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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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자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306억 5,138만 4.000원으로 올해 대비 56억 7,4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 보훈수당과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일자리와 활동 지원 급여에 관한 예산 등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결과는 3개 사업에 대해 총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보듬누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동대문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슐런교실 운영에 관한 예산이며, 각각의 사업은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401쪽부터 412쪽 정책사업 장애인복지증진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인

농아인이영남위원

관련해서 슐런 그게 장기 비슷한 게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던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슐런 교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야 했으면 좋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시작된 게 그다음에 계속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게 타당한 건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보훈회관 차량구입 지원, 보훈회관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차량이 지금 2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2대가 차종은 어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카니발입니다.

이현주위원

두 개가 카니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하나는 봉고고, 스타렉스입니다. 고엽제에서 가지고 있는 건 스타렉스입니다.

제에

고엽제에이현주위원

스타렉스 있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는 카니발이고요.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차량이 노후돼서 바꾸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007년 식이라 12년 돼서 내년부터는 사대문 안에 진입할 수도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카니발이 노후 됐다는 얘기에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에는

보기에는이현주위원

멀쩡하던데, 차량을 몰고 다니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차량이 멀쩡하더라고. 그런데 2007년식, 12년 됐으니까 바꿀 때도 되긴 됐네. 그다음에 411쪽 상단에 보훈단체 냉난방기 지원해서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냉난방기가 지급이 안 된 곳이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보훈회관 안에는 냉난방기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답십리동에 있는 고엽제하고 6·25참전은 사무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는 냉난방기가 있고요…….

제는

고엽제는이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아주 강하게 원하시거든요. 고엽제 쪽에 냉방기는 하나 해 줬더만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난방기도 해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어떻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 앞에 6·25참전 거기가 지금 없습니다, 난방기가.

엽제

고엽제이현주위원

쪽에서도 원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엽제 쪽에는 해드렸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현주위원

또 하나 해달라 그러시던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난방기요?

이현주위원

예, 아주 강하게 원하세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2월에, 얼마 전에 해드렸습니다.

얼마

얼마이현주위원

전에 해 줬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주위원

볼 때마다 회장님 이하, 그분들이 장안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해요, 일요일에. 청소할 때 우리가 돌다보면 만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원하시더라고, 아주 매달리다시피 하니까 그런 쪽에 쓰려고 난방기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서, 6·25참전용사도 난방기가 없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현주위원

거기도 좀 열악하긴 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열악합니다.

기에

거기에이현주위원

500만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6·25참전만 지금 난방기가 없습니다.

엽제

고엽제이현주위원

쪽도 다시 한 번 살피셔서 가서 물어보십시오.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일주일 됐습니다. 해준지가 한 열흘 쯤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밖에도 있고, 회장님이 계시던 그쪽도 냉방기를 원했었거든요, 실제로는 에어컨을.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냉방기도 해드렸습니다.

예.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무실이 없는데 식비나 업무추진비처럼 그렇게 지원하시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동희망복지 행사 할 때 운영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간담회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운영비가 없어서…….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1년에 100만원을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14개동에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이게 동희망복지위원회를 운영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구에서 쓰는 거고요, 구에 보듬누리팀에서 쓰는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 위에는 보듬누리고 그 밑에는 동희망복지인데 희망복지 운영 지원이 삭감됐는데 동희망복지 운영 업무추진비는 삭감되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밑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밑에 100만원씩 1,400만원은 동에다 우리가 직접 내려 보내주는 거고 위에 보듬누리사업 240만원은 구에서 저희 직원들이 보듬누리사업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사업을 실행하는데 쓰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 위에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 가는데 3,000만원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가는데 3,000만원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동희망복지위원이 얼마나 몇 분이나 계시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550명입니다.

산이

예산이손세영위원

삭감되었는데 워크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3,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민관협력 체계 구축지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5명인데, 자료를 아까 봤는데 대표가 15명이면 15개 단체가 있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라고 있고 실무협의체라고 있고 밑에 실무 분과가 있는데 대표협의체 위원이 15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지금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대표자만 오는 게 아니고 대표협의체면 대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관장님들이 대개 다 대표협의체에 들어있고요. 국민연금, 사회복지협의회 또 교수님, 동대문에 살고 있고 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408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단체인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민간단체는 아니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 단체를 구에서 지원하는 거지, 민간단체라고 볼 수는 없…….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한 분이 구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은

그분은손세영위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의 일,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모든 일을 총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나갈 복지방향을 같이 정하고…….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협의체가 몇 번 운영되지 않는데 그분은 계속 근무를 1년 동안 하시는 건데 하실 일이 꾸준히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만 올해 두 번 했는데 내년에는 1년에 4번 할 생각이고요. 대표협의체는 심의 기능이고 그 밑에 실무분과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거든요. 실무분과에서 기본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을 실무협의체에서 의논을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의논된 것을 또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고, 일은 많이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손세영위원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09페이지 동대문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가 어떤 방식으로 동대문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기부금 법」에 의해서 관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은 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데 이 기부에, 명예의 전당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1차적인 게 있고 이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보니까 대상자가 한 명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만약에 한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이 대상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대상자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거기에 기부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을 찾다보면 한 명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기준에 맞는 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 전당에 들어갈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할 건지라는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지금까지 심사기준에 맞는 분이 없는데 굳이 내년에 하기에는 너무 빠른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손세영위원

만약에 만드신다면 어느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려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만든다면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안내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들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규모는 일반…….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타 구 한 거를 봤는데 그 안내게시판 정도면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0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명해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이쪽 업무를 다 하시는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분들이 연봉 개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는 4,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엔 5,000만원씩 잡혀있는데 거의 400만원, 이 수치로 봐갖고는. 이게 어느 기준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건

무조건신복자위원

시에서 매칭 내려오는 부분이라 구가 맞춰 드리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호봉에 따라서. 그동안 15년 가까이 일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봉에 따라서 맞춰집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어디에 위탁 주고 계시는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삼육재단에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삼육재단에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계속 호봉이 쌓이다보니까, 이분들 개인당 연봉이 5,045만원, 이것을 보면 해마다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다른 변화는 없는데 인건비가 상당한 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호봉 적용을 하신다고 해도 1년에 1인당 400만원씩, 그렇게 많이 오르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4대보험 하고 다 들어간 겁니다. 4대보험, 수당 뭐…….

같이

같이신복자위원

연계돼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인건비 부분 하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운영비에 가서 다른 부분은 시에서, 이게 다 매칭이거든요. 왜 푸드마켓에는 운영비가 매칭으로 안 뜰까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구비 100%인데 처음에 푸드마켓을 만들 때 시에서 ‘그런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해 줄게’라고 해서 운영비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희들이 구비로…….

복자

신복자위원

나머지라야 인건비의 50%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타 구들도 실제로 지금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많은 데는 두 군데도 있고 세 군데도 있습니다.

예.

복자

신복자위원

푸드뱅크도 다 운영하고 있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자료 받아 보니까 푸드뱅크 쪽도 전해들은, 빵 같은 거 날짜가 어떻다는데, 지금 푸드뱅크 쪽에는 대략 몇 품목이 올라오고 있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대개 빵이 많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빵 종류?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거의 빵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인건비 부분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09쪽에 운영비 쪽에서, 하단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가서 보훈회관 운영비에서도 1,925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일까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1,900만원 증액된 것 중에 840만원은 사무기기 구입에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 거고 실제 인건비는 1,085만원인데 4명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인건비 올라가는 그 수준입니다. 4명에 대해서 1,000만원이니까 한 사람당 25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도 저희가 위탁이긴 하지만 컴퓨터 같은 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따로 시설 저것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자산취득비로 잡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안에 잡혀져서 컴퓨터가 올라간 거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차량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하면 될 부분이고 410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애쓰신 분들이기는 한데 정말 이게 배로 늘었어요.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서 이렇게 상향조정하신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제까지는 보훈예우 수당하고 위문금이 2만원씩이었거든요. 그런데 1만원씩 올리다 보니까 2만원*2,300 해서 3만원*2,300명 하니까 거기서 2억 7,600만원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위문금은 올해는 3,800명 곱하기 2만원이었는데 1만원이 올라서 거기서 1억 1,400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3억 5,400이 올라버린 거예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수치로는 저도 계산을 하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상향하신 기준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기준은 각 25개 구청을 살펴봤는데 보훈회관 대상자 어르신들이 청장님 갈 때마다 계속 올려달라고…….

들은

그분들은신복자위원

늘 요구하실 테고, 전에 1만원 드리는 것도 좀 미안하다 할 만큼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건 다 공감들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1만원이 책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부분, 위에는 1만원이었고, 그렇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둘 다 2만원이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만원에서 시작했어요. 1만원에서 2만원이 돼서 지금 3만원으로 하신 부분이고, 지금 보훈대상자 위문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폭으로 다 증액이 됐는데 당연히 그쪽에서는 더 요구를 하실 테고 애 쓰신다는 거에 비해서 이 금액도 크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책정을 할 때 시작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준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타 구도 2만원, 3만원 정도에요. 타 구청들도 2만원, 3만원 정도에서, 사실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1만원 올린 것도 받는 사람한테는 별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타 구도 인원이 이 정도 되던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컴퓨터 사겠다고 어디에 잡혀 있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 따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운영비 2억 5,000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억 5,000 속에 들어서 1,900만원이 증액으로 잡힌 거 아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저희가 여쭤보기 전에 컴퓨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따로 표기하는 방법이 없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속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다 들어 있어서요.

국은

결국은신복자위원

그때마다 증액된 부분을 따로 질의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410쪽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서 증액이 됐어요, 여기도 2,700만원. 이건 어떤 기준에서 증액하신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억 2,600에서 추경 90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 그래서 2,700만원인데 실제로는 1,800만원 오른 거고요. 1,800만원 오른 거고, 1,800만원은 각 단체에 적게는 100만원, 크게는 200만원…….

것을

그것을신복자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는 100만원이고 최대한 많은 데는 400만원, 500만원까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올려주신 건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회원 숫자 별로, 사실 이게…….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지금 보니까 금액 대비도 아니고 다른 데는 보면 금액이 정말 적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올려주고 100만원 잡은 데가 있고, 똑같은 금액인데도 어디는 500만원씩 잡아주고 이러셨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500만원 올린 데는 없는데요.

참전

월남참전신복자위원

얼마 올리셨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300만원 올렸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0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추경에 올랐던가요? 저희가 먼저 자료에 본예산 책자를 보면 1,390만원 돼 있거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900만원 속에 100만원씩 다 똑같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추경 때 올랐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별로 균등하게 올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올렸고요. 300만원 올린 데가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인데 숫자가 많은 데는 300씩 올렸고 특수임무 같은 데는 숫자가 얼마 안 돼서 100만원 올렸고요.

러다

그러다신복자위원

보니까 거기는 계속 다른 데보다 지원금이 항상 적게 올라가는 부분이, 그거하고는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공단에 이번에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 알죠? 그럴 때 그 부분도 많이 받는 분은 그대로 적용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는 숫자가 워낙 작아 가지고…….

복자

신복자위원

개개인한테 드리는 비용은 아니잖아, 그쪽에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운영비 차원이라는 거죠. 이게 큰 금액이 아니고 개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은 숫자로 하지만 그 단체들을 운영할 때 월 운영비가, 이 부분에 이렇게 단체 숫자로 나누는 게 적절한가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너무 숫자 개념은, 운영을 할 때 사람이 다섯 있고 열 있다고 사무실에 전기 켜는 게 5명 몫만큼 전기세가 나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은 숫자를 갖고 또 계산…….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은 관에서만이라도, 이게 운영비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12쪽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 증진부터 4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발달장애인 음악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에 강사료가 있고 416페이지에 음향장비로 둘이 합쳐서 1,510만원 주민참여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음향장비를 구매해 주시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제기동 236창작소라고 발달장애인 아이들하고 일반인 한 60명이 오케스트라 음악공연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믹서기, 앰프 400만원하고 마이크 300만원 해서 700만원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집행이 끝나고 나면 장비에 대해서 236창작소에서 그냥 소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모든 주민참여예산에 장비나 이런 건 전부 다 참여하신 분들이 가져가시게 되시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

417페이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종합사회복지관 버스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버스정류장 설치비 2,400만원 있는데 현재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노선 자체가 60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게 신설되는 정류장이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교체하는 거죠. 낡아서 교체하는데 1개당 400만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6개를 매년 예산을 잡는데…….

마다

해마다손세영위원

이게 잡혀 있더라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400만원, 계속 교체…….

세영

손세영위원

6개씩을 계속 교체하시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이현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413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돌봄 택시,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저소득 장애인들 택시가 없었던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네에

동네에이현주위원

보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노란 택시.

니발

카니발이현주위원

, 노란택시들이 와서 싣고 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왜 필요한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노란택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택시고 지금 저희들은 장애인들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은 많은데 그 노란버스로 서울시에서 다 커버하지 못해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몇 대나 운영하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장안동에 있는 ‘의성운수’하고 ‘대덕운수’에서 4대를 가지고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택시 회사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해서

부족해서이현주위원

우리 구에서 별도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413쪽 이어서 할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물론 등급제 폐지된다고 하지만 1, 2등급, 적어도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한테 주는 혜택해서 콜택시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듯 ‘의성’이나 ‘대덕운수’ 쪽, 그거 제가 일전에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8월인가 언제 저희 구하고 그쪽이 MOU를 체결했다고 신문에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해서 커버해야 될 부분을, 물론 나름대로 장애인수를, 여기 120명을 보고 5만원 책정하신 거 맞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바우처 이용권을 줘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원래 해야 될 사업을 왜 자치구가 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 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한 번 거기 택시를 신청하면 2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에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정책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수치가 모자라면, 서울시 예산 많아서 갖은 정책사업 다 하는데 거기서 늘려야 맞는 거지, 이것을 왜 구가 해야 하는가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 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그분들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불만이고 택시회사들은 택시회사대로 불만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콜택시는 24시간 하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데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운행 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만 하는 부분이, 이것도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사람이 낮 시간만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저소득 장애 있는 분들은, 물론 편의는 봐드려야 되지만 시가 전체적으로 24시간을 운영해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지, 우리 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어떤 실적 위주지, 낮 시간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실시를 해 봤는데 장애인분들은 사실 낮에 병원에 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병원에 갈 때 택시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원래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했던 그런 업무 아니었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노인청소년과에도 바우처 택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각지대를 저희가 파고 들어서 도움을 주고자 한 건데 민원인도 불편해 하고 택시회사도 불만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회사

택시회사신복자위원

쪽 불만은 우리 몫은 아닌 거고, 서울시에서 낸 정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시하고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시에서 지금 콜택시도 하고 있고 보험공단 쪽에서 택시 바우처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지금 과에서, 집행부에서 늘 ‘다른 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구 하고 있는 데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다른 구는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 다른 구도 안 하는 것을 동대문구만 먼저 하십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먼저 장애인들…….

복자

신복자위원

늘 그렇잖아요. 뭐 할 때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됩니다.’가 과장님들 답변이세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가 먼저 나서서 해 봤는데 이게 좋으면 다른 구도 벤치마킹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구가 벤치마킹…….

포진

대상포진신복자위원

, 우리 구가 앞질러 간 마중물이 돼서 올 거라 해도 몇 년을 예산 들여도 아무 데도 안 따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할 거고요. 415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저소득 장애인 돌봄택시를 120명 기준으로 잡으셨는데 415쪽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지원 거기는 저소득 장애인 대상을 지금 30명밖에 안 잡으셨어요. 거기에서 잡은 저소득 장애인 30명하고 여기서 잡은 저소득 120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 무료급식소는 와서 밥을 먹는 거고 택시는, 거기 2개를 비교할 건 아니고요. 저소득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가서 무료급식 하시는 건 알아. 그럴 때 저희가 기준은 저소득 장애인은 어차피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이 거의 같아야 될 텐데, 왜 다른가? 한글은 읽어, 과장님. 급식이 밥 먹는 거 모르겠어요. 그 차이를 어디다 두셨나 소리에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무료급식에 대한 저소득은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차상위하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앞에서도 저소득하고…….

같지

똑같지신복자위원

않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왜 이 30명하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택시 이용하는 사람은 기존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밥을 먹는 사람들, 7, 80명이 밥을 먹어요, 매일 무료급식소에서. 7, 80명 명단을 저희들이 다 받았더니 그중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21명이었어요. 그래서 21명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급식소를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밥을 먹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다사랑센터에, 1인당 4,000원이거든요. 다사랑센터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복자

신복자위원

다사랑센터에 이분들이 몇 십 명 가서 밥 먹을 장소 안 나올 텐데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거기하고 협의했습니다. ‘30명까지는 우리가 받겠다’ 해서 우리가 21명인데 30명…….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위탁이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위탁

위탁신복자위원

쪽인데 이 무료급식은 그분들이 그리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는 사전 예약 아니면 식사 못해요, 다들. 그 건물 안에, 다사랑센터에 있는 분들조차 못하는데 인원은,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장애인 재활증진에 가서 전년에 1,000만원이 다시 2,000만원 됐어요, 앞장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올해 1,500만원입니다. 추경에 500만원…….

복자

신복자위원

500이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500으로만 봐야 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임차료가 있고 장애인 가족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했던 부분 아니었나요, 1년 단위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사랑행복센터에 평생가족관을 마련해야 되는데 다사랑행복센터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공모사업은 아직 못 했습니다.

못한

못한신복자위원

상태에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임차료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임차료는 장안동에 ‘새날’ 아시죠?

복자

신복자위원

예.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새날’ 맞은편에, 새날 그 건물에 우리가 얻어줬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더원’ 아닌가, 장안동이면 ‘더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더원’ 말고…….

복자

신복자위원

‘새날’은 천호대로변에 있었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기 답십리죠. 맞습니다. 답십리 그쪽에 얻어줬습니다.

예.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몇 분이나 오시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 가족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거기 계속 상담하니까 12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루에

하루에신복자위원

오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시냐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한 50~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신복자위원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컨테이너박스가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권 30개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순영위원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지. 알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컨테이너를 철거할 겁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소를.

것을

그것을이순영위원

말씀드려야 위원님이 이해를 하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급식소를 철거하기 위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을 다사랑행복센터에서 점심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로 연일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7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414억 6,6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389억 2,640만 7,000원보다 25억 3,9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상단부터 501쪽 하단까지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13억 5,19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7,0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부터 505쪽 상단까지의,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9억 65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4,3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5쪽 상단의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782만원으로 전년대비 1,3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라는 의미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487쪽부터 496쪽 단위사업 자원재활용 활성화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489쪽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를 2019년에는 150대를 구입하셨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이현주위원

호응이 좋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공동주택도 큰 공동주택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 동대문구는 일단 대단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대단지부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조금 더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리도

우리도이현주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2020년도에는 왜 150대에서 100대로 줄였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70% 정도의 RFID가 대단지에 들어가 있고 아직 홍보라 그럴까, 신청을 한 데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40% 정도가 신청을 안 하고 계셔서 일단 대단지부터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이번에 했고요. RFID는 제가 경험상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법에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좀 더 추이를 보고서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소규모 공동주택들도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도

홍보도이현주위원

하고 파악을 해서 널리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92쪽에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 1년에 한 10명씩 가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해외시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현주위원

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150만원 정도 가지고, 주로 가까운 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현재 산업시찰이 자치구 평균 17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많이 해주는 데는 외국으로 좀 좋은 데를 많이 다니고 했는데 저희는 그동안 12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올리기 뭐해서, 시가 보통 150만원으로 책정해서 저희도 150만원 해서 좀 더 나은 데를 일단 보내고 저희 예산 사정을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환경미화원들도 선진 문화를 좀 보고 와서 자기들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원안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린 거 아니에요, 증액했다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올해는 이게 올라온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이현주위원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이현주위원

494쪽에 휴게실 주택, 지금 휴게실 주택을 보니까 열다섯 군데가 있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자료에는 열다섯 군데로 나와 있는데, 주택임차는 보면 지하실도 임차해서 쓰고 그러던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차하는 데가 있고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이현주위원

부탁드릴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상당히 오래 전, 20 몇 년 전에 청소과에 근무할 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나, 세월이 많은 흐른 상태로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실제로이현주위원

보면 열악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 보셨겠지만 주택 구입 쪽으로 일단 전환하는 시점을 맞이하겠다는 의미로…….

주택

주택이현주위원

구입이란 건 주택을 사겠다는 뜻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값이

값이이현주위원

제법 많이 나갈 건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에, 전농동 로터리 현재 7,000만원에 임차가 됐고 내년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농동

전농동이현주위원

로터리라는 것은 골목에 지하주택 그거 말씀하시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이현주위원

열악해요. 제가 들어가 본 적 있거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거기가 곰팡이나 이런 게, 누수도 되고 그래서 그쪽에 가격대가 좀 저렴한 연립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금액을 올리게 됐고요. 7,000만원의 임차료는 저희가 세입처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 증액은 1억 4,000 정도만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5,000이요.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보니까 컨테이너가 한 8개 되고, 거의 다 주택 임차로 돼 있네. 그리고 전세 5,000만원, 7,000만원, 지금 5,000만원, 7,000만원 갖고는 방 한 칸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니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소유주 분들이 많이 저거 해 주셔서 일단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현주위원

쉬는 공간이 편하게 쉬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년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 산정, 2,200만원 용역 주셨죠? 간단하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신복자위원

하신 거죠, 2019년도 예산으로 드린 거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위탁 방법이 독립채산제에서 총액관리제로 하면서 원가산정이 공무원들에게 좀 어려워서 전문용역을 써야겠다고 2017년에 해서 2018, 2019년도, 보통 2년을 사용합니다. 올해 2019년도에 다시 2020년, 2021년도 용역을 해서 저희가 2,200만원을 이번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가

결과가신복자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결과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건설 노임단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건설 노임단가가 22.7% 인상이 돼서 저희가 7.5%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결과가 왔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반영해서 이번에, 488쪽에 보면 청소대행 사업에 7.5% 인상이 된 거예요. 해마다 이게 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가 산정을 해서 올라온 금액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 나온 금액 그대로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결과하고 만간위탁 가는 거 상세하게 자료 한 번 주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요. 저희가 전년도에 재활용 자동선별기인가요, 임차료 1억인가 그때 잡혔는데 언제쯤 저희 쪽으로, 그게 어느 정도 임차해 쓰고 나중에 3년인가 5년을 하다가 저희 구로 귀속되는 거 아니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귀속이 아니고요, 임차로 계속 해나가는…….

임차

임차신복자위원

아니었어요. 몇 년 쓰고 나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예산 잡았던 것…….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한 번 자료 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몇 년 쓰고 나면 저희 쪽으로 귀속되는 몇 건, 그거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3년이 귀속인데 민원이 많고 해서 올해로 계약 종료해서 저희가 철수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철수하는신복자위원

거로 결정하셨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더 이상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 신규 설치도 안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안 하실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그게 연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그거 할 때 위원님들 다 마다하셨습니다. 3년 하고 시행착오하고 거두신 거네요. 많은 분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페트병을 모아서 갖다가 일 삼아 거기에 집어넣고 계십니다. 그 건이 지금 어떻게 됐나, 저희 쪽으로 하고 임차 끝나고 나면 귀속한다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질의드린 건이고요. 492쪽을 봐주십시오. 낙엽 수거용 마대 그렇게 올라와있어요. 이 마대가 있는데 낙엽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수거해서 일반 종량제봉투에다 넣기에는 너무 봉투가 작고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별도로 큰 거를 제작해서 현재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손되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비닐은 그렇고요, 마대로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도 거리에 가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현재 농가에다 재활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신복자위원

농가에 어디로 보내고 계시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안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태우거나 특수폐기물 하면 톤당 1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10만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0만원, 1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지금 재활용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복자

신복자위원

그 상황에서 분리 안 된 상태에서 퇴비로 가능한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퇴비로 가능하다는 그쪽 농협과에 소개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실은

실은신복자위원

저희가 알기에는 그게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어차피 매립 비용이 톤당 10만원 이상이라 하고 지금 종로나 몇 개 구에서는 실행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은행잎만 거둬가지고 남이섬에 보내서 남이섬이 송파구 은행나무길 이렇게 만들어놓듯이 하는데 지금 낙엽 부분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일반폐기물로 봉투에 넣어서, 특수폐기물에 넣어서 배출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소각장으로 일부 보내고, 왜냐하면 지금 100% 재활용을…….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소각을 못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건 민간업체 소각입니다. 저희 노원 소각장에서는 안 되고…….

복자

신복자위원

서울시에서는 소각이 안 되죠, 낙엽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절대 안 되고요. 저희가 민간에다 소각 대상 폐기물로 보내든가 아니면 재활용을 시켜야 되는데 재활용 그쪽이 다 가질 수가 없어서 이중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그 부분도 환경살리기 차원에서 비용도 절감되지만 공동주택도 소각하는 부분은,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차량을 구청은 한 대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계시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낙엽도 만만치 않고 환경살리기 차원에서도 일단 이물질을 골라낸 상태에서 퇴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이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도와주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재활용하는 퇴비를 쓰는 그런 데를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요처가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 거를. 2개의 트랙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 한 재활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송파라든지 종로, 중랑구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구보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만, 그 마대 계속 쌓아놓고 있다 마대가 햇빛에 녹거나 이러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환경 살리기 차원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은 부분이긴 한데 그 옆쪽에 493쪽을 한 번 봐주세요. 황사마스크가 1,500원씩 책정이 됐어요. 비싸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700원짜리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업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거든요. 맑은환경과에는 15,000개 700원씩 잡혀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700원씩 했습니다.

전에

전에신복자위원

1,500원인가 했다가 금액을 낮췄는데 그것도 KF……. 어떤 거 쓰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산업 안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예

아예신복자위원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일반 생활하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491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명절 연휴 특별근무자 격려 80만원 잡혀있습니다. 돈으로 지불하시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상품권으로 일단…….

세영

손세영위원

한 분한테 지급하시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게 특별근무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현금이 되겠습니다. 명절날 특별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52시간제가 되면서, 옛날에는 저희가 하라고 하면 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근무를 시키게 되면 특별히…….

세영

손세영위원

몇 분한테 지급하시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마다 틀리기 때문에 80만원씩…….

세영

손세영위원

10만원씩 해가지고 80명 지급하시는, 그 밑에 휴업보상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휴업보상금은 산재나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저희 월급 외에, 공단에서 결정이 나면…….

셨을

다치셨을손세영위원

때 3개월씩 해가지고 월급에 지급하시는 건가요? 492페이지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베트남으로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150만원의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그래도 해외산업시찰이면 휴양지보다는, 개인부담금 없이 구비로 가시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 외에 저희만 따로 10명이…….

래도

그래도손세영위원

해외산업시찰이면 대만이나 일본, 가까운 데라도 볼 거 있는 데로 가시는 게 어떤지 건의 한 번 드리고요. 이 10명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으로 갔던 건 작년까지,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 베트남으로 갔던 거고요. 올해는 15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데를 찾도록 합니다.

좋은

좋은손세영위원

데로 이렇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용을 파악한 결과 파리를 갔다 오신 분들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견문을 많이 넓히고 오시는 걸 느끼고 있고요. 선발은 저희가 순환적 의미로 돌아가시면서 하는데 그때 일을 가장 잘하시거나 동료의 추천이 있는…….

세영

손세영위원

중복되시는 분 없이 계속 가시는 거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환경미화원 해외연수는 뭔가요, 300만원에 1회 잡혀있는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에 2명을 보내줄 때 150만원씩 2명을 보내주는…….

거는

이거는손세영위원

시에 두 분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시에서 2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배정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495페이지 골목길 청소봉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구로 구성 돼 있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깔끔이봉사단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깔끔이봉사단은 전농1동 같은 경우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6개동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뒷골목의 상태가…….

이거

이거손세영위원

14개동에 100만원씩 지급하신다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합니다. 잘되고 있는 데가 6군데고 동별로 100만원 해서 뒷골목 청소를 할 때 급량비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쓸 수 있는…….

비도

장비도손세영위원

구매하고,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과에서 전부다 봉사단을 만들어 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중복되는 주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만원이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길래 이거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나, 아무나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에 대해서 뒷골목, 저희가 가로변이나 일반 쓰레기 수거는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뒷골목 상태가 제가 원하는, 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잘 안 됐다고 봐서 내년에 더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취로 인부도 해서, 뒷골목 보시면 비산쓰레기 요새 많이 보이실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 청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하다 보면, 할 겁니다.

쨌든

어쨌든손세영위원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다 똑같이 100만원을 지급하시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내려 보내고 내년에는 전 동을 저희가 구성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저희가 일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잘하는손세영위원

데하고 못하는 데는 차등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한 쪽에다 하는 거보다…….

단은

일단은손세영위원

보편적으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전부다 보편적으로 만들어드려야 여러 동이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단투기 단속 장비 이전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식 CCTV 2019년 예산에 보니까 21만원에 10대 하셨는데 지금은 90만원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전비가 조금, 인건비나 이런 게 상승이 돼서…….

승이

상승이손세영위원

되는데 21만원에서 90만원으로 4배 이상 증액이 되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이쪽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작업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금액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현재 21만원 갖고는 이전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클린지킴이는 총 몇 대가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260대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2019년에도 5대, 이번에도 계속 많은 게 이동을 하는데 설치되는 게, 설치 이전비가 꽤 높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속

단속손세영위원

실적이 없는 클린지킴이를 대상으로 계속 이전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지킴이는 양날의 칼 느낌이 듭니다.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도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단속했을 때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떤 단속을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초상권 문제도 있고…….

질이

화질이손세영위원

낮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속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방 쪽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최근에 단속 장비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가격은 물론 올라갑니다만 업그레이드 돼서…….

자료

자료손세영위원

보니까 더 좋아진다고는 나와 있더라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있냐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을 가지고 단속건수를 몇 건이다 이렇게 산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무단투기 단속이 작년 대비해서 6,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손세영위원

엄청 많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260대나 있는데 올해도 많이 추가가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많이 예방이 되고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많이 예방되고 있습니다.

으로

단속으로손세영위원

잡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덜 버리고 이런 경우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요구하는 구민들이…….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 소견으로는 있다고…….

분히

충분히손세영위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20만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490쪽 상단에 일반폐기물 처리에 가서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늘어났어요. 이 건이 먼젓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조경 부분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자치단체간 부담이 기존보다 더 늘어나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기 바라고요. 그 밑에 자체단체간 자본이전에 가서도 톤당 금액이, 반입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이 건까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단가가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이라든지, 수도권 매립지 경영기획처에서 온 요청 공문, 그다음에 회수시설에서 오는 처리단가 알림 이런 걸 보면 단가를 굉장히 높여갖고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쓰레기 처리…….

정할

조정할신복자위원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매립 하는 데가 김포매립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노원소각장, 저희가 운이 좋아서 노원소각장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는 김포매립지에 전량 들어가지만 저희는 일반 생활폐기물 대다수는 노원으로 소각을 시키러 들어가고 김포로는 봉제폐기물, 특수폐기물, 집에서 공사하고 남은 거, 그다음에 연탄재 이렇게 3가지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처리단가를 통보해오면 저희로써는 그것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쪽에

그쪽에신복자위원

반입을 안 해줄 거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위에신복자위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분이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부담금이 뭐냐 하면 전년도에 들어간 양을 갖다 이분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양을 줄이기 위해서 부담을 저희한테 줍니다, 쓰레기양을 줄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쪽에서 통보 온 내용대로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부담금은 어느 부분을 하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까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점점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2024년에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처분부담금도 요구하지만 김포매립지 근처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환경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 거기 보수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오는 구청들,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일부의 자치단체에 쓰레기를 받는 대신 조경이나 이런 거의 부담금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답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그러면 여기에서 7,9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처분부담금이 늘어난 거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요청해 온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신복자위원

늘어난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9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아직

아직신복자위원

안 넘어갔어요.

임현숙위원장

아직 아닌가요?

이따

이따신복자위원

하세요.

임현숙위원장

미안합니다, 의욕이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96쪽 단위사업 자원 재활용 활성화부터 5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 보니까 16만원씩 해서 5,795톤으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 용량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해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여기가 재활용 나오는 양은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자원센터에서 처리가 돼야 될게 휘경동 그쪽으로 가서 민원을 많이 야기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들을 한쪽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처리단가를 조정하게, 처리 양을 조정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양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양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봉제원단 위탁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제업자가 배출하는 원단 처리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아니고요. 아까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포매립지 사용 연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이 늘어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10%를 줄이지 않으면 김포매립지로 들어온, 그러니까 2군데에서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노원소각장, 그리고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는 원단, 연탄재, 그다음에 특수폐기물이라 그래 서 건설 자재, 그러니까 잔재쓰레기 들어가는 건데요. 10%를 줄이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처분부담금, 반입부담금을 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7만 얼마를 14만원으로 올리겠다…….

존에

기존에손세영위원

배출하던 거를 10% 줄이라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봉제원단하고 연탄재하고 그 3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0%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하던 끝에 3개 중에 줄일 수 있는 건 봉제원단, 현재까지는 계속 매립을 시키던 거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형연료화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양을 줄이려고 하니, 700톤을 줄이려고 하니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봉제

봉제손세영위원

위탁처리 이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거를

이거를손세영위원

재활용해서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를 고형연료 쪽으로 재활용, 원래는 전량 5,000톤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10%만 먼저, 약 1,000톤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속 5년 동안 10%씩, 왜냐하면 올해 다 처리하면 내년에 줄일게 없기 때문에…….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10%를 처리하는데 7,680만원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약 8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반입료도 8만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포로 가더라도 그 금액이 들어가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들어가는데 한 번에 5,000톤을 다 하기보다는 10%씩, 왜냐하면 내년도 저희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25%, 25%, 그러니까 1,000톤, 1,000톤 해가지고 5,000톤 전량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는 수도권에 물량을 10% 줄여라했고 김포매립지 쪽에서 매립량을 줄인다는 차원으로 봉제원단 위탁처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봉제업자한테 나올 때 이 혜택이 누구한테 가는 것 같나요? 구에는 일단 줄이자는 쪽으로 예산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봉제업자한테 80톤에 해당되는 걸 무상 수거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투라는 건 처리비가 아니라 수집운반업 비용이지 않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75ℓ 한 거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실어다주는 분에 한해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일정 장소에 갖다 주면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종량제봉투에 담긴 상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일반 봉투에다, 일반 마대 같은 걸로 수집해서 갖다 주면 저희가 처리는 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집을

수집을신복자위원

어디로 갖고 오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휘경동 유수지에, 일반쓰레기가 아니면 깨끗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모아서 재활용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원래 봉제원단 재활용한다고 자체만 수집하지 않았었나요, 업자들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복자

신복자위원

재활용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올해 연말에 저희가 모아놓기는 했는데 내년부터 처리할 건데…….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부분 말고 이거 자체가 어느 쪽으로 쓰여지나 몰라도 봉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자체를 재활용한다고 따로 수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내놓는 분도 계시고요. 그거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에서 일단은 그분들이 휘경차고지까지만 싣고 오면 무조건 봉제 부분은 받아서 그냥 무상으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원단도 있지만 특수가 뭔가요? 왜 하필이면 봉제 쪽 채택을 하셨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품목 중에 10%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 집에서 집수리하고 나온 잔재 이런 건 줄이기가 예상하기도 어렵고, 줄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연탄재는 어떻게 재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을 700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봉제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거기서 1,000톤 정도 줄이면 저희 목표치가 달성한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봉제

봉제신복자위원

쪽에 대한 특혜는 아니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봉제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고형연료…….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아까 설명해서 알았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고형연료로 재활용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10% 절감하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 말씀…….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비용은 높지 않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게 김포매립지로 가더라도 저희는 8만원 똑같이, 8만 5,000원을 더 비싼 값으로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김포매립지 들어가면 반입료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봉제원단을 그 업자들이 실어갖고 왔을 때 저희가 고형연료 쪽으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쪽에도 비용이 나가는가를…….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연료를 만드는 위탁업체, 재활용할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돈을 주는 게 8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75ℓ짜리가 다 봉제 쪽에서만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무게로요?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종량제 금액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혜택이 되는가를 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금액적으로요. 그거까지는 산정을 안 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 쪽으로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봉투를 안 썼을 때 혜택 말씀하시는 거죠?

투를

봉투를신복자위원

안 쓰고, 그분들이 봉투 사서 쓰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휘경차고지로 싣고 올 때 그런 차이 부분을, 어차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차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은 물량을 모았다 가져올 상황이 아닐 때 이 부분이 그분들한테 어느 쪽으로 혜택이 더 가는지, 어차피 발생되는 부분만큼을 저희 구는 물량을 줄인다는 거지, 비용은 저희 구가 봉제 쪽 대신 내주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5,000톤을 한 번에 다 재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0톤을 한 번에 줄여버리면 저희가 내년도 또 10% 의무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진짜 줄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0%씩 재활용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고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은 봉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내놓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도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톤을 한꺼번에 재활용 하겠다 결정했다면 봉투를 안 쓰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봉제 쪽에서 오는 물량은 80톤까지만 받으실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 1,000톤 정도를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에서

그쪽에서신복자위원

1,000톤을 받겠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게 그분들이 될 수 있고 만약 일반 업자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나중에 자료로 따로 받아볼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에 지금 봉제업체가 약 2,050개 돼요. 그분들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홍보가 돼서 폐기물을 휘경유수지로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예상이 얼마나 돼요? 몇 톤이나 온다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전체 발생량이 5,000톤입니다. 연 5,000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보가

홍보가이현주위원

덜 돼서 못 가져올 수도 있잖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다 갖고 오시면 저희가 재활용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현주위원

할 수가 없잖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0%씩, 왜냐하면 업체도 받을 수 있는 게…….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선별해서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게 뭔가 고민을 했고요. 협회를 통해서 받는 게 가장, 그쪽에서 물량을 조정해 주신다면…….

회는

협회는이현주위원

지금 등록된 업체가 150개밖에 안 돼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그러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협회에서 홍보를 해서 협회에서 조절을 해 주면 받겠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무작위로 개인이 갖고 들어오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그럴이현주위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결정은 협회에다가, 그런데 협회 들어갈 때 돈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 10%는 조절을 받고요. 매년 증가해서 일반 소규모, 개인 쪽까지도 다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정책을 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현주위원

토요일에 협회장을 만났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걱정을 하길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한꺼번에 들어올까 봐.

여튼

하여튼이현주위원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봉제원단 위탁처리는 크게 볼 때 결국은 봉제협회에 이익이 돌아가는 거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협회에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발생하시는 분들…….

지만

그렇지만이순영위원

크게 봤을 때는 봉제협회에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저는 개념이 안 되고요. 만약에 협회에 특혜를 주신다는 오해를 하신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협회를 꼭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수거업체에서 수거한 것 중에서 일부를 이쪽에다 위탁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협회에 어떤 특혜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안 되고 저희가 봉제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단지 저희가 편의상 협회를 통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냐 해서 그쪽을 선택할까 하는 거지,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다 갖고 오는 게 너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 의견을 자꾸 내세울 수는 없고, 제 느낌이 맞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봉제원단 위탁처리 비용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설명을 다 하셨지만 그만큼 의아심도 많은 거고 특별히 이 업체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다시 한 번 해드리고 기회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봉제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봉제단체를 같이 해야 한다고 보고요. 봉제단체가 아까 150개 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50곳이 다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단체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조직으로 들어오고 우리 구에서 교육하기도 쉽기 때문에 저는 방법은 조직되어 있는 조직을 활용하고, 왜냐하면 우리 전통시장도 교육을 하면 햇빛가리개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변화가 오잖아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있어요, 똑같아요. 봉제도 정부의 시책, 그리고 교육을 받고 쓰레기 버리는 곳도 잘 정리해서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6쪽부터 51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5억 8,51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07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미세먼지 경고 대비 마스크 구매 1,050만원,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예산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중단에 EM발효액 보급사업에 EM발효액 공급기 구조변경 시설비가 2,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EM발효액 공급기 구조변경 시설비는 우리 구가 EM발효액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구조변경 시설비 삭감 시 내년도 5월 말이면 재료비 예산이 소진되어서 EM발효액 보급 중단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에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06쪽부터 5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안녕하세요? 507페이지 EM발효기 공급 구조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삭감됐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M보급기가 저희가 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3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발효된 원액을 갖다 보급기에 넣어서 주민들이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구조변경을 하면 보급기 자체에서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액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재료비 원가가 한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구조변경 비용 2,100만원하고 재료비 원가가 3배 정도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 1,000만원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있는데 2019년에 보니까 10만원씩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5만원으로 낮아진 게 무슨 설치비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지원 금액이 낮아진 건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보통 300W 설치할 때는 6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단가가 낮아져서 300W 기준 한 51만 7,000원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지원하면 본인부담금이 거의 1만원밖에 안 드는 사항이라서 서울시 전체에서 10만원 주는 데가 없어서 시에서 권고를 해서 금년도에 5만원으로 줄여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그 밑에 미니발전소(주택,건물형)은 20만원씩 50㎾를 지원하셨던데 지금은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 60만원으로 아예…….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물형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 보통 1㎾에서 2㎾, 3㎾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부 가정에 3㎾를 설치합니다.

일반

일반손세영위원

건물에 주택은 3㎾를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는 300㎾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300W요.

세영

손세영위원

300W를 하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보통 건물에 하는 것은 패널이 12장 정도 들어가는 것을 해서 3㎾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당 지원 금액이 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도에는 ㎾당 단위로 해서 50㎾에 20만원 했고, 금년도에는 보통 3㎾를 설치하기 때문에 60만원으로 해서 가구 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513페이지 지하수 자동관측 시설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관측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하수 관측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역에 관측시설을 만들어서 수위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손세영위원

시설이 아예 없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기존에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지금 새로 2개소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정부하고 구 지원이 9개가 있습니다, 보조관측시설이. 그 중에서 작년도에 2개 해서 총 7개가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동 2개를 금년도에 자동으로 교체할…….

으로

자동으로손세영위원

바꾸시는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어느 지역에 바꾸는 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용두 삼성 레미안아파트하고 간데메공원 그 두 군데 자동으로 바꿀…….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7대 전부 다 자동으로 바뀌는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9대가 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511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인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오늘 오다보니까 마스크도 착용 안하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조금 변할 수 있도록 이런 알리미 설치는 많이 해 두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어느 식으로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다니시다 보면 일부 설치가 된 게 있는데 알리미 해서 기둥에 올라가서 미세먼지 전광판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게끔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은 전광판사이즈가 크게라도, 동별로 14개동 구분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아이들도 보고, 어떤 수치로는 안 와 닿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서울N타워처럼 멀리서 봐도 청색일 때는 좋고, 청록 이렇게 가잖아요. 노빨, 이렇게 해서 빨간색일 때는 그 타워가 저녁에, 야간 때 보면 빨강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동대문구도 야간에 조명으로 밝힐만한 데가 없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직…….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수치로까지 해서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아니면 나중에라도 저희가 영화촬영소 고개 쪽도, 연육교 쪽으로도 지금 촬영소, 필름 이런 것을 해서 조명을 켠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지나가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청색일 때는 정말 좋고, 녹색일 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색깔을 보고, 동대문구도 수치까지 자세히 안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 알리미 이런 것보다 지금 서울에 남산N타워가 상징적으로 멀리서 봐도, 타워 색깔만 봐도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구나 알 수 있듯이 동대문구도 기존에 연육교 이런 쪽에도 저희가 조명시설 밝히려고 아마 계획이 잡혀져 있을 거예요. 이런 쪽을 같이 정보를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6쪽부터 5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 15억 529만 9,000원 보다 2억 4,999만 1,000원이 감 편성된 총 12억 5,5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요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에서 3,520만원 감 편성하고, 517쪽 중단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중단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에서 4억원을 감 편성하고, 519쪽 하단 주택과 기본경비에서 3,235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는 변동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16쪽부터 5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518쪽 하단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사업에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사업은 저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임대사업자가 6,286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 그중에 등록임대주택이 17,564호가 있습니다. 이게 등록하게 되면 임대인은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갱신 때 5% 이내 임대보증금을 인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고요.

이현주위원

임대계약이 개인 간에 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개인

개인이현주위원

간에 임대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일단 임대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표준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간에 작성을 해도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작성을 해서 그거를 저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임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이현주위원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게 홍보물을 제작하고 우편발송비하고 이런 일반운영비고요. 거기에 저희가 임차인한테도 이런 안내문을 보내서 5% 이상 인상할 때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한테 보내는 비용?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체가 아니고 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실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주택관리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그다음에 입주민간에 사실 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무슨 커뮤니티 공간 같은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어떤 한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주택에 있는 전체 아파트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내년도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전체 아파트를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아파트를…….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5~6개 정도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5~6개 아파트…….

세영

손세영위원

5~6개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단지 별로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한 5~6개 정도는…….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서버를 따로 구축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 프로그램은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아파트 단지에 보급을 해서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결해서 주민들도…….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앱으로도 쓸 수 있고 사이트도 접속할 수 있고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이런 식으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517쪽 중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억 5,000이 증액된 것은 아파트의 특정분야에 어떤 사업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매년 신청한 금액 대비해서 선정되는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몇 %나 해주시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한 13억 정도 신청을 받는데 그 중에 한 3억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25%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억 중에 그쪽에 자부담, 우리가 해주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비율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자부담은 30%에서 40%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60%에서 7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번에 1억 5,000이 증액된 부분은 워낙 요청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부족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할 때, 내년 사업인거죠. 내년 사업일 때는 놀이터 부분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쪽 사업의 주된 사업이라고 어떠한 사업명들이 내려가는 사례들이 있어서 1억 5,000 증액이 어떤 특정 사업 때문인지, 아니면 요청금액 대비 너무 적기 때문에 올리셨는지, 후자 부분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일단 전자도 해당이 되고 후자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한번…….

하는

추진하는신복자위원

주된 사업이 있으시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 단지에 보면 옥상출입문이 있습니다.

장치

시건장치신복자위원

하시려나?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출입문이 있는데 요즘 소방서에서는 열어놓으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잠가놓으라고 해서, 그거는 비상출입문이기 때문에 화재 시나 비상시에는 거기로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잠가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걸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그 사업도 포함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동개폐장치는 번호나 이런 것으로 개폐를 하려고 하시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설치한 데를 알아보니까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화재 시, 비상시에 아마…….

복자

신복자위원

열 때문에 열려지는 이런 시스템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관리실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그런 발생 시에 자동으로 열리게끔, 보통 보면 열쇠를 가지고 꼭대기층 아파트에서 거주민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없을 때 비상시에 탈출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게, 화재감지도 있습니다, 감지가 되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것 해놓은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열로 인해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이것도 신청 올라오면 기존에 자부담 30% 듯이 이것도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50대50입니다.

이건

이건신복자위원

50:50?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미리 열심히 해놓은 데는 좀 손해겠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게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다 개폐장치가 설치 돼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오래된 아파트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구가 다른 쪽, 일반주택 쪽들은 도로도 포장해 주고 다양한 부분을 하는데 아파트단지 안에는 아파트 주민들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외부의 다른 주민들도 오가실 때 구에서 이 부분에는 너무 예산이 적게 잡히는 것 아닌가라는 불만의 소리들도 있으십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편성된 예산은 아닌데 519쪽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먼저 번에,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궁금해서요. 저희가 전년도에 동성빌라 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셨거든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올해 하신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성빌라 주거환경정비 계획에 따라 타당성 조사는 2018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했고요. 금년 6월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할거냐 아니면 반대하냐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 찬성이 8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서, 금년도에 4억원의 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주중에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역비

용역비신복자위원

4억원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2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29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24페이지에 2개의 신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522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 발전 개발 사업에 금년도 대비 1억 8,305만원이 증액된 2억 4,730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 524페이지 동대문구 지역생활권 세부실행사업 추진에 지역생활권 실행 계획 수립 용역비 등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사업에 신문공고료,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등 1억 5,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도 대비 10만 3,000원이 감액된 4,506만 3,000원으로 전산장비 소모품,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22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524쪽에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해서 신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1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8년도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액 3억원을 전액 지원 받아서 청량리역 일대에 광역교통 중심지 육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구의원님들께 용역 진행 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청량리역 일대 중에서 현재 가장 개발이 시급한 미주아파트와 청량리정신병원 일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기 위한 우리 구 분담금액이 약 1억 5,000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건하고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과장님 뵐 기회가 없어요. 장안동에 화물터미널 부지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장안동 화물터미널은 현재 소유주가 이마트에서 제일건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소유권이 바뀐 상태로 소유주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냥 답보상태로 전혀 진행이 된 게 없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진행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28쪽부터 532쪽, 특별회계 767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2020년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6억 9,59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7,402만 3,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4억 26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8쪽부터 530쪽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848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53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민참여예산 벽화사업 증가와 도시갤러리조성 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하단부터 532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인원 증가로 인해 사무관리비 29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7쪽부터 768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4억 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 인증제 및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비, 안전관리용 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억 3,220만 4,000원과 예비비 2억 7,04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28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는 모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 훈련 장소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훈련을 하고 안전교육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시는데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하는 사례를 한 번 보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손세영위원

한 번 해보신 적은 없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서울시나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로부터 업무 매뉴얼이 아마 올 예정일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지, 그게 오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67쪽부터 768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는 533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년도 예산 36억 471만 2,000원 대비 15억 4,864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5,3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8쪽 상단 배봉산둘레길 유지관리 재료비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42쪽 상단 망가진 띠녹지 정비 시설비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으로 일부 조정되었고, 이문1동 주민센터 인근 자투리 녹지환경 개선 시설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44쪽 상단 녹색커튼 조성사업 시설비가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된 3,500만원으로 일부 조정되었고, 547쪽 중랑천 꽃단지 조성사업 시설비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상단 중랑천 커뮤니티카페 운영비가 1억 6,7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삭감된 1억 3,200만원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배봉산둘레길 유지관리 재료비 2,000만원은 둘레길 목재부패 방지를 위한 도색용 페인트 구매, 벽보등 구매, 태풍 피해로 인한 각종 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둘레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삭감된 망가진 띠녹지 정비 시설비 2,000만원은 수목 2,000주 식재하여 띠녹지 정비를 통해 가로변 미세먼지 저감, 녹화 면적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고 삭감된 이문1동주민센터 인근 자투리 녹지환경 개선 시설비 1,000만원은 수목 1,000주를 식재하여 녹지대 개선을 통해 이문1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녹지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삭감된 녹색커튼 조성사업 시설비 1,500만원은 미세먼지 및 여름철 무더위 저감을 위한 동주민센터 및 관내 학교 신규 설치 5개소에 필요한 사업이고, 삭감된 중랑천 꽃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2,000만원은 중랑천변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계절 꽃피는 대규모 꽃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삭감된 중랑천 커뮤니티카페 운영비 3,500만원은 인근 자치구 운영기관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카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운영, 재료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예산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대로 조정·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533쪽부터 544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538쪽,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배봉산둘레길 유지관리 2,000만원 책정이 됐다가 3,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지금 배봉산 둘레길이 작년에 끝났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유지관리가 3,000만원 증액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약 79억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둘레길입니다. 그래서 보면 1, 2차에 걸친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5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수를…….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다는 아니고 일부 부분 보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주민들이 이용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둘레길을 막상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시도 때도 없이 밤늦게까지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런 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망가진 건가요, 아니면 그게 한 5년 되면 부분적이지만 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목재는 그런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목재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 태풍이 오면 나무가 쓰러지면 난간이 약간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경사진 부분에 일부 야자매트를 깔아놨는데요. 야자매트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야자매트가 지금 배봉산만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 군데 야자매트를 깔았더라고요. 야자매트 수명은 얼마나 돼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배봉산 정상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한 3년 됐는데 지금 교체하는…….

이현주위원

야자매트를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비용…….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용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자가

이용자가이현주위원

많은 곳이니까 금방 그렇게 망가지겠죠.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간다고 하면 그 비용이 상당할 건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일부…….

입품

수입품이현주위원

아닙니까, 야자매트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 비용이 상당할 건데 야자매트를 꼭 깔아야만 되는지,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일부 평지에는 안 깔아도 되는데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깔아야 합니다.

이현주위원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기는 한데 야자매트가 너무 광범위하게 깔려있고요, 여러 군데. 지금 배봉산둘레길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졌습니다만 3,000만원 증액이 시간이 갈수록 더 증액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3,000만원이지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많이 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가상승률 정도에 따라 조금씩 증액이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3,000만원 증액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난다고 하면 그때는 유지보수비가 더 들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체에서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도색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야자매트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를 반영해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항상 관심을 갖고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544쪽에 가로수 수종 교체,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수종 교체 사유가 고사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장안동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무슨 나무로 교체했잖아요?

이현주위원

이팝나무로, 그런데 이팝나무로 교체를 하고 나서 왜 교체했냐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가리지 않고, 큰 나무가 있다가.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늘 같은 게 없으니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종 교체를 해야 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또 대상지역은 어디며,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은 가을철에 은행 암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면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지는 주로 이용자가 많은 전철역 신설동역이나 제기동역, 청량리역, 회기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교체 수량은 50주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50주가 1억씩이나 가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500…….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니, 수종교체는 50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50주가 1억이나 가요? 그러면 200만원씩이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의 암나무를 이식하고 새로 수나무를 구입해서 식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상당히 큰 걸로 교체하는 거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맞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지금 현재 암나무로 돼 있는 것을 수나무로 교체할 때는 그만큼의 큰나무로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거를

그거를이현주위원

꼭 은행나무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가로수 조례를 보면 대상지 노선에, 예를 들면 버즘나무가 있으면 버즘나무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은행나무 노선이면 은행나무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옛날에 은행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일부러 따기도 하고 그거를 주워가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안 주워가더라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악취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배봉산둘레길 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000에서 2,000이 삭감된 내용에 페인트비라고 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디서 삭감이 있는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539페이지 청사관리 및 행사 조경 지원, 청사관리에 얼마가 사용되고 행사 조경 지원에는 얼마가 사용되는 건지, 2회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청사 주변에는 일부 녹지대, 화단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청 후문에 보면. 주차장 주변에도 녹지공간이 있고 정면에도 좌우측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이 일부 고사되는 것들 교체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청사관리는 청사 안에 있는 녹지대 말씀하시는 거, 행사 조경 지원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통 화단에 꽃을 식재하는데 특별한 행사가 요구가 있으면 화분에다 꽃을 식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행사 때 화분을 교체하시는 거를…….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화분에다 꽃을 식재해서 놓는…….

세영

손세영위원

연 2회 정도를 하시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그 뒤에 541페이지에도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청사관리 및 행사 세계거리 춤축제 조경 지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세계거리 춤축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화분을…….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 청사관리는, 여기도 지금 청사관리 및 행사 조경 지원인 건데, 그러면 청사관리에는 없고 여기에는 세계 춤축제에만 지금 2,000만원이 쓰이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안동에서 세계 춤축제를 하는데 춤축제 메인 무대하고 양 가로변에다 올해도 화분을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화분을 4회에 걸쳐서 500만원씩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축제

춤축제손세영위원

기간이 4회를 하지 않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춤축제 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 전주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전주에다 화분을 걸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있고 가을에도 두 번, 2회를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대로변에다 가로수를 교체하는 게 2회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2회는 세계거리 춤축제 때 길가에다 화분을 내놓는 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민원도 많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 알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본 위원 의견을 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방금 539페이지 제일 위 청사 관리 및 행사 조경 지원, 청사 앞마당 오른쪽, 왼쪽 구의회 들어가는 데 식재하는 거 이해합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지나오면서 의원들끼리 얘기했지만 구청 광장 앞마당에 8자로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만드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화단.

거는

그거는이순영위원

넓게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화단을 없애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대부분이 구청 청사를 방문해 보면 화단은 다 있습니다.

그나마 화단도 없어버리면 저희 동대문구청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이순영위원

있는 화단도, 대리석으로 된 구의회나 그 옆에 있는 화단은 영 관리를 못하시던데요, 왜 관리를 못하시는지? 본 위원이 이 동네 살기 때문에 다른 의원보다 제가 더 관심이 많고 또 마당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눠보지만 회양목도 관리를 못하시는데 그 가운데는 돈 들여서 1년에 두세 번은 바꿔서 식재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의회 입구에 있는 회양목을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관리 못한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작년에도 죄송스럽고 올해 또 그러면 안 되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말씀 더 드리면…….

기는

거기는이순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 대리석 돼 있는 부분이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면 40도, 50도 올라갑니다, 돌이. 그러다 보면 회양목은 수목이 작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서 그 뿌리가 말라서 고사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은 ‘정말 관리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뽑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 청사에는 화단을 바꿔서, 물론 꽃이 잘 필 때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갖다 대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청사 바닥 타일이 다 깨져서 언제나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판에 가운데 있는 화단은 정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단이 없으면 삭막하다니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봄에 식재를 해놓으면 방문하는 분들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 옆에 화단도 관리도 잘 못하면서 거기만 신경 쓰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거기에 회양목이 아니면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그것도 못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워낙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넓으셔서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53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중단에 어린이 체험시설 조성사업해서 지금 현재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셔서 3군데 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건의가 있어서요. 저희가 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놓을 때 이런 체육시설 부분들이 너무 경사가 진 쪽에 해놓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른들 주가 되는 체육시설 이런 거 해놓는 거 보다는 어린이들 체험 이런 거 하시는 부분은, 조성사업 하시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그 위치를 선정해서 하실 때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위치 선정을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상단을 봐주시면 재료비에 녹지대 보식해서 관목이 지금 5,000원, 초본류가 2,000원 되어 있거든요. 보통 관목이 회양목, 영산홍, 철쭉 이런 쪽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기존에 3,000원씩 잡혔던 부분이 5,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미리 답변하시면 나중에 해명하실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에 책정이 3,000원이었는데 5,000원 돼서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일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535쪽 하단에 수목보식에 가서 거기는 관목이 3,000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본은 1,000원이고. 그런데 지금 이 뒤로 와서는 관목이 5,000원, 초본은 2,000원 이래서 앞쪽에는, 이게 다 공원녹지과가 입찰로든 어쨌든 동시에 구매하는 건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식재하는 것이 보통 수목 보식에 하는 건 관목이 들어가고 초본도 들어갈 때가 있는데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는 관목이 3,000원과 일부는 5,000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수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로수 가격이 3,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1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계 장미 같은 경우는 1주에 1만원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 평균 정도로 잡아 본건데 제가 봐도 산철쭉 이런 것을 보면, 회양목이나 이런 것은 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고 좀 더 고급스러운 종을 심는다 하면 약 5,000원 정도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 그거를 지금 질의드렸냐면 기본적으로 관목, 초본류는 알뜰하게 구매하시겠지만 이 5,000원은 좀 과다하다는 쪽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장미나 이런 부분은 547쪽으로 넘어가면 관목에도 8,000원 잡혀있고 549쪽에는 4,000원이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관목 단가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서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했던 535쪽의 단가가 맞는 거 같아요. 같이 들어왔든, 가격대가 같았던 건데 이것은 5,000원으로 과하게 잡혀졌다는 쪽이고요. 뒤로 넘어가기에는, 위원장님 관목이니까 같이 여쭤볼게요?

임현숙위원장

예, 그러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547쪽의 관목은 뭐 길래 8,000원씩 잡혔을까요, 2,000주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목을 어떤 종류로 심느냐에 따라, 또 크기에 따라서…….

약간

약간신복자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가격대가 너무 많이 차이나게 와 있어요. 일단 그 앞에 보여진 부분에는 회양목이 됐든 연산홍, 철쭉은 거의 30㎝고 가격들 차이는 대동소이 할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실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거를 구입하는 거는 과장님 몫인데 이런 부분에도 훗날 내용이, 이렇게 단가가 배로 뛰어지는 부분은 다르다는 걸 위원님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사항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42쪽 상단 부분에 보면 공성아파트 앞 체육공원 운동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성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지 않나요? 그리고 공성아파트 앞에 운동기구가 몇 개 설치가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있고 그런 데. 이게 설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제기동 지역인데 기존의 운동시설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가 지금 지역구 의원이라고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 묻지 않겠는데 현재 거기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많지는 않지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가 도로변이고 좀 으슥한 부분이라 처음에 그게 설치될 때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건 맞거든요.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지 사실 저는 그게 궁금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교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544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부터 5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556쪽에 중랑천 커뮤니티 카페 운영, 신규 사업으로 카페운영비가 1억 6,7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추경에 카페를 한다고 할 때부터 반대가 심했던 거 아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현주위원

금액도 좀 깎였던 것도 아실 테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현주위원

거기를 가보면, 지금 얼마큼 진척이 돼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정률이 60% 보이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이현주위원

가서 보니까 을씨년스러워서 여기다 왜 카페를 해, 주민들 원성이 자자했었거든요. 지금도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죠? 그런 얘기 안 들으셨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로 직접 민원 들어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우리가 뚝방을 가보면 갈 때마다 “왜 여기다 카페를 짓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정식적으로 공문서를, 민원으로 온 거는 아니고…….

으로

공문으로이현주위원

보내지는 않죠. 주민들이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 우리들한테, 우리들은 선출직이니까 배지를 차고 다니고 할 때 보면 일부러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다 왜 카페를 만들어서, 미관상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지역이 하천이다 보니까 제방, 둑, 하천 관련된 지역인데 관할 법을, 최대한 법의 한계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도 쪽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카페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이현주위원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인근 노원구 실버카페라든가 중랑구에 있는 장미정원카페 이런 것을 참고 해보면 나름대로 노인들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가 또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나 음료수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는

중랑구는이현주위원

카페가 몇 개를 만들어 놨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구는 약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현주위원

3개에 얼마 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최소 경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3개 카페 만드는데 6억 3,000 들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해 본 사실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게 1억 3,000이 감액돼서 4억 7,000.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비가

운영비가이현주위원

지금 1억 6,7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1년 운영비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운영비 산정 내역이라든지…….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있어요.

전부

전부이현주위원

다, 거의 인건비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몇 명이 가서 근무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2인 1조해서 2개조로 하는 것으로 총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약 1억 1,9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운영 및 관리비가 약 4,800만원 정도.

렇게

그렇게이현주위원

인건비를 들여서까지 이 카페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기는 있어요. 기왕에 시작한 거 잘 하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중랑천 꽃단지 조성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군자교에서 성북구 경계에 있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장안교, 장평교 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여기다가는 무슨 꽃을 심으실 생각이신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면적이 약 4,000㎡ 되는데요.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아니고 봄, 여름, 가을까지, 봄에는 저희들이 파종을 해서, 예를 들면 메밀이라든가 이런 거 파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근류 튤립 이런 것도 식재할 예정입니다.

튤립

튤립손세영위원

같은 게 계속 살 수 있는 다해살이 식물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메밀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고 튤립은 다년생입니다. 내년에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그것도 1회용이기 때문에 매년…….

같은

같은손세영위원

공간에 봄에는 메밀을 하고 튤립을 하고 계속 이렇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거를 계속 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1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고 다시 공터가 돼 있는 건가요? 메밀이 잘 자라고 있다 그러면 보기는 좋겠지만 여름 되면 다른 걸로 파종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이렇게,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야 되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파종 값은 저희 인부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올해만 하고, 그러면 내년에만 하고 그 후년에는 아예 안 하는 사업으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원래는 주민참여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매년 잡혀있던 사업이었습니다만…….

원래

원래손세영위원

꽃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계속 이렇게 5,000만원씩 들일 바에야 다해살이 식물을 심어서 꾸준히 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직접 씨를 파종해서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손세영위원

봄에는 봄에 맞는 게 있고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는 어디서 삭감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씩,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보기가 불편하고, 어디서 삭감 됐는지를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 자료는 미리 주시는 게 어떤지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의 같은 맥락인데 중랑천 커뮤니티카페 예산이 3,000 얼마가 삭감된 것 맞나요, 3,500만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갖고, 삭감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근 구청의 사례들을 다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일부 감액을 심의하셨는데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대로,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아마신복자위원

그 부분에는 추경 때도 거론됐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여기에 비품이나 이런 거 필요하시다고 한 부분은 이미 그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다 이거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차원으로 운영을 해 보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지금 공단 쪽으로 이 예산을 전출하셔서 그쪽에서 기간제나 이런 분을 쓰시겠다고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미뤄 짐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를 흔쾌히 동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들어갔던 예산 4억 7,000이 정말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을 하고 원 취지가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이거를 해 보겠다고 하셨을 때 인건비도 적게 책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기간제로 해서 현업 나급 1명에다가 기간제 2명 이렇게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퇴직 급여까지 다 책정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봐도 이 부분은 좀 과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안도 저희가 존중은 하지만 솔직히 저희는 상임위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잘 이해가 안 가고, 별로 후하게 마음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절히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을 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간 공사비 빼고 1년에 1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치면 저희가 일단 위탁을 한 게 아니니까 커피 값을 한 2,500원 받는다고 치면 한 달에 한 5,600잔 정도를 파셔야 가능할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 쪽이나,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왜 예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나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의 조정내역 금액을 다시, 여기 상임위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절충하는 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중랑천 커뮤니티카페 운영을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합니다.

위탁

위탁이순영위원

운영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니, 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 뒤에 한 번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시설관리공단 팀장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회의를 해봤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아까이순영위원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인 1조로 해서 2교대 해서 총 4명이 필요한 걸로 책정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인건비는 공단에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리포트 할 때 한 사람의 인건비를 줄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아시죠? 모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요.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넓지도 않은 좁은 공간에서도 그게 안 되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사업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3,500이 깎인 겁니다. 과장님 모르셨구나.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서 운영이, 이왕 차린 거는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준 공단하고 한 번 더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안은 공원녹지과에다 올리고 위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줬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줬는데 이제 방침…….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안 줬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여기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게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고 책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위탁업체 같이 협약을 맺었어요, 관리공단하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재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한테 넘어가서 빨리 하려니까 위탁체결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넘겨줘서 위탁을 줬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 “이 예산이 맞냐?” 그랬더니 “3명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게 올라온 거예요. 아까 말대로 전화 한 통이면 소통이 될텐데 소통도 안 하고, 위탁하는 것도 빨리해서 줘야지, 관리공단도 며칠 남았다고, 빨리 인원도 뽑아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 과장님 그거를 빨리 해서, 위탁업체에 맡기기로 했으면 신속히 해야 인원 뽑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탁공고해서 사람 채용하는 것도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쪽에서 빨리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과에서 빨리 추진을 해야 하는데 좀 안 맞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해주시고, 거기서 1명을 줄여도 충분하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받아 왔어요, 이거를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 4명이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앞으로 다시 상의를 해서, 아까 우리 신복자 위원님 말대로 다시 한 번 안을 만들어서 와보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58쪽부터 5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억 5,06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2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훼손·망실 등에 따른 설치비 1억 4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결과는 예산서안 558쪽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예산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생활공구 나눔사업 63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활공구 나눔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우리동네 공구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일 저녁이나 주말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생활공구 나눔사업을 확대한다면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58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생활공구 대여사업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30만원짜리로 해서 안내문을 설치하는데 15만원을 쓰시고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615만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부동산 몇 개 업소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40개소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40여개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부동산이 보통 몇 시까지 영업을 하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평일에는 보통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에도

주말에도손세영위원

토요일은 마찬가지인 거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주말에는 토요일 날…….

일은

일요일은손세영위원

근무를 안 하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토요일은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생활공구가 필요한 게 이사를 들어갈 때 주로 필요합니다. 관내 중개업소가 850여개소가 되는데 실제 생활공구를 대여하는 데는 40개소지만 모든 중개사무소에 이거를 안내하고 홍보를 해서 어디에서든 이사 갈 때, 들어오는 사람들 혹시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으면 안내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많은 장소 중에서 부동산을 하신 거는 보통 이사할 때 공구가 많이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비가 고장 나고 이랬을 경우에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사용하다가 장비가 좀 훼손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는 매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손세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치 선정을 지역별로 고르게 해서 한다면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외국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국내업체에서 개발한 것으로 교체한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업데이트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하셨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업데이트 비용이 지금…….

이트

업데이트손세영위원

할 때마다, 지금 현재 외국 업체가 한 거는 계속 업데이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신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데스크톱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종전에는 윈도우 7이었는데 지금 대부분이 윈도우 10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외국사가 미국기업입니다. 미국기업인데 지금 업데이트 비용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463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지금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197억이 들어가는데 지자체 별로 8,000만원이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지자체 전부 다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인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안전성을 잘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경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4쪽부터 569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6,13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50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564쪽부터 565쪽 중단까지입니다.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사업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항으로는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사업 84만원을 증액하고,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사업에서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완료되어 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하단에서 566쪽까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차량 교체에 따른 리프트 설치 비용 등 4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운영 사업으로 1,0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67쪽 중단부터 56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68만 6,000원 증가된 6억 4,696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일부 증액과 건설교통국 현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64쪽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70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70억 8,579만원에서 35억 7,44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여 106억 6,0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70쪽 상단입니다.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전년도 70억 3,367만 6,000원에서 35억 7,317만 5,000원 증액한 106억 6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5,211만 4,000원에서 128만 2,000원 증액한 5,339만 6,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0쪽, 741쪽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 예산은 총 5건으로 41억 6,499만 5,000원이며, 사가정로 23길 도로확장 사업으로 2020년 시비예산 확보 후 토지 및 물건보상 추진 예정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3억 9,499만 5,000원 명시이월 하였고, 외대앞역 시설정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 설계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공사는 2020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13억 2,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답십리로59길 도로확장 사업은 금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시행 인가 및 보상업무추진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7억원 명시이월 하였고, 고산자로 주변 경동시장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도시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리가게 개선 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되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6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동시장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일방통행로 지정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70쪽부터 5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일이 많으시죠, 나름대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70쪽 봐주시면 도로과에 이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서 많은 부분이 잡혀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도래돼서 시효가 끝나는 게 언제죠, 전체적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고시 한 이후에 10년이 경과되고…….

되는

도래되는신복자위원

건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년이 도래되는 건들이 좀 많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49건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번에 49건 중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예산이 잡혀져서 지금 실행을 하고자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 답십리로59길 도로확장하고 그다음에 전농4길 도로확장 2건이 있습니다.

전농

전농신복자위원

4길이 어디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는 답십리 현대시장…….

것을

그것을신복자위원

전농4길이라 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농로에서 삼거리 교차하는 진입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4길로 해서 저희가 답십리 276-7호?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7호입니다.

의를

질의를신복자위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로59길이 기존에 명시이월이 7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7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으로 총 14억 5,000만원, 이거 가지고 전체 보상하고 공사가 다 가능한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저희 구비에 해당되는 예산…….

시비

시비신복자위원

얼마나 요청하신 게 내려와지고 있는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시비는 저희가 총 27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시비 12억 5,000만원은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는 걸로 확정이 된 거나 진배없기 때문에 내려올 겁니다.

비가

시비가신복자위원

얼마가 내려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2억 5,000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2억 5,000만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떡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부족한 14억 5,000만원을 구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중에 금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아서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구비 예산으로 7억 5,000을 추가로 더 확보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경이

추경이신복자위원

되든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잡아야 서울시에서도 구 재정이 확보된 거를 보고서 시비를 주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매칭보다도 보상비 소요 예산 중에서 50%만.

비의

보상비의신복자위원

50% 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가 일정부분을 잡아야만 가능한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묵혀있었던 도시계획,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10년이 도래되는 건이 42건, 지금 진행되는 이 건 빼고 나면 나머지는 나중에 저희가 손을 못 대는 상황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나머지는 사실상 재정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전농로4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시비가 포함이 안 된 거죠, 571쪽 상단?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없고 8억 구비를 확보해야 되고 시비는 5억 5,000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비만 확보해 주면 시비는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전농로4길 해가지고 8억이 잡혀있는데 그게 부동산 그 부분만인가요, 그 옆에 시의 땅이라 해서 혹시 위치 과장님 아시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현대시장 들어가는 길 쪽에 삼각형 땅인데 반은 부동산 쪽이고 반은 화원을 하는 쪽인데 거기는 시 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도로확장으로 잡혀진 부분이 그 양쪽 구간이 전부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부동산 건물을 포함해서, 화원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쪽 보면 조그마한 골목길 같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혹시 하천 부지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는 하천 부지는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신복자위원

. 그러면 거기는 전체가 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장이

확장이신복자위원

된다고 이해를 하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20m 폭원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 10m로 되어 있는데 20m 도시계획시설 폭원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쪽

그쪽신복자위원

부분이 교통사고 나기에도 각이 안 나와서 굉장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우회전 시에 시야가…….

보가

확보가신복자위원

안 돼가지고 위험했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확 트이지 않기 때문에 건물들, 지장물들 물건을 보상해 주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교통섬도 중간에…….

어야

만들어야신복자위원

될 것 같아요, 안에가 좁아져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설계 시에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 확장할 때 들어가면서 왼쪽 편으로도, 그쪽이 원래 도로확장을 하는 선으로 묶여있는 것 같은데 그쪽은 손을 안대고 여기만 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지는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왼쪽에는 지금 자이…….

까지

자이까지신복자위원

안 들어가서 교회 쪽…….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답십리1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입구 진입로, 그거는 폭원대로 개설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거로 끝나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우회전할 때 각이 안 나와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있고 아이들 통학로여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확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었는데 나중에 교통섬하고 이런 부분은 진행되는 거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묶어진 부분이 동시에 그 연도에 묶여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1983년도에 결정고시 된 시설인데 그 이후에도 된 거는 몇 개소 있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이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계획도로로 잡아놨던 부분에 가능한 한 그 예산 확보되도록, 물론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시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노후도로정비 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정릉천 용두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원래 도로과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이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잡혀있을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불편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든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를 주민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 예산들을 보면 혹시라도 바깥쪽에 말이 돌면 주민들이 자기네 도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들이 좀 많은데, 물론 도로과가 열심히 해주려고 애는 쓰셨지만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하에 도로포장이 다 들어가면 아마 다음 연도에는 엄청 많은 양의 도로포장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제안설명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당해 주관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현장 혹시 다 나가보셨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다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대상 구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나중에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를 넣으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적극 활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복자

신복자위원

574쪽에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요.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해가지고 지금 18개소 1식 해가지고 1억 4,300, 한 5,800이 올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구가 보도육교 그다음에 지하보차도, 지하보도 그다음에 복개 시설물 등등해서 61개소의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 할 대상이 61개소인데 그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시설물에 결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거를 적기에 해줘야 내구연한도 증대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잡은 것이 내년도에는 18개소가 점검 주기 대상에 들어가서…….

주기

점검주기신복자위원

대상이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아래

아래신복자위원

단에 보시면 답십리 영화의 거리 일대에 지중화사업 해가지고 지금 현재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영화촬영소고개 할 때 도로로든지 벽화라든지 전체 금액이 총액으로 해서 전에 다 잡혀진 것 같은데 이게 지중화사업으로, 물론 거기에는 지중화사업 부분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지중화사업을 신규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상세자료 보니까 체육관 있는 데서 한신아파트 쪽, 문화회관 쪽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m당 3, 400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한전하고 50대50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50대50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m당 얼마라고 하셨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다 보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350만원을 한전하고 5대5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연장하고자 하는 게 160m인데 그 안에 한전주가 6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공사비가 9억원 정도 나옵니다, 산출을 하면. 이중에 시비가 2억원 구비가 2억원인데 여기서 1억을 더해서, 도로복구비는 구에서 분담을 해야지만 협약체결을 해 줍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가 3억, 한전통신사 각각 50%해서 2억씩 4억이 소요됩니다.

렇게

이렇게신복자위원

많이 들어가나요? 1m 하는데 350만원이나 소요가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1m당 그 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원래는 시·구 비율이 전체 5대5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은 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체 5대5인데 도로복구비는 우리 구,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인 우리 구가 분담을 해야 하는 조건이 필수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복구비는 1억을 또 빼야 되는 상황이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 사업은 저희가 그거 마무리하면서 같이 해 지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해지라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같이 실행이 되는 거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내년에 전체적으로 문화회관 영화 체험관 할 때 같이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병행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

예산신복자위원

잡아놓고 2년씩 막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583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성북천변, 정릉천변에서 보안등 개량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참고로 제가 궁금해서, 보통 보안등 개량은 얼마 만에 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0년 정도 만에 한 번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년 정도, 이게 국비가 내려올 것 같다는 말씀도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사업은 국비는 그런 계획이나 여지는 전혀 없고, 다만 시민참여예산으로 전에 일부 구간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 특성상 정릉천변 도로, 도로 경계 지점에 폴대를 세워서 보안등 조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도로도 비추고 하천 제방 위도 일부 비춥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게, 하천 같으면 시 예산이나 국비 대상이면 국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구에서 해야 된다 해서 시 예산도 주지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안 주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액

전액신복자위원

구비로 해야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지역 의원님들이 성북구 쪽하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교가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보안등이나 빛의 밝기가 좀 나아지면 환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10년 정도 돼서 보안등을 개량한다고 하면 이 지역 말고도 많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10년이 도래된 건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많이는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성북천변에 산책로 보안등 개량했는데 이 보안등 개량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등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업내용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등기구하고 암대, 그러니까 폴대는 그대로 놔두고 조명등 있는 부위, 그 암대하고 등기구만 교체 정비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등주라고 하나요, 서 있는 것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등주라고 합니다.

등주

등주신복자위원

숫자를 봐서 대략 얼마나 돼요, 그쪽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가 등주는 140본입니다.

천이

성북천이신복자위원

140본?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것도

이것도신복자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네. 하나에 1,000만원이 되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등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교체하는데 비용을, 등주는 손 안 대시는 거 아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서 1억 6,000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 한 번 거꾸로 계산해보느라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좋을 때, 그래도 밤길 같은데 너무 어두컴컴한 부분들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안등 부분에 다른 지역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 10년이 도래된 쪽들이 없는가 살펴봐 주시기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참고로 덧붙여서 이거는 13년 됐습니다. 2006년도에…….

이건

이건신복자위원

13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설치가 된 거고, 지금 하고자 하는 보안등 대상은 280등입니다.

니까

그니까신복자위원

양쪽 다 정릉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그거 빼고요.

으로

양쪽으로신복자위원

등이 이렇게 있으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거는 빼고 이것만 280등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가 지하보도하고 지하보차도 해서 9개소입니다.

저희가 장안 지하차도, 군자 지하차도 그다음에 외대앞 지하차도 그다음에 독구말 지하차도, 신이문지하차도 그다음에 만남지하차도, 동부지하차도…….

답은

신답은이의안위원

저희 관리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신답은 시에서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입니다.

답은

신답은이의안위원

시에서 관리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다음에 회기지하보도 그다음에 휘경지하보도…….

답은

신답은이의안위원

시에서 관리 해주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거는 사가정로하고 연관 있는 거기 때문에, 시도니까 시에서 관리합니다.

에서

시에서이의안위원

관리할 때 우리 구에다 얘기하고 저기 하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알림으로 해서 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둑어둑 해질 때 구청 앞에서 신답지하보도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이 차선이 유도선이 없으니까 거기가 되게 아찔할 때가 있어요. 지하보도로 들어가는 차가 그 위로해서 가려고 우회전을 켜고 끼지 않나, 아니면 지하보도로 들어가는 차가 이쪽에서 갑자기 좌회전 끼고 해서 거기를 유도선이나 뭐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신답 때문에 세부사항을 좀 여쭤봤는데, 해당 과에서 그런 거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업무 협조 체계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정밀점검용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개소가 점검 주기 대상이어서 한 건 알겠는데 2019년에 보니까 425만원씩 20개소에다 8,500만원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18개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5,800만원이 오른 것인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안전점검이나 진단비용이 시설물의 부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시설물이라도 천정부, 벽체, 그다음에 헌치보, 그다음에 시설물에 지하보차도하고 육교하고 이런 것들에…….

세영

손세영위원

가격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차이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2019년에는 다 425만원으로 해서 20개소가 잡혀있던데 그때는 다 같은 부분을 정밀점검을 하신 건가요? 지금 약간 예산의 방식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때는 금액에 몇 개소의 수량이 나와 있었다면 지금은 아예 통합적으로 1억 4,300에 1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편의상 평균단가로 우리가 산출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개소당 얼마 해가지고…….

가를

단가를손세영위원

뽑으려고 그냥 기본 단가를 내가지고 계산하신 거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총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나오면 그거를 개소로 나누어서 개소당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0쪽부터 74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5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먼저 치수과 총 예산액은 59억 9,1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억 9,92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건강한 물순환 조성을 위한 빗물관리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신규 편성,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악취저감 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사업비, 빗물받이 지킴이 인원 추가 채용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및 정릉천 징검다리 개설을 위한 시설비 예산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하신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으로 마땅히 저희가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은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여 편성한 예산이고, 정릉천 징검다리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총 7개소 중 기존 징검다리의 폭과 길이가 협소하여 노약자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함에 따라 정릉천 용두교 하류 밑 정릉천 복개주차장 상류 2개소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니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재검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85쪽부터 5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정릉천 징검다리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거기가 다녀보면 징검다리가 사실 매우 위험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저도

저도손세영위원

자주 가는데 그게 네모반듯한 것도 아니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저도 두세 번은 빠질 뻔해서, 제 나이대도 이렇게 미끌미끌 거리는데 더 연배 드신 분들은 분명 빠지지 않았을까를 제가 여러 번 생각했었거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다친 경우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저처럼 젊은 사람도 미끌거려서 간신히 중심을 잡는데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폭이 60cm에…….

세영

손세영위원

그 돌도 약간 짧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짧고 그다음에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70cm인데 아마 어른들도 빠지면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간격도 좀 넓어서 어디는 점프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개선하는 거는, 중랑천에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1m 50cm를 넓게 해가지고 낮습니다.

아주

아주손세영위원

넓고 반듯한 걸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높이는 20cm정도고. 그런 것으로 점차 개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다른 하천변과는 다르게 거기는 유독 진짜 높고 좁고 너무 띄엄띄엄 있어서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정릉천에 총 7개소가 있는데 2개소를…….

세영

손세영위원

이 중에 2개만 하시는 건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우선 제일 많이 이용하고 사고가 많은 데 2개소를…….

아까

아까손세영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있는 곳 2개를.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정릉천 용두교 하류하고 정릉천 복개주차장 상류에 있습니다, 2개소.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정릉천 태양광 가로등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릉천 태양광 가로등을 어떻게 교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 구가 지금 공원 비율이 다른 구보다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도로과 보안등하고 별개로 하천 내에, 둔치에 가로등하고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세영

손세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정릉천이 엄청 어둡지 않습니까? 밤에 가보면 엄청 어둡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하천이요?

니요

아니요손세영위원

, 하천 말고 정릉천변. 지금 이 태양광 가로등을 어디다 설치하시는 건데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용두교 하류 좌안 쪽입니다. 거기 보면 둔치가 넓은 데, 잔디밭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와는

이거와는손세영위원

상관이 없지만 천변에 있는 등도 좀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도로과에서 아까…….

세영

손세영위원

도로과에서 하는데 도로과에 있는 거 말고,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 정릉천 바로 옆에 있는 등도 다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금번에 도로과에서 예산 잡은 게 하천, 그러니까 가로등주가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위에 있는 가로등만 아니고 다리 밑에 있는 등 같은 거 다 같이 교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교량 하부 조명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두운 곳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세영위원

다녀보면 교량 하부등도 너무 어둡고 등이 나간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를 해야지, 밤에 특히 다리 밑으로 가면 더더군다나 어두운데 등도 나가 있고 일부는 너무 환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무서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어떤지 건의드립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590쪽 상단에 보면 하수 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예산이 1억원이 책정됐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역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실태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우리 답십리도 있었고 지금은 배봉산숲속도서관이 생긴 이후로 그 골목이 악취가 심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실태조사를 얼마큼 하셨는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실태조사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몇 년 동안 응급처치해도 그게 나아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동 전체 악취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1억원이 책정된 거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지금까지 관련정보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온 사항하고 그다음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역 그다음에 지역 특색에 맞는 지형, 재래시장 주변, 다중 이용 장소 등 특색에 맞게 악취 발생 원인이 틀리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제서야 그것을 하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은 진작부터 해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이라도 용역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고통 받는 주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현주위원

밑에 보면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을 책정한 사유가 있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들어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빗물받이를 하고 나서도 악취가, 빗물받이 자체에 악취가 잘 저감이 안 되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현재 그 시설은 저감이 아니라 차단, 임시로 막는…….

아예

아예이현주위원

차단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냄새가 올라오는 걸 막는 용이지, 저감하거나 없애는 용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것도

그것도이현주위원

용역을 해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번에 1억 잡힌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현주위원

그 밑에 맨홀 악취저감 시설 설치도 같은 맥락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맨홀에서 올라오는데 탈취제를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맨홀 같은 데는, 조그마한 맨홀은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저감시설 말고 저기만 해도 악취가 미연에 방지가 되더만요, 보니까. 골목길에 조그만 맨홀 같은 데는 그게 돼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냄새나지 않는 우리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이번에는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제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하수악취 실태조사 저감대책 수립용역을 1억 잡으셨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실태조사 용역해서 나오는 부분을 보고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 설치라든지 맨홀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은 임시 조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로

임시로신복자위원

하는 거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악취가 올라오는 것만 막는 거지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같이 맞물려서 바로 하시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쪽이에요. 지금 하수악취 실태조사나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주셔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감시설을 할 건지, 새로 전체를 공사를 해서 어떻게 할지 그런 근본적인 어떤 계획안이 지금 저감대책 수립, 용역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괜히 예산만 낭비될까봐, 지금 과에서 악취 냄새로 민원 많으니까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여기에 하수악취 실태조사로 해서 용역비로 1억을 편성할 때는 여기에 나오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사업이 많을 겁니다. 이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 설치는 단순히 뚜껑을 덮는 거거든요, 차단하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는 따로 오수관을 묻는다든지…….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실태조사로 1억을 들였을 때 이것보다 많은 공사비가 나올 수 있는데 진짜 오수관로라든지 이런 쪽에, 오수 쪽에 냄새 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오수관로 쪽 같은 데도 냄새가 날 때, 어디가 원인인지 할 때 그 이후에는 이러한, 물론 빗물받이 쪽이기도 하겠지만 맨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근본을 해결하면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진행되는 건 왠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실태조사 전체 나온 다음에 어떻게 처방을 하실 지가 나와야, 그렇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예산이 편성돼서 맞물려 가는 부분은 왠지 나중에 실책으로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하수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통한 시설개선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지금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 설치하는 것은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덮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이라든지 맨홀 악취저감 시설을 어떤 일정 구간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몇 개, 몇 개 구간을 해 주실 건가요, 몇 군데를?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민원이 발생한 곳을 우선으로 합니다.

기에

여기에신복자위원

지금 잡혀 있는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 설치 1,000개하고, 이 1,000개 부분을 민원에 의해서 하시겠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 관내 빗물받이가 21,000개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을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21,000개 중에 16,000개 정도는 덮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는

많기는신복자위원

하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 동대문구 관내가 지역적 여건이 거의 평지입니다, 특히 장안동 쪽.

냄새

냄새신복자위원

많이 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다음에 청량리 재래시장 주변 쪽, 거의 평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냄새가 제일 심한 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저희가 21,000개가 있고 올라온 예산이 1,000개면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돼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21,000개 중에 지금 13,000개는 덮여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3,000개가, 아까 16,000이라고 얘기하신 건 뭐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올해 3,000개를 더 하면 내년도에 16,0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1,000개 중에 80%가 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80%.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답십리나 전농동, 고지대는 빼고 나머지 전 지역은 덮으면서, 그다음에 기존에 덮었던 것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겸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소신 있게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늘 주민이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 부분이 저희가 잘 적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2016…….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21,000개 중에서 13,000개를 해서 올해 예정을 이렇게 잡고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이건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을 왜 꼭 신규 사업처럼 주민참여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편성을 하셨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사전에 안 잡혔으면 저희가 이만큼을 더 올렸을 겁니다. 그 위에 보면 1,400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2,400개로 올렸을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 5,000개가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눠서

나눠서신복자위원

1,400개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 차액을 빼고 올린 겁니다.

무슨

무슨신복자위원

의미가 있을까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주민참여예산 할 때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연중 계획에 있던 부분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연중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이건 구에서 늘 기본으로 설치를 하는 계획이 있어서 가는 부분이다.’라고 해주시면 좋은데 마치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가실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치수과가 늘 해 오던 사업인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것도

그것도신복자위원

주민이 참여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심하니까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악취가 심해서 거기에 1,000개…….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우리가 이 계획이 있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형이니까 그건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끝났으면 될 일을, 지금 1,000개가 그 주민이 원한 1,000개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과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죄송해요. 여기 치수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통틀어서 이번에 눈에 확 띄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보면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닌데 치수과만 해도 늘 해 오던 건이고 주민의 민원이 있어도, 그분이 민원이 있어봤자 10개야 넘으시겠어요? 안 넘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개를 넣고 이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부분도 좋지만 구가 소신 있게 ‘이 사업은 우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민원부분은 예산을 이번에 다 소진했으면 내년에라도 해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에서 응당 해야 될 일을 마치 주민참여로 인해서 1,000개씩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지는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4억이었으면 한 5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데도 다 그랬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좀 많아진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한테만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치수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금 이 건에 해당이 돼서 과장님께 여쭸는데 과장님한테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질의드리는 바는 아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들도 늘 해 오던 사업들이면 이건 ‘우리 구가 늘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가 맞지,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훗날 보면 여기 반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올라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경계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587쪽, 앞으로 좀 갈게요. 빗물관리 사업 추진에 가서 저희가 빗물관리사업 타당성용역을 지금 주겠다고 5,000만원을 잡으셨어요. 기본적으로 비가 올 때 빗물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도 물 부족국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물을 제대로 순환시켜서 다시 활용한다 내지는 회복시키겠다는 개념으로 용역을 주시는 건데 여기에는 현재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총액으로 보면 5년으로 해서 2억 5,000이라고 상세 내역에는 써있던데 이게 타당성 용역이, 아니 2억 5천이요. 그 2억 5,000 개념이 뭔지, 그 건이랑 이거랑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역비를 저희가 정확한 단가로 뽑아 보니까 2억 5,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빗물받이사업 용역을 하는데.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왜 5,000만 잡으셨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2억 5,000까지 들여서는 너무 많고 다른 구 사례도 들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 비율을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라서 5,000만원만 잡은 겁니다. 실제 용역을 하면 2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못 알아들었어요. 실제 용역을 할 때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5,000만 잡으셨다고 하는데 빗물관리 타당성 용역이 5,000으로 해결되는 건가요? 이후에 진행을 하다가 이거 갖고 안 맞다고 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역은 5,000만원이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000으로 되고 총액으로 2억 5,000을 잡아놓으신 개념은 무시해도 되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무시해도 됩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무시해도 되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런

이런신복자위원

쪽에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수치만 많이 보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2024년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5,000이 잡히다 보니까 해마다 5,000씩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아니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내년도 5,000만원이면 다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이 용역을 주는 의미는 뭔가요? 여기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서, 어떠한 시행을 하시고자 해서 이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4개동 동별 특색에 맞는 빗물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14개 동에 맞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고지대일 경우에는 어떻고 그다음에 공원이 많은 지역, 또 투수블록이 필요한 지역, 그런 특색에 맞는 용역을 해서, 저희가 매년 시비가 7억 5,000씩 내려옵니다, 매칭사업비가.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쓸려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아무래도 용역을 하게 되면 그만한 근거 있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지원하는데 유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나중에 시비라도, 그리고 어차피 국이 같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가 빗물관리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도 주고, 이게 물 순환 회복차원에서도 뭔가 하신다고 하면 지금 투수블록 얘기하시니까, 배봉산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에도 투수블록이 깔린 걸로, 보셨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보긴 봤는데 투수블록이…….

다고

그렇다고신복자위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국장님 저희가 할 때 다시 물을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들더라도 보도블록을 일반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치수과니까 하나 더 여쭈면 빗물도 이렇게 받아서 순환하고 활용하는 부분도 정말 좋은데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 세우시나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하수들 너무 아깝게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구청사도 아마 그럴걸요. 그거 혹시 아시는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하수는…….

경과

환경과신복자위원

쪽에서는 아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하수 관리는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빗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하수도 만만치 않아서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빗물이 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빗물관리 사업이 지하수를 머금게 하는 사업입니다.

금게

머금게신복자위원

하는 사업이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하수로 흘러가지 말고 지하로 스며들어서 갈수기에도 물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는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하 2층 정도 내려가는 아파트를 보면 지하수물이 흘러서 하수관로로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머무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일정규모 이상 재개발 할 때는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한 것은 어떻게 하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기존에 한 것은 지금…….

아무

아무신복자위원

대책도 없이 그냥 하수관로로 다 나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머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빗물에만, 치수과에서 빗물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하수에 대해서도, 물론 맑은환경과 이미 지나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 치수과 소관 예산은 주민들의 민원해결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기획예산과하고 몇 번을 협의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삭감을 하시지 말고요, 이번에 당초 안에서 삭감됨이 없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98쪽부터 6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9억 6,37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1,4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599쪽 중단과 하단 신규 사업인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사업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8,300만원, 600쪽 상단과 하단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8,025만원, 보행 취약계층 안심 보행로 조성사업에 2,000만원, 601쪽 중단 신이문역 주변환경 개선,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에 1억 1,190만 7,000원, 602쪽 상단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중 7,800만원과 매립형 횡단보도 유도등 및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은 하반기 사업 교부로 인해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며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98쪽부터 6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중랑천 제3체육공원 어린이 자전거 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도로하고 유사한 환경을 만들 시설물을 추가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혹시 침수되고 이러지는 않나요? 침수 우려는 없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중랑천 변이 침수가 되더라도 특별한 주요시설물은 없이 신호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는

저는손세영위원

이것을 보고 타 구에서 봤던 게 생각나서, 실내에다 하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외에다 설치하시는 거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관리비가 추가로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렇진 않고요. 유지비, 도로가 파손된다거나…….

기가

거기가손세영위원

침수가 자주 일어나면 아무래도 파손이 자주 되지 않겠습니까, 칠도 좀 벗겨질 테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비를 내년에 조성하고 그 다음 해에 잡아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외부에다 설치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 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저는 내부시설로 생각했기 때문에 건물 안에 버스도 만들고 이러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금액인데 외부에다가 가짜 신호등 만들고 이런 식이면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 타 자치구 네 군데가 어린이 교통체험장이 조성돼서…….

외에

실외에손세영위원

설치돼 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네 곳은 실내 교육장이라든가 버스 모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억 가지고는 조성을 할 수 없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 5억이 들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1억으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금액이 안 든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실내 교육장이라든가 그런 버스 모형물, 이런 중요한 시설물들은 없이 자전거 체험장에다 도로하고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타 구보다는 시설물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타 구도 실외에 설치된 것은 거의 1억씩 들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5억 정도.

그게

그게손세영위원

실내가 아니고 실외도 한 5억씩 들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실내 교육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실외교육장…….

이건

이건손세영위원

자료로 1억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 번 주시고, 구성이나 이런 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600쪽 하단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방호울타리가 9,980만원, 차량진입 금지봉이 1억 2,000만원, 시선유도봉이 2,000만원, 이게 금액이 급격하게 올랐어요. 증액 이유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도로부속 교통시설물에 대한 평균적인 예산을 산정해 보니까 매년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올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꼭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지금 8,025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하나하나 금액이 올라서 그런 것이 또 있나요, 그런 부분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매년 조달청에 등록된…….

액의

금액의이현주위원

변동이 없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크게 변동은 없고요. 말씀드린대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못한 부분, 그게 증액됐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이현주위원

. 그다음에 602쪽 상단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 1,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무단방치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동안은 사회적기업 ‘사랑의 자전거’라고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1,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시에서는 항상 지원을 다 해주다가 줄이든지 없애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씩, 50%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방치

무단방치이현주위원

자전거들을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곳에도 무단방치 자전거를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봐서 수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공공근로 세 분이 지금 저희 과에 소속이 돼 가지고 매일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자전거’ 사회적기업도 주 2회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리는

처리는이현주위원

어떻게 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에는 계고장을 10일 붙였다가 그래도 이동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자전거’가. 그래서 14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쪽 업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고물로 팔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거된 자전거의 7%를 재생해서 저희 구에 가져오면 취약계층이라든가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

무단방치이현주위원

자전거가 어찌 보면 아주 흉물스러워요. 하여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에 가서 저희가 현재 그쪽 구역을 650평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때 예산이야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으로 봤을 때 650평이 큰 것 같지만 저희는 여기에다 아이들 교통체험장도 하며 자전거까지 겸해서 탈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신다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교통체험장은 지금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옆에 자전거를…….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거기에다 같이, 그 도로에 같이 조성을 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도로에다 같이, 어느 부분이 추가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육용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표지판만 한다,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억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듯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체험학습장은 도로만 돼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다…….

기가

거기가신복자위원

650평인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바닥에다, 우리가 실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신호, 바닥 글씨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횡단보도…….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교통 안전시설물을 하시는 것에, 기존에 되어 있으면 1억씩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거만 표시한다고 하실 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이 들어가는 자세한 내용은…….

것을

그것을신복자위원

산출내역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기본 되어 있는 부분에 그렇게만 되는 부분이면 1억이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600쪽 맨 하단에 봐주시면 보행취약계층 안심 보행로 조성 있죠. 안심보행로 조성이 지금 3개소인데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건 만들 대상이…….

해진

정해진신복자위원

거 아니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관내 이면도로인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동주민센터에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변, 보행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을 저희가 받아서 선정해서 세 곳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표시하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올해 이문로9길 32에서 74호 쪽에 설치를 해서 한 곳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로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곳에 녹색으로 디자인포장을 한다거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가능할만한 넓이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게끔…….

기존

기존신복자위원

도로에 어떤 시설물을 더 보강하는 쪽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그 바로 밑에 봐주시면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해서 신이문역 주변 환경개선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에스컬레이터 하는 전체 비용인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게 2016년도에 한국철도공사하고 저희 동대문구청하고 협약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질의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지금 1억 1,000이 구비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러면 철도청에서도 똑같이 1억 1,000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지만 599쪽에 손세영 위원이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장이 처음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어린이 교통체험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이것을 못 한다’,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기존의 자전거 체험학습장 위치로 같이 병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게 솔직히 최선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원 부지라든가 유휴 부지를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공원이 10개 있는데 시설물 비율이 다 꽉 차 있어서, 만약에 공원에다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설치하려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던 구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안으로 생각한 게 자전거 체험학습장에다 설치하는 것을…….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어떤 부지 마련이 되는 것도 아니고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체험학습장을 기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어린이교통체험장은 안전을 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프로젝트인데 진입하는 부분에, 물론 연육교로 진출입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보면 인라인 타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많거든요. 이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이 위치가 그래도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제시한 것처럼 안전성을 넘어서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자전거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실천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안전실천단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어린이교통체험장도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든.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통안전실천단에서 중랑천에 자전거체험학습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질의드린 게 거기도 일종의 실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1억이란 돈으로 하셨겠지만, 나중에 예산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는 운영에 대한 얘기도 과장님께서 처음에 멘트를 해주셨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좋은 교통체험장이라는 방안을 해놓으셨는데 연구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을 위한 안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진입 부분이라든가, 다른 자전거라든가, 인라인 타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어린이잖아요. 안전하기 위해서 체험장 만드는데 안전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거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손세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신영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8.7%인 1,31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3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공운영비 등기우편요금과 자산취득비 노후 프린트 및 복사기 교체 비용입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민원부서로써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05쪽부터 6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친

놓친이의안위원

부분이 있어서, 이의안 위원입니다. 606쪽에 자동차 등록 관리 민원처리 이렇게 돼서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여 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자동차 등록을 하러 오시면 번호판 다실 때 1층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번호판 서비스를 원할 경우 구청 후정이나 지하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외제차나 고가의 차량이 늘면서 빈번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올 7월부터 구청이 자동차 정비업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번호판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요.

정을

협정을이의안위원

해서는…….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협약을 맺어서…….

료를

수수료를이의안위원

거기다가 주고?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1대당 3,000원씩 교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의안위원

돼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노재문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9쪽부터 792쪽과 명시이월 7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62억 6,000만원에서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17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1쪽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고정식 CCTV 1억 4,160만원과 단속차량과 냉·난방기 구입으로 9,91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83억 5,55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6억 7,47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력 증원으로 3억 5,600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5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정릉천 복개주차장 정비 비용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 22억 7,00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결과 조정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79쪽부터 7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782쪽 상단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몇 대나 있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구입한 거 포함해서 11대입니다.

이현주위원

2019년에도 구입했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폐차가 2대, 매각 1대 해서 3대를 했고 3대를 구매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또 내년에 2대를 더 한다는 얘기에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내년에 2대를 구입하는 이유는 내년에 폐차하고 매각을 할 차가, 경유차가 내구연한이 10년 넘었고 주행거리도 148,000 해서 단속을 나가면 매연이 새카맣게 나옵니다. 이거 민원도 생기고 그래갖고요.

이현주위원

단속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올해 이번에 단속인원 채용하셨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몇 명이나 채용하셨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10월 14일자로 10명 임용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총 몇 명이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40명입니다.

이현주위원

40명이 3교대로 하는 건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합니다. 토요일, 공휴일도 근무하고 일요일도 근무, 야간까지 합니다.

어쩔

어쩔이현주위원

때 새벽 같이 가서 딱지를 뗐더라고요. 내가 언제 아침에 다른 일 때문에 일찍 나가서 차를 세워놨는데 7시 조금 넘었는데 딱지를 떼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일찌감치 그분들이 나와서 차량 단속을 하고 다니는 건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야간에는 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사무실에서 당직 민원이라고 전화를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조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하고

민원하고이현주위원

전혀 상관없는 곳인데도 단속을 했던데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야간에는 민원전화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제 차가 서있는 곳은 전혀 민원하고 상관없는 곳에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뗐더라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랬습니까?

이현주위원

제 차를 뗐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들이 있을 거란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도 뒷골목에 세워놨는데 뗐다고 연락이 왔어요, 억울한 것처럼. 사실 불법주차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분이 생각했을 때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불법주차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분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곳에는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데는 단속을 해야 할 곳을 단속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미치지 못해서 그랬는지, 전산정보과에 보면 아주 샅샅이 다볼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미치지 못하고, 또 안 해야 할 곳인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비치는데 잘 가려서, 그분들한테 교육 같은 것을 잘 시키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잘 가려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의안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커가 발부되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주로 업무를 보면서 다니는데도 과태료 부과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차 불법 주정차가 안 되도록 넣고 가는 게, 시간적으로 저희가 쫓길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셔서, 의원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봐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놓고 갔는데도 그것도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단속차량이 11대가 있는데다 2대 신규로 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염두에 두셨다가 어디어디에 차를 두면 안 된다 이런 홍보 같은 게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소식지나 이런 데도 한 번씩 해주시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뒤쪽에 새로 CCTV가 설치됐거든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순영위원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현재 카메라하고 그런 것은 설치를 했는데요, 통신선이 연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는 아마 가동할 것 같습니다.

하게

깔끔하게이순영위원

정리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설치 빨리해 주십시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783쪽 그린파킹사업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면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면당 900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900만원?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시비하고 6대4 인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6대4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보면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파킹을 해놓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드려도 크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요새 연립주택 같은 경우들은 그린파킹 해놓은 뒤에도 업자들이, 요새는 새롭게 연립을 헐어서 짓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얼마나 유지를 해야 되죠?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5년 유지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의무적으로?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5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5년 이후에 그린파킹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나름대로 그쪽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 예산은 안 보여서?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 이후로 유지관리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방범CCTV라고 지구단위별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위에

위에신복자위원

있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방범 CCTV 그 부분이 계속 설치를 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것은 복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5년 이후에는 이것이 지원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정말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5년 끝나고 나면 다시 담장을 쌓거나 관리를 안 하거나 전혀 관심사가 없다 보니까 5년을 의무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5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후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린파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새롭게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린파킹으로 선을 그어지는 부분보다는 그런 쪽에도 유지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5년 이후에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시하고 매칭사업으로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5년 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에다 추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하고, 적은 비용이면 구에서라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시에도 건의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처음에 그린파킹할 때 지원만 해놓고 5년 뒤에는 다시 원위치가 되거나 말거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린파킹 해놓은 데들이 담장 허물기 차원에서 큰 마음을 내고 하셨던 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공일입니다. 저희 구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부터 205쪽까지이며 총 예산액 38억 6,1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36억 9,892만원보다 1억 6,29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상단부터 197쪽 중간까지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9,990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7,948만 1,000원이며, 다음은 197쪽 하단부터 199쪽 중간까지 의정활동홍보사업은 전년대비 1,122만원이 증액된 1억 3,924만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부터 201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3,362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6,843만원이며, 마지막으로 202쪽 상단부터 205쪽까지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81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7,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93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공일 사무국장께서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공일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의회사무국장

갑작스럽게 위원장님께서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1988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동대문구에서만 나가는 날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은 아니고 은평구 연신내인데 동대문구에 애정이 있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쭉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돕고자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공일

김공일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