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그 타이틀만 해줘요. 그 세부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뭐 01 몇 얼마, 02 몇.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입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부터 8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 3,692만원으로 전년도 49억 7,960만 3,000원 대비해서 30억 4,268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2개소에 300만원,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에 1,4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분야입니다.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에 1,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분야는 기타회계전출금 19억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7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91억 9,330만 1,000원으로 전년도 44억 7,960만 3,000원 대비해서 30억 4,2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관사사용임대료에 32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 5억 142만 7,000원, 일반용은 4억 2,091만 8,000원, 욕탕용이 4,967만 4,000원, 원인자부담금이 2억, 지하수이용부담금이 1,6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 4,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으로 40억 108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 5,700만원, 노후관로정비사업에 8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에 9억 4,208만 7,000원, 노후관로정비사업에 7,300만원,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6,700만원,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억 5,4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일반회계전입금이 6억 5,080만원,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700만원, 노후관로정비사업에 7억 5,700만원,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세출분야 1,003페이지부터 1,118페이지 되겠습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예산은 91억 9,330만 1,000원으로 전년도 165억 9,923만 4,000원 대비해서 74억 593만 3,000원이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분야입니다. 당직근무수당에 5,784만원, 무인시스템 유지관리에 132만원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제세사용에 3억 7,96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0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업무추진 국내여비에 648만원입니다. 대민활동비 1,140만원, 사업소청사 및 주변시설정비에 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덤프트럭 3.5톤 구입에 5,684만원, 제설기 구입에 1,0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분야입니다.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운반대행용역에 5,875만원, 하수찌꺼기 협잡물 폐기물 부담금 및 처리수수료에 3,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처리 시설 정비분야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준설에 2,000만원, 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 유지 관리 재료구입에 2,4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물 정비에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수주분석 구입에 8,000만원, 노트북컴퓨터 한대 구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 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운영에 500만원, 환경교육 학습장 운영에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자연학습장 운영 구입에 3,000만원, 환경교육 학습장 관리 운영 재료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학습장 식물 지붕보수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수수료 2,4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에 2,540만 4,000원, 수질자동측정장비 위탁관리비에 2,2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구입으로 약품구입에 4,080만원, 수질자동측정장비 소모품구입에 1,800만원, 총인처리시설 운영재료 구입에 396만원, 총인처리시설 여과포 구입에 1,82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8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사업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하수도 수질검사 채숫병 및 운영비 150만원, 하수도 및 수질개선 업무추진비로 5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시공검사 및 민원지역관로조사에 1,000만원, 우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수선비에 230만원 계상하였으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전분구 하수도정비 분야입니다. 시설비에 19억 8,900만원,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성분구 하수도정비 분야입니다. 시설비에 5억 5,349만 1,000원, 시설부대비로 35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연구용역비로 85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9,261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 13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16억 5,404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5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 8,1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1페이지부터 1,016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총예산은 19억 4,7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1페이지부터 1,01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60만원, 사무용품구입에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480만원, 유선방송이용료 42만원, 정수기 렌탈료 374만 4,000원, 공기청정기 렌탈료 43만 2,000원, 덤프트럭 구입 부대비용에 293만 2,000원, 급량비 1,0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36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저 수질환경사업소는 올해 사업이 한 30억이 감액이 됐네요.

네.

지금 전번에 우리 했을 때 하수도 정비사업이 화전분구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을 계속하잖아.

예, 예.

계속 진행중이잖아. 그죠?

예. 예.

이게 30억 재무활동 수질환경사업소 30억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고도처리가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고도 인 고도처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고도처리가 준공이 됐다.

예. 예.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그 1,003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한7,700이 증감됐어. 그죠?

예. 예.

그 왜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감됐죠?

예. 저희들이 그 고도처리에 그 쉽게 얘기하면 전기요금이 거의 한 2,5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고도처리라는 게 뭐예요?

아 쉽게 얘기하면 유입수가 들어와서

유입수가 들어가서

네. 유입수가 들어가서 방수까지 나가는데 그 중간에 단계를 고도,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 제거에 그 기계설비라던가, 전기설비에 따라갖고 다시 한번 더 걸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앞쪽에서 얘기했는 거에 그 시설 하나 설치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그만큼 든다 이 얘기죠?

네. 네.

그 다음에 1,004페이지에 아까 이거 김천수 의원이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시설비 있잖아요. 그 밑에.

네. 네.

1,005페이지에 1억 2,000 감소 원인.

사무관리비

1,005페이지.

네. 네.

1억 2,200. 전년도보다가 많이 감소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 이야기 좀 해달라고. 마지막에

예. 예. 1억 2,000 정도 되는 게, 저희들이 그 작년에 고도 인 처리시설을 하면서

고도 인 처리.

네. 인 처리시설하면서 어차피 국비, 기금하고 지방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때 할 적에 좀 그 고장난 부분을 더 좀 더 하는 김에 그걸 좀 보완해갖고 더 하자. 이래갖고 아마 1억 2,0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은 돈이 더 들지.

그때 당시 이게 국비하고 기금 할 적에 저희들 그 예를 들어서 고장난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교체를 같이 그 했습니다. 할 적에 같이

그때 다 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번에는 그게 안 된다.

네. 네.

아, 그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저기 그러면은 뒤쪽에 보면 1,00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

예. 예.

그건 수질분석장비 한대 구입하고 노트북 컴퓨터 해가지고 7,100만원 구입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는 무슨 관계있어요?

요거는 저희들이 그 총 유기탄소라고 202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이 총 유기탄소량을 인제 쉽게 얘기하면 검사를 하라 그래갖고 저희들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갖고 이제 노트북도 한대를 그 같이 포함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보면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24억 감소거든요. 그 다음에 뭐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 사업도 1억 정도 감소되고 있거든.

네. 네.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요 준설 사업은 작년 저희들 추경 때 이 지역을 예산 세워갖고 총 3억입니다. 3억을 세워갖고 8,100만원 정도는 아마 그 이월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2억에서 1억을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4억이 수질환경개선하면서 24억이 줄어드는 원인은 주가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수질개선환경하게 되면은 매년 뭐 돈이 더 든다든가, 뭐 국비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때문에 줄어드는 원인이 뭐예요? 이게.

저희들이 조기집행관계로 인해 갖고 국비를 그렇게 아 작년에 할 거만 받은 사항이,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하면은 저희들이

조기집행했어요?

네. 저희들이 인제 내년도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받으면은 공사를 안하게 되면 나중에 조기집행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못 받으니까 실제로 내년에 한 예산만 국비만 받아갖고 공사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받은 예산 갖고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모자르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얘기하게 되면, 그만큼 다시 또 보조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그래서 이 밑에 보면 하수관 정비 화전분구 하수도 정비도 보면은 17억씩 다 주는 게 그러면 미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 이 화전분구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이월되는 게 한 35억 정도 돼갖고 총 65억 갖고 했는데, 나머지 그 한 30억 정도가 또 지금에 2020년도 또 이월되니까, 기존에 예산은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국비 그 예산하고 시비하고 기금 예산하고 이월된 예산 갖고 그 2020년도에 그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을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기 집행 차원에서 빨리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이기 때문에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감은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지원을 아마 환경부에서 해줄 겁니다. 아마.

그럼 빨리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2019년도에 2018년도 이월 받은 것 갖고 2019년 예산 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는 하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소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해갖고 아마 2020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2020년도는 요정도 예산이면은 조기집행 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고, 만약에 저희들이 공사를 다 완료하게 되면 더 보조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화전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이 우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이잖아요.

예, 예.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작년도에 사업비가 한100억, 100억이나? 100억 정도를 했단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인제 나머지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 2020년이면 2년 남았네.

예, 예.

2년 남았는데, 그 사업이 우리가 내가 잘 몰라 가지고 묻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고 2년 남았는데

예, 예.

전년도보다 적으니까, 감액이 되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아, 저희들이 그 올해도 그 작년에, 올해 인제 공사를 다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올해 이월된 부분하고 국비예산하고 합하면은 내년에도 거의 한 삼십 몇 억을 정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만 하게, 만약에 공사를 다 해갖고 완료가 되면은 환경부에서도 공사 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더 국비라든가 이런 걸 더 내려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1,010페이지에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이랬거든.

네. 네.

이거는 뭐예요? 850만원.

아 저희들이 그 아까 전에 저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들이 1톤당 257만 얼마고 1톤당 그 2018년도는 1톤당 234만 얼마인데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갖고 원인자부담금을 또 산정을 해갖고 또 2021년도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예, 예.

그 6억 6,000 여기 어디 어디에 저기 정비사업하죠? 노후하수관

아, 노후하수관요?

네. 이거 어디 정비 어디 하죠?

그게 아마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은 태백시 전역을

전역을 다 한다?

네. 네. 네.

전역을 한다 그래도 뭐 전역을 다 그거 하는데, 어디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도 어디가 노후하수관이

저희들이 지금 노후하수관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황지, 장성, 철암, 소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아마 CCTV라든가 아마 그걸 아마 그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06페이지에 가면은 수질분석장비 POC 구입 한 대 8,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고정식도 될 수도 있고 이동식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장님! 이게 무슨 장비죠? 이게.

총 유기탄소측정 장비입니다.

김학규 : 그 총 유기탄소라고 해가지고 2020년부터 COD가 제외가 되고 인제 TOC로 총 유기탄소로 전환이 됩니다. 측정항목이 COD에서 TOC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그 저희 실험실에 고정으로 그 설치해가지고 항구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고정으로요?

김학규 : 네.

네, 그러시고 1,007페이지에 가면은 수질자동측정장비 TMS 위탁운영관리비 이랬거든요. 고 밑에 보면 재료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겨갖고 이제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 그죠?

예. 예.

그런데 고 밑에 보면은 수질자동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또 있거든요. 위탁을 맡기는데 왜 재료비를 우리 시가 또 부담해야 되죠? 1,80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1,007페이지에

네. 네.

아니 위탁을 맡기는데 왜 우리 시가 또 재료비를 또, 소모품 구입비는 우리 시가 1,800만원 또 부담을 해야 되죠?

아 TMS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들이

네. TMS 네.

네. 네. TMS는 위탁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모품은 그 위탁 처리만 하는 거고 소모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갖고 위탁하는 사람한테 올해도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위탁 처리하면 거기 소모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측정장비를 위탁을 하게 되면 장비에 대한 소모품은 거기에 위탁업체가 그 저기 그 교체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아무래도 뭐 더 달라고 하겠지마는 계장님! 그렇게 아닙니까?

김학규 : 제가 답변드려도.

예. 괜찮습니다.

김학규 : 저희가 그 자동 측정 TMS 그 측정 용역을 할 때는 이 소모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외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 와서 정비하는 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모품이 약 한 30가지 정도가 그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전부다 상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비치를 해놓고 점검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그거 교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도 우리 시가 구입한 겁니까? 이게

김학규 : 네.

아, 장비도 우리 시가 구입했다. 그 인건비성 위탁이네. 그죠?

김학규 : 네. 순수한 인건비성 위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있죠. 준설사업 부대비.

네.

이게 매년 이거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예산이 1억이나 줄었죠?

아, 준설사업이 작년에 아까 전에 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당초 예산에 2억을 세웠고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억은 한 2억 1,900만원은 썼습니다. 그런데 8,100만원 정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 준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수관로에 그게 뭐 휴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막혀 갖고 하수가 그 도로 위로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그런 부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설 예산을 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8,100만원을 이월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인제 내년 1억 정도 세우면 1억 8,1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8,100만원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면은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금년 예산을 1억 줄여서 1억만 세우셨다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발원지 1급수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 발원지하면 황지연못하고 검룡소 두 곳인가요?

네. 네.

거기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그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관리하는데

근데 여기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1,007페이지 맨 아래쪽에요. 이거도 작년에 819만 9,954원이 섰다가 예산이 한250 정도가 줄어서 올라왔는데요. 여기 수질관리는 1급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1,007페이지에 있습니까?

네.

1,007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아 1급수 수질관리요?

네. 네.

아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목이 인제 발원지 1급수 수질관리라고 이제 저희들이 했는데 인제 수질이니까 아마 그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이제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 하수관로를 이제 하게 되면은 정비를 다 하게 되면은 1급수를 관리 목표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천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오염수가 내려가지 않고 하수관로가 다 정비가 되면은 하천에 이제 오수라든가 우수가 이제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목을 아마 목을 아마 그렇게 아마

아, 그러면은 여기 발원지 쪽으로 하수 유입수가 안 들어가도록 관리하시는 그 예산이예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 여기에 목을 다는 거 같습니다.

어 근데 예산이 소액인데도 또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네.

왜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아,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준설작업은 한 1억 정도가 줄었고 그 다음에 그 뭐 부대비도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 그 다음에 우수 펌프하는 것도 2,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구입을 해갖고 정비를 다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올해 그 저 2019년도에 2,000만원 사용 말씀을 드리면은 그 보건소라든가 5개 펌프장입니다. 이게 펌프장인데, 5개 펌프장인데 보건소라든가 대산아파트 두 개소, 3대림하고 1대림에 요거 다섯 개소를 다 저희들이 그 어 펌프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0만원이 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어 화전분구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죠?

2021년도 마무리입니다.

2020

1년도 마무리입니다.

1년도.

네.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고요. 그럼 2020년도에 지금 공사하는 그 뭐라 그러나 공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될 계획이세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빨리 얘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보면은 뭐 뭐 이렇게 좀 늦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우리 또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그런 하여튼 좀 영향력을 좀 발휘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좀 총력을 좀 빨리 좀 해줄 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2.5톤 트럭이 지금 있는데 그거는 인제 매각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거는.

제설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설기는 1톤용, 2.5톤용, 5톤용, 그 다음 8톤 이상, 15톤 대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2.5톤 트럭에 제설기는 3.5톤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제설기예요. 즉 말해서 덤프트럭하고 일반차량하고는 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범퍼 부분에 브라켓만 낮춰달게 되면 문제가 없거든요. 2.5톤을 그 저기 그 저기 그 폐기처분할 것 같으면은 이 제설기는 간단하게 그 3.5톤 트럭에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2.5톤 트럭을 매각을 안 하고 쓸 거 같으면은 지금 그 밑에 보면은 하수찌꺼기 위탁처리에 보면은 하수 찌꺼기 톤당 1만 7,000원 곱하기 그 저기 3,000톤 협잡물 3만 1,000원 곱하기 250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3.5톤 덤프트럭을 구입할 것 같으면은 3.5톤 압롤트럭을 구입해서 협잡물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저기 그 협잡물 운반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운반대행용역, 이건 실질적으로 단가가 약해갖고 어느 업체도 다 안하려고 해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자 지금 여기 예산 잡혀있는데 5,800만원이지 않습니까? 협잡물은 5톤 트럭이나 적은 차량으로 해야 되고 하수찌꺼기는 25톤 트럭으로 해야 돼요. 차 두 대를 그 투입을 해가지고 1년에 5,800만원 이 돈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3,500만원 이상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있으면 아마 그 저기 다시 또 이제 입찰 공고가 뜰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폐기물 운반업체 있는데 매년마다 도와 달라, 거리가 있다 보니 이거 밖에 안 된다. 억지로 사정해가지고 매달려 가지고 지금 그 저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다문 협잡물 5톤 트럭이라도 한 대 더 줄일라면은 3.5톤 암롤트럭 갖다가 하면은 그러면 업체도 부담이 좀 적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2.5톤 트럭을 매각 안 할 거 같으면은, 그럼 2.5톤 트럭을 매각한다면은 제설기는 우리 그 시에서 그 저기 단골로 거래하는 업체에 가갖고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네. 네.

제설기 1년 해봐야 그 저기 한 거 저기 30일 내외로 쓰고 갔다가 그냥 놔뒀다가 하고 하는데, 제설기 그 저기 그 3.5톤용 제설기 구입이 1,045만원인데 2.5톤하고 3.5톤 하고 공용이예요. 이게 5톤 차 같으면 네 가지로 제설기가 나온다고요.

네. 네.

그럼 제설기라도 구입을 안 하든지 아니면은 2.5톤 트럭을 매각을 안 할 것 같으면은 협잡물이라도 시에서 직접 운반하게끔 압롤트럭을 사야죠. 그리고 가랑잎 싣고 하는 데는 압롤트럭 화물 내려놓고 하면은 거기에 그 저기 그 상차하기도 쉽잖아요. 낮아서.

네. 네.

이 덤프트럭은 다른 차보다도 한 20에서 30센티가 높잖아요.

네.

짐 싣는데 힘들죠. 한번 요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설기

네.

2.5톤 트럭을 매각을 할 거 같으면은 제설기 3.5톤 트럭에 달 수 있는 방안을 거래처에 확인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매각을 안 할 경우 협잡물 운반하는 거를 3.5톤 암롤트럭을 사가지고 이것도 시에서 운반하는 방법, 요렇게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은명호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분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 1,796만원이 감액된 20억 9,3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점용 사용료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로 전년보다 106만원이 증액된 1,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보조금으로 재난대응훈련 외 3개 사업에 전년보다 36억 4,689만 5,000원이 감액된 2,9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에 11개 사업에 전년보다 15억 3,635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1,6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58억 6,183만 5,000원이 감액된 60억 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안문협 총회 및 홍보물제작 및 물품구입에 11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462만 원이 감액된 1,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안전뮤지컬 공연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 재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67만원을, 재난안전단체 안전체험교육비로 87만원이 증액된 2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사수당 등 3개 사업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이 증액된 735만원을, 자율방재단 교육여비 129만 6,000원을, 자율방재단 조끼구입 피복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재단 및 마을제설반 활동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재난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 보안관 교육참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원을, 재난감시장비 유지보수비로 715만원이 증액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재난업무상황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료구입비로 120만원을, 강수량계 교체공사 등 2개 공사 시설비로 1,2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 활동 수당 및 심의 수당에 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91만 6,000원을, 안전관련 봉사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1만원을, 안전모니터 활동운영보조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보험금으로 45만원이 감액된 2,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시설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대응종합훈련 행사운영비로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대책추진을 위한 사무 관리비로 800만원을, 국내여비로 161만원을, 재난예방 대책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대책추진 사무관리비로 1억원을,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을, 제설자재 및 응급복구 재료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1,450만원을,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을 위한 민간인재해 및 활동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비 방재 물자 확충을 위한 재료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풍 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으로 2,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재 취약 계층 소화기 재료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국유림 사용료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개선공사 시설비로 1억원,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소하천에 매산골천에 9,911만원, 절골1천에 2억 4,6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매산골천 89만원, 절골1천에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하천구역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90만원, 국내여비로 194만원을 편입토지 보상 및 하천부지 관리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도천 소도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19억 9,28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소도천 황지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 9,374만원, 시설부대비로 6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9,86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지역소방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60만원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 및 행사사업 보조 이전비로 7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교육 및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33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590만원을, 민방위교육관 환경정비시설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75만원, 마을단위소집단 훈련경비에 59만 4,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134만 4,000원을 민방위교육 및 훈련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사무비로 2,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보통신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8,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경보통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3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축전지 교체 및 재료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93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심부스설치 시설비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사업 시설비로 8,000만원을, 농촌마을 재난 안전 CCTV 구축 사업 지원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사업 물품취득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구축 시설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60만원, 행사 및 운영에 따른 일반 보전금으로 1억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자율방범 직무경진대회 사업보조로 530만원을, 지역치안 협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36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9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1,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9년 조성액은 17억 2,828만 5,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9,389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2,218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89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예방 및 위험시설물 정비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8억 2,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과 관련 돼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35만원 14개대 요거는 저기 사무실운영비죠. 그죠?

예.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지원해주는 게 사무실운영비, 차량지원비, 그 다음에 유류대 요런 거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35만원 14개대에

네. 네.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거 요거는 이제 그 저기 그 사무실운영비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운영비 요거는 14개대가 있는데 7개대해서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예. 예.

요 7개대에 차량은 그 누가 구입한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한대는 아마 예전에 시에서 구입해주었던 것 같고요. 여섯 대는 이제 본인들이 각자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료비도 지원을 해주는데, 연료비 외에 다른 뭐 그 저기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 안 해줍니까?

난방비도 지원해줍니다.

아니 아니 그건 사무실 난방비는 별도로 있는 거고 예. 예.

저희들이 연료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난방비가 차량운영비가 30만원 7개 대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2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다달이 20만원.

연료비만 지원을 해주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게 인제 그 개인 차량으로 이제 그 저기 하교길 그 안전귀가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저기 어 자동차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일 경우는 보험을 갖다가 개인이 그 저기 그 들어가지고 이런 그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했을 경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그 저기 경진대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차량을 구해, 그 저기 시에서 차량을 이제 구입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이제 그 저기 그 자율방범대에서 이제 건의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국가적 뭐 법이 바뀌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우리 시에서 연료비 30만원을 7개 대에 지원해주는데 다문 얼마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량구입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을 많이 그 저기 그 승차해가지고 운행한다고 하면은 사고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거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다문 뭐 20만원이라도 더 지원해준다면 그것도 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평균 매년 사용하는데 얼마 정도인지 평균 내가지고 30만원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게 뭐 30만원을 줘야 된다, 50만원 줘야 된다 그런 건 없고 1년 동안 이제 운행하는 걸 보고 그 금액을 맞춰서 편성했던 겁니다.

그 이게 인제 그 저기 그 차량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연료비만을 이제 그 저기 그 계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연료비를 떠나서 그 저기 그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차량구입해주는 것은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그 저기 하교길 안전귀가서비스 이런 걸 한다면은 그 저기 그 단지 그 저기 단순하게 그 저기 그 연료비 정도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장시간 그 저기 그 장기간 10년 넘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차량을 구입을 못해주더라도 다른 뭐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도 저번에 뭐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군수님께서 도지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어떻게 검토가 나올지는 최종 나와야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강원 우리 태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18개 시·군 문제다 보니까, 도지사로 아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인가 11월인가.

네. 그건 뭐 저기 그 시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요거는 한번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몇 페이지에 그 하천부지 뭐 대부료인가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세입분야입니다.

네. 네. 네. 팔십몇페이지인데

75페이지하고 82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였었나요?

75페이지는 소하천, 82페이지는 하천입니다.

이게 그 몇 필지에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금액만 저거다 보니까, 그건 제가 고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액만 저거 했다 보니까.

네. 네. 별도로 그러면 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는 거진 다 소하천 유지보수를 많이 하시네요.

예. 예.

669쪽에 안전재난상황실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재난감시장비 유지보수 이랬단 말이야. 강수량계 유지보수, 30만원 다섯 개 4회 600만원. 그 다음에 이게 보니 전년도보다 705만원입니까?

네. 705만원입니다.

네. 증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670 뒤에 가면 또 시설비에 가면은 강수량계 교체공사 1식 하고 수위계 센서교체, 지진가속도계 센서교체 이래가지고 1,200만원 증감됐어. 그죠?

네. 네.

그 요 강수량계가 여기 있고 또 유지보수가 있고 요는 교체공사가 있어.

예.

이게 뭐죠? 이게.

일단 교체공사는요. 강수량계가 저희들이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 강수량이 그 저기 안 맞습니다. 센서가

아니 요걸 이제 유지보수를 하는데

예. 일단 시설비는 그렇게 해서 시설비를 세운 거고요. 앞에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매년

강수량계는 교체공사가 또 있잖아. 보수도 하고.

네?

거기에 670쪽에 가면은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1식. 그죠?

네. 네.

그 앞에는 보면 보수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강수량계

그러니까 이것 유지보수는 현재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보다 보면은 어쨌든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비율 금액대로 이제 세워 놓은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지출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큰 고장이 없으면 그 다음에 불용처리해서 다시 세우는 예산이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 유지보수하는데 이제 거기에 유지보수하는 거는 항상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교체가 있으니까 어떤 걸 교체하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이 이것들은 현재로써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오래 됐으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 오래된 것들을 가서 교체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비가 올해는 또 안 들어설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런데 1식을 이제 교체한다 그랬으니까.

전체는 이제 지금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

일식이라는 게 전체입니까? 전체를 말하는

예. 지금에서는 이제 몇 군데 되다 보니까 1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계 같은 거는 다섯 군데, 수위계는 이제 하나 밖에 없고요. 보드미교회에 하나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우리 시청 공간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3개소를 사업을 했고 하나를 못해서 올해 인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걸로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저게 유지보수를 해야잖아. 그죠?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보수하는 거고 이제 교체도 뭐가 잘못 됐으면은 오래 되고 뭐 못쓰면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고거 질문을 해보잖아. 그러면 어디 교체할 데가 지금 있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놨느냐, 앞으로 할 예정이냐 이런 거죠.

교체는 지금 전체를 할 계획이, 이번에 예산 서게 되면은 전체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게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유지보수비로라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두 군데 두개를 같이

두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원래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없애야지.

그렇다고 그래도 보수비는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교체한다 해서 아주 안 드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돼가지고 저기에 잘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죠?

네.

같이 있으니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671쪽에 그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 보조있는데,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보조 이래 가지고 200만원 돼있거든. 그죠?

네. 네.

이게 활동보조를 하는데 봉사단 활동보조하는 건 뭐예요.? 모니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고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매년 4일날 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합니다. 홍보물도 나눠주고 해서 각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한파 이런 것들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저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전년도에는 그 예산안이 없었는 거 같은데요.

아 이제 그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본인이 이제 조끼를 사입고 있었는데, 그 조끼들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 저희들이 어쨌든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하는 차에 그 조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갑 이런 것들 소모품 물품들을 여태까지는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뭐 이 사주는 겁니까?

네. 네 조끼하고 장갑 그런 거 할 때 그걸 좀 사줄 계획입니다..

675쪽에 하천 정비사업 있죠?

네. 네.

하천정비를 지금 우리 전번에 할 때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데 지금 요번에는 어떻게 하천 정비사업이 3억 5,200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셨어.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뭐더라 하천예방 전체적으론 40억이네. 요 요인은 뭐죠? 저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이제 매산골천 같은 경우가 전체 사업비가 한 44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4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지금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국비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 지금 사업은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네. 네.

이제 소하천

네. 매산골천 같은 게 한

절골하고 전체적인

네. 네. 그게 인제 작년에 한 팔구십프로를 확보하고 올해 인제 2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679쪽에 그 민방위교육관 환경정비, 이 환경정비 해가지고 5,000만원 이번에 예산 세웠네요.

네. 네.

예. 뭘 환경 정비하죠?

지금 민방위교육관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누수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아서 작년 저 3회 추경에 이제 제습기는 일단 사가지고 교육하는데 제습은 시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누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고걸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에 대한 것을 이제 보수, 보강을 좀 하려고 그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근데 누수 보수하는 게 그 지하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누수하는 거는 뭐

일단 저희들이 뭐 이제 자문을 받는데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위치가 여기다 저기나 부터해서 지금 저 전문가를 동원해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거기 위치를 해서 어쨌든 내면으로든 뭐 내면으로 해야 될지, 외면에서 외 쪽에서 들어오면 외면 방수를 해야 될지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는 들 거라고 판단

그러면 이 사업비는 외면으로 하는 사업비입니까? 내면으로 하는 사업비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내면 쪽에서 보수 보강을 해보자는데

내면 쪽에서 하는 걸로 잡혔다.

거기서 견적을 받아본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아, 내면 쪽으로 하게 되면 한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거의 그 정도 가면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681쪽에 경보통신시설 관리 시설물관리 전체적으로는 한 2,200만원 정도 증액되셨네요. 이게 공공운영비.

네. 네.

네. 이거는 왜서 무엇 때문에 어느 쪽에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에 경보시설하고 다목적실 CCTV가 이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비용이 조금씩 추가된 겁니다. 증가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년 CCTV 같은 거 작년에도 한 4억 5,000 들여서 추가로 설치하고 하다 보니 그런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증액

전기요금이

네. 전기요금하고 우리 통신에 대해선 통신선을 좀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증액됐습니다.

전기요금이 14개소, 전기요금 37개소.

다목적CCTV가 197개소

그 다음에 그 683쪽에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요번에 신설되는 거예요? 이게

네. 신설되는 겁니다.

어 요거는 어떤 식으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죠?

경보시스템에 그러니까 저희들 뭐 민방위날이나 이거 보면 사이렌소리 앵 울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이제 사각지대가 우리 시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매년 도비로 해서 올해도

이게 하나에 한 개소 이래면은

한 4,000만원

이게 4,000만원씩 들어요?

네. 4,000만원 듭니다. 올해도

그러면 요 2개인데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서학어린이집하고

서학어린이집?

네. 그리고 관광대학교 근처하고 있습니다.

서학어린이집, 관광대학교.

네. 네.

여기에 주 인제 경보시스템 구축하는 걸 어린이집은 그리고 관광대는 관광대에다 하는 거예요. 관광입구에.

아니 근처에 이제 찾아가지고 어차피 그 관광대만 하는 게, 그 지역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 지역이 들릴 수 있는

서학어린이집도 그 둘레 전체적으로 하고.

네. 전체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요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1억 2,000 이랬는데, 요거는 농촌마을 어느 쪽에 CCTV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 상사미에 사조보건소 근처하고요. 하사미 귀네미마을, 철암농공단지, 그 다음에 백산동 백산마을.

그럼 귀네미 같은 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저기 안전재난 CCTV가 필요하죠? 이게 사람 주 왜서 해야 하는 이유는, 귀네미마을 같은 데.

저희들이 이제 CCTV를 어쨌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관찰과 뭐 그 다음에 또

그 풍력발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로 옆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하는 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주로 해서 예방차원입니다. 예방차원.

예방차원에

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청취불능)

이용재 : 귀네미 입구에만 있고 지금 저 마을 안 쪽에는, 이거 지금 재난예방도 되면서 우리 다목적으로 해서 방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귀네미마을 안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일부는 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684쪽에 시설비 이래가지고 재난안전 마을방송실 통합구축해서 1억1,000 예산 섰거든요.

예. 예.

요거는 좀 설명해줘봐. 이거 마을방송시설 통합구축 재난안전 어 왜서

저희들이 이제 마을 지금 마을마다 재난안전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이 있다 보니

그 전 태백시 전체 다 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구석 그러니까 막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이제 안전한국훈련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철암 같은 경우는 철암동사무소에 세워놨는데 이쪽 역 있는데 이쪽이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 다 어느 정도 이제 카바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 아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 사각지대에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철암, 삼수, 상장, 동점, 철암 쪽에다 각 하나씩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1억 1,000이면 다른 데는 해소 다 되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저희들이 파악한 사각지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쪽에 하장 쪽으로도 아마 추가할 건데

그 과장 얘기 들으면 앞으로 점차 더 해줘야 할 것 같은

지금 현재로써 우리 시내는 이 정도 같으면 시내 구간은 거의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요런 것도 미리 좀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네.

670쪽이에요. 그 안전관리자문단 활동 수당에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고요.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어요. 이 위원회가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겁니다.

하는 일은요?

어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안전관리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전관리계획, 이런 재난재해평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해서 한 다음에 심의를 한 다음에 이거는 저거하게 돼있거든요.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하게 돼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들이 이제 안전관리위원회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눈축제를 하든가 뭘 할 때 보면은 거기서 이제 안전관리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이 그 축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그 안전관리가 돼있는지, 계획이 돼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들이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관리위원회는 그게 아니고 태백시 전체 1년 일단 그런 것들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고, 보고할 때 인제 관리 위원회입니다. 그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거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풍수재해 풍수재해보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가입대상은 그러면은 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넣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받고 가입을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하게 되면은 가입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풍수재해보험이 필요 하다 그래서 나 가입하고 싶다. 시에다 요청하면은 보험금액에 일부를 보조해주는 건가요? 시에서?

네. 계층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고 50%부터 90%까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50%에서 90%까지요?

네. 네. 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90%까지 국가에서 보험금을 내고 본인은 10%만 부담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한 50%

전년도에 이거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1,480가구가

1,480가구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저희 8월, 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집계가 안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8월 하고 그 다음에 또 11월, 8월까지는 순수하게 도비, 시비 들어간 게 596만 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596만 7,000원요?

네. 네.

지금 예산이 이천육십 얼마 같은데요.

네. 2,061만 3,000원 요거는 인제 그때에 따라서 돈이 더, 예를 들어가지고 더 보험료 금액이 많이 들게 되면 도비에서 다시

1년 단위로 한 번씩 갱신하는 일반보험이죠?

네. 맞습니다.

장기보험이 아니고.

네. 네.

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 이 홍보물제작은 각 가정에다 이런 보험이 있다고 가입하라고 안내 보내느라고 제작하신 거죠?

예. 그것도 있고 플랜카드도 하고 뭐 이렇게 제작......

그 다음에 그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하고 그 화재감지기 보급사업 있죠?

예. 예.

이거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거의 없는 집이 없는 거 같은데, 대상 가구수가 정해졌습니까? 예산을 증액해갖고 할 만큼?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조사했을 때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총 2,876가구가 이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세워 1,155가구를 줬고요.

네.

그리고 2019년도는 수요조사 하니까 한 180가구 정도가 한다 그래서 183가구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올해하고 나니까 또 이제 수요들이 갑자기 늘어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수요하는 조사하고 이렇게 대충 했을 때 금액이 이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현재로써

이거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내년 봄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오다보니까 올해는 사실 180가구만 줄라고 180가구를 해놨는데, 예상이라든지 수요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에까지 이제 보급.

화재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 저기 지금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의용소방대에서도 강원랜드 그 보조사업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달아드리러 가보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도 어쨌든 이거 할 때는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다는 것들은 이제 의용 소방대원들이 협조를 받아서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거의 대다수의 가구들이 이거는 다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증액해가지고 또 사업계획이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고 이러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화재가 태백시 얼마 정도 났나 했더니 한 86건

86가구가 났어요?

네. 네. 그정도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지금 이외에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아마 내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뭐 금액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유지 혹시 모르니까 일이백만원 정도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는 거의 대다수

네, 거의 대다수에 있습니다.

가구들이 이 사업을 다 혜택을 받은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하천 정비공사에 절골천에 좋을 거예요. 이십 몇 억 들여갖고 사업하시는데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요 절골1천은 상사미

절골1천

네. 상사미 쪽에 해가지고 교량놓고 그 교량이 한 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제방을 쭉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방요?

네. 네.

상사미 쪽이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668쪽에 우리 지금 자율방재단이라는 거는 민간자율방재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150명입니다.

150명!

예. 마을별로 해가지고 총 총괄한 게 150

음 근데 전진대회 버스임차료는 이게 1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자율방재단이 매년 우리 강원도에서 한 시·군에 가서 전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활동상도 하고 뭐 교육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게 우리가 버스 임차를 해줘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타고 갑니다. 그래서

경비는?

경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임차 저것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그러면은 경비는 그러면은 전진대회가는데 그 경비는 뭘로 주세요? 단장이 누구예요?

김형주씨입니다.

누구요?

김형주. 재행군인회 사무국장.

아, 네. 네. 그런데 그 전진대회를 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버스만 임차를 해주신다는데 나머지 경비는 어떻게 해줘요? 이분들은요.

아 경비는 개인당 2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어디있어요? 그 예산은? 2만원씩 지원해주는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668 맨 9페이지에 보면

어디요?

668페이지요.

네. 668페이지에 네.

자율방재단 교육여비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뭐나 저기 81,000원 곱하기 4명, 2일에 2회 해가지고 129만 6,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요기서 가는 팀들이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되니까, 그 교육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 만큼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27명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게 산출근거를 8만 1,000원에 4명이면은 우리 이게 이제 그 공무원들 1일 급여 저기 뭐나 출장여비 나가는 그런 금액으로 산출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좀 뭔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만원씩이 나가는데 2만원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지 얘기를 좀 한번 들어야 되고, 제가 왜 이러나 하면은, 자 그러면은 고 뒤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전진직무경진대회 나가는데 450만원 잡혀있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자율방범대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자율방재단은 쉽게 말해서 버스임차료 지금 예산상으로는 1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의용소방대는 왜 45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고 자율방범대는 왜 300만원을 했고 저기 뭐나 자율방재단은 버스임차료 왜 100만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했는지.

특별한 저건 없고 자율방재단은 이제 2017년 16년까지는 우리 시청, 가는 거는 시청버스로

자, 그러면은 좋아요. 특별한 건 없다 그랬어요.

네. 시청버스를 임대해서 보냈고요. 그다음부터 시청버스가 안되다 보니까 버스임차비는 이제 2017년부터 별도로 세웠습니다. 임차비는 이제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의용소방대에 저기 우리 강원도경진대회 가는데 뒤에 보니까 450만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몇 명,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분이세요? 몇 명 참석하는 걸로 해갖고 450만원 잡은 거야? 678쪽에 보면은요.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450만원 그리고 강원도의용소방도 기술경연대회 참가비 560만원, 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제130명입니다.

130명.

네. 네.

그럼 자율방범대는 몇 명이에요?

자율방범대는 총 150명인데 실제로 가는 것들은 매년 보면 한 20명에서 27명 그 정도 사이에 갑니다. 그래서

어 왜 그래요? 과장님!

실제로

이번에 안 가보셨어요?

이번에 27명 가는 걸 저희들한테 저거 했었습니다.

정선에요? 정선에 27명 갔다고요?

아니. 아까 그 저거 자율방재단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제 자율방범대

아 자율

자율방범대는 강원도자율방범대는 300만원 지금 저기 예산 잡아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그러면은 강원도의용소방대는 그 의용소방대 강원도경진대회는 560만원을 잡고 자율방범대는 30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방재단은 또 100만원 밖에 안 잡았어요. 버스임차료란 명목으로, 그러니까 뭔가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제가 이 분들한테 가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의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제가 대신해드릴라 그런 거예요. 저기 자율방범대 가갖고는 ‘왜 300만원 왜 우리는 300만원 밖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시에서는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300만원 해놨더라.’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그러면 560만원 왜 했어요?’ 또 이분들은 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이러이러해가지고 560만원 해놨더라. 그리고 따지는 거는 이제 당신네들이 가서 따지시오.’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근거를 산출근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지만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일단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140명이 저 하니까 그게 한

의용소방대는 140명이고요.

네. 2만 한 1,400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네.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라고요?

130명.

140명에

130명

아 의용소방대는 의소대는 130명. 130명에 얼마씩?

평균하면 2만 1,000원 정도 잡습니다.

어. 2만 1,000원.

네. 네.

2만 1,000원 해갖고 560만원을 잡았다.

네. 네.

그리고 그 자율방범대는요?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