회 2차까지 끝났고 지금 설문조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한테 아마 이달 말 중에 설문조사가 들어갈 거고 또 학부모 전체 설문조사가 들어가서.

그러면 언제쯤 설문조사….

내년 한….

그 설문조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한번 설문조사 한 적 있죠?

네. 초등학교 대상, 중학교 대상, 고등학교 대상.

예전에도 했죠?

네, 했습니다.

했는데 대다수가 김포시가 고교평준화 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합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도?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구역을 1구역으로 나눌 건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학군으로 묶을 건지, 구역을 나눌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할 거고. 우려하는 것은 아이들이 평준화됐을 때 우리 집에서 먼 거리로 가는 학생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랬을 때 버스노선 문제, 아이들 교통문제가 또 대두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용역 발주하면서 용역보고서에 다 담아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내년 3월에 발주가 돼서 내년 하반기에 나오면 또 대시민설명회를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할 거고, 저희하고 같이요. 그래서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 목표로 지금 평준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아직 고교평준화는 시기상조다, 김포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도농복합시의 동선도 길고 아까 과장님이 우려했던 ‘내 집 옆에’ 이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강신도시 주변에 있는 부모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 혁신교육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농촌체험, 거의 도시인구가 별로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70∼80%가 도시인구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느끼지 못하고 맨날 시멘트만 느끼고 사는 사회에 접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같이 해 줘서 본인의 직업선택이라든지 다양성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교육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고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항상 변합니다. 그 변화의 요건에 대해서 맞춰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아이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어른들이 시키는 거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이게 꼭 해야 되냐. 지금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하에 혁신사업을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데 혁신교육지구는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마을하고 연계되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일반 학교 바깥에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공교육의 틀을 깨서 민간하고 협력하는 마을하고 협력하는 교육모델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 시즌3가 내년 후년에 아마 도교육청에서 있을 예정인데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즌1ㆍ2ㆍ3 사업모델이 조금조금씩 바뀌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조금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보완·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입시위주의 현 교육제도하에 이 혁신사업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는 혁신교육을 하게 돼서 정말 교육효과가 아이들한테, 물론 이게 당장의 효과는 없습니다. 장기간 커가면서 자기가 느끼고 배우는 거죠.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곁들여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해서 커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얘기 할게요, 제가.

네.

여기에서 민원. 어제 자이아파트, 센트럴자이.

감정동이요?

네, 거기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서 회의에 잠깐 참석을 했던 상황이 있는데 교통문제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통학로가 길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 통학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본예산 사업 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 아트빌리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아트빌리지는 기존 144면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99면 정도를 추가 조성코자 사업비를 4억 8,87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수립한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이 2020년도 만료됨에 따라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술 작품 구입비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000만 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이나 요구가 증가하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사업으로서 저희 경기 서부권 관광 발전을 위해서 7개의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에 경기도와 협약식을 체결하여서 공동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분담금 6,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매달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홍보사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김포 시내의 관광 콘텐츠 개발 홍보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관광콘텐츠 발굴단을 모집하고 세미나, 토론 등을 통해서 김포 관광 콘텐츠 사업을 구상하고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김포 관광 사업을 시범으로 기획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하여서 상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같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과장님을 뵐 기회가 없었죠. 기본적인 거부터 질의를 한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의 문화관광과 또 문화재단, 문화원 업무분장이나 하는 일들이 어떻게 각각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김포시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단체인 문화재단은 저희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저희 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라든가 그런 고증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고 보존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분리된 것이 편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되게 불편할 때도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원은 역사가 오래됐고요. 문화재단은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발족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정립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원은 기존에 있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을 계속 잘 다져 가면 될 것 같고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는 그런 부분의 역할 정도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많이 협업하고 어떤 정리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문화관광과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은 없어요?

물론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의 중복이라든가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는 현재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 행복위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산 삭감 이유 중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고 중복될 것 같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곳의 비슷한 관련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자신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울 때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성이 현재 아트홀 관리를 문화재단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 다 일임을 했고요. 좀 중복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대행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만큼은 많이 조정이 됐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38쪽의 김포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저희 삭감 사유에 올라왔는데 사업이 불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김포가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동네 뭐라도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삭감이 됐어요. 왜 그런 거 같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었고요. 문화재단이 이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화재단이 인프라 구축사업을 일부를 추진했던 사항을 저희가 내년에는 김포시가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부분의 대행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 가지에 대한 처음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데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제가 좀 조정하고자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없습니다. 원래 문화재단에서 금년에 수행했던 거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대행사업비로 문화재단과 김포시가 한번 같이 해 보자라고 해서 사업비를 2020년도에 편성한 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었던 거라면서요?

문화재단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문화재단 사업.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추진하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재단과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자는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관광과에서 세웠는데 삭감됐다?

저희가 이거 세워주시면, 일부라도 세워주시면 문화재단과 같이 협업해서 업무추진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관련 예산 말고 문화재단은, 밖에서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출연한 재단이죠? 김포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통제가 가능합니까?

통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서로 협업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부문의 통제. 협업이 주가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화재단의 예산 올라오는 게 전부 ‘산출 내역 부정확하여 심의불가’ 이거는 관련 과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문화재단의 2020년 본예산 편성 부분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문화관광과가 어떤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잘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협업해서 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어떤 지도감독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김포에서 출연한 기관이 문화재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 요구한 게 심의가 불가할 정도로…. 아니, 산출 내역 이런 것도 하나도 못 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도감독을 뭐 하러 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의 책임도 커요. 문화관광과 예산 다 삭감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들춰내더라도.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어떻게 김포에서 출연한 재단의 예산이 심의불가 이렇게 해서 이게 사유가…. 아니, 상식선에서 과장님, 보세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수치 부분과 자료에 대한 미비점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로서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라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가 금년도 5월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로 출범을 5월에 했고요. 다만 이제 금년 8월에 경기도와 또 그 단체들 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대응을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 8월에 출범을 하면서 경기 서부권에 대한 둘레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고 내년 1월 정도에 둘레길, 가칭이죠. 가칭으로 해서 둘레길 용역을 추진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8월에 MOU를 체결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한 6,000만 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같이 해 보자.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 구상을 부담금을 6,000만 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당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기는 했지만 정기적인 시장, 군수 간의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논의해서 공동대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협의회라고 구성된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실무자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경기관광공사와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 하신 것 같아서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김포 평화의 소녀상, 기림제 등 1,78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를 2019년 9월 23일 제정하여 기념사업 및 기림제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등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인권유린과 전쟁 범죄 진실을 밝히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나비 청소년캠프 사업비 356만 원은 김포시 독립기념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살아 있는 역사 장소 투어를 통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심어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와 인권이 만발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화나비 청소년캠프 이게 이제 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다른 내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다른 내역은 뭐예요?

김포 평화나비 관련 예산은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기억의 꽃밭 조성 380만 원, 김포 평화의 소녀상 기림제 500만 원 그다음에 김포 평화나비 청소년캠프 중 평화기행 356만 원, 평화나비 청소년페스티벌 544만 원. 총 1,780만 원 중 지금 삭감된 356만 원은 평화기행 관련 예산입니다.

이게 맞아요?

네.

아니, 여기 복사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면 평화기행 예산에 대해서만 삭감을 시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평화기행이 356만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예산을 왜 삭감시켰다고, 그러니까 왜 삭감시킨 것 같아요?

위안부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내년 2020년도에 총 4건이 올라온 거고요. 총사업비로는 3건입니다. 그중에 이제 한 건인 평화기행과 평화나비 청소년페스티벌이 중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평화기행은 현장투어로 이루어지는 거고 김포 평화나비 청소년페스티벌은 공연 및 기념식 행사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페스티벌하고 평화기행하고 다른 예산인데 행복위 위원들이 같은 예산으로 착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인 겁니까?

신규 예산이 한 번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필요한 거죠?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역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안부는 김포시에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현재 살아 계신 분이 여성가족부 현황에서 보면 총 240명이 등록이 돼 있으시고 현재 살아 계신 분은 20명이라고 합니다. 20명이 다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 역사가 없어지거나 잊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계승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또 행정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아쉬움이 남네요.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데 이런 예산들을 삭감해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또 심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안부 한 사람도 안 계시죠, 한 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국가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이런 어떤 중요한 가치 또 저희가 어떤 왜곡된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분도 안 계신데 이런 사업들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희 예산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자꾸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지역에서 이러는 거는 저는 합당치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면 세월호 우리 또 추모합시다, 만들어서. 예산 세워서 할래요, 내년부터? 추경에 세워서? 왜 중앙의 정치적인 이슈를…. 저희하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두세 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이 계셔서 이 사업을 계승하고 왜곡된 부분들을 진짜 우리 후손들한테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거라면 모르지만 중앙의 정치적인 사항 가지고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하면. 저는 그래요, 세월호 하자고요. 못할 거 뭐 있어요, 다 되새겨야죠.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우리 학생들 되새겨야 되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은 있지만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보면 전국에 110개 그다음에 해외에도 27개 해서 137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110개가 다 그분들이 거주하시거나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포에 평화의 소녀….

잠깐만요. 이거 말고 우리 김덕문 용사도 있고 훌륭한 분들 되게 많아요. 한번 따져볼래요? 우리 유공자 또 6ㆍ25 때 돌아가신 분들 왜 그런 건 발굴해서 안 하고 우리 부모 형제, 삼촌, 형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 6.25에 참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거 지역에서 높이 사고 그런 분들 기려야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이슈화 된 사업이고, 해야죠. 그러나 이걸 자꾸 들춰내서 지자체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써서 하려고 합니까. 우리 김덕문 용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저희 뭐하고 있습니까? 이분 여기부터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을 다루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왜 안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관한 부분들은 관련 실ㆍ과ㆍ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고민하고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김덕문 외 12인 용사 그분들에 관한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포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간과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실ㆍ과ㆍ소에서 경중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관심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파급효과,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가 내년에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평화기행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지금 위안부 인권 그다음에 명예회복 이런 기념사업을 하는 데 조금 빛이 안 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을 다 세워주셔서 하신다면 출발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전체 예산이 다 서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평화기행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그 역사의 현장을 투어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념식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김포시 독립기념운동관 고촌ㆍ양촌 3ㆍ1만세운동 유적지, 전쟁과 여성인권 서울에 있는 박람회 같은 또 수요집회 현장 등을 가보는 것을 통해서 직접 책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체험했던 부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나요, 여기?

올해까지는 이거는 사단법인 김포평화나비에서 직접 수행을 했었고요.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보조를 해서 조금 내실 있고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인원이 70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냐는 예기죠.

그렇죠. 매년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9년도까지는 2016년도에 김포시 평화의 소녀상이 설립된 이후에 매년 했던 사업이고요. 사업을 기존에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거를 2020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을 해서 규모 있고 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주면 아주 잘 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위원들이 다 판단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봉사점수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 전체가 다 봉사점수입니까?

그렇습니다.

봉사점수가 나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축조심의 낸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강하구 포구문화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구문화재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난 11월에 전류포구에서 순국선열진혼제를 지냈습니다. 하면서 순국선열과 아울러서 한강하구에서 희생된 희생자와 그리고 또한 돼지열병으로 희생된 축생 영가에 대한 진혼제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에는 김포의 역사가 담긴 포구에서 이러한 포구문화재를 실시함으로써 포구를 다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명에서도 나와 있고 또 포구가 2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류리 어촌계라든가 주민들도 요청이 있었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내년도가 6ㆍ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국선열 진혼제와 아울러서 풍어제까지 같이 하고 포구의 역사라든가 그런 전시를 하고 또 체험존도 만들고 공연도 하면서 우리 김포의 자원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관광박람회 관련 사항입니다. 김포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재단에서도 그렇고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도 관광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포지역에 관광상품이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관광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모든 관광상품을 한 자리에 모이도록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역시 관내의 공예협회라든가 관광콘텐츠발굴단 간담회 등에서도 제안이 됐고요. 내년도 선거 후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최대한 홍보효과를 빨리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오케스트라 초청에서부터 하단부까지는 다 공연사업비 관련인데요. 김포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기획공연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산출 기출에는 장르별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총액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르별로 부기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사업설명서에 집행잔액이 없었던 것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 세밀하게 작성하지 못하고 또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직원들과 간부들이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 부분에서도 예년 관행대로 가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처음에 작성을 하지 못했던 부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최대한 절감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연사업비가 다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수준 높은 공연을 우리 시민들이 외부가 아닌 내 고장에서 볼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 어제 축조 과정에서 기획공연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 의미를 우리 문화재단과 대표님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네.

이게 저희가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결정 내린 사항이 아니고, 어떤 이례적인 사안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 내린 게 아니고 작년에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1년간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부분들하고 그동안 이 문화재단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김포시 문화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상임위에서의 엄중한 현재 상황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과 문화재단이 이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분골쇄신하는 그런 노력으로 내년에는, ‘이게 어련히 의회에서 트집잡기식으로 이렇게 하니’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힘든 결정을 내린 상황이고 정말 내년에 달라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행한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어쨌든 지금 기획공연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는 거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저라도. 아니, 신년콘서트 대충 한 몇천만 원 잡아놓으면. 저라도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못 하겠습니까, 제가? 비전문가인 저도 그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산을 사업에 대한 집행권을 위임하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의 예산을 줄여가면서 더 퀄리티 높은 공연들을 할까, 그런 것을 밤낮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올라온 예산들은 전혀 그런 고민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창작물이기 때문에 가격 산정이 어렵고 이런 얘기들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전혀…. 하여튼 대표님, 내년에는 정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정말 시민의 입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문화재단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연사업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표님.

네, 그렇죠. 해야죠.

당장 신년공연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당장 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올린 부분들은 대표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강하구 포구문화재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포구문화재는 전류리 어촌계에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풍어제를 올리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문화재단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어촌계하고 대한한돈협회에서 같이 했었죠. 어촌계에서도 나름대로 전류리포구를 살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포구문화재를 진혼제에다가 기타 전류리포구를 살릴 수 있는 또는 김포의 지명과 연관된 포구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류리 어촌계에서도 역시 내년도에 더 잘 해 보자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류리포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좋은 행사인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축수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비슷한 행사들을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같이 크게 해야 전류리포구에 대한 포구문화재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돈을 분산해서 행사를 두세 번 하는 것보다 묶어서 하나로 같이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시청 축수산과에서 있는 것은 미처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네, 그렇죠.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내니까 있는지 한번 부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행복위가 아니라서 예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6억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다 공연 예산이에요. 김포시 자체가 볼거리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볼거리 창출이라는 문화가 융성해야만 그 도시가 활력이 넘칠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산요구액 산출내역 부적합으로 심의가 불가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재단 측에서. 만약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심의의 예산을 당연히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자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예산은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준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예산도 있는데 한강 박람회 개최 이런 것도 상당하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2017ㆍ2018년도에는 통으로 세우고 그리고 2019년도 금년도 와서 장르별로 다 나눠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작성한 점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타 사항은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 출연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장르별로 문광부에서 대략 기준을 정해 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조금 더 세밀하게 그래도 요구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처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늦게 드린 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도 최대한 절감해서 쓰고 정말 예산 대비 투자효율이 높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연예산이 전부 다 취소되면 문화재단이 존재 이유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직원들 교육도 열심히 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드린 자료를 좀 검토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위원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표이사님, 예산 중에서 정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이 중에서요?

네.

사실상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요. 공연은 시민들한테, 우리 김포시민들이 고양아람누리ㆍ어울림누리 또는 서울 이런 데까지 가지 않고 김포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박람회는 사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금년도에 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광박람회를 해서 뭔가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박람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박람회?

네.

관광박람회를 우리 관내, 저희가 관광상품 공모전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상품 공모전 할 때 많은 상품도 나왔었고 한데 이번에는 김포 관내에 있는 모든 관광상품, 공예품도 좋고 뭐든 자기네 음식점 PR도 좋고 그런 것을 부스만 만들어주고 “다 나와라, 자랑할 것 있으면 다 나와라.” 이렇게 해서 한 자리를 깔아줄 것인데요. 이것을 착안한 것이 서울의 은평 가면 은평에 문화비축기지가 있습니다. 석유비축기지를 문화비축기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관광박람회를 한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좀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 좀 가능합니까?

당장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산출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이 그러면 김포관광에 의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한 건입니다.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의 통행이 많은 거리를 중심으로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여 김포시 도심을 아름답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꾸미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로는 지하철역사 8개소 및 사우 지하차도 인근, 읍·면 지역 1개소 등 총 2km의 꽃피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화분 연출, 폴대 연출, 집중형 연출, 걸이형 연출 등 설치 장소에 맞는 형태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 있는 공원녹지과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해서 계수조정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 드리려고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이번에 3억 2,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들도 많은 동감을 해 주시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욕심이랄까,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곳에 사업을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더 아름다운 우리 김포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소하고 지하차도 주변하고 읍·면·동 심의를 거쳐서 한두 군데 더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서 올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만족을 못해서요, 여러 위원님들도 심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하고 일단 1월에 저희가 관계 읍·면·동 포함해서 관계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꽃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조언을 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사업은 5월하고 9월에 식재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만약 지금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면 이 금액으로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으로는 사업이 어렵다고 하시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3억 2,000만 원 가지고도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 본 계획에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품 숲길 가꾸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연초에 계약이 완료되면 집행잔액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갖고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연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의 집행잔액으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위원장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올해 사업한 것은 집행잔액, 그러니까 각종 사업하던 집행잔액을 가지고 1억….

네, 신규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올해 집행한 사업은 각종 사업의 잔액을 가지고 모아서 집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