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 민원처리사항,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적정성 여부와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지적사항과 2건의 수범사례가 도출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현장행정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현장행정을 소홀히 하여 집단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 사례를 보면 난대마을 개발행위 허가 관련 건, 활성산 태양광 사업 관련 건 등 주민들의 생계와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및 민원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개발행위 허가, 토석채취 허가 등 직·간접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주민들과 갈등과 발생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권역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당초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내용이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위원회와 지역 주민들간 많은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추진 중단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해당마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이와 관련하여 사업 유형별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호읍 난전리 태양광 시설 인·허가사항 추진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시 사토량이 5만m2 이상이면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나, 상기 부지내 야산 세 봉우리를 깎아 내는 토석채취허가 시 사토량을 217m2 부족한 49,783m2로 공식적인 절차 과정을 피해 처리하였으며, 또한 변경 개발행위 허가 시 토석 반출조건은 목포 오룡지구와 서남해안레저 사업장에 납품토록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축사(우사) 부지성토, 대불공단 내 성토, 해남군 등 허가 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상기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향후, 개발사업 인·허가시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 동의서 청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매입 후 방치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 바둑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2009년 12월 17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관광지 지정을 완료하고 2009부터 현재까지 토지 42필지 및 건물 1동을 매입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의 표류로 인해 매입한 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관광진흥법」 제56조에 의거 지정 효력이 상실하게 됨에 따라 후속 조치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둑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환매, 제3자 매각 또는 임대·타용도 사용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정 활성산 태양광 단지 조성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마을 취수원 오염, 연소저수지 기능 약화, 토하 양식장 운영 불능, 토사 유출로 인한 안전위협 등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에서 제시한 착공 전 침사지, 임시 저류지 설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 광범위한 토사 유출과 하천 탁류 발생 등 재해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천에 대해 토사 유출과 탁류 저지를 위한 영구 저류지나 사방댐 설치 계획이 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나,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합니다. 태양광 사업단지 관련부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준공 전, 그리고 준공 후 2~3년간 운영 및 주민감시단 또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1차 피해자인 금오마을 등 주민 피해 사례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피해대책 및 예방 대책을 세워 사업체에 적극 개전하고, 한대천 재해예방대책 마련, 구 서광목장터에 방치된 석면폐기물 제거, 주변 세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민 피해 발생 시 업체에 적극적인 조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로는 환경보전과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 및 처리와 농업기술센터 먹노린재, 멸강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군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하고 권고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와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