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온인석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계속비안,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개요보고 질의답변과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20년도 계속비안의 건 5.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의 건 6.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건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계속비안, 2019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예산편성 방향, 4번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 둘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섯 번째 검토보고입니다. 첫째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미반영 및 보조금 신규사업의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합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시 반영하여야 하나 《표1-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C, D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비와 같게 편성하거나 증액된 사업이 있으며 또한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성과평가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표1-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23페이지 2. 일부 부서별·직렬별 역량강화 교육예산 편성입니다. 《표2-1》 직렬별 역량강화 교육 예산은 《표2-2》의 김제시청 공무원의 부서별, 직렬병 현황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4페이지 3에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3》과 같이 총 104개 사업에 1,189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주요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이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0페이지 4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안 검토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표4》와 같이 총 14건에 24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이며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보조금이므로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의 단체운영비로 지원이 불가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등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1페이지 5의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산과 관련된 각 제도는 시계열적·단계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전체적으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재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투자심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정수물품 취득 승인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한 예산편성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5》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일곱 번째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0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9.76%로 2019년도 본예산 기준 8.39% 보다 높아졌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6.37%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이 117%로 김제시에서 거둬들인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세출측면에서는 법정의무와 보조의무 등의 의무지출이 68%, 재량지출이 32%로 재원사용면에서 경직성이 높으며 세출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61%이며 특히 노인 분야 예산이 두드러졌으며 이밖에도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세출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지역개발 등의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의회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없이 특별교부세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 시에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배분을 통해 지역현안문제 운수업계 재정지원, 음식물처리장 민간위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용역이나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등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요보고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성권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기획실에 요구하는 것이 보조금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저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보조금 심의 시 형평성 있게 부탁을 드려요. C등급, D등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삼진아웃제 해서 그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C등급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D등급을 받은 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페널티를 줘서 이런 것들은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지금 직렬 별로 위탁교육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위탁교육비 섰지요? 신규 2,000만원 하고 직원들 위탁교육비 1억원이 편성된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세워서 직렬 별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직렬별로 할 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쪽에 세워야 예산편성 목적에 맞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고요.

(가선거구)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른 것 같아요.

보조금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것이 프로테이지 별로 A, B, C, D등급을 강제 배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서류가 조금 미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D등급에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선거구) 항상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개선사항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계속비안 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본예산안 첨부서류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계속비안 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명시이월 사업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 명시이월 사업개요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단일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19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시정기획 사무관리비는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현황판을 반기별로 업데이트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3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매년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필요 사업비를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시정계획서 제작은 2020년도 시정설계 책자 및 관련 PT를 제작해서 직원 교육자료로 쓰고 민선 2주년 성과를 나타내는 책자를 만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시정계획서에 1,000만원, 그리고 민선 2주년 성과 책자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우수시책 모음집 제작은 다른 선진 지자체 우수시책 사례를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 책자 제작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2만 5,000원 정도 해서 160부 정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부처, 타 시군 벤치마킹 기념품 제작은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타 시군 방문 시에 우리가 기념품을 담을 수 있는 선물세트 박스를 1,500개 정도 만들고 홍보물품으로 물티슈라든가 펜 같은 것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산확보 정책 건의 자료제작은 신규사업 반영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출장 등 수시방문에 따른 현황판하고 PT제작 등을 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간, 부서간 현안조정 자료 제작은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중앙부처, 전라북도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건의서 등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약사업 보고서 제작은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분기별 이행점검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행결과 공개를 위한 책자 등에 자료제작을 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발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수당은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전북연구원 등을 활용한 시정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서 회의수당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 전문가 자문료 수당은 다양한 정부정책 대응과 미래전략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와 협업 강화를 위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상단입니다. 시민소통, 정책발굴 토론회 개최는 민관 협치를 통한 시정협력, 정책 네트워크 강화와 시정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회를 2번 개최했었고 시민소통 정책토론회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정현안 및 정책간담회 개최는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님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 정보공유 협력을 통한 현안사업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예산으로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책간담회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시정발전전문가 분과별 전략회의 개최는 시정미래기획위원회의 5개 분과 활용으로 김제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 국내여비는 전 실과소에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국가예산확보 활동 지원을 위해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중간에 시정기획 풀관리 연구용역비는 실과소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 긴급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하단과 171쪽 상단 시정현안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실과소 및 읍면동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대한 지급액 부족에 대비해서 사무관리비 4,554만원, 국내여비 6,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입니다. 지역인구정책 추진 행사운영비는 김제시민 중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비혼·만혼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국내여비는 특별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등과 관련한 관외출장 등 상시 출장여비 1,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시정발전전문가 자문에 대해서 금년에 자문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자문회 조직하고 회의를 개최한 적 있어요?

김제시 미래기획위원회 위촉 자문회의를 4월에 하고 7월에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장기 2030 종합발전계획도 하고,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줬네요. 금년에도 원고료 수당이 나갔나요?

예, 참석수당 하고 원고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주셔서 자문회의 조직만 해놓고 운영실적이 없으면 예산 서나 마나지요.

올해 5번 회의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시군 방문할 때 기념품 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펜이라든가 물티슈보다는 농산물을 하든 특산물을 하든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어야지 새로 제작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세요.

쌀 같은 것 가져가면서 박스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박스제작은 좋은데 물품말이에요. 물품을 이렇게 펜이라든가 물티슈로 한다는 것은 우리 특산물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올해 19년 대비 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이 똑같이 편성을 했네요. 사업들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만 줘도 충분히 2020년도에 일들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지금 공약사업 보고서 제작 같은 경우 왜 이렇게 1,000만원 삭감됐지요? 이런 것들은 매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중간점검도 해야 되고,

(가선거구) 제가 올해 치 19년도 사업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편성됐고 상임위에서 실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잘 안해서 삭감이 된 부분들인지, 시정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이것 올해 했었나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정현안 정책간담회요.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올해는 3월 달에 김제시하고 전북연구원 같이 해서,

(가선거구) 전에는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 시의원 같이 간담회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2020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시비를 해 주고 열심히 그 예산에 맞춰서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 부족했다고 본건지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엄청 삭감을 해놨어요.

기획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176페이지 보면 전입장려금, 이사비, 결혼축하금 처음 시작을 하지요?

예.

우리가 청년 주택수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청년 주택수당은 한 달에 10만원씩 청년들에게 주는 것인데요. 매월 10만원 씩 3년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시책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돼서 신청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임위에서 일부가 삭감됐는데요.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해보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산동에도 청년들을 위한 주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국적취득자들 정착지원금이라고 하면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국적취득을 하면 저희가 1인당 100만원 한번 주는 것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이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추가 질의할게요. 전입장려금이나 전입이사비, 결혼축하금, 청년주택수당,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을 우리 상임위에서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 중에 남아있는 것이 많아서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토론했거든요. 일단 반 정도 삭을 하고 집행추이를 보고 나서 추경에 계상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2020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을 왜 이것을 사회복지관에서 하냐 해서 일단 삭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서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빠가 육아에 같이 참여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캠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제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도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읍면동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읍면동 본예산은 891쪽 만경읍에서 932쪽 교월동까지입니다. 2020년도 읍면동 본예산 중에서 19년도 대비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으로 건설장비 임차료 400만원을 공통으로 증액편성 하였고 이통장님 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백구면이나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이 복지차량이 작년도에 배치됨에 따라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액여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정원에 맞게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읍면동 개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892쪽 중간 만경읍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만경문화센터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관리를 위해서 대행수수료 507만원을 편성하였고 897쪽 백산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2019년도 10월에 승강기가 설치돼서 관리대행 용역비 2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99쪽 용지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신청사 건립에 따라서 승강기, 전기,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서 수수료 490만원을 편성하였고, 927쪽 검산동사무소 사무관리비는 다른 동에 비해서 운영비가 그동안 적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구현황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읍면동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이번 행감 때 각 읍면동에서 차량지원을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차량 지원 문제는 회계과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회계과에요?

예, 회계과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개요 및 운용방향은 전년과 동일하며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에 4,251만원,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조성액이 전년대비 9억 9,249만원 감소한 1억 5,963만 8,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10억원과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억 9,463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예수금원리금상환에 11억 9,46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은 2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기예금 회수금액으로 1억 5,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보급과 시드밸리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5,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수금원금상환으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수금이자상환으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에 각각 1,750만원씩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개요 및 운용방향은 전년과 동일하며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에 6억 5,000만원 지출은 없는 것으로 편성하여 총 조성액이 전년대비 6억 5,000만원 증가한 506억 5,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0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0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기예금 회수금액으로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50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과 같이 대규모 사업추진 등과 같이 재원 부족 시 적립해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활용방안 계획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조례목적에 맞게 사용하겠지만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나중에 쓰더라도 쓰는 거잖아요?

예.

(가선거구) 어쨌든 우리가 잉여금이 많아서 안정화기금을 넣는만큼 철저히 관리하시고 앞으로 쓰시더라도 활용방안을 잘 강구하셔야 돼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활용하고 어차피 추경 때문에 의회 승인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선거구) 이것도 사장되는 꼴이에요. 예산을 기금에 많이 넣어놔서. 그러니까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와 증액예산과 상임위에서 삭감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145억 3,46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 135억 5,396만 4,000원 대비 7.2%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예산은 시정 및 의정 결산 영상물 제작비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고 나머지 예산들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 발간과 봉투제작 발송 예산이 상임위에서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수년 동안 매달 발행된 지평선 소식지는 월보 같은 개념으로 최소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필요하니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행정광고도 상임위에서 1억 2,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김제시 생생뉴스 제작 2,400만원과 김제시 천년의 길 영상 제작 2,000만원,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 2,000만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는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수년 동안 편성해온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깎였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14개 시군 중에 우리가 3억 9,000만원으로 최하위입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5억원이 넘고 순창 같은 경우에도 6억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3억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이 예산은 필수예산으로 판단하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의 기본적인 경비인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김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공공조형물위원회 운영수당 98만원은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편성되었으나 2019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옹기시연 120만원과 만경들노래 시연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44개 사업에 3억 8,995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한·중 국제 미술교류전 등 50만원과 아리랑 전국 가요제 40만원, 파이팅 김제시민을 위한 한여름밤의 콘서트 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모악산 숲속 음악회 1,150만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모악산과 숲속 공간을 접목 시킨 그런 휴식과 치유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제예총 설립 50주년 기념제 1,500만원과 백석 유집의 문집 「백석유고」 번역 사업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보조금 예산 중에서 타 시군의 평균에 미치지 못했던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6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2,8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문체부에서 지원액 매칭분을 상향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인건비 예산으로 지평선 시네마 관리보조요원 인건비 1,5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화 배급사 부금을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했는데 이는 영화 배급사와 협의한 결과 2019년도에는 1인당 부금이 3,500원에서 2020년도에 3,000원으로 500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예산 2,600만원과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1,800만원, 제례실행사업비 지원 예산 3,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제 농악 전통체험관 조성 사업비 시설비 예산 22억원을 편성했고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토지보상 예산 12억 200만원은 문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예산으로 토지매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및 현죽유물 전시실 전기요금 1,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필수 공공요금 납부 예산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행사운영비 중에서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2,0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1,000만원, 예술회관 소풍가요 7,000만원으로 해서 총 1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다음 192페이지를 보시면 전 페이지에서 삭감한 1억원을 공연예산 집행에 적합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예산이 아니고 예술공연을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금액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수석단원 보상금 1,920만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합창단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단복제작 1,000만원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합창단 신규단원 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 기증받아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피아노가 현재 조율이 불가할 정도로 노후되어서 피아노 교체 예산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예산으로 시티투어버스 홍보마케팅 500만원, 김제관광 홍보 동영상 2,000만원,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비 5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 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준공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새만금 방조제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김제시 부담금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공사가 시행하는 김제시·군산시·부안군 새만금 공사에 각각 2,000만원씩 부담하는 새만금 성장앨범(포토존) 조성 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일 활동비가 당초에 5만원이었는데 6만원으로 1만원 증액해서 기타보상금 8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했고 조경식재, 쉼터 공간, 나무숲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세계종교문화축제 시비부담금 예산 3,3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모악산축제 예산 2억 8,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중에서 5,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2억 3,300만원 정도는 필수예산임을 감안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지평선축제 급량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축제 근무에 따른 공직자 식사예산이므로 지평선축제 필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제 홍보예산으로 편성한 주요 방송사 공연프로그램 3,000만원, KBS TV 홍보 프로그램 2,000만원, MBC TV 스팟광고 1,000만원, JTV 스팟광고 1,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매년 편성 중인 지평선축제 보조예산으로 22억 9,900만원을 편성했고 행사관련시설비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임위에서 3억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축제 기간이 다시 5일로 줄어들 것을 감안한 것인데 현재 축제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삭감하시더라도 축제 기간이 확정된 후에 제1회 추경에 삭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문화재유지관리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으로 2020년 전통문화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연등축제 809만 9,000원, 금영회 전통문화체험 사업 72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수년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규 편성한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튼 불때기 행사 1,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한·중·일, 미국, 터키 작가들이 참여하는 김제의 옹기토를 활용한 워크숍 및 문화공연 행사를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이은 연차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7,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용봉사 대웅전 지붕 공사 및 요사체 보수 사업으로 2억원, 원각사 요사체 해체보수 1억 4,000만원, 청룡사 단청설치 3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금산사 일원 흰개미 방제처리사업 8,000만원, 금산사(사천왕문, 상서전, 일주문) 기와보수 5,000만원, 금산사 화장실 보수 설계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으로 서강사 주변정비공사 1억 1,800만원, 이석정선생 생가 초가이엉잇기 1,500만원, 남강정사 초가이엉잇기 1,500만원, 원평집강소터 주변정비 공사에 3,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금산교회 주변정비공사 6,000만원, 김제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 7,510만원, 만경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 1억 2,000만원, 오영순 가옥 주변정비공사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 1억 1,04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590만원, 향교일요학교 운영 예산 2,718만 8,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활용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5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2020년 박물관 문화지원 사업비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인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국·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생생문화재 사업 4,500만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6,750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제2회 문화재 야행사업 예산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종합출장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대상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예산은 54억 4,2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은 47억 4,2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조성 사업 19억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월이 필요하고 서예전시관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200만원은 부지선정이 늦어져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 사업은 추경 2회 예산으로 예산액 13억원 중에서 연내집행이 어려운 6억 2,0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탄허스님 생가 복원공사도 현재 시굴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시설비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 사업 2,500만원, 청운사 요사체 개축사업 2억원은 문화재청 설계심사 지연으로 이월 편성했고, 금산사 템플스테이 건립 사업 6억원은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전액 이월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청룡사 진입로 포장공사 및 주차장 조성 사업과 귀신사 주차장 포장공사, 문화재주변 정비사업, 금산사 주변 등산로 진입로 포장공사, 금구향교 주변정비공사,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등 6건에 8억 1,862만 8,000원을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과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187쪽에 모악산 숲속 음악회가 있어요. 숲속 음악회를 처음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 도비가 전혀 없어요?

예, 금년에 도비 없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다가 도비가 왜 빠진 거여? 시비 갖고 행사 못하잖아. 이게 작년 예산에 반절도 안 돼요. 기간은 똑같고.

예.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여기에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작년에도 도비가 추경에 와서 본예산에 성립되어야 저희가 신청해서 추경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도에서 행사를 주관해 놓고 우리 시비로 행사를 다 이관시켜 버리면 안 되지.

매년 추경에 돈을 보내 줍니다.

왜 추경에 보내줘?

예, 작년에도 본예산에 세워놓으니까 추경에 자기들이 분담금을 매칭해서 해줬습니다.

연등축제나 금영회 전통문화체험축제는 어떤 특정 종교의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어떤 형평성을 따져서 해 주자고 했거든. 그래서 삭감됐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종교단체에서 올라온 예산을 잘라버리고 심의 자체에서. 이것은 전통적이라고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종교 간에 갈등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짤랐더니 한쪽에서는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튼 불때기 행사비도 잘라버리라고 했거든.

연등행사 같은 경우에는 몇 십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고,

몇 십년 해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지. 그 부분은 그러잖아요. 시정하고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주관할 수 있는 행사만 해야지 어느 단체 종교행사만 하면 안 되지.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요구 들어오면 보조금심의 통과시킬 수 있어요?

연등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 같이 매년 전통행사로 되어 있어서,

문화행사로 볼 수 없고, 다른 종교에서도 지평선축제장에서 하다가 실내체육관으로 왔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종교에 편향성을 갖고 오면 시민의 갈등만 더 커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성립할 때, 또 보조금심의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안 꺼냈어야 되는데 꺼내가지고 이상하게 얘기가 돌아다니면 안 되지. 이 예산은 뭐여. 시민의 화합에 있잖아요. 문화행사 같은 경우 특히 시민 간의 갈등을 화합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사지.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기 지원해 주면 여기도 같이 행사 지원을 해줘서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183페이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것인데 시정 홍보에 대한 방송사 광고하고요. 198페이지 축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축제에 대한 방송사 홍보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2가지 홍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요?

183페이지 방송사에 관계되는 것 천년의 길, 뮤직페스티벌. 그 다음에 198페이지 축제에 대해 방송사 홍보.

183페이지 있는 예산들은 김제 천년의 길 영상 제작과 김제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 또……,

생생 김제뉴스.

예, 생생 김제뉴스, 이런 부분들은 방송사에서 시군별로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예를 들면 김제 천년의 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김제의 귀신사를 볼 수 있고 여행 갈 만한 곳을 촬영해서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생뉴스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10여년씩 그렇게 편성해 오고 방송사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편성하는 겁니다.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 2,000만원은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행사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년 정도 계속해 왔는데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빠질 수 없어서 올린 것이고, 축제관련 예산들은 지평선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중앙방송과 지방방송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0쪽 시설비에 있어서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 보수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네요.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 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의원님들이 사찰이나 문화재 보수하라고 해서 예산을 좀 해서 하라고 한 사업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관련 있는 유림에서도 어디 가봤더니 보수를 해야겠다.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또 태풍이 오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했는데,

(가선거구) 너무 많이 증액돼서 삭감한 것 아닌가?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4,000만원이 예전에 있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증액했는데 본예산,

(가선거구) 제대로 설명을 안 하셨나 급량비도 다 삭감됐고, 195쪽 신규사업 같은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있죠? 새만금 성장앨범(포토존) 조성사업이 뭐예요? 2,000만원?

새만금 내에 포토존을 조성하는데 김제시 구간은 김제시 예산으로 하고 부안군 구간은 부안군 예산으로 하고, 각 구역별로 포토존을 조성하는데 시설비 2,000만원은 각 시군에서 부담하고 용역비하고 설계비는 새만금공사에서 2.000만원을 부담해서,

(가선거구)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193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수석단원이 원래 있었죠? 1,920만원 삭감된 것이 원래 수석단원이 있었죠?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석단원이 있었는데,

(가선거구) 증액된 부분 아니죠?

수석단원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24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수석단원들까지 다 깎여버렸습니다.

(가선거구) 24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전체 다 깎여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이런 것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 192쪽도 출연보상금을 삭감해 버리면 공연을 못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전기요금도 다 삭감이 됐네. 실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건가? 필요한 경비가 다 삭감됐어요. 아까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있잖아요. 2억 5,000만원?

예.

(가선거구)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가선거구)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 이런 것들이 14개 시군이 다 한다고 우리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가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 하면 그런 데에서 한꺼번에 편성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년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페스티벌을 하다 보면 시군별로 소개가 나오는데 김제시만 빠지면 그래서,

(가선거구) 천년의 길도 14개 시군이 다 해요?

안 하는 시군도 몇 군데 있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행정광고 적다고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우리 시청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29건으로 전체 실과소 중에서 건수가 제일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예결위에서 그 설명이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원님들이 참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실이라는 곳이 표 안 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곳인데 하여튼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20년도 총 예산액은 81억 7,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감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했고 공공근로사업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9,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분기별로 83명씩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5쪽 청년인턴사원제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3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선발된 78명분 인건비 2억 2,800만원과 내년에 신규로 선발예정인 50명분 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증가한 사유는 올해 예산은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6개월분 78명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2개월분을 지급해야 되고 도 신규인원 50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폴리텍대학과 협약을 통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알선을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당초 2개 과정 50명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개 과정 25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9,180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아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청년창업 2년 차 지원 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올해 선발한 27팀 32명에 대한 2년 차분 창업 초기비용으로 팀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총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수행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지역인프라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역시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신규사업인데요. 지역경제·사회·문화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내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경우 해당법인 단체에 인건비로 2년간 월 16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이음 사업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관내 청년이 계약직으로 취업했을 경우 해당 법인단체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1년간 월 168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총 예산은 1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도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특색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청년 창업가에게 시제품 제작 지원비 등으로 팀당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도에서 직접 선정하게 되고 우리시는 3팀에 5명분 예산인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행기관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고 도비는 도에서 직접 수행기관에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소상공인의 날 행사비와 소상공인 정책 홍보를 위한 징게장터 발간비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김제 전통시장 JTV 와글와글시장가요제 1,00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 데요. 이 사업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시만 누락된다면 김제상인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또 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생깁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사업에 대한 수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제작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발행예정액은 4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현재 판매소가 6개소인데 읍면동의 지역농협까지 3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수수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비, 추석과 설명절, 지평선 축제 기간에 시행하는 10% 특별할인 판매를 위한 보상비, 골목상권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보상금 등 상품권의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총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품권 통합프로그램 구입비로 3,3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읍면동 지역농협까지 판매소를 확대함에 따라서 지역농협 상품권에 통합프로그램 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000만원은 총 발행액 40억원에 대한 국비지원 부분입니다. 다음은 224쪽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2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총 83% 지원받고, 현 정부 차원에 사회적경제 지원에 발 맞춰서 우리시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금번 상임위 심의 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 지원이 안 되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사업인데 문제는 최근에 발생된 경우산업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경우산업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저희 시 환경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경우산업을 포함해서 5개 기업과 지원협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을 안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지만 현실적인 협약체결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와 고용노동부와 도에 영업활동 중에 무리를 야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년 차 지금 예비 1년 차인데 예비 2년 차 선정 시에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발생이 지속된다면 선정취소나 지원 중단할 수 있는, 선정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020년도까지 지원협약이 체결된 5개 기업에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부에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PG 금속배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전년 대비 지원대상이 감소돼서 1억 3,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과 취업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매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행기관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2,000만원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LED조명을 교체해 주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0가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금번 상임위 심의 때 삭감되었는데 소상공인들은 김제시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계형이고 영세상인들이 많고 휴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금으로 2차 보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2억 5,000만원씩 4년간 총 100억원을 조성해서 우리시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맞춤형 정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2차 보전 사업 외에도 빈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본예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맨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229페이지요.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금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이 살아야 김제시도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삭감된 이 부분은 좀 더 상임위에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뭔가 의원님들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나.

상임위 때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김제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계속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예결위 때 꼭 성립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행감 때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경우산업 같은 경우에 5개 사회적기업에 보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경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요청되어 있나요?

경우산업은 7명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7명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직원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1년 차는 몇 % 보조하죠?

예?

1년 차에 예비기업은 몇 % 지원하죠?

예비 1년 차에는 50% 지원합니다.

1년 차, 2년 차는 50%에요?

예.

3년 차는?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면 30% 지원합니다.

저번에 설명하셨던 전문직이 되면 100%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경우산업은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해요. 환경과나 보건소나 경제진흥과나 각 부서별로 이 업체 자체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체에도 민원이고 주민도 민원이에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회적기업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사회적기업에 예산이 세워지면 경우산업에 예산이 갑니까? 안 갑니까?

경우산업도 만나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성립되면 경우산업에도 가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우산업에서도 현재 3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7명까지 채용해야 되고 지역주민들 채용 고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고 했고 지역주민들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산업만 딱 찍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지도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전년 대비 1억원을 더 증액했어요?

예.

(가선거구) 수요가 많다고요?

예.

(가선거구)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금을 전출해 주시려고 하는데, 물론 기금에서도 정책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봤어요. 저는 그래요. 앞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한다고 하는데 조례를 하나로 합쳐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따로따로 해서 거기는 시설개선이나 경영지원 사업을 해 주고 또 기금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앞으로 기금에서도 원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하나로 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어차피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조성하냐는 말이에요.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자가 높아서 이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원금을 갖다가 원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원금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원금 일부까지는,

(가선거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금을 조성하면 원금까지도 포함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자액 발생이 적다면 원금 일부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가선거구) 이자 갖고는 사업을 못 해요. 이율이 1.25%∼1.4%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도움을 진짜 주고 싶다고 한다면 조례 하나로 개정하시고 거기에서 기금을 좀 더 확보하시든가 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조례는 조례대로 내년에 통합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통합해서 이거를 해야 맞고 기금만 몽땅 갖다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을 때 못 쓴다고. 어쨌든 돈이 사장되는 꼴이에요. 하나로 통합해서 일단 찾아보세요. 어떤 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인지.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금 이자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자로 못 하면 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같이 한다는데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기금에 갖다가 사장시키지 말자는 얘기에요. 조례는 통합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조례개정은,

(가선거구) 예, 한번 해 보세요.

조례개정은 별개로 검토해서 통합조례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선거구) 거기에서 하나의 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어차피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사장시키는 기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이고,

(가선거구) 한 군데에 몽땅 모아 놓으면 사장이 되는 거지. 한번 통합적으로도 연구해 보시고 어떤 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노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213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하시죠? 일자리박람회를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던가요?

노인 일자리박람회를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어느 부서에서 하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예요?

아닙니다. 취업박람회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취업박람회는 취업박람회대로 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수시로 필요한,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수시로 구인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를 요청하는 기업들을 파악해서 3개 내지 5개 정도의 기업들을 모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연 4회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구직자들이 와서 현장면접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채용을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던가요?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 자료 줘보시고 이거는 노동부에 구인구직의 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협조하고 있고 관내 기업체들이 현장에서 와서 면접을 실시하고 체험까지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전통시장 청년창업공간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김제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가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빈 점포를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 상인들을 입점시켜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인데,

이거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지 않았나요?

복합청년몰은 별도로 중기부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전통시장 청년 창업공간 조성이 박준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복합청년몰로 진행되어진 거잖아요.

진행하다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사업이에요?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여러 가지 청년 창업 아토공간 조성사업 처음부터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좋은 구상이에요. 자꾸 죽어가는 전통시장도 살리고 우리 김제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준비단계가 소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다시 이걸 갖다가 리바이벌되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나는 이게 저기인 줄 알았더니 7억원은 부자수산 산다고 세워준 예산 아닙니까? (답변 교대)

그렇습니다.

순전 시비예요.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통 안에 있는 보건소 자체도 안 좋은 거예요. 길게 봐서는 보건소를 옮기든가 전통시장을 옮기든가 해야 할 거라고. 보건소를 옮겨야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보건소 1층을 리모델링비로 쓰겠다는 거 아니야?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보건시설을,

밑에 리모델링을 해 주고 거기에서 예산낭비라고. 언제까지 가지고 할 거냐?

낭비라고 봐 주시지 말고요. 어차피 지하공간도 어떻게든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지하공간에다 한다고 했는데 지하공간의 접근성이랄지 이런 것이 안 좋다 보니까,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반대가 있어서,

반대가 있어서 1층으로 하고 보건소 회의실은 지하로 내려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중기청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들을 얘기했으니까 어저께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저기 할 때까지 요구했던 걸 보고해 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사실 가장 어려운 경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쉽고 행정도 쉽다 생각하지만 그게 더 어려운데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취업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문 과장님께서는 현재 추진하는 것 중에서도 명시이월이 시청 전체 산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예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22억원인데 21억원을 명시이월시킵니다. 이게 어려운 단면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해도 실적이 안 나는 곳이 경제진흥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정말로 위원님들의 얘기를 귀담아들으시고 정말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페이지 233쪽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억 563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해서 본예산에 207억 4,21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하단부에 외자유치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금년 2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투자1계와 2계가 신설돼서 새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일반 보전금으로 외빈 초청여비에 기업유치 투자설명에 대해서 2,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2019년도 본예산에 투자 1계로 해서 2,000만원이 세워진 예산입니다. 지금 별도로 투자2계로 하다 보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외빈 초청여비로 투자2계에서 기업유치 투자설명으로 인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밑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도 2차 추경에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관내에 수출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코트라와 같이 협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2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이 기업유치 투자설명회하고 글로벌 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이 다 삭감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차질없이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제2산업단지 타당성 종합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동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35페이지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공동주택) 토지매입비로 72억 7,625만 4,000원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3필지 7,932평을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토지매입비로 70억원을 요청하였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2단지 지구지정과 함께 절차이행 시기 등을 조정하고 조기집행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소 예산 20억원만 편성했고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 시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하단부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비 9,600만원, 시비 2억 2,4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의 6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비의 60%는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시비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은 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매년 같이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수출농기계 부품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주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 5,000만원과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5개년 사업으로 인해서 3년 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에 국비 2억원과 시비 2,26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3개 업체에 65명이 혜택을 보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특장기계산업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5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 11월에 전북도 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돼서 도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95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의원간담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들을 이행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순동산업단지와 지평선산업단지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2억원, 산업단지 등 CCTV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는 환경청에서 비점오염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등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전반적인 순동과 지평선산단에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고요. 산업단지 CCTV 설치공사는 전체적으로 지평선산업단지가 90만 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도난이라든지 불법 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238쪽에 지평선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관리사) 신축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평선산단의 관리사 신축은 총 사업비가 35억원이고 사업비에는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15억원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우려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마쳤고 금년도에도 5억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부지를 매입했고 설계가 최종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도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고 또 내년도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 내년도에 30억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도 투자금융과하고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30억원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하는데 15억원의 1개소는 김제시로 내부적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단지 이것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도비는 확보하지 않았지만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가 내년에 총괄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그동안 균특사업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인데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5 대 5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전출금으로 했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4억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투자진흥기금에 2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에 4억원이 잡아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많은 기업에게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더 증액을 해서 5억원을 전출금으로 했습니다. 247쪽에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4,58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돼서 16억 6,21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248쪽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1억원, 백구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는 준공 후에 입주 70% 이상이면 3년 동안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년 차 부분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농공단지는 7개 단지가 되어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든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현재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4억원을 편성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균특회계로 되어있다가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도비하고 시비 1억원씩만 해서 2억원을 했는데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도에 과장으로 가신 과에서 지역정책과 관할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5 대 5이기 때문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각종 시설물 관리와 관리사 부분이 현재 재해 관련해서 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49억 3,10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10억 1,86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예비비가 많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결산추경 때 59억원은 일반회계로 전환했습니다. 최소 금액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반회계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234쪽이요. 아까 투자유치2계라고 했던가요?

예.

(가선거구)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 달아졌고만. 2019년 본예산에도 2,000만원 있었잖아요.

예, 투자1계로 해서,

(가선거구) 그래서 신규사업이 증액된 같이 보이는고만. 아까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얼마가 있었다고요?

2회 추경에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가선거구) 조례에도 제정이 됐죠?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조례.

예, 금년 11월에 제정됐습니다.

(가선거구) 그래서 2회 추경에 2,500만원 있었는데 4,000만원이 신규사업같이 예산서에는 표기가 됐네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또 하나 보면 농공단지 조성운영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감액이 됐어요. 농공단지들에 노후시설이 많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비비 말씀하십니까?

예.

예비비 59억원을 결산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매각수입, 기타 보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동안 매각수입이라든지 초창기에는 특별회계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상호작용에서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속집행이 그동안에 예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까지 편성돼서 이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한다고 2019년도에 2억원, 금년도 예산도 2억원인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추가했어요. CCTV 한다고. 시설물 정비하는데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평선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저희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서 실제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과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라든지,

거기가 뭔 민원이 있어요?

특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지 시설물 정비하는 부분들,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2억원씩 들어가냐고? 작년에도 교통 안전물 시설한다고 8,000만원, 비점오염시설 그거 한다고 8,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용역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다 썼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필요하냐 이거지.

그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CCTV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평선산업단지가 전체 90만 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노선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예요?

CCTV는 다목적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그런 부분도 있고 투기라든지,

기업들 자체 내에 안전 CCTV가 다 있고 단지 큰 진입도로랄지 진출입하는 데만 필요하지 그게 여섯 군데가 필요하나? 3개면 쓰겠고만.

저희가 계획은 6개소로 잡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서도 농공단지 유지보수가 상당히 돼요. 변화되는 거 있어요? 농공단지 유지보수.

금년도와 비교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2억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가 백구를 빼놓고는 6개 단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전체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쪽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가 1억원인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 우수관로라든지 또 단지 내에 있는 제초라든가 가로수 정비 또 시설물 보수 등 거기에 필요한 예산,

하수관로는 거기에서 하나요? 상하수도과에서 않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관리예요?

백구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는 뭐예요?

그것은 단지가 준공 후에 입주 70%에 도달하면 3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70% 이상이 입주되었다면 그 이후에 농공단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고만요?

예, 그래서 금년부터 대상이 돼서 금년도에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했고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3년간은 해야 됩니다.

법적 사항인가?

예, 그렇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내후년부터는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을 5억 6,9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출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출은 사업을 안 해? 4억 5,000만원 서고 안 썼어. 이런 기금을 조성해 놓고 또 계속 늘려. 예산을 수입한 만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쓰고 일반회계를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만 조성해 놓고 안 쓰면 뭐해? (답변 교대)

지금 저희가 이차보전금이 1년에 2억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는 금액은 기금에다 확정시켰는데요.

이 기금을 맞게 조성했으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이자수입이 됐든 어떤 수입이 됐든 그 수입된 금액을 100% 다 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출하려고 하지 말고 기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하라고요. 남기지 말고 일반회계도 쓰고 그래야지 기금은 기금대로 예금 저축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안 맞다. 기금의 활용을 잘해서 시장 활성화를 시키라고요. 보면 어디는 오버해서 쓰고 어디는 남기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운용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박두기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저기해 주셨고, 현재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금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기금 조성해 놓고 이자가 발생해 놓고도 소홀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운영이 잘 안 되어진다. 원래 기업 간담회를 다니다 보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기금이 적기 때문에 이차보전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수입도 발생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 기금 자체를 투자유치과에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이차보전도 마찬가지예요. 기금을 확대해서라도 이차보전 해 달라고 중소기업들은 간담회 계속 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서 극동테크가 익산에서 오는 업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본사까지 이전을 하던가요?

아니요.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동차 부속업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제에 있는 자동차업체들이 이 공장이 세워지면서 전부 봉동으로 간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극동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지만 이 업체가 김제로 들어온다는 것은 기업유치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되도록이면, 조건부 승인이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진우 위원님! 뭐라고요?

위원님! 그래도 익산을 정리하고 우리 김제에 와서 기업체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얘기 중인데.

알겠어요. 혼잣말도 막 하시니까 그렇죠. 아무튼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좀 더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주 사업이 뭐예요? 이차보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을 안 한다는 말이야. 그것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하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이 41억원이고 2019년도 말 39억원인데 이게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이차보전을 했다는 기업체는 많은데 김제시에서 모가지 쥐고 이차보전을 안 해 줘. 조건을 붙여가지고. 전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 그래서 원금을 깎아서 줘라. 그리고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정리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기금이야. 그러면 이 기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고, 우리 기업체가 몇 개 업체야?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일반기업체하고 하면 600∼700개 업체가 되지. 요구하는 것을 얼마까지 줘?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니야? 2억원이 넘으면 안 줘.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업체가 어려우니까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몇 % 해 줘? 3% 해 주지?

예.

이율이 6%짜리면 3% 해 주고 이율이 4%짜리는 2%고 이율이 3% 미만이면 지원해 주는 거 없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잘해야지. 이게 많네, 적네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더 확보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 기업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합치면 이차보전 이자 갖고 안 돼. 39억원인데 이거 가지고 이차보전 다 해 줘? 이차보전 안 해 주는 기업체가 몇 개 있어? 없어? 많이 있다는 말이야. 계장! 누구야? (답변 교대)

진영환 진영환입니다.

기업체 이차보전 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것이 있는데 못해 준 곳이 몇 개나 돼?

진영환 거의 다 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 더 요청한 데가 있어서 현재 규모를 150억원까지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는데 2년이 경과돼서 또 지원해 줄 수 있어. 바로 해 주는 거 아니잖아. 금년도에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못 받아.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줘야 돼. 그럼 이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해양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새만금해양과 예산액은 전년도 11억 4,806만 6,000원에서 7,109만원이 감액된 10억 7,6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전략사업 정책개발에서는 19년도 보다도 2억 575만원이 감액된 1억 3,033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새만금 신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 5,500만원이 19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52쪽에 단위사업 해양환경개선에서는 19년보다도 1억 3,649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1,370만 5,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254쪽 중간에 세부사업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 붐업 조성사업은 청년창업 어가들에게 소규모 초기자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50만원과 시비 1,050만원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에 세부사업 해양정책개발에서 연구개발비에 해양공간관리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2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세부사업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영세한 소형어선에게 자동 조타장치 레이더 등 소형어선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해난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504만원과 시비 1,176만원 등 총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단위사업으로 미래사업 추진에서 19년보다도 63만 9,000원 감액된 1,314만 1,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인데 실과소 중에서 무 삭감 1호 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7억 287만 1,000원이 증액된 538억 3,30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내시 된 예산안에 따라 1억 5,0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관련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4,509만 3,0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0억1,088만 3,000원을 증액했고,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2,760만 1,000원을 감액, 교육급여는 1,712만 6,000원을 긴급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간략하게요.

예, 27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최저 보험료 인상에 따라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외 3개 사업에 대해 내시된 예산에 따라 1억 6,7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인데요. 저소득층 건강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3,251만 8,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공사는 물티슈를 생산 판매하는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공장동으로 100평을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포함하여 4억 1,490만 8,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장애복지관 방수공사와 식당 이전 등 리모델링을 위한 기능보강비 3억 7,8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은 사업설명을 마치고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9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은 전년대비 4,010만 5,000원을 증액했으며, 건강생활유지비는 631만원, 현금급여사업비는 5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주민복지과 업무는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5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8,247만 9,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650만원, 지출 9,000만원으로 3,650만원이 증액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1,897만 9,000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20년도 자금수지는 지난해 대비 7억 7,143만 2,000원이 늘어난 41억 7,650만원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중 사업장생산수입으로 자활센터 수입금에 1,2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5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 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4,000만원, 예치금회수 35억 5,000만원, 내부거래로 통합기금 예탁수입이 5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을 1,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자금대여 9,000만원, 예치금 40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553만 3,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19만원, 지출 519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553만 3,000원입니다.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자금수지는 지난해 대비 672만원이 증액된 3억 2,072만 3,000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2,072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 519만원, 예치금회수 3억 1,553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71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3억 2,072만 3,000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519만원, 예치금 3억 1,5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활기금 및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자활기금 이것도 1억 2,650만원 수입이 됐으면 지출을 다 해야지 왜 이렇게 남겼어요? 3,650만원이요. 설명 한번 해봐요.

자활기금 말씀하십니까?

예.

자활기금은 사실상 현재 건축과에서 주택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조건과 저희하고 맞물려서 신청자가 약간 제한되어있고 조건이 아무래도 주택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운용계획 면에서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주택자금 받는 것이,

대부분 자조자립자금에 전체 자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건축과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기금의 효용성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40억원 정도 자금 조성해 놓고, 예금만 해놓고 안 쓰면 기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자수입은 써야지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갖고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지출 방향 노력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총 예산액은 1,345억 6,94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49억 3,4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에 30억 8,59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1,5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000만원 이상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 1억 5,1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이 아동업무의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306쪽의 아이돌봄지원은 2019년 10월 특례시행 이후 교통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km부터 10km 이상 3,000원부터 1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며 1일 1회에 한하여 1만원을 지원한 바 인건비가 상승하여 1억 2,100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1,219만 8,000원과 성폭력상담소 추가지원 1,747만 2,000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과장님! 설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삭감된 부분하고 신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하지 말고 특이하다 하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행복생활권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까지는 80% 균특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균특사업으로 2억원씩 지원받았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316쪽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정책과에 농촌지역 경로당 안마기 지원사업이 시달된 것으로 늦게 알았습니다. 전년도 임차료 지원을 계약한 176개소에 3억원 중에서 1억 4,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냉방기, 양곡비는 신축된 4개소가 포함되어있어서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319쪽, 320쪽 중간 부분 전통 큰절문화확산 프로그램 700만원은 전래놀이를 활용한 효문화 놀이 프로그램을 한국 놀이문화 본관협회에 위탁하여서 매주 1회 2시간씩 관내 초등학교, 2개소에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라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경로효친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했고요. 올해 성덕초등학교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다시 해 주기를 요청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9,7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지원은 저희 부서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4대 보험금과 퇴직금 적립 또는 명절휴가비 등으로 33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2019년 노인일자리를 담당이 신설되면서 노인일자리를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다음 325쪽에 행사운영비인 노인일자리 박람회 추진 1,500만원은 중소기업청에서 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수행기관에 신규 일자리 참여자 320건을 상담하고 기업체 취업상담 52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추진한 것이라 아직은 실적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소득창출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 워크숍 2,000만원은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타 지역의 성공한 사례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들을 김제시에 접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시니어클럽에서는 시장형 사업에 조청 만들기 등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은 2019년 노인일자리 담당이 신설되어서 수행기관 점검 및 현장방문 타 지역 직무교육 등으로 인해서 상시 출장에 따른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자체사업으로 2017년도 서백현 위원장님의 배려로 읍면동에 대기 중인 100명을 해소하고자 편성하였던 예산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평가에서 이런 자체 사업이 반영되어서 국가예산 확보 시에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면 다시 100명의 대기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도비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의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에 248억 5,68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5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었습니다. 다만 현재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이 어린이집은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31쪽 하단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44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는데 김제시가 4명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은 2019년도 기획실 인구담당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해서 2022년도에 도비 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요.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600만원과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900만원도 도비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346쪽 민요반 방음시설 설치공사는 민요반 수업을 할 때 소음이 많다는 수강생들의 민원을 반영하여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환경지킴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내년도 환경지킴이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 공고가 떠 있어요?

환경지킴이 예산은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비,

환경지킴이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도 않은데, 환경과에서,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올해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18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자체사업으로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서백현 위원장님께서 2017년도에 자체 사업을 100명 분을 세워준 인센티브하고 작년도에 환경과에서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환경지킴이 사업을 별도사업으로 해서 중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저희 시가 다른 데보다 많이 있어요.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김제시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박람회 하는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신청도 같이 받아서 여기에서 삭감된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국·도비 내시된 돈이 얼마냐면 145억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환경지킴이 예산을 환경과에 확보 안 해도 이것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 예산까지도 박람회 때 신청을 받아서 대상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련 예산은 일자리 박람회 때 신청을 받아서 넣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든지 삭감되면 차질이 생긴다. 결국은 김제시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이렇게 했던 것은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실내체육관에서, 저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성황리에 행사가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에 환경지킴이 예산이 필요 없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그러나 이것도 예산승인을 받고 난 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했다고 하는데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머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대로 해 주시고 난 이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왜 그러냐면 노인일자리 때문에 불평등한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시니어클럽 찾아다니고 읍면동 찾아다녀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 운영은 건설과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개선사업으로 해서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해줬는데 금년도에 경로당 사업은 지방 이양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전부터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줬는데 이것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건식 시장한테 그룹홈이라고 해서 지원했던 것인데 당초에는 작년까지 균특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부터 없어서 균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환해서 확보한 것인데 이것을 삭감했던 것이고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도 그동안 이쪽에서 다 했는데 이번에 3억원인데 1억 4,000만원만 세우고 1억 6,000만원은 삭감한다고 하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농어촌 활력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209대, 내년도에 360대 구입을 해줘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임차료만 주는 것인데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올 것이지요? 변경을 시켜서, 3억원이 다 필요없잖아요.

예, 3억원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해서 내려오시고, 전통큰절 문화확산도 부기를 왜 이렇게 달았는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맞춰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면 성덕초등학교에서 40명 어린이들 예절교육을 하는데 한국문화협회가 있어서 강사가 와서 큰절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시장님 공약사업 명칭을 따서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이 삭감을 한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노인사업 전담인력은 설명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나머지 밑에 노인일자리를 수행기관이라든가 노인, 여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의원님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의할 것이고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또 김제시도 주민복지과 업무나 여성가족과 업무는 우리 복지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참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 질문 하다만 사항인데 시비를 안 세우잖아요. 국비가 더 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가선거구) 전년대비 국비가 왔다는 더 얘기에요. 그래서 환경지킴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전년대비 해서 국비가 더 왔기 때문에,

(가선거구) 국비가 얼마 왔어요? 예산서 326쪽을 보면 85억원이 더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맞아요?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잖아요.

70억원 정도 더 왔습니다. 2회 추경까지 하면 현재 이 예산으로는 한 80억원 정도 되지만 실제로는 70억원 정도가 증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저희는 어차피 같은 사업이니까 많은 국비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하기에는 솔직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지킴이 사업을 국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할애해서 그쪽에 배려를 해줬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 김제시 재원을 낭비하지 말자, 차라리 국비를 쓰라고 했습니다.

(가선거구) 시비를 아마 환경과에 올라왔으면 의원님들이 삭감했을 거예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노인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예.

(가선거구) 그래서 공익형으로 해서 쭉 봤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환경지킴이 하고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은 어디로 할 거예요?

국비사업은 별도로 전부 다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얼마, 얼마 그렇게 안되어 있고요. 수행기관에서 요청이 와요. 우리는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 예산이 국비가 가내시가 오면,

(가선거구) 여성가족과에서는 수행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그대로 해 준다?

예, 그것을 가지고 국비 반영을 봐서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안되지,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인데 무슨 수행기관에서 오는 대로 해요.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수행 잘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주셔야 되고 말이 나오는 데는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앞으록 그렇게 해 주셔야 문제가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3억원이 넘는 고만요. 여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경로당 급식도우미도 문제가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문제 소지가 없게 관리하는 것도 집행부의 업무니까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의원님들한테 수행기관이 어디 어디로 어떤 사업들이 가는지 구분해서 나중에 자료를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 수행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아니, 수행기관은 이미 9개 기관에서 수행을 해요.

(가선거구) 그러니까 9개 기관인데 사업별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요청 오는 대로 전년도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배분을 해 줍니다.

(가선거구) 마을환경지킴이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마을환경지킴이는 노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선거구) 노인회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배정을 잘하셔서 문제가 없게 해 주시고 안마의자 임차료도 말씀드렸어요. 농업정책과에서 2개년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1억 4,000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1억 4,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1억 6,000만원을 삭감해 주시면,

(가선거구) 우리가 삭감했으니까 수정해서 올라온다고요?

예.

(가선거구) 계산 잘하고 올리세요. 지금 우리가 사준 데가 있고 임차 한데가 있잖아요. 2개년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계산을 잘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간식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37쪽 상단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전체적으로 1억 2,600만원이요?

이것은 어린이집 간식비요.

(가선거구)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

(가선거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센터 간식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가선거구)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도비 분이 와서 삭감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에요?

수정예산에 올라올 거예요.

(가선거구) 도비가 얼마 내시 됐어요?

도비 매칭분이요. 시비에서 매칭해야 할 돈이 7,482만원을 매칭만 하면 되고 저희가 원래 1억 2,600만원을 세웠잖아요. 차액 5,118만원은 수정예산으로 삭감할 예정입니다.

(가선거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타 시군 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매칭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돼요? 급간식비가 왜 전라북도만 작냐고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다른 시군은 성명도 하고 결의문도,

예, 그래서 저희가 급간식비를 우리도 주자해서 1억 2,600만원을 세웠는데 뒤늦게 시군에서 김제시만 할 예정으로 보이니까 도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비에서 세워준다고 해서 늦게 내려온 거예요.

(가선거구) 그러면 도 매칭까지 해서 총 얼마에요? 7,000만원 하고 5,000만원 하면 얼마에요?

포함하면 하루에 2,316원 정도 돼요. 아이들한테 주는 돈이요.

(가선거구) 도비는 도비대로 하고 시비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냐고요.

그러면 이중 중복지원이 되거든요.

(가선거구) 아니, 다른 자체예산도 많이 세우는데,

지금 친환경 쌀 때문에 그래요.

(가선거구) 친환경 쌀도 저쪽에서 보니까 삭감이 되버렸더만요. 지침에 의해서,

그것 수정에 세울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먹거리유통과에서 수정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저번에 물어봤더니 차액만 지급한다고 해서 거기에서도 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먹거리유통과에 다시 얘기를 해줬었어요.

(가선거구) 그러면 여기는 수정에 다시 올라오니까 친환경 쌀이라도 수정에 제대로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먹거리유통과에서요.

(가선거구) 왜 양쪽에서 다 삭감이 되냐고요.

왜냐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먹거리유통과에 통보 해줬거든요.

(가선거구) 그러면 먹거리유통과는 몰랐고만요. 차액분만 한다고 삭감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중복지원이니까 이것은 삭감하고 수정조서에 도비온 것하고 시비매칭 분하고 해서 올린다?

예.

(가선거구) 그러면 친환경 쌀은 수정해서 다시 예산이,

먹거리유통과에서 다시 예산을 반영시킬 것입니다.

(가선거구) 어쨌든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매칭을 해야되니까요.

예.

(가선거구) 친환경 쌀만이라도,

다른 명목으로 다시 개발해보겠습니다.

(가선거구)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면 안 돼요.

저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급간식비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더 발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장님이 여성가족과 대변인 같이 말씀하셔서 노인 관련 예산이 1,000억원이 넘어요. 여성가족과 전체가,

예.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노인 관련 예산이 많지만 어린 아동들 문제를 신경 써서 발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인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170억원 정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기관으로 가는 것도 있지요?

읍면동하고 수행기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정치적 중립성을 말씀드릴게요. 보조해 주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특히 노인회. 그것을 피부로 느껴요. 수행하면서 갈등을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그 예산 가지고 일자리 가지고 정치를 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 노인 일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참 고독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끌어들여서 활동하게 하고 제가 알기로 자살율도 김제시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좋은 일인데 단체장께서 그것을 이용해요. 그런 일들 없이 정말 순수하게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읍면 수행기관 일자리 배분한 내역 주시고 마을환경지킴이나 이런 것은 너무 노인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나 누가 가서 얘기하면 편중을 해버려요. 자기 마을 유리한 쪽으로 생각해요. 저는 같이 느꼈잖아요. 가서 어디 서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을환경지킴이 사업은요. 저희가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관리를 읍면동으로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노인회에 다 주냐고요. 거기는 또 인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관리하게 하지 말고 일자리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면으로 줘서 환경지킴이를 하도록 그래야 하나라도 더 일하지 인건비를 더 주면 쓰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지킴이는 전담인력을 늘리지 말고 읍면으로 배분을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여성가족과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등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변했고 여성가족과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곳이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첨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노인회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을 그쪽에서 관리하니까 경로당 회장이 노인일자리를 하고 경로당 회장 부인이 일자리를 하고 어떤 특정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일하고 싶은데 경로당 회장 부인이 있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차별이 생기고 또 노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은 봐주고 제대로 하지 않아도 인정해 주고 이런 불평등한 것을 공무원이 다 관리·감독할 수는 없지만 읍면동 직원과 같이 협력해서 노인들 간의 불평등이 없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5,091명이 대상이잖아요. 확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내시에 의해서 그 정도 인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 대면 안돼요. 그러면 삭감된 것도 살려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받은 사람이 못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사전에 적어도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첫째 기금설치 개요로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3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둘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고서와 같으며 셋째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888만 4,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사업수입이 1,797만 7,000원이며 사업수행에 따른 지출은 1,7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7만 7,000원을 포함하여 5억 2,936만 1,000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과 같습니다. 79쪽부터 81쪽의 자금운용계획, 8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의 명세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첫째 기금설치 개요로서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김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둘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고서와 같으며, 셋째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44만 9,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10만 3,000원이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출은 1,0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부족한 예산 489만 7,000원은 2019년도 말 조성액에서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35만 2,000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과 같습니다. 89쪽부터 91쪽의 자금운용계획, 9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입니다. 첫째 기금설치 개요로서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장 주변 지역발전 지원을 위하여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둘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고서와 같으며, 셋째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41만 5,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0만원이며 사업수행에 따른 지출은 6억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부족한 예산 5억 9,970만원은 2019년도 말 조성액에서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71만 5,000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과 같습니다. 99쪽부터 102쪽 자금운용계획, 10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2021년이에요?

노인복지기금이요?

(가선거구) 노인복지기금도 이자로 사업을 했었잖아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이자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금에서 나가는데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이런 기금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반회계에 예산 세워서 해도 되는 사업들이고 양성평등기본 조례 솔직히 제가 여성 의원이라서 저번에 어떤 여성단체 가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금 사업목적에 따라서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상징성으로만 놔두시면 안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일반회계에 세워서 더 폭넓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금 이자로 사업을 한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대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매년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사업도 더 발굴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과에 기금들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보셔서 5년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그 기금이 필요 없을 때는 없애라는 얘기에요. 정부 방향도, 기금이 예산 넣어놓고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부터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말이 주위에서 들리더라고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성의원인 제가 그래도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세심하게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7쪽부터 8쪽의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2020년 이월액 9억 7,644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먼저 여성복지증진으로 3건에 3억 9,720만원이며, 지평선어울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는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3억 3,18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조성은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54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물품구입은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공간조성이 마무리되면 기자재 등을 구입하겠으며 2,00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으로 3건에 4억 3,200만원이며,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 특별교부세는 총 사업비 6억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도비 9,000만원과 시비 2억 1,000만원은 2020년 예산 내시로 편성하여 추진하겠으며 3억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평선어울림센터 놀이방 시설개선은 세대통합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며 4,00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는 설계추진 중에 있으며 9,20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으로 1건에 1억 4,724만 8,000원이며 지평선게이트볼장 기능보강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1억 4,724만 8,000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지금 명시이월 대부분이 어울림센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게이트볼장 빼고요?

예.

(가선거구)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것이 공기부족으로 다 이월,

예,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가선거구) 총 얼마에요? 9억원 정도 되나? 9억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됐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가족 센터 공모 때문에 근심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해놓고 과연 그 사업을 또 해야 하는가 싶어서요. 아직 공문 안 왔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 추경에 올라와요?

도에서 늦게 내시된 공문이 왔습니다.

(가선거구) 수정에 올라와요? 어디에 올라오냐고요.

내년에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가선거구) 간담회에서 보고하시고 그 사업을 의원님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먼저 보고해 주세요.

예.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2020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175억보다 59억이 증가한 24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및 신규사업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당초 시내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비 올해 당초 본예산 3,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가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현대화 및 쉼터 조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택시승강장 5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친환경 버스 승강장 시범사업으로 1억 올렸는데 2개를 의원님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357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체 예산으로 49억을 편성하였는데 안전여객으로 4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으로 17억원, 도비 3억 8,000만원을 포함한 17억 4,000만원으로 그 다음에 벽지노선 16억원, 단일요금 1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해서 46억원을 편성했고 전주 벽지노선 7,800만원, 익산 2억 7,000만원 해서 총 49억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으로 해서 3억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4대분 대폐차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공공형 택시지원 사업으로 4억원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총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본예산에 1억원, 추경에 1억 2,000만원 해서 올해 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사업이 당초에 6대에 16개 마을에 했었는데 10월 14일부터 40대 택시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확대하고자 사업비를 더 증액시켰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억 2,000만원 편성하였는데 BIS사업으로 실시간 버스운행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터미널 사거리 보행자 사고위험 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잠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리키며) 터미널 사거리에 보행자 사고위험 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올린 것이 터미널 밑에 사거리에 나무로 심어져 있는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를 더 확장해서 인도하고 안전지대를 더 개선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교통섬에 연결해서 좀 땡겨서 보행자 우선순위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행섬을 확장하는데 소나무 이설을 해서 운전자라든지 보행자 시야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4개 주차장에 있는 횡단보도를 공원식으로 보행자 우선순위로 설치하려고 사업비 2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요촌제1공영주차장 차량출입시스템 구입으로 4,000만원 올렸는데 시스템을 2004년도에 설치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를 하는 사항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속도위반단속 고정형 CCTV 4억원 계상했는데 경찰서에서 만경능제사거리라든지 죽산 죽동마을, 백산교차로, 가족사랑요양병원으로 해서 경찰서 요청이 와 있습니다. 1대에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거기 설치하고 민원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2개 설치하려고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3개소,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10억, 옥산동 공영주차장 10억, 요촌동 용성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해서 30억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시 설비로 ITS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18억을 국가사업에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고 감응신호 구축사업 13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CCTV 몇 대분이라고요?

총 6대분이에요.

(가선거구) 본 위원 생각에는 김제시가 CCTV를 너무 많이 설치해. 위험하다고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줄 거예요? 거기는 할 일이 뭐가 있대?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면 안전 저기도 해줘. 우리 김제시는 CCTV천국이여.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앞으로도 계속 CCTV를 세울 것인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선거구) 아니 진짜 거기에서는 뭐 하려고? 우리 관제센터에서 다 봐줘서 도둑도 잡고 다 혀? CCTV 설치해서? 경찰서 하는 일이 있어야지 무슨 CCTV만 세우냐고?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터미널 내려가는데 과속 CCTV하고 신호등 설치해 놨잖아요. 터미널 사거리하고 비사벌 사거리에서 보통 몇 미터 돼요?

의원님 그것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가선거구) 아니 진짜 거기는 그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누가 막 과속해서 올라오냐고?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저희들 협의도 없이.

(가선거구) 그것 불합리한 거여. 건설과에서 설치했다고?

예.

(가선거구) 거기가 몇 미터나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신호가 생긴다고 해 보세요. 차량이 정체가 되겠는가? 비사벌 사거리고 터미널 사거리하고 구간이 몇 미터에요?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어쨌든 건설과에서 했으면 상의해서 하시고요.

예.

(가선거구) 다른 거는 다 원안 통과 해줘야 할랑가봐. 안 물어봐야 겠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358페이지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잖아요. 안전여객에 대폐차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대폐차 지원이라고 하면 몇 인승 시내버스를,

차량 기간이 10년이에요. 그 10년이 지나면 2018년부터 3대분, 작년도에 5대분인가 하고 올해 7대분 해서 올해에는 7,000만원씩 해서 5억원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몇 대?

7대.

전부 시내버스 큰 차?

인구감소로 인해서 승객들이 자꾸 감소하고 있거든요. 안전여객 측에서는 큰 버스를 원하지 않고 15인승 버스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안전여객 대표가 처음에 시내버스 몇 대로 왔다고 했죠?

최정봉 사장님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기사 하다가 3대인가? 아니 3억원인가 해서,

3대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몇 대라고 하죠?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차로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70%를,

대폐차 지원을 해 줄 때 이거를 정확하게 규제사항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70% 정도 지원해 줄 때 우리시 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압류를 다 해놓고 지원합니다. 그냥 전체 다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저당 설정을 70%를,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예.

몇 %?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 설정하는데 3대, 5대, 7대에요?

아니요. 2017년도 전에는 1,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줬어요. 대폐차 지원을.

그러면 3대, 5대, 7대가 전부 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근저당 설정을 하고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만큼?

예.

시내버스 보조가 우리가 요금보조 해 주는 것도 있지만 대폐차 지원하는 부분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시내버스도 무한정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폐차 지원 부분도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차 3대가 없어져 버려요.

10년이 넘어서?

예, 줄어들어 버려요.

7대인데 어떻게 3대만 없어져요?

아니 올해가 7대이고 내년에 3대분, 2020년도에.

19년도에 7대?

예.

18년도에는 5대?

예.

2020년도에는 3대?

4대. 7,500만원씩 4대입니다.

7,500만원씩?

예.

없어지면 본인들이 사겠죠. 안 사요?

아니 그만큼 저희들이 취소를 해야 돼요.

시에서 100% 사서 시에서 넣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봐요.

완주나 다른 시군에서 수요형 콜버스로 해서 DRT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 자체에서 버스를 사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없나요?

시에서 운영한다면 안전여객에서 반발하죠. 노선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 노선권을 시에서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여객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버스를 운영한다면 안전여객과 협의해서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선권 때문에요.

아니 저희가 100% 자비로 구입해서 그들한테 임대료를 내고 쓰라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준공영제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행복 콜택시 지원 사업 목적은 뭐예요?

버스가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서 시간이 자꾸 축소되니까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편하시게 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간선제로 해서 안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m 이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여객에 벽지노선 지원 사업 16억원 이상 해 주잖아요?

예.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용역해서 정말 평가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용역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반영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 저기도 안 하는데 벽지노선 하지 말고 이런 것으로 대체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여객에,

인구 늘어나는 데가 없으면 맥없이 노선 만들어놓고 몇 안 되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또 전주하고 익산에 벽지노선 보전해 주는 것도 그 쪽에 다 뺏긴 거예요. 공덕, 백구 쪽. 그렇죠?

예.

익산으로 다 뺏기고. 시내버스가 우리가 손실보전 해 주면서까지 그렇게 뺏기고 있고 생활권도 뺏기고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사를 다해서 수요가 없으면……, 그것 안 하더라도 환승하는 데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해야 지 익산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번에 용역해서 잘 해요.

저희들도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다른 교통수단 대책을 세워야 해요.

안전여객이 자구책 방안도 강구하고 경영이 정상화 된다면 지금 전주에 노선 같은 경우에는 2월 말 정도 해서 김제시에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노선을. 안전여객도 내년도에 2억 7,000만원이고 올해 3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안 받으려니까 김제에서 노선권을 가져가라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용지나 백구, 청하 그쪽 주민들 생활권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제가 아니고 익산이에요. 그런데 노선권을 하루아침에 김제에서 가져온다면 그쪽 민원인들 민원이 많을 것이고,

그쪽에 설명을 해야 돼요.

의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들어간 만큼 효율성이 없고, 몇 사람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건으로 총 이월액이 58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급이 1월 달에 카드사 정산 시기이기 때문에 미도래 해서 1,000만원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39억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 정비 사업으로 16억원인데 토지매입 물건이 아직 없어서 지연되어서 이렇게 이월시키겠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정책지원 사업이 5,200만원인데 이것도 카드정산 시기가 1월 달이기 때문에 미도래 해서 이월시키고,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사업은 2억 8,000만원인데 추경에 세워서 주민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는데 교통행정과는 사실은 주 업무가 시내버스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또 이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타면 손실보상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소득층, 말하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1명 다니고 2명 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빈차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을 담보로 하는 안전, 이것은 책임지는 곳이 교통행정과 그리고 또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안전총괄과가 있는데 사람을 담보로 하는 교통행정과 업무가 어느 실과소보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골치가 더 아프고 문제 해결이 어렵고 또 일이 까탈스러운데 김진수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인명을 담보로 하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전년 대비 87억 9,699만 9,000원이 증액한 149억 8,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는 우리 의원님들이 박사님이셔.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만 설명하세요.

삭감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분리됩니다. 일반체육회는 민간체육회장이 선출돼서 맡아서 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시장님이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1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집기 구입비입니다. 현재 2019년도 간사 인건비 2,340만 4,000원만 계상되었는데 870만원 정도 증액하여 현재는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3,21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무국장 채용에 따라서 3,6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영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실 분리에 따른 집기구입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사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이 부분은 체육시설 확충 연구개발비인데요. 제2의 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40년 김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시설 관리용역에 포함시켜 반영하도록 도시재생과와 협의되었습니다. 이 부분 2억원은 삭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 50억원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검사를 연중 운영하며 진로학업, 대인관계 등 청소년 건강,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14개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꼭 다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법정운영비 보조 도비사업인데 이게 왜 삭감됐어요? 전액 도비이고만? (노규석 위원님 설명 중) 삭감해 달라는 다른 부분이 있었고만요?

예.

(가선거구) 민간경상보조가 체육청소년과가 제일 많아요. 사업들이 모르겠어요. 올해에는 축제를 10일간 해서 시장님이 이런 단체 다니면서 축제 기간에 대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부서에서는 올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단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축제 기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축제장이나 벽골제나 또 시내에서 했으니까 시내권도 있다고 하지만 몇 가지 보면 시장님이 축사하시면서 막 대회를 하라고 해. 지평선 축제 기간에.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들은 하기 싫은데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대회를 하는 단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억지로 대회를 안 하게, 기존 대회를 하고 있는데 축제 기간에 한 가지를 더 한다고.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대회들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대회를 유치한다고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만 낭비될 뿐이라고요. 그리고 384쪽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1억 9,000만원 읍면동당 1,000만원씩 가더만 배로 늘려버렸네요? 거기에다가 배로 늘어나니까 보수도 예산이 더 늘겠죠? 이것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이것 언제까지 설치할 거예요?

2013년부터 10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선거구) 어느 정도 다 안 됐어요? 방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계속 야외에다가……. 다른 동네에도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주라. 솔직히 이제 각 마을들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 연세드신 분들이 있어서 밖에서 운동기구를 잘 활용하지 못 해요. 경로당도 안마의자를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솔직히 자연마을 같은 데도 가 봐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런 기구들을 활용하는가? 젊은 사람들은 헬스장 가서 운동하지 저는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필요한데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갈수록 마을이 그렇잖아.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잖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지평선 시장기 궁도대회 있잖아요?

예.

이번 예산에 삭감합니다. 통합이 안 되고 갈등만 있으니까 지금 체육시설을 시민공원에 잘 해줬는데도 갈등이 되어서 여기서 하면 삭감을 해야 되거든.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금만정에서 궁도대회를 하려고 협회에 요청했습니다. 아직 금만정이 행정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홍심정에서 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 저희 김제 궁도인들의 전통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살려주시고,

삭감해서 그쪽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할게요. 여기 하지 말고.

올해에도 2,000만원 개관기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체대회도 반납했거든요. 이 부분은 살려주시고 금만정이 자생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6건에 31억 2,79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검산체육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 5,500만원과 시민문화체육공원 전체 시설물 지적 확정측량 용역비 2억원입니다. 궁도장, 야구장이 준공되었는데 아직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하키전용구장 조성 사업 26억 6,620만원입니다. 현재 입찰 업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착공해서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산면 종합체육관 신축공사 9억 1,523만 8,000원입니다. 서남권 광역화장장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관받아서 한 사업으로 아직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 부분도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검산체육공원 내부도로 개설공사 7억원도 공사기간 미도래도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394쪽에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분담금을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2월달에 예산을 세워줘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20개 지자체 중에서 104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되면 시장, 군수님들이 정부시책이라든가 의원님들 간에 교류가 있어서 좋은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에 많은 활용이 되는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고향 희망심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에 서울 재경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안산에 있는 재경향우회를 대상으로 버스를 1대씩 임차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축제 때 7대를 지원해 줬고 이러다 보니까 향우회 측에서 김제시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올해도 성남향우회에서 300만원 장학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396쪽에 출산·육아 휴직자 행정 대체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수정예산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려서 인원책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인원은 25명을 넣었는데 주·월차 수당에서 28명으로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25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30명을 했었는데 인원이 5명 정도 발생이 줄어서 올해에는 25명으로 확정해서 사업예산 6억 2,6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누수방지를 위해서 행정서비스 제고라든가 일자리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00쪽에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629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대비 저희가 2,696만 9,000원이 증감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센터장 기본급 월 150만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본급을 5급 1호봉으로 적용해서 산정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상근으로 되어 있는데요. 5급 1호봉에서 10호봉 사이로 기준을 정해서 센터장 급여를 주고 있는 부분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과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급여를 호봉을 올려주지 않고 올해 처음으로 6급 11호봉으로 기본급을 산정해서 34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팀장에 8급 15봉 기준해서 292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팀원 중에 이번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예정자인데요. 7년 동안 승진이 안 되어서 올해 8급으로 승진시켜서 거기에 따른 급여 414만 2,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수당 및 실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총 늘어나는 것이 288만 2,000원하고 거기에 따른 법정충당금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2,696만 9,000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0쪽에 민간위탁금 1,200만원 이 부분 예산은 상임위에서 안 깎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삭감하면서 여성자원봉사종합센터가 같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여비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시장님 여비로 생각하시는데 시장님 여비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자치행정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총괄적으로 96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또 1,000만원이 삭감되니까 저희가 내년도 시정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자원봉사종합센터 집행내역을 주세요.

다 드렸습니다.

다 왔어요? 안 왔는데?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참 후에) 센터장 월급이 엄청 올랐네?

기본급을 원래 150만원 주는데 봉급기준책을 보면 5급 1호봉이 24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센터장이 없잖아요. 왜 규정에 만들어서 저기 하는지 모르겠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398쪽에 교육훈련 위탁 교육비 부서별로 주민복지과, 민원지적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두 군데 깎았거든요. 자치행정과 교육비에 같이 세우라고. 이쪽 경제행정위원회에서는 안 깎았어요. 삭감할 때 세 군데를 삭감해 줄 테니까 지금 직렬별로 각 1,000만원씩 5개가 올라왔잖아?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이거를 여기다 세우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위탁 교육비에 세워서 각 직렬별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집행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뭐 하러 부서별로 세워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렇게 하시고, 고향 희망 심기 행사가 저기라고요? 출향인들이 오시는 거라고?

지평선축제 때 재경향우회에 버스를 보내 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임차비입니다.

(가선거구) 몇 년째 했죠?

4∼5년째 했습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왜 삭감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있잖아요. 홍보용 쌀도 우리가 먹거리유통과에 1억씩 세워줘. 거기에서 4kg짜리 충분히 쓰는데 뭐 하러 여기에 쌀까지 사서 넣어. 그냥 버스 임차료만큼 해주면 되지. 거기서 이런데 활용하라고 먹거리유통과에 500g짜리, 4kg짜리 홍보용 쌀을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면 되지. 딱 인원이 정해져 있고만요.

위원님! 올해 그쪽에서 장학금 300만원 기탁해 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올 적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1인당 1만원씩 걷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농산물 구입권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1만원까지는 안 되고 최하 3만원∼5만원 사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김제시에 큰 이익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임차료 주고 쌀은 사서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여?

아니요.

(가선거구) 아니여?

그것 안 줍니다.

(가선거구) 아 축제이용권을 준다 그 뜻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렇게 말해야지. 홍보용 쌀 4kg 지원한다고 해서 나는 먹거리유통과 그 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여비가 1,0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예.

(가선거구) 전년 대비 삭감됐는데도 삭감됐네? 그리고 공공운영비 보면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도 있지.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전북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해서 1,500만원이나 되는 고만. 저는 애시당초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전북도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반대했거든요. 어차피 가입을 해서, 우리가 올해 지원을 해 줬었죠?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빠지지 않는 한, 회원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런 설명들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가선거구) 여성자원종합봉사센터로 부기가 달아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은 자원봉사종합센터 개념으로 깎은 거예요.

예, 같은 목으로 보고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가로 열고 여기에 뭔가 여성자원활동이라고 써놨으면, 알았으면……. 여성자원종합봉사센터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자원봉사종합센터로 해서 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요.

(가선거구)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같은 자원봉사종합센터로 보셨나 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역대 과장하시는 동안에 가장 진솔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공무직단체 임금협상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과 공무직과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올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성공보수비하고 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입니다. 인재양성과 202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예산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먼저 하단에 으뜸인재양성사업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 출연금 지원 동의안으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지평선학당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장학시설운영 출연금으로 시금고협력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지난 출연금 지원 동의안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 민간위탁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반은 서울 소재 유명학원과 1년 단위 위탁운영을 통해서 강사 직접강의 2개반, 동영상강의, 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증액 사유는 금년 3월부터 공무원 준비반을 운영하였는데 내년에는 2월 초 개강으로 강의기간이 2개월 늘어났고 기초심화반 1개반만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문제풀이반을 추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중간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기존 마이스터고에 덕암정보고가 공모에 신규로 선정되어서 3,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413쪽은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중간에 평생학습 행사운영비로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 운영예산 3,000만원과 격년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예산 홍보관 전시부스 임차료 등 총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중간에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에 6,960만원 등 총 9,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금년 월 1회에서 내년 월 2회로 강연을 확대함에 따라 강연 용역비는 3,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6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입니다. 대부분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1,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상단에 기타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9개 주민자치센터 65개 프로그램 강사비로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년대계 김제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인재양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413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어디 학교가 선정됐어요?

2020년도 사업에는 심창초등학교하고,

(가선거구) 어디?

진봉에 심창초등학교요.

(가선거구) 아 심창초?

예, 그 다음에 금구초등학교 2개 학교가,

(가선거구) 이게 2개 학교에요?

예.

(가선거구) 평생학습 공모지원 사업을 해서 우수동아리하고 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산이 몇 년 전에 비해서 보조금심의에서 계속 깎여요. 이런 예산들도 동아리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9년에 몇 개 동아리 해 줬죠? 신규동아리 해서 처음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우수동아리 지원해 주잖아요. 차등을 둬서요.

예, 동아리단체하고.

(가선거구) 올해 몇 개 동아리에요?

12개 동아리하고 우수기관 프로그램에 5개.

(가선거구)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년 전부터 예산이 줄었어요.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더해서 올리세요. 계속 깎이고 사업 제대로 하려면, 동아리도 활발히 하려면 자꾸 깎이는 예산이니까 보조금에서 그래도 먼저 올려줘야 깎이고 나면 그나마 사업을 할 수 있잖아. 지금 보니까 매년 깎이는 대로 담당부서에서 올리는 가봐. 몇 년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심의할 때에는 예산을 좀,

(가선거구) 물가도 올라가고 하면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야지. 내가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계속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것도 계속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현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대비 증액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총 예산액은 27억 2,161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8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5,35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89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24쪽 상단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전국시군구 민원만족도 평가항목에 포함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자가진단 및 자가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비 예산액은 86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70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국내여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270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위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보조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국비보조 예산액은 2,54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과장님! 민원지적과는 예산 삭감된 부분이 없으시죠? 그러면 그냥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424쪽 아까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5개 직렬에서 5군데 1,000만원씩 올라왔어요?

예.

(가선거구)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교육비예산으로 서야 맞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할 거니까 이건 삭감해 드릴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가선거구) 거기서 교육은,

예, 저도 얘기들었어요. 원래 그게 자치행정과 예산을 저희가 쓰려고 했던 거예요.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 8,465만 1,000원이 서있는데요. 사유로는 측량 용역에 따른 집행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삭감되어진 부분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삭감되어진 부분이 없으시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449쪽 설명 한 번만 해 주시죠. 449쪽 상단에 있는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종합민원실 민원편의공간 환경개선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없이 공간을 재배치해서 질서 없이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실에서 시장님까지 결재받은 사항은 뭐냐면 벌써 20년 되다 보니까 집기들도 통일성이 없고 분위기 자체도 어수선한 느낌이 있고 민원실 직원들이 타 시군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김제시 환경이 미흡하다는 그런 사항이 보고됐었고 현 정부의 국민행복민원실의 평가 기준도 바뀌어서 사무공간이라든가 민원창구공간, 민원편의공간 등 3개로 분리해서 환경을 조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민원실 방문 인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480명 내지 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선거구)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다시 편성한다고요?

예.

(가선거구) 447쪽 혁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뭐예요? 1억 2,000만원.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5월에 준공한 공덕에 옴서감서 북카페 창고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운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죽산에 구)농민상담소 면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문학카페 조성하려고 그것도 교부세 5,000억원하고 도 조정교부금 6,000만원, 시비 2,300만원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수요조사를 각 읍면동에 해 봐야 되는데 만경읍에서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다방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해서 놀 공간이 없어요.

(가선거구) 그럼 기존에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했는데 만경 같은 곳은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만경도 옆에 창고라든가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가선거구) 비어있는 창고가 있다고요?

예, 저희가 수요조사는 해 봐야 됩니다.

(가선거구) 수요조사는 해보고 올려야지. 수요조사는 아직 해보지도 않고 일단 예산만,

아니, 예산을 세워주시면,

(가선거구) 그거하고 집기 구입해서 1억 5,000만원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예.

(가선거구) 알겠어요.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공덕 같은 데도 반응이 좋다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희망하시더라고요.

(가선거구) 445쪽 회계과도 마찬가지 직무연찬 1,000만원 삭감해서 자치행정과 교육비로 세우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요. 1,000만원씩 올라온 거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이거 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거 부서별로 1,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 위탁교육비에 세워야 맞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해서 각 직렬별로 교육 갈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도 우리가 삭감해서 자치행정과에다 편성하라고 할 거예요.

그쪽에다 편성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삭감한 건 아니니까.

예.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청 민원실의 리모델링이 진작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보강공사 등 총 6개 사업에 19억 1,1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사업이 공기가 있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중에서 1개 사업만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편성된 거 15억원인데요. 토지주와 계속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이라든가 5월까지 공기가 남아있어서 이월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방금 말씀하신 금구면 잘 안 되나 봐요? 땅 주인하고 얘기가 안 됐나? 토지매입이?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금구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전주 쪽에 살고 있는데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시가를 높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감정가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과 줄다리기하고 계속 접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선거구) 나중에 더 높게 해서 얘기가 잘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의장님께서 밀어붙여 가지고,

(가선거구) 그게 맞아요. 금구가 전용도로에 가까워서 김제시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잖아요. 덜컥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배짱을 부리겠어요?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5,000만원을 비전자 기록물 약 4만 5,000여 건을 기록물 수량, 상태, 보존기간 등 목록정보 DB입력 바코드 부착하고 보존위치 문서고 재배치하고자 사업추진 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는 SNS 활동들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세워지면 정말 성실하게 우리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는 삭감 부분이 있네요. 삭감 부분하고 특별하게 주의해야 되는 사업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삭감예산 500쪽입니다. 모악산축제 이동화장실 임차 상임위원회에서 495만원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나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50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증액분 2억 4,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증액분 2억 4,600만원은 물가상승률 1.3%에 대한 5,200만원,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비 1억 2,200만원과 상수도요금 7,200만원이 포함된 2억 4,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민간위탁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삭감예산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상수도를 어떤 걸로 써요? 농업용으로 써요? 아니면 공업용으로 써? 일반 가정용으로 써?

일반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은 원래 지하수를 썼었는데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고 지하수에 총질소(TN) 성분이 거기에서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면 고도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서 용출되는 총질소(TN)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어디로 들어가지? 사육농가,

공공처리장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거야.

물 사용량이 하루에 100톤가량,

가정용이니까,

저희가 알아봤는데 공업용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편성하게 되면 시에다가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수도 요금이 엄청나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질의할게요. 477페이지 보면 축제 및 휴일 청소인부에 대해서 보통 인건비가 신규사업이죠?

예, 이거는 저희가 올해 미화원들이 준법투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토요일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올해는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수거를 못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금액은 갖고 가는데 올해는 사용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건으로 2020년도 명시이월액은 1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리사이클링센터 설치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3,900만원과 클린하우스 설치 3,000만원은 연내 준공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다음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전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내년 3월 예정으로 완료된 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및 폐가전제품 보관시설 설치는 2억 3,700만원으로 설계가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이월공사를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생물다양성 인센티브는 12월 중 90% 지급 후에 10% 잔액 3,200만원 이월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구 명품길 생태숲 조성사업비에는 1억 8,200만원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됐으나 토지사용 승낙이 지연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월 예정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5억 6,700만원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7억 4,500만원 중 선금지급금 잔여예산 50% 중 3억 7,200만원을 이월 후 추친토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성립된 예산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음식물처리장 탈취탑 보강공사는 현재 계약 추진 중이나 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동진강 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잔여예산 297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이월 후에 잔액도 100%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사업 2,000만원 중 잔여예산 949만 5,000원은 올해 목표는 끝났습니다마는 추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잔여예산 100%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2회 추경 때 성립된 예산 16억원 정도 있는데 그중에 9억 6,000만원 정도를 2회 추경 예산에 도저히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서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수정 때 명시이월 조서에 반영하여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시는 중간에요. 명시이월 아니고 479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에요? 재활용 선별 인부 사역에 대해서,

예, 재활용 선별 인력은 신규로 현장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선별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선별 인력들이 선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2회 추경 때 6,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부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한 번 필요할 때마다 15명 정도 소요됩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10일 정도 해서,

재활용 분리대를 설치해 놓은 데에서 수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선별하는 작업. 미화원들이 과거에는 했었는데 미화원들이 원체 인력이나 휴무제, 연·병가가 많아가지고 미화원들이 그쪽에 차출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역인부를 채용해서,

현재 미화원들도 대체적으로 다 52시간 근무제 외에도 다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고 미화원들이 연·병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빠지다 보니까 실제 쉽게 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도저히,

일단 환경직들하고 미화원들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하지 않나 싶고,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4페이지에서 민간위탁금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긴급상황 발생 시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증액사유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12만 3,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톤당 3만원 정도 더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차액으로 1억 2,48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처리비가 인상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상한다는 거예요?

현재 추세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는 도저히 위탁이 안 됩니다.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3만원 정도 인상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이월사업비가 예산액 중에 60%가 이월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은지 모르겠어.

명시이월 금액이 총 17억원,

17억원이니까 28억원 중에서 17억원 예산을 이월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월돼요.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보강공사 있죠? 끝에서 세 번째. 명시이월 11페이지.

탈취탑이요?

예,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면 예산이 2회 추경에 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