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으로 총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114호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위탁운영중인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산 식재료 효율적 공급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하며 민간 위탁 안에 동의해 주시면 2020년 1월 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2020년 2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2114호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진안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관내 산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진안군학교 급식지원센터의 재 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관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기간이 2월 28일까지 여서 지금 공고는 언제쯤 하나요?

예. 내년 1월중에.

1월 중에.

예. 지금 일반 농산물 같은 게 14.3%를 쓰고요. 그다음에 11.9% 나머지는 축산물이나 가금류, 김치류, 공산품 그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이 이렇게 있나요?

예. 겨울철에도 이제 뭐 비닐하우스재배.

하우스에서 나오는 거?

예.

그럼 생산지 같은 거는 혹시 따져보셨어요?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지?

예. 저희가 따져봤는데 진안 산을 정확히 46.3%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진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을 좀 구입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나는 것도 있으니까 안 들어 올수가 없죠. 그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공고를 내가지고 거기에 응하신 분들을 갖고 위탁 결정을 하실 건가요?

예. 공개모집 할겁니다.

여기서 지금 몇 년이나 했어요? 지금 하신분이?

2016년부터 4년간 했습니다.

4년간?

예.

그럼 기간이 지금 2년이에요? 2년?

예. 원래 2년씩 해가지고 연장해서 4년간 했는데 이번에 위탁 할 때는 저희가 3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2년으로 했더니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기간 다른데 보다 좀 짧네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광수 위원 거수)

아까 중요한 걸 제가 빼먹었습니다. 혹시 쌀은 어디 걸 갖다 쓰나요? 쌀은

쌀은 제가 잠시만요.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진안농협에서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우렁이 농법을 많이 하잖아요. 쌀 재배를 근데 그 판로를 물색을 못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렇고 있는데 우렁이 농법하면 약도 안치고 농사를 짓는거니까 그런 쪽으로 그것도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 애들을 좋은 걸 약 안친걸 먹여야지 솔직히 그건 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고 지금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도 관행농법으로 들어 온 거 수매해서 그걸 납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봤으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진짜 친환경으로 지어가지고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고민인데 실상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소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교익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교익입니다. 의안번호 2109호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재도 조례로 당초 진안군은 자율종량제 지역으로 진안읍 소재지 공동주택 음식점 등에 우선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매립장 직매립 금지를 위하여 진안군에 음식물쓰레기 분류배출 종량제를 진안군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발생단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 적정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원활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다량배출 사업장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세대 및 업소당 1회에 한하여 공급하고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세대도 1회에 한하여 공급하는 규정을 추가 하고자 하며, 안제 21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단독주택 납부 칩방식 도입에 따라 현실정에 맞게 안 제9조의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단가는 진안군 물가 심의회를 거쳐 리터당 30원으로 일반주택은 3리터 90원, 5리터150원, 공동주택 및 음식점은 60리터 1,800원, 120리터는 3,600원으로 부과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RFID전자택 방식은 무게형 수수료로 키로그램당 20원에서 3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행정규제 예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문제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0호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 축종 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관내 축산업의 발전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3조 4항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제외 경우 추가 제 9호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받은 축사 신고나 허가를 받은 면적에 한해서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육제한 거리가 동일하거나 짧은 거리에 해당하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행정규제 예고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문제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09호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매립장 직매립을 금지하여 발생단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을 도모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원활한 부과징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제도적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전용수거 용기를 1회에 한하여 공급하되 폐기물 수거 가정에서 수거용기가 파손된 경우나 음식물 관련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 및 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110호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축종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축산업의 발전 및 군민 생활권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조 제4항 제9호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제외 경우 추가로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축사에 한해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육제한 거리가 동일하거나 짧은 거리에 해당되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편의 도모 및 생활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별표를 보면은요. 음식물류 수집하는데 있어서 규격 거기에 있어서 이거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담아보셨어요? 5리터나 3리터 이런 것은 너무 안작나요? 3리터면 어느 정도 담아지는가?

3리터면 저희가 무게로 3키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20리터가 있어요. 이런건 기계로나 운반해야 되겠네요? 그럼

예. 그것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음식점 등에서 다량으로 이제 나올 경우에 그걸 저희가 리프트 차량을 이용해서 사람 힘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키로그램이 100키로가 넘기 때문에 가득 찼을 경우에 그래서 그것은 리프트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택에서도 50리터라고 하면은 무게가 상당할건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개인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음식물 그 음식물 양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5리터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리터짜리도 저희가 2~3일에 이렇게 한번정도 수거를 해도 3리터는 좀 세대가 지금 가족들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5리터를 원하는 경우에는 또 5리터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 단위로도 수거를 하는 경우는 큰 통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기는 마을 단위를 또 일일이 돌아다니기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도 120리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을 회관에다 120리터를 놓고

예. 클린하우스 있는 그런 쪽에

그렇다면 굳이 뭐 3리터나 50리터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래도 읍내지역이 읍지역, 그리고 면단위 지역에 밀집 지역은 저희가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골에도 단독주택에 3리터 5리터짜리는 원하시는 대로 보급을 하는데 거기는 직접적으로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120리터짜리 통에다 이렇게 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읍내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차량으로 돌아서 그렇게 좀 수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봉투 규격을 해놨는데요.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후일에는 이것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거량도 그렇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실시 2월달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 철저히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두 번째로 보면 수거용기를 일단 한 번씩 나눠주고 한해에 한하여 무상공급 한다고 규정이 추가가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기가 뭘로 되어 있나요?

플라스틱 제품으로 3리터, 5리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은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마를 쓸지 깨지기도 쉽고 그런데 한번은 그냥 준다고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본인들이 구입해서 쓸 수 있게 그런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휴지통이나 쓰레기통 그런 것보다는 재질이 좀 강한 것이거든요. 음식물 수거통은.

그래도 이게 이제 뭐 쓰기 나름이겠지만 본의 아니게 이게 깨질 수도 있고 겨울철은 딱딱해서 또 갖고 오면 어디 부딪치기만 하면 깨지고 하는데 이게 한번 나눠줬다고 그래서 이게 파손이 됐을 때 본인들이 이제 한번은 무상으로 준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구입해서 쓸 수 있게 여기다 뭐 어디 마트 같은데에다 갖다 떼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상시 이게 깨지면 보충이 되는 것이지

예 저희가 판매소도 읍면단위 지역에 충분히 개소를 하고요.

예 애초에 그런 계획까지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깨진다든가 실수로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건 깨지는 것은 예고가 없는 것이거든요. 한번 나눠줬다고 그래서 이게 뭐 몇 년을 쓰라 이런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시 구입할 수 있게 진안에 어디 상가에다가 부탁을 해 놓는다든가 아무 때라도 본인이 필요할 때 사서 쓸 수 있게 이것도 좀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용이하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행일이 내년2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1월달에 준비도 하고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 조례가 끝나고요. 본예산에 심사가 마무리 돼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용기별로 신청을 받고 또 노선을 정해서 그렇게 미화원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수거 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1월달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과정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철기 국장님,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진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