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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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1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대비 예산이 8억 정도 적게 세웠는데 사업을 안할려고 예산을 적게 세운겁니까, 왜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사업을 안한다기 보다 전년도에 수행했던 사업들이 마무리 되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용역비라든가 투자유치 현장활동 설명회 그 다음에 제2특화농공단지 용역비 3억,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것은 1회 추경에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어서 그것은 추경에 세워도 크게 무리가 없다 해서 당초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8억 7천 정도가 전년도 보다는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351쪽에 보면 08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보전이 있습니다. 1억 7천인데, 올해 투자유치과에서 기 삭감한 것을 보면 1억을 삭감을 했어요, 중소기업 경영자금 2차 보전,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1억 삭감한 것은 지난번 3회추경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당초에는 4억 가까운 돈이 집행계획을 저희가 세웠다가 왜냐하면 산불 지원되는 그런 이차보전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그쪽에서 그쪽에 지원금을 받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1억 정도가 계획보다는 줄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핏 서류를 봤을 때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적지 않은 돈인데.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신청주의거든요.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비 저희가 3%까지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필요에 의한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게 필요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 보면 4억 정도 내에서 이렇게 2차보전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각 실과에서 내려 놓을거 다 내려놨다, 이렇게 해야 우리 고성군 재정에 안전성을 기할수 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이렇게 깔끔하게 내려놓을거 내려놓고 다시 예산 세울거 세우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다만,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세워야 할 부분이 발생된다면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걸로 보고 항상 예산투명하고 짜임새 있게 그렇게 편성하고 집행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중소기업이 TV홈쇼핑이 있습니까, 납품업체가?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해서 12월달에 방영예정인데 이것도 신청을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1개 업체가 됐습니다. 화성바이오라고 우리 농공단지내에 문어숙회 진공포장 했던거 아니면 가리비 이런 수산계통을 생산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12월달에 방영이 될겁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30% 들어가고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일단 1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심층수를 갖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이 심층수를 그냥 음료로만 팔 게 아니라 좋은 식품을 개발해서 홈쇼핑에 꼭 나가야 한다. 과장님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컨트롤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출시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올해 12월달에 나오는 것을 보고 방영이 되면 완판이 나오냐 이렇게 뜨고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 이 예산이 아니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고성군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홈쇼핑에 나간다는 것은 중요한겁니다. 홈쇼핑은 제가 퇴직하고 홈쇼핑을 한 2년을 했는데 사실 재미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우리 고성군을 홍보하는데 그저 그만이거든요. 해양심층수로 만든 식품을 홈쇼핑으로 꼭 유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52쪽에 보면 고성몰 입점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고성몰이라는 것이 고성몰 인터넷 판매망이 있습니다. 50여개 업체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물류비는 저희가 택배비 정도 수준으로 1개 업체당 200만 원 정도 마지노선을 주고 저희가 7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할건데 그렇게 되면 일단 저희 농공단지에 입주했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조금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면 그나마 활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처음 시행해 보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구요. 본 위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보태줄 수 있는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업들이 살아나지 그냥 땅만 빌려주고 와서 “너 벌어먹고 살아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좀 챙겨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밑에 보면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해 놨어요. 한 4억 정도, 사업이 마무리 지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줄였습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여기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탁사업이 들어가면서 폐수배출 기업에 대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억 깎인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우리가 악취발생 요인에 대해서 12월까지 마무리 되는 분리막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당장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경비가 크게 없다라고 판단되고, 나중에 중간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위탁사업투자가 관리를 총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편성해서 그렇게 긴급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투자유치과에서 지난 ′19년도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왜 일을 하지 않았냐하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라든가 이런 예산 다 반납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예산을 안썼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위원님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쓰지 않고도 투자유치를 확정돼 있는 것만해도 4천여억 원을 MOU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진행중인 것 까지 하면 5300억 정도가 저희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예산을 굳이 안쓸 부분은 안써야 되는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투자유치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전부 내려놨는데 투자유치과가 꼭 해야 할 것만 내려놨어, 기업유치 설명회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가십시오 과감하게, 서울이고 어디고 가서, 예산 내려놓지 말고, 그렇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한번은 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도 방문해서 군수님도 같이 모시고 가서 방문해서 했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얹고 가는데, 지난번 추경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는 우리 지역의 조건이 좀 어려워서 현장에 가서 하기도 뭐했고 저희가 그 대신 관내출장여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40여개 중소기업을 방문을 하고 투자자도 만나서 간담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내려놓지 말고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것은 작년에 한번 했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었다, 좀 대범하게 “우리 고성군 이런 게 있다, 심층수로 만든게 이런 게 있다, 투자 좀 하자”, 저는 어디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고성군은 미개발지역이다 돈 있는 사람 보따리 싸가지고 와라, 땅 꽉 찼다, 또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투자과가 생긴 이유는 이렇게 투자자를 끌어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제일 첫걸음이 설명입니다 투자설명, 올해도 투자설명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전이고 하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많이 다니시면서 하십시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직간접적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53쪽에 보면 특화농공단지 조성이 있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두 번에 대해서 조건부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행정안전부 투심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유치의향서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 MOU 체결한 그런 것까지도 과다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확실성을 갖고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받아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고 있는 중이고, 명년도 1월말이나 2월쯤 되면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투심을 받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개발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깁니다. 해양심층수 홍보강화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지, 예산 1억 정도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어디가서, 솔직한 얘기로 투자유치 한번 하자면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투자자들이 안오거든요. 내년에는 좀 공격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투자유치설명회를 과감히 하십시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투자유치과가 생긴 목적이 바로 그건데 그걸 안한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해양심층수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이 얼마나 투자자를 끌어오느냐, 이런 부분이 다 달려있잖아요. 올해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고성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에 20억 정도 벌써 투자를 했구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20년 계획은 8억 정도 계획돼 있다고 재정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추경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 취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같이 군비를 투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같이 해서 국비를 받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이십억이 나오는게 아니라 300억 이상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해수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해수부에도 중기재정에는 반영이 돼 있고 저희도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보다도 거기에 있는 것 보다는 좀 더 파운드리를 키워서.

함형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재정계획에는 155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300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거기에 국비를 50%를 잡아와야 되는데.

함형진위원

기존에 20억 투자된 것은 군비로 투자해서 용역을 줬을 거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3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우리가 취수한 농공단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농공단지 들어온 사업으로 정리가 돼 있는거고 추가로 우리가 취수가 강원심층수에서 하나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나를 더 하려고 농공단지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적인 목적에서 하나 더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수 300억 예산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중기지방계획에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설치계획이 있는데 기존 ’19년까지 20억을 투자했어요. 아마 그것은 군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줬을 거구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쓰셨나요 아니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취수관은 일단 들어가 있죠. 그 사업 20억 속에 취수관이 우리가 기존에 라인을 깔아놨잖아요, 농공단지 라인 들어와 있잖아요.

함형진위원

이거 취수관 별도로 하나 설치하겠다는 사업 아닌가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개로 봐주셔야 돼요. 새로운 취수관은 우리가 하나 해역에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지금 그 20억은 벌써 해서 우리가 강원심층수에서 라인을 하나 뽑아서 들어와서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고 지금 그래서 농공단지가 예전에는 탱크로리로 운송을 하던 것을 지금은 취수관을 연결시켜서 집어넣어줬단 말이죠.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이용 취수설치 사업이 기존에 강원심층수에 들어있는 라인을 농공단지까지 끌고 가는 라인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때 그것은 그렇게 됐고 지금 300억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쪽에서 잡히지 않고 있죠.

함형진위원

나중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352쪽,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질의드릴게요. 이거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이런 것들은 아래 공공폐수시설 하는 민간위탁을 운영으로 하시는 거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수행을.

미자

손미자위원

직접하시나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측정할 때 검사하는 측정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수질검사 의뢰를 하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나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특정수질 유해물질 측정검사 같은 것은 우리가 농공단지에 있는 배출사업장은 1종에서, 몇 종이 있나요, 1종 2종 3종 이렇게 있나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3종.

미자

손미자위원

전부 3종인가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물질을 보내면 거기에 준하는 검사의 결과를 보내준다는 얘기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하시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한달에 3천만 원이예요 맞나요? 3억 6500 위탁운영비가.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한달에 3억 6천이 아니라, 연에 3억 6천 들어가면 50%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업체에서 50% 부담을 하면 1억 8200정도를 기업에서 부담을 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다시 한 번 할게요. 우리 농공단지 관리운영하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하셔야 되구요. 유해물질 검사하고 악취측정 슬러지 검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계기관에 보내서 자료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시정조치한다던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농공단지가 전부 3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업장이, 그렇다면 307-01 민간위탁금에 하는 보내는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시나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폐수가 유입이 되면 유입에서부터 배출까지의 관리를 총괄한다라고 보시면 큰틀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계라든가 설계쪽 측면에서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까지 관리할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100% 부담을 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50대 50해서 행정50 지원 주고 50은 배출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그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운영비가 3044만 5200원이예요. 12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1년에 3억 5000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중에 50%를 원인자가 낸다는 얘긴가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저희는 위탁업자에게는 전체 달을 2년 계약을 하고 명년도에도 3억 그 후년도에도 3억 이렇게 저희는 일괄 위탁업자에게 계약을 해주고 나머지 50%를 세외수입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먼저 우리가 계약을 하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먼저 우리가 계약을 하고 세수를 처리해야 되는게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계약은 저희하고 위탁업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개인기업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수로 들어오는게 1억 8천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201-01 7600만 원이예요. 작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전기요금은 조금 올려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체계가 조금 인상이 될 부분이 있고, 다만, 여기서 공공전기요금, 수도요금하고 통신요금은 저희가 위탁사업하는 부분에 반영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사업 3억 8천에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정리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요인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만 해도 공공요금이 42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가 폐수처리시설에 민간위탁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설계오작동등 기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가 2400만 원이 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게 되면 모터라던가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전체가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유지보수로 들어왔다라고.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직접한다는 게 또다시 질의드리면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한 30가지 이상이더라구요. 그러면 전문기관에 보내면 이런 것들이 각 물질별로 다 분석이 된다는 얘기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특정하게 검사를 몇 번 해보셨나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법정으로 어떤 부분은 년1회 아니면 연2회 이렇게 해서 방출수 오염이 최대한 이루어지지 않도록 깨끗한 물이 배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즉각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잘돼야지만 큰 돈이 안들고 작게 작게 유지보수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방치가 되면 사실 유해물질이나 폐수 같은게 방치가 되면 상당히 엄청난 부분에 문제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게 점검이 잘 돼야 된다라고 보져집니다. 전문기관에 보내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걸러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53쪽에 보면 농공단지 시설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제가 이것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HMI 제어용 PC구입에 확인을 해 봤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사람과 기계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기계인 것 같은데.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하면 현장에서 물리적인 기계적인 부분의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사람이 판독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번역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지할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왜냐하면 이것도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연1, 2회씩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이런 것을 감지를 못하고 하게 되면 어디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던가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못하게.

미자

손미자위원

대처가 안된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2대를 구입해서 현장하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관련해서 점검하셔서 추경에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까 함형진 위원님께서 다목적 취수관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 초에 최형걸 과장님이 심층수 과장을 하실 때 신규사업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30억 해서 했는데, 지금 30억이라는 계획 아까 함 위원님 얘기 잘 하셨는데, 이 계획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다 사라진겁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 정리가 다 돼 있고,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새로운 취수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지금 현재는 함형진 위원님이 중기에 20억 반영했다는 것은 저희 사업계획에는 없는 내용이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다목적 심층수 계획을 라인을 넣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돼 있는 부분이라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심층수과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일인데 왜 계획을 안갖고 있고 예산을 왜 편성을 안하는거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이게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해수부 중기재정이 작년도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해수부도 자기네도 기재부 예산을 딸려고 하면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해수부가 추가로 취수권을 면허발급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300억이라는 돈을 군비를 모두 투입하기는 너무 부담스렵고, 그래서 해수부하고 계속 절충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행스럽게도 전년도에 해수부에서 중기재정에 반영이 된 부분은 일단 성공을 했고 추후에 해수부 예산이 기재부로부터 지원사업은 반영하게 되면 그때 저희도 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해수부에 올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원 운영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작년 예산인가 할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심층수 단지는 우리 고성군에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부지런히 일해서 심층수를 우리 고성군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목적 관을 새로 박자, 그래서 고성군민이 자체로 쓰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건데, 사실은 다른 건 제쳐놓고 이게 우선이지 않느냐 순서가, 이걸 만들어야 농공단지라든가 농민들이라든가 어민들이 심층수가 필요할 때 수시로 쓸수 있는, 그래서 다목적관이다 이렇게 명칭을 해서 만들었던거고 그런 계획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 문제, 인허가 문제 이런 게 있다니까 빨리 밟아서 다목적 취수관 이걸 빨리 살려야 합니다. 이걸 해야 농공단지가 살지 지금 농공단지 심층수 가는 거 얼마나 비싸게 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층수 만년 적자잖아요. 우리 그 넓은땅 그 좋은 땅 다 주고 받아온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 밑지는 장사합니까, 빨리 해서 대교 내쫓고 우리 고성군이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투자유치과가 책임이 큽니다. 열심히 해서 다목적 빨리 계획을 하십시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수산지원센터 지금 짓고 있잖아요. 보면 사무관리 이런 것만 조금 예산 세워놓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세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산업진흥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조건은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에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설립돼서 우리가 군비 출연을 할 시간까지는 저희가 아마 1년에서 3년차까지는 저희가 계속 군비가 들어가고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4년차 돌아가는 시기부터는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거기서 어떤 수입도 나오고 자체 운영경비도 어느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구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운영하기 전까지 6개월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공공요금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산업지원센터를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다목적 관을 만들 수 있는 콘트럴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산업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투자유치과는 여러 업무가 많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면목도 서고 또 예산을 받아오기도 쉽고, 면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산업지원센터를 구성을 해서 다목적 취수관을 시작하십시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마디에 투자유치과 일 안했다고 했는데 일안한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55%밖에 안했어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금년도 신속집행이 저희가 현재 수치는 56% 5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지원센터하고 아야진에 신축 중인 용궁테마마을 사업 건축물이 이달에 준공이 됩니다. 이달에 준공이 되면 거의 90%까지 저희가 집행,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예산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과는, 그래서 그것만 준공이 되면 금년도 목표는 90%까지.

송흥복위원

그게 언제쯤 집행이 가능합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2일날이 준공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준공검사하고 하면 27일이나 30일경에는 다 집행이.

송흥복위원

집행이 될수 있다,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성군 아직도 5200억 중에서 지금 3300억 밖에 집행이 안돼 있어요. 아직도 2000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돼 있는데 연말은 다 되는데 2000억을 관에서 들고 있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빨리 집행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하나 잔소리 같습니다만 제가 아까 투자유치과 일을 안했다는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과는 여비를 1억이 넘도록 세웁니다. 투자유치과 서울가서 살아야 할 판인데 쫓아다니면서, 여비를 제일 조금씩 세워놨어요. 앞으로는 일할 수 있는 범위에 맞게 여비도 세워야 합니다. 여비를 세워서 서울, 부산 쫓아다니면서 투자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녹록치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사실 어렵긴 합니다.

김일용위원

처음에는 다 할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니까 상황은 달라지고, 기업이 가장 기본이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시작을 하게 되면 견줄거란 말이죠,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에서 대리점을 꽤 많이 유치했던 편인데요, 그래서 전체에서 1등을 한적이 있어요. 한 3천명 중에, 그때 대리점 유치를 할 때 저는 그랬어요. 5분 안에 승부가 나던지 그렇지 않으면 1년 이상이 걸리더라구요. 그분들이 더 좋은 조건에 갈수 있는 것을 다 네트워크가 돼있다보니까 금방 알아보면서 쉽지 않아요. 그것을 하려면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끊임없는 그러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는 자리가 자주 바뀌잖아요. 바뀌고 그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면 앞에서는 하지만 속으로는 쉽게 다룰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할란지 몰라도 이후에는 손실이 더 클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구요. 3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중소기업 판로지원 감액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308-10 공기업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인데 보통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시행을 보통 해야 되는데, 보통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위탁을 주거나 대행을 보통 하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분들이 사업 자체가 박람회도 있고 축제 참가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지역제품 홍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분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보통하는 것이 어떤어떤 것들이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진흥원이라든가 테크노 쪽에 지원을 해 주는데 박람회 가게 되면 부스라든가 이렇게 하고 물론 여기도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스라든가 일반적으로 마케팅 쪽에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밑에 위탁사업비 예를 보면 테크노파크하고 진흥원에서 주로 위탁업무를 수행을 해 주는데 기술개발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이런 사업들의 도움을 많이.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중소기업 박람회 지역제품 홍보, 그 다음에 박람회 전시회 참가할 때 지원을 제가 질의한거거든요 전체적인 질의가 아니라. 가게 되면 보통은 이분들이 부스를 지원받고 거기서 어떤 제품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은 우리가 자본을 소위 말해서 소득을 올리는 데 지원을 못해주는 목이란 말이예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가셔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할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첫 번째로 제품을 보여주는 홍보도 있을거고, 그런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것 보다는 식품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시음이나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 시식용이나 시음용 그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무료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떤 일정 비용을 받게 된다면 이 목으로 지원을 못하니까 돼 있고 자본형성이 안되니까,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서두에 얘기했듯이 경상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 고성에 있는 제품을 홍보하고 고성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갔을 때는 우리의 인력을 가지고 홍보를 한단말이죠, 맞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들이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품이나 시음, 시식에 관한 제품만 비용을 대준단 말이예요, 또 이 비용 가지고는 그것 밖에 못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메가쇼를 가 보니까 다른 곳에는 그렇게 하는, 그것도 자본적 형성에 대한 보조는 아니란 말이죠, 사업이 아니니까,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실에는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체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홍보효과를 얻고 또 우리 고성에서 할려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점 다시 한 번 업체들하고 논의를 하고 또 제가 말했다고 해서 여기서 이걸로 다 믿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다방면으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홈쇼핑 판로지원이 있는데 이게 영상비 지원입니까, 수수료 지원입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영상송출까지 같이.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MD들, 할 때 밴더들하고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할 때, 이게 문어 같은 경우는 홈쇼핑이 어느 홈쇼핑으로 가요, NH로 나갑니까 아니면.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공영홈쇼핑.

김일용위원

어디죠? 공영이 몇군데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데 한군데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농수산물 홈쇼핑 거기서 다 파생된거란 말이죠, 최초에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수수료가 달라지는 거고 국가에서 공영에 농수산물 홈쇼핑을 만든 이유가 지금 말씀대로 열악한 그런 부분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만든 홈쇼핑이다 보니까 현대나 롯데하고는 틀린 부분들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왕이면 매이저급하고 하고 또 메이저에 하시는 연결고리를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역할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수수료를 낮춰주는 이유를 보면 업체에서 내는 수수료들이 상당하단 말이예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유는 뭐냐하면 저가로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하는 제품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이 홍보비, 홍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상제작에서, 포항의 경우도 제작을 해서 여기에 보통 1500에서 2천이 들어갈거예요 제작하는 게, 제작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제작되면 원가에서 절감이 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절감이 돼서 저렴한 가격에 나가게 되면 제품이 생산이 활성화 될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고용창출이 극대화 될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역내 경기활성화로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고성군도 경기활성화도 있고 또 고성군 홍보영상, 왜! 이것을 전국에 나가는 영상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보통 매이저급의 홍보영상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고성군 홍보재정상, 이왕 홈쇼핑에 나가는 영상을 제작할 때 저한테도 몇 개 영상 샘플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도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지역까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해양심층수 산업활성화가 있어요. 이게 국제대회 하는 것 보니까 2018년도에도 했고 2019년도에 했잖아요. 2020년도에 계획을 했고요, 이게 몇 회입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저희 고성군에서 한게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김일용위원

5회 중에 대만에서 한적이 있나요. 일본에서 한적이 있나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데 작년에 대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올해 미국에서도.

김일용위원

유독 한국에서 계속 하는데 이게 들어갈 때 보니까 참가비를 받더라구요 등록비를, 회원은 얼마 비회원은 얼마.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학술대회에서요?

김일용위원

예, 들어갈 때 일정 통을 놔두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마 국제학술대회 하면서 이용학회 기금이나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김일용위원

이용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참가할 때 학회 회원, 학회 비회원 기준으로 해서 등록비를 받게 돼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하고 저 또한 일본에 갔을 때 등록비를 내고 들어갔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학회회원들을 보게 되면, 일반 회원은 보통 어떠한 직업군으로 구성돼 있는지 아시나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가서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심층수 산업하고 연결돼 있는 우리 고성군도 사실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지난번에도 보니까 강릉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김일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회원 기준해서, 일반회원은 거의 99%가 경동대학생들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다 임원으로 돼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학회 회원들이 고성군에 왔을 때 회원참석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경동대 학생들이더라구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심층수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우리 고성에서 학회 학술대회할 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다 경동대 학생들이었다, 그것은 학회장께서 이용학회 회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들도 연관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게 307-04란 말이예요. 이것도 자본적 경비를 보조해줄 수 없잖아요 보조금, 그분들이 자본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해줄 수 없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참가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참가비는 저희쪽 정상적으로는 들어올수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구요.

김일용위원

왜 그러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게 어떤……

김일용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데 여기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거기에 등록비가 회원, 비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비회원이라도 그것을 보러 올려면 등록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 민간인 어떤 행사를 할 때 대회를 할 때 보통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수익을 내는 그런 보조금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농업인단체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법적 위반이란 말이예요, 지침위반이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정리를, 확인을 해보세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 행사가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인가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용학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쪽에서 주최를 하고 고성군하고 고성군의회가 주관 후원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모든 시스템은 이용학회 쪽에서, 그쪽이 전문집단이니까.

김일용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해양심층수를 모티브로 해서 끌고 갈려고 하는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개발이라든가 전문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전문가 집단에서 논문도 만들었던 부분들을 발표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기업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런 기술들도 보급이 될수 있는 부분은 보급을 해서 우리 고성군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자 또 모르는 부분도 새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리의 장을 만들었던 취지가 크거든요.

김일용위원

제가 일본에 국제학술대회 참가했을 때와 고성에서 할때와 별반 다른게 없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참가해 보니까, 그러면 고성 같은 경우는 환경이 상당히 일본 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진행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번역기가 없더라구요. 한국에서 갔어도 일본어로만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박용한 박사인가요, 그날 사회 봤던분.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김용한.

김일용위원

그분도 발표할 때 보니까 일본어로 발표하고 한국에서 할 때 보면 자국어로 발표하게 되면 뒤에 통역을 통해서 동시통역으로 듣잖아요. 다른 곳에 갔을 때는 그런게 없는데 잘하고 있는 데, 이것은 전체적인 심층수 산업에 관련해서 학술대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고성만의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나름대로 국책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날 참석했던 인원 중에 심지어 차관 정도의 그런 분들도 안계시고 기껏 해야 강원도에 있는 환동해 인원 정도 오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가야 되고 그런 학술대회도 만약에 고성에서 유치한다고 하면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비 매칭 사업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 이것을 2020년도에도 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가요. 어떤 고성군에 실익이 오는지, 우리가 센터를 건립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다던지 운영비 정리 차원에서,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그런 꼴이 없어요 목표가, 그냥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걸로, 국가에서 신경도 안쓰고, 신경 안쓴다는 것은 그날 현장가면 분명히 나와 있고, 대다수가 경동대 학생들, 회원들이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학술대회가 학자들만의 대회로만 전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성군이 심층수 산업으로 발돋움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태까지 1, 2, 3, 4차 이렇게 해 오면서 과연 뭘 고성군에 접목을 시켜줬느냐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학회장한테,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산보고를 할 때 진짜 연구된 내용이 고성군에는 어떤 산업으로서 접목할수 있는지 그런 자료 시스템을 갖다줘라, 그래야지 학술대회도 성과도 우리가 나타낼수 있고 또 학술대회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심층수 산업이 활성화가 될 것인가,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뭔가 하나 끄집어 내서 가지고 와라, 그냥 정산이 아니고 그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어떤 자료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가끔보면 학회 케리어라고 합니까, 쌓는 다는 것.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스팩.

김일용위원

스펙 쌓는 것 밖에 안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하면 거기 학회에 있는 분들이나 제가 반대적인 분들도 만나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도 보면 서로 간에 알력이 있더라구요. 각각의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틀리고 그런데 수십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것들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대회를 해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해줘도 스펙쌓기 식으로 본인이 자부담 대서 가더라구요. 오면 스펙 하나 쌓여 있고, 또 한국에서 할때는 우리가 다 해주고, 또 오시는 분들 우리가 경비 다 대주잖아요. 모든 국제화경비를, 그러면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심층수 세계적인 전반, 또 우리나라 다양한 분야, 의료면 의료, 자, 그럼 결국 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하튼 더 길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충분하게 자료를 효과분석을 해보시고 성과에 관련된 자료 또 앞으로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했을 때 어떠어떠한 그 것을 그쪽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음에 할때는 그것을 보고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명한 자료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계획서는 없구요. 하나 받은게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 다목적이용 취수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87쪽에,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농공단지에 강원심층수에서 취수라인을 연결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 11월달에 용역보고를 받은적이 있어요 똑같은 사업명칭에, 고성해양심층수 다목적이용취수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및 수요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우리가 용역보고 받은 이 사업과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게 이 사업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입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유치하는 걸로.

함형진위원

유치하는 걸로가 아니고 정확하셔야 돼요. 이 사업 내용을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모르고 계시면 20년도 예산서에 당연히 올라올수가 없겠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 왜 2020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돼 있냐, 이 내용을 질의드리고 싶었고, 이 사업을 왜 진행이 안됐는지를 묻고 싶었는데 이 사업이 별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기 투자된 20억이 20억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전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것까지 보고전으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잘 돼서 우리 고성군이 빛날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도 앉으면 삼삼오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 항상 어디 타 지자체나 이렇게 보면 화천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 전에 코레일에 관련된 관계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폐차된 처리가 되는 기차를 각 지자체별로 이용할 수 있게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지자체 다녔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호응하지 않더라, 그런데 화천에서 화천 공무원들은 상당히 영업력이 뛰어나다라는 관계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개인적인 제자리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투자유치과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현원이 11명이십니다 4팀에, 모두가 우리 군 관계자들, 저희 의원들, 사실은 저희 부의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때로는 영업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고성군을 홍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고성군에 누군가를 와서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히 투자유치과에 계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특히 더 공격적인 사업력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 김일용 부의장님 얘기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함형진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이런 목표를 보면 성과계획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자, 여기도 심층수에 관련되어 있는 목표이구요, 계획이고요. 또 성과계획서도 추진 계획이 해양심층수 관련 추진 계획이고요. 또 2020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해양 심층수입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우리 투자유치과는 이제 해양심층수의 사안을 걸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좀전에 부의장님 얘기 하신 학술대회 저도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날 저희도 가보니까 해양심층수 관련 관계자가 나와 있었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볼 때는 감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과 이것을 보면서 혼자서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메모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왜 해양심층수에 사활을 걸까, 해양심층수 제품을 이렇게 홍보를 사활을 걸까 라는 의문을 제가 했거든요. 자, 지금 여기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 또 성과목표 계획서 여기에 보면 걸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취수 시설 설치 이미 기 투자한 금액에 국비, 지방비 50% 50% 지원 말고는 중소기업 운영 지원도 군비, 그렇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 군비, 그리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법한 입주기업 근로자 주택은 주택 부분도 들어가고 지방비의 30%입니다. 자, 이거 말고는 학술대회를 비롯해서 모든 게 다 우리가 전부 군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는요 긴장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학술대회만 해도 1, 2, 3, 4, 5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2020년도에는 분명히 아까 우리 김일용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사활을 걸고 어떤 결과치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다섯 번 하는 동안에 우리가 접목 시킨 사업이 있습니까 고성군에?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사실 아쉽게도 그렇게 말씀 드릴만한 부분들은.

미자

손미자위원

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느냐를 분석을 해보면요. 분석은 아주 세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지 않아도 사실은 학술대회에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말 아무리 가봐도 모르겠어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을 갔잖아요. 2018년도에 갔었고 2019년도에 갔었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하는 건 5000만 원을 가지고 10배 이상의 시너지를 가지고 와야지만 이 투자한 값어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꽁짜는 없어서 돈 안 들이고 뭔가 가지고 올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능한 전문가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 2, 3, 4, 5회를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웃을 것 같아요. 고성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우리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2020년도에는 여기에서 뭔가 가져오지 않으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자,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계획에 들어와 있는 이 사안에 지금 국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활을 걸어 주시고 2020년도에는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자, 우리 투자유치과 계획서가 있죠. 이게 지금 지방계획에 들어가 있는게 계획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따로 기본적 계획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어차피 모든 일이 예산이 다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중기지방재정에 반영 돼야 될 부분, 아닌 부분들이 나누겠지만 그래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 가장 큰 규모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핵심사업인 거죠, 자,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군은 왜 해양심층수에 이렇게 사활을 걸까, 왜 이럴까 라고 하는게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자, 계획서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부분이 안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손 들어야 됩니다. 자, 투자유치과는 2020년 1월에는 예산이 반영한 이상으로 허리띠 꽉 졸라매시고 긴장해서 공격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말씀하신 부분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해양심층수에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집행부에서 열심히 고성군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사업목적으로 투자유치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해양심층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사업자체가, 그건 아마 인정하실겁니다. 그리고 특히 투자유치과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다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고 예산이 사실 네 쪽이 올라왔는데 읍면 예산보다도 못하거든요. 내역이 읍면 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집행부내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투자유치과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과라는 이름 자체가 군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의 기대치가 확 올라가버렸어요말그대로, 그 이름값 때문에. 그런데 내용이 예산도 10억 조금 넘고, 물론 과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름값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름값을 할려면 그 만큼 내용을 좀 더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 내용을 확장 해 주시고 안그러면 다시 투자유치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해양심층수로 다시 돌아가면 되지, 이런 부분 고생들 많이 하시는 데 사업 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은 10억이 아니라 30억 50억 100억으로 올릴 수 있게끔 내 후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부서의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국비라든가 타부서와 같은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게 예산서에서 얼만큼 일을 할수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예산서에서 가장 잘 나타낼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투자유치과의 특성을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라든가 투자자가 들어와서 굴뚝 없는 공장부터 해서, 때에 따라서는 굴뚝 있는 공장도 나올수 있겠죠, 하여튼 민간이 됐든 기업이 됐든 외부에서 끌여들어오는 투자자금을 해서 저희가 가장 큰 목표를, 실지 내부 행정적인 부분은 그러다보니까 심층수 모태로 한 산업을 키우고, 거기에 대한 기업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국한돼서 예산상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현재 공식적으로 확보한 것은 4000억 가까이를 투자유치를 MOU체결을 하고 투자유치를 했고, 지금 현재 거의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게끔 한게 한 13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아직 정착을 안했다는 것 뿐인데 몇천억 있는 데 하여튼 저희가 공격적인 부분도 공격적으로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저희가 성과로, 투자유치라는 게 1, 2년만에 나올수는 없고, 하여튼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물론 효과가 바로 나올수는 없습니다 투자유치 쪽으로는, 더군다나 우리 고성군이 입지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크게 좋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그런 입지적인 조건은 아니다 보니까 투자유치과 직원들 만큼은, 모든 공직자들 하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군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질문이 상당히 많아 진 것 같구요. 종합적으로 질문할 게 많이 있었는데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과장님께서 어찌보면 교육갔다 오시고 준비과정이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의 존재 목적이 뭐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받아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을 해서 또 어려운 살림살이를 질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높이는 데가 저희과가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또 있는 기업도 잘 보살펴서 이분들이 중간에 잘못 되지 않게 살펴보는 것도 저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걸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되는데요. 결론은 그거죠, 침체된 사경제 영역을 공기관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주된 목적인 것 같구요. 어쨌든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농공단지 준비하는거 잖아요.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농공단지 준비계획안 현재까지 진행절차, 향후계획, 매입토지와 보상계획안 그 다음에 기업의 유치계획 및 유치에 따른 부과적인 영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2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준비안을 자료로 주시구요. 두 번째로 아까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2심층수 취수원, 작년에 20억인가 용역조사를 하신 것 같구요. 봉수대 앞쪽을 취수관으로 해서 오호천 쪽으로 취수관을 별도로 빼서 제2농공단지 쪽으로 해양심층수 취수관을 뽑겠다는 계획안을 전에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잘 모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국비 7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계획을 다 세워놨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사실 이 자료에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안 하고 국도비 신청내역, 2000만 원인가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용역안과, 제2농공단지에서 어떠한 취수관이 역할을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아까 해양심층수 학술대회 말씀하셨죠. 이제 4회 끝나고 5회가 되는데, 늘 해양심층수 학술대회와 함께 해양심층수 접목축제를 해서 왜 학술대회가 지역에 큰 파급효과가 없었느냐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지역민들이 참석하는 게 저조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작년이랑 계획했었던 것은 해양심층수 학술대회, 해양심층수 축제를 같이 접목을 하면 지역민들이 다 함께 와서 “이런 학술대회가 있구나” 하는 것도 보면서 학술대회에서 내놓는 제품들을 지역민들이나 지역기업들이 보고 거기에 따른 해양심층수 학술대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컨셉을 해서 기업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여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효과가 없다면 그만둬야 되겠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다면 지역과 연계된 학술대회까지 계획을 하셔서 지역기업들이나 지역민들이 학술대회를 보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어떠한 제품이 있구나, 이것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구요. 투자유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성군이 투자유치라고 하시는데 고성군은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 자원들의 하나를 해양심층수로 봤기 때문에 해양심층수과가 생겼다가 투자유치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원이 부족한 고성지역의 해양심층수가 가지는 자원으로서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게 화장품 또는 비누도 되고 모든 제품들, 얼마전에 대만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갔다왔는데 전부 해양심층수를 접목해서 뭔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투자되는 기업은 없는 자원이지만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해양심층수라는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영업을 하실 때 해양심층수를 접목한 기업을 유치하는 쪽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설명서 내용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보다 더 중요한게 기업을 계속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거거든요. 제1농공단지에 지금 24개 업체가 입주가 됐는데 운영이 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디테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데 현재 4개~5개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파악을 했고,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전체 24개 업체 중에서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건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왜 그런지 아세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경비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대외적인 인지도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회생들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용학

김용학위원장

제가 몇 가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로 생산은 계속돼요, 판로가 없다, 그 다음에 판로의 문제가 첫 번째가 되겠구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못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물류비용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철도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물류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세 번째는 운영비용이 과다발생한다,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3억 6천의 폐수종말처리비용을 50대 50으로 1억 8천씩 나눠가지게 되겠지만 분명 현재 허덕이고 있는 업체들은 운영비용 때문에 오히려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그만두고 떠나려고 하는 압출요인을 강하게 줄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구요. 그 다음에 기업의 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나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어떤 측면에서……

용학

김용학위원장

24개의 기업의 실태가 있는데 기업들이 현재 운영은 하더라도 업체도 스물 몇 개 밖에 안되는데 그 업체들에 대한 투자유치과에서는 업체들에 대한 이 업체가 어떨것이다 라는 정도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여기서 제가 개인의 기업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체크된것만, 저희가 물어보고 파악한다는 게 한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도식화 돼 있는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길이 60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80억.

용학

김용학위원장

80억, 90억. 해양심층수 물을 사용하고 그 퇴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거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지금 그쪽에서 당초는 소금으로만 처리를 하고 방류를 하는데 지금 변경이 들어 옵니다. 소금 제조하고 남는 탈염수에 대한 부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용, 이런쪽으로 해서 공장도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음료라든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것은 없는데, 그래서 변경을 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어차피 그분들은 그 물을 산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또 최종 활용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배출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그러고 나도 폐수가 생기잖아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 생기죠. .

용학

김용학위원장

폐수의 문제를 바닷물은 바다쪽으로 폐수를 처리하는지 아니면 종말 처리장으로 가게 되는지?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하천으로 보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염분이 아무래도 잔량이있을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바다로 빼야 되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 두 가지는 회사하고 저희가,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용량이 1일 220톤 정도 되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는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그 양이 지금 잔여량이 얼마쯤 나올지 모르는데, 가급적이면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쪽이 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또 가야 되는데, 폐수종말 처리장이 실제적으로 제1농공단지는 업체가 현재 1일 처리량이 180톤인가 180만톤인가, 하루 1일 처리장 180톤이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했을 때 175를 찍은 적이 있고.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도 거의 180톤까지도 아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요즘은 좀 다운이 됐구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요즘 몇 개 업체가 영업을 안 하는데, 만약에 소금길이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처리용량을 넘을 것 같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여기에 대한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고민스러웠다는 부분 두 가지 조건을 말씀 드렸는데 하여튼 면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아까 분진막도 설치하고 ′19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20년도에 일정한 어떠한 슬러지처리부터 냄새 처리까지 분진막을 처리하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농협마트와 그 밑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 다음에 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초기에는 그 악취가 내 몸에서도 난다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 있지만 우리 집 앞에 칸막이를 했었는데 효과가 없었죠, 없고 지금은 폐수종말처리장 악취가 많이 나는데 악취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몇번 거기 나가서 현장에서 체험도 했긴 했는데 사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100%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하여튼 최대한 한다라고는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몽리 주민들 설명 좀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어요. 항상 마을이나 국도변은 눈을 빨리 치는데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 내에 눈은 치는 분이 없어요.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제설 작업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산업 시설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상 가동이 돼서 어떤 영업에 문제 없도록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해양심층수 관리센터가 죽왕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옛날에는 주 출입구가 초등학교 앞쪽으로 들어가서 관리실을 통과해서 심층수특화산업단지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90% 이상이 농협 앞 길을 통과해서 들어가거든요. 물론 인도 문제는 추후에 건설도시과나 종합민원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입간판이 특화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이 24개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농협 뒤쪽 주차장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장 앞쪽에, 전에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24개 업체에 대한 입간판을 전부해서 농공단지의 도면과 입간판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사실 많이 헷갈리면서 물어봐요, 실제적으로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사무실은 너무 안쪽에 있어서 누구든 관리사무실을 찾지 않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농업 뒤 주차장 거기가 첫 번째 어찌 보면 이정표, 안내판이 있어야 될 곳이 그쪽이 아닌가 싶거든요. 검토하셔가지고.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편의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하셨는데 그만하시죠.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까 함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 그 사업을 인수를 받은 겁니까, 전 과장한테?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인수를 안받은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취수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을 머리 속에만 담고 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게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된 부분이라서 인수인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서.

송흥복위원

그게 용역까지 마친 겁니다. 용역설명은 의원들한테 와서 했고, 그 사업을 부각시키지 않고 사장 시킨다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래? 그럼 이게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거 아니냐?”.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인지를 못한 부분은 제 책임이고 다만 그게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것은 인정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송흥복위원

몰랐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큰 사업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주장한 사업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용역까지 해서 다 했는데, 그 사업을 과장님이 인식을 못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찾아서 용역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용도 알아야 될 거고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용역은 제가 심층수추진단에 있을때 용역이 마무리됐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취수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국비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군비 매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에는 지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은 중기지방재정 하고의 그게 지금 취수관 설치하고 매칭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건 제가 저의 책임으로 말씀 드리는 거구요.

송흥복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심층수과에서 투자과로 옮겨오는 과정도 위원님들이 계속 다목적 취수관을 넣자 이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자, 그래서 용역 보고도 받았고, 지금 과장님이 그런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그거 빨리 챙겨서 알아 봐서 다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석

최정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마지막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5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안전교통과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었죠? 58억 정도를 줄였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작년에 산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줄었고요. 사업비가 큰 사업으로 전환돼서 작은사업들이 몇 가지 줄은 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이 줄은건 문제가 아닌데 보면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약하게 들어왔다, 전체 내용을 봐도 우리 군비가 전액이 다이다시피 합니다. 국비나 도비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97억 중에 군비가 84억입니다 그렇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힘들지 않느냐.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재해업무 쪽에 국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 이월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현재 이월사업비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자 올해는 조금 국비를 덜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쭉 훑어보니까 국비, 도비가 적게 매칭이 돼서, 군비가 너무 많이 매칭이 돼서. 337쪽에 보면, 소방행정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진 119안전센터 신축이 있는데 우리가 13억을 대주는 거죠, 총예산이 얼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26억입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절반 대준다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재정법이라든가 이런데 소방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돼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민원은 해결이 잘 돼갑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민원 부분은 소방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설계가 나와 있는 대로 그쪽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런 앞쪽을 열어주는 부분, 그 부분을 최대 여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민원인이 지난번에 제 방에서 과장님 말씀드리니까 “아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갔는데, 소방에 있는 어떤 분이 하나 와서 법대로 하겠다, 우리는 이거 다 쓰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된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중간에 서서 민원을 100% 들어준다기 보다 설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38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가 있는데 대진3리가 장소가 어느 부분이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학교 바로 밑에 보면 2층짜리 건물 교회 옆에 옛날 대진3리 이장 집 그 뒤 쭉으로 쭉 이어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마지막 부분.

송흥복위원

이게 벌써 ′19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4가구의 위험지 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행안부하고 얘기가 잘돼 갑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위험지구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일단 주택들이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어떻게 손을 쓸수 있지.

송흥복위원

그 얘기는 이장님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 한다면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다 한들 거기에 한 집이라도 털어주지 않으면.

송흥복위원

털어준다고 했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동의서를 다 받아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약속합시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전부 확인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위험지구로 지정을 안해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국비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군비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뒤를 한번 가보세요, 다 바위입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가봤는데, 집들이 전부 바위에 붙어지어나 가지고 한사람 들어갈 틈도 없는 그런 곳이.

송흥복위원

바위에서 사토가 흘러내리잖아요, 마사토가, 그런데 3일전에도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들어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밑에 바위니까 나무뿌리가 직선으로 못들어가고 옆으로 뻗어서 이게 전부 다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큰일이 나지 않도록, 이장님하고 타협해서 한번 과장님께 이장님 보내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40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고성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게 10년에 한번씩 매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해부터 추진해왔던 북천수계 소하천들인데, 총사업비가 8억인데 올해 5억하고 내년에 3억 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천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종합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자기네가 농사를 짓던가 건물을 짓던가 아니면 군에 다시 하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341쪽에 보면 하천정비인데 큰뜰사업입니다. 큰뜰사업 보니까 자료만 잔뜩 갖다놓고 그냥 있더라구요. 5억 가지면 어느 정도나 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5억 가지고는 다리 파일 박고 도로 하천 조금 보수하는 수준인데, 일단은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를 뭉텅 안주더라구요. 일단 사업 추진하는 거 보고 추가로 더 주겠다, 이런 부분이라서 일단 5억만 먼저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마무리가 언제까지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원래 내년도 마무리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사업 겨우 교량 하나 밖에 못놨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토지보상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보상이 90%에 육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탄력을.

송흥복위원

내년도에는 박차를 가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보면 예비군 민방위 물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건 예비군 40대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야간투시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게 먼저 과장님이 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버스운영업체 비수익노선 수익분석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용역을 발주하셨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용역해서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저희 요구사항이라든가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 이런 자료들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을버스는 어떻게 시작을 할려고 하십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현재 이번달 내로 운송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고 버스를 주문을 해놨는데 그게 2월달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운송업체 선정이 되고 버스가 나오고 그러면 바로 운행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요즘 티브에 보면 강릉쪽이라든가 이런데 많이들 실시를 하더라구요. 시작을 많이 했는데 버스를 작게 만들었더라구요 조그맣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15인승입니다.

송흥복위원

조그맣게 만들어서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환경개선에 의자에 전기를 넣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될수 있는 대로 시내권에 2개씩 해서, 여기는 외부온도가 20도 됐을 때 전기를 넣자, 가능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온도조절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조절기 가지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럼 타이머로 자동으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우리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봅시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천정비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광산골 하천 그건 올해 어떻게 계획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들어 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교량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교량은 아직.

송흥복위원

아직 국비 못받았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못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하천을 정비하면 교량이 문제인데, 그건 박스식이라서, 그렇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박스로 돼 있는게 거기 뿐만 아니고 배봉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그쪽은 아직 통행이라든가 이런 데 불편함은 좀 있지만 아직 상태가 괜찮아서 급한 곳부터 먼저하면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신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화포리, 원당리, 죽정1리 횡단보도에 신호대는 하루에 한 명 꼴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명꼴, 이런데 계속 똑같이 작동을 하니까 차들이 다 섰다 가거든요.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건너갈 때 필요할때 누르고 건너 갈수 있는 이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교통에 관한 시설에 관한 법규 이런 것을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실시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내년에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1년 치 유류 절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왜 이렇게 집행을 적게 했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과에 산불예산이 와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율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산불예산이 한 70억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 부분을 아직 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각 부서에 가야 될 부분, 그 다음에 환경보호, 산림 부분, 그 다음에 쓰고 난 잔액 이런 것들이 저희 과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그렇게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금년말까지 노력을 해서 한 70~80% 집행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빨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7쪽에 물놀이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인명구조함 설치가 나오는데 이게 해마다 똑같은 개수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설치 되는 부분이 나중에 유원지에 당연히 인명구조함이 필요하지만 유원지에 이게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몇 년째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유원지가 넓은 지역도 있지만 소규모로 돼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보면 진부령 유원지, 장신리 유원지, 도원 유원지인데, 너무 경관을 헤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도원리 같은 경우가 몇 년 동안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이구요. 오래된 것들 교체하고 이런 부분을 손을 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수도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있는데 그런데 새롭게 설치하는 게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특히 장신유 원지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잖아요. 좁은데 몇 년째 계속 2개씩 올라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현장을 시설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못봤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물론 인명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경관도 헤치지 않게끔 그렇게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338쪽,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보시면, 금년예산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내년도 예산 수준이 2018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왕이면 제가 5개읍면 다니면서 봤을때는 재해위험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본 예산에는 직원이 혼자서 감당할수 있는 범위가 그런 부분이, 업무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추진하고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339쪽에,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재난방재 관련해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각종 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4명으로 돼 있어요, 4명 30건인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게 안전관리위원회 해서 축제라든가 건축, 토목, 전기 이런 분들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형실

김형실위원

30건이라는 것은 30회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행사라던가 이런데 가야 되기 때문에, 고성군에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다 포함을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가 보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회가 결정이 됐으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충족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345쪽, 교통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월이 진짜 빨리 흘러서 2020년 도립하면 봄은 봄대로 연초는 연초대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여름이 되면 다들 이슈가 되는 폭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작년에도 굉장히 더웠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도 제가 안전방재과 있을 때 지금은 안전교통과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시설 개선에 택시폭염 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도 구입하시고, 폭염 쉼터 전기료도 배정을 하셨고 이렇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쭉 그려보시면 5개읍면에 사실은 시내권에 녹지가 조성된데가 없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없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온방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여름은 온열 환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5개읍면 시내쪽 만이라도 폭염이 됐을 때 피할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는 벌써 작년에 굉장히 그늘막이 많이 보급이 됐구요. 가까운 지자체 속초, 양양 몇 개씩인지 모르지만 보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늘막이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그늘막에 지자체 로고 같은것도 그려서 홍보의 효과도 나오구요. 물론 쉬어가는 쉼터 역할은 기본적인 부분인거구요. 우리가 장병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장병들이기 때문에 씩씩해서 괜찮을거라는 것은 아니구요. 그들이 타지역에서 오는 인구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어떤 건강의 안녕을 위해서도 이제는 이 그늘막이 우리도 올해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는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예산이 안올라왔더라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2016년부터 횡단보도나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녹지가 조성이 안된 이런 곳에 그늘막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늘막이 우산형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외관상으로도 예쁘지만 온도를 2도에서 5도 정도 낮출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늘막이, 그래서 이게 보통 120에서 150 이렇게 100만 원 이상 단위로 하는 데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임시방편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앞으로는 녹지조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구요. 그러기 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군에서도 보행자나 취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그늘막이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금년도에도 그늘막 설치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간성이라든가 관내 지역에 설치할만한 지역에 우산형태로 해서 펼쳤다 접었다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우산폭이 3미터인가 4미터 이렇게 나가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인도하고 폭이 안맞아서 그런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관내에 폭이 안 맞아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간성 같은 경우는 농협군지부 앞에만 설치가 가능한 그런 단점들이 있더라구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미자

손미자위원

여름 되기 전에 초에 검토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타지자체에서는 재래시장 같은데 우리가 전통시장이 거진하고 간성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같은 곳,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주변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많이 보행하는 곳 이런 곳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셨구요. 설치가 가능한 곳이 간성시내는 한군데 밖에 없다라고 하시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폭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폭이 다른 규격이 있지 않는 한 작게할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작으면 그게 햇볕을 가리기에는.

미자

손미자위원

3미터 정도 됩니까 폭이?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텐트식으로 했다가 보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접이식 우산형 그늘막을 설치했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리고 설치하게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호가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민이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손님들이 시원하게 하고 오시면 좋은 거예요. 너무 거기에 국한돼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안된다라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추경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우리 고성군에서도 그늘막,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343쪽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부분, 재난통신 구축사업에 201-01에 마을방송 시설보수에 1500만 원 예산을 넣으셨는데 마을방송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시설들이 계속 노후화 되고 방송 어떤 케이블의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마을방송에 시설이 보급된지가 얼마나 됐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각마을별로 천차만별입니다만 길게는 10년 이상 된 어떤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복적으로 시설보수를 계속 하시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료도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도 안해보셨을 것 같아요. 마을방송을 전부 다 전수점검을 해보셔가지구요. 보수를 해야 대는 보수를 하시고 교체를 해줘야 될때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줘야 된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마을방송은 사실은 우리 마을의 주민들과의 연락체계의 가장 구축점이 되는 부분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돈을 아끼면 안된다, 우리가 토성면에 산불이 났을 때도 방송이 우리가 에코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방송의 성능이 안좋으면 왕왕 울려서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잘 안들립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하는 사람의 언어스피치의 테크닉도 있겠지만 그러나 유명한 방송인이 방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장님들이 방송을 편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성능이 좋아야지만 우리가 마을에 잘, 우리 군에 어떤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긴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릴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발이고 우리의 손이고 우리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전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교체할 것은 과감하게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밖에 눈이 올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제설작업아니겠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340쪽에 제설장비 보험료가 있어요 트렉터, 이게 읍면에서 유류대 지급하는 마을에 있는 트렉터입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금 제설장비 읍면별 유류비 지급 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아요. 거진 같은 경우는 23대이고 간성은 42대나 돼요. 지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이래도 제설작업이 무난히 된다는 거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거진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자체가 거진1리부터 자산리까지.

함형진위원

그러면 트렉터가 제설작업을 하는 곳이 주로 마을 주변인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농어촌 시골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형진위원

바닷가쪽은 힘들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바닷가 쪽은 거의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읍면별로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촌마을들, 연계를 해주시는 게 행정에서 나서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안해줄려고 그러거든요 바쁘다고, 기계도 고장나고. 이것을 행정에서 연계를 해줘서 예를 들어서 어촌부락에 어느 마을에는 도저히 장비를 못구해서 제설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농촌마을에 있는 어떤 분이 오셔서 제설작업을 도와주는 가교역할을 해 주는게 맞지 않나 싶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보험은 꼭 들어주셔야 되는게 맞구요. 고가장비입니다. 그리고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것도 한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접해 보시고 파손이 덜 되는 쪽으로 찾아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하천을 준설하게 되면 준설처리는 어떻게 하게 되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사토장을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소하천을 준설하는데 사토장을 별도로 계획을 잡고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농지에 들어가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쪽을.

함형진위원

혹시나 준설토를 가지고 농지에 처리를 했을, 복토를 했을 때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적이 없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런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앞으로 하천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안좋아졌잖아요 예전과 틀리게, 예전에는 주로 모래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썩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준설토를 농지로 복토를 했을 경우에 피해발생이 생길수도 있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표층은 별도로 걷어서 따로 놓고 쓸수 있는 사토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농가들이 원하면 도와드리는 게 맞는데, 혹시나 그 후에 경작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되면 더 큰 민원이 되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최대한 표층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비상대비 훈련하면 최종집결지가 양양이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양양 어디쯤이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각읍면 별로 틀려서.

함형진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이동은 어떻게 하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자동차로 하게 돼 있습니다. `

함형진위원

개인?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개인 자동차.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게 벌써 수년간 해왔고 실제 몇 년전까지는 이장님들이라든가 해서 실제 양양까지 시속 20킬로 30킬로 놓고 갔다온적도 있고 충분히 그 정도는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많이 고령화 됐잖아요. 그분들 자가용으로 이송할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상태로는. 그분들이 이런 정보를 정혹하게 습득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산불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는 많이 늘었어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새벽에 항구 돌아봤거든요. 보니까 안심로고젝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어업인들 조업 나가실 때 보니까 거진에도 이용고도화 사업하고 있는 종합건물관 그 앞에도 섹터존이 설치되어 있고 로고프로그램은 누가 하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직 확정이 안돼서.

김일용위원

지금 설치가 돼 있던데, 이게 보통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같은데 성남에도 보니까 13곳 1230만 원 들여서 효과좋게 했다고 하는데 로고를 바꿀수 있더라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기본적인 안전문구도 들어가지만 그게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항포구 같은 경우는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누가 하게 되면 계획을 하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그게 어떤 메인서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거기에 넣어놓고 그런 로고만 시간타임으로 해서.

김일용위원

로고제작 같은 경우도 하는 업체들이 있긴 있던데, 로고를 만들 때 거기에 걸맞는 기본적인 그것도 홍보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범지대에 안심적인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도 들어가고 그러면 한층 더 기능이 강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에 우리가 범죄 취약가구라든지 그런 밀집지역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10곳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한 15개소, 개소당 150정도 해서.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되고 이 것을 한번에 다 사용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동해안 지역 지진해일 및 너울경보시설 교체 사업이 들어갈려고 하는데 사업 상세한 위치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택시 홍보 광고료가 있잖아요. 이게 주로 공익광고가 들어갈 것 같은데 고성군 공익광고, 이게 얼마나 회전이 되고 어떤 문구.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 래핑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일용위원

어떠한 문구이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 이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폭염이나 무더위, 거꾸로 혹한기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이게 결국은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2016년도에 제가 광고를 보다보니까 서울에 모 버스대기소에 워터피아 한화인가요. 거기서 자기들 공익광고 같아요. 홍보도 하면서 온천물로 따뜻한 벤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광고영상을 보게 되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떨다가 앉으니까 갑자기 온천의 따뜻한 기온이 느껴지고 뒤돌아보니까 한화라는 그게 나왔는데 워터피아 가까운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도 홍보차원에서 고성군에서 홍보를, 지금 우리가 핫플레이스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가능한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문구가 상당히 와 닿았는데, 「추운 기다림 따뜻한 휴식」이라고 로고가 기억이 나고, 반대로 「무더운 기다림 시원한 휴식」 그래서 우리 버스대기소도 그러한 문구 그런 것들도 대기소에 입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340쪽에 하천정비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천유지관리하고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들어와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안전교통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처음인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하천업무가 늘 있었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에 제가 작년부터 하천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할거면 차라리 5개년이나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매번 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중기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사실은 이런 계획이라는 것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방식이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배분도 효율성으로 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여기 보면 하천유지관리 정비사업에 하천정비 401-01에 보면 준설사업, 수목제거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시거든요. 제가 궁금한게 읍면에서도 하천정비사업을 합니다. 마을숙원사업으로 매번 올라오구요. 안전교통과에서도 다시 재배정하시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 올해도 3억 5천을 재배정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도 배정계획이 있으시나요, 예산에 보면.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소하천 부분은 저희가 읍면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구요. 지방하천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하천은 직접하셔야 되고 소하천은 배정을 하신다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를 배정하시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어천천외 19개소 하고, 배봉천외 5개소는 수목제거 사업을 읍면으로 배정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되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3억에서 3억 5천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각 읍면별로 소하천 수목제거라든지 준설, 장비대여 이런 부분들이 2500만 원, 2500만 원, 2000, 1000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외에 배정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량의 문제가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무래도 사업량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2200이상이 되면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시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읍면에 조사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1월달에 재배정을 하시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한테 결과가 다 올라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천유지관리하고 소규모하천정비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전부 군비로 하시는 거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군비로 하고 지방하천은 도비를 당연히 저희가 받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를 받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많이 받을려고는 하는데 최하 50% 이상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해마다 그러면 지방하천은 도비보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사업비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그 밑에 보시면 유수소통 지방하천 지장물 있지 않습니까, 도비 50%를 받아서 문암하고 삼포, 오호천 그거 수목제거 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최하 50%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이면 2억 정도면 하천을 몇 개 정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3개소.

미자

손미자위원

하천은 정말 우리가 재해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목은 한번 제거한다고 계속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돼야 되겠구요. 예를 들면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사업을 하시면 그래도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장물 같은 경우는 도비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제거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회의를 하십니까, 서면위원회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거의 서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도에는 서면하지 마시고, 서면 하는 것 보다 대면회의를 하시면 주민들이 훨씬 호응도가 높다는 거 아시죠. 어차피 위원회 수당을 내시잖아요. 수당을 주시면. 대면위원회를 안하는 이유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서면하면 안드리고 대면하면 드리고.

미자

손미자위원

안드려도 대면을 해야죠, 대면을 하면서 줘야 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당 때문에 그런 다면,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대장 작성하시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소하천대장 작성은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수립된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미자

손미자위원

소하천작성 대장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버스 관련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과거에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고 앞으로 파업이나 기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 지금 노력을 해주시는데 그때 과정에서 버스 이동하는 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일단 상당히 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제가 검토 부탁드릴게요. 거진시내에서 거진읍사무소로 삼거리 버스가 1대 가고 자산다리 쪽으로 오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자산 다리에서 가는 것은 송포를 거쳐서 다시 반암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진읍사무소로 들어 가는 것은 거진읍사무소에서 회전교차로 그 구간까지는 탑승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간단말이죠. 그런데 거진읍사무소에서 오는 버스가 거진읍에서 7번국도 타는 길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일반 관광버스들은 그쪽으로 운행을 하거든요. 직행버스들도 그리로 가고, 그러면 일반 탑승객이 없고 그 위에는 탑승객이 있어요 버스대기소가. 그러면 우리 버스가 그쪽에서 올라타서 다시 가서 기존대로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용객들이 시간도 단축이 되고 거기에 일자리나 어르신들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번 놓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체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암 본 마을 주민들이 이동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김일용위원

이동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며 단지 버스가 노선의 이동하는 시간, 완주 하는 시간에 따라서 또한 버스대기소의 차질이 생긴다면 몰라도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으시면,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자료상만 봐서는 조금 불충분하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서, 요금, LED카드라든지 준비계획안, 노선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서를 일곱명의 위원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34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18년도에는 1억 1200, ′19년도에는 8200, 올해는 하나도 국비지원을 못받으셨는데 이게 어떤 정책.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게 기금사업이라서 추경에 내려옵니다. 올해도 5000 정도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도 5천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수 있다고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추경자료에 구체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약간 미심적었구요. 그 다음에 아까 김일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거 그것도 일곱명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주셔 가지고 공유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83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논의했던 가로등, 올해가 하게 되면 LED교체는 10% 다 교체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됩니다. 저희가 LED등이 아닌게 이번에 표찰사업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724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LED등을 375개를 하고 나면 아마 300, 400기 정도 남습니다.

김일용위원

2019년도에 200개 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240개.

김일용위원

′21년도면 끝난다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경우 우리가 표찰 작업을 하고 그것을 한전에 제출한 다음에 정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표찰사업이 11월말에 끝나서 전수조사 한 것을 가지고 한전하고 맞춰서 작업중에 있고요. 그동안 전기료를 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3,700개 정도를 추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수조사를 하니까 4,700개 정도 한 1,000개 정도가 그 동안 공사를 하거나 이러고 나서 정리가 안됐던 부분들을 나와서 그것을 다 해서 전기료 감면 받을 LED등 하게 되면 한 30, 40% 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12월말까지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개별요금이 있고, 정액정량제라고 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정액제는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량제가 일괄적인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정액제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정량제가 요금제 대로.

김일용위원

그러면 1,000개라는 것은 정액할때 몇 개 몇 개 했는데 추가로 우리가 설치했던 부분들이 추가돼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지불했다는 얘긴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요금을 추가로 더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 LED 때문에 절감됐던 부분하고 상계한다면 거의 전기료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교체공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등기구, 한 300개 정도 등기구는 재사용 가능한 등기구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등기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앞에 모듈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램프형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김일용위원

기존에 있던 메탈할라이드등의 등기구, 그리고 등기구와 메탈할라이드 등 그것도 재사용이 가능할텐데, 그것은 다 폐기처분 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을 만약에 매각으로 하게 되면 사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옛날 메탈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한 20년 30년 된 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래에 들어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거의가 다 LED등입니다. 아주 옛날 거 오래된 부분들만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이럴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등기구는 재사용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나라장터에도 쇼켓 등기구 그것도 나라장터에도 올라와 있단말이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램프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LED등으로 램프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모듈형으로, 대부분은 모듈형에 20와트 짜리가 한 2개나 3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부분적으로 고칠수 있고 이래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듈형으로 하고 있구요. 일부는 램프용으로 해서 램프만 바꿔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치하고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전에 과장님이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LED등, 전구 그것도 반영구적이고 가격대도 저렴하고 모듈 같은 경우는 모듈 중에 하나를 떼서 교체하는게 1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등 같은 경우는 보유했다가 지금 생활민원팀에서 그걸 하고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생활민원팀은 지금 안하고요. 저희가 통합해서.

김일용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다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북쪽, 남쪽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등만 있으면 바로 교체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금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LED 등기구가 디자인 면에서 ……디자인이 예쁘지가 않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램프형이 보안등 같은데 많이 쓰는데 동네에 가보면 디자인도 예쁘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등기구를 교체할 때 비용이 80만 원,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전주부착형 등기구가 130만 원 대 잡혀 있더라구요 개당.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건 전주대까지요.

김일용위원

전주말고 부착형이. 전주형은 한 200만 원대 가까이 들어가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130만 원대 올라와 있던데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구요. 간성이 그렇게 올라왔을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등만 교체했을 때 그러니까 교체하게 되면 일부 구간을 한 구간을 다 등만 교체해야 되잖아요. 전체가 같게 가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과거에 우리가 2016년도인가요 시작한지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때 등만 바꿨으면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유에 그것을 반반 병행한다고 대답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계속 등기구 교체로만 다 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참에 어차피 내후년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해 주시고, 특히 강변이나 이런 쪽에 약간 디자인이 필요한 곳에는 LED 등기구보다는 그것으로 하고, 때로는 메탈할라이드 등이 운치가 있어요. 유럽 같은데는 너무 삭막하고 그리고 암유발 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유럽에 약간 안좋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또 디자인 그리고 앞으로의 유지보수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하면 우리군에서는 사업부서인데 총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대비 50억, 왜 이렇게 예산을 줄였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설계를 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한 4,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정사업이 87억 정도 되는데 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비를 일정 부분 계상을 했구요. 그 절차를 걸쳐서 정확하게 사업비가 판단이 되고 일정부분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의를 거친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리고 산불 예산도 30억 정도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20억인데 우리 군비가 13억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기존에는 기반시설에 국비를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올해부터 생활 SOC라고 해서 대부분 문화나 복지나 이런 쪽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올해하고 몇 년 정도는 국비가 기반시설 쪽에는 덜 투자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적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업 종류가 틀리잖아요. 문화시설은 문화시설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국비나 균특, 기금 이런 것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도비는 항상 흉내만 조금씩 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 예산을 줄여야 우리 고성군 재정이 숨을 쉴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23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송강리 마을안길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송강리 노인정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송강리 마을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좁아서 교횡이 잘 안됩니다.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송강리 마을 주민회의에 참석했다가 혼이 났는데 길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앞에 맞은편 마을에서 건너오는 다리가 통행이 잘안되고 있잖아요. 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한번 갔다오셨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금년에 해결이 어느 정도 갔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마을에 토지협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마을 이장님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하고 잘 협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밑으로 잠수교를 놔달라, 잠수교도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겠지만 장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위쪽으로 잠수는 그쪽에 송강에 저수지도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유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잠수교는 위험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쪽 개울 건너로 자꾸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집도 짓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장님한테 땅주인하고 해서 원래 다니던 길로 다닐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최대한 그것도 노력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명파리 마을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1억 4800 이렇게 섰는데, 이것은 지금 마을안길 이게 마을 안에 있는 철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철둑길.

송흥복위원

철둑길을 마을총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좁아서 교횡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넓혀도 교횡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낮춰서 이 예산으로 완공을 못하면 절반을 하더라도 조금 낮춰서 제대로 해달라, 연속사업을 하더라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차량이 교횡이 잘 안되는데 주민들이 그쪽에 산책을 많이 하신다고 산책로 겸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거기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확포장을 해서 일정 부분 산책도 할수 있고 교횡도 할수 있고 이래서 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개선좀 해주세요 넓게, 그런데 지금 그 형태로는 교횡하기 힘들고 좀 낮춰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워낙 길이도 길어서, 이왕 하시는 거 낮춰서 교횡할수 있고 산책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설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326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관정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4억 4800짜리가, 이거 혹시 제가 건의했던 대대1리 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설명서에 보시면 관정개발사업이라고 7개소를 계상을 해서 1억 5천을 세웠는데, 이건 읍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대대리 것을 관정을 세워놨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대대리 거는 저희가 이번에 계상은 못했구요. 이것도 어차피 도비나 이런 부분 계상할 부분이 있으니까.

송흥복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계장하고도 계속 의논을 했는데 관정을 올해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대대1리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언성을 높이) 그걸 당초예산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또 추경 얘기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처음에 양수장을 말씀 하셔서.

송흥복위원

예, 양수장 하다가 양수장 안하고 관정으로 가자, 그래서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찍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당초예산에 넣어달라, 그래서 도비를 올려라, 도의원이 도비를 주겠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이 저희가 매년 도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양수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5, 6억 들여서 양수장 하는건데, 주민들이 양수장은 전부 연세들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관정으로 가자 그래서 관정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당초예산에 이걸,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용학

김용학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충저가 관정이면 여기에 포함시키면.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밭관정이 있는데, 밭작물 가뭄대책 작년에 사실 고성군 주민들이 밭관정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올해는 보니까 8400 들어갔는데, 예산이 8400밖에 안섰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팝니까 관정을 몇 개나 팔수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밭관정 가뭄사업 이것은 도비를 받은 부분이구요. 밭관정이 대부분 흘리 빼놓고는 수혜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게 되구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군사업이기 때문에 대형, 넓은 면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8400이면 관정을 몇 개 팔수 있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암반관정 1개소.

송흥복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는 밭 관정이 내년에도 없다 이런 말씀이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밭 관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나오게 되구요. 논이나 이런 데 관정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밭 관정은 물이 흐르는게 아니라 일정부분의 물만 관정을 파서 쓰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도 후반기에 기술센터 밭 관정이 몇 개 나와서 했는데 올해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밭 관정을 본 예산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거고, 내년 날씨가 어떻게 될란지 모르지만 만약에 가물게 되면 밭 관정을 몇 개 추경에라도 넣어서 해주실수 없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밭 작물은 대규모로 밭이 형성돼 있는데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일정부분 밭이 조금조금 있는 곳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밭 관정은 보조금이 붙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하나 얻어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 밭관정을 몇 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몇 개 올려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수지보강이 있는데 어느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저수지를 말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인데 초도리 공수골 저수지입니다. 이게 194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수문 물 조절하는 것하고 여방수로 바닥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건설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할수 없고 있다고도 할수 없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도원저수지 태양광 만들고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철통리 저수지도 태양광을 하겠다고 농어촌공사에서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태양광을 지금 추진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이나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도원리 반대 집회하는데 다녀오셨는데 농어촌공사 이 양반들이 저수지 있는 동네는 미리 다니면서 전부 주민들을 주물러 놓고 자기가 사업을 할 동네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에서, 지금 도원리도 왜 애를 먹냐면 도원1, 2리 그쪽에 주민들이 다 했어요.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 저수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농촌마을에 저수지에 태양광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11개소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5개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11개소에 대해서는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 데 명파해변 오토캠핑장 쭉 있는데 명파리 오토캠핑장은 작년에 마을에 준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내년에도 마을에 줄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내년에도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송흥복위원

거기 시설할 때 상당히 급하게 했고 그래서 보수할게 많더라구요. 보수를 깨끗이 해 주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미불용지가 자체지역개발도 있고 군도확포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4억 8천 정도 되잖아요. 4억 8천 되는데 여기에 보면 미불용지……미불용지를 사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보상을 줘야지 이렇게 모아놓다 주면 많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를 고시를 해서 합니다. 토지보상을 하면서 대부분 다 등기를 내고 토지보상을 다 완료를 하게 되구요. 안되는 부분은 용지보상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예전에 했던 부분들은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을 하는게 아니고 대부분 주민들이 밀접하게 쓰는 부분이라 토지 사용승락만 받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상 안된 부분이 있어서 항상 민원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도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수용령을 내렸을 때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탁하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법적도로, 군도, 농어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까지만 가능합니다. 마을도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송흥복위원

전부 다 이게 보상금액인데 아직도 48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다, 이 예산 갖고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보상안된 부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많을 거로 추정하고 있구요.

송흥복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올라온 것만 한 4억 8300, 한 5억 돈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바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갖고 계시는건지,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남은 보상금액을 갚고 계신건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기존에 예전 것을 보상하는 거구요. 4억 5천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요즘 토지가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4억 5천이면 커다란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줄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보상줄 걸 놔두는 걸 줄건지. 이 돈 갖고 있어요, 없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다면 4억 5천이라는 돈을 그때 안주니까 이렇게 나중에 예산이 나가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 여기에 보면 전부다 9천만 원 8천만 원 2천만 원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모으니까 이렇게 많은데 공사할때마다 어떻게든지 보상을 다 줘야 됩니다. 줘야 나중에 뭉치돈이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 지금 사업하는 모든 사업은 다 보상이 100% 됩니다. 예전에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보상달라는 얘기 안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상하는 거구요. 지금하는 모든 도로는 100% 보상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현재는 다 보상을 주는데, 예전에 안됐던 것을, 보상달라는 얘기 안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기존에 보상이 안됐던 분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게 되구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상하는 거구요. 지금 하는 모든 도로는 100% 용지보상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보상달라고 얘기안하면 이거 안줄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덧씌우기도 하게 되고.

송흥복위원

옛날 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전 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여력이 없어서.

송흥복위원

과장님 귀찮더라도 권고해서 다 주민들 나눠 주십시오, 많지 않은 돈인데. 그 다음에 327쪽에 보면 용촌에 땅콩 교차니 작년에 하던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진작했어야 되는건데 좀 늦지 않았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해수욕철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시기를 피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구요.

송흥복위원

송지호 교차로는 설계도 나오고 그랬던데 시작을 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합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만 해놓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설계하고 행정절차만 거쳤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비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는 내년에 1억 서 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농어촌도로 201호하고 202호는 계속비 사업인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죽정하고 송죽, 오정이 계약을 하고 토지보상 협의중입니다. 산학, 죽정은 토지가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구요. 송죽은 포함이 덜 돼 있는 편이긴 한데, 어느 정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가능한 정도까지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을 시작한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설계하고 행정절차 거치구요.

송흥복위원

그럼 보상비만 남은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내년에는 70, 80%할 수 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장담하긴 어렵긴 한데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28쪽에 보면 평화지역 시가지 주차장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을 어느 쪽에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대진1리 해수욕장 들어가는 부분의 주차장을말씀을 드리는거구요.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도 포함을 해서 회센터 있는 군유지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낚시터 앞에 주차장도 평화지역 예산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329쪽에 보면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접경지역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과장님은 접경지역은 민통선에서 몇 킬로까지 이 예산을 쓸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여기서 말하는 접경지역사업은 평화지역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국비가 85%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용어 보다는 도시계획도로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민통선에서 접경지역 내용에 보면 접경지역으로 나오는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민통선에서 부터 몇 킬로까지 그 예산을 사용할수 있느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접경지원 사업은 고성군 전체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킬로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송흥복위원

사실은 이게 법이 바꿔서 23킬로인가 그렇게 돼 있죠, 이게 토성까지 다 나갈수 있죠, 그전에는 그렇게 못나갔었는데. 330쪽에 보면 자전거길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로 오다가 7번국도로 올라서서 명파검문소까지 가면 안보공원에서 교육 안받고 왔다고 해서 다시 내쫓습니다. “못갑니다.” 라고 나옵니다. 나오면 다시 내려와서 대진시내로 들어오는 데 대진시내에서 등대 앞으로 내려서 어시장오면 힘드니까 한번 쉽니다. 쉬면서 불평불만이 나오겠죠. 많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어시장 그 부분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쉼터를 조그맣게 만들어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어시장 부분에 쉼터는.

송흥복위원

어시장부터 항구를 빠져나가는데 는 항구로 자전거를 빠져나가는데 쉼터가 하나도 없거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시장부근이나 아니면 중간지점은 쉼터를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고, 어시장 부근은 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평화지역할 때 같이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송흥복위원

평화지역 거기에 하나 넣어서 크지않고 조그맣게 쉬었다 갈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거기서 쉬다보면 회도 한사라 먹고 갈수 있고 식사도 하고 갈수 있고 그러니까 쉼터를 조그맣게 조성을 평화지역 사업으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이구요. 건설과에서 집행이 꼴찌인데 왜 꼴지를 하셨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집행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구성리가 환경 때문에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관동별곡 800리길이 토지보상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비 사업을 빼고 나면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지보상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용배수로나 마을도로나, 농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한 80, 90% 집행이 다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52%라면 절반 밖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는데 우리 고성군 5200중에 3300밖에 집행을 못해서 2천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건설도시과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52% 밖에 못썼으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해서 원활한 자금이 융통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326쪽에 관정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관정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7개소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각 읍면마다 어떻게 산정을 하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읍면에 우선순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자료 다 갖고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한 3년 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관정을 우리가 해마다 해 주는데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유지보수가 안되는 측면이 많아요. 가뭄이 안오면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한 1, 2년, 2, 3년 되면 막혀버리는 이런 사태가 있다보니까 쓸수가 있는 것도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니시면서 계속 이렇게 돈들이지 마시고 쓸수 있는 부분도 망가질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수지 문제,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설치가 아까 관리감독 자체를 농어촌공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계약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사업은 고성군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수가 없나요? 무조건 농어촌공사에서 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던 농어촌공사에서 할수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11개소는 태양광 설치할 계획이 없구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5개소에 대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사업을 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 못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군 예산이 들거나 군 하고 개입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사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전혀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화곡리 저수지 만들면서 농민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관로문제라든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답을 못주고 있잖아요. 자기네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한게 아니고 지도상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도상 찍은거 밖에 안돼요. 하다못해 논에 뒷물 나가는 데 까지 다 막아가면서 관로가 막 통과하고, 농민들이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설명회 한번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리됐다고 그러고 강제로 집행한다고 하고 농민들 불만이 많은게 결국은 저희나 집행부로 다 찾아와요. 농어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민원발생하는거 전부 농어촌공사하고 대화도 안해요 거기는. 전부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군에서 도 나서서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농어촌공사가 우선입니까 민원이 우선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화곡저수지 시설하는 것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불편한 사항이 뭔지 문제가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꼭 집행부에서도 나서야 된다고 봐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선 그어 놓고 끝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참 열변을 토했었는데 한해대책에 대해서, 신평뜰 대책은 강구를 하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신평뜰이 저희가 가뭄이 들게 되면 관정도 관정이지만 여러 가지 양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경운기 양수기를 10대 정도 구입을 해서 한해가 왔을 때 하천이나 이런 것을 굴착을 해서 양수기 쪽으로 하든 아니면 관로를 통해서 하든 그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함형진위원

경운기 양수기 구입비용 5천만 원이 어쨌든 한해대책용으로 세운거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양수장비 보수하는 비용 거기 인건비, 그 정도선에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저희가 관정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은 올해 1월 달에 암반관정부터 체크를 할겁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부분은 두고 나머지 방치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써징을 하든 수리를 하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한해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운기 양수기를 사용하고 하천을 이용한다고 해도 송수라인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송수라인들이 물 호스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힘들어요. 가다가 누수도 많이 되고 농가들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다면 고정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아보시구요. 주민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신평리 분이나 용암분들 이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 송수라인은 이런 걸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에 벨브나 이런 것을 하면 그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수 있을 거예요. 충적관정이나 암반관정을 파주면 송수라인들을 상류지역으로 제일 높은 곳으로 밀어주잖아요 아래쪽에서, 그런 형태의 라인들을 일부 설치해 주시면 돼요. 비용 발생 많이 안됩니다. 그러면 신평뜰에 한 절반 정도는 이 하천에서 다 카바가 될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초에는 전기 양수기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설치까지, 고정시설 설치까지 비용부담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하실려고 하는 경운기 양수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송수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고민하시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인정리 군부대에서 오봉쪽 다리를 건너가면 그 하천에서 오봉리 쪽으로 물을 펌핑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도 현재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수중모터로도 그 높이를 밀고 언덕을 다 넘어가요. 그 거리를 밀더라구요. 그리고 오봉리도 마찬가지로 75미리가 하나 가 있는 데 그 시설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봉리 쪽에 한해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한해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저수지가 생길 예정이니까 당분간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가는 걸로 하구요.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고시도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고성군 전체를 하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매년 해지하거나 변경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제일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168필지가 됐고 올해도 금수리 쪽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협의고시도를 제작을 해서 프로그램에도 넣고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내년에는 더 풀리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내년에도 통일전망대 부근하고 도시지역이라든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요구가 있어야 대답이 있겠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군부대하고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찾아내서 최대한 해제하거나 완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 편리를 많이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한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날 토론회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제한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셔서 해제를 강하게 요구를 하시구요, 하실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법률적인 부분보다도 협의위탁 부분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인허가를 득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함형진위원

그리고 제가 그날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한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영농행위나 축사시설 이런 시설들을 할려고 하면 국방부쪽에서는 우리가 완화해 줘서 이렇게 건물도 지을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데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평을 지어요. 60평 축사를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힘들게 허가를 내서 짓는데 60평을 겨우 지어 가지고 거기에 송아지 10마리를 키워요. 송아지 10마리로 그 안에서 먹고 살라는 얘긴데,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완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우선 324쪽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자료가……일단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왔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도 예산이 아직 이 예산 다 소비가 안됐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2019년도에는 예산이 다 소비돼서 3회추경에 6천만 원하고요. 내년에 1억이 증액된 것은 LED가 1억 증액된 부분입니다. 올해 240등을 했는데 내년에 375등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전부 몇 등이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4,700등 정도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안등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가로등 보안등 전체 다.

미자

손미자위원

현재 LED 교체를 어느정도 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LED는 80% 정도가 됐구요. LED가 4,035등이고 메탈하고 나트륨등이 424등인데 내년에 375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내년만 하면 거의 교체는 다 끝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후년까지 하면 100% 끝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까지 하면 가로등 100% 교체가 끝난다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혼란이 오는데요. 지금 보면 각 읍면별로, 지금 일원화 돼 있잖아요 가로등 관리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건설도시과에서는 가로등을 어떻게 관리하죠, 관리라면 뭐를 하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남부권역하고 북부권역.

미자

손미자위원

권역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하는 부분을 분기별로 한번씩 지출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권역 2권역이라고 하면 2권역이 더 많겠네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2권역이 더 많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권역이 더 많을 거면, 이것을 권역을 2권역으로 묶었으면 1개 권역이 너무 많아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도 과에서 주신 자료인데요. 여기에 가로등 관리에 보면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375개소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각 읍면에서 우리과에서는 LED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교체한 곳에 유지보수하고 권역별로 그렇게 하시는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데 LED교체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전체가 다 메탈이였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기존에 설치된 모든 것을 다 교체를 하는 거구요. 그리고 저희가 4,700개를 가지고 1권역 2권역을 나눠서 전기가 나갔다거나 변압기가 망가졌다거나 모든 수리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설치하는 것은 뭐를 설치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가로등을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주면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신설을 했다고 그 장소를 해주면 거기서 시스템으로 관리하신다는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고장난 부분들이 금방금방 통제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면에서 유지보수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어떤 유지보수 사업비죠, 그때 제가 없어서 질문을 못했는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읍면은 가로등 관련해서 5개 읍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한 2억정도가 섰는데요. 그것은 다 신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면에는 유지보수비로, 설치하고 유지보수비로 올라왔는데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주민들이 옆으로 불편하다고 이동을 해달라고 얘기한다거나 문제가 있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하는데 커다랗게 망가진 것을 없애고 다시 한다던가 이런 개념이지 저희가 유지보수의 고장수리는 전반적으로 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다 일원화는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등 말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2019년도에 새로 신규로 설치한게 얼마나 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2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구요. 1개 읍면에 20개에서 30개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하셔가지고 혼란이 안오도록 해 주시고, 읍면에서 설치하는 신규는 다 LED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제가 건설도시과를 보니까 8대 의회에서 계속 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거의 다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풀어서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3억짜리도 그냥 1식으로 올라왔어요. 375개소 곱하기 80만 원 해서 올라온 것은, 3억 정도 되면 이 3억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자료가 금방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주신자료도 9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짜리도 그냥 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자료는 이게 아니였었거든요. 우리 가로등 보안등에는 어떠한것들이 교체가 되고 유지보수가 되는지를 보고 싶었던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도 그냥 유지관리 해서 권역별로 9천, 6천, 전멸기도 2300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풀어서 저를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동점멸기 2300만 원을 소비하신게 자료가 있어요 2019년도 8월에, 여기도 점멸기 부품교체비를 3천만 원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점멸기는 장소가 어딘지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혹시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대로 아니면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보시면 3천만 원이 어디어디 전멸기가 교체되는지 아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240등에 대해서, LED 사업은 240을 했거든요. 그것을 전부 풀어서 240등 중에 100와트 짜리 별도로 나가고 71와트짜리 별도로 나가는거구요. 자동점멸기도 240등에 설치한 부분이고 설로감지기 이게 240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풀어져서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 같은 겁니다. 한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일원화가 돼서 더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군도유지관리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도는 저희가 어쨌든 우리 군의 재산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군도가 되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전환되는거 있나요? 폐도가 된게 군도로 되는 경우는 있어도 없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유지비가 들어야 되는 것은 맞구요. 작년보다도 조금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보수라든지 도로 긴급보수를 1억 9천을 분리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억을 세웠다가 1억을 세웠는데, 그래서 읍면에서 일정부분이 콘트롤이 된다면 한 1억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저희가 읍면에 세운 부분이 군도가 1억을 줄였고 도시계획도로 1억 줄이고 그리고 지역개발에 5천만 원을 줄여서 읍면에 세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과장님 이번에 읍면에서 올라온 마을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다 마을도로, 농어촌도로 확장이나 포장 이런 부분인데 10억이 넘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읍면별로 11억 정도가 서서.

미자

손미자위원

기본으로 다 10억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27쪽에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읍면에 1억을 세우셨거든요.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 예산만 가지고도 혹시 과장님 모자르신다고 생각하신건가요. 읍면으로 배정되는 1억이라는 예산이 작년에도 세우셨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과장님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 예산에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비가 우리 마을숙원사업, 농어촌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가 5개 읍면이 공히 10억 이상입니다. 100%를 다 올리셨거든요 배 이상을,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잘못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읍면에서 많이 사업을 하시라고 권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전폭적으로 100% 이상을 사업비를 올려서 전부 10억 이상이 다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원화 하는 차원으로 읍면별로 배정하는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군에서는 법정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법정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시해서 토지보상 이루어서 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구요. 마을도로도 대형사업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계상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3천만 원 이니까 관급사업을 빼고 나면 소규모사업들 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승락 받아서 하는 부분이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이번에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관급자재 포함해서 3천 4천 5천 이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면 3천만 원, 특수사업은 1억이 넘는 것들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읍면에서 해야 될 역할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켰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절차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라고 하면 지금 2500만 원씩 4회거든요. 그러면 관급자재 빼고 나면 거의 똑같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예산 올린 그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읍면에 내려가면 거의 똑같은, 이게 내려가면 수의계약이 되는거죠 읍면에.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억짜리.

미자

손미자위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보수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대부분 집수정이라든지 배수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이하의 굉장히 시급성을 따지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이구요. 이것은 문제가 생겼다던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보행자 안전휀스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한다던가 그리고 방활사 같은 경우도 읍면에 보냈는데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내에 수중모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도로상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도 어찌하였든지간에 꼭 해야 될 사업을 올리신거거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건 사업명이 지정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말하자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하는데 예비비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 스틸그레이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건 소비성이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안전시설도 그렇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레이팅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보면 소비성일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지금 제가 또 여기에는 어떤 것이 숨어있냐면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있는 것이 점검을 잘 안해요. 이게 과장님께서는 그때그때 불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쭉 다녀보면 집수정이나 이런 거 말고 배수 관련 되어 있는 거 또 그레이팅 교체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상시적으로 이게 발생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읍면에 민원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날 갑자기 생겨나는 재해사항은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유지관리비가 있으므로 해서 읍면에서 더 신경을 안쓸 부분들이 생기는 거구요. 다 어떤 사업에 명암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읍면에 이렇게 2020년도에는 훨씬 더 격상을 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10억 이상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으니 이러한 것들을 일원화시키고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던지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길 말씀드리는데요. 자료를 주셨는데, 작년에도 8천만 원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자건거 동호인이 전국에 많아서 저는 걸어서 가봤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멋져서 제 친구하고 같이 걸어서 가봤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구요. “아, 진짜 이렇게도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걸어봤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은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도 풀어서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4700만 원 짜리 자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비가 되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구요. 이번에도 올라온 자료를 보면 8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20회를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열 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8천만 원이 여기에 보면 똑같은 구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같은 구간이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자전거길 여기는 저한테 송포리, 원당리 이렇게 해서 똑같은 구간일거라고 제가 여겨지는 데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자전거도로가 평화누리길이라고 있습니다. 미시령 구 도로부터 천진 통해서 통일전망대까지 오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말고도 중간중간 자전거 도로가 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20회라는 것은 산출기초로 제시한 부분이고, 이게 바닷가 주변을 통해서 가는 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안침식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자료드린 것 중에 보시면 자전거길 쉼터 철거공사도 파도가 많이 치고 이래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어디 쉼터를 철거하신 건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켄싱턴리조트에 쉼터가 있는데 파도가 많이 치면 쇠굴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가 많이 훼손이 되고 이래서 철거했던 부분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철거를 했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사실 바닷가쪽은 해안침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시설을 안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쉽게 부패가 되니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되죠, 그런 관리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구요. 지금도 반암리 쪽에도 파도가 쳐서 쇠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셔서 혹시 저는 생각에 이것은 너무 점검이 되지 않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길 구간을 차로도 가보시고 전수를 다녀보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1년에 몇 번 돌아보긴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쉼터가 구간이 전부 몇킬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57.5킬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쉼터가 몇군데가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와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 정도면 쉼터가 몇 군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래도 꽤 많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쉼터에서 혹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보면 부속이 빠진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결함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교체한다던지 이렇게 하는 57.5킬로 구간 중에는 없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는 동호인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는, 중간지점에 하나라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자전거가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관리소를 만들기는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셨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검토를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과장님, 몇 가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말씀이 나왔고요. 민원을 받아서 설치는 5개 읍면에서 하는데 유지보수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가로등 개수하고 각 읍면별 가로등 개수와 그와 연관된 유지관리 이런 문제 측면을 건설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자료를 동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공유 차원에서 일곱명 의원 모두에게 주시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최근 3년 간 관정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올해같이 한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한 해가 없는 것 같은데, 관정에 대한 자료도 일곱명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정이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작은 관정은 결국에는 의미가 없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 외 하천을 끼고 있는 관정 얘기도 나왔지만 펌프에 의해서 끌어올려서 중간중간 하천 같은 경우는 층이 있지 않습니까? 층에 따라서 파고파고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3년 간의 관정을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 미불용지도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한 도래기가 왔죠, 이게 언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2020년 7월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수용을 하던지 매입을 하던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거 아니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이 74개소가 되는데 10년 이상된겁니다. 그중에서 58개소를 폐지할건지 시설을 할건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도시계획도로를 내년에 12개소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지금 용역중인데 내년 3월정도 되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이 변경될수 있는 시설은 변경하고 그렇지 않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그리고 저희가 203호하고 202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면 다시 군계획시설로 계획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계획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것은 계획이 나면 의회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실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과가 집행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국도비 문제도 있고 한데 어쨌든 미불용지 보상비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큰 원인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까 자료요청하셨죠, 동료 위원이 요청한 자료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미불용지는 요청은 안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아까 미불용지 보상과 함께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미불용용지들과 보상비 같이 해서 저희 일곱명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비가 오면 혹시 가진에서 공현진 구간에 해안도로 있잖아요. 가진 활어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활어센터부터 공현진 마을입구 들어가는 7번국도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까지 해안도로, 그전에 영미회집 있던 그 구간, 그래서 제가 비가 오면 전화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요근래에도 갔다왔는데 이 해안도로 언제 개통이 됐는지 혹시 아실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제가 개통된 연도는 정확하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물이 침수가 돼서 물바다 더라구요. 파도가 처서가 아니고 배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점검을 해봐주시고, 겨울철이면 얼음판이 돼서 차량이 위험하더라구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물 벌창이더라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거기 도로가 있고 해안쪽으로 경계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경계휀스 사이에 흙들이 조금 보이다보니까 거기에 풀이 납니다. 풀이나서 휀스를 막아서 사실상 제가 먼저번에도 순찰을 돌다가 물이 많이 차서 봤더니 풀이 나서 그렇고 풀만 제거하게 되면 배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를 풀을, 휀스쪽에 아니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로하고 휀스쪽에.

미자

손미자위원

산쪽 말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휀스쪽으로 풀이나서 그걸 막고 있어서 그렇구요. 그 부분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배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배수에 문제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빨리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점검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지인들도, 만약에 배수에 문제가 없는 거라면 빨리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일을 줄 때 고성군 입찰이 있고 도 입찰이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도입찰을 얻은 건설 중에는 건설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할 때 고성군 장비나 업체들을 많이 사용할수 있는 방법.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거의 다 고성군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간혹가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어쩌다가 그러신분이, 자기네가 회사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장비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가 고성군 장비를 연합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거나 도 일괄 입찰일 때 사업자 대표하고 면담을 하실때면 고성군 지역업체들과 장비들을 사용할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재무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