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당초 2010년도에 처음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할 때 목표액을 200억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매년 자금사정이 좋을 때는 많이 편성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하여튼 이게 2023년까지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까지 3년간 이차보전을 해왔습니다. 이차보전을 해보니까 원금 손실률이 오히려 더 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억 정도 이상이 되는 같으면 어떤 다른 방안으로 빌려주는 융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200억은 넘어야 원활하게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도의 농촌진흥기금 그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 200억 이상 조성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 조례를 조심스럽게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재해발생을 대비해서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하기 위해서 우선 편성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저희들농업재해의 경우에 국‧도비 지원대상이 되려 그러면 피해면적이 50㏊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50㏊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방비로 그걸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일단 해 놓았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재해가 발생되는 빈도에 따라서, 또 재해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할지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재해 중에서 국가지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재해가 되느냐, 아니면 일반 농업재해로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행자부에서 자연재해로 인정이 되면 재난관리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지 않고 농업재해로 해가지고 되었을 때는 우리 농정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에는 저희 농정과에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재난관리과에도 편성이 되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농가의 신고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하게 되는 같으면 과거에는 전부다 수기로 기록을 다 했는데 지금은 재난정보시스템 MDMS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해피해정도를 치 넣으면 재난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재난지수에 따라서 그 금액 지원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보통 봐서 재난지수가 300을 기준으로 해서 300이상이 되는 같으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고 피해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재난규모가 300 미만 되는 소규모 피해들은 전부다 시비로,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주로 농약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300이하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0%를 지원해서 전체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도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비로 추가로 더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지난해보다도 1억 6000만 원이 더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벼 병해충 공동방제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차 철로변이라든지 어떤 전기에 문제가 되면 추락위험이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드론 같은 것도 보면 기계로, 무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방제기 할 때 보다는 드론을 집어넣으니까 훨씬 방제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드론도 안 되고 무인방제기도 안 되는, 광역방제기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밀양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들녘에 가면 하우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장애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하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은 축산기술과에서 방제 농약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350㏊ 해놓은 것은 3회 방제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 실제로 전체 벼 재배면적 5000㏊를 보면 한 절반 정도 수준 밖에 저희들 공동방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를 하지 않는 일반농가에 대해서.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 농업기술원 사업전체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수요조사를 해 사업신청을 했었는데이 사업 전체가 다 없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컨트롤박스 개념인데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자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없어진 그런 사업이고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지원과 전체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깎인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1월중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실제로 수요가 있고 꼬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딸기 시배지고 해서 딸기를 재배한지 굉장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딸기 하시는 분들 계속 딸기만 하시거든요. 상남도 그렇고 삼랑진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이래 보니까 삼랑진이나 하남이나 상남 이런데 보면 지금 딸기를 하면서 토양 전체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토양을 조금 살리는 그런 차원으로 올해 저희들이 삼랑진에 제일 오래 했으니까 삼랑진에 해보고 또 이게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점차적으로 상남, 하남 이렇게 하려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상, 재정형편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낙동강 주변에 보면 철분이 많이 끼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를 쓴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철분을 걸러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민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기술과 2020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함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수정예산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7억 66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다 국‧도비보조금 분야 6961만 4000원 감액 가내시되어 전년보다 34억 846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9641만 9000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넘어가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74억 6886만 8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수정예산에 지난해 본예산보다 48억 8693만 9000원이 증액된 174억 12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부담률이 11.6%, 기금이 21.6%, 도비가 11%, 시비가 55.8% 해당합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담당별 증감이 많은 사업,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기술보급분야 단위사업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등 총 9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은 7억 708만 9000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 7776만 8000원이 감액되어 6억 608만 9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사유는 수정예산하고 페이지 72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2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신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련된 것으로 국비확보 그 내용은 2명의 인건비로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는 722페이지까지입니다. 723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 식량작물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시군 경상남도 사업량이 1〜2개 사업 물량으로 돌아가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과외래품종 대체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 2개 사업이 확정되어 2억 1050만 원으로 1억 15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식량작물 신기술보급시범은 도비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4개 사업에서 금년도 3개 사업으로 당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조정 수정예산 117페이지입니다.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은 삭감되고 도비부담률 조정으로 추가 600만 원 포함 88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벼 병해충 공동방제 3500만 원도 721페이지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도비 삭감 내시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중간부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나 토양검정실 인건비 등 기술보급담당 업무추진 예산이며 51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5만 원이 감액된것은 2019년 병해충예찰포 이전설치 시설비 6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25페이지 중간부분 새기술실증시범포는 전년도 12억 7729만 5000원에서 6억 9955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7774만 4000원을 편성한 것은 올해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사업과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새기술실증시범포 기반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한 반면 새기술실증시범포 신축한 곳 내부시설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배드 교육장 조성 신규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는 762페이지부터 728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728페이지 세 번째 단 축산경쟁력 강화는 축산업안정분야와 가축방역으로 나누어설명 드립니다. 축산업안정분야는 계란유통센터 등 34개 세부사업에 109억 958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34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계란유통지원센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년차분 5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시범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기술 시범 외 5개 사업으로 2억 5800만 원 계상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200만 원으로 사업량감소에 따라 36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7500만 원으로 3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액비저장조 지원 민간자본보조 4690만 원으로 3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조사 사업량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730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31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에 6억 2100만 원으로 기금이 줄어 4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올해도 당초예산 편성보다 2회 추경에 조정되어 7억 20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81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680만 원 증액한 것은 1000㏊에서 1200㏊로 면적이 증가하여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6048만 원으로 68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732페이지 세 번째 단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은 1억 원은 5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사유는 전체 신규 사업 자체사업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신규 사업내역은 나중에 자체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가축재해보험에 당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118페이지 900만 원 증액되어서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헬퍼지원에 733페이지입니다. 4870만 원으로 도비 가내시 감액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773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올해 추경 감액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중간 고품질 한우 육성사업에 당초 8560만 원 편성하였으나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전년대비 본예산에 200만 원 감액과 수정예산 2065만 5000원을 포함해서 2265만 5000원이 감액되어 6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290만 원 증액되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상단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당초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3887만 5000원이 증액되어 6억 3387만 5000원으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페이지는 1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당초 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보조비율 및 지원단가 변경으로 10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 3억 4356만 5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도 당초 2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시군 사업비 감소 가내시로 전년 대비 483만 원을 감액한 20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안정화입니다. 전년도 9억 2346만 8000원보다 8566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9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376페이지 첫 번째 축산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조정으로 133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외 4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라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낙농가에 고품질 우유생산 농가에 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 환기휀 외 7개 사업에 대해 7억 1550만 원으로 5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량 가축생산 정액대 1250만 원 감액과 737페이지 축사지킴이 CCTV사업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악취저감 6500만 원, 장비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737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고급육생산 품질장려금 외 5개 사업에 6억 7310만 원 편성하여 73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 중 한우 인공수정료는 5250만 원 감되면서 친환경 섬유질사료 지원사업 장려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 한우 육성 2019년도 축산안정화에서 금액 변동 없이 2400만 원 이 관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브랜드 사료 첨가용 대추생균제 외 3개 사업에 2억20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1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한우 자동사료급이기 사업 일몰 1억 4000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신규 사업 편성된 게 있는데 이상란(혈란) 검출기 지원 사업이 도비 신규 사업으로 1250만 원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120페이지가 해당됩니다. 738페이지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532만 4000원은 올해 추경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은 개별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퇴비하고 부숙도 관리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한 시설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또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에 3800만 5000원을 인건비, 재료비, 퇴비부숙도 판정 장비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가축방역분야 세출예산으로 전체 49억 672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1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120페이지 8088만 5000원이 감액된 48억 864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 지원,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기타보상금 4억 2000만 원을 편성 2527만 5000원은 국‧도비, 시비가 증액되었고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중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 2억 800만 원으로 6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0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단 긴급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ASF라든지 긴급가축방역 시설이 필요로 하고 방역초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742페이지 맨 아래쪽 학교우유급식에서 1억 8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120페이지에 860만 1000원이 감액되어 1억 7737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상은 1650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사업을 추진해보지만 추경에 예산을 올려줬다 또 감액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43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44페이지 공수의 수당은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중간부분 가축질병근절에 4억 386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824만 6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운영비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하고 745페이지 제일 위 재료비 주요 가축질병 예방백신 등에 36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1억 2700만 원 감 편성한 것은 유기동물 관리지원 도비 지원과 연계 이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구제역방역에 2억 7154만 원을 편성 5817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인건비구제역, 백신접종 보증인에 대한 것과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강화사업으로 18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정예산 121페이지 가축질병근절 재료비에서 송아지설사병 신속진단 지원 1353만6000원 증액과 일반보전금 방역취약농가 긴급수매도태에 1500만 원이 증액되어 165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46페이지 두 번째 단 AI 차단 위생난좌 지원에 당초예산 도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320만 원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 121페이지 마지막에 도비 가내시 조정에 따라 1576만 원이 감액되어 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단 유기동물 관리지원 도비사업 지원은 세부사업명을 따로 하여 3억 5700만 원으로, 가축질병근절에서 이관된 사업비 1억 2700만 원 포함하여 3억 925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122페이지 세 번째 단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서 3000만 원이 감되고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비 1000만 원 추가 5000만 원 감액되어 전체 3억 700만 원으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유기동물구호 및 보호비 지원은 올해 추경예산 신규 예산 편성과 같은 2275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편성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당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123페이지입니다. 2250만 원을 증액하여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은 국‧도비 매칭을 위해 세부사업을 나누어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100만 원 감액, 수정예산서 123페이지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가축방역차량 노후화에 따라 방역차량 교체비 3000만 원 국‧도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에 3억 616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재료비 2463만 3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 원 등 3063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기금이 감된 사항입니다. 74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페이지에서 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억 2083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4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412번부터 418번까지 총 7건에 7억 8233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