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등 5개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인삼특작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김재필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해 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특별한 기금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없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논의 하도록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김재필입니다. 55쪽에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쪽에 하늘꽃마을 있지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줘 봐요. 348쪽에.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문수면 조제리 하늘꽃마을 농촌유학지원센터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 학생이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촌생활, 학교생활을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유학하는 학생들의 거주주택에 화재라든가, 상해보험비,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8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상근위원
8명 거주라는 것은 학생?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학생. 문수초등학생이 6명, 평은초등학교 학생 1명, 동산여중학생 1명 그래서 8명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학생 수는 고등학교까지 포함 다 되어 있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아이들은 없고요. 문수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와 있는.......
이상근위원
그곳에 학생들이 더 많은데?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자기들 아이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얘들은 유학하는 아이들이 8명이라는 얘깁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고. 자체에 살고 있는 애들은 안 되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살고 있는 애는 아니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거기 학생들이 아동이 전부 다 24명이에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와서 교육이고 자재고 지원하려면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거기에 자기 집에 거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기 집에서?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집에 한 명씩 데리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지원하는 것은 집에다 자재라든가, 아니면 타 교육이나 이런 거는 모여서 하는 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모여서 하는 공간이 한 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개 있는데 그것은 겨울에는, 내가 가보니까 많이 협소하더라고.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조금 협소합니다.
이상근위원
협소한데 그 공간을 좀 어떻게 다른 데서도 다른 과장님들한테 가서 몇 번가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좋은 생각이네요. 진짜로. 올해 사업을 잘 세웠다고 봅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정회
10: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삼특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삼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삼특작과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신규사업, 또 궁금한 것을 질의 해볼게요. 396쪽에 보면요. RPC시설장비지원 있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장수 농협, 장수에 있는 주유소 옆에 농협 창고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것이.......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상근위원
올해 참.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올해는 정미기와 색채선별기.
이상근위원
잠깐만요. 정미기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색채선별기.
이상근위원
선별기? 세척?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색채.
이상근위원
색채는 뭐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쌀이 흰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이나 정미가 나오게 되면.
이상근위원
정미. 아.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돌이나 그런 걸 골라내는 시설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런 기계를. 바꿨다. 교환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RPC 안에 시설장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DS 안에.
이상근위원
DS 안에. 전체적인. 일부가 들어간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 장수 농협에 지원되는 거 이것만 하면 다음에는 장수 농협.. 아니 RPC 자체에서는 시설의 규모를 안 해도 된다. 당분간에는? 지난번에 몇 년이라고 했죠? 5년 정도라고 했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보통 기계설비의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장수 이 시설은 10년이 넘는 시설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10년이 넘는다. 10년 정도는 쓰겠다.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쓸 수 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397쪽에는 폭염, 밭작물 폭염 및 피해는 관정입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물통을 지원하는, 물통과.
이상근위원
아. 물통?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물통 지원. 그리고 399쪽에 보면 제일 위 상단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인삼경작에.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정지라는 것은 인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밭에 토양이 안 좋아서 객토를 해서 토양개량 한다. 이 뜻입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아닙니다. 보통 인삼은 기지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염류 집적이 많아서.
이상근위원
뭐가 많아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염류.
이상근위원
염류?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염류들의 집적이 많아서 염류나 질소 성분의 제거가 인삼 농사의 핵심 관건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으로 경작 필지에 발코나라든가 금싸라기 같은 토양개량물질을 지원해서 염류와 질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약품이네요. 첨가제?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토양개량제.
이상근위원
토양개량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퇴비하고 비슷한 그런 거를 개량한다는, 땅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근데 이거는 토양에.
이상근위원
인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다른 작물에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생강도 할 수 있잖아.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적용이 가능한데 이 제제를 넣음으로서 물리성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398쪽 밑에 보면 인삼의 해가림 농자재 지원 있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차광망이고 은박지는 뭐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어차피 인삼시설 내에 빛을 차단하는 자재로서.
이상근위원
아. 나는 은박지라서 사과 밑에 까는 은박지를 생각했는데.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거하고.
이상근위원
은박지가 들어가는가? 그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재질은 거의, 원재료명은 비슷한데 용도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죠. 사과는 빛을 반사를 해서 색깔을 내기 위한 자재이고.
이상근위원
이거는 빛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빛을 차단하기 위한 자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404쪽을 보면 중간쯤에 보면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철제 파레트를 지원한다 했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재배농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생강하고 또 뭐 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것은 사실 사업을 구상하게 된 부분이 기존에 10평 이상의 저온저장고를 가진 농가들이 농작물은 포대단위로 저장을 하는데 평면 파레트에 저장해 보니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공판장에 있는 각이 진 스텐 파레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대상작물은 모든 작물이 다 해당됩니다.
이상근위원
아. 모든 작물이 되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는, 숫자는 뭐 어떻게 돼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현재로서는 저온저장고 부분에 600개를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 올해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내년이 아마 신청농가들의 물량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각 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배분한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게 사실은 쌀... 농업경영인에서 이 사업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395쪽에 대도시 유휴인력 농촌일손돕기 지원 4개소 해놨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여기는 지금 신청을 먼저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도시 유휴인력인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전영탁위원
마을단위로 그러면 대도시에서 내려오면, 아니 대도시에서 내려오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것이 사실은 올해는 그렇지만 작년에 4개소를 우리가 운영을 해서 우리 농번기에 대도시 유휴인력을 데리고 와서 농촌의 일손을 돕자 라는 취지였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1개소에 5백만 원씩?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작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작년에 순흥하고,
전영탁위원
순흥에 뭐 작년에 작목반을 지원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작년에 마을회관에 거주하면서 마을단위로 지원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마을단위로?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순흥하고 단산이 한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순흥, 단산. 올해 또 그럼 순흥, 단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 참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엑스포 사무실 리모델링 및 내부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여기 위치를 어디다 하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남원교 건너면 우측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1층이 매점으로 쓰고 있고 벽산아파트 2층과 3층입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인삼박물관을 활용하면 안 좋습니까? 어쨌든 지역에 인삼박물관이 있다는 것도 홍보도 되고 엑스포 추진을 하면서도 외지에서 뭐 어떤 관계된 손님들이 온다고 했을 때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인삼박물관 내에 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영주에 지금 인삼박물관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놨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서 모색하세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405쪽에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 읍면동 모두 해당됩니다.
전영탁위원
읍면동 해당되는데 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것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농기계하고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농기계, 저온저장고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
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것은 보통 사업,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올해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한도까지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정회
11: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직입니다. 평소 영주 축산업과 축산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409쪽부터. 409쪽에 보면 영주한우 명품화 추진단 선진지 견학에.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서른 분 정도 가시면 대충 어떤 뭐 단체 회장, 총무 이렇게 가십니까? 아니면.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디 있어요? 한우협회에서?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아닙니다. 영주 전체로 해서 김삼주 도지부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하고 축산인들 하고 축협하고 전체적으로 추진단이.
이상근위원
그 추진단이 있는데 이름은 없다. 별로도. 없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추진단 자체가 이것입니다. 영주한우 명품화 추진단입니다..
이상근위원
추진단으로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추진단장이 그럼 김삼주 회장이에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회원이 몇 명인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이 자체가 40명 정도 되는데 활동하는 사람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영주한우, 우리가 지금 영주한우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축협브랜드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축협브랜드인데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주한우로 해서 종합적으로 육성을 시키도록 그렇게.......
이상근위원
축협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던데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됐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협의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영주한우로 다 쓸 수 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홍삼박을 했을 때는 영주홍삼한우 이렇게 나와요? 또?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브랜드 네이밍을 얘기하고 있는데 홍삼을 강조를 안 해도 홍삼을 먹인 건강한 영주한우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별도의 홍삼한우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영주한우로 하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홍삼을 먹은 건강한 영주한우.
이상근위원
우량소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도 뭐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런 게 맞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홍삼먹인 소에 대해서 봉화 한약우라든가, 뭐 문경 옥돌. 뭐죠? 문경에는? (“약돌한우”라고 하는 사람 있음) 아. 약돌한우. 그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영주도 뭔가. 영주한우보다 뭔가 홍삼한우 이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거는 뭐 어차피 축협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게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 네이밍이 지금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전체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이상근위원
지금 용역을 줘놨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결과는 내년 1월 20일 날 나옵니다.
이상근위원
413쪽에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인데 냉동육절기하고 이것은 어디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이것은 시내의 육가공판매점을 대상으로 하는데 매년 있던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뭐야. 14대라는 것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육절기하고 전자저울인데.
이상근위원
그게 그러니까 14대가 이번에 나가면 가공에도 계속 수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식육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과거에 지원한 사업도 폐기를 시켜야 될 그런 유통업자들, 이런데 선발해주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선별을 어떻게 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두수로?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두수가 아니고 식육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죠.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수 들어오는 판매가 있을 거 아니야.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기들 영수증도 있고 들어오는 두수의 판매에 한해서 선순위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그런 두수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기준을 따라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415쪽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던 그거죠? 사일리지 그거 아닌가요? 옥수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이 자체는 한 건이 6천만 원씩 하는 건데 그것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얘기가 됐어요? 이거는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이 자체는 지금 이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거기는 아니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거기도 신청을 하면 가능은 한데 어쨌든 과거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이것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어디서 하든 간에 농가에서 수확을 할 때 충분하게 시간을 넉넉하게 줘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며칠 사이에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횡포를 취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그것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뜻이지. 별다른 제가... 여기해라, 저기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많은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특히 우리 팀장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톱밥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톱밥을 금년도에 안 그래도 2억 7천을 가지고 했는데 3차에 걸쳐서 해도 지금 모두 소진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물론 단가가 낮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축산과의 전체 보조금액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정말 혁신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홍삼박 가공공장을 하면서 4억이 빠지다보니까. 이걸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제대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더 증액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시중에, 아니 농가마다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톱밥가격이 너무 낮아요. 그죠? 그것은 가격을 1차로 끝낼 생각을 하고 톱밥가격을 좀 더 올려놓으면 집행 공무원들도 일하기 쉽고 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담당팀장님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금년도를 한번 되짚어 보고 내년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축산 농가들은 실제적으로 좀 걱정되는 것은 마을형 퇴비 저거 있지요? 몇 쪽입니까? 마을 퇴비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래서 이 마을형 퇴비는 지금 대규모로 짓는 것은 주민의 여론이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래서 이 자체를 제가 농식품부하고 환경부가 내려왔을 때 건의를 해서 채택된 사업인데 행정부락적으로 한, 두 개 동에서 들 중간에다가 퇴비장을 만들고 축산 농가는 거기다 퍼놓으면 부숙을 시켜서 바로 경종농가가 살포할 수 있는 그 지역, 지역에서 자원화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만약에 호응이 좋고 정말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하려고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축분 같은 거를 갖다가 부어 놓잖아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흘러내려요. 안 마르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래서.......
이상근위원
이게 뭐 바람으로 하든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자체는 공기도 넣어 주고 교반도 하면서 부숙을 완전히 시킬 수 있도록 시설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 오케이. 예. 바로 그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걸 해서 완전히 3개월 내지 5개월만 되면 완숙이 되어서 농장으로 바로 살포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게 구상을 하고 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사업이 많은데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특히 팀장님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먼저 영주 농촌농업인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60쪽에 한번 보세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있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기간제 또 무기도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이라고 해서.
이상근위원
몇 명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다섯 명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무기계약직이 다섯 명이고, 기간제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네 명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서 지금 무기계약직은 자기가 기술 습득한 분들 자격증 있고 한 분들이 다예요? 다섯 명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다섯 명 공무직으로 했는데 다섯 명 전부는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근위원
할 수 있고. 기간제는 지금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기간제는 보조요원으로 농기계 수리하거나 임대할 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화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과장님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준비를 해보시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의 친절도는 좀 힘들지만 농민들 대하기에 조금 언쟁이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기계를 늦게 가지고 오면 늦게 가져온다. 서로 이렇게 말들이, 언성이 높아지면 싸움도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조금 낮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전화가 자주 와요.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꾸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전화는 못 드리고 이런 자리니까. 말씀드리는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정기적으로 교육해서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이분들이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간에 환경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환경이 안 맞는 것도 없지 않아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쉴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놨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마련해 놨습니다.
이상근위원
처음에 가니까. 쉴 곳도 없고, 이분들이 그냥 아무데나 앉아 있고, 자기들 일 없을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근무여건이 안 맞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죠? 사실 힘든 직업이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떻게 보면, 먼지를 다 마셔야 되고 청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그런 부분도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챙겨주시면 안 좋겠나.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환경을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462쪽에 보면 실비지원금 있잖아요.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농기계 교육 있잖아요. 안전교육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 보면 465쪽인데 이게 이제까지 없었어요? 식대비가? 465쪽에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없었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아. 이게 새로 국비로 세워져서 올해 처음으로.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안 쓰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겨울에 와서 교육받으러 춥고 이런데 뭐 밥 한 그릇 하는 거야. 헛되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받으러 오셔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서로 간에 얘기도 할 수 있고 농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교육도 좋지만 모여서 서로 간에 자기들의 자아 발전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좋다는 얘기죠.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농민들이 이렇게 아니면 모일 기회가 사실 없어요. 해외 연수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안 쓰더라도 시비로라도 식사 정도는 7천 원짜리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굴삭기 같은 것은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소형 굴삭기 임대사업에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굴삭기는 하루는 안전교육을 하고 하루는 현장실습 교육을 합니다. 최소한 이틀교육을.
이상근위원
이틀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작동이 될까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굴삭기 좀.... 능숙하지는 않겠지만 교육을 해서 능숙하게 할 때까지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체에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몇 대가 있어요. 우리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14대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4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기종은 똑같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기종은 거의 이제........
이상근위원
소형으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다 소형미만이고 소형이상 하게 되면 제한이 있어서 다 소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렇죠. 소형이 얼마 밑으로는 수료증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교육증만 있으면 되는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이상이 되면 또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보험은 다 들었죠? 농기계 전체적으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왜냐하면 보험들은 사람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상근위원
개인보험?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개인보험이요.
이상근위원
개인보험을 들었을 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시 자체도 농기계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고 거기 사용하는 임대하는 농업인들도 보험을 들어야만.
이상근위원
보험이 들어 있어야 한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저도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 트랙터 하러 갔는데. 아직도 수료증 안 주네요. 임대할 수 있는 것을 준다더니 안 주는데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래요?
웃음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교육에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진짜 이 트랙터 같으면 전복되고 특히 포크레인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굴러버리면 그냥 그죠? 뭐 장비 망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안전교육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일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끝까지 잘 해주시고 팀장님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농심 나눔 쉼터 설치 6개소. 어디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내년에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자. 과장님 진짜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쉽게 말해서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봄, 여름, 가을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신청이 들어와도 최고로 취약적인 데 먼저 해주시는 게 좋다 이거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마을회관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산지부락에 소외된 동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먼저 설치해 주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때 올려서라도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자. 우리 팀장님 고생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남방석입니다. 기술지원과 2020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정회
13: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잠정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정 후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5 정회
14: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