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네,

일단 금년부터는 평창기념재단에다가 거기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행사가 2월 9일부터 11일 이러니까, 연초에 행사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전년도에 최소한 6월까지는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지 행사 준비를 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계량화를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평화를 군정 목표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끌고 가는 거는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사실은 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모든 분야에서 투자와 어떤 군민들의 의지를 모았는데, 그 이후에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평화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에 매일,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평창군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남북관계 이런 부분을 컨트롤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평화는 어쨌든 지금 국정기조나, 도정방침이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평화와 관련된 정책, 예산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 기류를 따라가는 것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고요.

저희가 단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에 평화유스캠프 사업이 도비 4억, 군비 2억 해서 6억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이제 IOC에서 별도 자부담이 1억이 있는데 전체 사업으로는 7억 사업인데 IOC에서 내년 2월 달에 평창평화포럼에 맞춰서 IOC하고,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평창 기념재단하고 해서 협약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IOT실에서 국제올림픽휴전센터라고 이제 NGO, IOC하고 그리스에서 공동 관리하는 비정부 NGO기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아시아 IOTC를 평창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빠르면 2021년도에는 평창군에 아마 최초로 국제기구가 저희한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북한도 참여를, 어떤 유도를 하고요. IOTC라는 게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쟁지역에 어떤 그런 문제점도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분쟁지역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거는 장소 정해서 지금 타당성 설계용역을 12월 말에 이제 끝낼 예정인데요. 봉평 면온이 되겠습니다.

네, 밑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

거기는 도로 군유지와 이제 도유지가 있고요. 휘닉스 부지가 300평이 조금 안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천 쪽으로 맹지인데,

일부 있습니다.

넓이는 안 넓고, 그 넓이는 한 20미터가 좀 넓고요. 길이가,

20미터요.

넓이가 20미터 정도 되고,

평수가 한 1,200평정도,

네, 휘닉스 평창 부지는 무상 제공하는 걸로,

아까 철거비가, 도로가, 기존 도로가 저쪽, 오른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폐도가 있습니다.

네,

정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휘닉스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저희가 이제 앞에 이상호선수 이름을 처음부터 붙일 생각은 없었는데요. 도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도에서는 올림픽유산이라든가 올림픽공원으로는 명칭을 붙이면 타 시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업 명칭에다가 이제 이상호선수를 넣는 걸로 해서 도비 5억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형물과 그 주변 조경까지 다 해서,

그 부분은 거의 안 들어갈 겁니다.

이상호선수가 아직 현역을 뛰고 있고, 또 아직 젊은 선수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부분,

네, 스노보드와 올림픽에 어떤 상징,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상호선수를 넣는 게 도비확보 때문에 들어간 거지, 이상호선수에 대한 부분은 표석이라든가, 어떤 간단한 약력, 뭐 이 정도, 손 마크, 그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올림픽유산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대관령 그쪽으로 지금 유산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휘닉스에서도 스노우보드 경기가 개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유산 지금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공원을 소공원 식으로 해서 유산사업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화올림픽 기념공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143억 8,400만원이 증액된 73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보수에 6,2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일반운영비로 1억 3,600만원, 체력증진실 운동기구 구입에 2,500만원, 주민복지센터 (구)보건의료원 보수공사에 13억원을, 집기구입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문화창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28만원을, 현충탑 주변정비 공사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보훈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692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행사 등 2건에 1,7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현충일 행사참석자 급식지원 등 3건에 1,100만원을, 호국보훈 사업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향군인회 기념사업 지원 등 8건의 2,720만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운영지원 등 8건의 9,19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25전사자 유해발굴 영결식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에 7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보훈영예수당에 14억 4,000만원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으로 200만원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확충으로 읍면 무후제향비 등 2건에 1,300만원, 200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활성화지원에 150만원을, 기초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평창군사회복지사 아카데미에 682만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4,100만원을, 도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비로 1억 4,000만원을, 가사간병 방문지원 위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노인, 다문화, 자활·아동·지역아동센터에 3억 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으로 73만원을, 처우개선수당에 1,620만원을, 20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처우개선수당에 1,620만원을,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지원으로 420만원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1,080만원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봉급, 피복비, 교통비 지원에 1억 2,056만원을,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1억 2,2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및 설치에 7,000만원을, 사회복지 및 주민불편지원 업무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일반수용비로 1,244만원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500만원을, 장애인분야 각종대회 참가여비에 300만원을, 강원장애인하나되기합창제 참가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목욕차량 운영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건비로 4억 3,350만원을,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인건비로 6,379만원을, 장애인복지일자리 인건비로 2억 9,500만원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43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위탁비에 1,4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63만 8천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200만원을, 장애인연금 지원에 13억 1,165만원을, 기초 장애수당 지원으로 1억 653만 3천원을,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9,748만원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위탁비로 5,000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비로 8억 1,228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비로 462만 6천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1억 9,275만 7천원을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정화기 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900만원을,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지원에 100만원을,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지원에 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340만원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3,648만원을, 장애인 신문구독비로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087만원을, 장애인 종합담실 운영지원에 8,065만 5천원을, 장애인거주시설관리 전담인력지원에 2,436만원을,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지원에 3,600만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억 7,300만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1,300만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곰두리광고 운영지원에 1억 8,3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에 3,400만원을,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장애인협회 운영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에 3,650만원을, 시각장애인협회 2,450만원, 농아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비 지원에 1,476만원을,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지원에 7,160만원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장애인 게이트볼장 신축에 6억 2,600만원을, 장애인일자리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3,163만 1천원을,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으로 통합조사운영에 일반운영비로 960만원을, 통합조사여비로 400만원을, 저소득층 연료비 화재가구 부조금 지원에 2,800만원을,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희망e빛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384만원, 통합사례 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적직접지원으로 교육급여에 933만 6천원을, 사회복지신문 구독비에 576만원을,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에 400만원을, 읍면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3,360만원을,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3,360만원을, 긴급복지 지원에 1억 5,0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에 4건에 1억 4,400만원을, 생계급여 지원으로 46억 1,935만 7천원을, 해산장제급여에 4,772만 6천원을, 정부양곡관리 택배비로 1,596만원을, 자활사업으로 자활장려금에 4,2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 1,035만 2천원을, 자활근로사업지원에 12억 2,200만원을, 강원도형 자활사업지원에 500만원을, HAPPY700 사랑나눔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50만원을,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사업지원에 1억 5380만원을, 저소득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500만원을,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7,800만원을,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에 1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수식당 운영 지원에 1억 8,402만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경로당 운영지원에 9,930만 원을,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1억 235만원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억 1,123만원을,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8,235만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6,385만 2천원을, 경로당 양곡택배비로 3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구입 지원에 7,372만 4천원을,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660만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2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및 시니어클럽,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으로 4억 1,4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3,360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62억 8,2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공익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4억 9,408만 6천원을,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등 지원에 240만원을, 기초연금 지원에 244억 299만 4천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8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7,585만원을, 장수수당 지원에 1,032만원을,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1,80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지원으로 3,960만원을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22억 3,2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관리 인건비에 6,454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로 2,804만원을, 제초제 및 매장용흙 구입에 500만원을, 화장장려금으로 8,000만원을,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사업으로 10억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서비스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로 1억 1,000만원을, 경로당관리 일반운영비로 9,939만 2천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경로당 냉방기기 보급에 8,300만원을, 경로당 운동보건기구 구입에 6,0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으로 1억원을, 부업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에 900만원, 경로당 한궁 보급지원에 2,000만 원을,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 8억을, 노인여가시설 신축으로 경로당 신축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관리로 인건비에 7,75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740만원을, 장례식장 운영 재료비로 2,000만원, 장례식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평창장례식장 이전 건립 실시설계용역으로 3억을, 장례식장 물품구입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으로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억 6,832만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272만 3천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5,390만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286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3억원을, 어린이집 수준향상 일반운영비로 45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집 인성교육 지원 등 3건에 1억 7,400만원을,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2,000만원을, 보육교직원 교육지원 일반보전금으로 보육교직원 국외여비로 2,100만원을,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에 8,000만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2억 1,254만 8천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에 1억 9,774만 4천원을,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억 400만원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 9,868만원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4,680만원을,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에 2,960만원, 영아반 특별수당 지원에 2,016만원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교재교구비지원 등 2건에 1억 7,300만원을, 어린이집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2건에 9,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720만원을,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8억 4,449만 2천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억 3,737만 2천원을, 영아보육료 위탁비 18억 2,784만 7천원을, 부모모니터링 활동비로 237만 2천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액 9,200만원을,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로 128만 4천원을, 아동수당 지원에 14억 6,412만원을,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 1,630만원을,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로 7억 6,317만 4천원을, 육아기본수당 지원으로 8억 1,330만원을,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억 200만원을,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에 853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으로 2억 1,000만원을, 여성권익증진 일반운영비로 1,710만원을, 국내여비로 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 지원 등에 740만원을, 양성평등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적십자봉사원 봉사활동 평가 및 교육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342만원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 299만원을,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에 3,274만 8천원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지원에 2,751만원을,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2832만 5천원을,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5,130만원을,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지원에 4,110만원을,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에 1,819만 1천원을,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2,858만 4천원을, 대학입학금 지원에 2,500만원을,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으로 취약전 아동교육 지원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지원에 190만원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에 245만 7천원을, 공동육아나눔터 물품 구입에 700만원을,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585만원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에 2,640만원을,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4,300만원, 결혼이민자 우리말배우기 지원에 702만원,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중 인건비로 4,628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로 5,700만원을,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위탁비로 5,000만원을, 다음은 아동보호지원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560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280만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9,360만원을,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로 8,220만원을,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에 5,000만원을,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실비에 3,755만원, 드림스타트 정서발달 지원에 3,4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에 500만원을, 아이돌봄 운영지원에 1억 3,688만 9천원을, 아이돌봄 예탁금으로 3억 770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으로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2,550만원을,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2,040만원을,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으로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3,000만원을,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840만원을,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80만원을, 보호아동 생활안정금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200만원을,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으로 2억 9,700만원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5,475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7,279만원을, 아동여비지원에 대리 · 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여비로 80만원을, 요보호아동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000만원을, 아동보호지원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학기 중 토 · 일요일 ·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1,900만원을,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800만원, 행려자 구호비 지원에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사랑이음 밥차 지원에 3,0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7,35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에 650만원을,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650만원을, 여비로 100만원, 사례관리사사업 지원에 75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에 1억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에 6,431만 6천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2,056만원을,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에 364만 8천원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43만 4천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3,000만원을, 안심알림서비스 지원에 119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에 3,9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2,730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196만 3천원을, 강원도 지역아동 센터 축제한마당 지원에 2,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7048만 4천원을, 국내여비로 6,058만 8천원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992만 4천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5,703만 4천원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6,541만 9천원을, 청소년지도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2,865만원을, 문화복지센터 운영보조 인건비로 1억 246만 9천원을, 장례식장관리원 인건비로 4,025만원을, 공무직근로자 수당에 3,761만 3천원을, 재무활동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1,459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거는 설계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할해서,

네, 300여명이 좀 안됩니다. 240명에서 250명 정도,

화장률은 지금 한 63%정도 됩니다. 평창군이 화장률이 조금 다른데 보단 약간 낮습니다.

매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자연장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매장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3단계 권역사업을 하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한 반 정도는 지금 자연장으로 묘역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매장이 1,000기로 가는 거는 매장하고, 자연장하고 반씩 나눠져 있는데, 이 매장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자연장으로 돌릴 수 있게 그렇게 묘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수목장이 아니고 그냥 잔디장으로, 잔디장을 위에서부터 각을 둬서 내려오면서 잔디를 심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비석을, 평판, 명판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권역에서는 한 반 정도,

그래서 그 매장 부분이 줄어들면 그 부분은 이제 자연장으로 돌릴 수 있게끔,

점점 화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점점 매장 자체가 점점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변경해서라도,

네, 조사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검토해서 변경을 해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지금 사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화장장 다 가는 시점에서 여론들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지금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유족 그렇습니다.

네, 보훈영예수당은 거의 600명 정도 되고요.

네, 참전은 6.25참전하고, 월남전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도비,

네,

이게 보훈영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하고 합친 분은 두개를 다 같이 받아서 그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6.25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로 나갑니다. 6.25 수당은, 그게 아마 합쳐서 그 돈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월남전, 6.25 참전,

합쳐서 받은 거 같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영예수당도 올해 15만원이었다가 이제 내년부터 금액이 20만원,

네,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군비매칭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다양하게 합니다. 각 실과에 필요한 부서도 있고, 문화예술단체도 있고, 각종 우체국, 터미널, 터미널은 없고,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읍면에서,

네, 읍면에서도 사회복지 보조로 일하고, 군에도 있고, 여러 가지 예비군, 중대 이런데도 있고,

요양시설에는 없습니다.

네, 요양시설들은 전부 다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들이라서 공공기관 이런 데만 지원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271쪽 사회복무요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명 수에다 한 거고, 급여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계급별로 사회복무요원도 이제 군인 복무 하니까,

이거는 이제 국비, 군비를 나눠서 주는 건 아니고, 지금 표기가 애매해서 그런데 합쳐서 또 합친 겁니다. 국비, 군비를 합쳐서,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기록을 지금 좀,

거의 한 60만원에서 70 정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산출 기초를 잘못 기록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새로 바로 잡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면대본부는 아니고요. 이제 군청 실과에 몇 명 가 있고, 읍면별로 가있고,

지금 32명입니다.

그거는 밑에 19명하고, 13명하고 합쳐서 32명입니다. 이게 지금 기록을 국비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끝에 실음)

개인시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저희가 월정사 측하고, 노조 측 한 4명하고, 경찰서하고, 건강관리보험 공단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다 불러서 저희 소회의실에서 그런 해결할 부분들을 좀 같이 공감대를 갖고 찾아보려고 회의는 했는데 워낙 이게 월정사하고 노조 측과의 관계가 사이가 멀어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내일부터 또 나가서 협의점을 좀 찾아보는데 현재 그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 60여 명이 현재 벌써 나갔습니다. 연고자 있는 분들 연락해서 다 퇴소하라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없으니까, 지금도 계속 나가는 상태고요. 월정사에서는 일단 직장폐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에 가입돼서 여기서 하는 사람들 21명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사무실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너무 첨예하게 있는 상태라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해 달라. 기간이 끝난 사람들을 다시 다 복귀시켜라.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질을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났는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준다. 등등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좀 양쪽 측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5년부터입니다.

저희가 산출 기초로 그렇게 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행자용 도로 명판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지만 명판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보통 저희가 1개당 한 1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명주소 보면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큰 도로에 이제 뭐 청성로든지, 경강로든지 이런 로가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갈라지는 곳곳 마다, 그게 교차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지리적 특성도 있으면서 지번번지하고 익숙해보다 그랬는데 제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보면 이제 드론으로 택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3차원 영상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이런 주소 체계가 아니면 그 부분을 탑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아마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전자정부에서 추진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무인 자동차로해서 어떻게 보면 승강장까지도 다 연결되고 그런데 그 중에 이 도로명주소가 가장 밑바탕에 있는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기술혁명이 진보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면 사실상은 그 동안에 지리적 지명하고, 도로명주소하고는 별개로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상진부 몇 리, 몇 번지 아니면 몇 반 이러면 금방 찾아갔는데 이거는 도로 중심으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05년부터 시작해서 14년 됐으니까 앞으로 이게 정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술혁명, 기술진보에 따라서 주소체계를 변경하는 게 정부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래서 도로명주소 홍보도 또 저희가 계속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는 그 동안에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또 주민들의 어떤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자연부락명이든지, 법정리든지, 행정리든지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철저하게 도로명, 도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같은 지번에 사실상 여러 사람이 주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혼돈이 가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도시에는,

시골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전에 이제 지적재조사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면 겹침하고, 이격되어있는 부분하고요. 행정구역 경계가 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여기서 공차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오류 정비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좀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22,482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작업할 거고요. 이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사의 강원본부 평창지사에다가 위탁해서 계속 좀 정비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2024년까지 지금 이제 한 10억 2,500만원을 해서 계속 오류 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는 작업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에는 1억 8,000만원이고요. 2021년에는 1억 7,000만원, 22년에는 2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2023년 1억 8,500만원, 그 다음 2024년도에 2억 8,000만원이라 총 10억 2,500만원을 하면 저희가 이제 거의 정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쭉 나오겠죠.

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보완적으로 설명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시 필수적으로 지적도면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의뢰해 보니까 한 99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안전건설과나 이런 데도 좀 연속도로 필요 하고 이럴 때 저희가 출력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한번 개설할 때 그때도 보면 그 낱장, 낱장 하는 것보다 한번 연속 도면하면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시지가 외에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용도별, 지목별로도 되고, 소유자 구분도 다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서,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를 용도 지역에 개별공시지가에 적용 항목이 틀린지, 맞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연속 도면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가 사무실에 설치해서,

민원인은 저희가 한번 판단해서, 예를 들어 마을을 위해서 뭐 경계 협의할 때도 좀 필요하다고 하면하고, 굳이 개인이 또 필요하다 이러면,

개인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서, 공익성이 좀 있고, 또 그분이 꼭 필요 하다고 이러면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연속도라는 건 주변 필지를 같이 보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민원사항이 되면 저희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사무에 관련된 비품,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종합민원실에도 보면 행정서비스 코너가 있는데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신청서 양식을 제출했는데 와보니까 좀 안 맞더라. 이런 그거 정도 USB담아서 조정해서 하는 거지, 거기 와서 출력해서 제출하고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봐가지고 융통성 있게, 만약 그 분이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특별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