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황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의 2020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442억1,117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11억 2,592만원으로 전년 대비 392억6,65만원이 증가한 1,553억3,719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9.56%인 165억249만원이 증가한 442억1,117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5.76%인 227억6,401만원이 증가한 1,111억2,529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11쪽 수도과 소관 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전년 대비 226.81%인 13억4,113만원이 증가한 19억3,243만원입니다. 수도과 주요사업은 지하수 보존 및 관리사업 5,700만원, 소방용수시설확충사업 2억3,700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12억1,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12억1,000만원, 소방용수시설확충사업 1억5,0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16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전년 대비 42.03%인 63억6,500만원이 증가한 215억800만원입니다 하수과 주요사업은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1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비지원 침수예방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사업비 반영 5억 원 및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717쪽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공원사업과 예산은 전년 대비 73.46%인 87억9,635만원 증가한 207억7,074만원입니다. 공원사업과 주요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133억3,420만원,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3억 원,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선형공원조성사업 4억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2억 원, 도시 숲 조성사업 3억2,000만원, 도시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13억8,367만원, 도시공원 생태적 리모델링사업 3억4,000만원, 옥정지구공원 녹지수목 및 제초, 시설물 유지관리 등 21억1,7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133억3,420만원 및 옥정지구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 증가분 등 87억9,63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상수도사업 위탁대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공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344억3,73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81억4,288만원 대비 37억55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60억8,895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77억6,788만원 대비 16억7,8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257억4,434만원, 예금이자수익 1억4,630만원, 타 특별회계전입금 7,500만원, 기타임대수익 3,300만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60억8,895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77억6,788만원 대비 61억7,89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5억5,699만원, 일반운영비 1억958만원, 재료비 134억9,142만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69억7,068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48억8,001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9쪽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3억4,835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03억7,500만원 대비 20억2,66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보자금으로 7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83억4,835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03억7,500만원 대비 20억2,6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5억 원,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29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15억3,000만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4,670만원, 상수도사업 위탁시설개선비 13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10억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타 회계전입금 수익,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익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과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백석·회암·은현·장흥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사업비용 및 건설 중인 공사로 주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766억8,862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02억1,902만원 대비 264억6,9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955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3억6,362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12억4,367만원 대비 8억8,00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93억4,600만원이 증가한 199억4,6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02억600만원이 감소한 4억750만원으로 전년대비 수익적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03억6,3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8,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은 광적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 25억4,400만원, 하수처리장 통합시설장비 유지비 4억2,000만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1억3,200만원,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140억,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11억 원, 인력운영비 8억9,500만원, 일반운영비 1억9,400만원, 복지후생비 1억200만원, 교육훈련비 1,300만원, 수선유지 교체 비 1,07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7,500만원, 특별손실 500만원, 예비비 9억6,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53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3억4,9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2019년 대비 150억3,800만원 증가하여 308억6,50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1억1,160만원 증가하여 2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인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105억 증가한 205억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0억 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총 37억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 미수금은 10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36억2,5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273억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5억 원,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 6억2,000만원, 하수관로 공간정보 DB측량 19억5,270만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2억200만원,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117억6,700만원,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37억6,100만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70억9,800만원, 은현처리구역 상수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42억100만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정비사업 85억1,200만원,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억8,700만원, 남방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1,400만원,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7억7,200만원, 장흥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6억6,700만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정비사업 2단계 6억6,400만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1,400만원,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8억4,400만원,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일반 정비사업 1단계 20억 원, 낙후지역 하수관로 설치 정비사업 5억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7억1,4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3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황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안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예.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됐는데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아서 증가 폭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전년도에 전체 예산이 19억 정도 되는데 226.81%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증가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12억1,000만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증가가 많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순세계잉여금 증감 현황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2019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2020년에는 27억. 17억이 증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수도 부분이 아니고요. 하수도 공급 특별회계이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질문을 하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미수납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미수납이 많은 원인은?

하수도 사용료 중에 일반적으로 수도 사용료 부과하면서 같이 받기 때문에 수도 쪽에서는 상수도 쪽에서는 큰 미수납은 없는데요. 지하수 부분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이 있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가 압류도 좀 하고 있고요.

아니,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몇 천만 원 같으면 안 물어보는데 미수납이 6억200만원 정도 되고 또 영업외 수익도 한 2,500만원, 미수금도 한 5억9,000 정도, 6억 가까이 미수납이 있네요?

예.

이건 미수납은 뭐예요? 미수금이 5억9,945만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출에 보면 처리장비 등에서 한 7억2,5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뭡니까?

죄송한데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지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처리장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예비비도 보니깐 30억8,200만원 이렇게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17억 정도 증가가 되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됐을까 그게 궁금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됐다는 거는 사업을 잘한 거보다는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이해되셨지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원인이 증감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했으니깐 그거를 자세하게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1억5천이 증가가 됐네요?

예.

22개소에서 60개소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예.

60개소로 지역은 선정이 됐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는 20개를 설치했는데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일괄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요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소방서에서는 어디다 설치하는지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방서에다가 예산만 집행해주고 장소도도 모릅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사업을 할 거지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사업입니다.

설치장소가 나오면 그것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22개소에서 60개로 증가됐다. 그런데 최초에는 22개소 하려고 했는데 60개소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1억5천이 증가 됐냐? 이러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올해가 22개소를 했었는데,

22개소 했는데,

내년에 추가로 60개를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60개를 더 한다는 거지요?

예.

소방 이런 부분이 설치를 할 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이 주택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건 맞죠?

주택밀집지역에도 하지만 최근에는 인근에 산림도 있고 그래서 산림용으로도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수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소하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는 거 60개는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60개가 대부분이 주택밀집지역에 설치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전 설치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광적 비암리 쪽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보니깐 인도에다가 짝 설치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보셨어요?

얘기로만 들었고요. 사업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해서 소방서하고 새로 설치하면서 간격이라든지, 노후화 됐다든지 하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이 가서 보니깐 전봇대 하나 있을 정도 만큼 그렇게 근접해서 설치를 했던데 누가 봐다 이해를 못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아서 인도에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미관상 인도에 설치했다는 거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파주나 일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거 보고 과연 양주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게 뭔가 이렇게 많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소화전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판단을 잘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셔가지고 정말 잘못 됐는지, 아무리 봐도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옆에가 분명히 구거부지일 텐데, 도로설치하면서 구거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인도에 설치했을까,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됩니다. 공원사업과 물어보겠습니다. 722페이지 가로수유지관리 이것도 5,000만원이 증가됐네요?

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로수들이 옛날에 많이 심어놓은 것이 자라면서 인도의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냐 하면 남면초등학교 옆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이설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서울이라든가 기타 도시에서 가로수에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다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판단하셔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저걸 저렇게 했을까?’ 주민들이 시를 원망하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관리 문제 이런 문제, 예산을 증가해서 하는 거는 관계없지만 미관상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공원녹지수목 및 제초관리 이것도 1억이나 증가됐네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공원하고 관리하는 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었던 거를 10군데를 저희가 다시 받아서 직접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 된 거예요?

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거를, 그래서 증가됐다.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24페이지에 보면 옥정신도시 예초 및 유지관리, 이것도 상당히 6억2,900만원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그런 원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옥정신도시 예초 및 유지관리, 전체 예산이 17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요?

사실 공원관리 하는 데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새로 생긴 공원이다 보니깐 예초하는 직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유지관리비, 피복비, 간식 비, 비료 값, 잡초억제제 구입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기본급, 수당, 4대보험, 7명, 7명,

저희가 공무직은 아니고 기간제로 시기마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합니다.

겨울철에는 안하고, 9개월이니깐.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원을 하는데 적을 때는 한 17명, 많을 때는 한 40명 정도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정신도시 예초유지관리비가 17억 들어간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공업사업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예초 및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예초작업은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먼저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17억씩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예초작업을 기존 구간을 나눠 가지고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기간제 가지고 깎다 보니까 계속 예초작업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깎을 수 있는 방안은 민간위탁을 줘서 그 기간 내에 2주 안에 전부 옥정지구에 풀이 전부 깎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나리공원 천일홍축제도 꽃을 사서 뿌려서 다 해도 뭐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유지관리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걸 정말 조정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억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과장님 해할 수 있겠냐고 요. 설명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양주시 전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전체 옥정공원이 한 180만㎡인데 녹지지역하고 원형 보존지를 빼고도 지금 한 70만㎡ 정도를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보존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만 하고 잡초 뽑다가 돈 다 들이고 이 17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원형보존 녹지지역 있죠. 그런 것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두세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도시농업을 좀 매치해서 한번 해보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17억을 들여서 올라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17억을 들여서 옥정신도시 한 군데 전체 180만평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17억이면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유지관리에, 공원을 더 좋게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관리에만 17억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돈이다. 이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초작업은 1년에 4회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를 4회를 깎으면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옥정신도시의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계획을 잘 다시 수립을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매년 이렇게 17억 내년에는 18억 20억이 될 수 있으니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수립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본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개선을 하면서 보니까 1㏊ 정도의 용역을 주게 되면 약 한 1,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또 연 4회를 하다 보니까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717쪽 보고 잘 받았고요. 안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2020년 6월 30일이면 일몰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지금 133억 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재원은 안 들어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앞으로 일몰돼 가는 그런 도시공원 이런 도시 숲들을 어떻게 살리며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시계획 실시계획승인 작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공원은 근린공원이 5개, 어린이공원이 1개로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가납지구에 근린공원 16공원을 실효시키는 걸로 해서 총 5개 공원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6개소를 선택해서 타당성 조사결과로 지금 1개가 실효가 되는데 근린공원 가납리 산 76번지 그쪽 근린공원이 실효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유를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거기가 실효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임상등급이 4등급으로 높은 편이고요. 보존이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 종합적인 판단으로 해서 양주시 재원 등 지역여건 등 판단을 해 가지고 실효하는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YTC 아파트 있고 이런 주변 구성요소들을 그때 설명했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공단 근처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실효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혹시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가 은수미 시장님께서 도시공원에 대해서 일몰 제 대비해서 3,358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일몰사업들을 다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는지.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죠? 우리나라에 2020년이면 전국에 396㎢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에 다 해제가 됩니다. 우리 역시 양주시도 분명히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양주시도 대폭 예산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매입에 드는 그런 비용이 가장 클 것으로 보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생활권에서 지금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도 좀 구상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 조성한 생활 속에서 최대한 농지를 늘리겠다는 취지하에 첫 번째 사업으로는 학교 숲 조성사업, 콘크리트 입체 녹화조성사업, 옥상 녹화조성사업, 자투리 녹지조성사업, 완충 녹지조성사업, 도시 숲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우리 역시 성남시랑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양주시 특성에 맞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의 재정 여건상 지금 많은 사업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저희도 이제 조그맣게나마 학교 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도시 숲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큰 시하고 비교하면 조그맣지만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숲 조성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미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지금 소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금 우리 조찬제 과장님과 여러 번 제가 미팅도 하고, 많은 상담을 하고 그랬어요. 노력하고 계시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무 한그루가 심어지면 미세먼지 35.7ｇ이 없어지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또한 거기에 반해서 나무심기도 같이 병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렇게 일몰돼가는 사업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5곳을 선정해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실천하는데 거기에서 면적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전체 면적이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6개 287.877㎡에서 지금 타당성조사결과 161.009㎡ 그렇게 바꿨는데,

126,000㎡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면적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축소하신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소한 사유는 뭔가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타당성검토를 해서 산림이 우수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제외를 하고, 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면적을 축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정여건과 우리 양주시 특성에 맞는 숲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자가 더 강한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예산, 재정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를 일단 이 도시 숲 조성이라든가, 도시공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조금 덜 생각하시고 대폭 예산을 투입해서 미세먼지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오늘도 최고 5단계에서 6단계, 나쁨, 그 정도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대책 환경과에서 해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방법은 어차피 우리가 도시 숲이라든가, 도시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해 놔야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7쪽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지금 창의력과 상상력 증대를 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는데, 지금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왜 2개소를 다 못하고 감소가 됐는지?

이게 총 3개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2군데를 했고, 내년도에 1곳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3개소를 1개소, 1개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18쪽에 선형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지금 도시 50%, 시비 50%이 들어간 거 맞지요?

예.

제가 뭔가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형공원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뭔가 많은 설치물을 설치해갖고 자연을 해치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안전만 생각하셔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도 훨씬 절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크 뭐, 이렇게 기둥이 뭐, 이런 걸 많이 세워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고 아이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사고를 낼 수 있고,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거기에 부딪치면서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깐 그 부분 부탁 꼭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718쪽 학교 숲 조성사업, 지금 학교 숲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과 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국 산림휴양과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평생진흥원에도 학교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이쪽 자연으로 접근하다보니깐, 생태를 접근하다 보니까 학교 숲 조성사업들이 아마 중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있어서 학교를 또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그 선정함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해서 다른 과랑 협업을 하셔서 선정하는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그런 평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십사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19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명상 숲 코디네이터인데 학교 내 도시 숲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역시 학교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학교 내에 하는 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좋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 우리 읍면동 그런 지역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720쪽에 보면 스마트가든 볼 설치사업이 있는데, 스마트 가든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스마트가든 볼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벽에다가 이렇게 식물들 붙여서 물 해서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기도 되게 좋고, 잘 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721쪽 보면 꽃 묘 식재, 시민참여 꽃심 기, 이게 작년 한해를 다 했는데 시민들이 심는 거는 협동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단합도 되고 좋은데, 끝나고 나서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물 주느냐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갈 건지 고민 좀 해보셔야 되요. 내년도에도 올해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직원들은 아마 불만이 고조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모색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22쪽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를 하시긴 하시는데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도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 본위원이 정말 부탁드리는 데 가로수가 가로수다워야 되는데, 가로수 인도를 침범해요. 그 관리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발 인도를 침범하는 가로수는 좀 어떻게 제거해주시고, 앞으로 가로수는 정말 사람 중심에서 어떻게 갈 건지 그렇게 가로수를 식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주시 전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면 ‘저거를 도대체 심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묘목 선택을 할 때도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식재하는데 안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묘목선택도 잘해주셔서 가로수유지관리에 있어서 양주시가 타 시군에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사업 아까 답변을 해주실 때 보니까 우리 소방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60개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전에 어디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그게 맞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예. 소방본부에서 일괄조사가 돼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대상을 저희 양주시에 통보했습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60개 설치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소방서하고 문서로 하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60개소가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밀접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을 확정지어야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하시고 60개소에 대한 부분을 자료 받아가지고 의회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알았습니다.

712페이지에 보시면 약수터 자외선소독기 설치사업 해서 4개소가 나와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7,000만원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죠?

내년도에 4개소인데 약수터 이름이 야촌, 가재울, 금광, 독정골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 기준은 뭡니까? 지금 약수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 몇 개 관리합니까?

3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33개소고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사업은 아니죠? 이게 신규 사업이죠?

이게 2018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몇 군데를 했어요?

2018년도에 6개, 올해에 1개, 내년에 4군데가 설치 예정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을 많이 못 받아서 올해는 1개 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대상지가 33곳에 전부 다 설치하면 좋겠는데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질이 아주 안 좋은데 설치가 가능한 곳 이런 걸 선정하다 보니까 4개소로 됐고요. 저희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양주에서 파악하기로 약수터 33개소 중에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게 몇 개로 파악 됐습니까?

여기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백석읍 복지리 홍복마을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깐 소장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일몰관련 시행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옥정지역에 제초작업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하고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녹지지역.

그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녹지지역.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아까 얼마라 그러셨지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 깎은 면적으로 하면 한 77㏊ 정도 됩니다.

그러면 77㏊를 부분적으로 아까 용역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를 하는데 인건비를 1년에 4회를 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를 하는데 기준이 사람이 얼마큼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큼 들어가고, 이런 산술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산을 식수대관리 띠 녹지에 한 3억3,000만원.

예, 다 봤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지금 공원들을 제초작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디도 깎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산술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품셈표에 의해서 따지면 1㏊ 한 1,7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작업하는데, 1번 작업하는 데요?

4번하는 걸로 계산해서.

4회 1㏊를 하는데 품셈표에 1,7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예,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공원녹지 수목제초관리해서 7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도 제초관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2,310원 × 303,030㎡

예.

㎡당 2,310원이라는 거예요? 1㏊를 하면 10,000㎡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계산을 하는 서식이 다 다른 건지 아니면... 평으로 따지면 3,025평입니다.

저희가 잡은 금액은 예초만 했을 때 단가는 좀 올라가고요. 제초를 했을 때는 좀 올라가고 예초 풀을 뽑는 부분도 있습니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수목 제초관리는 풀을 뽑거나 이런 게 들어가서 2,310원이고.

제초하고 예초 다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옥정은요?

이게 옥정하고 다 합쳐진 저기입니다. 좀 늘어난 부분은.

과장님, 천천히 답변하시고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수목 제초관리 해가지고 하단부에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2,310원씩 해가지고 ㎡당 이게 금액이 있는 거고 지금 뒤페이지 724페이지에 보시면 옥정신도시공원에 예초관리 해가지고 1,700만원씩 45㏊, 850만원 7㏊ 해서 99.37% 해가지고 8억1,936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읽는 게 아니라 표기된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러시면 자료화해서 뭔지 그래 가지고 좀 제출을 해주시고 이게 심의약정 끝나기 전에 빨리 해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부의장님께서도 누차 옥정공원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번 어디다가 맡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계속 꾸준히 맡겨서 뭘 하고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은 잘 마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론을 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법론을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뭔 얘기냐 하면 공원이라든지 넓은, 광장 이런 부분이 잔디밭이고 상당 부분 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초기 자본으로는 기계를 사면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뭐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을 대두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고 비교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해야지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 효과적인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는 가 이런 걸 고민해보셔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다 용역을 통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 번 자리 잡히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주면 지속적으로 주게끔 돼있는 거예요. 처음 올해는 기간제를 통해서 뭘 했는데 더 좋은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은 했지만 그런 장단점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고 예산은 편성하더라도 어떻게 가는 게 사업이 시민들에게 효과성이 있고 좋을 건가 다시 한 번 제고해보시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소화전에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60개를 한다. 그래서 어디인가 저는 모르겠지만 참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찬성도 하고 여기 진짜 사실 필요한 게 제가 소방서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불이나면 초기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가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소방서에서도 얘기하고 소화전을 만들어줘라. 응급하게 불이 났을 적에는 소화전에 있어야 거기에서 호스를 뽑아서 가까운 책임자들이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 기본교육만 가르쳐주면 불을 끄는 데 무지 용이할 것이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건 꺾이더란 말이죠. 그게 진짜 필요한 건데 지금 저녁때 엄상마을 같은 경우에 불나잖아요. 소방차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쪽으로 다 대고 덕정역에서 부터 똑같습니다. 양쪽에 다 차 대놔서 불이 날 시에 소방차가 응급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화함이 선이랑 물 뿌리는 거 기본교육 갖추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함이 있으면 초기진화에 아주 크게 용이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화전만 있으면 안 되고 소화함도 있어야 됩니다. 인근에 쓸 수 있는 게. 그래야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좀 그런 쪽으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원에 대해서 이걸 722쪽에서부터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 임재근 위원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가 예초기 갖고 있는 장비 명들이 얼마짜리, 얼마짜리를 갖고 있나요?

장비가 사실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예초기가 한 40대 그다음에 승용 예초기가 2대 그다음에.

승용이 2대?

그다음에 에어로 부는 게 5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 하고 부는 거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예초기 2대라 그랬죠? 1대당 한 얼마씩 하는 거 사셨나요?

그건 비싸지 않은데 한 4,000만원 정도 했다고 들고 있습니다.

개당?

예.

그러면 2개 하면 8,000만원이네요? 8,000만원 주고 사신 거네요?

4,000만원씩은 아닌 것 같고 하나는 4,000만원 정도고 하나는 1천 얼마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대는 800만원 대고요. 하나는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소장님 좀 예초기를 계속 말씀드렸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예초기를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이게 수거용 승용 예초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가 하루 하는 범위가 엄청난 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해볼 만큼 좀 해봐야겠어요. 용역 주기 전에 좁은 데도 들어갈 수 있는 승용 예초기 사람이 또 안 타는 거 끌고 다니는 것도 하면서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니까 조금 단가가 맨 처음에 초기자본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거 좋은 걸 사시면 이게 우리는 지금 풀을 깎고 나둬서 말려서 불어서 또 어떻게 하시나 본데 좀 좋은 걸 사잖아요. 수거용 승용 예초기 같은 거 사면 쭉 밀고 갑니다. 그러면 풀 깎인 게 이 뒤로 다 들어가요. 통에 차면 이게 들립니다. 들려서 1톤 차에 자기 혼자 갖다 쏠려요. 그리고 턱 갖고 와서 또 깎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진짜 엄청난 양을 하고 있어요. 1년에 4회 깎는다면 그거 갖다놓으면 4회가 아니라 6회 깎는데도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풀 깎는 데를 여러 번 가서 봤어요. 굴곡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굴곡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봤는데, 장비 가서 보니깐 그 정도 굴곡은 굴곡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초기자본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풀 깎기를 하고, 지금 위험한 데들 있거든요. 돌 같은데 있는 데는 거기 바닥면을 잡으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잔디밭 살리는 게 모래를 갖다하든 이렇게 하면 면 잡잖아요. 평평하게 잘 잡어... 잔디를 잡으려면 그게 작업이 될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좋은 예초기들 많습니다. 이걸 한 번 일단 용역생각을 좀 덜 해보시고 기계부터 먼저 보시고 그 작업 하루 1일 할 수 있는 거를 얼마큼까지 한다는 걸 먼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보고 ‘아! 이게 가능하구나.’ 손으로 깎는 거는 기계 1대만도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모로 봤어요. 조금만 거 끌고 다니면서 깎는 거, 이게 예초기와 상대도 못할 정도의 작업 반경이 많은 게 많습니다. 하여튼 한번 장비들을 싹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이 정도 가니깐, 1년, 2년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야겠구나!’ 우리가 한번 먼저 장비를 고가를 사시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게 많더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옥정공원에 공연장이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 방안이 없나요?

사실 LH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서 불가피하게 우리 공원사업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공원차원에서 관리하다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활용도 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해서 제가 소장으로 와서 인근 단체라든지, 또 동사무소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봤습니다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많이들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보셨겠지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엄청 옵니다.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기 위에, 독바위 공원에 절개부분에 쏟는 빔들 있지요?

예.

그게 어마어마한 고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장비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무형지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제가 소장으로 와서 검토를 해서 일부 시설이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완료하였고요. 연말 연시를 기해서 한번 미디어파사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영을 매주 거의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상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신다니 깐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공연장은 왜 그걸 자꾸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음악을 하나 뭐를 하나 민원 들어갈 게 없답니다. 그렇게 좋은 장소가 없답니다. 거기가 외진 데가 아닙니다. 버스가 다니고 다 다닙니다. 거기서 내리면 바로 걸어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공연장 쳐놓고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답니다. 단 지금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음향시설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뒤에 방음벽이 있잖아요. 3번 우회도로 거기에 방음벽이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소음이 이쪽 벽을 때리고 다시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 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 해주면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고 전부 다 거기 와서 뭘 해도 한답니다. 저한테 민원 무지 많이 들어와요. 왜 저렇게 좋은 걸 이 지역구 의원님이면서 왜 이걸 안 해주시느냐, 저기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보니깐 시청에다 얘기하면 떠넘기기 바쁜가 봐요. 거기 장소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깐 이게 어디서 할 건지, 공원사업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문화에서 할 건지, 딱 정해서 그걸 그렇게 비싼 돈 갖고 지어놓고 걸 활용을 해야지요. 지금 장흥에 그거 하나 차리는데 돈이 얼마큼 들어갑니까? 여기 회천에는 그 공원을 딱, 그 공원이 중심이에요. 우리 독바위가 배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요. 지금 현재도 10만이 살고 있어요. 그 반경 한 2㎞ 빙 돌아버리면 거기 1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살겠지요. 그렇게 좋은 거를 살려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먹은 물 공동시설 약수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기공급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본위원이 잠깐 듣다보니깐 태양광을 거기다 설치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설치 가능할까요?

한미령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소방용수 설치라든지 공원사업과의 어떤 인도에 나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것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양주시의회에서 무장애도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그 조례의 내용이 대략.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아신다면서요?

조례 제정된 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예를 들면 노인이나 아동,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여성, 임산부 이런 어떤 취약 계통에 계신 분들이 도로를 다니거나 인도를 다니거나 이랬을 때 장애물을 없애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을 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도시환경사업소도 그런 사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소방용수도 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나오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가 인도에 설치가 돼서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주는 이러한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들을 보시고 없앨 것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7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계속 폐공은 지금 사업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18년도에는 6개의 목표를 해서 6개를 다 실적을 폐공처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19년에는 어쨌든 10개를 하셨는데 실적이 17개로 목표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폐공사업을 하신다고 10개소를 지금 잡으셨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10개를 잡았는데 실적은 17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 정도 실적을 올리실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월 하는 검사는 11가지의 검사를 하고 있고요. 연 1번은 4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일부 항목에서 안 좋은 수질이 발견되면 정밀 항목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적합판정은 47개소가 다 적합하게 받으셨어요?

현재 33개 곳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합이면 적합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부적합이면 부적합이라고 안내문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약수터가 괜찮은가요?

예.

이게 지금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130억 원인가요?

133억3,4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되는 공원이 총 5개에 토지보상비는 한 25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133억 정도로 되는 비용을 지방채로 발행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지방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양주시장님 어쨌든 부채 없는 양주시를 만드시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방채를 또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없나요?

지금 저희도 시 재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기존이자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7 대 3 비율로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어쨌든 정부가 이자를 아예 없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우리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양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250억입니까?

지금 저희가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한 250억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어디다 쓰이라고 잡아놓으신 거지요?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요. 저희가 어차피 이월 사업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율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하는 건 불가한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부채를 갚는 것이 1순위이고요. 땅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사드리는 게 2순위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2020년도에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현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본위원이 보니깐 4차 추경에 대부분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많이 내려왔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불용 처리하는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3억만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때문에 기존에 있던 특별회계예산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133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133억 원에 플러스 알파 해서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체 133억에 대한 비용을 전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어쨌든 양주시가 그동안 부채를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살펴보시고 집행할 때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렸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채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건 최소화 해서 건전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셔서 전체 130억을 다 지방채 발행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도시공원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씩 20개소를 하겠다고 했고 안전한 공원 테마산책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722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도 같이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로 또 2,000만원씩 17.5km를 세우셨어요. 또 그 밑에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3억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게 2천만 원은 뭐고 3억5,000만원은 뭡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1쪽 도시공원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722페이지. 도시공원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고요. 그 안전한 공원 테마산책로 정비로 해서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3,500만원씩 20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5,000만원을 세우셨고 그 아래 가로수 유지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가로수 유지관리에 2,000만원씩 세우시고 그 아래는 또 가로수 유지관리가 또 있어요.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은 뭐고 3억5,000만원은 뭔지, 같은 유지관리인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전한 공원 테마산책로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읍지구에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공원정비하고 약간 다른 성격이고요. 지금 밑에 말씀하신 가로수 유지관리에 2,000만원씩 17.5km 말씀하신 것은 전체 사업비는 3억5,000입니다. 다만 시설비가 99.28%이고 부대비가 3억5,000에 0.72%라고 표기가 된 부분이니까요.

이게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사업 책자에도 정확한 내역이 없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가 어디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는 남면초등학교 옆에 가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면초등학교 옆에?

예.

그런데 가로수를 하는데 3억5,000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가로수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식을 하려 그러면 장비라든지 이런 게 소요가 많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본위원이 생각해도 남면초등학교 옆에 그게 지금 몇 ㎞입니까?

양쪽으로 가로수가 식재돼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흔들어서.... 좀 이거 예산이 과합니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면초등학교 있는데 은행나무는 주민 건의사항으로 은행나무이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전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사업비가 과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지역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2억5,000은요?

나머지는 일반 가로수 전지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지를 하는데 2억5,000이나 들어갑니까?

예.

이거 내역서 전년도에도 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네 번째 동그라미 도시공원 방송시스템구축 해서 8,000만원이 세워 있고 그 위에는 도시공원 녹지정비 등 유지관리 해서 똑같이 1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 내려오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또 뭉뚱그려서 1억을 또 세우셨어요. 같은 내용의 같은 사업으로 시설비, 부대비로 세우고 밑에 보면 또 도시공원 방송시스템 똑같은 사업비가 또 8,000만원이 서고 그 위에 수경시설을 하겠다고 옥정공원에 선돌공원하고 똑같은 내용에 그러니까 왜 쪼개서 나눠주는 건지.

위원님 그 내용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눠져서 명기가 된 거고요. 시설비는 말 그대로 시설하는 데 쓰는 사업비고 부대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예. 알고는 있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시설비도 적지 않은데 거기다가 부대비는 더 커요.

부대비는 90만원이 되겠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정비 등의 유지에 관한 건 90만원.

90만원이 아니고 지금 9,000만원, 8,000만원, 1억인데요.

9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쓰셨어요?

0.9%를 시설 부대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곱하기예요? 곱하기 0.9%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0만원입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많이 헷갈려요. 이 많은 예산들이 여기 다 들어간다는 건지. 이런 것은 좀 알아보기 좋게 쉽게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72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띠 녹지 식수대관리는 뭡니까?

옥정신도시 지역은 기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관목을 심어놨습니다. 그 녹지공간의 관목들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목이요?

예. 조그마한.

작은 나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원사업과의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다 뭘 관리를 하고 나무를 관리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으면 양주시의 나무가 일률적이지 않아요. 중구난방, 여기는 어떤 나무 식자재 또 다른 곳은 다른 은행나무가 있고 타 시군구의 이런 사례를 살펴보셔서 나무들도 정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할지 양주시의 어떤 특화로 좋은 식재를 해서 괜찮은 게 뭐 없나를 살펴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김형식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 설명 후에 각 계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의 2020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20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6개 기금, 104억6,878만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4억9,071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3,157만원, 노인복지기금 8,412만원, 재난관리기금 88억6,939만원, 주민지원기금 5억9,074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222만원입니다. 9페이지의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6개 기금, 117억6,084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9억3,665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601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3,579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7억2,939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5억8,33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6,96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1~20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8,621만원이 감소한 4억9,07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2019년 예치금 회수 4억4,076만원,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수입 4,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4,694만원, 예치금은 4억4,376만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2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4,527만원이 감소한 1억3,157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식품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5,000만원, 도비보조금 1,458만원, 2019년 예치금회수 5,764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활동 지원사업 4,77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가입 사업에 36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에 375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1,550만원,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 2,000만원, 예치금은 2,792만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2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80만원 증가한 8,412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600만원, 2019년 예치금회수 4,81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건강진흥사업 2,300만원, 경로당 운영지도 육성 1,200만원, 예치금은 4,892만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5,999만원이 감소한 88억6,939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1,731만원, 2019년 예치금회수 74억703만원, 공공 이자수입 1억4,505만원입니다. 지출계획 응급재난복구사업 사무관리비 응급복구장비 임차 물자자재구입 등 3억 원, 응급 재난복구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억원, 재난예방사업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2억4,000만원, 예치금은 77억2,939만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6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1,475만원이 감소한 5억9,074만원으로 수입내역은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3억3,64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타 지자체 은평구, 포천시 출연금 7,827만원, 2019년 예치금 회수 1억6,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9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사업비 8건에 3,464만원, 복리증진사업은 간접영향권 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에코스포츠센터 이용료 지원, 은현면 어버이날 행사지원 3건에 3,680만원, 육영사업으로 은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6,532만원, 반입폐기물 감시사업 4건에 2,958만원, 환경감시단 참여자 보상 등 환경정화사업 8건에 1억4,110만원, 예치금은 2억8,330만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8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1,585만원 증가한 3억222만원으로 수입내역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600만원, 옥외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7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옥외광고물 관련 법 위반과태료 2,000만원, 2019년 예치금 1억4,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2,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1억원, 주요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실태조사 2,000만원, 광고물 정비에 따른 자체운영비로 1,200만원, 예치금은 1억6,968만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입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예산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2015년 7월, 정부에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2019년 현재까지,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체육진흥기금은 금년 12월 31일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6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2020년 기금운영계획의 총괄 규모는 105억 원으로 2019년보다 약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8억5,200만원, 보조금 1,500만원, 예치금 회수 82억6,800만원, 이자수입 2억4,600만원, 기타수입 8,8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8,600만원, 예치금 87억300만원, 예수금이자상환 4,700만원, 기타지출 3,300만원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7억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13억 원보다 4억원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말 기금의 예치금은 87억원으로 전년보다 4억원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28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체기금으로 타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통합기금 운영에 따른 자체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20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9억3,665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 19억3,365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4억9,072만원으로 전년도 5억7,693만원보다 8,6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3년도에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규정과 제83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60%와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20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601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 1억3,574만원보다 2,9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억3,157만원으로 전년도 1억7,684만원보다 4,52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한 자체사업기금으로 당해 연도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20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 액은 총 12억3,580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 12억3,504만원보다 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413만원으로 전년도 8,333만원보다 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도에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규정에 따른 적립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77억2,940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 74억703만원보다 3억2,2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88억6,940만원으로 전년도 93억2,939만원보다 4억5,99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규정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 자치단체 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20년도 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총 5억8,330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 4억6,601만원 보다 1억1,7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5억9,075만원으로 전년도 8억550만원보다 2억1,47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입금과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20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총 1억6,969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억4,803만원보다 2,16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억223만원으로 전년도 2억8,637만원보다 1,5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법정의무기금 4개를 제외한 2개기금이며, 2018 회계연도 기준 전국 기초 자치단체 평균 5.3개에 비해 기금운용의 수가 적고, 2020년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법정의무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총액 비율은 0.01%이며, 이는 기초 자치단체 평균인 2.8% 미만으로 기금운용규모는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행정안전부의 ‘2018 회계연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양주시는 2017년도 기금운용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이어, 2018년에도 기금운용 기초 자치단체 그룹 내 2위, 전체 4위를 기록하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기금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양주시 총 기금운용 규모 104억6,878만원 중 전입금이 18억5,205만원, 17.69%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 평균 25.9%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감소시켜 타 회계 의존율을 낮추고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사업내용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기금사업은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에 의하면 기금운용 규모가 전입금이 전국 기초 자치단체 평균치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 회계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지금 그러한 노력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입금은 자체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옥외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의 지원보다는 자체수입을 좀 더욱 확고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랑 중복되는 부분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는데 사업 명으로 볼 때는 이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기금의 정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특정 사업을 위해서 존속하는 기금인 만큼 지금 일반예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좀 약간 개별화시켜서 그렇게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기금운용 우수 지방단체 그래도 2위를 차지하고 전체 4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욱더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전에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뭐 특히 통합관리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이 부분은 좀 손 봐야 하지 않나. 이게 일반 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적 어떤 기금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손을 봐야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매번 드리는 데도 대답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사업이 쓰는 거 보면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다 예측을 통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실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기금은 존속기간이 2020년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고, 통합지금도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시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존속여부를, 만약에 일반회계하고 중복되는 기금이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 시간에도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사업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그랬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깐 기금 중에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기금이라든지, 일정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왜냐면 장기미집행이 2020년도에 일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 3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해서 계속 도래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방채로, 아니면 단기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못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기금은 없애고 이렇게 반드시,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중앙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보상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금을 한번 개설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에 몇 백억씩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 부분씩 불필요한 기금들을 정리를 통해서 미리 정리한다고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새롭게 우리가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 부분이니까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황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은 2019년도 당초 예산 및 1, 2, 3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비와 법정·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정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345억8,39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641억4,568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231억9,438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72억4,388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280억3,751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8,072만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71%인 65억6,608만원이 증가한 9,345억8,394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85%인 64억1,943만원이 증가한 7,641억4,568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51억 1,2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31%인 1억4,664만원이 증가한 472억4,38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옥정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증가하지만 법인소득세 및 지난년도 수입 감소로 기정액 대비 22억7,800만원 감소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0.07% 증가한 1억3,612만원 증가한 1,829억2,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16%인 26억3,220만원이 증가한 453억8,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8.15%인 17억7,669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08%인 8억5,5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44%인 59억2,911만원이 증가한 2,488억9,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77%인 31억1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사업 및 증가액은 기초연금사업으로 23억5,718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6억866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사업으로 6억3,150만원이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11%인 28억2,89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사업 및 증가액으로는 노인요양시설운영 2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억6,0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사업 8억원, 거점세척 소독시설설치 8억원,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 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641억4,5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85%인 64억1,94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사회복지 분야 47억5,782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0억1,909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억6,951만원, 환경보호 분야 1억1,46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1,134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974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12억4,52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6,513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8,036만원, 교육 분야 8,520만원, 보건 분야 2,725만원, 예비비 11억9,888만원, 기타 분야 3억1,101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09%인 1억4,664만원이 증가한 472억4,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93%인 1억7,817만원이 증가한 62억6,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폐기물처리특별회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 특별회계에서 자활적립금 3,732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0.26%인 9,968만원이 증가한 380억1,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4,648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인사발령에 따른 인력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국내여비 등 조정, 양주수도관리단 사옥이전 설계용역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등 불용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13억4,327만원으로 제3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은 251억 1,239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인건비 공무원 보수 2,000만원 감액, 국내여비 워크숍 추진여비 등 540만원 감액, 기타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500만원 감액, 수선유지비 예산회계시스템 자율통제구축용역 220만원 감액, 사업예산 예비비 3,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162억3,088만원으로 자본적 지출 주요내용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9,000만원 감액, 2017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반환 금 1억6,698만원 증액,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금 2,000만원 감액, 자본예산 예비비 5,6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과, 변경계획이 있는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19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173억558만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35억7,544만원, 체육진흥기금 33억4,113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9,294만원, 노인복지기금 8,337만원, 재난관리기금 93억9,703만원, 주민지원기금 4억2,509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9,056만원입니다.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7개 기금, 144억2,633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9억3,365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31억5,113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3,574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3,504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4억703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4억1,57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4,80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증가한 35억7,544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30억, 지출계획은 체육진흥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194만원 증가한 33억4,11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2018년 예치금회수가 1억251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30억, 통합관리기금 이자 8,75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1억5,113만원을 2019년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1~4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4만원 증가한 8,337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2018년 예치금회수가 4,741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817만원을 2019년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6,764만원 증가한 93억9,703만원으로 수입계획은 2018년 예치금회수가 80억3,458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74억704만원을 2019년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개별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2019년 한해 사업 마무리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9,346억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보다 66억 원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641억 원으로 64억2,000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04억 원으로 1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9,34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23억 원이 감소한 1,509억 원, 세외수입은 27억 원이 증가한 1,024억 원,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이 증가한 1,834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사항 없으며, 보조금은 59억 원이 증가한 2,87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원이 증가한 1,09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는 사회복지분야가 33.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일반 공공행정 분야, 환경보호 분야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증감 액은 인건비는 762억 원으로 7억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518억 원으로 15억 원 감소, 경상이전은 3,583억 원으로 40억 원 증가, 자본지출은 2,324억 원으로 12억 원 증가, 내부거래는 369억 원으로 30억 원 증가, 예비비 및 기타는 85억 원으로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9종으로, 총 11개의 특별회계이며, 세입예산은 1,704억 원으로 1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은 총 570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17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9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18억 원, 보조금은 389억 원으로 각각 변동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7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232억 원으로 변동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7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 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경기꿈틀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2019년도 제4회 추경에 투자될 사업비는 18억 원, 향후 투자사업비는 27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5,000만원 이상 증가사업은 18개 사업 10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17개 사업 104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지원사업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5,000만원 이상 감소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회천1동 청사 내진보강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아동양육시설 운영, 교직원 인건비, 논 타 작물 재배지원금 등 24개 사업 35억 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양주 수도관리 단 사옥이전 설계용역 한건 9,0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서 자원회수시설 전기요금 1억4,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6개 사업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지원, 청사 내진보강, 공립어린이집 확충, 멧돼지 폐 사체 처리비, ASF관련 소규모 농가 구매사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사업,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등 총 18개 사업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531억 원 대비 23억 원이 감소된 1,50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 주행분 16억 원 증가, 지방소득세 19억 원 감소, 지난년도 수입 20억 원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97억 원 대비 27억 원이 증가된 1,02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용료수입 6억 원, 수수료 수입 8억 원, 이자수입 3억 원, 공유재산매각 수입 5억 원, 과징금 및 과태로 2억 원, 기타수입 2억 원 등이 증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125억 원 대비 31억 원이 증가된 2,156억 원,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694억 원 대비 28억 원이 증가된 722억 원이며, 주요사업은 사회복지분야 및 돼지열병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한도액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총액한도 내 사업 지방보조금 편성 액은 109억5,000만원이며, 금번 추경 안에는 43개 사업, 3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금년 말까지 추진 가능한 자체사업 및 지방보조금 교부 내시된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금년 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에서 신규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는 신규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총 18개 사업 59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50%이상 삭감사업은 204개 사업으로 106억 원을 삭감한바 예산편성 시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2019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는 128개 사업에 676억 원, 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23억 원 등 총 133개 사업, 699억 원에 대해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163억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3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에서 변경사항이 있어 추경 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은 413억 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전체 413억 원으로, 수익적 지출에서는 2019년 7월, 수도과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집행 잔액 3,26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양주수도관리단 사옥이전을 위한 도시환경사업소 증축 설계용역비 1억 원 중 9,000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금 2,000만원 감액, 2017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1억6,698원을 증액하는 대신 예비비 5,6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 제4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집행 잔액을 조정하고,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통보에 따른 반납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규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144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22억6,765만원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173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예탁 금 원금회수 60억 원 증가, 예치금 회수 6,966만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은 2019 예치금 약 30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3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주요변경계획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폐지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예탁 금을 회수하는 등 폐지절차를 이행하고,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도 기금 결산결과를 반영, 예치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4차 추경에 보면 불용액 발생 사례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례가 많으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뭘까요?

이번 연도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돼지열병 ASF가 발병에 따라 방어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는 행사 성 사업들은 거의 다 반납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열병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크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지금 사전에 이 내용 재정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율이 발생할 때 혹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다 받으셨나요?

이번 회기에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가 사업조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의회승인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러한 재난의 특이사례가 발생해서 불용액도 발생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고 또한 명시이월이 많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검토함에 있어서 위원들과 또한 여기 가져오시기 전에 사전에 또 각각에 검토가 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4차 추경 예산안 증액은 지금 한 66억 원 정도로 보면 되죠? 65억 기정 액 대비 0.71%인 65억 정도이니까 반올림해서 66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65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6,600.

예. 608만7,000원.

하여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 다행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러한 것들을 줄여갈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집행 잔액이 많은 건 인정하시죠? 돼지열병으로 행사 성 사업 많이 반납했다는데 돼지열병으로 행사 성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 현행이 8,429억 하고 지출이 7,309억 인데 명시이율이 698억, 국·도비 보조사업 그다음에 사고이율이 110억, 계속 비 이월이 18억, 보조금 집행 잔액이 41억 이게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받은 거예요. 그러면 행사 성으로 해서 반납한 예산이 많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명시이율 내역도 잘 아시다시피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이번에는 각 과마다 주요 사실상 돼지열병으로 인한 사업취소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돼지열병은 극히 일정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이 사업을 잘 못해서 사고이율비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순세계잉여금 253억 플러스알파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2019년 예산 심사했을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예산심사를 과연 의회에서 잘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 또 그 집행부에서 예산을 과하게 한 건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마다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매년 보면 예산의 순 증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올렸듯이 저희 양주시가 상대적으로 집행실적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한 2위 정도로 집행실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도 있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월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연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잉여금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군 시군 비교 대비하면 양주시가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고 평가는 되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매년 연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돼지열병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책자 이렇게 자세히 봐도 어떤 부서는 대부분 삭감이고 또 일부 복지 쪽 분야는 내시가 돼서 다시 사업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서는 삭감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정말 시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정말 사업을 부서별로 시원하게 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예산 성립단계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의회에 가지고 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좀 예년에 비해서 좀 줄다가 2018년도에 많이 증가되고 2019년도에도 이게 700억 가량 됩니다. 지금 133개 사업이다 이거 뭐 이월사유는 다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사유는 뭡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이게 수치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줄이는 노력이 안 보입니다.

이건 일부는 특조세하고 특조금이 연말 나오다 보니까 미처 집행시기가 짧은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실장님 본예산에 반영된 게 몇 건입니까? 국별로 다 다르겠지만 지금 없는 과가 없어요. 전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지금 문화관광국 쪽이 일부 많이 차지하고요.

거의 다 본예산 편성한 거죠? 추경에 편성한 게 몇 건 있습니까? 파악이 되시나요?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정보통신과 쪽에 IoT 구축이라든가 CCTV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추경이죠?

예.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건별로 한번 여쭤볼까요? 그럼 한번 보시죠. 사회복지과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보통신과 거고, 이거는 왜 명시하라는 겁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거 다 대답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금액들 전부하고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7천 몇 백억 중에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매년 반복되고, 매번 답변은 최소한 시키려고 노력은 하신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딱 도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금액까지, 건수가 130 몇 건씩 이거 되겠습니까? 개선책이 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위원님. 2020년도 예산편성 성립단계별부터 저희가 부서별로 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내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도 내에 가급적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촉구도 하고, 감독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는 250억 정도를 계상해놨는데요. 예년에 비해서는 한 400억 정도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일반예산이 328억이고요. 특별회계까지 하면 714억 정도.

그렇지요. 2019년도 예산은 4백억 가량 보신다. 그 말씀이죠?

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이월금액은 얼마나 되요?

사고이월은 지금 99억 정도, 일반회계는 99억 포함해서 109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억, 800억.

한 30건에.

결과적으로 1,300억 가량을 집행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일반 전체예산을 따져봐야겠지만 전체예산도 9,300억 정도 된다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회계에서 많이 차지한다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을 안 한다. 아까 임재근 위원님께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개선책이 없다.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과정서부터 잘못 된 겁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회 추경 때 한 75억 정도 사업 다시 재배정 했지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맞습니다.

75억 중에 신규사업 몇 개 편성했습니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75억을 재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신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했을 때 몇 개 있었어요? 궁금한 거예요.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한 것도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가는데 3회 추경 때 사업 편성해갖고 사업했겠습니까? 그런 의구심 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이거 확실하게 개선책 내놔야 됩니다. 대답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하여튼 4차 추경을 확인해서 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들 다 삭감해도 되겠지요? 이거는 기획행정실장님이 답하세요.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거는 또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편성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뜻을 가지고 편성하시겠지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불용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개선책은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사실상 회계교육도 예산 관련교육도 강화를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팀에 업무를 좀 강화시켜서 예산 성립단계부터 철저하게 저희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끔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들 하고 계시지만 예산에 대한 전문가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은 하세요. 그런데 의회에서 쳐다보는 집행부의 시각은 그렇게 보여 지지는 않아요.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도 이거 나눠드렸나요?

검토보고서는 나눠드렸습니다.

보시게 나눠드려야 됩니다. 예산 50% 이상씩 삭감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까 검토보고 할 때 들으셨지요? 204건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4개 사업입니다.

204건이에요. 큰일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조정해서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참담합니다. 이게 과별로 세워보니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 이상 삭감하게 204건이에요. 과별로 세워보니깐 자치행정과가 13건, 기획예산과가 몇 건입니까? 19개. 대체적으로 많은 부서입니다. 문화관광과가 20개, 체육청소년과, 환경관리과, 이게 이렇게 숫자가 나와도 되는 겁니까? 4차 추경을 이렇게 하시고... 삭감 5,000만원 이상 하시겠다고 삭감한 자료 50% 삭감사업현황이고, 삭감된 이유 중에 돼지열병으로 인한 사업이 몇 개인가 찾아보니깐 1건 밖에 없어요. 나머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왜 그런 거지요? 그리고 신규 사업현황을 보니깐 2억8,000 축산과가 세우셨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집행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겠다고 3억을 세우셨어요.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달까지 집행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죠?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다.

시설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비하고 자재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12월 달까지 이거 다 쓰셔야 되는데, 이거 쓰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신규사업을 또 해가지고 오시면, 3억 단위 몇 억을. 그리고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지금 200 몇 건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몇 십 건씩 이렇게 예산이 쓰지 못하고 이렇게 갖고 오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돼지열병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뭐죠?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훈련들.

그게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통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비도 안 썼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도 안 쓰셨고 자치분권 활성화 교육 훈련은 2건 있습니다.

통리반장 그것도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올해는 못했고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해 주신....

그러면 자치분권 활성화는 뭡니까?

자치분권은 헌법 개정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자치분권을 대비해서.

이것도 돼지열병과 관련이 있나요?

다중들이 집합을 지금 돼지열병 당시에는 못하니까 행사용 예산들이 많이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인구정책 추진비도 지금 6건인데 이것도 뭐 누가 모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사업 명으로는 6건인데요. 저희가 종합성 평가.

과장님 소송수행비도 지금 7,000만원 세웠다가 50% 하면서.

승률이 85% 이상 올라가면서 저희가 소송에서 저희가 계속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건 집행을 안 한 거고요. 인구정책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때문에.

소송 자체를 만드는 게 잘못된 거지 무슨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추진는 이건 도비로 다 쓰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사업비 내려온 걸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비로 쓰지 않고 도비에서 쓰고자 해서 예산을 돌린 거고요. 지난번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소송수행은 저희가 평년 기준을 잡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유가 됐든 간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는 거고요.

본위원이 내역서 다 받아봤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소송도 잘못된 행정 때문에 소송이 걸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나갈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저희가 소송 총괄부서로서....

그래서 그걸 이겨서 이걸 삭감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평년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실장님 이 부분을 보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기 질의한 건 거의 다 사실상 행사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사 성 몇 개 없습니다.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