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과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출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

먼저 31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34억5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억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전문경영능력 구축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비로 농민단체 각종 행사 개최비 7개 사업에 4500만원, 한국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활력 있는 희망농업 추진을 위하여 농가 영농현황 전수조사 읍면보조 인부임 24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시스템,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18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하여 빙어 채란 방류 사업에 2천만원과 벼 육묘용 상토 지원에 따른 매트, 일반 상토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쌀보리 계약재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비로 안전성검사비 15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육성 장려금 1억원, 유기농자재 1천만원과 무제초제 토양증진 5040만원,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21쪽입니다. 수도작농기계 지원 2억3천만원과 중소형농기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22쪽입니다. 논에 콩재배농가 농자재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구축을 위하여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외 19개 사업에 전년도에 비해 8600만원이 줄어든 군비 1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 사업으로 고추 종묘 공급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26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육성 및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외 11개 사업에 5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31쪽입니다. 축산업 발전 핵심동력 강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금융비용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입식우 이차보전사업 외 5개 사업에 2억1600만원과 양돈 모돈 갱신 지원 사업 외 12개 사업에 4억1980만원, 축협 협력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확충 사업 외 2개 사업에 4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축산농가 경쟁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으로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지원에 1600만원과 조사료용 랩비닐 지원 사업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오수개의 혈통 보존과 육성, 번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수개 욱성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지원 사업, 랜더링 처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7700만원과 구제역 및 AI 소독약품 구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해 1억3300만원, 가축 주요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차량 자동소독설비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양돈장 악취 저감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축산농가 깔짚 지원으로 가축분뇨 친환경 처리를 위하여 종계 외 5개 사업에 6억1600만원, EM 생산비 지원 사업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에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을 하기 위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6440만원으로, 체납자 징수독려 공공운영비 250만원과 민간융자금 1억원, 에비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출총액은 254억4400만원으로, 69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변경사업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안 및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예산안 346쪽을 보면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2400밖에 안 되지만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한다는 것이요? ○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삼성 팀장님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가축질병팀장 양삼성입니다. 이명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어떤 의미로 추진하냐면, 젖소가 송아지를 분만하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면 한우 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젖소에 한우를 이식하게 되면 유전자적으로는 상관없습니까? ○

예.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란을 이식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분들이 팔 때는 시장에서 송아지로 거래를 합니까? ○

예.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없어요? ○

예. 지금 소고기 이력제 란에도 그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젖소 농가가 송아지를 사고 팔게끔 되어있어요? 아니면 한우 농가한테 다시? ○

아니요. 젖소 농가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에 민간자본사업에서 ‘감자 재배 농가 자재 지원’이 있어요. 물론 우리 지역의 농산물 품종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굳이 이렇게 감자만 지정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전에도 그렇고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하면서 적기에 나오면 감자가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하우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와 비닐을 지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물 중에 토마토, 딸기, 오이, 부추, 감자는 저희들이 5대 작목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말했던 그 작목들도 자재 지원을 하나요? ○

다 지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금년이죠? 하지감자 씨앗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심었다가 많이 썩어서 소출이 적어서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감자보급종을 하실 때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씨앗 품종을 선별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자문도 받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가져오면 좋은데 남원 운봉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서 일부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감자 재배 농가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

전에는 한참 이게 잘 될 때 많이 신청됐었는데 요즘은 약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설명서와 예산서를 다 보니까 다 지원 사업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원 사업이 신규도 마찬가지이고 각 품목별로 너무 많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은 한정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딸기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딸기가 요즘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감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소에 대한 이력제를 표시하듯이 농가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할 때 잘 표기해서, 물론 중복은 되겠죠.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또 농사도 지으니까요. 그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것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하기가 좀 그렇네요. ○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시겠죠? 전체적인 틀을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보조금이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돼야 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321쪽을 봐주세요. 하단부에 ‘수도작농기계 지원’으로 3억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연차적 사업이에요?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가요? ○

이 부분은 수도작 같은 경우는 농기계들이 고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농가들이 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30% 정도, 곡물건조기는 40%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요, 농기계가 비싸면서도 내구연한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척을 잘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일이 끝나면 그냥 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은 안 되지만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가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는 아니고 1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거의 작목반이나 단체 위주로 합니다. 개인한테 주면 많은 특혜가 되기 때문에요.

한테요? ○

예.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 상단부를 보면 ‘양돈깔짚 지원 사업(톱밥돈사)’에 보조 비율을 60%로 올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저희가 돈사는 다른 데보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톱밥돈사로 전환을 시키자고 하는데 톱밥돈사로 전환하려면 시설도 개선해야 하고 사육두수도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그분들에게 좀 더 지원해 주면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갈 수 있도록 지원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의 시비가 있으니까 톱밥돈사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물량을 좀 증가시키고 보조 비율은 40%로 유지 시켜 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엄연히 따지고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

네. 그런데 저희는 유도하는 입장이어서,

어차피 물량을 더 증가시키면 그 예산이 이 예산과 똑같아요. ○

이 부분은 검토해서 수정안에 한번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46쪽 하단부를 보면 우리 양삼성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젖소에 수정란 이식을 하잖아요. 이게 먹소 라고 하죠? 흑소. 젖소 송아지. 거기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시키면 한우가 나와요. 그런데 개체 수 한 마리당 한 마리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와요? ○

지금 수정란을 이식하면 저희가 주로 초임을 이용해서 수정란이 이식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산을 넘어가면 수태율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초산우나 2산우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수태는 됩니다.

지속적으로 나온다고요? ○

예.

시험을 했을 때 흑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면 한우가 나와요. 그런데 2배째, 3배째로 넘어가면 젖소 출현율이 높아져요. 그렇죠? ○

그런데 그것은 수정란이 아니고 일반 인공수정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소 라고 하는 것이 한우와 젖소의 잡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를 지속적으로 인공수정을 하면 한우 형태를 띤 소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키우는 일반 한우와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수정란은 이미 수정이 되어있고 대리모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 그러면 왜 예산을, 축제 때 암소 한우고기로 부농을 만들자고 얘기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

이 부분은 사실은 한우농가도 수정란 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우협회에서 예산을 추천받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미처 예산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별도로, 이게 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이잖아요.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이요? ○

예. 그것은 개량 차원에서 수정란을 이식하는 겁니다.

팀장님께서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농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이게 진짜 임실 한우야, 이력제도 표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입표도 한우 입표를 설치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 작업을 했을 때 명색이 한우잖아요. 그런데 육우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수정란을 이식하기 전에 정액을 사용했을 때는 육우로 판단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한테 다시 제고시켜 줘야 해요. 나는 사실 예산과 상관없이 임실한우가 고유브랜드를 갖고 갈 수 있는 이미지 제고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우 농가들한테, 젖소 농가들한테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잘 들었고요, 어차피 이 자료를 준비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설명서와 예산서가 달라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설명서 7쪽부터 쭉 보면 14쪽까지 금액 자체가 다르고. 7쪽을 한 번 볼게요. ‘전북 으뜸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로 6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설명서에는. ○

예예.

예산서에는 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뒤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9쪽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안 하셨는지 ‘2019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넣어 놨어요. 제가 하나를 지적한 것은 좀 꼼꼼히, ○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대충하지 마시라는 소리죠. ○

예. 죄송합니다.

이 설명서 예산과 예산안이 달라요. 앞에만 딱 봤을 때. ‘농업경영인 가족 대회’도 여기는 1200만원인데 설명서는 1500만원이예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예산서가 맞다고 봐야죠? ○

예.

다 다르게 해놨어요. ○

죄송합니다.

보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좀 더 잘했을 것 아닌가. ‘도농어울림 한마당’도 예산서는 500만원인데 설명서는 700만원. 한두 푼이 아니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서를 작년 것 그대로 쓴 것 같아요.

, 4500만원은 맞아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4500만원을 청구한 건 맞아요. 그런데 동결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시판매행사나 가족 체육대회는 올렸더라고요. 작년 예산은 1천만원씩인데 1100만원, 1200만원으로 올리긴 올렸는데 좀 맞게 해주시라고요. ○

예. 죄송합니다.

해주시고요, 318쪽을 한번 봐주세요. 2019년도 추경에서도 삭감을 했어요. 빙어. ○

예.

별 효력이 없으니까 삭감을 했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안 되면 과감히 다른 걸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331쪽을 봐주세요. 이건 건설과와 상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간 아래에 ‘축사 관정 지원’으로 10공에 800만원씩 3200만원을 세웠어요. 그것은 밭 관정이겠죠. 전문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곳과 상의해서 이왕이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 과가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독단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또 이중인 것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수도작도 했는데 또 이 축사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면서 협력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

예. 연계가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343쪽을 보면 우리가 ‘EM제품 생산비 지원 사업’에 해마다 1억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생산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보급돼고 있어요? ○

보급량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축협과 협력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산된 양은 거의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재정을 지원해주면 사후관리도 하셔야 해요. 농민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가는가.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죠. 우리 축비 같은 것들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 것을 소화 시키기 위해서 타 업체에서 온 것은 배제한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소들을 활성화 시키고 장려해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

작년까지 농식품부의 지침이 그랬었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단체에서 한 번 왔습니다.

그 말은 들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름대로 몇 가지를 알아봤어요. 단점이 또 있어요. 무슨 단점이냐, 독과점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 것밖에 쓸 수 없으니까 숙성이 잘 돼서 거름이 나가야 하는데 급하니까 덜된 것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반납할 수도 없고. 샀는데 후회스럽다는 소리예요. 관내 것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런 폐단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완전히 숙성을 시켜서 퇴비가 돼서 나가야지, 급하니까 숙성이 안 된 것이 나가는 거예요. 왜? 물량이 모자라서.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느냐. ○

저희들이 수시로, 매번은 아니더라도 제품이 나올 때 한 번씩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비료를 쓸 때는 숙성된 비료를 쓰려고 하는데 덜 숙성된 것이 와버리니까. 업자는 그 물량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좋은 제품이 나오고 싼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군 것밖에 팔 수 없어”, “우리 것밖에 살 수 없어”라고 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다. 다녀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

예. 그래서 올해 검수를 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제품이 나올 때 한 번씩 검사를 하겠습니다.

지독감독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100% 우리 군내 업자의 제품을 쓰면 좋지만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도 퍼센테이지를 주면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7:3이라든지 8:2로 다른 제품도 써봐야 “이게 좋다.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임실군 것만 써야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품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던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 그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와요. 사후에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행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사업과 군비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활기찬 농촌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51쪽입니다. 2020년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총 3102억5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2억원, 균특 78억원, 기금 3300만원, 도비 29억, 군비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한 실비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어촌 체험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등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2천만원,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직거래장터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 향토음식 등을 활용한 슬로푸드 육성을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마을, 향토산업마을 등 노후시설 개보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52쪽입니다. 정보화마을의 농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유도 및 마을 홍보를 위하여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70만원과 명절 맞이 직거래 행사, 페스타 참가를 위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위원장,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실비 지원을 위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53쪽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행복마을 1단계인 기초마을 2개소 선정, 지원을 위하여 2600만원과 행복마을 2단계인 디딤마을 2개소 선정, 지원을 위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54쪽입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행복도약마을 지원을 위하여 삼계 두월마을에 2차년도 사업비 3억2500만원, 성수 효촌마을에 1차년도 사업비 2억2900만원, 임실 정월마을 1차년도 사업비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성숙마을인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대상 사업인 관촌 신전마을 2차년도 사업비 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55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균특회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금 포함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58쪽입니다. 먼저, 지역 농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농식품 가공 육성 지원에 소요되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식품기업 창업자 지원을 통하여 사업기반 마련 및 소득 창출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준공된 농촌융복합시설인 양념, 과수, 옻 가공사업장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협 자체수매 차액 지원 및 농축산물 시장 가격 차액 보전을 위하여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전출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산지유통센터 공선조직의 최저수취율 보장을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수관촌농협 선별장에 복숭아 상품화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59쪽입니다.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산지유통센터 운영 지원 등 농협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6천만원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비 8천만원, 임실쌀 택배비 지원사업비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의 규격 포장재 지원으로 유통원가를 절감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6억원,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 사업에 8천만원, 농산물 소포장 용기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800만원, 임실고추직거래장터 운영에 5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쇼핑백 제작비 1500만원, 임실군 농특산물 홈페이지 운영 및 관용차량 유지를 위하여 1900만원, 대도지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 행사 등을 위한 업체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 직거래 행사 및 박람회 참여 업체들의 실비보상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60쪽입니다. 농특산물 생산?판매업체에 판촉행사 부스비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도시 LED 전광판 홍보, 택시 외부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임실군 농특산물 판촉 홍보를 위해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에 필요한 자금을 수확기 이전에 월급제로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하여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61쪽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지원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하여 군비 직불금 14억5천만원과 논콩 수매장려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62쪽의 고추가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고추N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의 시설장비 개선 및 보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임실고추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 판촉 활성화 2천만원, 실외기 재건축, 보일러 방화벽, 베란다 방수, 화단 정비 등 시설개보수 2억원, 임실홍실 포장재 제작을 위하여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고추 수매 활성화를 위한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을 위해 출하장려금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매장 건축비 9억5천만원, 생산자 조직에 500만원, 선진지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500만원, 생산자조직 역량강화 용역 2천만원, 연중 기획생산체계 도입을 위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비 1억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63쪽입니다. 로컬푸드매장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66쪽입니다. 농촌개발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신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계획 수립 등에 용역비 7천만원과 권역단위 종합사업 정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68쪽입니다. 2019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촌면 방동마을의 농촌다움 복원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임실군 귀농귀촌 정착지원 운영을 위하여 1천만원, 정착지원금에 1억5천만원, 귀농 현장실습비 1500만원, 귀농 교육훈련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활동 전담기구인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가구 이상의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임실읍 정월리 체제형 실습농장 조성의 부가 공사에 따른 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주택구입 신축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농촌활력과에 기정 예산액은 290억7800만원이며, 금년 제3회 추경에 4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28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고도화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정보화마을 페스타 관련 사업비 4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오수 둔데기마을 옛길 복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6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육성 지원 사업비 잔액 42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북도 공모사업인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신규 선정에 따라서 소요 사업비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잔액 2300만원을,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잔액 98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및 박람회 참석 참여업체 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1100만원, 농특산물 판촉 행사 참여단체 지원 집행 잔액 800만원, 쌀농업 생산보존 군비직불금 및 건조비 지원사업 잔액 240만원,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금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3억9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추가공센터 시설개선 및 집행 잔액 2210만원, 홍고추 출하 농가 소득보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400만원,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운영의 미추진에 따라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 사업은 금년도 수매 기간에 2020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의 집행이 어려워 관련 예산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사업비의 변경내시로 81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 지원 품목인 생강, 가을무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 6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리매입 차액보전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개발 사업입니다. 임실읍 갈마지역의 2019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 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의 운용총칙으로, 본 기금은 2015년에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 및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3번의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시면 2019년 말 27억3601만5천원의 조성이 예정되며, 2020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억307만7천원과 지출 26억5천만원에 따라서 2020년 12월 말 5억8909만2천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써 앞서 설명해 드린 2020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하였고, 67쪽부터 69쪽까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최근 3년간의 예치명세서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안,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황일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359쪽을 봐주세요. 358쪽의 생산안정기금은 이따가 기금운용계획에서 질의를 하겠고요, 359쪽 상단부를 보면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2억6천만원이 계상됐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

1억이 증액된 사유는 올해 복숭아 출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배 면적도 늘고 수취량도 많이 늘었음에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복숭아 품위가 너무 낮아져서 그 품위를 올릴 수 있도록 영양제 같은 것들을 공급하고 지금의 중하위의 상품을 상중 이상으로 끌어 올려서 품위를 높이기 위해 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APC에 이 예산을 편성하겠네요? ○

예.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저희가 40%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40%를 부담하고 농가들도 20%를 부담합니다.

복숭아라고 했는데요, 맞나요? ○

예. 저희가 내년도의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은 복숭아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원성을 안 높이겠어요? ○

저희가 APC 출하품목이 5개 있는데요, 그중에 복숭아 농가가 100여 농가가 됩니다. 나머지 품목들은 농가 수가 적어서 이게 효과가 있다면 추후에 더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제3회 추경에 2300만원을 삭감했는데 본예산에는 또 8천만원을 그대로 계상했네요? ○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택배 수요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무리가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반영하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던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

예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서 5억원 가까이 불용처리를 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면 거기에 근접하게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100만원 단위로 축소해서 불용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모양이 좋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360쪽 하단부에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월급제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빚이 무서워서 안 쓰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또 그대로 반영되네요? ○

올해는 현재 591농가에게 농업인 월급제가 지급됐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2억8천만원을 가지고 농가들에게 지원이 됐던 것은 약 7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얘기치 않았던 태풍 피해가 와서 품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성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믹싱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농가의 편에서 어떠한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8쪽이요. 지금 (사)임실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 지원비에 8천만원 정도 계상돼있는데, 보상비 빼고요. 그런데 지금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지금 현재 이사장은 부군수님께서 당연직으로 맡고 계시고 그 밑에 사무국 직원이 4명 있었습니다. 1명은 6급 공무원으로 센터장으로 파견됐었고 현재는 공석이고 실제 귀농귀촌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사무국장, 사무장, 사무원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요? ○

예.

다 인건비에요? ○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제대로 역량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귀농인 수를 확인해봤나요? ○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이 지원센터의 인력들이 제대로 교육을 이수 해야 되는데 교육일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커넥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고급인력을 양성화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해야 돼요.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유입정책을 펴려면 귀농귀촌인들을 왜 우리 임실군에 편입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지금 센터 직원들의 역량 강 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전문교육과정을 1년에 최소 100시간 이상 위탁 교육을 해서 센터 직원들이 그만큼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 우리가 소멸 위기의식이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이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 좀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예산서 368쪽,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있네요? 어떻게 해야 농촌다움입니까? ○

이건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고유자원이 남아있고 농업 쪽에 연관이 되어있어서 시설 보존이 필요한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농촌다움 복원이고, 현재는 여기가 관촌 방동인데 주요 내용으로는 꽃다울 마을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꽃차와 관련된 광장 조성과 현재 장제무림에 숲이 형성되어있는데 그 숲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개발을 하면 어떻게 보면 농촌을 파괴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농촌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다 보면 또 다른 환경파괴가 될 수도 있어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밑을 보면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 사업’.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2018년도에 1억원을 세웠다가 1년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진행하는데요, 수요자 선정이 돼서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저희가 5가구 이상의 마을이 형성될 때 기반시설인 도로를 만들어주고 상하수도시설을 해주는 사업에 1지구당 5천만원씩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올해 부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임실군의 귀농단지로 오고 싶다는 의견들이 몇 군데에서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면 추경에 가서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애쓰셨고 360쪽에 중간 부분을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수출된 게 있나요? ○

저희가 신선농산물로 나갔던 부분이 올해 양파가 대만으로 432톤 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 도비. ○

예. 도비가 지원돼서 추진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양파가 432톤이 수출이 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것까지 지원했던 일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62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진남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추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판촉 활성화에 2천만원. 본 위원은 이 정도는 거기에서 소화를 시켜야 한다, 밑에 있는 것처럼 큰 시설은 우리가 해줘도 괜찮겠지만 자기들이 홍보도 해야 하고 유지관리비도 그분들이 좀 내야지, 500만원 같은 것은 서로 협력해야 될 입장이죠. 한번 지도 좀 해줘요. 우리가 큰 금액, 시설비가 몇억씩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협력 차원에서 좀 같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도 흑자라고 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자립을 해야 될 입장이지 않겠어요? 지도를 한번 해줘요. ○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68쪽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이 금액이 지원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나요? ○

저희가 4억49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일단은 건축비는 시설건축팀에서 완료가 되고 필요한 부분이 가구, 가전제품, LPG 시설이라든지,

얼마 안 들어가요. 큰 금액은 이걸로 ○

예.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요.

다시 몇억 더 추가가 없겠죠? ○

예. 만약에 이 지역이 더 확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이 사업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369쪽을 위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25명, 주택구입 신축에 40명이 있는데 우리가 총 몇 명이에요? 귀농귀촌인. ○

저희가 연도별로 파악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350명대 수준이거든요.

? ○

예. 그런데 가구 수로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연수가 지나야,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시설자금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아까 말한 대로 350명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하면 골고루 나눠서 해줘야지, 한 사람에게 두 개씩 해줘버리면 언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진짜 우리 인구수 증대에 큰 효과를 하네요. ○

예. 일단 그분들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수없이 얘기해도 한 번도 안 해주더라고요. ○

저번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1월에 전체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돈이 누수되면 안 되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361쪽을 봐주세요. 상단부에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을 보면 제3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또 5500만원이 계상됐어요. 지금 논콩 재배 농가들이 확보되어 있나요? ○

지금 논콩의 재배 기준은 농업축산과에서 타작물 재배에서 콩으로 재배한 농가들만 대상이 되고 그 농가들이 농협에 수매한 물량만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왜 2019년도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나요? ○

이것은 저희가 12월에 수매가 끝날 것으로 판단했는데, 보통 공공비축미도 12월에 끝나는데 논콩에 대해서는 수매 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게 일반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시키지 못해서 삭감을 하고 부득이 2020년도 예산에 세워서 2019년도 실적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배농가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지금 5500만원이 된 이유는 1kg당 저희가 500원을 지원해서 550톤을 잡았어요. 저희가 임실농협과 오수관촌농협에 알아본 결과 그 정도 물량이 평균적으로 수매되는 물량이라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논콩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논 직불금이 있잖아요. ○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돼요? ○

고정직불금은 싹 지급됩니다.

? ○

변동직불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군비로 나가는 쌀 직불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 행감 때 고추가공센터 시설 지원을 내년부터는 중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후에 고추가공센터 대표님과 이사님들을 여러 번 뵀어요.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경영상태에 따라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만 하고 손을 떼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났는데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을 하실 때 의회에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편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65쪽을 봐주세요. 지금 수입합계를 보면 33억원인데 지출계획을 보면 26억5천만원이에요. 보셨어요? ○

예. 찾았습니다.

65쪽의 수입합계를 보면 33억이잖아요. 그런데 66쪽의 지출계획을 보면 26억5천만원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게 맞나요? ○

66쪽에 32억9400만원이 현재 지출예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6억5천만원이 농축산물 차액 지원이잖아요. 전년도에는 12억원이었어요.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증액된 사유는 기본적으로 벼 차액보전금이 12억원 정도 나가고 올해 검토가 되고있는 것이 양파와 복숭아 가격 하락에 대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들어서 지금 지출계획이 32억9천만원이면 수입 잔액은 ‘0’이네요? ○

수입은 ‘0’이 아니고 최종적인 잔액은 현재 조정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지급을 하고 나면 아마 5억89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26억원을 지급하고요.

. 잔액이 6억원 정도 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하려면 내년에도 또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성립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만약에 올해 같은 돌발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는 아마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하고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이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활용하려면 일정 부분을 조성해 놓아야 해요. 그런데 목 변경이 안 되나요?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목을 따로 세워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따로. ○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요?

예. ○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저번 행감 때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본래 이 기금의 취지를 벼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못을 박아놓아서 조례 개정이 되고 정리가 돼야 가능할 것 같아서,

조례 개정도 하고. 왜냐하면 기금조성 목적을 상실해버렸잖아요. 두 농산물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목을 따로 세워서 지원해 주던지, 아니면 진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에 기 십억원을 조성해 놓아야 해요. 그렇잖아요? ○

예.

어떻게 보면 예비비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면 개정을 하고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도 명분 있게 조성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파와 복숭아 차액 지원 금액이 대충 나와 있어요? ○

현재 금액이 12월 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셨어요.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을 추경 때 한다고 안 했잖아요. 지금 본 예산에 되어있어요. ○

본예산에 되어있고요,

하고 못 했을 때는 추경 때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추경 때 하겠다고 하면 본예산에 삭감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

아닙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죠. “위원님, 본예산에 5억을 세웠고 그걸 쓰고 모자라면 추경 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추경 때만 한다고 하니까 “아, 이건 삭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146쪽에 ‘농축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잖아요. ○

예.

지원이 완전히 끝났어요? ○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조사해서 반영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나갈 것이 없어요? ○

예.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것을 다 확인해서 삭감했습니다.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결산 추경에 해도 될 것을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

지금 이게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요.

? ○

제3회 추경이 결산 추경이라…….

? 결산 추경이 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 착각했네요. 나는 어차피 12월 말에 결산 추경에서 끝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결산 추경이라면 추경이 언제든지 간에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내년에 지원해줘야 하겠네요? ○

원래는 택배비 지원은 그 연도,

들어서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더 나갈 때는 내년에 융통성 있게 해야겠다는 소리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에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군민들이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에서 68쪽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의 세입예산 중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사용료 수입에 6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기타사용료입니다. 장례식장 사용료에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의료사업수입입니다. 11개 보건지소, 20개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으로 총 6억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수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0억7360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5262만2천원, 균특 3840만원, 기금 10억5521만7천원, 도비 5억6033만4천원, 군비 37억6703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6억657만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 환경정비 인부임에 400만원과 보건의료원 및 의사 숙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유지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무인경비 등에 2억47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8쪽 하단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5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9쪽입니다. 보건시설 개선 사업비로 7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공사에 2천만원, 냉난방기 실내기 살균청소에 1455만원,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에 1600만원, 강진 보건지소 및 송정 보건진료소 건축물 정밀 점검진단에 550만원으로, 보건의료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건시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69쪽 하단입니다. 보건지소 관리운영입니다. 강진 보건지소 한의과 진료보조 인건비로 2891만9천원을, 11개 보건지소의 관리에 대한 경비로 1억13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70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비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입니다. 20개의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8042만원과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71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도비 사업으로 7억9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CT)에 7억원, 보건의료원 약국의 자동약품포장기 3천만원, 체성분분석기 7개소에 2534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군민건강보건 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72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및 물품구입 등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75쪽에서 477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필요한 운영물품 및 기초 검사재료 구입,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하단 부분입니다.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및 혈당스틱, 혈당검사지 구입 등으로 65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부터 48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 프로그램의 운영비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으로 아토피 피부염 상담실 운영 및 운영물품 구입, 아토피 피부염 검진 및 약품구입 등으로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5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출산축하용품 등에 4억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산후건강관리 진료비 지원으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치매진단검사비에 600만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협력의사 수당 지급 등으로 4억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0쪽입니다. 치매노인관리사 활동에 따른 교통비, 치매 예방교육 강사료, 프로그램 참여자 물품 구입 등으로 일반보전금 3150만원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43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1쪽입니다.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및 심리지원비로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3쪽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2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94쪽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억822만7천원으로,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수당과 위험수당에 2억160만원을, 장례식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57억5338만2천원 대비 1억1983만원이 감액된 56억33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입니다. 6월 말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인한 상반기 미운영비 및 기타 유지관리비용 38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개선으로 공기 중의 유해 화학물 및 세균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용 공기살균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하단에서 18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예산 증감액 없이 각 사업별 우선순위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세부사업비 및 통계목간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182쪽 중간부터 183쪽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사업으로 예산 증감액 없이 통계목간 예산 변경, 조정하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또한 예산의 증감 없이 통계목간 예산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이 변경 내시 되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률 저하로 인한 지원 대상자 감소로 7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쪽 하단부터185쪽입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625만원이 변경 내시 되어 감액편성 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1천만원이 변경 내시 되어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67쪽 하단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전기요금이나 기타 치매안심센터 운영경비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우리 조직도를 보면 치매안심팀이 의료지원과로 포함이 되어있네요. 예산을 다 정리해야 하겠네요? ○

예. 내년에는,

올해 예산을 싹 정리해 버릴게요. 그래도 되죠? 보건사업과장님 소속이 아니잖아요. ○

금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금년이라고 해봤자 며칠이나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지워버릴까요? ○

2019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잖아요. 보건사업과 소관이 아니니까 예산을 정리해 버리고 의료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하라고, 수정예산에서 반영시킬까요? ○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치매안심팀을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

조직은 의료지원과로 가더라도 예산은 그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469쪽을 봐주세요. 상단부에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수당이 있죠? ○

예.

3개월에 300만원씩, 9개월에 480만원씩 편성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

지금 현 보건의료원장 임기가 3월 말로 만료가 되는데요, 새로 오시는 원장님은 아무래도 보수체계가 상향되어야 좋은 원장님을 모시고 올 것 같아서 수당을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새로 오시는 의료원장은 내시가 되어있어요? ○

아니요. 그건 아직 아닌데요, 누구를 모시고 오더라도 훌륭하신 선생님을,

그 정도는 더 줘야 된다고요? ○

예. 형평성에 맞춰서……,

그 의료원장이 역량발휘를 해서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이 이상으로 지급해줘야죠. 그런데 우리 임실군의료원장의 인건비가 타 지자체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원장의 인건비와 대동소이해요. 차이도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원장을 선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예산에 상관없이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의 의지를 보고 어떤 원장님이 오는지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입원실도 운영할 수 있는 의료원장이 와야죠. 그렇죠?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183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언제 했죠? ○

2019년 5월입니다.

언제부터 적용한 거예요? ○

2019년 5월에 첫째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한 부분이 있고요,

지급사유를 보면 150만원씩 지원했는데요? 나눠서 한 거예요? ○

예. 2회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기로 되어있나요? ○

첫째아는 100만원이었을 때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300만원이라 2회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많이 삭감돼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지급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 건가요? ○

저희가 당초 출산 정책도 펼치고 있고 여러 가지 양육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예측해서 과다책정을 한 거잖아요? ○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한 거고요? ○

예.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또 그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

205명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꼼꼼하게, 외부유입 자료를 보면 대충 나올 텐데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지금 말하기가 참 그런데, 산모들이 임신한다는 평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임산부 등록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전년도 1회 지급자들이 다음연도로 넘어오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요? ○

예.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

예.

184쪽에 치매가족 힐링 나들이 행사 운영경비가 기금이 조성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겠어요?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

치매가족을 위해서 다음 주에 영화관람 행사가 있고요.

일정이 잡혀 있어요?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일정이 잡혀 있어요? ○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산 추경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도 별로 없는데……. 차라리 내년으로 미뤄서 이런 아름다운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행사의 의미도 미약해져 버리잖아요.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해야 다음연도에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소화를 시킨다고요? ○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확실히 말씀하세요. ○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래야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또 한 번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답을 주세요.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올리던지. ○

…….

예?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과장님. ○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은 16억5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69쪽의 보건의료원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사업수입으로 8억5600만원과 71쪽의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78쪽의 국고보조금 6400만원, 83쪽의 기금 5억8천만원, 100쪽의 도비보조금 1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3억6610만원으로, 국고 6410만3천원, 기금 5억8097만원, 도비 1억219만4천원, 군비 16억1883만2천원 등 2019년도 대비 1억6852만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에 필요한 문진표 유인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비로 기금, 도비 포함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00쪽입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으로 기금, 도비 포함 19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청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군비 포함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업무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22만원과 의료영상 저장전송장치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5346만6천원, 장을 넘겨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8400만원, CT장비 설치에 따른 영상의학과 개보수비 4천만원 등 총 2억29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간호 서비스 제공의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응급실 근무 간호사 7명, 방사선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기금을 포함하여 4억2천만원과, 하단 부분의 환자 진료지원 6855만8천원을 일반운영비로 2060만원, 503쪽의 의료사고 등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 진료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145만8천원, 자동혈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한의과 진료 지원 및 진료약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의약관리 6억4923만원을 마약류 관리에 337만원, 장을 넘겨서 50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3억6948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6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05쪽입니다. 의약업무 관리에 599만6천원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등 예방접종 사업지원 민간이전 사업에 2억4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응급의료체계구축 460만원을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 운영지원에 200만원, 장을 넘겨서 506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패드 등 소모품 구입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인건비로 1억8153만6천원과 감염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1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07쪽입니다. 방역소독용 살충제 구입 등 재료비로 8816만5천원을,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센병 등록환자는 현재 1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 관리 사업에 7354만5천원을,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400만원과 홍보 및 검체 배송비 등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장을 넘겨서 508쪽입니다. 결핵약품 구입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드기 매개감영병 예방관리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식품위생 관리감독을 위해 총 2억73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위생업소 지도관리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27만원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모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수질검사비 등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임실 맛집 운영에 따른 홍보물, 위생용품 지원으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1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로 120만원과 시니어감시원 3명에 대한 활동비 18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7명의 활동비로 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11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7명의 활동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1억51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2명에 대한 활동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12쪽입니다.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사업 추진을 위해 식중독균 간이키트 구입비로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축제 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생용품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민간자본 이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 및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6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 및 위험수당으로 2억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1억261만9천원으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에 7364만7천원을 예탁하였으며, 나머지 2897만2천원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1006만4천원으로 기정액 23억6772만4천원 대비 576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환자 진료 일반관리의 진료업무지원 공공운영비에 166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했습니다. 190쪽입니다. 환자 진료 지원으로 의료사고 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방의약관리의 예방접종사업지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구입비 6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 예산을 85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입찰 가격이 7600원으로 낙찰되어 그 차액을 감액 처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감영병 예방체계 구축의 방역소독 인부임 2619만원,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 3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191쪽의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5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500쪽을 보면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에 21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외국인 여성이 몇 명 정도인가요? ○

20명입니다.

자부담이 있고 일부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이 20명에게 210만원이요? ○

예.

다 되나요? ○

왜 그러냐면 40세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데 기초적인 게 진찰, 신체계측, 혈압, 소변, 간 기능 검사 같은 항목별로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20명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간단한 검진만 해주고 조금 더 세밀하거나 항목을 추가하면 그분들이 자비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검진을 해줍니까? ○

아니요. 일단 1차적인 혈액검사 등을 해봐서 이상이 있으면 2차 검진을 하는데 본인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510쪽을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와 그 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아까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몇 명이 한다고 했죠? 7명인가요? ○

예. 시니어감시원은 3명이고요.

이분들이 중복돼있지는 않으십니까? ○

시니어감시원은 중복이 안 되고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중복된 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보호단체 임원이나 회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이 좁다 보니까 자원이 없어서 중복이 됩니다.

시니어감시원의 활동내용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내용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

위생지도점검인데 같다고 봐야겠죠. 단지 점검하는 대상이 좀 차이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신규로 기계구입비 7억원을 요구해 놓았어요. ○

그건 CT 치료기고요.

예. 설명서 3쪽을 보면 영상의학과 개보수 및 시스템 서버구축을 하는데 그 CT 장비와 기존의 영상저장전송장치와 기계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기계마다 놓아야 합니까? ○

저희가 CT는 영상출력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CT 영상까지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출력장치를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CT까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송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7천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향후는 기기 한 대로 두 가지를 다 보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예. 그렇죠.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뭐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190쪽 중간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구입’에 7800원씩 4번이라는 소리인가요? 4번을 한다는 말이에요? ○

4100명 같아요. 4100명인데 띄어쓰기 인쇄가 그렇게 돼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7800원씩 4번을 100명한테 해줬다 라고 하면 안 맞아요. ○

띄어쓰기가 좀…….

보기에는 7800원씩 4번을 100명한테 해준다고 보여서요. 혹시 1천명 아니에요? 1천명에게 4번씩 해주는 것? 그래야 3100만원이 나오는데요. ○

아닙니다.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