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강현숙님, 이태자님, 김준연님, 영주시YMCA 홍정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 외 4개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 보건사업과 - 회계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준호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등 새마을봉사과 업무추진을 위해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봉사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도 향상평가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식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과거처럼 교육과 평가를 나눠서 하시는 거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1식으로 표시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시면 실제 교육에 얼마를 쓰시고 평가에 얼마를 쓰신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친절도 향상교육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평가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규교육하고 공무원 정기교육하고 해서 17회 정도 하였으며 민원 친절도 평가는 KTCS에서 월1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평가결과는 지금 한 97%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용역결과잖아요.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용역은 지금 관내대학에 주고 계시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너무 매년마다 평가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을 그냥 4천만 원 계속 잡아서 친절도 교육 부분은 CS교육이지요?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CS교육은 충분하게 인정되는데 CS교육 평가를 다시 교육을 하는 기관에 지금 평가를 주고 계시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평가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기관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켜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또한 감사실에도 지금 보시면 예산서 상에 행정서비스 모바일 실시간 설문조사에 500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에 1,900만원을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기존에 쓰고 계신 것들도 있고 신규 편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 행정서비스가 친절도가 얼마나 좋은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부서별로 따로 예산을 쓰고 계셔서 예산 낭비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다. 혹시 감사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정확히는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부분은 그게 정답인지 정답이 아닌지 모르고 그냥 계속 예산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478페이지 포상금 부분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지금 실제 일을 열심히 잘 하셔서 거기에 당연히 또 포상제도, 인센티브가 따라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이 예산을 보면 2018년도 예산이 26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예산이 83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2020년 예산이 되면 890만원이 돼요. 영주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업무입니다. 업무. 책무. 그거를 잘 하시기 위해서 포상 제도를 저희가 부여를 합니다. 근데 예산이 매년 포상제도에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오를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 예산을 어떠한 신규....뭐 사업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전년도 예산서에 계속 추가로 다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사실 그 뭐 저희들 업무를 하다 보면 잘 하면 칭찬을 하고.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못하면 질책을 하고 그런.......
우충무위원
근데 예산을 이런 부분에 계속 증액을 시켜 가신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렸고요. 480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2,200만원에 저희가 대당 가격을 책정을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2,500만원이 20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하는 그 자체 기계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나머지 기계들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큰 변화가 없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부분만 금액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게 물가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반영을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가격이 반영된 결과라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상담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482페이지에 있는데 영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위탁사무는 KT에서 하고 있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KT와의 협약서 내용 안에 시스템 유지 보수는 실제로 누구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협약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우충무위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 보수의 업무는 누구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게 맞고요.
우충무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저희가 보조해 줘야 되는 거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임차비하고 인건비, 회선요금은 저희들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스템 임차비를 저희가 보전을 해줍니다. 1,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맞지요.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월별로, 회선접속비를 저희가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이전해서 주지요.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비, 말 그대로 시스템 임차비를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스템에 대한 임차비를 주고 있는데 유지 보수를 그쪽에서 해야지. 왜 저희가 계속 비용을 부담을 해요? 시스템을 임차한다는 거는 그 시스템 유지 보수나 관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임차를 주는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관련 자료들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협약서 내용을 봤을 때는 임차비나 회선접속비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는 실제 KT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 보시면 매년마다 올라오는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구입비가 있는데 인원이 지금 13명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현재 14명인데 한 명은.
풍림
전풍림위원
결원상태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결원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풍림
전풍림위원
기간제. 예. 그런데 1.5회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1.5회라는 거는 동복하고 하복하고 두 벌씩 하기 때문에 1.5회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이동.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는 1.3회를 하셨는데.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인사이동 등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예산이.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인사이동 이런 거 하고 저희들.......
풍림
전풍림위원
동복, 하복을 1.5회다. 금액을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해보면 동복은 20만원이고 하복은 10만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금액이?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정도 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차라리 부기를 그렇게 다는 게 안 낫나? 올해 예산은 1.3회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19년도 예산 올라올 때 1.3회인데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47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구입이 11대인데 이게 어디에서 쓰는 거죠? 주로?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라고 그러면 읍면동, 민원실.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 나가는 게 대략 몇 대입니까? 내년도에 나갈 예정이.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게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민원실에 한11대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총11대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순번대기시스템 이거는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 3대가 신규로 새로 편성이 된 거 같은데.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없는 데가 있어서 가흥2동, 영주1동, 휴천1동 세 군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동부에.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구입을 해서 지원할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부에 업무가 다 이게 관계가 되나?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떼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다 다르잖아요. 주로 사용하는 데는 주민등록 떼는 그쪽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전부다 해주는 게 아니고 수요를 감안해서 그중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요. 동부에 필요하다고 쓰는데 동부에 민원이 획일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토목 쪽에는 업무가 다르다는 얘기죠. 보통 주민등록 발급할 때 순번제로 해서 보통 은행은 업무가 동일화가 되니 순번을 뽑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요청하신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인감을 요청하신 분들은 주민등록팀에서 하면 되는데 토목에 관계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순번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렇죠. 그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편의용품 보청기 부분은 질의를 드릴게요. 15개 구입은 이거도 각 읍면동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민원실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민원실 기존에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평은면, 장수면, 부석면, 휴천3동 이렇게 5군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쪽에는 읍면동 쪽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비치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
풍림
전풍림위원
아. 수요가 많아서.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실사용자가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고령화 추세라서 실질적으로 조금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뒤쪽에 보시면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잖아요. 2대, 2대 수요처가 어딥니까? 480쪽에.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하망동, 영주1동 두 군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통합증명발급기가 하망동, 영주1동.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는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적십자병원을 우선 생각하고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시외버스하고 고용노동청은 수요를 봐가면서 어느 쪽에 놓을지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 정확하게 어디를 놓겠다는 명확하게는 없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적십자 같으면 확정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예산을 주면 사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시외버스하고 고용노동청에도 많은 수요가 지금 예상이 되지만 예산관련 상 전부다 부기를 못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세 군데 중에 두 군데 비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84쪽 한번 볼게요. 국민운동단체인데 바르게 사무실 집기 구입이 매년마다 작년에도 1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도 이렇게 집기구입으로 또 올라왔어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작년에는 위원장 책상하고 의자를 교체해 줬는데 금년도는 사무국장, 사무과장 의자가 너무 낡아서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있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들의 참석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년으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에요? 청년이 보통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40대, 50대 이 정도를.......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보시면 15세에서 29세가 청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청년조례에 보시면 15세에서 39세까지예요. 이거는 뭐 참석여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는 둘째 문제고 명칭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청년대회인데 이분들이 청년이 과연 몇 분이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청년대회라고 매년마다 올라오니. 청년구성원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분이.... 더군다나 3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청년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한 52~53명 정도가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바르게살기에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많으시네. 그분들만 딱 가시는 여비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에 민간위탁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 2억 2,500만원으로 해서 올해 8천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도비는 변동이 없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시비만 증액이 8천만 원 되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증액된 사유가 센터장 같으면 비상근이라서 인건비를 별도로 주지 않았는데 2020년도에 법인으로 새로 발족이 되어 운영되면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새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으로 편성된 게 8천만 원.......
풍림
전풍림위원
사무국장하고 센터장?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인건비로?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당연히 공모하시겠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하시면 이거 심의는 누가 하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심의는 현재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부에서?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사진에서 심의를 한다. 이거는 그러면 공정한 심의가 되겠나? 의문스럽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가장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가장 공정하게 심의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부를 하신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공모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확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하셨다니까 뭐.... 저도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보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준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3쪽에 보시면 새마을조끼 구입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합니까? 150개 하는데? 매년 합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보통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하는데 바뀌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를 잘 하면 오래 입을 수 있는데 관리를 못하면 매년 사야 되겠죠. 행사 때마다 모아놨다가 행사하고 놔서 거둬가서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또 행사 있을 때 하고 매년 하는데 150개, 150개씩 한다. 이 말씀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한번 보시면 486쪽에 보시면 새마을 방역 봉사대에 있는데 400만원 있거든요. 400만원이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보건소에서 사고 읍면동 다 하는데 새마을 따로 방역을 합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보건소 읍면동에 방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취약한 지역이 많다고 봅니다.
김화숙위원
취약지역에?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서천변이라든가 이런데 같으면 사실.
김화숙위원
보건소에서 집중하고 있는 곳인데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래도 구간 자체가 넓다 보니까.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새마을에서 하고 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87쪽에 새마을 단체 워크숍과 바르게살기운동 워크숍 이거는 새로 생기는 겁니까? 올해? 2,300만원?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저에는 선진지 견학 경비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없어져서 의식이나 정신, 교육 등해서 기본소양교육을 할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못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교육이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쪽에 보시면 수련대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바르게는 750만원, 600만원 되어 있고요. 새마을은 지금 1천만 원 되어 있고. 이렇게 수련대회가 별도로 잡혀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89쪽에 자원봉사자 워크숍과 교육 이 있는데 계속 하던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계속 합니다.
김화숙위원
순수시비로 해서 계속 하던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들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483쪽에 군집기 및 가로기 교체 새마을 깃발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가로기 꽂이대 정비가 또 작년에 400개인데 올해는 150개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 밑에 상징물 구입, 조끼구입 다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잡혀있고 한데 위원회 수당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겠고 이제껏 그럼 위원회 회의가 없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규칙적으로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필요합니다.
장영희위원
이렇게 많이 사는데도?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군집기 가로기 교체해서 한 200만 원 해서 500매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리 난간이라든가, 기타 게시를 해놓게 되면 바람이라든가 매년 소모성 경비로 해서 많이 없어집니다. 교체하는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 다음에 485쪽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여성리더, 전통문화예절반, 21세기 새마을 의식함양....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이게 다 실효성이 있는지. 특히 저희들 인근에 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들이 많은데 이렇게 독서문화운동과정이 효과가 있나요? 큰돈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것은 합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운동이라고 그러면 예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하나의 힘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교육이라고 그러면 각계, 각층 연령을 불문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렇죠 지탱하는 것도 자본이, 보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없애는 방법도 보조금이나 지원을 안 해주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이게 지금 본래의 새마을 그거랑은 많이.... 커져버려서 교육이나 사업이 많아서 타부서와 중첩되는 것들이 있는 게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여기 관련된 독서문화운동과정이든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 고교생 특별수련과정, 중학생 특별수련과정, 도민정보화반, 여성리더반 이런 식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장영희위원
계수 조정하기 전에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도 해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500만원?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장영희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이렇게 해마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아. 사랑의 집 고쳐주기요?
장영희위원
예.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행복한 보금자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 1,900에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 주세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488쪽에 해외보급 협력사업이 지금 4년째, 올해 2020년 되면 4년째 되는 거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2020년이면 5년째입니다.
장영희위원
5년째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이거는 5년째에서 더 이상 진행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얘기했었는데.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새마을 같으면 대통령 각하께서도 해외순방을 하실 때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이거는 좀 더 동료위원님들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484쪽에 일반보조금에 120만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전 과정은 다 똑같은데 교육이나 여비라든가 다 똑같은데 교육비에서 3만원씩 해서 40명 인상되었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전년도 보다가?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거는 왜 그래? 새마을지도자과정 여비, 교육비, 전년도에 13만원 했는데 지금 16만 원 해서 40명 구성시켜놨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저희들 여비가 사실은 조금 적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다른 거는 똑같이 올라왔는데 글씨도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것만 지금 3만원 인상되어서 물어 본겁니다. 예. 됐고요. 해외마을 지금 1억 5천 예산 세워서 하고 있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여기도 몇 년째예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해외마을 이게 5년 동안 7억 5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5년 동안 세계회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깜뽕통주 짬박마을이라고 해서 해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용수로라든가 도로 이렇게 조금씩.
이규덕위원
깜뽕마을만 5년간 계속 했어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전자에 안 올 때 바뀐 점이 많겠네요. 그러면?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것도 내가 자료 한번 보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489쪽에 새마을운동역량강화에 신규사업일세?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줘 봐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이게 금년도 같으면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철리에 가면 벽화마을을 당초에 만들려고 하다가 경관사업으로 바뀌어서 6천만 원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공모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에 전액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규덕위원
내년부터는 전체하고, 수철마을이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아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새로 구입하는 민원발급기가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출력을 할 수 있는 게 몇 종이나 됩니까? 대략?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가족관계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럼?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한 80종 정도 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80종이 돼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총 79종인데 그러면 가족관계와 등기부 등본도 출력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도 돼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것도 되는 겁니까? 79종이 다 되는구나. 그러면 기능이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예를 들면 화면 확대도 되고 점자도 가능합니까? 점자키보드. 맹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 점자키보드도 가능하겠네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아직 점자까지는 안 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점자까지는 안 되고. 아. 이게 장단점이 있구나. 본 위원이 찾다보니까. 점자키보드 기능이 있고 이어폰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혹시라도 다음에 추가로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되셨다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겸비가 된 무인발급기가 있더라고요. 구입하실 때 아마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9종이 다 된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족관계하고 등기부등본은 좀.......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대법원 소관 민원 11종이 같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되는 걸로.......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화면확대 부분도 사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도 기능이 분명히 아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문제는 기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비가 자꾸 올라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비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니 큰 차이가 없어요.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민원상담콜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통화요금이 2020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위탁을 준 게 2018년도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18년, 19년, 이제 20년으로 넘어가는데 통화요금이 2020년도에 갑자기 추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민원 콜센터 상담사가 상담할 적에 다시 이쪽에서 발신해줄 때 통화요금이 발생합니다. 그 요금을 저희들이 계상을.......
우충무위원
근데 기존에도 이용하는 시스템은 똑같았을 건데 왜 갑자기 2020년도에 신규요금으로 편성되어 들어왔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우충무위원
모든 위수탁을 할 때에는 위수탁 협약서 내용 안에 비용추계가 분명히 의회 동의 구하실 때 다 추계를 하십니다. 추계 내용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거를 갑자기 2년 동안 이 예산이 전혀 필요 없다가 올해 갑자기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왔어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KT와 계약을 했었고 그때 할 때는 발생을 안 했고.
우충무위원
처음 KT가 아니고 위수탁 끝날 때까지 KT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지금은 KTCS입니다.
우충무위원
위수탁 계약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3년마다 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3년마다 하면 언제 경과됩니까? 2020년까지는 유효하잖아요? 변하는 게 없습니다. 2018년도에 첫 위탁 주셨잖아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내년도 까지 가야 3년이잖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심사 종료까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조금 전에 협약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콜센터 건물유지비에 매년 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오시는데 2019년도에 건물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을 혹시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리모델링을 공사를 해서 들어간 건물이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유지관리비가, 어떤 유지관리비인지 모르겠는데 매년 그렇게 계상을 해서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483페이지에 민간인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의 민간인표창패지요? 483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에만 지금 집행되는 표창패 내역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바르게 하고 시장님 하고 이런 표창패입니다.
우충무위원
총무과에 표창패 예산이 잡힌 거하고 또 다른 2개 단체에만 국민운동단체에만 국한해서 지금 집행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새마을회관 소독비가 484페이지에 기존 5회에서 12회로 횟수가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5회는 저희들.... 매월 소독할 필요성이 있어서 12회로 증가시켰습니다.
우충무위원
필요성이 아니고 뭐 어떠한 정확한 근거가 무슨 이유때문인지 혹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게 1층에 급식실이 있는데.
우충무위원
예?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급식실.
우충무위원
급식실 있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급식실이 있다 보니까 위생 상태를 보다 좀 청결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12회로 증가 시켰습니다.
우충무위원
소독을 지금 어디에 시행하고 계시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급식실하고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외부에 용역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우충무위원
급식실 같으면 최근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C업체가 보통 전국의 식당들, 그리고 급식에 관계된 거에 소독이나 방역 부분에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죠. 그죠? C업체라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쪽에 위탁을 주십니까? 직접 시행하고 계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단가계약해서 위탁주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디에 위탁 주고 계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증액이 무슨 사유로 발생이 됐다고 판단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4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현재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32개입니다.
우충무위원
32개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왜 38동으로 되어 있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아. 예 38동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2018년도 예산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철거가 5동해서 130만원씩 650만원이 돼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2동이 철거 예산이 또 잡혔습니다. 130만원씩. 그러면 전체 7동이 없어진 거예요. 신규로 자연발효 화장실 구매하신 거 있습니까? 새마을과에서? 타부서에서 구매하신 거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이 내용도 다시 한 번.......
우충무위원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해 38동 관리용역이 38동입니다. 올해. 아니 2020년 예산편성 해 오신 게. 2019년도도 38동입니다. 2018년도도 38동입니다. 근데 그 하단에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철거 부분에 2018년도에 5동을 철거하고 2019년도에 2동을 철거하고 2020년도에 또 2동을 철거하신데요. 그러면 관리용역 동수가 줄든지. 유지관리의 동수가 줄든지. 어떻게 줄어야 되지. 신규로 설치하는 건 없는데 계속적으로 철거비용은 철거한다고 동당 130만원씩 매년마다 5동, 2동씩 들어가는데 전체 동수는 변하는 게 없어요. 이런 예산이 다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자연발효화장실 철거해서 2동을 세워놓긴 세워놨는데 이거는 철거할 사유가 갑자기 발생이 된다고 하면 철거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거지. 철거된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18년도에 5동을 철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집행 결과를 한번 꺼내 볼까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우충무 위원님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정회하고 저희가 2018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보호활동에 전체 3,595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817만 6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매년마다 이렇게 불용처리가 17년도 결산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불용처리가 되면 말 그대로 결산에 불용처리가 되면 그 다음해 예산 편성을 감액하거나 아니면 그 요인이 발생되는 거를 확인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요.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올리는 게 행정의 기본이잖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결산서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서를 올해 같으면 또 300만원을 증액해서 가지고 오셔요. 불용처리가 되는데 증액을 해갖고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추후에 자연발효 화장실의 전체 영주시에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소가 남아 있는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새마을봉사과 예산을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과거에 있던데서 그냥 금액만 조금, 조금씩 건드려 놓으셨어요. 예산편성이나 또 예산 계획부분에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87쪽에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워크숍이 신규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워크숍 이게 필요한 건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필요합니다.
장영희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전에는 선진지 견학 경비로 과거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경비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의식이나 정신이라든가 매년 이런 교육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교육을 할 기회가 없어져서 앞으로 새마을하고 바르게 이분들에 대해 집합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워크숍 교육을........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선진지 견학비를 없앴더니 워크숍비로 해서 다시 태어난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장학금 지원 100만원씩 9명. 이거는 계속 돌아가면서 중복되지 않게 회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성적에 따라서?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성적에 따라서?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읍면동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이 있는데 이거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해마다 2개소, 4개소, 6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돌아가면서 받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돌아가면서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차피 여러 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서로 잘 하라는 격려의 취지로 하는 거지. 돌아가면서 주는 건 아닙니다. 매년 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장영희위원
청소....저기 뭐야. 동네가 깨끗하면 주는 그런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깨끗하다고 되는데 그런데 주는 겁니다.
장영희위원
여기 심사는 누가 하시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심사는........
장영희위원
그래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거하는 건 공정하게 심사위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읍면동에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죄송한데 3년간 누가 받았는지, 어느 동네가 받았는지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새마을, 바르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자연보호.
풍림
전풍림위원
자유총연맹입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자유총연맹.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부분 있는데 자연보호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4대 단체인데.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이 자유총연맹 단체는 홍보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내후년부터는 아마 관리를 사실 여기가 같은 운동단체예요. 국민운동단체인데 왜 관리를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조금 뭐 있는데 대다수의 타 지자체에 보시면 새마을봉사과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행사실비지원 부분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는 20%자부담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는 부분에 형평성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하여튼 홍보전산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출연금, 보조금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올해 또 5월 30일 날 경대수 의원입니까.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3대 단체 지원에 관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부서 이관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왜 한 단체만 저리로 갖다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어려우니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전산실과 협업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이관을 할 수 있으면 이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을 신규편성 시에는 과장님 좀 신중하셔야 돼요. 그냥 의회에서 꼭지 달아서 대충 설명만 하면 통과시켜 준다는 이런 생각은 정말 안일한 생각입니다. 증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산이 18억 5천이 조금 넘는데 지금 콜센터 같으면 2억 7천 사업이에요. 그죠? 총사업비 한 15% 되는데 이거 협약서도 숙지 안하시고 오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꼭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선비인재양성과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이게 신규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영희위원
양성과정사업이 있었다가 한참 없어졌다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새로 생긴 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이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와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보통 10차시 정도 운영을 하는데.
장영희위원
10차시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전에는 동네 읍면단위로 해서 통장님, 이장님 이렇게 막 시켰던 거 같은데 지금은 기존의 회원들 그걸로 해서 또 새로 필요한.... 보충해서 교육을 하시겠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포괄적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에 음악교실은 2개가 있는 셈입니다. 노래교실이 한 개있고 그 다음에 기악이 있는데 그거는 열린 강좌라고 해서 정원을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노래 교실에 호응이 좋고요. 기악교실은 뭐 이렇게.......
우충무위원
악기를 배우는 거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더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노후세대가 되더라도 평생 자기가 어떤 것을 배우고 그러는 부분인데 실제 노래교실 운영은 목적성이 안 맞아요. 지금 뭐 노인복지관, 다른 복지관들 아니면 경로당, 또 읍면동에 다른 행사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노래교실을 운영한 지가 오래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노래교실을 투어형식으로 다니시죠. 노인회관에도 갔다가 여기 저기 다니셔서 소일하는 그런.... 이제 거기 재료비가 이런 것들은 반주기에 곡 변경 그거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강사비가 전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다만 1시간, 2시간 소일하는 거도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나. 그런 취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 영주시에 평생학습.... 뭐 우리나라 전체 평생학습이 그분들이 더 고령화가 되면서 본인 스스로 뭔가를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교육비 경비 지원이 전체 예산의 5%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지원을 하도록. 실링으로 묶어놨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체육진흥과에 영광중학교 운동장에 체육시설 관련으로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 교육경비가 이렇게 자꾸 나눠지면 시의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에 이번에 혹시 사업 모르십니까? 다목적 운동장.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체육진흥과장님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육경비 안에 포함이거든요. 대응투자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조금 성격이 달리하는 부분이 체육진흥과는 아마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우충무위원
예. 공모를 신청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또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는 또 교육청의 예산을 90%받아서 신속히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 부서 간에 의견을 교환해서 하고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개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 이 부분은 추가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성포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정산이 실제 어려운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 주셨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정산서와 관계돼서 사후정산 관련 유의사항을 행안부에서 보내고 했는데 이 내용은 마이스 산업에 관계 된 내용이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하고는 실제 관련성이 없습니다. 뒤편에 개산계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계약,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하기 곤란할 경우 계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에서 추후 사후정산 내용에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지. 저희처럼 총액을 줬을 때 사후정산서를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액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관련 법령을 확인한 바로는 그런 정산서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개산계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후원가 검토 계산, 이런 부분들을 공고할 때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규정을 찾아서 맞게끔.
우충무위원
기획재정부 공문을 보면 계약금액 사후정산 관련 유의 협조사항 사항 제2에 사전공개에 입찰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조건이므로 사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개하면 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놓쳤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거기에 저희가 반해서 정산을 못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법령을 봤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충무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전체 1억 9,500만 원 예산중에 외국강연자 및 국내강연자 초청비가 4,590만 원. 행사장조성비가 3,700만 원. 홍보비용이 2,100만 원. 인쇄비 및 인건비가 3,900만 원, 4,000만 원. 이게 다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세계인성포럼 정말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고민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20쪽에 교육청 소속 도서관 도서구입비, 영주와 풍기분관해서 1억 1,500이 있는데 이런 거는 교육청에다 1억 1,500을 주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도서관에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주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매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이거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정산서는 이제 나중에 도서 구입한 거 받지요.
김화숙위원
받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매년 이렇게 1억 1,500을 주면 그 책들은, 나머지는 또 어떡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우선 이게 영주선비도서관에 1억 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선비도서관을 교육청과 영주시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짓기를 협약하면서, 협약체결 당시에 저희가 도서관 운영은 안 하고 건축비만 지원을 하고 저희 시는 건축비 지원, 교육청은 운영과 그리고 부지매입,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MOU 체결을 할 때 도서구입비를 매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1억 원의 예산으로 도서구입이 한 7,000권, 6~7,000권 됩니다. 거기 장서가 지금 현재 13만 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 뭐 한.....
김화숙위원
몇 년째 주고 있어요? 영주시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개관을 2018년 1월에 했기 때문에 2년째 주고 있지요.
김화숙위원
계속.... 협약 체결할 때 몇 년을 계약하셨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협약 체결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종료하겠다는 거는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장서가 구비가 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책이 찼을 때 그만두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주시에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희가 도립도서관에 지원하는 부분이지만 그 이용객은 전부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어느 시점에 가서 종료를 한다든지. 이런 건 그때 가봐야 좀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521쪽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 따로 또 있는데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희 시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고요.
김화숙위원
아. 이거는 교육청.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도립도서관인 선비도서관하고 풍기분관에 1억 원과 1,5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1억 1,500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동시에 선비도서관과 풍기 분관이 같이 동시에 시작됐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풍기 분관은 그 이전에 균특(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당초 세무서 뒤에 있던 도서관하고 과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내려오던 것을 선비도서관을 하면서 1억 원으로 늘렸고요. 풍기 분관은 과거부터 2002년에 아마 지방 균특 이런 예산이 생길 때 그 때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매년 1,500만 원 주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이면 많이 구입은 못합니다.
김화숙위원
도서에 1억 1,500만 원이 엄청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쪽에 선비정신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을 2종에 1만 부인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시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리플릿이나...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리플릿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리플릿, 포럼 홍보물. 저희가 포럼을 하면서 필요한데 쓰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1,900만 원 중에 반이 넘어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리플릿 2종인데 리플릿 하고 홍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실질적으로 예산편선 상 2종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종을 늘릴 수도 있고 부수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딱...
풍림
전풍림위원
아,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다. 홍보물품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딱 맞게 사무관리비라서 범위 안에서 쓰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그리고 516쪽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에 원데이 클래스라고 신규사업이 있네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일정한 시점에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절기음식, 예를 들어서 동지에는 팥죽 체험을 해본다든지, 또 단오에는 단오에 맞는 그런.......
풍림
전풍림위원
아, 네... 절기음식으로 교육을 한다. 근데 이걸 몇 회를 합니까? 교육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4회로 예산은.
풍림
전풍림위원
4회면 4일 동안 하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아직.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강사비에 보시면 외래강사 1일 2회로 되어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원데이클래스 외래강사 여비 부분에 보시면 10만원씩 1일 2회 여비를 하루에 오시잖아요. 한분이 오시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관외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풍림
전풍림위원
2회주면 안 되죠. 하루 오시는데. 1회만 줘야 되죠. 하루 하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는 외래강사일 경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회인데 4회를 하면 제가 봐서는 이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봐서는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관내강사도 2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내강사하고 외래강사하고 동일한 날짜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대략적인 사업계획은 이렇게 짰습니다만.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명확하게 외래강사 여비를 하루 오시는데 2회를 주나?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관내강사 2명하고 관외강사 2명.
풍림
전풍림위원
강사 두 분이에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부기에 2명이라고 적어 줬으면 좋은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기내용이 조금 정확하게 안 적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시립도서관 부분에 보시면 급식비가 이분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공식적으로는 1년에 며칠 안 됩니다. 신정 하루, 그 다음에 신정이라고 하니 이상한데 그거하고 추석, 설 이때만 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1년에 350 며칠 정도 출근을 합니다. 현업부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출근하시는구나. 급식비가 365일 다 되어갖고 이분이 계속 나오시는 거 같아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계속 나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65일 안 쉬고 어떻게 근무가 가능한가 싶어서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현업부서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서관에 정기휴관일은 있습니다만 열람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열람실은 항상 열려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6쪽에 보시면 진로직업체험운영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직접사업하시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진로체험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요구도 많고 학생들 수요도 있을 것 같아서 진로체험운영에 인력을 한 사람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여러 가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전에 수행하던 업체에서 일종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라서 자료를 정확하게 받지를 못해서 일단 홍보를 위주로 해서 체험 여러 가지를 발굴하게 되면 그때 가서 새로운 사업이 되면 추경이나 이런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우선은 저희가 진로체험에 대해서 지역의 진로체험처를 홍보해주고 연결해주고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당분간 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할 예정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세부부기명이 조금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어요. 자산취득비도 보면 뭐 어떤 게 없던데 무슨 취득을 하겠다고 없어요. 부기가 없는데 그냥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고 몇 건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추후에 제가 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15쪽에 배달강좌제가 있는데 30과목을 뭐를 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여기에는 이제 뭐 탁구도 있고요. 배드민턴도 있고 붓글씨도 있고 기타 꽃꽂이, 하여튼 저희 센터에서 하는 과목 이외에도 30과목 정도를 운영합니다.
김화숙위원
찾아가서 하는 거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김화숙위원
지금 면단위에서 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그렇게 찾아가는 거 보다는 직장이나 그 다음에 단체 이런데서 7명 이상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
김화숙위원
직장단체에서 요하는 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김화숙위원
신청을 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자기네가 원하는 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7명 이상?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성인문예프로그램은 한글 교육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여기 도비 성인문예교육은요. 이거는 다문화공동체에서 매년 운영하는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정에 한국문화나 또는 한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겹쳐지는 건 아니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좀 전에 장영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단되었다가 내년에 침체되어 있어서 다시 시작해 볼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지도자를 양성한다. 어떤 지도자를 양성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마을리더를 양성하고 그분들이 마을에서 긍정적인 생각이나 사업들 마을의 발전방향 등, 이런 것들을 리더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을리더는 새마을 부녀회장과 이장님들이 마을리더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는 평생학습 관련 마을리더로 그렇게 봐주시면.
김화숙위원
그러면 더블이 안 되어야죠. 같은 사람이 계속 같은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가.... 모집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중단은 왜 하셨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중단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내년에 다시 새롭게 지원을 받아.
김화숙위원
도비 250밖에 안 되는데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지원을 받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때문에 중단했다가 도비250받아 시작하는 거라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된 세계인성포럼 관련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정산서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산서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개괄적인 정산서를 본 위원한테 주셨어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세계인성포럼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의견 제안서에 카프코 그러니까 한국컨벤션관련 산업협회에서 받으셨는데 이 컨벤션산업에 대한 건의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그 정도 참석하는 컨벤션, 말 그대로 세계적인 회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공문을 내용을 보면 국가기관, 그러니까 대부분이 국가기관, 대부분이 아니고 100%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마이스산업 관련 계약을 했을 때 사후정산 부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신처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충무위원
행정안전부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행정안전부 내용에서는 사후정산은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사후정산이 되도록 되어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에 따라서 개산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제가 지금부터 읽어 드릴게요. 1. 개발 시제품에 제조계약. 해당 안 되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해당 안 되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3.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등에 대한 계약. 해당 안 되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해당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개산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개산계약을 할 경우에만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산계약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총액 개산을 1억 9,500만 원에 대한 총액 개산을.......
우충무위원
총액 개산은 어디라도 총액으로 입찰을 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내용 안에 세부 집행내역서를 만들어서 담았냐, 안 담았냐의 부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점인데 이 부분은 법령이나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위배되는 게 전혀 없어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심은 이 업체에서 마이스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정산서를 주셔야 저희가 이거를 정리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홍보비가 2,105만 원 쓰였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동아일보 기획기사 2회 1천만 원, 채널A 인터뷰 한번 하고 방송 나가는데 1천만 원 나갔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산서를 봐야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자료를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예산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한국HRD학회 1,500만 원을 1식으로 주셨어요. 뭐로 주신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포럼 전체 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포럼금액이 아니고 초청경비예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초청경비.
우충무위원
이분들이 누구신데 1,500만 원을 뭔 비용으로 썼는지는 확인을 못해요. 어느 단체에 1,500만 원을, 참가해달라고 1,500만 원을 준 거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에는.......
우충무위원
회원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회원들 참가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공신력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1,500만 원의 예산을.... 몇 명이 왔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80명인가 왔습니다. 버스 2대, 그리고 여기 와서 1박하고 포럼 첫날부터해서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80명에 1,500만 원을 집행하신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505쪽에 외국어 국제화교육 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작년에는 2억 1천, 올해는 8억 3천. 예산이 자꾸 삭감되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줄어드는 이유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2억 1,000만 원...
이규덕위원
전년도에 보면 2억 1,000만 원 삭감되어 왔고 이번에 보면 8억 3,600. 뭣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해봐주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8억 3,600만 원은요. 영어체험센터를 외국어 교육에 넣었다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과목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규덕위원
옮겼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 예.
이규덕위원
옮겨서 이렇게 줄어든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결국은 전체금액은 대동소이한데 저희가 그냥 영어체험센터 직접 지원하는 것을 조례가 교육경비지원이 5%로로 상향되면서 조례를 변경할 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저희 부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경비에 넣어서 프로수를 5%근접하게 맞춰야 다음에 추가로 교육청에서 요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과목을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이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교육경비에 넣어서, 편성에 약간의 묘를 기했을 뿐입니다.
이규덕위원
아까도 동료위원 얘기하는 거보면 2백 몇 십만 원 이거도 4,700 지원 되는 부분들 보면 3%대 뭐.... 도비 지원 되는 사업이 전자에는 아주 미미하게 지원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자체가 전년도부터 보면 도비 지원한 부분들이 끈만 달아놔서 온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도에 시군에 최대 30%정도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규덕위원
금년도에 12억에 4,700, 지금 3억 2천에 4,700. 도비 지원된 부분들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4,700만원의 부분은 이거는 체험학습 운영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도와 시비가 각각 50%씩 매년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여기 지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 시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은 매년 동일합니다.
이규덕위원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끈만 살짝 달아가지고 오는 게 많다. 이 얘기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 뭐.... 조금 불만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에 얘기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강사비가 두 분이라고 그랬는데 두 분으로 계산을 하면 금액이 이 금액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앞에 재료비 구입도 안 맞고.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곱하기 2가 다 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료도 25만 원에 2회에 곱하기 2명하면 1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습용 자재구입은 4회라고 하고 안 맞다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 회의 끝나고 본 위원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뒤에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게 365일 근무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교대근무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교대지요.
풍림
전풍림위원
교대근무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현업부서라서 교대근무.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니 이 분들이 수당까지 하면 연간 304일 근무하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업부서라서 특수하게 사업소의 하수처리장의 근무인원 이런 거 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도 이거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근로기준법에 제가 봐서는 위반될 사항인.......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닌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만 근로자 기준에도 과다하게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수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1 정회
13: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부분에 569쪽에 보시면 도에서 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게....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죠. 아. 국도비 사업이구나. 566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사업이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69쪽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또 있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내용이 뭐 유사한 거 같은데 안의 내용물은 다 상이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내용은 569쪽은 사무관리비 쪽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도 사무관리비, 이쪽도 사무관리비인데.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분리를 해놓은 교육관련 사업하고 일반 심의심사 관련 쪽으로 일부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물 제작부분은 중복이 되는 게 혹시나 있지 않으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동일한 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자살예방교육 보시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효과라든가, 효율성 부분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교육의 효과는 사실 큽니다. 지금 자살예방키트 학교 위주로 해서 교육을.
풍림
전풍림위원
학생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점차 확대하고 있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교육 효과적인 측면에서 자살률 낮아지는 형태만 보더라도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학생들과 어르신들 부분에서 교육 실시가 잘 되고 있는데 근래 이 달에만 저희 지역구에서 중년층이라고 그러죠. 한 40대, 50대니까. 두 번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년층이나 노년층들은 교육을 해서 예방이 된다고 보이는데 중년층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뉴얼화라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본 위원이 봐서는 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상담요원이 있고 시민대상으로 연령에 구분 없이 상담은 하고 있지만 연령계층에 뭐 어떤 타깃으로 해서 전문화된 교육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많긴.... 자살을 할 때는 요인이 많겠죠. 주된 사유가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사회적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같이 좀 보건사업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획기적인 방법이라도 있고 그러면 타 시군에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예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다 보니 그런 부분도 검토를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살예방교육을 잘 해오고 계시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중년층의 자살률이 우리 지역에는 평균 자살률이 높아요. 연령층이 다른데 보다가. 다른 데는 22세 이런데 영주는 26세 평균 되는 거 보면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상담하러 오고 상담교육을 자살예방교육을 오는 정도 되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자살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건대 방법이 좀.... 어느 교육장에 가서 끼워 넣기 식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PPT나 영상을 보여서 그런 식으로라도 오신 분들에게 꼭 섞어 넣기 해서 중년층이 대게 우울합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다 지원이 있어요. 노년까지. 중년이 없어요. 중년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를 보면 거의 20대에 옛날 있었던 일들. 치장에 관련된 것도 많지만 신변을 비관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면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개인으로 봐도 비극이고 남아 있는 가족들을 봐도 이거는 굉장한 트라우마를 앓고 평생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주변의 가족들인데 저희들 시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선 굉장히.... 사회적 공감을 발판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앞장서서 한다면 굉장히 고급지다. 고급 보건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회의든, 어떤 워크숍이든 어떤 걸 할 때 이런 걸 한번 길게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간을 길게 잡아서 아예 들어가든지 해서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중년층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51쪽에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 이거는 뭡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4,900만 원?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거는 기존 해오던 건데.
김화숙위원
왜 증감..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목이 저거된 신규사업으로 목이 바뀐 사업인데 구구, 임곡, 조제, 배점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안동의료원하고 원격영상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안동의료원하고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매월 1회에서 2회 정도로 진료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안동의료원에서 와서.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김화숙위원
그럼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영상자료로 이제 예를 들어서.
김화숙위원
영상으로 하는데 4,900만 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게 저.... 잠시만....
김화숙위원
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게 몇 년 되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구구가 2010년도에 했고 2010년 11월 10일 날 했고 구구, 임곡이 조제하고 배점이 2016년 5월 23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조제하고 어디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조제 보건진료소, 배점 보건진료소.
김화숙위원
배점.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진료 실적이 구구보건진료소 같으면 176명 실인원이고 임곡은 65명, 조제는 29명, 배점은 70명으로 지금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굉장히 인원이 많고 시골지역에서 어른들이 엄청나 덕을 보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988특공대 활동지원 방문보건용 유니폼 이거는 매년 사는 겁니까? 10만원씩 13명?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진료소에 9988이라는 게 99세까지 88하게 산다는 뜻에서 9988특공대인데 그분들의 활동에 따르는 유니폼이나 운동화라든지 이런 거 매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사주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현재 사주고 있는.
김화숙위원
같은 사람 계속 주는 거 아니고요? 그 밑에 10만원 또 뭡니까? 물품은 또 뭡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게 지금 운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 나가려면 여러 가지 소모품 같은 거 그런 거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9988특공대 같으면 몇 세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게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 대상으로 99세까지 가는 어떤 그런.... 연령제한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 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진료소 13군데에서.
김화숙위원
13군데 진료소에서 한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가서 어르신들 레크리에이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만드는 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건소에서 레크리에이션 하고 또 하고 동네마다 다 하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찾아가서 하는.
김화숙위원
찾아가는 거 여기 뭐 다른 데서도 많더라고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적십자운영 우리 위원회에서 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들은 적십자병원이 타병원과 비교를 해도 별로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전문의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도시가 아니고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문의든지, 그분들도 다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의사분들인데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자주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물론 의술도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전문의라는 의사자격증이 있으니 그분들에게 같이 만나고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적자보전이 덜 돼야 되는 사유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 애용을 하면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 가장 우선적인 거는 신뢰회복이다. 적십자병원을 가보니 타병원과 비교를 해도, 안동병원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도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오히려 더 낫더라는 이런 이미지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자주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의견도 공유를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부분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데 보니까. 기간제를 줄이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줄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하신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하고 연속성 때문에.
송명애위원장
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두 가지 때문에.
송명애위원장
그러면 현재 보건사업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한명도 없고 내년도에 치매 쪽에 10명하고 치매안심팀에 10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5명,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전문강사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16명을 다시 신규로 채용한다. 이 말이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내년도에.
송명애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인력들은 전부다 기간제나 뭐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인건비 문제 조금은....앞으로.... 예를 들면 좀 상승된다고 봐야 되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치매하고 정신 쪽에는 국비부분이 치매는 80%고 정신은 50% 지원을 받고 국도비가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순수한 저거는 심폐소생술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증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6 정회
13: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동국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쓰시고 저희 회계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안동국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위원님.
김화숙위원
47% 감소한 건 엄청난 감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청사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시설비가 하망동하고 안정면사무소, 이 부분들이 청사시설비로 다 들어가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이 빠지니까. 그렇게.
김화숙위원
아. 그렇게 많이 감소된 겁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461쪽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필터를 구입하는데 이게 11만원이 최저가격입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게 처음 구입할 때 공기청정기가.... 그러니까.... 그 품목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필터도 저기에 있는 최저가격인데 조달청에 있는 걸로 저희가 찍어서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격입니다.
김화숙위원
청정기를 구입하면서 몇 년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필터를 매년 이렇게 갈아줍니까? 돈 많이 들여서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매년 갈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몇 천만 원 들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471쪽에 마락청소년수련원 활용방안 용역이 1,800만 원 들어왔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게 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야영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은 이 부분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위해서는 뭔가 야영장으로 다시 사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활용도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용역을 한번 해서.
김화숙위원
용역을 하고나면 수리비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일단 그건.... 그 청소년 야영장은, 문제는 운동장은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건물만 우리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건물만 시소유예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건물만 시소유.
김화숙위원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거는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김화숙위원
어렵네요.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활용방안을 용역하면서 돈만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철저하게 회계과에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성마을에 순환형 임대주택이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구성마을.
장영희위원
예. 순환형 임대주택 다섯 가구 들어갈 수 있는 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행정재산입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도시과 거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참사랑은 행정재산으로 넘어 간 거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다 지금 행정재산으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행정재산은 필요에 따라 대부료를 안 받나요? 어떤 사업에 따라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개별 법률로 아마.... 그 사용료가.... 그 사업별로 법률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반재산으로 놓으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장영희위원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대부료 때문에. 그리고 시청에 탄약고 철거. 이 부분에서는 청사 뒤에 그 산을 개간할 생각은 없어요?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게 지금. 사실은 그 이전에 철도청하고 우리 거 반이고 철도청 반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영희위원
그 뒤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 뒤쪽으로.
장영희위원
법성사가는 그쪽 뒤로 막혀있는 쪽으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뒤쪽으로 워낙 경사가 높다보니까. 사실은 사업을 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반 이쪽으로 해갖고 건물 본청 뒤의 반 정도는 철도청으로 되어 있고 반해서 오른쪽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주차타워 뒤쪽에 있는 거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지는 아마 매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 땅주인이 선대 산소가 거기 있다가 보니까. 도저히 협의가 되지를 않아서.
장영희위원
그 뒤로... 그렇구나. 그 뒤로 보면 경사가 높다고 그랬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밭이 있어서 그 뒤로 가면 경사가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자꾸 늘이는 것보다 그렇게 통 크게 생각해서 그 뒤쪽을 완전히 축대를 쌓는 한이 있어도 그 뒤의 동네에서 쌓는 한이 있어도 여기를 밀어서.... 그런 걸 한번 제안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한번 실용성 있는지 제 제안이. 한번 해보세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사무용 노후집기가 매년마다 이렇게 증액으로 4,850만원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신규직원들 올해 같은 경우 신규직원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유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게 사실은 사무실 집기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서에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매년 보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50각씩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노후가 많이 고 사용이 불편할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매년 50각씩, 50각씩 해서 표가 나겠어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봐서는 더 오래 된 거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진짜 노후가 돼서 사용 못할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꺼번에 지출을 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웃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워낙 많다가 보니까. 한꺼번에.... 하여간 전수조사.......
풍림
전풍림위원
과별로 조사를 하면.... 과별로, 실과별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매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용차량 임차부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시장님 전용차량 임차비가 늘었는데 내년도에 차량 교체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내년도에 교체.
풍림
전풍림위원
아. 교체할 예정이어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교체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구연한은 지났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다 지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작 좀 하시지. 우리 의회 의장님 차와 차종이 동일한데 이 차 부분이 지금 연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량 중에서 최저입니다. 최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의회도 같이 계획을.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시행이 조금 더 빨라야 되는 게 아니냐.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내구연수하고 뭐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내구연수는 다 지났잖아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지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뒤쪽에 한번....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155대 30만원씩.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블랙박스 구입을 처음 하시는 거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블랙박스를 구입해서 장착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뭡니까. 보험료 부분은 어떻게 돼요? 보험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 블랙박스가 있으면 보험료가 그거는 다시 보험료를 산정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 할인이 되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대수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 부분도 지금 여기에 보시면 내년도가 7,500만원이에요.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봐서는 산정을 줄여야 되는데 물론 차량은 보니까 11대 정도 증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건설기계 1대는 감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보험료 산정부분도.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보험료도 저희가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면 보험료는 다운이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다운된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자동으로 할인이 들어갈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보험회사와 조율을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일 뒤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한 분이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한 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급여 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1년에 한 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10년이상 10년 미만.... 여기.......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 근속기간이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11년 이상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분이?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1년 되셨다고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작년에는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1년 이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근속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도에 이해를 못하는 게, 올해 임금이 151만 5천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최저임금도 안 되던데. 기본급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한 사람 이거는 조견표에 의해서 산정하는 부분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분도 무기계약직 같으면 공무원 급여기준하고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거기에 어느 정도 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준해서 하잖아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이분의 급여 부분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11년 근속을 했는데.... 12개월 다 근무를 하시는데 올해 기본급도 이해를 못하고 인상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공무원 급여기준은 보통 인상률이 3%정도로 알고 있는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이거는 한번 좀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위원님.
이영호위원
469페이지에 청사시설안전관리 4,500만 원 1식인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사실은 이건 그.......
이영호위원
풀예산입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풀예산이에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조금은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청사시설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고요. 청사 뒤에 보면 수전설비 변압기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풀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예비비 성격이 있어요.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따로 예비비를 잡지는 못하지만.
이영호위원
그리고 주차타워 벽면유지보수 도색인데 주차타워가 준공된 지 얼마 되었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한 2년.......
이영호위원
2년? 2년도 안 되었잖아.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준공은 1년 좀 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무슨 도색을 하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주차타워가 벽면 쪽에 그게 아마 목재로 되어 있어서 목재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오일스텐을 칠해주지 않으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당초에 할 때 왜 그렇게 했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설계를 처음에 그게 아마.... 디자인 그런 걸 반영해서 목재가 들어간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이영호위원
이걸 몇 년마다 한 번씩 칠해 줘야 되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적어도 2~3년마다 칠해주는 게.
이영호위원
설계를 왜 그렇게 했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 건물의 페인트는 좀 더 오래가지만.
이영호위원
아니 다만 몇 년이라도 됐으면 모르겠지만 아직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도색비로 2,5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처음에 설계할 때 경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비중 있게 하다 보니까. 친환경 디자인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영호위원
요즘 목재 말고 다른 거도 좋은 게 많은데 왜 그걸로 했지? 설계를? 차라리 2~3년 안에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지출이 되면 다른 방도를 한번 강구해 봐요. 차라리 교체하는 게 낫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3년 안에 도색하는데 2,500만원씩 든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좀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정확하게 한번 잘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거는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탄약고 철거. 이거 해가지고 3층을 짓는 거잖아요. 지금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3층으로 짓습니다.
이영호위원
바닥면적이 30평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전부 130....한 4평 정도.......
이영호위원
바닥면적 30 몇 평을 3층을 짓는데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 진짜 지을 필요가 있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어쩔 수 없이.... 종합민원실이 너무 협소하고.
이영호위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에서 지금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자꾸 시기 지나버리면 그만이고 당초에 주차타워 지을 때 사무실 들어간다고 그 당시에 다 설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에 좀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한 층을 더 올리든지 했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자꾸 과장님 설명이 민원실이 지금.... 종합적으로 다 지금 있을 부서가 다.... 민원실에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자에는 어떻게 영주시가 이끌어 갔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원스톱민원으로 가다보니까. 종합민원실 안에.
이영호위원
그럼 1층에 뭐가 들어가요? 계획이?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1층은 민원실에 있는 차량창구가 빠져나와가지고.
이영호위원
2층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2층은 교통행정과를 지금 산림과 밑에 있는 교통행정과를 2층에 올립니다. 그리고 3층에는 여성전용 휴게공간으로 가서 거기에다 모유수유실도 들어가고 민원실에 부족한 그런 시설을 그쪽으로 좀 들어가고.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에 주차타워 지을 때 계획성 있게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사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실 건물 지을 위치가 아니에요. 건물 지으면 시청 전체가 본 건물이 어울리지가 않아. 사실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위원님, 디자인 잘 하면....
이영호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10억씩 들여서 그렇게 지을 필요가 있나.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3 정회
14: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상대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651쪽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1년에 6,100입니까? 전기요금이 12개월 3천만 원 아니에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줄일 마음은 없으십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계속 늘어났나요? 줄었나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김화숙위원
동일해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산 똑같습니다.
김화숙위원
한등만 점등을 해도 줄어들거든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화숙위원
신경을 좀 쓰시면 소장님이.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화숙위원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상하수도 요금 70만원도 엄청난 겁니다. 혹시 고장 난 건 없겠지만 고장 났는데 등을 갈지 않고 계속 켜 놓으면 전기세가 올라간다고 보고 소장님이 수도, 전기세를 줄이는 방안을 직원 교육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4쪽에 보시면 소수서원 다국적 온라인 문화해설 어플리케이션 구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가본데 4천만 원 신규로 있네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원이 아니고 주요지점에다가 부착을 해놓으면 스마트폰 앱을 깔아 놓으면 해설사 없이 자동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해설사로 해서.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자동해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다국적 용어로 호환이 되게끔 하신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외국인도 자기 폰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다국적 언어 같으면 기본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합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4천만 원이니까. 처음에는 많이 못하고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내년부터는 한국어 중에서도 청소년, 노인들 여러 방향으로 해설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고 처음이니까. 기본만 일단 해보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국적이라고 그래서,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면 다국적 온라인이라고 하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일차적으로 영어까지.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영어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어만 하는데 4천만 원.... 그리고 올해 영인본 제작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660쪽에 보시면 소수박물관 소장유물 브랜드화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도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거 같은데.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기념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브랜드 상품화하려고 시제품을 만들어 놓은 거고, 앞으로의 거는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풍림
전풍림위원
판매를 하신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특산물 판매장도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지금 중복사업이.... 우리 관광진흥과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혹시나 중복이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우리가 상품개발을 하니까. 우리 예산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품 개발을 한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일단 이거는 검토할.......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만약에 시행 된다고 하면 관광진흥과 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판매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수서원에 크게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보시면 주로 제작하는 게 맞아요. 리플릿이나 홍보물 제작하는 게 많은데 이 부분에 분명히 지역 업체들과 계약을 하시겠지만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 나와야 되고 단가가 나와야 되니 제가 봐서는 1인 견적을 받지 마시고 2인 견적을 받으셔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비교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52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 이거 어디 접견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몇 페이지 말씀?
이영호위원
652페이지.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652. 예.
이영호위원
9천만 원.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소통공간 말씀하십니까?
이영호위원
예.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거는 특산물 판매장 있는데 거기 일부 18평을 소통공간으로 만들어서 주최는 소수서원에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거 위탁 안 줬습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위탁 안 줬어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위탁 줬는데 올 연말에 끝나거든요. 끝날 때 입찰 볼 때 18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붙일 그럴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영업이 됩니까? 위탁 받은 분들이.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 가격은.... 작년에는 1,600만 원 정도 수입이.
이영호위원
1년에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1년에 여기 위탁 얼마 정도 받지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1,6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년에 1,600만원이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장사가 됩니까? 여기가? 지금?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래도 뭐 올해 우리 예정가격은 한 400만원밖에 사실 안 나옵니다. 우리가 예정가 잡을 때는 근데 최고가격을 쓰는 사람을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3년 전에는 1,6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영호위원
여기가 관광객이 좀 발길 닿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가지고.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쪽에 공원이 있는 부분을 밑으로 주차장 쪽으로 옮겨 주고 형상변경을 받아서 그 부분을 주차장 위로 댕겨줘야 사실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브랜드화 기념품 제작인데 200개를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이에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200개를 하게 되면 단가가 비싸진다고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이영호위원
양이 많으면 좀.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시범으로 하니까. 너무 많이 해놨다가는 안 팔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해보고 앞으로 활성화되면 추경에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를 우선 만들어서 시범으로 하시지 말고 제대로 판매가 될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제대로 해서 수량을 좀 더 해야 단가가 싸지지. 이런 거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현재 해놓은 거는 벌써 시제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가가 3만 5천 원씩 갑니다. 현재요. 단가는 거의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소수서원 소나무는 언제 방역합니까? 병충해 방재.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봄, 여름. 1년에 한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1년에 세 번이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영희위원
효과적인 방재가 되도록.... 알겠습니다. 저희 향토역사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없었던 사업입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왜 없었습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추경에 2천만 원 섰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올해는 2천만 원 플러스 1,500만원 더 세워놓은 겁니다.
장영희위원
이것도 저희 지역에서는 동양대학에서 합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보통 동양대학교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도 그냥 형식에만 그치고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좀 더 뜻깊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 하는 거는 희귀본이라서 학술 세미나라든지 발표를 하면 소수박물관의 위상이 올라 갈 수 있도록 발췌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장영희위원
굉장히 뜻깊고 희귀본을 하신다니 기대하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664쪽에 인삼박물관 체험프로로 족욕기하고 이렇게 홍삼팩 관련해서 인삼 관련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족욕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겸해야 관광객들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을 끌고 이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박물관을 활성화 시키려고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장영희위원
시범으로. 팩도 하면서 이렇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금산축제 때 가보니까. 체험이라든지, 거기는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장영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9 정회
15: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잠정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정 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1 정회
15: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