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김정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임영순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3개의 특별회계와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의 2020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5,826억 7,121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969억 1,900만원보다 857억 5,2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5,561억 2,77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731억 9,538만원보다 829억 3,238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65억 4,34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37억 2,362만원보다 28억 1,98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675억 7,409만원으로 전년도예산 552억 755만원보다 123억 6,6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429억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3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2,542억 4,60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104억 148만원보다 438억 4,45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복지 증진에 2,008억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5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523억 3,27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47억 4,160만원보다 75억 9,11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가족 지원에 104억원, 아동복지증진에 3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총 1,134억 2,01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074억 6,432만원보다 59억 5,58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에 246억원, 육아부담 경감에 8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총 140억 9,36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9억 3,370만원보다 61억 5,9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7억원, 대기환경 관리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544억 6,09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74억 4,671만원보다 70억 1,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청소관리 362억원, 폐기물 자원화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53억 1,834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 14억 5,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예비비에 197억 6,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등 총 5개 기금 28억 296만원으로 자활기금 10억 9,326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8,14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8,892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1,841만원, 주민지원기금 9억 2,095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질의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민식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675억 7,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33억 2,55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29억 1,841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에 34억 89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16억 4,412만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56억 636만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52억 8,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에 53억 1,8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에 14억 5,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은 조성액이 19억 8,626만원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2억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안경 안 쓰셨어, 오늘.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안경이 고장이 나가지고.
김정겸위원장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자체가 복지 쪽으로 항상 일반회계에 50% 이상이 넘어요. 작년에는 총 4,487억원 53.01%였는데 2020년도 복지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시나요?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예산 편제상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부분이 5,180억 정도로 해서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으로는 4,943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이게 예산 실링제도 해갖고 대부분 국과소들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복지환경국은 예산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우선 우리 의정부시 복지정책 방향이 어떤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큰 예산이 잡혔는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정부시의 사회복지 목표는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문별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활기찬 노년 든든한 노후복지, 장애인 자립지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국·도비 매칭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추가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증액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느 복지에 중점적으로 예산배치가 됐나요?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을 보셨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하고 보육과 예산이 거의 그 중에서도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출산·고령화 부분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보육이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제가 살펴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증진하고 장애인복지증진을 나눴을 때, 일단 노인복지증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2,010억원 정도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증진은 일단 빼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과가 1,134억원이고, 교육청소년과가 412억으로써 전체 합하니까 3,556억원 정도가 노인·아동·청소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아침 7시에 콩나물국밥집에서 콩나물을 먹으면서 YTN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YTN 뉴스에서 15세에서 64세까지 되어 있는데, 7시 뉴스에 확인해보시면 될 거예요. 15세가 유년층이고 64세는 노년층이에요. 그래서 유년층은 주로 민간이전이 많아요. 그런데 노인층은 공공이전으로써 약 국가적으로 봤을 때 112조원. 그리고 99조원이 민간이전이에요. 유년층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노인, 우리가 사실상은 의정부시가 복지사각지대로써 복지가 참 잘 되어 있는데, 노인, 그 다음에 보육과에서 영유아, 유치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결국 복지사각지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딱 꼬집어서 어느 층이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제일 사각지대가 노인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돌봄서비스가 6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4개 권역에서 한 개 수행기관씩 지정을 해서 6개 돌봄서비스를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층이 홀로 사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사각지대가 그 분야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다시 개편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국장님, 이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인데 국장님이 여기 T/F 들어가셨더라고요, 전체 총괄로. T/F단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지금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왜냐하면 이거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가져오시는 시간. 지금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국장님들께서도 필요한 자료는 일단 다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회를 안 하고. 오늘은 복지환경국장님이 대표적으로 저기하는데, 향후 저희들이 행감도 있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전부 가져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우리 복지사각지대가, 물론 노인 맞습니다. 노인도 복지사각지대고. 그런데 가장 심각한 복지사각지대는 중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년.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 구성 체계가 있어요. 추진전략 1, 2, 3 이래갖고 추진전략이 6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점추진전략 1에서 중점추진과제가 있고, 추진전략 2에서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서비스 제공 그래서 여기는 아동 돌봄, 노인. 다 이게 보면 추진전략 6까지가 대부분 아동이나 노인 쪽에 있어요. 그런데 추진전략 2-3을 보면 취약계층 중장년 독거가구 지원이 있어요, 독거. 여기는 독거에만 일단 한정을 했어요. 우리 의정부시 독거가정이, 중장년 독거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됐나요?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희망복지팀장님이 주관부서 팀장이니까 아마.
상현
이상현희망복지팀장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이상현입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중장년 독거가구 지원에 대해 했는데요.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선거 전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사전협조로 상반기 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 통장님들이 어려운 가구가 있다고 하는 집은 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 있는 담당자들이 방문을 통해서 중장년 독거가구 중에 어려우신 분들은 일제조사를 하는 거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추진전략2에서 2-3. 저는 2-3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2-3에 보면 실태조사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보면 19년에 1건, 20년, 21년, 22년에 각각 1건이고. 그러니까 그 1건에 대해서만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태조사, 어떤 내용을 실태조사를 했고 그 1건이 무엇인가를 한 번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게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감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전략2. 추진전략2에서 세부사업 2-3.
상현
이상현희망복지팀장
저희가 하반기 중에 주민등록 관련된 법이랑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행복이음에 있는 걸 이용해서 하려고 하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2019년에는 불가능하고 2020년에 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2019년에 한 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9년에 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 1건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 좀.
상현
이상현희망복지팀장
이건 권역별로 차상위계층하고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오거든요.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통보 온 부분을 한 번 했는데, 여기 있는 1건이라는 건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통보 오는 대상자들에 대한 건 일제조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1건이라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희망복지팀장
이건 1건이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복지사각지대를 저희가 성과평가 해서 매번 행복이음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체납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상자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 옵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통 플러스 한 건으로.
상현
이상현희망복지팀장
네. 그걸 한 건으로.
김정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2-3은 뭔지 아시잖아요. 2-3은 취약계층 중장년 독거가구 지원에 관한 거예요. 그 1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그건.
김정겸위원장
팀장님 말씀은 그 취약계층 전체를 말씀하신 거고, 그 1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고. 지금 여기 2-3은 중장년 독거가구 지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이상현 팀장이 그전부터 있지 않고 19년도부터 있었는데, 19년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조사를 못 했다고 했는데, 대상을 보니까 저도 국민기초생활자가 아니고 비수급자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 같은 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님 찾아뵙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에 설명 드리는 거로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그 옆에 바로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에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중점추진과제 2-3이 들어가 있어요. 중점추진과제 2-3이 중점추진과제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9페이지도 보면 중점추진사업 여부 해갖고 O, X로 해서 2-3이 중점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비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1건으로 해서 각 동별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 위주로 권역별로 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이게 표현의 문제겠지만 독거가구 지원이라고 하는 그 기반을 깎기 위해서 2-3은 실태조사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올해 금년도 계획입니다.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반기, 1·3분기 내에 지금 현재 맞춤형이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전수조사 식으로 실시를 해서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2-3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로 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런 표현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독거노인이 아니라 중장년 독거가구에요. 중장년 독거가구. 그러니까 지금 동별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 건데.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작년도 얘기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 그런데 지금 2-3은 명확하게 중장년 독거가구라고요, 중장년독거가구. 여자든 남자든 중장년인데 혼자 사는 사람.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2020년 이 계획에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전수조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실태조사 건수가 이건 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그 비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비예산으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점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예산에 거의 3억 정도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이게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비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중점사업인데.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제가 보기에는 조사부분이니까 공공의 직원이나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라든가 조사하는 부분은 조사에 따른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비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향후에 조사해서 이 부분들이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부분이니까 비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거 같습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좀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고요. 그게 작년에 4기, 소위 말하면 4기가 수립이 됐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연차별로 4년에 1년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원책이라든지 그걸 활용을 해서 내년도 연차별 계획에는 그렇게 반영토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비예산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은.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2020년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이게 사실상은,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비용이 실태조사도 사실상은 면밀히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비예산은 아마, 글쎄 제가 납득가기는 조금 그렇고.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역시 이거 2-3입니다. 2-3에서 의정부시 첫 번째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에서 네 번째에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의정부시 1인 가구 현황이 나와 있어요. 1인 가구 현황에서 40대하고 50대가 나와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있습니다. 구성비가. 40대가 18.1이고 50대가 21.0%에요. 그래서 더해보니까 약 40%가 1인 가구에서 40대, 50대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3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53페이지에 그걸 보시기 전에요, 추진전략 5-1에 보면 지금 거기는 도심 속 힐링문화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대상으로써 뭐가 나와 있느냐하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설계비용으로 1억 6,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53페이지 ‘마. 추진전략 5’에서 ‘1)세부사업 5-1’에서 ‘(2)사업 개요’에서 보면, 동글뱅이 2번 해서 ‘사업대상(선정기준 포함)’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립은 2021년에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설계비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설계비용으로 1억 6,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를 보면, 의정부시민의 생활터를 중심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서 문화여가 향유의 기회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의정부시민의 문화적 감수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문화쉼터가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및 건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예산에 보게 되면 10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로는 5-1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에서 2019년에 경기도 승인을 받았고, 20년에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 건립이 된다는 건데, 2020년에 이게 1억 6,200만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도대체 정체성이 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복지파트 부분은 사실 여기다 삽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능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공간 중에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일컫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주민거점공간을 거기에 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계획서입니다. 별개로, 저희 복지정책 파트 쪽에서 별개로 하나의 부지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매칭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정책과하고 도시재생 같이 매칭은 잘 했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조민식 과장님에게 지속적으로 자꾸 물어본 게, 진짜 복지사각지대가 어디냐는 거예요. 4,50대라는 거예요. 4,50대가 지금 우리 예산을 보다시피 제가 조금 아까 예산 말씀드렸지만 노인 쪽에 약 2,010억원, 보육과에 1,134억원,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 412억원이에요. 중장년을 위한, 사실상 복지사각이 중장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장년을 위해서 특히 독거, 자살률이 높아요. 이 중장년들이. 그러니까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중장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복지정책이니까 그런 커뮤니티센터를 신설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말 그대로 복합이다보니까 어린이돌봄센터부터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중장년은 거기서 또 소외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우리 위원들이 해외공무연수를 하면 외유성이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외공무연수를 가면요, 실제로 엄청 피곤합니다. 많은 걸 보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방문한 데가 어디냐면 캐나다에 레크레이션 센터에요. 거기는 55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년, 55세 이상으로 보는 건데 중장년을 위한 어떤 복지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진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그냥 ‘복합’ 자 빼고 ‘50플러스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해서 진짜 중장년들의 정신건강이라든가 향후 취업을 위한. 또 경력단절 여성들, 중장년들. 한창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상 복지사각지대라는 거지. 물론 아직도 멀었어요. 노인들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을 위한 복지,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사각지대가 4,50대라는 거예요. 그 4,50대를 위한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가 선제적으로 4,50대를 위한 그런 어떤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그네들이, 자신들의 어떤. 여기 지금 너무 아주 멋있는 말은 다 들어가 있네요. 문화적 감수성 제고, 삶의 질 향상. 그러는데, 4,50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조금 아까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거의 4억원 돈인가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그 예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마 저희가 기본적인 복지를 실현하다보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4,50대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4,50대 중에서 홀로 있는 그런 부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이 있는지 주제를 던져서 내년도에는 꼭 그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거 뭐 아침부터. 그런데 향후에 다른 국·과장님들, 이미 지나간 국·과장님들도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시면 전부 가져오셔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다보니까 45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복지환경국에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책자를 설명서 260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명세서, 페이지를 나열을 쫙 잘해놓으셨어요. 찾기가 너무 쉬워요. 명세서를 찾기가 페이지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대체적으로 잘해놓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설명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 명세서 273페이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민간위탁이죠 이게?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센터장인가요? 센터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공석이에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왜 그렇게 공석을 장기간 놔두시는지.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금년 4월에 노숙인 재위탁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법인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새로운 센터장이 왔는데요. 4월부터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10월경에 그만두시겠다는 퇴사표명이 있어가지고 11월 중에 그게 처리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법인에서 직무대행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공석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뽑은 법인이 사업포기를 할 거 같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만간에는 결정이 될 거 같고요. 하지만 새롭게 그런 의사표명을 하게 되도 정식으로 새롭게 또 다른 법인이 위탁을 완료 때까지는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은 없었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센터장이 없어서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수시로 나가서 복무점검이라든지 업무행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법인이 직접 보고를 받고 저희한테 또 보고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영, 이 지금 상황이 작게는 2개월, 3개월. 이 정도는 공백이 센터장이 없을 거라고 하는 데요, 공백이 안 생기도록 노심초사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노숙인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전에는 노숙인 연세가 들었지만 요즘은 연령층이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50대 갈 곳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주로 보니까 4,50대가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당구장에 많이 계시더라고.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부분이 공백을 장기간 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위탁을 줬지만 센터장을 뽑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노숙인 이용객이 월 몇 명 정도 되시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숙소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하게 노숙인들이 와서 진짜로 잠자고 쉴 수 있는 노숙인 쉼터 그거 하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인 희망회복지원센터라고 하죠? 노숙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자활을 진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데요. 계절별로 조금 노숙인 쉼터에 와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계절별로 좀 다르지만 연 평균 한 3,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프로그램도 여쭤보려니까 미리 답변을 주셔가지고. 보니까 주로 9억이 넘는 예산인데, 인건비에 치중을 많이 했더라고요. 노숙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게. 그러기 때문에 센터장님도 빨리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먼저.
김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추가 질문. 앞에서 하신 위원님에 대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거기 진짜 필요하죠. 노숙인들이 오갈 데도 없는데 이러한 쉼터 감사한 일이고요. 사실은 노숙인들이 금오동에 있는 종합센터를 잘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노숙인들을 와서 잠잘 수 있게, 쉴 수 있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노숙인이 거기를 이용할 경우 얼마큼 정도 이용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노숙인이 직접 오지는 않습니다. 노숙인이 발생빈도가 많은 여름철이 가장. 그리고 겨울에. 그래서 저희가 노숙인을 발굴하는 아웃리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다중집합장소, 특히 역전이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죠. 그래서 계절별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외부 출장을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것도 숙소 와서 좀 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먹거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숙소를 관리하는 그분들을 갖다가 하는, 야간에 순찰하는 기간제근무자가 1명이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찾아내서 그분들이 쉼터에 와서 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아웃리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먼저 하셨던 분이 말씀하시는데, 사패산에 한 분이 몇 년째 노숙을 하고 있대요, 중턱에. 그 바위 있는 쪽에. 그런데 그분은 권해도 절대 안 오겠다고 한데요. 그리고 한 분 여자분이 계신데 녹양동 역 근처에 할머니 연세 정도 되는데, 한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도 되어 있나, 아니면 와 계신가. 그것도 사실 궁금했어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웃리치를 나가면 설득하고 하지 강요라든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진짜 아웃리치가 핵심인 거 같아요.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래서 사실상 복지정책과가 가장 힘든 부서야.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노숙인 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더군다나 또 노숙인 센터에 시설장도 없어가지고 그것까지 겸하신다니까 좀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시설장님 와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공통인 거 같은데, 노숙인일시보호소라든지 전부 다 증액부분이 전부 인건비 증액이 거의 차지하는 거 같아요. 사실 저희가 돌아봐도 너무 협소합니다. 물론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있음으로써 저희가 끌어안아야 될 사업 같아서요. 사실 장소가 너무 협소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는 많은데, 그에 비해서 장소가 좀 더 비좁다는 거 항상 느꼈고요. 의정부 예산이 된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거기가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노숙인일시보호소 운영’에서 2억 5,491만 9,000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서, 대부분이 증액 부분이 아마 인건비하고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6,280만 5,000원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있는 걸 봤습니다. 예년에 행감 할 때도 프로그램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문학 강의 같은 건 사실 제가 그때 참석을 해봐서 이건 전혀 실효가 없다 생각해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80만 5,000원에 대한 프로그램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도 한 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이 프로그램이 예년하고 같이 6,000만원 정도가 확정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년 수준,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해서 국비 가내시가 9월달에 떨어진 겁니다, 6,200만원. 올해 기준이겠죠? 정식적으로 국비 신청은 저희가 12월, 1윌달. 1월달에 저희가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것을 발굴 내지 변경을 해서 정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국비에 대한 확정은 익년도, 그러니까 내년 3월달에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현재 인문학 이런 강좌는 접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문학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 6,000만원이라는 돈은 국비인데, 지원인데 삭감할 수는 없고요. 또 다른 거 열심히 발굴을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이 사업비가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당연히 반납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노숙인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인문학 강의, 사실 인문학 강의 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 노숙인 2명 세워놓고 일반인들 사진 찍기 위함이었어요. 저는 정말 돌아올 때 너무 씁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지금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실질적으로 노숙인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고요. 또 페이지 6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이건 사실은 올해 1회 추경 때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2019년도 하반기에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최정희위원
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갔을 때 통장들한테 해가지고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증액을 하신 건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국비 내시액인데요. 올해는 1인당 30매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사례관리사들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마스트 보급을 50개씩 증편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수요자들한테 조사를 하신 건가요? 실질적으로 제가 주민센터 가서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국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의 사업이고 해서 지자체마다 의견이 가지각색인데요. 다양한데요. 사실은 저희 부분에서는 필요성 부분에 대한 것은 어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의 보건복지부 시책이다 보니까 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고 좀 더 이왕 국비 내시해서, 매칭해서 하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를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왕 할 거면 그렇게 내년도는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개수를 30개를 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거기다 또 늘려서 50개를 준다하니까 결코 받으시는 분들은 크게, 사실 우리 사업에서는 엄청 머리 쓰셔서 하시는 건데 수혜자들이 크게 고마움을 느껴서 뿐이 아니라 좀 그런 거 같아서요. 나눠준 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것 좀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산서에 보면요, 예산서 274쪽하고 275쪽에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있어서 국제화여비 750만원하고요.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를 위해서.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희위원
네, 예산서 274페이지.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대한 국외여비는,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 9개 단체가 모여 있는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회는 각 보훈단체의 임원들하고 회장님들, 그 다음에 종사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9개 단체지만 연합회 구성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로 진작 차원에서 중국을 다녀오셨는데요. 이걸 좀 정례화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여비로 750만원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시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서 20명을 잡으셨어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그건 민간인하고 750만원은 저희 직원들. 같이 동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솔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일단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올해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갔다 오시는 거를 올해 처음 잡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걸 정례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최정희위원
해마다 나가신다고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 이렇게 좀 정례화 하는 게 해서 일환으로.
최정희위원
올해 떠나셨던 분은 아니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저희가 지난해 할 때는 100주년 기념으로 나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지금 국제화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일단 노숙인 인문학. 사실상은 미국에서 그게 먹혔어요. 노숙인들한테로 인문학 강의를 해서 그 노숙인들이 자기반성을 하고 그러고 직장을 찾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안 먹혀. 그런데 노숙인 센터에서 지금 인문학을 하겠다는 조짐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저기 해보시고. 또 하나 미세먼지 마스크는 1회용이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저번에 TV에 나온 거 보니까 빨아서 쓰면 안 된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래. 그러니까 투과율에 따라서 KF? 투과율에 따라서 90.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4%짜리가 있고요. 80%짜리.
김정겸위원장
90%짜리가 좋다고 했나. 하여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한 번 쓰고 그냥 끝내는 거라는 거야, 이게.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하반기니까 30매 한 거고요. 그냥 산술적으로 1년치니까 50매 정도로 잡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발휘하고요. 대상자를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오늘도 미세먼지가 꼈습니다. 오늘 마스크 한 번 쓰면 끝이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굉장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마음이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262쪽부터 263 상단까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사실은 국제화여비 해서 ‘민관협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정책연수’에서 1,500이 올라와 있고요. 또한 그 위에 보면 ‘보장협의체 워크숍 성과보고회’를 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또 행사지원 실비지원에 보면 성과보고회 2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선진지 정책연수에 대해서 말씀주시고, 두 가지 성과보고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민관합동으로 대표협의체가 한 오십 분 정도 계시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 아까 사회보장계획에 있는 실무부서 실무단이 한 9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몇 백 명이 되는 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선진지, 국제연수를 진행한 사항이고요. 내년 처음이 아니라 현재까지 한 3회에 거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는 워크숍이 1년에 1번 하반기에 워크숍 겸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말씀한 부분에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도 금액이 달라졌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민관협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정책연수에 대해서 지금 뭉뚱그려서 그냥 1,500이 올라왔는데 두 단체에서 어느 단체가 간다는 얘기인지.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다 합쳐서 갑니다. 그게 분리된,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요. 산하단체로, 대표협의체 산하단체의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대표협의체 산하기관입니다. 위원회별로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4개 권역 다 합하고 모든 걸 민관합동 다 합해서 지금 현재 50명.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대표협의체만 50명.
조금석위원
그 다음에는 지역협의체는 또 틀리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9개 분야의 실무협의체는 또 별도로.
조금석위원
그분들의 명단이 다 있나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저희들한테 명단을 주시고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석위원
지금 전체 연수에 대해서 다녀오셨다고 했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석위원
다녀오신 분들, 이번에 누가 가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혹시 지침이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어느 단체에서 간다는 걸 자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복지예산은 저희가 쭉 한 번 훑어봤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건드린다고 해도 삭감될 확률은 사실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희가 체크할 건 해야 될 게,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하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사업’ 해가지고 밑에 거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요. 보수교육비는 1,6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이 역량 강화교육이나 보수교육이나 맥락이 같지 않나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약간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 매년 하는 보수교육이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8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박순자위원
1,000만원.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말고,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사협회라고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에 사회복지사로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4,7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의 모임, 소위 말하는 사단법인의 모임을 맡고 있는 게 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그분들 사회복지사협회에 신규사업비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자체교육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결국은 중복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나 그 협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같은 복지사들입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는 같은 중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보수교육은 직무교육 같은 거거든요. 사회복지사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해서 실무교육, 그러니까 행정교육 이런 거고요. 지금 한 4,700명이 사회복지사협회에 있는데 그분들은 예비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무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한 예비단계의 교육. 이런 거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약간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결국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박순자위원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 같은데. 이 예산은 왜 올라오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보수교육은요, 법정 교육이라고 할 수는 있고요. 위탁해서 받는 거고요.
박순자위원
보수교육 말고 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자면. 이 교육비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고 자격을 갖고 예비로 하고 있는 준비, 스타트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예비창업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사협회에 자체적으로 위탁 줘서 하는 어떤 사기진작 내지는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과장님 말씀 주시는 게 납득도 가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어찌됐건 국가나 아니면 민간단체나 발급하는 자격증 종목,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인중개사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자격증 하여튼 요양보호사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스타트되어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 협회, 다른 사단법인에서도 분명히 또 비슷한 게 올라올 겁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분명히 또 손을 내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여기 표현은 역량강화 사회복지사 교육이지만 그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협회의 지원, 사업평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원이 대표적으로 교육이 주로지만 사회복지사협회에 어떤 도움도 주고 운영하면서에 대한 그런 지원책일 수도 있으니 그건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양해를 부탁할 것도 없는데 이게 결국은 사회복지사협회, 요양봉사사협회, 중개사협회. 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시작되다보면요, 거기서도 다 요구를 할 거라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열악하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협회가 있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법적이고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김정겸위원장
조례가 되어 있는 거죠?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네.
박순자위원
11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사업이 중점이었는데, 시비가 굉장히 퍼센트가 높아졌네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긴급복지사업이 국비로 하고 있는 긴급복지 사업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한돌봄은 경기도 특수시책입니다. 이원화가 좀 되어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긴급지원보다는 경기도에서 하는 무한돌봄 사업이 약간 대상자가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긴급복지부터 우리가 우선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도 그분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추가로 무한돌봄 사업으로 해서 3개월부터 연장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박순자위원
올해 시작을 할 때는 도비가 훨씬 더 비율이 높았죠? 무한돌봄 사업 할 때 도비가 높지 않았어요?
영순
임영순복지환경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 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박순자위원
지금은 시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여쭤본 거고요. 사업설명서 273페이지 보면 노숙인 임시주거 사업비가 액수가 많은 건 아닌데, 이 임시주거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분들한테 주택을 마련해주나요, 아니면 월세를 제공해주나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1,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자위원
네. 3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표현에 임시주거사업이라는 게 예산항목이 그런 건데요. 그 사업대상을 보면, 사업대상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노숙인에게 2개월 이상, 어디 오갈 데 없으면. 쉼터는 일시적인 일시보호소니까 노숙인들에게 어디 오갈 데 없으면 2개월가량, 최대 4개월까지 고시원이나 여관 이런 데에 거주를 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지금은 임대료를 월세 내지는 그런 주거비를 내주는 거네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려사망자가 우리 시에 연 몇 명이나 되나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행려인 보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사업대상은 행려자라든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매장비, 장제비, 진료비, 귀향여비 이런 세부사항이 합쳐져 가지고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인원이 20명, 30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예상하는 거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산의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긴급복지 지원해서 결국은 그게 또 안 되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무한이야 무한. 돌봄이 사실상은 자립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건 다른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끌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해소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예산 2,542억 4,6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8% 증가된 438억 4,4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80쪽입니다. 노인시설 생계급여,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7개 사업에 550억 8,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12개 사업에 1,445억 6,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경로당 부지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지원을 위한 25개 사업에 151억 3,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49개 사업에 365억 1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1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7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많은 예산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짧게 28쪽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대해서. 경로식당에 있는 곳의 취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대해서 입니다.
조금석위원
경로식당의 취사원에 대한, 지금 현재 경로식당이 몇 군데가 있나요?
김정겸위원장
네 군데.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조금석위원
다섯 군데가 있는 금액의 예산이고. 또 보면 작은 경로당에 식사만 해주시는 분이 또 있어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일부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도 좀 있고요.
조금석위원
또 시에서 보조해서 주는 분들도 있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경로당 자체에서.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조금석위원
경로당 자체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지원을 특별히 해주는 건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자체로 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면, 예를 들어서 녹양동에 장수경로당에 정말 이렇게 괜찮으신 분이 와서 식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쪽에 가면 아파트단지 내에 할머니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어디는 그걸 지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혹시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아파트가 오히려 예산이 뭐라고 그럴까. 밖에 있는 쪽보다 나을 텐데 그렇게 해서 혹시 저는 취사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해주나. 아니면.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전혀 인력을 지원하진 않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 한, 두 명 와서 하시는 데는 있는 걸로 제가 들은 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가지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사람만. 자원봉사 사람만 가는 거니까요.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지금 현재 보면 1,725만원이 올랐는데, 다섯 군데가 2018년도부터 이어져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나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조금석위원
다섯 군데가 2018년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올라온 거는 취사원의 인건비가 이렇게 오른 건가요? 1,752만원이.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최저임금 부분이 올랐습니다.
조금석위원
몇 프로나 올랐길래 이렇게.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예산하고 비교되는 부분이고요.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서 증감 부분이 큰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조금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가 잘못됐나, 그러면?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이 1인 1식에 2,700원이 되어 있고, 무료경로식당이 네 군데로 올라와 있어요. 의정부2동 식당, 이건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송산식당, 송산노인종합, 신곡식당, 여기는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흥선식당 해서 흥선경로당 해갖고 네 군데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장암사회복지관에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김정겸위원장
홈페이지에. 시청 홈페이지에.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자료가 잘못된.
김정겸위원장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잖아요. 거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는 사실상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경로식당 찾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식사배달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로식당은 1인, 1일, 2,7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및 반찬배달은 지원기준이 1인, 1식, 3,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3,200원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받아서 쓰기는 하는데요. 반찬만 배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2,700원은 식사를 직접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3,200원은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다보니까 가격이,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홈페이지에 오늘 아침에 확인한, 무료 경로식당 이용 곤란자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로 식사가 아니고 그냥 반찬으로?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반찬 위주로.
김정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30페이지요. ‘100세 생신축하금’이요. 이걸 결정하기까지는 31개 시군의 자료도 보고 저희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을 때 80세 되신 분들한테 장수 수당이 2만원씩 매달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노인분들에 지급된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다른 시를 보니까 100세 때 축하금이 나가는 거 보고 아이디어를 다들 얻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100세에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노인분들한테 노인정에 갔으니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아흔 넘으신 분들 많은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100만원 한 번에 받으시니까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25명이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금년에 10월까지 돈이 나갔죠? 2만원씩. 타신 분들이. 장수 수당 없애면서 그러면 11월, 12월에 돈이 지급된 분이 몇 분 정도 됐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된 건 8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소급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저희가 100세 이상 노인분이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서른다섯 분 정도 되는데, 실제 타 가신 분이 서른두 분입니다. 서른두 분이 타가셨고. 내년 대상되시는 분이, 주민등록으로 현재 되어 있는 분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두 분 정도는 여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 얼마나 타가셨나 궁금했고요. 좋은 사업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3페이지 설명자료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증액 부분이 3,200정도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인건비 지원이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희위원
그렇게 1억 9,278만 5,000원이 운영비로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내역서 좀 하나 주시고요. 제가 이건 설명자료 외에 그냥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다른 타 시군, 더군다나 미국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일본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일본의 편의점만큼이나 의정부시에는 경로당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노인정을 저희들이 행사 차원에서 다니다 보면, 한 노인정에 열댓 분. 많은 데가 열댓 분이에요. 사실 그런 분들, 물론 필요하죠, 예산이 많으면. 그런데 꼭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노인정을 많이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2개를 하나로 줄인다든지 앞으로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물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어르신들 가면 전부 다 화투하시고 놀고 계셔요. 그런 걸 떠나서 장소가 약간 넓어진다 하면 문화 쪽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도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상 한 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새로 여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사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녹양동에서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그저께도 전화가 왔는데 놀이터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이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진짜로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를 한 번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좀 우리 예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하는 건 점점점 하나가 늘어날수록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 같아서요. 그것 좀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우리 최정희 위원 우려가 있는데, 경로당 신설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인원이 지역에 전체 20인 이상이 있을 때 그렇게 조건이 부여된 게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최정희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거기도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지 확인을 해 봐주시고 그러십시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27쪽, 명세서 287쪽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저희가 19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이 됐었잖아요. 국민연금제도에 가입을 못하신 분들이 있고, 가입해도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도라는 제도가 되었는데, 2019년도에 제도가 또 바뀌었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김연균위원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기초해서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방법과 65세가 되면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만 65세 될 때 신청할 수.
김연균위원
한 달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홍보가 좀 되고 있나요, 잘? 본 위원이 사이트에 복지과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요.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전에 개별적으로 되시는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전월에 안내문을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김연균위원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김영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만 85세 이상에 장수연금이 있었잖아요. 이게 폐지가 우리 시만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만 된 거예요.
김연균위원
우리 시만 됐어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연균위원
부천도 폐지가 됐다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 전에 이미 폐지가 된 거고요.
김연균위원
100세 때문에 폐지가 된 건가요? 2만원씩 줬던 게.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하라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김연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85세 이상이 2만원씩 타다가 못타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경로당에 다녀보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3선을 다 했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김연균위원
충분히 알고 있어요. 왜 그러시냐 하면 85세 이상 분들이 이거 2만원씩 적지만 상당히 그걸 기대를 하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면서 100세 때문에 100만원 주는 것 때문에 없어졌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때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5년을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그래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제안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기초연금이 신청주의인가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신청주의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신청주의여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통지서를 내보냅니다, 신청 하시라고.
김정겸위원장
그래서 저는 김연균 위원처럼 이게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자녀들이 깨어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연령대가 되면. 요새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시스템적으로 그분들이 딱 걸러지는 거지. 65세 엔터키 치면 딱 뜬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의 생년월일 따져갖고 만 65세 이상 되면 그분들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하는 아웃리치 하는 것처럼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2만원 못 받아갖고도 지금 난리인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신청주의가 그거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이거 알아도 못 해먹는다고요. 이영준 과장님 진짜 제가 같이 머리가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해요.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조금 힘드시지만, 신청주의지만 원칙이 신청주의지만 공무원들께서 조금은 발품을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령대가 딱 되면 65세 해마다 엔터키 치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게.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해갖고 한 번 하시면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기초연금 신청주의이긴 한데요.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안 하신 분들은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이게 계좌번호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동에서 거의 받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이 되는데 안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2020년도 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53%를 넘어섰다고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아마 고생이 제일 많을 겁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그만큼 아마 스트레스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예산 잘 집행해주시고 또 잘 설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건 질의하기 전에 31페이지 거북경로당 혹시 부지가 선정이 됐나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서 올릴 때는 거북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범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재경부 땅입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무허가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46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그래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4억 2,100여 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증액이 4억 2,100여 만원이에요. 설명서는 46페이지고.
김정겸위원장
46페이지.
박순자위원
설명서는 46페이지이고.
김정겸위원장
명세서는 301페이지.
박순자위원
명세서는 301페이지.
김정겸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두리손잡고’라는 게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박순자위원
업체가 추가로 다시 들어온 건가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게 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업체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일정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지원이 되지 않고요. 신고를 저희가 받고 나서 1년 있다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받은 날로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1년 있다가 이렇게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업체가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발생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바름터’라는 것도 금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박순자위원
업종이 뭘까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 직업 훈련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생산품목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 솔빛터 같은 경우엔 그게 있는데, 바름터라든지 손잡고는 생산품을 만들거나 이건 아니고 재활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쉽게 말하면 장애인시설이 되는 거네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일단 나 운영하겠다. 그러고 신고하고 1년 동안은 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그 실적을 보고 지급을 하는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걸 저희가 결정을 하진 않고요. 결정은 도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현장조사도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도비가 10%인데, 시비가 90%이고. 그런데 도가 결정을. 시가 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설명서 24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이요. 24페이지입니다. 이게 시니어클럽의 종사자 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입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2억 7,000을 우리가 지금 도비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이 2억 7,000에는 대부분이 종사자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희위원
거의 인건비에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정희위원
여기에서 판매수익금 같은 건 어디서 관리하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희위원
그것 좀 알아보셔가지고요,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설명서 50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제도가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에서 시간을 늘려서 추가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하던 게 저희한테 대상자가 2명 정도 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원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게 생김으로 해서 생긴 예산이 3억 2,7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중증장애인으로 인해서 가족이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라도 혜택이 가나요? 아니면 그분들하고 상관없이.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도비 지원은요, 먼저 국비를,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먼저 씁니다. 국비를 다 쓰고 나서 모자라면 도비로 내려오고, 도비를 쓰고 나서도 모자라면 시비를 추가하고 이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어찌됐건 새로 생긴 제도가 맞는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기존에 해오던 제도입니다.
박순자위원
해오던 걸 지금 예산액이 많이.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범위가 좀 확대 됐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범위가 조금 확대되다보니까.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4월달은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안 춥죠.
김정겸위원장
쌀쌀하죠. 거기다 노인들은 더 추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요. 29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이게 5개월이야. 11월, 12월, 1, 2, 3까지. 실제로 4월달만 되도, 4월달 봄이라고 하지만 추워요. 이게 지금 결국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경제적 여력이 없으니까 더 추워.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이게 5개월 동안인데, 올해 물론 예산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좀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개월 정도 더 늘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비가 70%가 들어가고 도비가 30%인데 우겨서 도비 40%, 시비 60%로 우겨주십시오. 그래서 1개월 정도를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춥다고 하잖아요. 저도 추워요. 그거 좀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어디에 근거 했냐면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에 근거해서 잡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1, 2, 3, 11, 12. 이렇게 5개월 주는 걸로 해서 그게 근거가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노인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지방에서 자꾸 건의가 올라가야.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건의가 자꾸 올라가야 바뀌지 항상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그런 밑에를 못 보신다고요. 거시적으로만 자꾸 보니까 4월부터 봄이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뚝뚝 잘라버리니까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자꾸만 그런 건의를 해주셔야 돼. 건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의정부시 때문에 바뀌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박순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52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설치’에 관한 예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2억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365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이 세움자립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장애인들이 시설에 있지 말고 나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시설을 유도하다보니까 저희가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도에서의 의견을 저희한테 자꾸 제시를 해서 하나 추가로. 사실 수요는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한 군데 운영하는 데가. 그래서 하나 더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하나 더 신청한 부분이 되겠고요. 장애인 365쉼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1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북부에는 양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현재 우리 시에는 없는데 새로 그러면 다시 만든다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체험홈이라는 건 그러면 일반 가정주택을 임대나 아니면.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임대로.
박순자위원
임대로 해서 장애인들 일반인들처럼 생활할 수 있고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남자, 여자 각각 하기 때문에 1억씩 해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으세요? 제가 또. 52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지방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갖고 이에 바우처를 제공한다는데 1인당 바우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아동·장애인·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결국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총 지금 지원대상은 1,491명으로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금액은 10만원입니다. 1인당 10만원입니다. 11개월간입니다. 한 번 요청을 하면 11개월간은 서비스가 계속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거기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에 아동·장애인·노인 등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겠지만, 일단 크게 이 세 부분만 보더라도 지원대상에 1,491명을 딱 정해놓으셨단 말이죠. 그 1,491명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대상이 중위소득 120에서 170%까지인데요, 이 인원은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한 인원이 1,300명이 좀 더 됩니다. 이걸 내년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120에서 170까지.
김정겸위원장
120만원에서 170.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170이하.
김정겸위원장
네, 170이하 소득. 월 소득.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중위소득이요.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그게 1,491명밖에 안 돼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훨씬 많습니다. 그 인원은 훨씬 더 되는데.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아동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은 중위소득에 속하는 아동.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 가족이죠. 세대로 보시면 되죠.
김정겸위원장
이게 1,49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만원이라 그러면 이게 14억 9,1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11개월입니다.
김정겸위원장
11개월 동안. 이거 지원 대상. 이게 지속사업이니까 작년에 했던 자료 좀 부탁드려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이게 보면 대략 도비 30%, 시비 70% 막 그래. 시비도 많은데 시의원들이 참 도의원님들보다도 시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시의원님들, 우리 공무원님들 참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은 대단한 거 같아요. 국장님이 진짜 대단하신 거 같아. 왜냐하면 아까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하지변이야. 그냥 물 흐르듯이 질문하면 다 대답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자료검토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참고 및 토론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효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8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총 523억 3,278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47억 4,160만 4,000원보다 16.9% 증가된 75억 9,11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아동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양성평등 및 취업여성의 고용유지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7억 5,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폭력예방교육 등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비로 6,3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8억 6,3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구현 사업비로 1,4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로 8,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입니다. 316쪽입니다. 아이돌봄, 취약위기가족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등 건강가정지원 및 육성강화 사업에 42억 3,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비로 6억 4,9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사업에 8,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로 51억 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5쪽 출산장려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50억 6,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및 디딤씨앗통장 매칭 등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사업으로 7억 4,2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비로 2억 4,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3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35억 5,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비로 34억 3,300만원과 336쪽 아동수당 급여로 261억 6,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통합 아동복지 실현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2억 4,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5,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9쪽 내부거래지출로 세 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에 3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봐도 반갑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에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경비 지원’이요. 이게 YMCA 위탁사업인 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최정희위원
경기도에 4군데뿐이 없는 경기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우리 시비가 1억 920만원으로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 지정이라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 시설장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세부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쪽 새일센터 그 밑에요. 같은 저기라서 하겠습니다. 명세서 309쪽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국비로만 9,776만원이 예산액이에요. 19년도에 사업을 하신 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19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직업 훈련에 참석한 인원은.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4개 과정에 한 80명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
교육 후에 취업일선에 가신 분들도 계신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그 중에 50% 정도가 취업을 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에 ‘아이돌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증감사항이 5억 8,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아동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동돌보미 분들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아이돌보미가 180명에서 190명 정도 되셨는데, 230명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이건 인건비성 경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아이돌봄을 원하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을 보면 그렇게 그거에 맞지 않게 돌봄을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맞나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은 저하가 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아동양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증감에 대한 내용은 거의 돌봄 선생님들의 인건비. 그렇게 보면 되고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조금석위원
예산서 318쪽에 보면, 다함께 돌봄 사업에서 지역돌봄협의회가 있어요. 참석수당이 7만원씩 1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대상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지역돌봄협의체는 작년까지는 교육청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함께돌봄센터가 교육청과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연계가 되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돌봄협의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저희가 이걸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준비, 개소하는 거에 저희가 여력이 안 되어서 미처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사실은 아동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이 지역돌봄협의체가 교육청 소속이었다가 지자체랑 같이 소통을 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분들이 1년에 두 번을 한 거 같아요. 한 거에 대한 회의 자료랑 이런 것도 다 보셨나요, 혹시? 아니면 교육청에서만 보고 있나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교육청에서 저희가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조금석위원
과장님이?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들어가고. 과장님 외에 또 우리 직원들이 가신 분이 있나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저 외에 담당 직원이 같이.
조금석위원
위원회가 다시 혹시 구성이 된다면 정말 이게 위원회 중에도 정말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명목적으로 가서 자리만 앉아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정말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고. 작은 보통 위원회 수준입니다. 그렇죠? 수당이 그렇지만 다른 데보다도 여기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촘촘하고 세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혹시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가 합의가 되면 위원회 한 번 저희들한테 보고 한 번 해주십시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 먼저 하세요.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8페이지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위치가 어디쯤에 있고요. 많습니까? 피해자 입주하신 분들이.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위치는 신곡동에 있고, 저희가 비공개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0명에 7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분들이 생활할 때 얼마의 기간을 갖다가 보호해주나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입소할 때 1년을 입소기준으로 정하고요. 그 1년 안에 입소자들이 갈 곳이나 이렇게 딱히 갈 곳이 없으면 또 2년 6개월 정도 저희가 유예를 해 줍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총 4년 정도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이 시설이 2003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오래됐네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거 시설. 그렇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좀 많이 이게 오래되어서 저희가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서 61페이지, 명세서 316페이지 보면 하단에 가족지원센터 특수근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특수근무수당 해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16페이지 하단.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특수근무수당 말씀하시죠?
박순자위원
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선생님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주는, 월에 일정급여액을 주는 건데요. 저희는 모든 종사자들이 스물네 분 계신 데 그분들한테 매번 1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일괄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시설 종사자이면.
박순자위원
한 가지 더 316페이지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녹지공간 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4,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게 아마도 G&B 사업의 일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예, G&B 사업의 일종인 거고요. 초기에 김연균 위원님께서 너무 거기가 외지고 시설공간이 낙후되고 열악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데 G&B 사업 일환으로 그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센터건물이 지금 가건물 아닌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센터건물이 지금 가건물인데.
박순자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 센터가 접근성도 사실 불편하고요. 장소, 위치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또 한 번 이전을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4,000만원을 투입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어서.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게 가건물이지만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땅도 저희 땅이고. 그런데 올해부터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제안 올려보긴 하는데, 건축비에 비해서 공모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시도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설을 낙후되게 놔둘 수는 없어서, 그 주변에 주택가도 있어서 그 주변을 좀 넓은 공원 형태에 위치되어 있어서 주변을 좀, 원래 공원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조명이라든가 파고라라든가 아니면 등나무 같은 것도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개선을 해볼까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순자위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면 꼭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일단 그 건물 자체가 영구적이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이전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짓든지 아마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대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저는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한 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분 대기하고 있어서.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서 55쪽과 56쪽, 명세서 309쪽. 새일센터. 새로 여성을 일하게 하는 센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연균위원
보니까 많은 교육직업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어디서 하나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시설 위치는 시청 제2청사 앞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다른 시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참여기업, 참가자 기업 이마트 같은데 강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저희는 YW에서 그 빌딩건물을 일부는 분양을 받았고 일부는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김연균위원
아까 최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보니까 740개 직업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4개 정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740개면 많은데 다양하게 하지 않고 4개만 하고 있는지.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참여율이 적은지.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여가부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그해연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여가부에서 자체 시비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구직이기 때문에, 국비로 무료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여율이 좀 높아야 되는데 궁금해서 여쭤봤고. 새일센터 대표전화도 있더라고요. 1544-1199.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나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런 거, 이것이 2014년도에 여가부 지정시설로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 경기이북에서, 지금 새일센터가 도에서 운영하는 게 의정부에 2개가 있고 저희 새일센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 권역 내에 3개의 새일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조금 더 우리 시에서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64쪽에 ‘아동돌봄틈새서비스’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1,500만원 정도가 증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력을 한 명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봄틈새서비스 하는 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데 1명만 추가로 올라왔습니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국비에서 인건비 3명 분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틈새돌봄 인력은 도우미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명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3명, 도비에서 1명, 의정부시는 네 분인가요? 네 분 가지고 이게 될까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방과 후 돌봄이기 때문에 10월에 개소를 해서 민락동에 1개소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한 2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모든 권역동에서 이걸 다 필요로 할 겁니다. 그야말로 틈새서비스거든요. 또한 초등학교 애들은 굉장히, 차라리 어린 애들은 괜찮은데,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은 예민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출산의 장려도 중요하지만, 현재 애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필요하면 권역별로라도 정리를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열심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건강다문화가족 녹지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센터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유난히 춥던 날 갔었어요. 샌드위치 판넬로 되다보니 교육받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춥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4,0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또한 지금 장미화단, 관목류 이런 걸 놓는다는데 G&B 사업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동네를 다니면서 보는 게, 정말 급급하게 작은 초화류 같은 거 심어서 금방 냉해를 입어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행감에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이왕이면 다문화센터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 옆에 주변은 주변대로 정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교육받는 선생님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또 같이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G&B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겨울철에 더 중요하게. 아마 보통 4월까지는 쌀쌀할 겁니다. 우리가 저걸 안 켜면. 그걸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보고, 중요한 사업이긴 해도 뭐가 먼저 중요한 건지를 해 보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지금 조금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요. 설명자료 62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를 지금 1억을 세우셨잖아요. 이것을 지금 현재 민락동에는 하고 있고, 올해 20년도에 녹양동하고 신곡동에 계획을 하고 계셔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 사업구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설치할 총 양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14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 1개소, 내년에 3개소, 후년에 3개소, 후후년에 7개소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3개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2개소는 계속 권역을 나눠서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해서 거의 입주민 동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입주민 동의절차만 거치면 바로 용도변경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2개소는 한 7월 정도는. 이게 입주민 동의도 받는 시간도 걸리고 해서 한 7,8월 이후에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거에 대한 거에서 설치비를 지금 예산에 세우신 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최정희위원
아무쪼록 잘 되어서 녹양동, 신곡동 권역별로 하나씩 우선 급한 대로 생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애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운영비 지원도 늘어났고, 종사자 처우개선, 돌봄교사 체험활동비 지원 등등 해서 하여튼 모든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늘어난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특히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4,8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 4,800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특수목적형 청소년지역아동센터를 폐지를 하면서, 그 예산을 변경을 해서 처우개선을 선생님 당 3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박순자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예산안에서.
박순자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3만원이라 그랬나? 5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매월 5만원씩 지급이라고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매월 5만원씩.
박순자위원
3만원이 아닌 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보니까 모든 예산이 운영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 액수에요. 1억 6,800만원.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계속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19인, 29인, 30인 이상 이렇게 정원수 당 보통 7%에서 1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박순자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에요, 허가제에요? 아니면 어떻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이건 신고제입니다.
박순자위원
본인이 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나 돌보고 있으면 무조건 그냥 시에서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약간은 지역에 균형 있게 할 수 있게끔 조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신고할 때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지역형편에 맞게끔 저희가 고르게 갈 수 있게 조금 터치,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처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건 그분들이 정말 봉사하는 차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웃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후죽순 새로 계속. 우리 시에 지금 몇 개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28개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예, 조금씩.
박순자위원
늘어나는 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걸 제도화 시켜서,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어마하게 사실은 잡아먹는 단체에요. 무조건 시에서 오케이를 받으려고 하면 해준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름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동에 대한 예산들이요, 물론 지역아동 예산뿐 아니라 모든 이 예산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요소요소에 다 중복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 예산이 정말 아이들한테 가야되는 게 맞는 건지도 우리가 의심할 정도로 그런 예산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2020년도에 아동복지센터가 늘어나는 예산이 한 번 나중에 계산 한 번 해보세요. 많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도 예산 결정하실 때 고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지역아동센터가 2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이 없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리고 2년 후에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그네들에게 지원해주는 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여가부에서 법이 바뀐 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쪽, 명세서 313쪽입니다. 질의하기도 좀 저기한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예산액이 증가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안 되어야 되는 건데. 잘 운영되고 있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예, 피해자보호시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증가되는 게 인건비로 해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목적 있잖아요.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탈성매매자가 자립을 위해서 이런 지원이 정말 그쪽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보다가 정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증가가 안 되고, 없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위원
설명서 69페이지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자체 지원이 도비, 시비로 해서 1억 1,500이 있네요. 이건 아마 정착금에 대한 1인당 아마 500만원씩 주는 거 같아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보니까 이건 자립수당으로 해가지고 또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는데 같은 수혜자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정착금 받은 친구들이 3년 동안 자산형성 지원형태로 다시 저희가 30만원씩 지원 해드리는 걸로. 올 4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현재 우리 의정부에는 정착금 받은 수혜자가 많은 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한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여성가족문화대축제 어린이날 행사 우리 문화원에다 위탁해서 하시잖아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챙기셔서 바쁜 와중에도 중랑천 교회에서 하는 데를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날짜가 같아가지고 규모를 보면 저희가 못 미치죠. 올해는 날짜 같은 거를 그쪽하고 알아보셔서 하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하하 페스티벌 정말 훌륭한 거 같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의정부뿐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날씨가 너무 덥다는 거죠. 그것 좀 과장님 생각하셔서 하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한 조금 더 보람이 있을 듯. 우리 식구들 안쓰러웠습니다, 항상 보면요.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제가. 59페이지, 설명자료 5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이게 뭐가 여성친화도시인지 명확하게 사실상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쭤볼 게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열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7만원씩 몇 회 하나요, 이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가 4회로 계상은 했는데, 1년에 이행사업 발굴할 때는 꼭 저희가 되면 회의를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올해는 1번 개최 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액에 올라온 게 4회 개최를 예상해서 편성한 건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거의 2,454만원이라는 이 돈이 결국은 조성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거의 들어가는 거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7만원 곱하기 15 곱하기 4회를 하면 거의 한 2,000만원 돈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 안에 그런 위원회 기능이 두 개고요. 나머지는 교육이라든가 컨설턴트 이런 내용으로 2,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얘기하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은 꼭 남자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자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여자분들한테도. 여자분들이 남자들에 대한 어떤, 남자들이 또 여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성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이 자꾸만 세워지는 것이 이것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내용에 좀 더 많이 중점을 둬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박순자 위원이나 조금석 위원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거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 인식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또 하나는 하하 페스티벌이에요. 최정희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게 국제이해교육이라는 곳이 있어요. 6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문화가정 지금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학업성취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어상.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어라 그러고 공식어라 그러는데, 공식어 사용할 줄을 몰라. 엄마나 아버지가 외국인이다보니까 학교에서 지향하는 언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업성취도가 떨어져. 그러다보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하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 3,000만원 정도면 사실상은 특히 외국어대학교 있잖아요. 외국어대학교에다가 자문을 좀 구하세요. 그래갖고 축제를 하려면 실제로 우리는 대학 다닐 때 축제가 있었어요. 전통의상 같은 경우를 학교에서. 그거 입고 막 하고 음식도 만들어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지고 그랬었는데, 의정부에서도 이러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외대라는가 이런 데 연락을 하셔서, 학생이라든가 이런 데 접촉을 해갖고 의상을 빌려준다든가 그네들이 와서 공연을 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진짜 이게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효율성의 원리잖아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거. 그것 좀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마지막으로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하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내 전체 지역아동센터 자료, 주소, 그리고 아동들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또 운영비 명세서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현 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보육과장 이미현입니다. 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40쪽입니다. 보육과 세출 총 예산액은 1,134억 2,01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5.54%인 59억 5,584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특성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보육사업 및 행사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총 10억 3,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총 31억 8,7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관리 지원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총 8,8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하여 노후시설 기능 보강,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에 총 4억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에 총 246억 1,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재교구비 및 공기청정기 지원,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에 총 21억 3,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총 15억 9,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으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총 803억 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50쪽 기본경비로 4,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97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또한 98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시비추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만원 정도가 도비, 시비 매칭이지만 올랐고요. 또 시비추가는 2억 4,880만원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당초 처음에는 도비, 시비 지원 나오는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비는, 원래 렌탈 1대당 1만 1,000원씩으로 지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또 항상 환경에 대해서 미세먼지도 많고 해서 아이들의 보육과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시비를 더 추가 지원해서 일단 렌탈비 2만 2,000원을 1대당. 그런 데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려고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1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더 지원한다는 거고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전수 다 주는 건가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전수 다 보육실은 전부 다 들어가고요. 또 유희실이라고 안에 큰 내부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들 노는 장소. 거기도 설치를 하고 거의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또 시 추가비 해가지고 이렇게 렌탈을 하는데, 렌탈은 각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하는 건가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저희들이 하지 않고 각자.
조금석위원
각자 어린이집에서 맞춰서 하고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하는 거고. 렌탈비만 1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오른 상승분이죠?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조금석위원
어디 빠짐없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총 어린이집 몇 군데가 이렇게 다 들어가나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그런데 이게 100% 다는 아니고요. 자기 본인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안 하는 분들도.
조금석위원
안 받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주죠?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나가는 금액이 2억 4,880만원이 몇 군데로 예산을 잡은 건가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장소는 아마 현재 424군데고요. 잠깐만요.
조금석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제가 확실한 장소는 잘 모르겠고 일단 총 1,170대가 나가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1,170대가 나가는데, 대충 400군데가 넘은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형도 들어가는 데가 있다 말씀하셨죠?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세부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순서대로 할게요.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명세서 340페이지요. 340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5,325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인가요? 위탁 준 거죠?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위탁사업인거죠?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박순자위원
이 5,300만원에 대한 예산 증액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서는 84페이지 밑에.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이건 주로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다 들어간 사항이 되겠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원래는 의정부에만 있다가 올해 9월달에 민락점에 분소를 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인건비가 더 추가로.
박순자위원
민락동에 새로 생긴 지원센터 인건비가 여기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서 86페이지 ‘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에 2억 2,000만원을 국·도·시비 매칭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또 그게 부족할 것 같아서 시비로만 추가로 1억 8,000을 또 세우신 건지.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총 7군데를 새로 신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원을 하다보니까 리모델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추가 들어가는 기자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금만 갖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실제 해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세워서 5,000만원, 개소당 5,000만원을 하려고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시비 추가로 1억 8,000이에요. 시비 추가로.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기자재 확충으로 할 때 도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도비는 얼마 만큼에 대한 요만큼에만 하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있어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거에 맞춰서 이걸 처음에 기자재를 갖다가.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국·도비에서 쓸 수 있는 기자재비를 모두 다 사용을 했고,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충하는, 추가로 세운 겁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왕 저기한 김에, 그 옆에 보니까 신규 어린이집이 8개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개원 준비에는 9개소가 있어요. 그 옆쪽 87쪽에. 개원준비금에서는. 1개소는 뭐죠?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조금 복잡한데 내년에 개원할 게 총 12개소인데, 올해 11월달에 위탁체를 선정해서 내년 3개월달에 개원할 게 4개소입니다. 4개소이고, 3월달 이후에 6, 9월달 개원할 게 총 8개소되어서 총 12개소입니다. 내년에 개원할 게. 이렇게 해서 개원준비금 9개소가 들어간 내용들은 총 12개소인데, 상반기까지만 끊어서 상반기 개원하는 게 9개소고, 하반기가 3개이기 때문에 하반기 거를 지금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쪽. 앞쪽에 있습니다, 19쪽이. 장·관·항·목. 19쪽 보셨나요? 장·관·항목에 보육과를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 과징금에서 세외수입 과징금이 225만원, 8개소에 1,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 추계에 근거가 있나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이전 저희 보육과에서 내년 2020년도 예산 추계치를 세운 1,800만원인데, 과징금이 뭐냐고 하면 어린이집 점검을 했을 때 보육료 유용이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적된 그런 곳에 대해서 운영중지가 나갑니다, 처분이. 그런데 운영하는 원에서 운영중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중지를 대신해서 내는 게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운영중지 여기에 대해서는 해마다 편차가 있어서 확실한 추계는 힘들지만, 올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올해는 10건에 몇 천 만원이 과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내년에도 그 기준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연균위원
만약에 8개소가 아니고 2개나 3개소면 어떻게.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 사항.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몇 년도 거를 통계로 한 번 해 보셔가지고 하는 것도 어떠한지. 그래서 전년도에 과징금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2페이지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거기 보니까 2019년부터 20년도에 예산이 감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이게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왜 이렇게.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일단 국·도비 내시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었고요. 나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조금 반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위원
설명자료 84쪽에 ‘병아리들의 사랑축제 및 영어체험전’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어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1,000만원으로 가능할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424개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참여인원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안에서 각 과정별로 아이들이 체험활동 할 수 있게끔 기구를 갖다놓고 다니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장소를.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한 장소로 해서.
최정희위원
거기서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99페이지 보면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가지고 예산증액 1억 5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출산율이 갈수록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출산율은 떨어지는 반면 어떻게 영세아전용 예산은 이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물론 아이들 출생아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현재 우리 시에 영세아전용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12개소에 대한 인건비랑 그런 운영비들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시비랑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금액은 올랐는데 아마 하반기에 추경할 때 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저출산이 심각하다보니까 아이들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예산이 어린이집 예산을 보니까 비슷비슷한 예산이 참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아동을 신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러는데,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보육과에서 교사들. 교사들이 사실상은 여기 교사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올라왔는데, 교사들이 사실상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사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폭행을 당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공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잡아내시고. 이게 아마 영유아보호법 위반 어린이집 과징금이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이미현보육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동학대하고 보조금 유용 관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이미현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병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2권 352쪽입니다. 환경정책과 2020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9억 3,370만 1,000원보다 61억 5,996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9,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인식 확산에 3억 2,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4억 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126억 378만 1,000원을, 대기오염 측정 및 홍보에 4억 8,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생태자원 보호에 5,7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녹색성장에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8,388만 9,000원을, 기본경비에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서 10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비가 2,2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에 아직도 이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있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80여동 정도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의외로 많네요. 제 기억으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웬만한 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꾸준히 철거 및 개량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액이 좀 증액된 거는 기존에는 주택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비주택. 축사나 창고, 축산시설 이런 데를 더 확대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박순자위원
증액되었다는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닌데, 조금 늦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전기이륜차를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가요? 지원할 때 조건이 있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아무나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금년도에는 몇 대 정도나.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작년도에 30대고요. 내년도에는 40대를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는. 3,40대면. 이걸 구입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은 많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아니 이 정도, 지금 저희가 쭉 추세를 보니까 이 정도에서 더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맞게끔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걸 충전하려면 전기가 여기저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 때. 전기차면. 그게 구입하는 시민들이 마음대로 충족할 만큼 어디 가면 금방하고. 옛날에 가스 있을 때 가스 구입 못해서 고생 많았잖아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오토바이는 가정용 충전기로 충분히 충전이 가능합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이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13쪽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에서요, 10대 설치는 어디다 하신 거죠? 하실 거잖아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4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권역동별로 4개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권역동에 저희가 받아서 설치장소를 문의를 해서 거기서 받아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아직은 장소가 미정인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미정입니다.
최정희위원
4개 권역 분배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다 해주시면 굉장히 큰 저기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13쪽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이게 2018년도에 단속시스템을 녹양동 방호벽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 주유소. 남양주 경계 주유소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서울쪽으로는 도봉변전소 세 군데를 설치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조금석위원
세 군데 유지관리비에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조금석위원
혹시 세 군데를 해서 노후경유차를 많이 발견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세 군데 해서.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오늘 같이 비상저감장치가 발령이 되면 거기에 5등급 차량이라고 있어요. 환경 5등급 차량인데, 주가 경유자동차가 해당이 돼요. 2005년 이전에 있는 차량들이 거의 다 5등급 차량에 해당이 되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우리 시에서 서울로 간다든가, 서울에서 우리 시로 온다던가 하면 적발이 되거든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이 됩니다.
조금석위원
이 예산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로 보면 되는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이 지금 적발된 차량이 몇 대나 있냐고 여쭤본 거 같은 데.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행이 된 게 올해 5월달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게 없어서 적발된 적 없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109쪽, 명세서 365. ‘조기폐차 업무대행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기폐차 업무대행비가 약 1건당 8,000원씩 지급하는 것 같아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시는 5,400대 정도가 되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
김연균위원
이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시에 지불하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자동차환경관리협회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거고요. 조기폐차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계속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김연균위원
예를 들어서 조기폐차 신청할 때 보조금 상환액을 더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허위로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이건 이 업무대행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김연균위원
그거 말고 조기폐차를 할 때 업무대행업체에다가 허위로 해가지고 상환액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피해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한 건도 없거든요.
김연균위원
우리 시는. 본 위원이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보고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알고 대응할 수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해가지고 9억 5,000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기존에는 재설치할 때, 재설치할 때만을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신규주택에 설치일 때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가 500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는데 조기소진이 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도와 협의해서 150대를 더 했어요. 650대인데 이것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박순자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오래된 아파트들도 가정용에 포함되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럼요. 오래된 아파트 및 신규가 범위가 확대된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5,060대인데, 60대는 저소득층. 저소득층에는 50%를 거의.
박순자위원
우선순위가 일단 저소득층이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아뇨. 저소득층은 60대로 별도로 예산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정용보일러는 5,000대가 서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본인들이 원하면 해주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다 해드립니다.
박순자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조금석 위원님하고 질의는 조금 다른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걸리는 사람이 아직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오래된 경유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승용차보다는 생업에 종사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주로 화물차. 그렇죠? 화물차나 아니면 봉고차 이런 게 생업 때문에 운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먹고 사는 데 더 급하다보니 차를 바꾸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서 못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만약 이 단속에 걸리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5등급 차량이 해당이 되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저감장치는 본인들이 자비로.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죠.
박순자위원
신청해서.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전에는 저감장치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못했는데요. 올해 1회 추경서부터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되어서 내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고요.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박순자위원
올해 노후차는 본인들이 와서 신청하면 지원이 하다는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111페이지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어요. 그런데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걸 저희가 가입한 가구한테 어떻게 절감하면 돈을 어떻게 받는 건지. 사실 시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데, 조금만 설명 해주시면 저도 아는 분들을 만나면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는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가스, 수도. 세 가지를 탄소포인트.kr 치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기존에 전기요금을 썼던 걸 거기다 해주면 그 다음 해에 지금 있는 거보다 절약이 되면 포인트를 2원씩 주거든요. 그래갖고.
김영숙위원
1년치를 소급해서 다음 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가 절약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숙위원
일단 가입을 해야겠네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요.
김영숙위원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탄소포인트제 그거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동차에서도 사용해요. 자동차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몇 키로 뛰었나, 올해 몇 키로 뛰었나. 그래갖고 적게 뛰었을 때 차감을 시켜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자동차보험회사 우리 다 등록이 되어 있잖아. 거기하고 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탄소포인트제는 아주 범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106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어요. 안타까운 건데, 대상자가 8명으로 되어 있어서 악성중피종 두 분하고, 석면폐증 여섯 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의정부시 자체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해서 발생이 된 건가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일단 의정부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건 어디서 석면피해를 입었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청서에 보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질병 있죠? 그 진료기록. 진료기록을 떼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보내면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병원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주게끔 그렇게 판정이 나면 저희가 그 돈을 국가하고 저희하고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네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108페이지 IOT 사물인터넷. ‘IOT활용 실내공기질 상시측정’인데, 글쎄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 사물인터넷은 명칭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공기청정기랑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저기한다면 공기청정기에 말 그대로 AI를 부착해갖고 사물인터넷 식으로 해갖고, 사실상 사물인터넷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깥에서 컨트롤 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임차비를 지원하는데, 정확하게.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온도, 습도 이런 거를 센서에서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이게 겨울 같은 데는 경로당 같은데 이렇게 보면 밀폐된 데 너무 춥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잖아요.
김정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수치가 높잖아요. 일정으로 높아지면 이게 센서에 신호를 받아서 실내 그걸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김정겸위원장
맞아요.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에 그게 다 있다니까요. 우리 의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내 공기질이 나쁘면 파란색으로 뜬다든가 아니면 빨간색으로 떠서 센서가 작동이 되는 거죠. 사실상 공기청정기 의미인데, 이걸 IOT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셔갖고.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경각심도 심어줄 겸, 거기에 아마 LED같은 어떤 전광판 같은 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김정겸위원장
시비가 70%에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이게 별개라면 아이디어 하나 내시는 것도 좋아요. 공기청정기에 IOT 부착해갖고 파는 것도.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실내공기질 측정 스스로 자동적으로 해갖고 센서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IOT를 거기다 붙인다면 그게 똑같은 IOT가 되어 버리는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조금.
김정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4쪽입니다. 2020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1,425만원이 증액된 544억 6,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수거에 청소대행사업 원가산출 연구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 사업비 등에 272억 7,154만원을 계상하였고, 365쪽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에 종량제봉투 제작 등 6억 5,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에 3,58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가로청소 및 쓰레기봉투 판매 등 위탁사업비에 77억 1,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사업에 살수차 임차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운영에 보수, 피복비, 운영경비, 여비로 1억 2,542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도 시책 사업에 게릴라 가드닝 물품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소형 전기도로청소차 보급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2,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청소용역,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등 7억 6,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재활용 촉진에 포상금, 일회용품 줄이기 컵 자동세척살균기 구입 등에 8,07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사업 등에 66억 3,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점검반 운영에 인건비로 1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시설 견학,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 등에 71억 6,69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24억 868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에 재활용선별원 및 공중화장실관리원 인건비에 5억 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기본경비에 4,88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억 9,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6쪽입니다.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산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총 92억원 중 2020년도에 4회분 21억 4,600만원을 LH토지공사로부터 징수할 예정으로 예비비에 22억 3,2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책자 94쪽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명세서 371페이지 하단. 일회용품 사용 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보니까 인건비로 전부 1억 6,720여 만원. 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반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운영하실 건가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현재 여기 관련 예산은 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점검반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1일 1회 이상 확행해서 대규모점포나 슈퍼마켓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점검하고, 또 홍보 쪽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연균위원
1일 1회 운영. 공무원들께서도 부족할 것 같은 데요. 슈퍼마켓만 해도 우리 시에 어마어마한 대수가 있고. 또 일회용품은 물론 사용을 절약해야겠죠. 재래시장까지 포함을 하면 어떻게 단속을.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지금 대상 업소는 8,400여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의정부시내. 제일 많은 데가 휴게음식점이 307개소,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기타 식품 판매업, 슈퍼, 대규모 점포 이렇게 순이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인원은 물론 8명이고 저희 직원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11명이 총 투입이 되는데, 탄력적으로 가급적이면 거의 빠짐없이 이렇게.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계통에 영업을 15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업소에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업소는 1회용품을 안 쓰면 이익입니다. 비닐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그게 한 업소에서 1일 사용해서 한 달 사용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요, 월세가. 그러기 때문인데, 문제는 우리 시민의식이거든요.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시장바구니 들고 다 다녔어요. 여기 위원님들 어린 시절 때 다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직접적인 저기가 되어야지, 물론 그냥 가서 업소 가서 사진 찍고 촬영하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업소 가서 사진 찍고 뭐 하고 저기하고. 안 줄 수도 없거든요. 컵도 안 주냐고, 왜 안주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식 홍보. 우리 행복소식지인가요? 이런 부분에도 좀 올리셔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소식지나 저희가 홍보에 포커스 좀 맞춰서 대대적으로 시민들 의식제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도비 100%인데, 저는 제안 하나 드리는 거야. 저희 아파트도 페트병 플라스틱 그거 저기하는 게 한 이 반 만할 겁니다. 높이가 1미터 20 되는데, 그게 3개 있어요. 하루에 그 3개가 다 차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우리 김연균 위원 말씀대로 우리 의식개선인데, 이걸 갖다가 글쎄 이게 법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걸 배출하는 데는 벌점 제도를 좀 줘서. 아니면 줄이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요. 내년에 페트병이라든가, 쓰레기 감량하는 부분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어디서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페트병 이걸 가지고 축제를 했더라고. 길거리에다 자기 이름 써 붙이고 내가 줄이겠다는 의도로 그걸 하고 이름을 써 붙이고 거기다 촛불을 넣어서. 그래서 거리를 쫙 밝혀놨어. 그러니까 각양각색 페트병에 각양각색 색깔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인식개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김연균 위원 말씀처럼 인식개선인 것 같아요. 100% 도비인데, 김연균 위원께서는 이거 잘 좀 사용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최정희 위원, 그 다음에 김영숙 위원, 박순자 위원.
최정희위원
설명서 120쪽인데요. 거점식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 바라고 바라던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저도 단독에 살았는데 예쁘게 쓰레기봉투에 담는다 해도 들고양이 그런 걸로 인해서 봉투가 파손되어서 정말 도시미관의 저해요소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두 곳을 설치한다는 곳 장소는 정하신 건가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올해 저희가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한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이건 1,500만원 단가인데 저희가 500만원짜리 배출시설을 해서 7군데. 5개소 7군데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호응도가, 없을 때보다는 단독주택지에 이런 재활용시설을 만들어놓으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물론 파손되고 지저분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감시원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서 그런 거 단도리 해놓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자체평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다 님비현상으로 내 집 앞에는 이런 것이 오는 걸 싫어하니까 설치장소만 된다면 이거 참 진짜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 갖다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이건 종량제봉투가 있는 부분, 재활용 버리는 부분, 음식물 버리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눈에 안 맞게 지붕도 씌워놓고.
최정희위원
장소선정이 쉽진 않을 거 같은 데요. 하루빨리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김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좀 할랬더니 다른 데로 가버리시고. 122쪽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시설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원래 하던 거 아닌가?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격년제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 국내견학도 가시고, 또 국외여행도 가시고 그렇게 세워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문제점은 여기 주민대표 6명을 뽑을 때 공평하게 잘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난리가 나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기가 도시건설에서 같이 외국이나 또 국내를 갈 때 도시건설이 3명이 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도시건설이 거기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쪽에서 가야 되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시의원이 3명이나 가는 건 너무 많습니다. 1명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소견에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견학할 때 꼭 외국에만 가지 말고 주민들이 한 80% 이상이 거기 뽑히는 게 외국에 가는 거 때문에. 물어봤어요. 정말 가고 싶다고 그래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는데 그게 최고로 제일 1순위더라고요. 거기 가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 시설을 가서 다 견학을 한 다음에 여기 와서 반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고민 좀 해주시고 잘 공평하게 주민들 대표로 뽑으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하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주민협의체 위원 선진시설 견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과장님 주민협의체 대표 뽑는 거 알고 하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대표요?
조금석위원
예, 6명 뽑은 거.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올해 9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조금석위원
짧게, 짧게 얘기를. 행감이 아니니까 짧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사실 위원님들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방을 붙여서, 아파트 이런 쪽에 방을 붙여서 여러 분들이 다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소통 부분이 의회하고 저희가 안 된,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잡음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주민협의체 위원님들 뽑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훈령으로. 지금 법령에만 규정이 되어 있으나 민간인 뽑을 때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으로 뽑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훈령에다 규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다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뽑힐 수 있게끔 시의회하고 적절하게 소통해서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구 시의원 및 주민 등이 협의한 후 자체 심사기준을 하셨다는 말씀이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또 자치행정에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9기 하기 전, 1기부터 8기까지는 자치행정의 꽃이었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한 국장님이 여기 국장인데, 어떻게 시의원이랑 상의 한 번도 안했는데 상의했다고 이런 서류가 나갔고. 또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자치행정위원들이 선택한 아파트단지 대표들, 대표들이 추천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상의를 안 하고 저는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한테도,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도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공문도 거짓말 공문을 다 보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놀러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끄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놀러가는 것도 놀러가는 거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대표 6명 중에 여자분이 네 분, 남자분이 두 분입니다. 6명 중에 다 아시죠? 6명 다 아시죠? 그중에 갔다 오신 분 있죠?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잠깐만. 조금석 위원님. 이거 행감.
조금석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정겸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만.
조금석위원
잠깐 제가. 예산 지금 4,400만원 다 취소하면 어떡할 겁니까?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 짧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김정겸위원장
행감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석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이 아니라는 얘기 한 겁니다.
김정겸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만.
조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난 게 뭐냐면 이 날까지 지금 8월달부터 엄청 시끄럽고 했던 거를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자치행정위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 안 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도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4,400만원 다 깎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지금요, 이쪽에만 국한한 일이지만 나중에 금오동 저쪽으로 갔을 때 거기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기다렸습니다, 8월달부터. 신문 매스컴에 나오고 민원인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얘기해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대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4,4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120페이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운영’ 해가지고 국비가 50% 시·도비 25%씩 해서 100%, 1억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생활쓰레기 무기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지적도 많이 했고 또 저희가 건의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감시원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 또 운영비가 책정되어야 되고. 결국은 또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굳이 감시원을 운영 안 하더라도 하다못해 감시카메라도 있고 다른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하다하다 안 되고 못하니까 나라에서도 아마 이 방법을 선택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면 121페이지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정말로 저는 마음에 들어요.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화단을 만들어서 꽃과 나무를 심어서 그 효과를 보겠다는 건데, 이게 보니까 도비 100%입니다. 도에서도 하도 이런 민원이 아마 많으니까 도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좋은 정책을 마련한 거 같아요. 결국 우리 시도 국비가 50% 내려온다고 무조건 오케이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여기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감시원을 운영하게 되면 계속 인건비가 매년 또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또 오를 겁니다. 그런 거 계산하신다면 이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연구해서 정말 우리 시비 100%를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이 사업을 저는 중점적으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하고 조금석 위원님 122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많이 흥분도 하시고 많이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그건 조금석 위원님만 당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통째로 우리 한국당 위원들 5명이 다 불려서 간담회도 하고 민원인들이 의회로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시끄럽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이런 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협의체 관련해서 잡음이 생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촉이 잘 되어서 잡음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놓친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10기 위촉할 때는 이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121페이지 ‘소형 전기도로청소차 보급사업’ 이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대형차가 가서 얼마든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계획도로가 아닌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쪽은 소도로 같은 경우는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쌓여 있을 텐데, 사각지대인데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태 과장님은 워낙 공격적이고 또 꼼꼼하게 이론적으로 무장하셔서 잘 하고 계시니까 잘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