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획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소관 부서에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제9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17억 4003만 5000원이 증가한 9954억 5716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93억 3168만 6000원이 증가한 8649억 316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4억 834만 9000원이 증가한 1305억 2548만 1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472억 3900만 원이지만 중앙에서 받은 지방소비세를 제외하면 자체수입은 1361억 4000만 원으로 3.3%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6억 5680만 9000원이 감소한 407억 6775만 7000원이며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외는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9억 7231만 1000원이 증가한 396억 2428만 5000원입니다. 주요감소 및 증가 세목은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급수전 및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등 일반부담금이 전년대비 12억 3681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33억 원 등으로 그 외의 수입이 166억 68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10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546억 94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046억 200만 원이 증가한 2446억 200만 원이며 부동산교부세가 5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92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9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국·도비보조금은 688억 7644만 8000원이 증가한 3242억 8078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865억 6008만 5000원이 증가한 1498억 5133만 5000원입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전년대비 39.48%가 증가한 9954억 5716만 5000원이며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600억 4527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7억 9707만 4000원, 교육분야 82억 512만 원, 문화 및 관광 468억 3914만 원, 환경분야 1702억 1364만 6000원, 사회복지분야 2630억 8388만 1000원, 보건분야 184억 855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19억 6923만 8000원, 산업 중소기업에너지분야 304억 7134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911억 6604만 4000원, 국토및지역개발 678억 9514만 1000원, 예비비 113억 7258만 4000원, 기타가 1159억 9013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전년 대비 대다수 분야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교육분야는 34.44% 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급식비가 2019년 당초예산은 교육 분야에 편성되었으나 2020년에는 사회복지비에 편성됨으로 나타난 것으로 2019년 무상급식비 73억 원을 반영하면 2020년 교육 분야도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046억 200만 원이 증가한 2446억 200만 원이며 부동산교부세 5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9200만 원이고 시군조정교부금중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390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억 2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 6천만 원이며 내부거래중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66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예산 합계는 전년보다 1782억 9397만 1000원이 증가한 365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변동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3825만 원이며 운영수당으로 관광기념품 및 먹거리 우수작 심사수당 200만 원이고 급량비 또한 동일한 336만 원이고 공공운영비 66만 원으로 동일하며 행사운영비로 간부공무원 워크숍개최 2천만 원, 관광상품우수작 시상식 및 먹거리 품평회 개최 700만 원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감한 100만 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대외협력관 운영수당 500만 원, 관광상품 및 먹거리 우수작 시상금 2600만 원,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60만 원, 행사운영비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워크숍개최 1200만 원, 기타보상금의 시책개발연구과제 및 우수시책 시상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억 3637만 6000원이고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제 역량강화 워크숍개최 850만 원, 여비중 국내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2800만 원, 업무추진비 또한 동일한 5400만 원, 직무수행경비의 적정업무경비 1260만 원, 연구개발비의 신규공모사업 연구용역비 3600만 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으로 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포상금으로 2019년 재정확대 추진실적 평가 우수 부서 1500만 원으로 포상금으로 올해 1억 원을 받았으며 전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 3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구 정책의 정책개발관리중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410만 원, 행사운영비로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운영 8400만 원,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참여포인트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004만 원,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할인음식점 등 인센티브 지급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평가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30만 원, 포상금으로 상급기관 평가우수부서 포상금 3천만 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320만 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면·동포상금 1140만 원, 전년 동일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위탁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198억 원, 출자 출연기관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거제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89만 원, 지방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 정책개발의 고속철도 조기착공 추진 사무관리비 5천만 원, 고속철도 홍보행사운영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348만 원, 국내여비 1억 592만 원, 업무추진비 597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중 일반예비비 65억 2258만 4000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 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 전체 세출예산액은 372억 68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면·동 세출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면·동예산은 주요항목에 대해 총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 19억 3300만 원, 일운면 등 12개 면·동의 자매결연지 상호교류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동부면등 10개면·동 행사축제의무비 1억 5500만 원, 꽃길조성등 환경정비인건비 및 재료비 평균 4300으로 7억 7천만 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면·동장 포괄사업비로 면별 6천만 원, 출장소가 있는 면은 9천만 원, 동 3천만 원으로 전체 9억 원입니다. 면·동주민참여예산 능포동 4천만 원, 옥포1동 7천만 원, 수양동 7천만 원 3개 동을 제외한 15개 면·동 평균 1억 7천만 원을 전체 2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평균 6천만 원으로 해서 대폭 상향 편성하였으며 능포, 옥포1동, 수양동 3개 동은 신청이 없어 평균 이하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 기본경비 29억 2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지원 등 3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일운면 냉난방기 1대 400만 원, 동부면 문서세단기 1대 300만 원, 남부면 냉난방기 1대 450만 원, 둔덕면 복합기 1대 1천만 원, 사등면 냉난방기 1대 550만 원, 연초면 복합기 1천만 원, 하청면 냉난방기 500만 원, 복합기 1천만 원, 장목면 냉장고 100만 원, 옥포1동 냉난방기 300만 원, 고현동 회의실 방송장비 1200만 원, 빔프로젝트 1대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면·동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 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현황은 10개 기금으로 설치연도 목적 근거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것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11억 9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없으며 지출은 661억 9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원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11억 900만 원,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지출 661억 900만 원이며 예치금은 50억 원입니다. 17페이지는 수입 및 지출계획 편성 과목이며 18페이지는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로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치금 금고는 경남은행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태열 위원께서 질의했던 거 이걸 TV홍보 광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 안 했습니다. TV홍보 광고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하는 거는 생각해보고.

우리 거제시에서 그걸 만들어서 거제시에서 행사에서 그럴 쓰느니 차라리 YTN이나 이런 뉴스 방송에 광고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차라리.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행사 개최비 행사운영비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만 해주시고 의결만 해주신다면 그쪽 부분도 생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승인을 해줘야죠. 내용을 보고 승인을 해줘야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저희는 시민역량 제고 차원에서만 생각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신규사업조서에 유달리 행사비하고 포상금, 시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저희 쪽에요?

예.

저희 포상금은.

178페이지에 간부공무원 워크숍개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간부공무원을, 사실은 저희가 이 사실은 예산 규모를 1조 시대를 내년에 만드는 것도 집행부와 의회가 합작품으로 만들었지만도 교부세가 국·도비 확보가 큰 역할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시 미래발전이나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적에 앞으로 국비확보에 승패를 가름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담았습니다. 사실은 간부공무원들이 의식이라든지 진취성이 없으면 앞으로 거제시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우리 시를 이끌어가고 좌우하는데 그럼 이때까지 국비확보 역량이 부족했던 거는 워크숍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각각의 간부공무원들께서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가 좋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주한 부분도 저희 시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단을 방금하셨는데 그만큼 양대조선소 때문에 예산확보 국비확보 노력을 안 해도 충분히 거제시 살림이 살아가지니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한다, 워크숍을 한다, 해서 그렇게 해서 바뀐다면 공무원의 자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식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워크숍을 함으로 해서 하나의 계기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70명의 간부공무원 중 70명이 다 워크숍을 한다고 그 계기가 되어가지고 자기 사고가 바뀌겠습니까. 그중에 반 1/3만 되어도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콩나물에 물 주듯이 교육은 계속해야 된다, 워크숍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잊을만하면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간부공무원에게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 아니 예산을 안 들여도 교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워크숍을 해가지고 간부공무원들이 토론도 한번 해보고.

워크숍하면 우리가 먹고 노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뭔가 하면 저희가 분임토론도 하고 소통대화 역량강화 특강도 듣고 분임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놓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분임을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발전전략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순천이나 여수 보니까 전부 보조금하고 교부세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단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가져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잘해서 가져왔을까요? 워크숍을 잘해서 이렇게 가져왔겠습니까?

물론 워크숍을 했는가 안 했는가, 사실 밀양시의 실 예를 보니까 밀양시 저희 뒤에 가면 일반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밀양시에는 기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니까 밀양시의 예산규모가 올해 치면 당초예산 규모가 저희 시하고 비슷합니다. 7천억 원이고 우리가 7137억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분석을 해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좀 하는데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간부공무원도 시켜가지고 역량제고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에 공모사업을 가보고 하면 밀양, 하동 이런 데는 잘 해오시더라고 마인드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계기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넣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밀양시 경우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담당계장께서 찾아오셔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관광상품 및 먹거리 우수작시상 그 위에 품평회개최 행사비 700만 원 이거를 이 사업을 기획예산담당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협의 끝에 기획예산담당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관광 쪽에 있는 관련된 사업인데 관광과 연결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관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어떤 다른 관광단체와 연계를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담당과장님들하고 저도 앉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관광기념품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하기가 어렵다. 어려우니 당신들이 기획총괄 부서니까 당신들이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 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먹거리 말씀하시는데 간단한 먹거리를 우리가 길거리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한꺼번에, 돈을 3500이죠. 3500만 원 들여가지고 뭘 만들어 낸다는 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서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용역을 준다 해서 거기서도 나오겠습니까. 저희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 공모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저희가 출품작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심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잡고. 그다음에 이걸 또 저희가 지금까지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사장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현지에 직접 가서 품평회도 하고 거기에 대명 쪽에 잡아놨습니다만 품평회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관광지에서 선호도 조사도 해보겠다, 그래서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우리 쪽에 득이 되도록 해보겠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단지도 주고 홍보도 하고 이런 일련의 홍보활동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과연 그런 걸 해가지고 효율성이 있습니까?

전단지를 주고 지금 이거는.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전단지나 나눠 누고 홍보를 하는 게 그게 우리 시 공무원 운용 면에서 효율적일까요?

저희가 관광기념품 마인드 이거는 저희가 가서 전단지를 뿌리는 게 아니고 전단지는 사실은 다 전국대학교부터 보내고 다 할 겁니다만 이거는 그럼 전국에서 음식이라든지 관광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뜻을 두고 공모를 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심사하고 이러지 관광홍보는 저희가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보겠다고 하나의 시책을 만들어 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 운영 이건 또 뭔가요? 정책개발관리에 지역인구 정책개발.

그게 84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간부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거고 중앙정부 국·도비보조금 지원 방향이 지금은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사업이 공모로 추진됩니다. 계속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면 직원들의 정책역량이 필수적입니다. 타 지자체는 제가 아까 밀양도 얘기했지만 밀양시에는 기 시행 중에 있고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우리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와 같은 성격에.

이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일반 우리 직원들.

직원들 전부는 되지 않고 해서 한 240명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만 보내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공무원을 보낼 거냐, 그렇지 않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모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을 부서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이 워크숍이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예, 전문가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이 있어서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관에는 전문기관의 위탁을 1박 2일로 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예. 민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문제나 공무원 역량강화 어디서 합니까?

밀양시에 저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기 시행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밀양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밀양시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밀양시 공무원들도 밀양시에서 그분들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기관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요.

전문위원님 메모 하나 해주십시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위에 포상금에 1500만 원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어디 포상금 받은 걸로.

그렇습니다. 재정확대 추진해가지고 올해 1억 원을 받았고 전년도 2018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편성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우수부서 몇 군데를.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돈에 따라서 우리 부서는 별도로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부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건데 일 잘한 부서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포상금을 주겠다.

재정확대 추진에 공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이거 전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포상을 해야 준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희가 돈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책무이고 의무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확대는 이거를 전 시·군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올해 유달리 신규사업조서에 보면 포상금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지만 방금 제가 언급을 해서 예를 드는 거고 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2억 원 넘어가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79페이지 김동수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시책개발 연구과제 및 우수시책 시상이 있죠. 그러면 대표적인 시책이 우리 시에 반영된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의 시책개발 연구과제인데 올해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한번 했거든요. 해가지고 해보니까 용역사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4개 분과에서 전부 제출한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거든요. 그때 나온 게 일운에 6·25 피난민 골목시장 발굴, 그다음에 거제형 원스톱 솔루션(SOS) 설치, 이·통장 선출방안도 이거는 제안이 들어왔고, 청년창업공간조성사업 일운에 농협창고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도서관에 가면 애들이 뛰어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 합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걸 바꿔가지고 하는 게 있다고 퀴즈톡톡 도서관이라고. 이런 것도 접목하려고 아주 좋은 시책이 되어서. 그다음에 조선해양문화관 콘텐츠 리뉴얼 운영 핵심 방안에 대해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시청 주차장에, 아주 가벼운 겁니다만, 들어오면 주차 대수가 몇 대 빈 게 남았느냐, 이 상황판도 만드는 게 맞다는 이런 안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돈에 우리가 1천만 원 편성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훨씬 좋은 안이 많이 나와서 내년에도 해보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상금을 주는 만큼 우리 시에 반영이 저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굉장히 큰 활성화가 되고 정말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고현시장 야시장 개설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이 시책개발을 해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면·동 이·통장님들 있죠. 이분들이 저는 이렇게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행사장을 가보면 정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통장들이 인식개선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고 해도 어찌 되었든 지금 공무원분들도 장애인 인식개선 이수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죠. 1년에 두 번씩인가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통장 분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내가 당사자가 내가 장애인의원으로 갔을 때도 정말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굉장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반장애인들이 갔을 경우에는 얼마나 그게 더 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인식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아레 우리가 조례 새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 교육을 이수한 사람 안에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도 삽입시키는 걸로 지금 어제 조례가 그렇게 되어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우리가 좀 예산이 그리하더라 해도 정말 행정에서도 그분들에게 인식전환이 정말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해도 꼭 그거는 그분들의 인식전환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꼭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면·동 예산에는 그게 담을 수가 없고 인식개선 교육 같은 거는 행정과에 이·통장협의회 예산으로 담으면 됩니다. 행정과 하실 적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내려주실 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내려주십시오.

담당부서인 행정과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편성은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이 36명입니다.

36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더 늘릴 계획이죠?

지금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봐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더 늘려야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850만 원을 잡았는데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 여기는 8천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전문가 초청특강까지 포함을 하면 8400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8500만 원이라는 것은 혁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하는 걸로 이래 잡았습니다.

같이합니까?

예.

그럼 예산을 왜 이렇게.

예산은 저희 쪽에서 잡고 하는 건 혁신까지 같이하는 걸로 이래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과 정책은 같이 가야 됩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8천만 원 잡아가지고 시정혁신하고 같이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정책 아카데미 하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더라도 추경에 다시 분리해가지고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시정혁신담당에 맞도록 거기에 맞는 교육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면·동 예산 편성을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항목은 다른데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배수로, 안길포장, 농업용수로, 임도, 구거정비, 등산로정비, 하천제방, 가로등, 주민쉼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주민생활편익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사업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차이인데 똑같은 예산인데도 보면 옥포1동, 수양동 7천만 원인데 다른 면·동은 1억 7천만 원이고 심지어 남부면은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앞에 설명을 안 했습니까. 3개 동은 신청을 다 하라 했는데 다 안 들어왔습니다. 1억 7천만 원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건 면장과 동장은 잠깐 있다가는 분들 아닙니까. 1년 내지 1년 반 있다가 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동민들이나 면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재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1억 7천만 원 평균으로 해가 드릴 테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 3개 동에서는 더 이상 없다, 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거는 사실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면·동장들 포괄사업비입니다. 긴급예산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사업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을 보면 제가 불러드린 이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산만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하는 일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생활편익이나 똑같습니다. 그거 못 느끼십니까?

저도 면장을 했지만.

제가 지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차여예산은 달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불러드린 이런 내용들은 우리 각 실무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무부서들이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냐면 실무부서에 이 민원문제들을 계속 얘기를 해도 실무부서가 예산을 못 잡아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방금 850만 원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이번에 조례 제정해가지고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거나 이게 비슷하고 진짜 참여예산에 필요한 사업이 안 올라왔다, 볼 적에는, 말씀 아닙니까. 향후에는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책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씩을 면·동에 배정을 했다, 이러면 추경에라도 그건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18개 면·동 사업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보니까 상문동에 딱 한 가지 복바위 관광소재발굴 3천만 원 편성했던데 이거 외에는 전체 다 실무부서에서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거버넌스 용역도 있고 실제 주민참여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에요. 작년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 안 했습니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나온 가장 큰 내용이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가 2/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주민편익사업으로 그냥 편성을 해가지고 동장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동장한테 그냥 다 던져주는 게 맞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포장만 해가지고 실제로는 주민의 삶의 질 그걸 높이기 위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것도 주민 삶의 질이 개선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사실 우리가 지역 위원회 가면 그 역량이 여기이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해 올라온 게 이게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되고 하면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면·동에 관련해서는 면장 동장님한테는 얘기할 수 없고 지금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형평성은 일단 뒤에 주고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량강화워크숍을 할 건데 그때 실제 실 사례에 주민참여예산에는 이런 범주 내에서 해야 된다, 이건 실무부서에서 다 해야 될 일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일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 전체 예산이 1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의 비율에 따라 교부세를 배정받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교부세는 그렇습니다. 기준수요와 수입의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나 저번에 내가 한번 여쭈어봤지만.

교부세는 저희가 내국세 총액에 19.24%를 갖다가 교부세 재원으로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는 올해보다 국가 내국세 총액이 5조 5천억 원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그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교부세 재원이 9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정부에서 9천억 원이 줄어든다.

예. 교부세 재원 지자체에 줄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고 내국세는 5조 5천억 원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얼마나 1조 시대가 되면.

저희는 1조 시대는 내년에는 284억 원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284억 원이 늘어났고 2446억 원이 됐고 후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거든요. 그런데 이 교부세는 또 뭔가 하면 올해 당해연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3년 치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내국세가 좀 떨어지더라 해도 저희 수요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 내국세가 떨어져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거제시는 관광분야에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연속적인 일자리에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실장님이 그 과에다가 해서 아이디어를 내라, 일자리를 창출해라, 연속적인 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면·동에 보니까 이번에 22억 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사무용품이나 이런 걸 사 쓸 수도 있는데 실장님 그거보다 일자리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야지 예산이 증가하면 뭐 합니까.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3개월 후에 연속이 있나 없나 그거죠.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연속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분들이 나이가 들도록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상 말하듯이 공장을 하나 세우든지 거제시에다가 특수한 걸 하든지 그래야지 예산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 예산 쪼개갖고 쓰고 다음 예산 받기 위해서 또 모종도 만들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한해는 시범적으로 실장님 그리하셔서 1조 시대가 된 거는 압니다. 아는데 다음부터는 실장님 계속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가액을 관광 쪽이나 일자리 쪽에다 많이 투자 편성을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의 발전과 일자리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주시라는 말씀인데 담당부서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주시고 제가 전부 다 총괄을 못 해내기 때문에 저도 예산이 들어온다면 그쪽으로 편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거기에 물론 제가 계장님이 오셔서 관광상품에 대한 먹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정말 그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을 산다든지 먹거리를 산다든지 옆에 통영을 비교해서라도 연계적으로 정말 거제에 가면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사가고 싶다, 거제 가면 이거 먹고 싶어서 선물하고 싶다. 그 상품이 연속적으로 거제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이게 늦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확실한 걸 우리가 거제 그거다, 충무 꿀빵이다, 크게 뭐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공장만 하나 지으면 꿀빵 연속해내는데 그런 식으로 먹거리를 하나 딱 지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포인트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잡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꼭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178페이지 대외협력 500만 원 그게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대외협력관님들 수당입니다.

수당요?

예.

수당이 정해졌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거제시 조례에 따라서 준다고 옛날에 조례 제정할 적에도 위원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귀찮아가지고 많이 안 타가요. 우리가 제출하라고 안 합니까, ‘근거서류 주세요.’ 하면 많이 안 타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활동은 제가 봐서도 진짜 득을 많이 봅니다, 시가.

그럼 활동비는 안 드립니까?

활동비가 수당인데 그 활동비가 여비, 숙박비 이런 거거든요. 달리 다른 거는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 500만 원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일단 저 정도, 청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 청구를 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1조 시대를 맞이해가지고도 예산 편성해서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조금 더 거제시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일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김두관 의원님이 거제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 오셔가지고 고용위기특별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를 더 보조할 수 있게끔 발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캐치 못 했습니다.

나중에 챙겨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향후 3년 지났을 때도 내년 3년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내 후년 당초예산 국비를 받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국비 매칭 비율을 갖다가 좀 높여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보조를 더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매칭 비율을 국비 비율을 더 올려주겠다. 항상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랬고.

그걸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지금 이거는 아마 회계과 소관일 거 같은데 제가 줄기차게 어려울 때는 공유재산을 더 매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잡아놨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 세입부분은 하나하나 너그가 더 내라, 작게 내라는 못 합니다. 그쪽에서 분석해가지고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그걸 받은 걸 고스란히 담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1년 내내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내년 예산서에는 반영될 줄 알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나중에 하실 적에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죠, 예비비 부분.

예, 그렇습니다.

1% 내에서 잡아야 되는데 조금 넘은 거 같습니다. 30페이지.

이거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32페이지를 보면 편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43조2항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의 별도 계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페이지 총괄에 보면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 예비비이고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는 65억 2258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0.75%로 「지방재정법」에 부합합니다. 재난안전특별 40억 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제43조 보니깐 1/10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비비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도 다 포함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다 했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억 원이 지금.

재난 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일반예비비인 65억 원은 1% 내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1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행정타운에 지금 1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역개발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질의 안 한 것들을 조금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수시 발생 행사지원 경비가 무엇입니까?

수시 발생 행사지원 이게 예측하지 못한 게 나오거든요. 실과에 부서에 포괄적인 겁니다. 이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하고 같이 맞춰놨습니다.

실과에서 혹시나.

제가 올해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지금 면·동 사업들 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6천만 원, 7천만 원 하던 게 1억 7천만 원으로 전부 다 포괄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현상인 거 같고 물론 이것도 세입으로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았으니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도 있겠지만 점점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복합기하고 이런 건데 뭔가 하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다 교체하는 겁니다. 문서세단기.

그런데 복합기가 1천만 원이나 합니까?

복합기는 1천만 원합니다. 뭔가 하면 스캔부터 복사, 기능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팩스도 다 되고.

복합기가 1천만 원이나 해가지고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1대 사는데.

1대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사는 거보다 더 싸게 치입니다.

너무 비싼 거 사는 게 아니냐, 그런 고민도 좀 들고 지금 자매결연지 상호교류를 예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지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쭉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140만 원씩.

140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차량지원 이런 겁니까?

행사 참석하러 왔다갔다 안 합니까. 그래서 교류 활동하는 데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중에 특이한 게 다른 행사운영비들은 거의 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계속 하던 거 말고 신규사업 중에. 그런데 500만 원 이하라서 다른 거 신경 안 썼는데 장목면에 보시면 장목면에 별빛바다축제 1천만 원이 처음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행사축제보조금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이번에 담은 겁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과해가지고 담았는데 1천만 원은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실 적에도 저는 이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하면 행사축제는 동결을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야 되고 대표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주관이었는데 심의위원들이 민간이 있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들은 기억으로는 별빛바다축제에서 별이 안 보여가지고 행사가 안 좋았다는 이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보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확대된 부분은 환영할 일입니다. 환영할 일인데 특히 옥포동이나 능포동을 보니까 능포동은 4천만 원이고 옥포1동은 7천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서 올라왔는데 면·동에는 1억 7천만 원으로 확대 사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들이 다 못 담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올라온 거는 100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면에는 마을도 많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할 사업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서 면·동을 같이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좋은데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좀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보다는 면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기반 쪽에 보면 동지역은 거의 농지가 없기 때문에 농로 같은 경우가 없는데 면지역은 그래도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부서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면 지역은. 고려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알기는 아는데 특히 우리 능포나 옥포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저게 못 찾아서 그런 건가, 그다음에 공무원이 나태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제가 봐서도.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쪽 동 지역에서도 올라오면 편성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 내에서.

그거는 면·동장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마을에.

아마 작은 게 없고 큰 것만 있어서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예산이 아까 전에 남부면이 조금 많더라고요. 약간 많은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열악한 그런 면지역은 좀 더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면·동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달리 생각할 수 없고 같이 주고 부서에 편성할 적에 우리 면·동은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해야 문제가 없지 싶은데 1억 7천씩, 옳은 예산 편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면은 고령화도 되고 지금 재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주민 건의사항도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소가 되도록 오죽하면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겠습니까,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은 것부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 7천만 원이라도 우리 면에는 마을에 하나씩 일률적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3천만 원짜리 만약에 10개를 줘도 3억 원인데 10개밖에 안 되는데 또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희가 14억 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58억 원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올렸는데 보면 평균을 치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4배쯤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모든 걸 다 100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가지고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포1동이나 능포동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안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동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안 들어가는 마을이나 주민참여위원들은 불만이 안 많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겁니다. 위원장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하면 왜 도로확포장, 배수로 이것만 하느냐. 주민참여예산을 하나만 얘기 안 했습니까, 상문동에 아까 말씀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틀을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희가 그 부분에 역량강화라든지 주민참여지역위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인구정책 늘리자고 지금 시 부서 전체가 매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에 종합병원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산부인과는 어디서 합니까?

산부인과는 개인병원이 2개 있고 대우병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중에 대우병원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대우병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병원 산부인과도 폐쇄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사실은 종합병원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창원이나 부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제가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개인병원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병원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부인과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거기도 지원책을 내야 됩니다. 인구정책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인구정책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인구정책은 저희가 22억 5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실과에 흩어져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도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종합병원마저도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는 거보다는 각 부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는 검토하고 챙겨야 될 걸로 봐집니다.

결국에는 보건소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보건소에서 올라온다면 저희는 인구정책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부서나 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만 검토하지 마시고 직접 우리가 이런 부분만큼은 해야 된다고 역으로 제안을 해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옥포항 축제가 전년도에 1천만 원이고 올해 5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1500만 원이네요.

예.

원래 이게 1500만 원짜리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증액이 500만 원 더 된 겁니까?

전년도에 500만 원 올려준 거는 거기하고 우리 민간심의위원회 할 적에 몽돌해변축제하고 500만 원이 각각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주민들이 직접 시민들께서, 동민들께서 내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동 몽돌에 작년에 500만 원 삭감된 게 올해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학동 몽돌도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위원들께서 올려줘야 된다 해서 500만 원 더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사등해변가요제는 1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작년에도 700만 원으로 하고 올해도 700만 원인데 증액도 없고 그대로인데 이런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적에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얼마만치 관광객이나 시민 참여도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몽동해변축제가 1만 5천 명인가 왔고 그다음에 옥포에 옥포문화축제가 1만 2천 명 정도 왔다고 그때 들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등해변가요제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정도 발표하는 정도 아니냐. 그래서 이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고 민간심의위원들이 저보다 어찌 보면 거기서 해보면 많이 압니다. 축제도 어떤 데는 다 가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축제들을 앞으로는 다 함께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아야 되는데 이걸 증액해서 계속 편성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대표적인 축제, 대표적인 행사 시가 한 2개만 끌고 가고 나머지는 다 없애야 되는데 사실 지역민들로 볼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담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하는 건 안 맞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개선만 한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집행부 안 같으면 집행부가 그냥 잘라버려도 되는데 집행부가 그러지 못하고 심의위원들이 민간심의위원들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담으면 저희가 그럴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한계, 한계’ 하는데 획기적인 이런 대안이 만들어지고 대안을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평생에 개선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머리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옥포항 국제문화축제는 본래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작년에 1천만 원 낮추는 바람에 결국 내년도에 이게 1500만 원 이게 500만 원이 더 깎인 겁니다, 지금. 올린 게 아니에요.

올해보다는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해 1천만 원 되어 있는 걸 시장님께서 면·동 순방 때 오셔서 2천만 원을 더 보태주셔 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 내용 모릅니까? 알면서 답변을 안 하시네.

저는 잘 모릅니다.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올리고 민간심의위원회에서도 자르는데 마지막에 불쑥불쑥 들이미는 예산은 올리지 마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워크숍 개최는 우리 위원장님이 선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런 워크숍 개최는.

못 했습니다.

올해는 해보겠다?

예, 내년에는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몇 분입니까?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가 저희가 4개 분과 해갖고 30명 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한 번만 하고 마는 겁니까?

이 워크숍을 개최하는 주된 그게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시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시책개혁도 많이 주는데 4개 분과에 워크숍을 해가지고 역량강화를 해보자, 더 업그레이드시켜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밑에 안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책개발연구 이거는 지금 시상할 그 시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걸 공모를 합니다.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4개 분과위원님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하고 팀별로.

조금 전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시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시상금으로 사용할 예산이 1천만 원이다.

예. 분과 제안도 있고 개인 제안도 해갖고 각각 시상을 합니다.

4대 위원회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들만 합니다.

위원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 공직자정책아카데미 운영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진짜 중요하죠. 잊을만하면 교육도 한번 시켜줘야 되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와 여수시의 2019년도 세입예산인데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자수입이 여수는 62억 원인데 우리가 얼마죠?

우리가 올해 지금 내년에 잡은 게 한 18억 원인가.

이렇게 재미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재정규모가 우리보다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민세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아, 주민세는 우리보다 많은데 재산세가 우리하고 비슷하고 지방소득세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재산세는 비슷합니다. 상수도사용료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건 사람이 돌아가면서 유동인구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큰 차이가 한 번씩 나는 게 많이 있어요, 세입에. 이런 걸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 잘되는 점을 관련부서 직원들이 사례를 분석해서 찾아내면 그게 워크숍보다 훨씬 돈 안 들이고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방금 여수시에 이자수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8억 원 내년도 잡아놨지만 거기는 62억 원이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자수입을 제가 이 업무를 6년 동안 봤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를 봤고 제가 전국에 1위도 해봤습니다, 1년만 빼고. 이거는 자금보유액의 차이입니다. 자금보유액이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나옵니다. 지금 금리 우리 회계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지만 최대치로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장단기로 예금을 넣고 있고 이자수입도 전년도 이자수입이 2018년도 비교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그런 거 말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시와 비교 분석을 한다면 각 부서에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점은 찾아낼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맞습니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순천, 여수, 강릉 쪽도 다 해가지고 저희 시세하고 비슷한 데는 배울 점이 뭐가 있는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숍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사례분석을 해서 배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몸소 공무원이 자기가 찾아내고 만들어 내야 그게 진짜 우리 것이 되지 워크숍 한번 갔다 온다고 그때는 ‘아, 그렇게 해야지’ 돌아서면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산의 증액 예산을 갖다가 증대시키는 방안은 우리가 세목별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공모라든지 국가가 된 거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정보력도 필요하고 가지고 있는 인식 마인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바꾸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무 쪽의 체험이 되어야죠. 교육만 받는다고 됩니까, 그게.

교육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해양관광개발공사 내년 예산이 19억 2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획담당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사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수료라든지 수입금 전부 다 세입조치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역할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구분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관리운영 단순하게 위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사보고 하라 이렇게 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획담당 이거 경영평가 쪽에서 하죠?

예.

그래서 이걸 할 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매년 지적된다 아닙니까. 예산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198억 원 해가지고 19억 21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주요내용이 사실 인건비 상승률이 있고 자기들 우리가 대행사업을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큰 게 소각재처리비이기 때문에 소각재처리비 증액이 13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건조기 재료비가 또한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고 이래가 많이 올랐는데 다른 건 자기들도 많이 깎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대행사업주는 게 저희 경영 평가할 적에 실익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한번 해보라는데 사실은 웰빙 온실도 사실은 없어집니다. 웰빙 온실 위탁 준 거.

그게 얼마나 예산손실입니까.

그게 2400만 원 감 되고 다른 거는 쭉 보면 대행사업장은 올해보다 내년에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 상승분 그다음에 그에 따른 복지비 상승분하고 이런 거하고 건조물처리비하고 소각재처리해서 13억 4천만 원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대행사업 때문에 사실은 발목이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도 못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행사업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공사하고 분리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나 이태열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거 같은데 고속철도 홍보행사 개최하는 부분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조기착공입니다. 홍보가 아니라 조기착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끈임 없이 노력을 해서 대통령님의 고향이 거제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님이 계실 때 모시고 착공식을 갖는 것이 그게 아무래도 2028년 개통에 큰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4·15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을 거치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구상하고 지금 KTX TF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바쁘게 움직여서 조기착공으로 가야 됩니다.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홍보하는 주 요소, 주 취지도 조기착공입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로 있습니까?

예.

세 번 하시는 건데.

열 번도 할 수 있죠.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중기지방재정을 제가 보고 1조 시대, 1조 시대 하는데 2020년도에 1조 1950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맞습니다.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

2021년 1조 800억 원, 1조 500억 원, 1조 100억 원 그런데 이게 지켜지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는 동일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놨다고 해도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맞습니다. 예산 규모는 늘어났지만도 사실은 이 앞에 2018, 2017, 2015 이것만 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규모는 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49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환급금 5천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2020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30만 8000원 감소한 3억 4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에 재산등록업무 추진수용비 100만 원과 회의참석수당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 강화에 감사업무추진 청렴모니터링 시스템유지 보수 등 수용비 1120만 원과 청렴워크숍 위탁교육비 1천만 원, 운영수당 100만 원, 급량비 192만 원 등 일반운영비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사업무특정경비 576만 원과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강화에 조사업무추진 표준품셈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70만 원과 고충민원 교육강사수당 84만 원, 급량비 160만 원, 조사업무와 납세자보호업무 특정경비 504만 원, 공무원부조리 신고를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 고문변호사료 1600만 원과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7500만 원, 무료법률상담 운영수당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급량비 128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 4천만 원과 소송비용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법무담당 행정 기본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8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250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에 청렴마일리지우수부서 포상금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조금 부서를 늘리든지 우리 부서도 늘어나고 하는데 부서를 늘리든지 해서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3부서, 6부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좀 늘리면 어떨까요?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희들이 일단 당초대로.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도 한 부서에 70만 원이면 쓸 돈도 별로 없을 거 같고 그거는 제가 돈을 올려라, 이래는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부서를 좀 늘려주시면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열심히 할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포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감사담당관님 과에서 주는 거니까 더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257페이지입니다. 천만 명이 보는 크레이터 영상 공모전 이것은 1인 방송 1인 미디어죠? 공모전을 하는데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창작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공모하려고 합니까?

우리 시를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자연경관이나 아니면 지역의 행사나 이런 대상을 포함한 그런 영상을 ‘천만 명이 보는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유명 유튜브 중에서 구독자 20만 명 이상을 확보한 이런 유튜브들이 우리 공모전에 참여했을 때 저희들은 상금의 액수에 따라서 약 50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50명에 20만 명 정도를 하면 그 제작 공모를 하는 우리 시의 노출빈도가 1천만 명을 달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공모전을 저희들이.

바다로세계로 그때 시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상금이 다릅니까, 아니면 공모방법이 틀립니까?

공모방법은 내용은 같을 겁니다. 그러나 바다로세계로는 바다로세계로 축제에 한정하는 주제를 받았고 저희들은 그런 주제보다는 거제시 전역의 행사나 자연경관을 같이 담았기 때문에 대상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고 한데 갑자기 3000만 원을 이렇게 써서 하려고 계획을, 처음 하는 일인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요?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이게 지금 SNS 분야에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의 활동에 사실은 몸값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참여시키려면 상금의 액수가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는 고액이 돼야만 참여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수준에 맞추는 그런 상금을 저희들이 책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거제시를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것 말고는 또?

거제시를 알리고 거제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명한 부분을, 우리 시도 알릴뿐더러 우리 시정의 전체 부분 역사 관광지 이런 부분에,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하는 게 있나요?

SNS 분야는 지금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착안해서 선두자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물론 유튜버 한 분 한 분의 몸값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기는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시도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홍보 쪽에 신경을 많이 기울이시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궁금한 게 소셜미디어 256페이지입니다. 콘텐츠 제작 차량 렌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거제 전역을 통해서 우리 제작진이 5명 정도 꾸려집니다. 제작진하고 그다음에 장비들 드론들 카메라들 이렇게 싣고 기동력 있게 움직이려니까 연중 계약을 통해서 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렌트를 해가지고 그 차에다가 장비를 다 싣고 계속 돌아다니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미디어 홍보 전용입니다.

차라리 렌트를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구입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전기차나 이런 부분이 운행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시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 안에 드론이라든지 기타 장비를 실으려면 최소한 힘이 있는 차량들, 전기차량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니발 쪽으로 뒤에 짐이 많이 실리고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지금.

지금 카니발이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올 한해만 할 것 아니잖습니까?

관리하고 연료비하고, 연료비는 저희들이 따로 주지만 그런 부분에서.

1000만 원 가까이 1년 동안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활동 보상비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추경 때 해가지고 똑같이 지금 하셨죠?

예.

맥주축제도 지금 좀 올랐습니다, 사실.

순증가액이 1000만 원 올렸습니다.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장소 선정에 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아무래도 홍보 쪽이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5000만 원 했고 지금 또 영상제작 장비에서 2500만 원 더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장비 구입비가요.

장비 구입이 지금 촬영용 카메라, 드론, 렌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전문가용 PC하고 또 드론 또 촬영용 영상용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이전에 사용하던 컴퓨터라든지 또 캠코더 부분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성능에 대한 부분 또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바뀌는 사양도 저희들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2500만 원으로는 드론 1대하고 카메라 그다음에 맥북노트북 현장에서 바로 편집이 가능한 부분하고 렌즈, 이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업무잖습니까. 거제시를 홍보해야 되고 업무를 하면서 홍보비가 제작도 해야 되고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아까 차량도 렌트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도 더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효과가 정말 조금씩, 조금씩 눈에 드러나도록 보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나중에는.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효과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추진하지 않고 차라리 외부용역으로 돌리겠다, 광고를 더 한다든지 외부용역으로 돌리겠다 했을 때 이 장비들은 진짜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는 물론 필요하셔서 구입하겠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카니발을 샀지 않습니까. 사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필요가 없게 될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단시일 내에 다른 어떤 방향 선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보다는 지금의 추세가 SNS 소셜미디어 분야가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속도나 우리 행정이 지금 거기에 대응하는 수준을 봐서는 계속적인 수요가 저희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부분이 우리 활동 사항이 적정하게 계량화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실적을 저희들이 딱히 이래가지고 손에 잡히는 부분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지금 SNS 조회 수나 반응수를 보게 되면 지금 저희들 경남도 다른 지자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만드는 영상과 우리가 만든 B급 영상의 조회수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 차이가 납니다. 100회가 안 넘어갑니다. 다른 시·군에 포스트 위주의 부분 그다음에 관료적인 그런 시각에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아예 이런 데 관심을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물론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은 정보량이 쏟아지니까 여기 에만 집중하다가는 자기 삶이 포기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반대로 아예 SNS를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될지 미래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장비를 구입하고 계속해서 이런 장비들이 벌써 저희가 작년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의 1억 원 가까이 됐죠?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 때는 5000만 원이었죠. 당초예산 때는.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5000만 원이었고 지금 2500만 원 올라가고 추경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계속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시점에서 향후 추세가 3년이건 5년이건 꾸준히 이어간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일정 수준에서 저희만 이렇게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잘될 때 한 번 더 안 될 때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256페이지에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인당 4만 원 해서 30여 분이 14회에 걸쳐서 하시는데 이것은 간담회 하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주로 간담회는 큰 갈래는 지역신문하고 지방일간지 그다음에 방송 이렇게 그룹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연초, 연말 또 중간에 부분 또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시책이나 이런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방법은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 할 때도 있고 또 대화식으로 할 때도 있고 또 간단하게 식사를 겸해서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가 득과 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로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인지.

주로 기한을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지만 간담회 시간에 기자들이 많이 묻습니다. 우리 행정의 그런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간부님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도 드리고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같은 기사라도 이게 찬반이 나눠진다 아닙니까. 이해를 충분히 시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긍정적인 간담회입니다, 제가 봐도. 기삿거리도 잘못 쓰면 시 행정이 잘못하는 것처럼 오보가 나갈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둬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담회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조금 물가도 오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비가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산을 담아서 좀 더 언론이 시민들이 잘 접할 수 있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 지원 분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가 300만 원 감액이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하고 적절하게.

중복입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홍보대사 부분도 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이쪽에 초청자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 잘라내서 그렇습니다.

257페이지에 거제맥주축제 개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조금 장소 부분이나 예산비 부분에서 증액이 돼서 삭감도 일부 하다가 또 예산이 편성되고 했는데 이런 맥주축제를 작년에도 여러 곳 계속 안 엽니까. 이 예산으로 열어서 우리 거제시가 특별하게 홍보나 성공적이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맥주란 축제 소재가 단순 맥주라는 부분들이 즐기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인 청·장년층들이 그동안 이러한 문화가 거제에 없는데 이런 문화를 통해가지고 즐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했기 때문에 딱히 어떤 농산물 판매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를 어떻게 계량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즐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의견은 분분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번에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 술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 행운주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시음회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음회만 갖고.

시음하고 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맥주축제 내나 독일 맥주나 부산 맥주축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만의 색깔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소는 지금 저희들 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 장소는 저희들이 세 차례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최가 KNN 방송산데 저분들이 처음 거제를 타깃을 삼은 이유가 바다입니다. 바다라는 자연을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반대로 지역상권을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상권에 이득이 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외 접근성과 또 축제라는 것이 하나의 장소가 계속 해마다 바뀔 때의 부작용들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양하게 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소 추천을 받든지 해가지고 적정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맥주는 음주 아닙니까. 음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에 추락위험도 있고 안전문제도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맥주는 그렇게 취할 정도로는 아마 이런 맥주축제 성격이, 맥주축제가 왜 활성화됐느냐 하면 그렇게 심하게 취하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전통주라든지 지역농산물 특산물과 연계해서 적절하게 서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 이런 부분을 다 연계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행사를 만들어가고 묶어야 되는데 계속 이 맥주축제를 증액을 시켜서 해마다 올리고 이리하시는데 다른 행사들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렵습니까?

참여를 하는 분들 호응도를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다음 해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맥주축제 마지막 날과 그 전날, 그 전날, 그 3일은 정말 성황이었습니다. 그런 성황에 대한 부분이 결국 우리 시민의 욕구고 시민의 바람이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행정에서 읽고 또 거기에 보답하고 답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맥주축제는 지금의 규모로 적정하게 운영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다만 장소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공감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사가 다 중요 안 한 행사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고 우리 거제시를 위하고 거제시민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행사의 묘미를 보면 형평성이나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이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점도 있고 잘된 점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문제는 사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예산은. 신규사업은 다 하신 것 같은데 홍보담당이 거제시를 잘 포장해서 상품을 잘 팔아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안 띠고 있습니까. 관광지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거제 농수산물도 홍보를 좀 하시나요?

예, 농수산물 저희들이 농수산물 요청받으면 그대로 영상제작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트렌드 따라간다고 홍보담당은 거의 예능 TV의 PD 못지않게 전국을 누비고 다니던데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짧은 시기에 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이 났다가 빨리 품절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로쇠 저게 전국에서 가장 빨리 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사실 판매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둔덕 포도 같은 경우에도 시기를 잘못 맞추면 추석이 넘어가면 판매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런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 본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캐치를 잘해서 홍보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나 인력들이 있으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씨름 선수단 있죠. 고로쇠하고 접목을 시킨다면 모양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채취하러 올라가고 그리고 훈련 후에 고로쇠 섭취를 한다든지.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중앙지하고 지방지 구독료 있잖습니까. 이게 우리는 지방지를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대개 높은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실제 중앙지는 매체별로 저희들이 거제시 전체에 15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지금 50부에서 100부 정도를 보고 있고요, 매체별로. 그래서 그 비중은 저희들이 지방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지에 대한 부분은 강화해도 상관이 없는데 광고료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중앙지는 사실은 우리하고 굉장히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하고 중앙지하고 함께 있어 놓으니까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보면 중앙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높게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방지에 대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 따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2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은 지난해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목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위원회 운영에서 750만 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35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에서 출연금 825만 원, 시정혁신 사례 발굴에서 포상금 290만 원, 제안제도 운영 국민제안 등 입상자 시상 750만 원, 포상금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 300만 원, 이것은 2019년 추경 때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124만 8000원 이것도 추경 때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공감모니터단 간담회 참석자 실비지원비가 44만 8000원, 시민 고충 처리 및 소통행정 강화 이래갖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 규제개혁에 들어가서 일반사무관리비 458만 원, 운영수당이 158만 원, 포상금이 19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시민의식 선진화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 3526만 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190만 원, 운영수당이 240만 원, 급량비 9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이 면·동 캠페인 행사 참여자 실비 지원금이 576만 원, 포상금 210만 원, 이것도 작년 추경 때 확보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에 6000만 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가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15만 원 편성됐습니다. 266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860만 원, 여비가 3192만 원, 업무추진비가 21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지금 찾아가는 시민강사 분들이 22명이라 하셨죠?

21명입니다.

21명?

예.

그게 혹시 장애인 강사분이 있나요?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하면서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꼭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3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위원회 벤치마킹, 올해는 250만 원을 해서 2회를 했고 내년 예산에는 보니까 150만 원을 해서 2회를 하네요?

예.

그럼 올해 같이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벤치마킹 갈 때 우리 직원들이 누가 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벤치마킹 갔다 온 결과가.

벤치마킹 우리가 서울에 가니까 상당히.

두 번을 갔다 오셨죠?

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갔다 왔는데 하반기는 서울에 서대문구에 가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세 분이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잘하더라, 벤치마킹 가가지고 관련 실·과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두 번 가십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해가지고.

2020년도는.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 위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벤치마킹 좋은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63페이지 시정혁신 사례 발굴 포상금에 이건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겁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작년에 최우수가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부서는 아니고 제가 모르겠고 현재 시정혁신 사례 발굴은 회의실 명칭하고 경진대회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이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럼 최우수는?

관광진흥과에 됐습니다.

회의실 명칭 바꾼 거 그게 혁신사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현재로 우리가 ‘소회의실’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의실 명칭 싹 바꾼 게 그게 혁신사례입니까?

혁신사례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혁신 사례 발굴인데 포상금 명칭이.

그것은 예산을 조금 한 거고 경진대회를 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경진대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으신 분들이 혁신사례를 정확하게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혁신적인 그런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까?

예. 최고 잘한 데가 관광진흥과인데 ‘빅데이터 활용 관광객 분석’ 이래가지고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밑에 것은 국민제안 등 입상자 시상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 상대입니까?

국민제안 등 입상자 이것은 민간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예?

민간인.

그러니까 일반인들 거제시민을 상대로?

예.

이번에 처음 시행해 보는 거네요?

예.

부서 제안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국민신문고나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먼저 실·과에다가 이게 들어오면, 건수가 많이 들어온 거로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실·과에서 채택할지 불채택할지, 채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뽑아가지고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우수자를.

아니, 경진대회 자체를 부서에서 착안해서 하느냐고.

아닙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제안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시민들이 제안한 거네요?

예.

시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

예.

금상 한 건에 3000만 원요? 금액에.

이게 한번 해 보니까.

이것을 해 보셨다고요?

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이게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해가지고 올해 해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몇백 건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기이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홍보가 미흡한가 모르지만 좋은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 노력상만 하고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려고 예산은 그대로 우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런 시작 자체를 못 했네요?

그러니까 경진대회는 했는데 제안이 없어가지고 노력상만 수여했습니다.

밑에 또 포상금은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 시상입니다. 이것은 부서 입장에서 새로이 만들어 낸 사업입니까?

이것도 항상 추경 때 올해도 했거든요. 올해도 했는데 이것도 실·과의 우수사례, 우리가 특별하게 사업 추진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경진대회 해가지고.

이것은 올해 시행했습니까?

예, 시행했습니다.

이 포상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 또 우리 부서에 주는 포상금, 혹시 기획예산담당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는 차원이 틀린데 우리는 대부분 들어오는 것은 국민이 제안하는 것은 국민들이 신문고나 이런 데서 접수해서 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관련 실·과에 연초에 그런 우수사례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책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런 포상금 제도가 몇 건 있거든요. 이것을 정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는 하지 않고 부서 자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시행하고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혁신 부분에서 예산안을 바라보면 포상금이 대부분이고 나다운 운동 그다음에 시정혁신위원회, 큰 건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포상금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혁신만 5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 2건 있고 행정과에도 2건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한테 가는 포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한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제안 입상자의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잘린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올라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미비해가지고 결국은 노력상만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물론 조례에 의거해서 주는 거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 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가 미흡한 것 같고 국민제안인데 시민들에게 좀 홍보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아이디어도.

아마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하는 그게 있을 겁니다.

아까 혁신부서가 왜 이런 게 많냐 하면 지금 중앙부서 평가가 좀 많거든요. 각종 우수사례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제안 이런 것을 다 공모하고 하려면 이런 경진대회가 있어야 되지 그냥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포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금보다는 공무원들한테 승진고과에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적극 행정에 관련해가지고 승진가점을 행정과에서 그것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더 확대한다든지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정과에서 보니까 각종 가산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도 자기도 개인적으로 그 가산점도 있지만 자기가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데 혜택이 있으면 안 되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9개 정도 있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개개의 부서 말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시민들한테 가는 것 말고 8건이죠. 나다운 빼고 나면 7건이죠. 면·동 시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한테 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8건 총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대부분 혁신부서는 우수사례나 그다음에 제안 이런 부분은 다 중앙부서 평가 자료에 우리도 평가받기 위해서 그것을 올려서 우수사례를 올려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경진대회를 해야 공정성이 있고.

경진대회는 계속하면 되죠. 경진대회를 하지만 포상금 제도만 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포상금 제도가 있어야 되지, 직원들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상금 제도 그냥 가점을 준다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는 좋은 시책 발굴을 위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서로 상충되는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도에 규제개혁 해가지고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상금이 50만 원입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장려는 30만 원입니다, 민생 분야는. 그것도 개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면 직원들이 내가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든지 그다음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기관 표창은 상만 주고 시에 혜택이 오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분발하라는 입장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 차이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이 부분 있잖습니까? 6000만 원에서 계속 꾸준하게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사업보조로.

실질적으로 여기도 우리가 자기들 요구사항은 6500만 원 정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6000만 원 들은 돈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민강사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역량워크숍 그다음에 동감공감콘서트 그다음에 무슨 시상금, 각종 캠페인 이래가지고 실제 보니까 거의 들은 돈이 많이 든 데는 시민강사 활동비에 들어갑니다. 이 활동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폭주입니다. 이 강사들이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30명 신청해가지고 그것을 거제대학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제대학에서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PPT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뽑기 때문에 상당히 역량도 있고.

1인당 몇 건 정도 강의합니까? 1년에.

우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 사람이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것을 그 사람이 요구를 하는지 그것을 분석하는데 그것은 1인당 계산을 안 해 봤는데 356회 정도 된다면.

그러면 매일 하는 거죠.

21명이거든요.

360회 정도인데 20명이서 나누기하면 된다. 그러면 18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되겠네요.

실제 이것은 상당히 우리 강의가 좋은 강의가 돼가지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시고요?

대부분 많이 모이는 데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아놓고 동에다, 나다운 지부들 모아놓고 자기들 회의할 때 가서 해 달라, 그러면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에 규제계획 추진에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7만 원×7명. 이 2회 해서 규제개혁이 된다고 봅니까?

규제개혁이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게 적당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제가 판단할 때 다른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수당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거제 경기가 정말 바닥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만 의견 받아서 회의 두 번 하고 이게 될 게 아니고 지금 각 행정마다 아직도 협업이 안 돼서 규제개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규제개혁이나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모아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그런 수당이지 회의실이 아니고 위원회 수당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져가시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까지도 적극 행정을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쥐고 규제개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실·과들이 협업을 위해서 모아놔도 말로써는 해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입장에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의견청취나 이런 자료를 모아서 해야 진실한 규제개혁이 되어지리라고 보거든요. 시정혁신에서 이런 부분을 해내야 시정혁신이지 이게 다른 나다운이라든지 이리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이 예산만 편성해 주고 관리만 하면 다 해내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내년에는 부서직원들이 실·과 다니면서 규제개혁 개선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성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혁신에서 컨트롤타워가 된다든지 해서 행정을 좀 모아서 이런 부분을 혁신이 진짜 말로만 아닌 실제적인 규제혁신이 되도록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이용하는 데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은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만족도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현장에 와서 많이 접수를 하고 작성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누가 안내나 이런 작성에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행정지도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한테 대부분이 복합민원이라든지 안 돼가지고 다음에 불편신고가 많이 오기는 오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들어오면 직접 받아가지고 여러 실·과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우리가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어떤 부서가 주무부서 해야 될지, 주무부서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 부서가 권한이 있으면 주무부서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그것은 많이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 들어오는 그것은 대부분이 모르니까 자기들의 생각만 넣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존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솔직히 말해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말해서 그런 부분이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로. 사무실에 안 찾아와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또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에게 맞게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맞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정혁신에서 개선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에 충분히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정혁신에서 규제개혁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다 보니까 거제시가 더 어려워집니다. 시정혁신에서 거제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혁신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정혁신위원회에서도 제안해가지고 채택되는 게 절반 이상 채택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도 제안해가지고.

지금 산적해 있는 숙제들부터 개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들이 많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시정혁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예산을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산확보에 좀 더 실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요인을 이끌어가고 또 전 공직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이끌어낼 건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했는데 고성군에서 주민추천제 사무관 그것을 투표로 해가지고 결정한다 안 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면장과 동장의 역할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너무 많이 바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너무나 변화가 아주 실감 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화요인을 누가 할 건가, 행정과가 할 건가? 행정과는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변화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시정혁신담당관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실제 면·동장 공모제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라든지 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요인들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동장 추천제 이것 저번에 한번 제가 간단히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추천제가 현재로 경남 고성읍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어제 시장님 결재를 일단은 선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안이 있는데 어떻겠나 하니까 시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현재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검토하라고 우리도 결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또 거기에 하려면 어떤 내용들 가지고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먼저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해 줬으면 예산도 얼마든지 반영됐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데 가서 기존에 지금 시행하는 데 가서 한번 보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것을 분석하고 난 뒤에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