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4개 계가 있는데 기업육성계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원...,

산업부서기 때문에 지금 경제건설...,

경제건설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네.

저희 장성군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해서 결코 금년 예산에 12억이 늘어났지만 2회 추경때하고 금액이 거의 같거든요. 차지하는 분야가 조금 결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에 의원님께서도 좀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은 저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분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4개 기업이 들어있습니다.

네.

첨단3지구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서로 협업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다 더 잘사는 장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이 하여튼 골든타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동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하시는 최정순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예산이4,160억이 본예산에 모든 예산에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절차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쉽게 말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조서를 몇 월 달에 받아서 최종 집결이 몇 월 달에 됐고,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최정순 저희가 9월말쯤 각 실과로 계획을 시달했고요. 10월말까지 자료를 다 입력하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자료해서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하죠.

최정순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있잖아요. 404쪽에 보시면 황룡사거리 그다음에 사창, 할머니장터 시장관리유지비로 4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4개소로..., 지금 현재 할머니장터의 시장유지는 같이 품목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얼마가 분배가 된가요? 할머니장터, 1천만원인가요? 아니면 4개소니까 각각 1천만원인가요?

네, 각기 1천만원입니다. 4군데 되어 가지고..., 시골할머니장터는 주민복지과에서 공무직 한분이 할머니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번호 1번부터 18번까지 한칸에 두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관리유지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머니장터의 시장관리유지비로 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우선 간판이 퇴색되어 가지고 시골할머니장터가 누가 보더라도 선입견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그것을 시행하려고...,

지금 기존에 서 있는 것...,

크게 서 있는 것...,

할머니장터 간판을 다시 이것을 시설을 할란다 그것 현재 예산인가요?

네,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그래요. 지금 지나다니다보면 괜찮은데...,

아니 많이 색깔이 많이 발해진 것처럼...,

퇴색됐어요?

네.

그래요.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 전통시장 페스티벌 있잖아요. 1천만원, 2020년에는 어디로 간가요?

지금 황룡에서 이번에 10월 4일 날 9일, 14일, 19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창도 있고, 사거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군데만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황룡에서 4번을 한다면 북이에도 최소한 2번은 해야 되겠고, 사창은 지금..., (『사창은 할 필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북이 사거리는 한 2번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 예산으로 북이 2번, 황룡 2번 나눠서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황룡에서 왜 2019년도에는 4번 했는데 2번밖에 안 하냐고 하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500 세워주시면은 황룡은 그대로 4번 하고요. 북이에 이번에 한 2차례 해 보고 또 살펴보고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그래요.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은 이게 형식에 예산에 어떤 것을 폭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페스티벌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볼거리, 쉽게 말해서 이걸 제공함으로써 더 사람을 끌어당기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더라면 이게 꼭 굳이 1천만원의 예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더 예산을 세우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지난번에 해서 제가...,

이것을 추경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더 세워서 북이로 해서 4번 하든가, 4번도 약하다 그 말이에요. 장날이 5일 시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장 비수기 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농한기 때나, 농번기 때..., 농번기 때는 아마 바빠서 그러시는데 농한기 때 많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황룡시장은 옐로우시티 노란꽃잔치기간에 맞춰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성이 있더라면 예산을 더 계상해서 증액을 해서 더 계상해가지고 이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쓰셔요. 활성화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시장의 야외무대 맞구조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에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밑에 바닥은 하고...,

아니,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그러면 시장외인데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차장..., 시장이 이렇게 원형으로 있으면 벽면 쭉 가서 시장에서 반대편에 주차장 쪽에 맞구조물을 설치...,

거기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이게 과연 행사를 하면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면에 면민의 날 행사도 주도할 수 있고요. 상인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원래 북이 전통시장은 맞구조로 해서 시장을 원룸식으로 해 놨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안에 모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주민들이 피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외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면민의 날 행사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얼마나 사용을 할까? 과연 그것이 그 안에다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한번 연구하셔서 그 시장상인회하고 한번 조율을 잘해 보세요.

네.

야외에서 과연 한두 번하는 행사를 하는 것을 짓는 것은 예산낭비다. 황룡시장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이 과연 몇 번 사용할까 제가 유심히 봅니다. 장날도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페스티벌을 위한 것은 과연 4번 행사하기 위해서 딱 세워놨어요. 나머지는 활용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것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면 페스티벌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계속적으로 365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어떤 부분은 품바하시는 분을 그쪽에 유치하셔서 거기에서 하라고 유도를 하시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장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농공단지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해 달라고 본 위원이 9월 달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요. 본예산에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지침기준 책을 보니까 과연 이것이 월평준공업하고 회사촌공장지구가 어떤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인가? 좀 이렇게 한번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생각이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예산을 언제 세워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소회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9월 달에 회사촌하고 두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과에 교통과나 환경과 등등 관리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면서 그쪽에 필요한 노후시설이나 주차장, 가로등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또 내년도 예산이 그쪽에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또 적극 검토하고, 또 물론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기업육성계 세분이서 일을 추진을 하는데 산업단지, 농공단지 4군데를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첨단3지구 115만평 그린벨트 해제도 물론 우리가 연구개발특구로써 이런 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월평하고 회사촌도 관심을 늘 놓치지 않고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늘 관심을 갖고 그쪽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를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내 부서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야 어디 가서 풀베기를 할 수가 있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가로등이 물론 교통경제과에 T/F팀 해서 하고, 환경에 대해서 또 환경위생과로 위임해서 또 일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관심을 갖고 월평공업단지 하고 회사촌 공장지구가 과연 이렇게 적은 업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예산도 계상을 해서 반드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용역이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행정감사 때 발주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 결과 나오면...,”

“보고드릴립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1년에 한번 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년마다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기준을 알기 때문에...,

2018년도에 대한 그 용역을 기준으로 했어요. 2019년도 치가 12월 5일자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는 오히려 30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 그 자료를 내는 시점이 2019년 용역결과를 보기 전에 내야 하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추정해서 더 드린 것이고요. 더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 번 또 요청을 드릴랍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직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규 도비정도는 가로등은 설치는 추진을 했고요.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로등민원을 처리를 못하고 연말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몇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연말이 됐기 때문에 돈을 다 못 쓰고 그럴 경우에는 또 예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민원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필요한만큼 해소를 위해서는 그 예산에...,

네,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요청해서 해소해 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예산을 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산서 417페이지를 보시면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에듀택시 있죠? 교육청 운행지원에서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순수군비죠? 4,500이...,

네, 이 부분은 우리 군비입니다.

그렇죠? 이를 테면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에 대해서 통학버스 개념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은 교육청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 봐요. 교육청에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맞는 거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원근거...,

지금 교육청하고 군이 50%씩 나눠서...,

5대 5에...,

하게 되거든요. 4,500, 4,500 해서 9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조금 통학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통학시간대에만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백원택시를 학생들한테 늘려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예산이 서게 된다면 내년 3월 달에 교육청하고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것은 상부지침이 있든가? 아니면 조례가 제정이 되든가? 아니면 내부지침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왜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은 우리 지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얘기해요. 법원에서 판결하는 부분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지원근거가 확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례제정이 되어있는가? 아니면 어떤 상위법에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지침을 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해를 잘못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119쪽에 보셔 볼래요? 자료 있는가요? 성인지예산서, 자료 없는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현재 우리가 공영터미널 운영에 관리특별회계부분인데 터미널 성별격차운임분석에 있어서 터미널이용확대 있어요. 승차권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실적하고 추정치하고 목표치가 있는데 2018년에서는 4만 7,520원이에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4만 5,600원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는 4만 5,600원, 같은 동결하고, 그런데 이게 판매수수료가 4만 7,25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판매수수료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이것이 되는 것인가?

제가 이 성과목표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적추정치, 목표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승차권 판매수수료가 이것이 1인당으로 해서 통계가 나눠진 것인가? 아니면 하루에 수수료 판매 수수료가 이것인가? 인당해서 얼마인가 이 금액을 추계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 금액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좀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실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익금을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에는 매표수수료가 4,33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네, 수수료가요.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 10월말까지 해서 3,300만원 정도 수입이 매표수수료가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당한 보면 수익금에 대비해서 우리 인건비, 관리비 하다보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자세한 자료요청했던 부분은 우리의원님들이 설명했던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7,360만원, 국고보조금 35억 5,912만 9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억 2,400만원, 도비보조금 20억 4,750만원 등 총66억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내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중간에 조림사업 및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자부담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중간부터 109쪽 상단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등 2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5억 5,9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에 임도시설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5쪽 상단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등 26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20억 4,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21억 5,007만원 대비 약 11%가 증가한 137억 1,83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5억 5,912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9억 2,400만원, 도비 20억 4,775만원, 군비 7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제출한 예산서 위주로 주요예산만 발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쪽 중간 생활권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거사업비로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 가는 길에 장미거리를 조성하고자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상단에 장성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근린공원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고자 군비 1억 2천만을 계상하였으며, 428쪽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및 가지치기사업 등으로 군비 3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룡강변을 포함한 장성군 하천변에 식재된 가로수 관리를 산림편백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 가로화단 관리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조성되어 있는 가로화단 250여개소의 사후관리를 위해 군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중간에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내에 친환경 자연학습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을 통해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고자 도비, 군비 각각 3천만원씩 총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등 126헥타의 조림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국비 4억 622만원 등 총9억 4,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하단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관내 1,510헥타의 임야에 큰나무 가꾸기사업 등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13억 3,738만원 등 총29억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중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가가꾸기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업자 등 총 17명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국비 2억 85만원 등 총3억 9,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상단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촉진을 위해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자 국비 8,831만원 등 1억 7,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9,275만원 등 총3억 8,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단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업인 소득을 향상하고자 국비 1억 6,695만원 등 총3억 3,391만원을 계상하였고, 436쪽 중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잔디농가에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8,093만원 등 총6억 6,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상단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330만원 등 총6,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상단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은 산림소득공모사업 3차분으로 임산물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비 6,400만원등 총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중간 백양고로쇠축제입니다. 고로쇠 홍보 및 판매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 잔디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잔디 생산단체에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잔디의 품질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군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 잔디 예지물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길가에 방치 및 불법소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잔디예지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중간에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간선 임도를 개설하기 위하여 균특 9억 2,400만원 등 총1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0쪽 하단에 임도시설 전환사업으로 작업임도 개설 및 임도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3억 5천만원 등, 총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단에 사방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계류보전 2개소를 설치하고자 국비 총2억 7,126만원 등 총3억 8,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중간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진단입니다. 기 설치된 사방시설 18개소의 안전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국비 3,952만원 등 총5,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단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도비 1억 5,500만원 등 총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상단에 축령산 하늘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 하늘다리 조성사업비로 도비 6억 등 총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중간에 산림보호 업무추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등을 위하여 군비 1억 8,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상단에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정비를 위하여 도비 3천만원 등 총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6쪽 중간에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를 하고자 국비5,039만원 등 총9,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상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국비 2억 6,060만원 등 총6억 5,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1쪽부터 453쪽 평림댐 테마공원관리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조경 및 시설물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객유치를 위해 군비 2억 9,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가로수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거요?

지금 현재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이텍고등학교...,

네, 평림댐에 토요일, 일요일 2∼3천명씩 오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기부자가 있습니다.

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산림편백과 소관에 조림사업, 그다음에 숲가꾸기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부속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감리비해서 예산에 부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감리비부분에는 어떤 감리비예요. 공사 감리비입니까? 설계 감리비입니까? 이 부분은...,

두 곳 다 설계하고 공사하고...,

부기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음부터는요. 예를 들어서 공사감리비는 항목이 얼마다. 그다음 설계는 얼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감리비부분에 있어서는 이 감리에는 위탁으로 대행해서 감리를 하셨는가요? 아니면 그쪽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주면 그쪽에 선임감리사가 나와서 이 공사를 진행해서 끝까지 보는가요?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진가요? 우리 장영선 계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부분이 철저히 어떻게 서류상으로만 이게 감리대행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서 공사대행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야한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부기할 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감리비라고 하지 말고 이게 설계감리비, 그다음에 공사감리비 이 구분해서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4) 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15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 보조금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5개 사업분야에 6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 황룡행복마을 한옥건축비 지원 7,500만원, 도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34억원으로 2019년 예산 258억원 대비 2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457페이지 도시계획업무 추진사업으로 군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1,800만원과 도시계획정보 체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300만원,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 및 사업추진에 대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터널 경관개선계획 수립용역으로 관내터널을 이용한 군정 홍보 및 우리군 상징성 확보를 위하여 경관개선 수립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로 지하차도의 전기시설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차도 시설물관리에 따른 배수로 퇴적토 준설, 램프교체 등 시설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원림골 도시락시간여행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장성읍 성산과 수산리 지역에 지원되며,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고동락 미래인재학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삼계면 주산리 상무평화공원 내에 조성되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호남철도 개설 단절된 장성읍의 시가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도심축 연결을 통한 지역발전 및 인구유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장성읍 청룡마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탕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으로 남면 분향리 죽분천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원, 동화면 송계마을 감, 고구마 말랭이가공처리장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6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2019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면 월정리 불정저수리 수변누리길 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에 건립될 마을정비형 LH3차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하여 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의 안전을 위한 소파보수, 안전시설 보강, 위험구간 개선 등 긴급발생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경찰서에서 애플탑간 중앙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노면상태가 불량한 800미터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성산 반도슈퍼에서 부강2차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협소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36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황룡강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150미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역 지하차도에서 문화대교간 보도정비사업입니다. 보도가 요축이 심하게 훼손되어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도정비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전남제재소에서 보해양조간 보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총5.2킬로미터 중에서 보도구거, 노후 및 요철이 심한 구간 2킬로를 정비하고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고 진입도로 보도정비사업입니다. 장성고등학교 진입도로 보도 800미터가 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의 불편이 초래되어 쾌적한 보도정비를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용자에 대한 불편해소를 하기 위하여 소파보수, 안전시설보강 및 표지판 정비 등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개선사업입니다. 현시막 게첨 수요량 증가 및 게시대 노후시설 5개소에 대한 신규 및 교체 설치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현수막 게시대 55개소로 노후시설 및 재난 등을 위한 훼손된 게시대를 정비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주형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무분별한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고자 지주형 간판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탑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홍보탑 9개소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하여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도시재생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공모서 제출시 사전 운영되어야 할 필수사항으로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장성읍 일원으로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정주여건개선과 주민편익시설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서삼면 장산2리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확보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증축, 보수와 모정 건립, 보수를 위해 3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마을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빈집 100동을 정비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추진을 위하여 1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장성읍 청운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장성읍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면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우지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서면 석동 수치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진원면 덕주마을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원면 고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녹진마을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이면 신평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원면 학동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하면 신촌 단전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동화면 구산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황룡면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주민리더교육과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중 노후 파손시설에 대해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조성된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집적관리 부분 운영을 위하여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신평전원마을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 행복마을 유지관리 및 전통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마을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 건의사항인 관문건립사업 실시설계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LH와 기본협약한 우리군 추진사항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한전 위탁공사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보상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에 3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사항이행 및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이 지연되어 연말 내 원인행위가 불가할 것으로 예견되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고, 2020년도 본예산으로 11억원을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사업이 늦어진 점이 있으나 향후 사전경관 협의,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기반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빌 특별회계세입 733페이지드림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으로 드림빌 임대주택 공공재산임대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드림빌 특별회계 세출회계예산입니다. 드림빌 복지회관 및 임대주택관리를 위한 운영비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공모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