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전략산업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대범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69억 3,552만 5,000원이 증액된 178억 3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에서 체육진흥 업무추진여비로 800만원, 실업팀 내실운영 합숙소 관리비로 2,550만원, 역도실업팀 업무추진여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으로 역도실업팀 운영에 2억 9,195만원, 펜싱실업팀 운영에 3억 6,130만원, 194쪽입니다. 육상실업팀 운영에 2억 5,182만원, 테니스실업팀 운영에 감독 인건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시즌 강원 FC 유니폼 등 광고료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용품지원 2,000만원을, 195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에 1억 4,484만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1억 4,484만원,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에 2,944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196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체육교실 운영에 1,000만원, 방과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청소년 야구클럽 육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보수공사로 2억 3,000만원을, 생활체육 업무추진 여비로 800만원을,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에 2,400만원, 우수체육종목육성 3,600만원, 체육우수선수육성지원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억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군체육회장선거운영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198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을, 체육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4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체육시설 관련 기구 및 용품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운영입니다.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사업비 운영으로 15억 8,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예산입니다. 해안면 체육공원 조성으로 21억 3,000만원을, 199쪽입니다. 동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으로 5억원을, 양구 제2실내테니스장 건립으로 3억 8,400만원을,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으로 10억원을, 교육기관에대한 보조로 양구 죽리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시설로 3억 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양구군종합스포츠타운으로 1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사업, 이거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으로 6억 2,500만원, 양구초롱이테니스장 코트 보수로 1억 8,000만원을, 종합운동장 관수시설 개보수로 1억 6,000만원을, 읍면 게이트볼장 야외 관람석 설치로 2억원, 국민체육센터 자동암막커튼 설치로 7,000만원을, 정림리 생활체육공원 상하수도 설치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441만 5,000원을, 각종 체육대회 유치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원을 , 각종 체육대회 유관기관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0만원을,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사업 출연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3,404만원을, 여비로 1,410만원, 업무추진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강원 FC 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강요하거나 암묵적으로 행위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철원에서 했다가, 내년에는 이거 한번 하고 말거 아니에요? 계속 할 겁니다.

내년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할 거지만...

어쨌든 철원도 효과가 안 좋으니까 안할 거 아니에요?

철원 합니다.

계속해요?

예, 올해 했던 게 철원하고 플라이강원이었는데, 플라이강원이 저쪽에 공항이 생기면서...

이런 게 지금 한 2억 5,000만원의 예산인데, 이거 지금 협약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까?

군 의회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2억 5,000만원씩이나, 물건을 만들거나 시설하는 게 아니고 협약을 맺고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 정도면 협약식 다 해놓고 여기에다 편재해놓고 ‘ 이걸 삭감하겠습니다. ’ 그러면 꼴이 어떻게 돼요. 집행부가. 그렇잖아요. 협약식 다 해놨는데. 이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시설이 아니고 광고비 이런 거는 의회 의장님이나 의회에서도 좀 알게끔 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지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하세요. ’ 소리를 못 하는 게 기관 대 기관이 협약식을 덜렁 해놓고서 ‘ 이거 사겠다. ’ 그러면 되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서로가 상호간에, 집행부에다가 ‘ 이거 못한다. ’ 그러면 집행부 꼴이 뭐가 됩니까? 협약식까지 다 했는데. 그래놓고 덜렁 올려놓으면, 앞으로도 이런 거 있을 때는 의장님 정도는 좀 참석해서 우리가 좀 알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먼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협약식을 해놓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를 덜렁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이건 무슨 삭감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앞으로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198쪽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해서 5억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엇을 하실 생각이죠?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26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등을 간다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5억 원씩 들어갈 리가 없을 거고, 과장님 우리 정림리 서천변에 야외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노인네들이 땡볕에도 그 안에 갇혀 있고 그래요. 나오자니 또 비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적게 들여서 비가림 시설, 위에 지붕이나 덮어주면 양구군에서 게이트볼 경기할 때도 용이하게 쓸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안 들 건데, 바깥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이 5억 원 중에서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십사 합니다. 지금 그 게이트볼 회원들한테 얘기는 좀 듣죠? 그거 좀 해달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못 들었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 갇혀 있고 여름에도 하는데 바깥에 그런 시설로 해주면 돈이 많이 드니 비가림이라도 해서 그늘이 지게 해주면, 위에 지붕이나 잘 만들어주면 노인네들은 여름에 밖에 나가서 하고 또, 양구군 게이트볼 시합을 할 때 경기장 확보도 좀 되고요. 그러니까 이 5억원의 예산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읍면에 실내 게이트볼장하고 실외에 하나씩 있는데, 지금 양구읍에 회원도 좀 많고 군 대회가 양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한번 검토해서...

예, 읍면이 아니고 다 모여서 시합을 할 때, 그게 이제 어쨌든 양구읍에서 하는 예가 많으니까 그래도 읍면보다는 규모가 좀 있고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취지니까요. 읍면하고 견줄만한 건 아니니까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려고요. 양구종합스포츠센터 위치는 선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 첫 삽을 뜨시나요?

올해 그쪽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시설들에 대한 기본 설계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설계에 반영이 좀 돼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하천 바닥과 지금 그 바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양구군에서 약 한 400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이니만큼 첫 삽을 뜰 때부터 아주 빈틈없이 제방 상단까지 바닥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거 잘 보셔갖고 빈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복도문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정테니스아카데미 관련해 가지고 그 옆에도 지금 복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을 맞춰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첫 삽을 잘 못 뜨게 되면 뒤죽박죽되고 나중에 침수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우려해서 첫 삽을 잘 뜨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96쪽에 영유아 체육교실 운영이라는 이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2사단해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 구가 많이 줄기 때문에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육 교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관내 영유아 6세 미만으로 해서 예산은 1,000만 원 그리고 수강생은 내년 2월에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운영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지금... 신사업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교실인가요? 종목이,

그러니까 그 영유아들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발은 아직 안 된 거죠? 구체적인 거는요.

예,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영이나 그런 거...

그러니까 수영이나 그런 것들은 영유아한테 맞는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정하지 않았 지만 영유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영유아들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입 니다만 물속에 들어가고 이런 거 좋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물속에서 물놀이하면서 엄마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모하고의 교감, 아이들끼리 좋아하는 물놀이,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종목에 같이 넣어서 그런 거를 사업으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할 적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물을 좋아하거든요. 물놀이 하면서, 운동도 그게 또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 발육에.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궁금해서 드립니다. 197쪽에 체육회장 선거운영에 대해서 360만원 계상하셨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계 소관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년 1월 15일에 체육회장 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고를 냈고요. 내년 1월 3일하고 4일에 후보자 등록, 그리고 4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하고 1월 15에 선거를 치르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좀 물망에 있나요?

아직까지 그 동향은 못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선출직 선거이니만큼 우리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이 박수근미술관에 대한 예산이 상당하고 물품구입도 5억원 잡아놨는데 이것도 또 그림 사실 겁니까?

예, 필요하면 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백토라는 거 하고 박수근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박수근미술관에다 예산 쓰는 걸 농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알면 이거 문제가 많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박수근미술관에 대해서 박수근 화백께서 양구에서 탄생하셔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미술관을 짓고 저렇게 해주고, 또 그 유족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게 가요. 박수근이라고 하는 분은 고정값이고 백토라고 하는 건 미래값이에요. 백토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이용도를 높이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데, 박수근 이 화백은 세계적으로 다 인정 돼 있는 아주 고정 값인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수적인 게 많잖아요. 예술인촌 분양해놓고 정착지원금 하고 출간비 500만원씩 6명 지원하는 걸 올해도 또 합니까? 이거 항구적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그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런 분들을. 500만원씩. 도대체가 그림 그리는 분들이 이렇게 특혜를 줄 만한 우리 양구군 여건이 아닌데,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적당한 선에서, 지금 거기 들어간 게 벌써 얼마입니까? 무지 많이 들어갔을 텐데, 빨리 도에다 주든가. 이 박수근미술관 운영도, 일반 사람들이 미술관 운영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쓰면 다 망해요.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에요. 씀씀이가. 이게 참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균특회계가 다른 데에도 쓸 데가 많은데 이런 박수근 미술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9억 원씩 가져다 쓰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적정선에서 이제 접어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양구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예술인촌 만들어 놓고 분양하고 또 그 사람들 왔다고 창작지원비로 500만원씩 6명한테 주고,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500만원 안 받는 사람을 좀 분양을 해주든가. 넉넉한 사람을. 우리 군이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간단하게 끝낼게요. 문화예술 물품구입비는 일단 삭감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의회에 무슨 그림이 필요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좀 있어서 구입하는 걸로 추경에, 만약에 구입할 여건이 생기면,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비가 혹시나 연말에 가서 불용 처리되고 예산 세웠던 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급조된 물건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5억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과장님께서 실무자들이 적정한 그림,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그림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좀 의회에 있고, 5억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특정인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거를 물건이 나오거나 구입하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의회에 상황 설명이나 이런 게 있고 예산을 배정 받아서 구입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말씀 하시는 건지는 지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미술품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술품이 개인소장, 그러니까 박수근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는 개인소장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현재 예산 계상한 금액으로는 사질 못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박수근 선생님 같은 그림의 호당 단가가 지금 2억 5,000만원에서 한 3억 원 정도가 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구입을 했던 것들 중에 일정 부분은 4억원에 구입한 것들이 일반인을 통해서 구입했으면 한 16억원에 구입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제 의견을 얘기할게요. 왜 사야 됩니까? 군민 입장에서 물어 봤을 때 왜, ‘ 우리가 박수근미술관의 위상을 높여서 박수근미술관을 널리 알려야 된다. ’ 라는 취지잖아요. 모든 게.

네.

그렇죠? 단, 우리 같은 군의 재정에 맞춰서 그 이상을 찾아가야지, 해마다 이렇게 5억 원씩 물건 사놓고 박수근미술관 위상을 살리려다가 다른 오해가 있을 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구군 재정에 맞는 적정한 선의 미술관을 가지고 운영해야지. 이렇게 상당 부분 금액이 많게 자꾸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기형적인 예산회계 운영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물건을 사오면, 경매에서 사고 예산이 준비 돼 있다가 사는 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5억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특정인만 알고, 이게 지금 대중화 돼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널리 예술인들한테 알리기 위하고, 이 예술인들이 와서 정착하고, 이런 거에 집중된 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그림을 사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간 이 예산만큼은 좀 삭감을 하고 적당한 미술품이 나오고 하면 구입단계 이런 거를 소상히 좀 밝히고, 가격이 적정한지, 지금 그렇잖아요, 14억 원짜리 얼마짜리가 우리 군에서 한 4 ~5 억 원에 산다는 얘기로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건 16억 원이었는데 그게 금융권에서 갖고 있다가 검찰로 넘어가서 법원 경매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 소식을 접해갖고 그거를 이제 낙찰을 받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급하게 저희가 경매에 참여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어야지만 참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박수근 미술관이 있으니까 저희가 박수근 선생 그림을 사는 거거든요. 박수근미술관이 없으면 저희가 그림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매일매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언제 물건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이 금액이 안 되면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강박이 있는 예산이냐 이거죠. 제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예산이 그림 한 점을 경매에 나올 때 사려고 5억 원 정도를 예산처에다 묶어놓을 만큼의, 우리가 그렇게 여유로운 지역이냐 이거죠.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도 말이 되겠어요?

위원님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저희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넓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 부기사항에 지출이라고 보지만 저희가 소장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자산 가치로도 좀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산 갖고 재산을 증식하자는 것도 아닐 거고요. 또 오해를 하자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구입비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다른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부기를 안 해 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상황이 생길 때, 예비비를 쓴다든가 다른 우리 풀비를 쓴다든가 그런 방법을 의회하고 조율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 얘기죠. 여기에다 적시하지 말고요. 이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5억원이라는 게, 해마다 3억원 또, 어떤 때는 유정 물건을 사겠다고 오고, 부기도 문제가 있으니 그런 물건이 나올 때 대처할 수 있는, 의회랑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부기를 해 놓고 하면 이게 좀 되겠냐 이거죠. 또, 지나치게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술 쪽에 예산을 써야 되지만 박수근미술관 쪽 쓰는 예산이 상당하다는 말이죠.

예, 미술관이 이제 내후년이면 개관한 지 20년이 됩니다. 미술관이 우리 지역에 또 기여하는 것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정도 기여하는 게 없으면 문제죠. 예산 대비해서 지금 그렇단 얘기입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마을까지 만들어서 예술인이 와서 그거는 인구 늘리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해놓고서 그걸 또 500만원씩 정착지원금까지 주고, 전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그 미술관과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 구입비는 이게 작품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여간 지금 미술관이 제가 그 옆에 살아서 잘 아는데, 권한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권한도 그렇고, 운신의 폭이, 개념을 왜 만 들어놓고 질질 달려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문화예술 구입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경매물권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발 빠르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테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놓으면,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야 나한테 맡겨진 어떤 시설물이니까 좀 활성화시키고 해보자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돌아서서 보면 이게 아주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다 이거죠.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유족들하고 여러 가지 상태를 이렇게 지켜보면 권한도 없고, 질질 달려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정도는 박수근 선생님께서 양구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준 거고, 그 유족들은 감사한 마음이고, 이렇게 순수하게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자꾸만. 그런 게 눈에 띄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럴 때 속된 표현으로 ‘ 그런 짓을 왜 하나. ’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미술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미래에 경매에 나올 것 같으면 그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지요. ‘ 은행에서 있다가 법원으로 경매가 나와서 그때 사려고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 그러면 이거 진짜 신분도 안 내줄 거에요. 웃겨서. 이런 예산이 어디있냐고요.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적시하지 말고 그런 문 제가 나오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죠. 예산계하고 얘기를 하든 기획실하고 얘기를 하든 의회와 협의를 해서 ‘ 이러이러한 물건이 지금 법원 경매로 나왔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 이렇게 해서 산다 그러면 모르는데, 올해도 또 요행히 2020년에도 은행에서 갖고 있는 게 법원으로 나와서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는 게 이게 참 허망된 예산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미술품을 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비싼 거를 이런 식의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는 것도 있는데, 그 경매나 이런 데에 싸게 나올까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하나 걱정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불용 처리되고 이럴까봐 걱정돼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11월, 12월에 가서 예산을 집행 못하고 불용 처리되면 의회의 어떤 질책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또 다른 경우에 맞지도 않은 물건도 살 수도 있다는 걸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자 이 뜻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황이 발생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글쎄요. 제가 아는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이렇게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진짜 미술품 이라는 게 미술관이 있어서 구입하는 거고 또, 저희가 그거로 인해서 향후에 박수근미술관이라는 작품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거와 관련된 학술이나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양구군민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예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한 50억원 세워서 더 좋은 거를 사다 놓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게 양구군에 있는 대다수의 양구주민 2만 명이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 맞아. ’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될까라는 거를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양구군 수준에 맞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예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지적인 수준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앞서 가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화된 어떤 거라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같으면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하는 것은 특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공유물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걸 적시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같은 생각을 하면 당연하죠, 그거는. 미술인들 갖다 놓으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 저게 뭐 하는 짓인가. ’ 하는 사람들이 양구 사람이 대다수란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적당히 우리 양구 군세에 맞는 미술관을 운영해야지만 되는 거지. 군세가 이런데 이게 마치 무슨 큰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 또, 미술품을 산다는 것도 적당하게 ‘ 물건이 나왔는데 구매하겠습니다. ’ 이런 게 아니고 특정하게 급매물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 그걸 사겠습니다. ’ 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게 이게 답답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이 안 나 왔을 때 이게 불용처리가 되면 나중에 무슨 걱정이 있어서 또 당초 계획에 맞지 않은 물건을 살까 봐 그런 우려가 의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촉박한 시간이 주어졌더라도 꼭 의회에다가 협의하고 그렇게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예산 이렇게 심의해놓고 나가서 ‘ 예산 심의했는데, 박수근 그림 사는데 5억원의 예산이 편성 됐어요. ’ 라고 어디에다가 얘기 못해요. 미술인한테만 얘기를 하지.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 적정 수준으로 가자. ’ 이거죠. 지금 우리 미술 값이 얼마 하죠? 사놓은 게.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저희가 지금 진품 보관하고 있는 게 여덟 점...

그러게요. 시세로 따지면?

기증 받은 거 말고 우리가 구입한 것이 여덟 점입니다. 저희가 기증 받은 거 말고 구입한 것만 지금 여덟 점인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5,500만원에 입찰을 받았는데...

그 시가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내놓고 팔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박수근 선생님 미술품이.

보통 8억원에서 10억원은 넘을 거니까...

그러니까 100억원은...

예, 그 기증 받은 거는 이제 별도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 정도면 됐어요. 양구군에서 하는 박수근미술관에 그림의 보유가 한 100억원 정도 되면 됐다.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삽시다. 자꾸만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걸 자꾸 하면 되겠어요? 질문이 오래된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미술품 구입, 이 문제만큼은 좀 더 고민을 같이 합시다, 과장님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는 지금 우리 217페이지에 김형석, 고 안병욱 교수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 주변에 보면 너무 황량해요. 주변이. 갈 때마다 제 가 좀 너무 썰렁하다, 주위를 좀 더 아늑하게 어떤 그런 길을 조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갈 때마다 해보거든요.

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올해 인문학 있는 마을 사업을 잘 해서 일부 좀 상 사업비로 받아 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 217쪽에 있는 100년의 삶과 100년의 이야기 기념행사를 하면서 주변 시설에 조경공사도 좀 하고 부족한 부분을 시설보강할 겁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편성 돼 있습니다. 2억원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쪽에 터 하나, 부지가 있는 데를 보면 잡초가 우거져서 그냥 이렇게 크게 우거져 갖고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바로 옆쪽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예.

그래서 그것도 너무 보기에도 좀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토지주하고 물론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그냥 버려져 있겠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이지 않게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거리조성이 돼서 좀 더 아늑하고 정말 예술의 거리가 느껴진다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갈 때마다 제가 매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협의 안 됐던 토지에 대 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거기를 어떤 나무로 이렇게 심어서 막든가.

예.

예, 좀 안 보이게 하면 좀 더 이미지가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문화계 거리로 구상을 좀 잘 하셔서 한번 좀 조경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2020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총예산은 154억 1,464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10억 275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운영 부분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등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지원 10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 424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운영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 8,016만 2,000원, 구매자 포인트 보전금으로 9,000만원, 할인 및 적립 보전에 국비 8,000만원, 양구사랑상품권 전자추첨 당첨금으로 4,800만원, 바코드 인식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부문에서 시장 활성화 운영 사무관리비로 2,248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2,600만원, 245쪽입니다. 배꼽야시장 노래자랑 및 행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중앙 시장 점포활용 청년몰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도비 포함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영세자영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차보전 6,000만원, 시설개선지원비로 1억원, 예비창업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에 도비 포함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2억 100만원,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비로 도비 포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하단에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4,400만원, 물류보조금 4억원, 기반시설 2억원, 일자리창출 우수업체 지원에 2,000만 원 등 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 운영사업 위탁사업비로 7,700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위탁사업비로 8,0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하리농공단지 진입로 및 교량확장 사업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도비보조사업에 5,891만 5,000원, 자체 공공근로사업에 7억 5,286만 8,000원을 계상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사업에 균특 및 도비 포함 8억 9,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일자리창출 꽃길조성사업에 7억 6,885만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4억 2,7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중단에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8,040만원,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에 국도비 포함 5,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입니다.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 국도비 포함 3,910만 4,000원, DMZ 생태 농촌체험 교육 운영자 지원에 국도비 포함 4,2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돌봄 청년 지원에 국도비 포함 1억 2,703만 5,000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도비 포함 1,800만원,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에도비 포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도비 포함 3억 3,400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3,000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억 7,600만원,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에 4,400만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일반운영비로 54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에 국도비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부분입니다. 256쪽입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시설 설치에 4억원, 군단위 LPG 배관망관리 유지보수 관리 위탁비로 1억 5,500만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도비 포함 2,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57쪽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사업에 도비 포함 840만원,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에 도비 포함 660만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비로 4,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7,88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국비 포함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그린스타트 양성 및 활동 지원비로 국비 포함 800만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위탁수수료로 1,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도비 포함 5억 6,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 14억 6,033만 4,000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 2억 1,754만원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비로 130만원, 벼룩시장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627쪽입니다. 627쪽에 DMZ 친환경 경제순환센터 건립사업비로 기금 포함 8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에 전통시장 개설사업에 29억 원 정도가 책정 돼 있는데, 사업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는 서있는 겁니까? 어느 사업을 하실지?

일단은 아케이드 노후화된 것들 보수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통행로 개선 그 다음에 전통시장지원센터, 지금 상가건물 2층으로 돼 있는 거를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3층 규모로. 바닥 면적을 한 30평 정도로 해서 기존 건물보다는 조금 크게, 안에 화장실도 그렇고 주민편의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우리 군에서 나름 판단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지금 뒤쪽에 동선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시설을 더 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시설, 동선확보를 위해서 그 뒤쪽에 주차시설이나 이런 걸 좀 만드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계속 일방적인 한쪽만 그런 어떤 시설이 좀 보강되고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예산집행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 군비 부담은 없지만 그 뒤쪽으로 동선확보를 좀 해주는 사업으로 좀 가야 될 텐데,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고 지금 설계 같은 것도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전통시장 시설 개선이나 현대화사업에 여러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시설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이걸로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그전서부터 계속 2년 차로 응모하고 있는 게 주차장 개선, 말씀하신 그쪽에 개선사업을 계속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약간씩 점수가 미달이 돼서 떨어지고는 있었는데 계속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도 주차장이나 통행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이런 국비를 받아서 자꾸 관 시설 건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나중에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도 건물을 세우면 또 관 주도의 건물을 세울 텐데, 지금 어디 쪽에다 지을 생각입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밑에 쪽에 주차장 연접부지에...

경동약국 건물 쪽에 부쳐서 지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긴데, 경동약국 쪽에.

예.

이게 참 보면 마치 그냥 국비는 받았는데 어디 적정하게 쓸 데가 없는 것처럼 또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건물은 용도를 무엇으로 지금 콘셉트를 잡고 짓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1층은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하고요. 쉼터를 마련해 놓고 2층은 관리실하고 회의실...

지금 시장 분들?

예. 그 다음에 3층은 다목적실하고 이렇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한 30평, 부지 면적이.

그 건물 짓는데 29억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 건물하고 아케이드 보수, 그 다음에 통행로 안쪽에 개선이 다 들어가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좀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있는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 있죠? 그거를 부시고 다시 거기에다 짓는 게 용도가 더 맞아요.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고려해 봐요. 그 좋은 땅 돈 들여서 다 보상해 준다. 또, 주차장 만드는데 건물 짓는다고 그러니까 통보를 좀 해서 ‘ 공용화장실을 한동안 좀 못 쓰게 됐습니다. ’ 이런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그 용도가 실용성이 있고 맞지, 그걸 또 놔두고 2개가 다 애물단지가 되니까 거기에다 한번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의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에 LPG 배관망사업 지원비 1억 5,92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부터 항구적으로 발생될 예산이죠? 그렇죠? 이게 유지관리 보수위탁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예산이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와야 될 예산인데, 1억 5,500만원이라고 하는 위탁비 산정은 무엇을 근거로 선정이 된 거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가산출까지 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LPG 의 ㎥ 당에 따른 위탁관리입니까? 아니면 배관망의 길이에 대한 건가요? 기준치가 있을 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집단공급수 배관망 안전관리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갖고 거기에 이제 상주인력 이라든가 장비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해서 원가 계산을 해 갖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더 확대될수록 증액될 수가 있다? 그렇죠? 1억 5,500만원은? LPG 배관망 사업이 확대되면 앞으로 좀 증액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크게 증액은 안 되고 어차피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 이라든가 그런 비중이 많기 때문에...

네, 257쪽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이거를 지금 국가주도로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예, 저탄소 녹색성장법 규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4,500만원을 세웠다는 게 결국은 용역비일 텐데, 그렇죠? 우 리가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용역비로 세운 거 아니에요?

한국기후변화 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줘갖고...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에 500만원 세워놓은 거는 어떤 식으로 소지를 했어요? 예산을? 명시이월이 됐든가, 이거는 우리 군에서 소진할 수 없는 내용일 텐데요.

작년도요?

예.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이 있네요. 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500만원을 이 목에다가 어디서 썼는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전년도 예산에 부기가 돼 있어서 500만원이 있어서 이 예산을 어디에다 썼나, 물어 보는 거죠.

이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내용이 있게 전략산업과 사업이 다 잘 짜여 있는데, 지금처럼 아까 그 주차장 문제, 건물 짓는 거는 일단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유분의 땅이 있다고 업무 편하시게 건물을 짓는 거보다 조금 고생되더라도 지금 있는 건물을 좀 새로 부셔서 지어서 화장실도 그 위치에 잘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백번 나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좀 사업을 진행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