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도 의원 발언

권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908억 3,11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2,233억 1,632만 6,000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302억 4,67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2,037억 427만 8,000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5,500만 원을 삭감하며 2,036억 4,92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300만 원을 삭감하여 7,302억 2,371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6억 30만 원을 삭감하여 2,031억 39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예연입니다. 평소 식품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0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적립된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대표향토음식개발보급, 음식문화선진화 및 식품위생교육홍보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은 12억 5,624만 7,000원으로 2019년도 이월금액이 10억 7,792만 3,000원이며, 2020년 수입금이 1억 7,832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1억 7,325만 원이며, 2020년으로 이월될 예탁금은 10억 8,299만 7,000원입니다. 다음 2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19년 이월액과 2020년 수입액을 포함한 12억 5,624만 7,000원이며, 2020년 지출예산은 1억 7,325만 원이 지출되어 2021년으로 이월될 금액이 10억 8,2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식중독예방 등 홍보물 유인에 9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위생업소 컨설팅 2,000만 원,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7만 원, 소비자식품감시원 직무교육강사수당에 200만 원, 포항식품박람회 2,000만 원, 위생단체자율지도원 지원 300만 원,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산업시찰 360만 원, 입식의자지원 4,000만 원, 과징금 도분 납입금액 6,400만 원,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및 이자가 1,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이자 등 기타수입금이며,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소비자 식품감시원의 활동지원, 식품위생과 국민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연구 기관의 육성지원사업,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 역량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부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개발보급과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홍보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을 조성 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2020년도 기금운영 계획상 지출금은 1억 7,325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컨설팅, 포항식품박람회 행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입식좌석 지원, 과징금 경상북도 납입금 등에 집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위생업소 수준 향상, 음식문화 선진화, 좋은식단 개발·보급 등 식품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이 매년 운영되는 내역은 이자수입과 과징금 수입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고 거기에 대한 차익만 계속해서 이월되는 그러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난해 보다 금액이 과징금이 3억이었다가 올해는 1억 6,000만 원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었고 이러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액들이 음식숙박업소가 법을 잘 지켜서 금액이 다운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다운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성과분석을 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3억은 예상수익금이었는데 지금까지 1억 6,000만 원을 넘은 적이 거의 없어서 예상금액을 너무 높이 분석한 것 같아서 3, 4년 계속 지켜본 결과 너무 과다하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조정한 내역입니다.

몇 년 동안 예상수익금액이 과다했기 때문에 현실을 분석해서 금액을 낮추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사실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받고 심의를 합니다마는 과징금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뉘앙스가 달라요. 범법자가 내는 돈으로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차제에 집행부가 매년 일정 부분의 기금출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선의의 범법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어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지출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마는 입식좌석지원 4,000만 원 정도 과징금은 어쩔 수 없이 40%는 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관계니까 고정비 개념이라고 본다면 입식좌석 지원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운용계획은 이렇게 잡아졌으니 어쩔 수 없지만 향후 그리고 지금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호응도, 필요성 이것은 두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입식을 선호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릴 때 일정액의 기금 처음부터 일정액 기금 출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출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 예산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출연을 하고 과징금 수입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1억 6,000만 원 금액이 들어오면 입식지원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0년 것은 이미 기금운용계획을 세웠으니 그렇게 되지만 향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식좌석지원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4,000만 원이면 한 업소당 얼마 정도 나가죠?

한 업소당 200만 원씩 정액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 보면 타 도시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 300에서 500만 원 나갔더라고요. 이 예산뿐만 아니고 포항시에 관광과에 외식문화개선을 위한 또 외국인을 위해서 7억이 배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총합하면 입식계획이 7억 4,000만 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거나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포항시 음식점이라는 것은 동일하니까 잘 선별해서 공평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입식개선뿐만 아니고 개선 후에 반응, 효과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지원 관련 아까 권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에도 입식좌석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경북관광공사에서 도비 받아서 지자체별로 선별해서 공모사업해서 지자체 보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요. 왜냐하면 이중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업소별 면적 단위별로 다를 것이고 그리고 입식좌석을 설치하려면 공간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모할 때 지급기준에 관한 방법을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가능하면 이 부분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지역의 생산된 테이블들을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도에 지역화폐 2,000억 발행한다는 계획도 있잖아요. 식품위생과는 식품을 구매해서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반드시 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도 지급하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가 식당들 돌아보면 거의 똑같은 입식테이블이 공급됐더라고요. 하나의 업체가 다 공급합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곳에는 공동구매해서 원가 조금 낮추어서 같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설명 좀 드리면 기금 4,000만 원가지고 관광공사하는 것과 너무 차이나게 지급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덮어놓고 있다가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올해 최고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개보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메뉴판을 영어판하고 이런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5가지 테마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최고 많은 돈이 3,000만 원이었고 테이블은 작게 지원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듣고 경북관광공사하고 기준을 맞추어주어야 되겠다. 한 번지원이 있었던데 의견이 많이 선호를 하니까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서 현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니까 참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관광공사에 제가 한번 찾아가든지 전화하든지 했으면 그런 마음을 먹고 있고요. 제가 4,000만 원 올린 것은 관광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외식업지부가 자기네들도 음식점 의견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지부는 전혀 몰랐나 이런 질타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기금을 일부 해서 지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4,000만 원 올렸는데 반응봐 가면서 협조해서 최대한,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은 음식등급제로 가고 있지만 시설이 지금 음식등급제는 불법건축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해서 건축 내에 규제 안에 들어와서 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그것을 유도했었는데 그 부분도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잘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의 개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보조금을 공모할 때도 그에 대한 사전의 체크 확인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반납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초 식품위생과의 취지가 외국인들이나 그런 것이라면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관광특구 지정구역 내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잡아야 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입식좌석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에 대한 명쾌한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해주시고 어쨌든 이것을 개별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든 그것은 보조사업자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지역의 업체들이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고 신중하게 대안이 있는지 해주시고 지역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지급된 현황들 있을 것 아니에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주문하는 사항들도 많고 왜냐하면 중복, 관광과가 7억 정도가 되고 우리는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입식좌석하고 그쪽과는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음식등급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저기는 관광특구로 해서 지정을 해서 범위가 달라요. 어쨌든 우리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과에 부서간의 협업을 해서 형평성논란이 되면 안 되고 중복이 되면 더욱 더 안 되겠지만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비율도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도 부서간에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관광과할 때 물론 저희들이 관광특구기준으로 했고 거기도 조건은 저희들과 똑같은 것이 행정처분 2년 이내 받으면 안 되는 조건과 저희들에게 협조가 옵니다. 행정처분 받은 업소인지 아니지 점검을 일일이 다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남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도우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020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각종 지원금 등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그리고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육성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20년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7억 2,069만 9,000원, 이자수입 2,925만 1,000원, 융자금 회수 5,0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으로 전체 18억 99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탁금 14억 5,749만 9,000원, 예치금 2,925만 1,000원, 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비융자성사업비 1억 7,320만 원으로 전체 18억 9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금액은 17억 2,069만 9,000원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8,925만 1,000원, 지출은 3억 2,32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계획은 2019년도 조성액보다 2억 3,394만 9,000원이 줄어든 14억 8,675만 원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비회수채권 6억 3,242만 3,000원을 포함하여 21억 1,9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의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지원과 참여자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상 지출금은 3억 2,320만 원으로 이는 지역자활센터 임차료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전세자금 융자, 기능보강사업에 집행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탈수급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및 자활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기금 2017년, 2018년을 보면 최종 연말에 조성액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19년까지. 그런데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안을 보면 전년도보다 2억 3,000만 원 정도 준 14억 정도로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출처는 국고보조금도 있고 포항시 출연금도 있고 다른 기관 출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으로 기금이 만들어지는데 기금의 안정성 측면에서 금액이 갑자기 2억이나 3억 정도 기금이 준다면 기금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견해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할게요.

자활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사용되는데 있어서 이자에 추징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이 이자로써는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미회수채권이 6억 3,242만 3,000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지출이 3억 2,320만 원 정도 지출운용계획을 잡으셨는데 융자성사업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융자성사업비라고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비융자성사업비는 지출성이 있는 사업비라고 본다면 지난해는 4,32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7,300만 원이니까 여기서 1억 3,000만 원 정도 비사업성 융자비에서 늘어났다 봐지는 겁니다. 그러면 비사업성 융자비의 1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2019년도 자활금액을 기능보강이라든지 실제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많이 지출이 적었습니다.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지출액은 760만 원 정도 되고요. 융자성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7,500만 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7,500만 원 정도 전세자금을 지출을 못하고 남기다보니까 올해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지난해 보다 많은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출계획서 보면 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기능보강, 자활사업팀의 자활기업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이 비회수성 이것은 회수성이 아닌 소멸성 비용으로 기금을 원초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기금이 사용될 만큼 19년 대비 비회수성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과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으로 갈음이 될까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갈음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 내용으로 갈음이 되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계획을 잡으실 때 지난해는 4,320만 원에 비회수성이 민간사업보조 3,000만 원을 했다가 올해는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비회수성 사업비. 아까 말씀하신 회수성 사업비에 융자금 같은 경우는 그것은 어떻게든 회수가 되는 거니까 사용됐다기보다도 전출 전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편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전체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기금이 17억에서 14억으로 준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느냐 비회수성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어 있는데 좋다 이겁니다. 기금이 꼭 사려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갑자기 많아진 것이 그러한 효과를 낼만큼 기금을 집행이 되어도 기금의 안정성 측면에 큰 문제가 없었냐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능보강을 2019년도에 두 가지 사업으로 포슬린 아트 같은 경우에 구입을 못하다보니까 2020년도에 이 사업들을 구입을 했고요. 미회수채권이라는 부분들로 보면 신규사업단이 종료를 한다든지 하면 융자금을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데요.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사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표면상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1억 6,000만 원에 대한 자금집행계획서는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액 대비 집행액이 더 많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기금을 운영하는 데서 사항이 예년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기금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지금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성금액이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회수할 수 있는 융자성자금들은 있겠지만 앞으로 그보다 비회수성 비융자성 사업비들이 많이 지급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집행액을 지난번에도 부서예산심사할 때도 마찬가지 가능하면 다른 공모사업이 됐든 다른 부서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활단체나 기업들이 그쪽에 사업비를 보조받는 방식도 적극 활용해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기금을 조성하는 경상북도도 출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지금현재 경상북도에 출연금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해보시고 지출성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액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장기저금리시대에 대책을 해야 돼요. 복지의 지원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특히 조성을 하려면 기본적 기금이 많아야 되니까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1955년부터 1963년생을 일컫는 베이비부머가 65세가 되기 시작하여 포항시도 매년 8,000명 이상이 노인세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25년이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 2029년에는 30%를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고령사회진입 등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전체 10억 4,920만 5,000원의 기금예산에 대하여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10억 3,166만 8,000원, 이자수입 1,753만 7,000원과 지출로 예탁금과 예치금 10억 3,378만 5,000원이며, 주요지출내역으로 기금심의위원회에 회의수당 42만 원과 사업공모 후 심의를 거쳐 1,500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및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상 지출금은 1,542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 등 공모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실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사업공모 시에는 신규사업 발굴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목적사업에 맞는 노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177만 1,000원과 예치금 10억 4,210만 6,000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수입 1,594만 4,000원을 포함한 10억 5,982만 1,000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10억 2,510만 6,000원과 사업비 1,7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1,771만 5,000원을 포함한 10억 5,982만 1,000원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예치금,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억 5,982만 1,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사업비, 예치금을 포함 10억 5,982만 1,000원으로 내년도에 사업공모 후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2020년 양성평등운용계획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20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과 건전한 여성단체사업,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상 지출금은 1,700만 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공모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실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신규사업 발굴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목적사업에 맞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조성, 용도, 운용관리에 보면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 가지고만 쓰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성평등기금뿐만 아니라 복지국 산하에 있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비융자성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자율이 저린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자폭이 적고. 어쨌든 주무부서인 여성출산보육과에서는 이 기금이, 지금은 사용원칙에 보면 기금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조례를 만들든 향후 출연금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계속해서 1년 단위로 평등기금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반복적 집행보다는 그러한 정책적 판단, 방향 전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과장님 아니더라도 국장님이라도 견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칠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금을 높이든지 일반회계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을 모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00만 원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일반회계 전출 받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의무적립금이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여성에 관련되어서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융자성 예산 자체가 5년 동안 급격히 반 이상 줄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여성권익 증진,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하셨는데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 이야기는 32개 단체가 사업에 공모를 하고 매년 공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금액자체가. 효율성 있게 써야 되겠지만 기금 확대, 정책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변화하면서 혁신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남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심의 의결하여 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은 244억 7,245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8,700만 원, 이자수입 5억 2,000만 원, 기부금 3억 원, 기타수입 7,548만 7,000원, 예치금 원금회수 231억 6,779만 3,000원, 전입금 3억 2,217만 원입니다. 지출은 244억 7,245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6,183만 4,000원, 비융자성사업비 8억 원, 기본경비 1억 9,010만 8,000원, 전출금 3억 2,217만 원, 기타지출 6,894만 3,000원, 예치금 230억 2,9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2019년도 말 현재액으로 231억 6,779만 3,000원으로 수입은 13억 465만 7,000원, 지출은 14억 4,305만 5,000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30억 2,939만 5,000원 되겠습니다. 자본운영계획으로 2020년도 수입액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8,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2,000만 원, 기부금 3억 원, 그 외 수입 7,548만 7,000원, 예치금 회수금액 231억 6,779만 3,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3억 2,217만 원으로 총계 244억 7,245만 원 되겠습니다. 2020년도 지출액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6,183만 4,000원, 비융자성사업비 8억 원, 기본경비 1억 9,010만 8,000원, 법인세 등 5,894만 3,000원, 예치금 230억 2,939만 5,000원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3억 2,217만 원, 예비비는 1,000만 원, 합계 244억 7,245만 원입니다. 세부 수입계획과 지출내역,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상 지출금은 14억 4305만 5,000원으로 장학회 인력운영비, 인재육성 장학금, 장학회 운영비, 재경포항학사 전출금, 법인세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자 발굴과 현실성이 있는 장학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재산 임대 수입과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언급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지역방송에서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요. 장학금 지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지금 포항시 인구가 50만 7,000 9월말 현재로, 외국인 거주자까지 하면 51만 4,000 정도 되는 급격하게 인구감소 현상이 있습니다. 인구감소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출산율 저하도 있겠지만 청년인구의 타지 유출입니다. 다아시겠습니다마는 자녀들이 서울이나 대구 경양각지의 대학을 가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다보니 인구가 그런 식으로 유출이 많이 됩니다. 청년인구 유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거론한 것이 무엇이냐 장학금 지급형태가 입신양명을 위한 사람만의 지급은 곤란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지역의 2년제 전문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의 90%는 포항에 살기 위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업을 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사대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인 서울을 해야 되고 그것은 장학학사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학학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실제 장학금 지급만큼은 지금현재 교육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전액 학비가 없는 그래서 예산 꼭 편성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점점 줄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여유와 포항에서 살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의 그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장학금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언론방송을 보고 평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똑같은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2020년에 급격히 바꾸기는 힘들지만 이사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주문이 있더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의 피력이 가능한지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뉴스도 제가 봤고 오늘 특별히 의회에서 주문사항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 의견을 적극 전달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과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환경관리원에 대한 2020년도 주거안정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리하여 무주택 환경관리원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995년 이후 시 출연금 5억 원과 융자금 회수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수입은 대부상환원리금 2억 8,322만 원과 통합기금예치이자 814만 4,000원을 합하여 2억 9,136억 4,000원입니다. 지출은 주택구입자금 2억 원과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대부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환경관리원으로 연2% 이자를 포함하여 5년간 균등상환하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참고사항과 4쪽,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910만 3,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9,136억 4,000원, 지출 3억 2,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046만 7,000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4억 5,046만 7,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6억 4,400만 원을 합하여 총 10억 9,446만 7,000원입니다. 주거안정기금 세부운용계획안은 유인물 6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0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과 지출 지원금액에 따른 사업계획과 지출 계획 등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액 82억 5,501만 원의 10%인 8억 2,550만 1,000원과 매립장 반입수수료 7억 3,604만 9,000원의 10%인 7,360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5,913만 8,000원을 더하여 총 9억 5,824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674세대에 8억 1,483만 8,000원, 오천읍 원리운영위원회에 80세대에 9,656만으로 총 9억 1,094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4,730만 원은 2019년도 독감예방접종 시 출연금 8,00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2020년 하반기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제철동 주민협의체와 오천읍 원리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에 의거 편성 및 집행이 됩니다. 지원사업으로는 협의체 운영비, 방역활동, 경로당 및 저소득 가정지원, 종량제봉투, 주민목욕권 지원, 지역주민 교통카드 지원, 마을회관 건축비, 방범 CCTV 유지보수 등과 육영사업 및 복리증진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부운용계획안은 유인물 7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상 지출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포항시 환경관리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에 집행할 예정이며,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환경관리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상 지출금은 제철동 주민협의체·경로당 운영비와 방역활동지원비, 오천원리 운영위원회·경로당·부녀회 운영비, 제철동 및 오천원리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에 집행할 계획이며,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수혜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형평성,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기금설치 근거가 폐촉법 21조, 포항시 폐촉법 조례 제8조 조례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데 법률적 근거를 말씀해보십시오. 이 법은 십몇년 동안 위법사항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포항시 시설 중에 폐촉법 포항시 조례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무리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조례 근거 한번 대 보십시오. 포항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면적 10만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되어 있느냐? 2008년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면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따랐느냐? 원 법률인 폐촉법에 준했습니다. 폐촉법에 아직도 매립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성면적 15만 ㎡입니다. 그런데 호동 제2매립장은 15만 ㎡가 아닙니다. 14만 3,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주민지원기금의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인 포항시 폐촉법 지원 조례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돈을 지금까지 십몇년 지급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례를 수차례 개정이 되어서 이것 당초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최초로 지원할 때 그때 조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800m 반경 안에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제철동 주민협의체 이런 말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치근거, 폐촉법 제21조, 포항시 폐촉법에 관한 지원 조례 제8조 딱 정해져 있습니다, 8조 1항. 제 기억력으로 한번 말씀해보겠습니다. 조성면적 10만㎡ 이상의 매립장, 이번에 하나 첨가됐습니다. 하루 얼마 이상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것도 올해 조례에 산입을 한 내용입니다. 산입하기 전 개정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조항밖에 없습니다. 10만 ㎡ 이상인데 그러면 2매립장이 10만 넘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포항시 폐촉법 원안에는 15만이지만 그래도 15만은 너무 넓다. 그래서 10만으로 줄이면서 그 이후에는 10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기금의 법률적 지원근거는 없는 겁니다.

1998년도 설치 촉진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할 당시에 법령에 15만㎡ 이상 폐촉법 적용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10만㎡ 이상 되는 이것을 적용시켜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98년도에 제정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규정하고 폐촉법 규정은 제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국장님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립장에 관한 주변지역 법률을 98년도에 10만으로 낮추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지역은 2km입니다. 그러면 2km 들어가야죠. 어떻게 제철동 원1리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법률적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은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의 적정성이라든지 조례에 적합한지 배정이 제철동 주민협의체와 오천읍 원리주민협의체에 배정이 정확한지 바로 쓰이는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적법성이라든지 지원근거라든지 적정하게 조례에 배정이 바로 되는지 이것을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한 겁니다, 지난 10월 22일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는 포항시 시의원님도 두 분이 위원회 위원님으로 있고 위원회에서 가결하고 검토된 겁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예산에 배정을 바로 했는데 이것을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용위원회도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어떻게 쓰는가는 기금운용규정에 따르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는 시 출연금도 있고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 10분의 1도 있고 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반입량의 10분의 1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가 무엇이냐, 설치근거가. 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기금을 모을 때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근거가 폐촉법 21조와 포항시 조례 제8조에 있다는데 포항시 제8조에 조항이 없습니다. 왜 2매립장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이것을 기금위원회에서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십몇년을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금을 운용해서 피해본 지역에 지급한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고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급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근거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제철동 발전방안협의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조례하고 법에 법적조항을 했지만 그 조항은 15만 ㎡ 이상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법적으로 면적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례로 해서 지원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조례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포항시 폐촉법에 관한 지원 조례가 처음 개정 때부터 지금까지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정했던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항에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법령도 없고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법령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조례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법적 문제가 되면 포항시는 무조건 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척기간만 있을 뿐이고. 두 번째는 오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팀장님께 몇 가지 여쭌 사실이 있습니다. 제철동 방안협의회에 따라서 행정구역 제철동에 90% 정도의 주민기금 포항시에서 말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고 있고 원리에는 약10%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보한 바에 따르면 사실은 800m 기준이라고 포항시 집행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m를 지급했는데 실질적 지급을 받는 사람들은 우방 1차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대 수가 많습니다. 제철동 주민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인근사람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800이 안 됩니다. 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보니 행정구역이 동일하니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동으로 따지면 오천읍 원1리는 오천읍이 안 맞습니까? 오천읍 아닙니까? 인덕동이 제철동의 행정구역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듯이 원1리가 오천읍 원1리라면 오천읍 전체가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천읍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요?

그럼요. 왜? 제철동 그렇게 유권해석하셨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우방1차에 직접준 것 없다. 주민협의체에 주니 주민협의체에서 같은 행정동이라서 나누어썼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철동에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정할 때 800m 안에 있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배분기준은 제철동은 674세대, 오천 원리는 80세대만 이 800m 안에 가구 수입니다. 800m 좀 넘는 가구도 제철동 일부 주민들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디까지 지원해주자 이것은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국장님 말씀은 기존에 포항시가 늘 말씀했던 기준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저도 그렇게 알아듣고요. 실질적으로 제철동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방1차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뺍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문제는 정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하신다하니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질의하신 협의체 가구 수 적용 이것은 수년 전부터 제철동의 주민 중에 이것을 계속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검찰에 수사까지 받았어요. 혐의가 없다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적용범위를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그리고 협의체에서 결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맞다, 이렇게 수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분이 수년 전에 제가 청소과장한 시절에도 온 데 투서하고 감사의뢰하고 해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원범위는 배분기준은 반드시 800m 안에 있는 주민등록상 2년 거주 이상한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철동에서 분배받은 돈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자체결정해서 시에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설명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어쨌든 법률적 근거가 희박하다, 없다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원조성과 관련해서 기금이 출연금하고 반입폐기물에 대한 징수수수료 10분의 1이고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상당하는 수수료의 10분의 1이잖아요. 기금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면 매립장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

매립장에 반입되는 수수료라면 감면이 적용된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일반고시한 수수료 기준이에요?

실질적으로 감면을 적용해서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감면이 적용한 금액의 10분의 1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현재 재원조성에 3호에 보면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한 수수료에 10분의 1이라는데 이것 또한 문구의 해석기준으로 보면 직접적인 매립장 반입되는 양의 상응하는 수수료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현재 기준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하나 들어서 있잖아요. 실제 반입되는 것은 매립장이 아니고 1차적으로 처리시설로 들어가는데 반입되는 구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상당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량제 판매금액으로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 종량제 판매금액하고 실제적인 반입수수료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도 명쾌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SRF시설이 들어오면서 매립장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르잖아요. 분명히 지급대상이 많고 적고의 유무를 떠나서 그 영향이 얼마나 끼치는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래야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과 그동안의 추가적인 피해에 관한 간접적인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토론이나 조사나 있어야 돼요. 실제 폐촉법에 따르면 영향분석을 통해서 말씀하신 800m도 엄밀히 따니면 조례상 명시적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과거에 어떠한 자료에 근거해서 계속 토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의 기준에도 처리하는 환경이 달라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반입량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의 10%를 제철동 주민과 원리 주민들 지원금으로 배정했는데 가동되고부터는 종량제봉투는 매립장으로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판매대금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로 비율을 조정하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도 있어야 되고 SRF 운영으로 인해서 주변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피해영향조사를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영향조사결과에 따라. 인근 주민들도 피해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나가는 제도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SRF는 입지계획대상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잖아요. 현재 존재하는 자치법규상하고 지역의 현실 상황하고도 너무 차이가 많아요. 주민들 혼란스럽고 각종 민원들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민원과 당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될지는 토론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될 건데 어쨌든 현재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피해보는 주민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행에 기금은 그분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또한 바로 잡아야 돼요. 그에 대한 대응은 대응대로 가지만 어제오늘 피해보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자꾸 미루냐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하나의 시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말씀대로 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 미루지 마십시오. 빨리하십시오. 빨리해야 건강권도 보호되는 것이고 환경권도 보호되는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칠용 위원 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국장님 말씀으로는 과거의 지적이 됐었고 사법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셨다고 하셨잖아요.

800m 넘는 가구를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조례 9조에 보면 그 밖에 시장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에 3호에 보면 협의체에서 넓게 적용을 해서 인근에 있는 딱 800m 넘지만 그 마을에 있는 가구들은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목욕티켓도 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투서나 이런 것이 있어서 감사도 받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감사나 행정기관 말고 사법기관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무혐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혐의 받은 내용이 어떤지 위법성을 판단한 건지 아니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도 다를 수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던 자료 있잖아요. 최종통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관통보를 받잖아요.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투서를 넣은 제철동 주민 그분한테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고발인은 주민이 될 것이고 피고발인은 포항시장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포항시로 했는 것이 아니고 시의 담당팀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때 담당팀장이 조사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시에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알고 있다 표현으로 해서 안 돼요, 사법기관과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도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이 됐고 사법당국의 어떠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이 되어야 확인이 명확히 안 됐는데 이미 종료됐다는 식으로 해당 의원님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봐요. 사법적으로 수사가 종결됐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수준이지 어떤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잖아요.

3년 전에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된 것을 보면 명쾌한 통보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인간의 고발인지 아니면 기관에 대한 고발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하여튼 제가 찾아보고, 그때 그 당시에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러한 것 없었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800m 지원 법률이 있는데 800m를 벗어난 지역에 협의체에서 임의대로 지급을 하니 그 800m에 있는 주민이 왜 당신들 마음대로 기금을 집행하느냐에 대한 검찰에 법적 판단을 받은 겁니다. 이 문제하고는 별도라고 봐야 되고 그것은 주민기금을 왜 지급을 했느냐 지역도 아닌데, 그래서 답이 800m 이외지만 행정동이 같아서 했다는 이야기고 본 위원이 거론하는 문제는 다 좋다 이겁니다. 지급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이야기니까 국장님 자료 찾아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기금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는 점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수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금 사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협의체라든가 운영위원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계속 동네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체 운영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운영규정에다가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 더 재임용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단임제로 하든지 한번 연임할 수 있든지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협의를 하실 때 그런 것도 운영규정에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현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SRF시설과 관련해서 오천 중심으로 민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민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나 지금의 처한 상황들이나 종합적으로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와 별도로 SRF시설과 관련된 주변주민들과의 협의나 합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러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또 합의내용이 있는 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시와 협의사항은 이 시설을 착공해서 설치 계획하면서부터 제철동 주민협의체나 원리주민협의체, 청림동 이런 협의체와 몇 가지 협의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SRF 시설 운영에 경비원 같은 것이 있거든요. 경비원이 4명인가 있는데 채용과정에서 제철동 주민을 채용해주세요. 이엔이 회사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협의한 사항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협의는 이엔이하고 했지만 사실상 비용은 시가 부담을 하잖아요. 반입감시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매립장하고 관련되어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SRF시설에 관한 반입감시원 우리시에서 지급하죠? 협의는 이엔이가 했는데 예산은 우리가 부담하는 이 방식은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그 협의를 한 주체가 주민협의체 대표위원들이에요?

그렇죠. 주민협의체 SRF…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정확한 사실 관계만 말씀해주셔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협의서를 본적은 없지만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SRF 시설 반대대책위라고 제철동, 청림동 합쳐서 구성된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하고 건설과정에서 몇 차례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가 소위 말하는 폐촉법에 따른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아니고 SRF 반대협의체에요?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준공되고 제가 7월에 와서 그동안에 운영되는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협의체가 대표가 주민대표는 누구고 이쪽 대표는 누구인지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오면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포항시의 가장 큰 대형민원인데,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SRF 가동에 따른…

반입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민간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편성된 이유가 협의과정에 이엔이하고 주민들 간의 협의사항 중에 하나로 되어서 됐고 예산부담은 포항시가 되는 구조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엔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건데 그것은 협의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공유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들어오는 폐기물 감시하고 하는 것은 재활용부서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른 배출로 해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 반입되는지 엉뚱한 다른 지역에 폐기물이 반입되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인력은 시에서 채용공고를 정식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근무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 포항시민들의 예산 집행되기 위해서 절차상 그게 맞 고요. 다만 제가 여쭙는 것은 그에 대한 협의가 민간사업자가 끼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이엔이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은 경비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비원이 있고 감시원이 있습니다. 초소에 있는 경비원을 제가 알기로 제철동 주민이 경비를, 경비초소 있지 않습니까? 문 열고 닫고 하는 거기는 이엔이 직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른 배출이 되는지 바른생활쓰레기가 반입되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인력은 우리 시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4명을 배치합니다.

경비원 채용이 사업자가 주민들 간에 했다. 그의 협의대상은 반대협의체냐, 주민협의체냐 몰라요?

그것은 모릅니다. 거기도 공개채용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지역주민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의 협의과정 속인 건지 아니면 당연한 사업자가 해야 될 지역주민들의 고용의무인지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 부분 파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