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은 사업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으로 구청사 로비 문화·휴게공간 조성공사의 설계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 6월중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같은 해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쪽, 구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된 중앙 냉·난방식 설비 교체시기에 따라 2019년 2월 냉·난방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0년 2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7쪽, 구청사 관리 계획으로 구청사는 92년에 준공된 건물로서 보수 및 교체공사의 필요성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구청사 숙직실 설치공사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간력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0년 7월 1층 로비 문화·휴게공간 조성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숙직실 이전 설치공사와 신관후문 장애인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공사, 구내방송 설비 통신공사, 엘리베이터의 냉방기 설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 별관 화장실 노후된 천장 교체공사, 고효율 모터펌프 교체 및 자동판넬 설치공사, 가스보일러 교체 및 가스배관 이전 설치공사와 사무실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본관 및 신관 전열교환기 부품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지하주차장 방화셔터 교체공사와 전기피트실 내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전기화재 진압용 소공간 소화기 설치공사, 신관 변전실 온도 조절을 위한 신관 변전실 에어컨 설치공사, 대강당 조명 교체공사,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 화장실 환기를 원활히 하여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화장실 배기휀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 노원구민회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1989년도에 건립되어 객석, 음향시설 등이 노후된 대강당 리모델링, 건물 내외부 교체․보수 등을 통해 구민들의 이용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3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승진·전보계획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효율적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재충전과 힐링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유연근무제 실시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격려 등으로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평가를 위해 다면평가제도 기준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을 우대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IT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교양강좌 및 문화탐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조직 활성화 워크숍으로 직원들의 재충전과 직원 간 의사소통과 팀워크 강화를 위해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상·하반기 친절행정 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 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등을 시상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으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구 역점 사업의 선진 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요 경비의 50~100%를 지원하는 자율배낭연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국내 배낭연수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타 지자체 우수 정책 벤치마킹과 자기 주도형 현장 중심의 국내 배낭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입니다.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휴양소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노원구의회 협력추진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지원으로 공무원 노동조합과 화합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예산 1229억 6607만 4000원 대비 1.7% 증가된 1250억 31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및 연금부담금 등 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15쪽, 구청사 관리로 일·숙직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공단전출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억 8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2쪽, 사업설명서 18쪽, 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1층 리모델링사업 공사발주에 필요한 예산으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20쪽, 구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 공사발주에 필요한 예산으로 15억 9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각종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용품 구입, 독립영화 상영과 신년인사회 개최 및 행사출연 사례금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등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으로 방위협의회 활동 및 예비군부대 훈련 등 지원을 위해 1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4쪽, 사업설명서 25쪽,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원표창 시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퇴직공무원 격려로 퇴임식 행사비, 퇴직자 격려금으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인사관리 운영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등으로 1억 31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5쪽, 사업설명서 30쪽, 직원 교육 활성화로 맞춤형 교육 등 직원 교육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2쪽, 직원 위탁교육으로 조직 활성화 워크숍, 글로벌 역량 개발 훈련 및 국내 배낭연수 등에 필요한 위탁 교육비, 여비 등으로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6쪽, 사업설명서 34쪽,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고객만족 Best 공무원 시상 등에 1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인건비로 2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6쪽, 사업설명서 36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으로 노원향기 근로자 인건비, 직원휴양소 운영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으로 49억 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7쪽, 사업설명서 38쪽, 구의회 협력 추진으로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등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8쪽, 사업설명서 39쪽,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지원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8~196쪽의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과 기본경비 등으로 1117억 6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행정지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세입 부분에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전년에는 4억 5000만 원에서 내년에 2억 7000만 원으로 1억 8000정도를 수입을 감액편성해서 안을 올렸는데요. 이 1억 8000정도 감액편성하게 된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서 일반회계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45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윤춘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전출금에 대한 감소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구청 주차장하고 강당, 식당 이런 데 사용료 수입으로 잡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1억 8000정도 감액편성을 했잖아요?

예.

사용료수입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억 단위로 줄어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아니, 구민회관은 관계가 없잖아요.

사용료 부분에, 우리가 구민회관 시설관리 부분에 들어오는 이용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민회관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는데요. 146페이지 봤어요?

아마 구내식당 쪽에서……

죄송하지만 위원님, 확인이 금방 안 될 것 같아서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용료가 편차가 얼마 안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1억 8000만 원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예, 전년도 예산안 한 번 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체 행정지원과의 사업예산을 쭉 보고하셨는데 직원교육이라든지 배낭연수, 그다음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업무추진비 형식으로도 지급이 되고 다 돼 있는 것을 제가 쭉 들었는데요. 여기에 편성돼있는 예산 중에 359명 기간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 기간제로 등록된 인원은 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원이 청사관리와 1층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예산이 3158만 3000원 잡혀있고요. 나머지 기간제는 각 부서별로 사용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을 총괄 관리를 하니까 1500명 일반직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것들은 쭉 이렇게 기술돼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359명 기간제노동자들은 직원으로 포함을 안 시키는 건지,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예산 편성돼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기간제는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실시한 것 중에서 문화탐방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은 같이 포함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분들을 별도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편성돼있는 예산 중에서 기간제까지 다 포함돼있는 게 어느 거예요?

저희가 올해 문화탐방 실시한 게 있고요. 교육에 또 기간제도 같이 참석대상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좀 더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예.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자치구 공무직노조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노조 활동 지원으로 해서 업무추진 8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봤어요. 그럼 공무직노조와 자치구 공무직노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나요?

죄송하지만 지금 공무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여태 고려하지 않았는데 타구 사례라든지 한 번 검토를 해봐서요. 방안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굳이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직원들을 전체로 보고 다 같은 식구들로 해서 형평성, 공평하게 뭔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왜 일반직 공무원들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자치구 공무직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예 없고, 더 심한 기간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본인들 조직도 없을뿐더러 어디다 비빌 언덕도 없는, 그런데 왜 이게 당연시 돼가고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배려하고 지원해주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7페이지에 구청사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구청사 관리 공사에 있어서 내년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앞서 보고하신 선큰과 연계되는 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지하주차장 방화셔터교체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 공사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예, 전체적인 선큰 공사와 약간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것 넣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공사 주무부서와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선큰 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업체한테 좀 더 나은 방향의 설계를 제출 요청한 상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특별휴가나 휴직이 발생했을 적에 대체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 임기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지요?

예, 일단 민원에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체인력이라든지 인원을 채울 기간제라도 충원해서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아까 말씀하신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달 전에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리 인력배치를 조정하거나 대체인력을 복직자라든지,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최대한으로 민원공백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팀장님께서 보고할 때도 시간선택제에서는 올해 일곱 분, 그리고 한시임기제 한 분인가, 이렇게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도 차질없이, 다음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위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예비군부대교육 훈련지원에 9900만 원이 들어가요. 조금 세부적으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상에 업무추진비, 자치단체등 이전,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이런 예산과목이 돼 있는데요. 예비군부대교육 훈련지원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 거기에 99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사업내용으로는 예비군 군부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장비 지원을 우리가 해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이게 몇 번 하지요?

예비군훈련은 군부대에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각 동별로 실시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본지원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지원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 거예요?

자본지원은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 예비군 훈련 때마다 군부대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피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급해요?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하지 않고?

예.

이 부분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 한 번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총무팀장 윤춘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과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전출금 형식으로서 56사단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통째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56사에서 해당 부대별로, 우리는 예비군대대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 예비군대대나 그런 쪽에 필요한 물자가 뭔지 그 내역을 받고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6사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예산이 국방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향토예비군법 관련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방위와 관련된 예비군대대에 지원하게끔 의무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일정액을 편성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군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약 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300명에서 3200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인근 구를 보면 도봉은 한 160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비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물자지원이나 예산편성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마는 그 관련 근거나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편성해서 56사에 주면 그 사람들의 연 지출내역, 활동비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설명 듣겠습니다.

예.

그다음 국장님, 32페이지 직원위탁 교육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그러던데, 관외 출장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출장비는 2시간 미만은 1만 원이고요. 4시간은 2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0만 원 해서 150명 잡은 그 기준이 뭐예요? 33페이지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관외 출장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관내고요. 1만 원, 2만 원은 관내고, 관외는 훈련이라든지 지방을 갈 때, 그럴 때 관외 출장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디스커버 코리아 국내연수하는데 40만 원씩 해서 30명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팀별 한 4~5명씩 짜서 어디 지자체를 벤치마킹한다 이런 때 지원해주는, 내년에 처음 생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신경들 바짝 쓰이겠네요?

예, 저희가 다각도로 하고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이 돼서 우리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래서 선정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우리 구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있는 국제교류 활성화 이 부분, 300만 원씩 18명,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관계만 한 번 여쭤볼게요.

국제교류 활성화에 1인당 300만 원 해서 18명,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추진이라든지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에 사용하려고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보면 저희가 70대 과제 추진부서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 후에 확정을 해서 벤치마킹을 보내고, 그 이후에 와서 교육보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듣고요. 그 밑에 보면 또 기획 및 정책 연수로 해서 지금 20명이 가잖아요. 이 부분은 일반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직원도 포함하고요. 여기에는 저희 청장님이 같이 포함됩니다.

이게 청장님이 관계된 거예요?

예, 청장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 유관부서 직원이 같이 가게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해외에 가시고 하면 이 여비로 가는 거예요? 이 목으로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기타 공무여행은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을 꼭 확정 짓지는 않고요.

이것도 앞에 기획 및 정책연수 이것과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필요시에, 저희가 해외에서 정책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기획 및 정책연수 이 부분하고 밑에 기타 공무여행이 같이 하는 거예요?

능력개발팀장 김은희입니다. 기타 공무여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원어민영어 화상영어처럼 직원이 공무상 외국에 나가서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에 나가는 거고요. 타코마시처럼 저희와 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홈스테이로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복리후생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부분으로 37쪽을 봐주시면 여기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200만 원 1770명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다 1770명 직원들 다 포함된 거지요?

직원 외에 전체 공무직에서 위원님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일반직, 정무직, 공무직 다 포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공무원 시찰경비 130명에서 225명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 국외인가요, 국내인가요?

올해 실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2개 조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해마다 나라를 달리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우수공적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5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대로 라면 아까 직원 위탁교육에서 얘기하는 디스커버코리아 40명을 빼고, 국내를 빼고 국제적으로 보면 300만 원 경비가 들어간 18명하고 여기에 25명하고, 그러면 43명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해외문화체험은 56명인데 예산상에는 25명씩 2회 해서 50명 정도고요. 국제화 쪽에는 18명해서 전체로 따지면 70여명 정도 됩니다.

국제화까지 포함시키면 인원이 늘어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56명은 그 부분 다 포함한 56명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순수 우리 직원분들만이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네요? 이 부분으로 국한시켜 보면, 모자란가요?

예년에 비해서 편성한 거고요. 특별하게 더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183쪽 예산안에 보면 지역방위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1억 3600이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크게 지역방위 활동을 하는 단체다 해서 방위협의회, 예비군, 여성소대,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위협의회라고 하면 의아한 것이 각 19개 동에 있는 직능단체 방위협의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청 행정에서만 되는 방위협의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방위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각 기관에 대표하신 분들하고 우리 노원구 내에 있는 경제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나요?

전체 50명 정도 됩니다. 기관장, 노원경찰서장, 56사단 223연대 대대장, 그런 분들입니다.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소대도 마찬가지로 군 경력이 있는 여성소대를 얘기합니까? 그냥 민간인으로 조직된 여성소대, 이것은 몇 분이 되어 있어요?

총무팀장 윤춘병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소대는 평균 4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방위협의나, 아니면 여성소대 같은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있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만 있는 건가요?

통합방위협의회는 각 자치구별로 관련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의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소대는 저희 구는 특수한 경우로 활동이 잘 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여성소대가 구성되어 있는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 추진비, 운영지원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인원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활동에 따른 것인지……

저희 구 여성소대가 올해 10주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활동한 것을 보면 이분들이 단순히 견학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김장봉사활동이라든지 식당봉사라든지 이런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활동운영비하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성소대는 그런 쪽으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피복비, 그들이 입는 군복이 있습니다. 나름의 군복인데요. 맞춤복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되었고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운영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방위협의회하고 여성소대 5개년 간 활동하고 예산지원된 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직원휴양소에 대해서, 현재 휴양소가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직원 전체를 수용할 수는 없는 건데요. 일부 직원을 신청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더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시고요.

후생복지 직원들 요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형편상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가 지난번에 상임위 워크숍을 가면서 그것을 하나 쓰려고 했더니 초청손님으로 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회원권으로 우리가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봤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행정지원과에 몇 가지 요구한 것들이 업무보고 직전에 다 보고가 되어서 행정지원과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결과제로 처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먼저 보고를 해주셔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 홍보확대 및 공간 운영지기 역량 강화, 공간운영 및 지원, 신규 공간 조성, 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 내실화로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생태계 조성사업 내실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지역자원 네트워킹 및 마을단위 연계망 사업 기반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신규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KB 북카페 및 원터근린공원 내 공동체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4쪽, 중계온마을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와 육아돌봄,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북카페,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방,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부모코칭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등이며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으로 민관 공동 공론화과정 및 숙의과정을 통해 민관협치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의제발굴을 위한 주민공론장 상설 운영으로 관내 커뮤니티 공간 8개소 등에 현장 공론장을 상설 운영하고 구청 홈페이지 내 온라인 공론장도 함께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제를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지원 및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시민사회 조직과 협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역화폐 노원 운영으로 지역화폐 노원의 안정적 정착과 신규회원 및 가맹점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확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쪽,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홍보를 통한 시장 조성 및 지역 전략 기획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운영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입주기업 작업장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2쪽,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으로 안정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입주공간 및 교육실, 사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3관을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사회적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4쪽에서 25쪽, 학교 밖 마을학교 운영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학교를 발굴·지원하고,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주민 모두가 교사가 되는 지역사회·학교·가정이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 학교 내 마을학교 운영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내 마을학교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으로 다양한 관내 체험지를 발굴하여 참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많은 학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30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으로 몸과 마음에 휴식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2020년에도 수준높은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으로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마을 공모사업, 마을공론장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33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구민 한 책읽기 사업,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독서토론 캠프 개최, 공유도서관 운영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방향의 독서문화 활성화로 책을 통한 행복공동체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4쪽,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 12월에 리모델링한 노원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7개 구립도서관에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북페스티벌 개최, 휴먼북, 책배달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릉도서관을 포함한 총 3개의 도서관에서 견학 프로그램, 영어 동화책 읽기 등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내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복합시설을 활용한 도서서비스 제공 및 구민생활편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덕골 아름드리를 포함한 23개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의 역량강화 훈련을 지원하고 독서신문 만들기, 특성화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을 매개로 한 내실 있는 주민 중심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7쪽, 하계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문화, 여가 환경이 취약한 하계지역에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올 12월에 보상 절차를 완료하였고 연내 착공하여 2021년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27쪽부터 239쪽, 세부사업설명서 115쪽부터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01억 5049만 7000원 대비 40% 증가된 142억 25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토지매입과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제3관, 하계어울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의 건립에 따른 시설비 증액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27쪽, 사업설명서 11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홍보,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및 주민소모임 지원사업에 8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8쪽,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으로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커뮤니티 공간 집기 및 도서구입비로 14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8쪽, 사업설명서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운영비, 공모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14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9쪽에서 230쪽, 사업설명서 121쪽에서 122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전액시비로 3억 5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1쪽,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사회적기업 설명회 강사료, 사업개발비 지원 등으로 34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1쪽,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으로 협동조합 교육 및 워크숍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협동조합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1쪽에서 232쪽, 사업설명서 125쪽에서 126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신규 마을기업과 3차년도 마을기업 및 예비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2쪽, 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28쪽, 지역화폐 운영입니다. 지역화폐시스템 유지보수 및 홍보, 지역화폐 길라잡이 역량강화 교육비로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2쪽에서 233쪽,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원센터 및 기반시설 소규모 수선비, 운영 간담회비로 민간위탁금 2억 3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에서 132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운영입니다. 건립부지 공사비 부족분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에서 134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공사비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 사회적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등에 1억 6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4쪽, 사업설명서 136쪽에서 137쪽입니다.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체험학습 운영으로 마을학교 참여 학생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 등, 마을학교 강사료, 마을학교 내 사업지원비 등으로 9억 72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4쪽에서 235쪽,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으로 숲속의 집 시설관리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66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으로 구립도서관 7개소의 위탁운영비와 위탁심의위원회 수당 등 79억 55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5쪽에서 236쪽, 사업설명서 141쪽에서 142쪽,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실내 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도서구입비로 1억 5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6쪽, 사업설명서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워크숍 및 공공운영비 등,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집기 및 도서구입비로 3억 8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7쪽, 사업설명서 145쪽에서 146쪽, 책 읽는 노원만들기 조성입니다. 공유도서관 운영 관리 및 책 읽는 노원만들기 사업과 청소년독서토론캠프 행사운영비 등으로 24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7쪽에서 238쪽, 사업설명서 147쪽에서 148쪽,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입니다. 구립도서관 마을사업 사례집 제작 및 워크숍 추진, 그리고 도서관 마을사업 공모와 시민활동가 양성과정 사업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 하계어울림센터 건립 공사비로 11억 4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영규위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나서, 이영규위원님이 소확행과 관련해서 배지라든지 홍보 캠페인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방식의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에 보면 여전히 캠페인성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11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복습관 사업 추진이 3000만 원이 편성돼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편지발송하고 배지 제작해서 착용을 하고, 이런 내용들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구청장은 공식적으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왜 과에서는 이 사업을 잡아서 올라와요?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과거 전임 청장님 시절부터 해왔던 구민들의 행복이 삶의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몽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있으시기는 했습니다. 캠페인성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행복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는 의미에서 행복습관 편지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전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네의 약 78군데 정도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행복습관배지라든지 스티커 제작 부분에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부분을 지속해보자 하는 의지로 예산을 배정해 놨습니다.

아니, 편성한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구청장의 의지 내지는 방침과 배치되는 문제여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답하는 것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보면 지금 주희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 3902만 원 아니겠어요? 통으로 이것 들어내시지 뭐 내년이에요. 청장님 의견에 반하는 거잖아요. 통으로 들어내 버리면 될 걸 내년 가서 또, 내년에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나 이 상임위원회에 있겠어요? 과장님, 이거 통으로 들어내요.

저희들이 카톡 전송을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 단위로 매일 보내고 있는데요.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역으로 왜 좋은 글귀인데 안 보내주냐는 문제제기도 더러 있기도 했거든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시 청장님과 논의해서 내년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내년 초쯤에 가서 정책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1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민선희 팀장님 업무인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4개소는 지급을 어디 하는 거예요?

마을기획팀장 민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공간이 14개소가 있는데요. 공동체공간을 저희가 꾸려보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그것을 전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요하는, 저희가 전 공간을 대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게 권역별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토탈로 운영하려고 4군데만 잡았습니다.

4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4군데는 저희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권역별로 운영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얼마 전에 네트워크파티 행사한 게 이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 일환으로 했습니다.

여기 하나 또 주민소모임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거와 성격이 뭐가 달라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현재 네트워크파티는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했던 네트워크파티였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파티를 했고요. 내년도에 이 주민소모임 행사사업은 처음으로 공간에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공간에 찾아오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그분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애환들을 같이 공유하는 소모임 한마당을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에 했던 것은 공간의 운영지기를 대상으로 했던 파티였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 예산이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럴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업을 막 만들어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 과의 특성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마을공동체과라는 곳이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망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커뮤니티 공동체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동네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모임사업을 지원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애환을 듣는 네트워크파티를 한 번 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집행부의 판단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판단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만의 리그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했던 네트워크파티는 공간의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졌었고요. 내년에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소모임 하는 것은 빼도 좋을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좀 있으면 예산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마는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지역경제팀, 일자리창출TF팀, 일자리지원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 팀이 구성이 돼있는데,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과의 사회적경제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지금 사회적경제팀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돼서 마을공동체과로 통폐합을 하게 됐었는데요. 업무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무적으로는 구분이 되지요.

중복은 안 되게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우리 구민들도 좀 헷갈리겠는데요.

저희 사회적기업팀에서 별도로 나왔으니까 주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육성, 마을기업육성,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마을공동체과에서 하시는 게 업무적으로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예, 마을공동체과를 신설할 때 마을이 중심이 되면서 같이 사회적경제까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공릉동에 사경센터하고 마을공동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공릉동 사경센터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간 실적에 대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내용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라서 특별히 과장님께 예산문제에 대해서 잘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잘 됐나요?

위원님,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위원님 방에 가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금년 전반적으로 구립도서관 7군데 사업예산에 대한 것을 저희도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9억 예산 중에 거의 70% 정도가 인건비 하고 시설유지관리비 예산이고요.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 3억이 채 안 되는 돈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해서 100명 가까이 지금 구립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지식문화공동체를 전달하는 사업비로 3억이 채 편성이 안 된 부분이어서 오히려 더 부족하지 않을까……

인건비 기준은 뭐에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의 인건비 기준은 책정해 놓고 있는데요. 76명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타 자치구하고 저희하고 비교해 봤는데 저희 구가 타 자치구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인건비를 산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25개 자치구의 인건비 기준을 참고해 가면서 저희들도 예산을 짜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보통 인건비, 봉급 규정할 때 공무원 봉급 규정을 준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급에 상당하는……

도서관 관장이 3급 수준인데요. 관장이 저희 조직으로 보면 6급 팀장의 20호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직원이 저희 주사보 정도 된다고 보면 7급에 약 13에서 15호봉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봉급이 적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항상 적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서울시 25개구가 평균을 내보면 중간치 이상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중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중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사서직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최근에 공중파에서 방송이 되었거든요. 처우개선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저희들한테 와서 계속해서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들어주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이런 상황이니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논의와 토론을 치열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많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제어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노조가 많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이 되네요?

반드시 노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도 사서 종사자분들이 주말에도 근무를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순번을 정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일반 회사직원들보다는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근무해 나가는 구조이고, 도서관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상당히 악성 민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정신적 고통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부분은 저희들이 살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도 계속해서 넣어주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각 동에 일반 행정 민원업무를 보는 그분들 고충도 대단히 클 텐데요.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저도 구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에 대한 처우부분도 저희들한테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구민에게 양질의 지식공동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지난번 얘기한대로 내용에 들어가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차기연도 부터는 주기적으로 행정지도 점검을 계획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어떻게 잡아서 올렸습니까?

지금 교육복지재단으로부터 1차 편성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드리고 예산을 짜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로 받아들여도 돼요? 우리 옷에다 흙 안 묻힐 테니까 구의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예산편성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노동조합하고 치열한 토론이 계속 3회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교육재단이 사측이기 때문에 재단과의 토론을 먼저 하고 저희들한테 오는 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분들한테 노원구청장이 사측은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스러울 수 없는 부분이 어쨌든 구정사업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서 예산을 짜놨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 의견에 반해 왜 계속 하느냐, 하는 행복습관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구정질문에서 한 방향이 행복습관을 하자 안 하자의 의미가 아니라, 행복습관을 이어서 이제는 실천사항인 소확행이 있으니 그것으로 발전시키자는 예산의 방향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습관이라는 예산을 행복습관이 계속 실천되고 있는 소확행으로 해서 그 예산명칭이 변경되고, 그렇게 이어가길 바라는 요지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지역화폐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듯이 이 부분은 그냥 예산을 어느 정도 해서 용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사실 아니라는 제로페이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지역화폐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더 넓힐 수 없는 한계점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밖으로 보여지는 위상이 있어서, 최초의 어떤 것들을 시행했다는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물고 있는 듯한, 말 그대로 계륵인데요. 이것은 용역도 용역이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예산 때 뭔가 모양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마을공동체는 대부분 도서관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위탁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데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구립도서관도 다 위탁이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에 5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지원센터, 스토어365, 마을과마디, 숲속의 집,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지요? 그런데 예산 속에서 이 마을공동체예산을 살펴보면 참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복합커뮤니티공간 10개면 이 10개소의 예산이 총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 산하에 어떠어떠하다고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볼 수가 없게끔 여기저기에 막 들어가 있어요. 특히 또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도 스토아365라든지 마을과마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계획이나 설명서에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위탁이라는 것의 장단점에서 단점을 얘기하자면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간섭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구립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예산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실제 인건비가 1년마다 오르는 %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상으로 보면 운영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도서관 부분에서 수익금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구립도서관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어떤 운영의 방향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구립도서관에서 안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운영이에요. 그것들을 얼마나 활성화시켰나는 수입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위탁을 맡긴 이상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내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고, 일굴 것은 일구고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17년도부터 19년도 까지 수입창출을 쭉 보면, 단순하게 한 군데 보겠습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이요. 2017년도에는 2510 이 정도로 나왔고, 2018년도에는 2200 이렇게 나왔고, 2019년도에 가서는 500이네요. 5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확 줄어버렸어요.

리모델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리모델링을 안 하면 항상 이 유지는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도서관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는 곳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것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미 얘기했고, 리모델링을 안 할 때는 그러했다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정보문화도서관 여기는 말 그대로 영어독서하고 어학원 같이, 월계도서관은 지리학상 거기는 학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되어서 아마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창출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이러한 의견들을 얘기하고 주변에 학원이나 공부방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불거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운영사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데인데 월계도서관도 맨 처음에는 1억대가 넘는 돈, 1억 6000, 그렇지요? 그 다음으로는 1억 2000, 그 다음에 드디어 1억을 내려놓은 9200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익금을 보자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운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베이스가 깔려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들고 나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균형적인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진단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서관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계속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시킨 부분이 되레 수입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감소를 했지,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을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한 운영의 효과가 있는가, 라는 것에는 전부 갸우뚱해진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느 분이 답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투입 대비 산출이 계속해서 감소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 부분을 답을 하라고 하면,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도서관에서 수익을 투입 대비 산출까지도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계속 아까부터 투입 대비 창출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수입을 할 수 없지만’ 이라는 베이스를 이미 깔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입금 쪽에 가장 부분적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부분, 어떤 운영 면에서 가져가야 되는 균형적이고 발전이 됐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괄목하게 우리 위탁기관 구립도서관에서 무엇 무엇이 해마다 어떻게 일궈졌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도서관을 포함해 각 부서에서 소관 기관에 대해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방향이 적절한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고충이라든지 민원이 얼마나 적절하게 잘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운영방향에 말씀하신 균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해서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또 주민들이 외면하는 시설 내지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주시고 이영규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어떤 행정이나 기관을 보면 부서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사실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 특히나 마을공동체는 일구기가 힘든 것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관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너무나도 독립적이고 너무나도 자율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색을 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제가 들어오는 해부터 시작해서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3개년, 5개년 치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살펴봤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크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열거가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조직에서 운영의 묘미인데 각 도서관이 위탁이고 위탁받아서 그곳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 도서관의 색깔을 이미 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위탁하고 있으면, 그런데 그 색깔 자체가 없다는 것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어떤 운영비, 예산을 쓸 때 말입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한 결과도 보면 알지만 위탁 부분에서 맡고 있는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무관리비냐, 아니면 운영을 위한 행사비냐,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의 사용조차도 모르고 사용을 해가고 있다는 건데 그게 단순히 그분들만의 문제냐, 아니면 그것을 끌고 있는 우리 부서가 어떤 부분에서 놓치고 있었느냐를 진짜 심사숙고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분은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싶고요. 여기 제가 복합 커뮤니티 공간 10개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관 날짜를 보면요. 2014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보통 2018년도나 2019년도면 한 2년 됐으니까 프로그램 일구는 게 어느 정도라고 그냥 감안한다고 봐요. 지금 2014년 초안산 숲속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지금 2개예요. 그다음에 아름드리 공릉동 해서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아직은 실적이 안 올라와 있고, 2014년도만 봅시다. 상계숲속도서관, 2개예요.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넘어와 한내 쪽에 하나, 뭐냐 하면 연도가 흘러가면 경험치도 쌓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동안 1년에 하나씩만 일궜어도 말입니다. 어떤 샘플링이 나올 테고,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제대로 커뮤니티 공간, 그래서 자꾸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커뮤니티 공간에서 일구는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효율성 있게 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가, 라는 것을 이런 운영실적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위원 수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어디나 다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도서관의 운영실태, 그러니까 운영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상하반기 평가보고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운영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이 부진한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설문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니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바라고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하면 여기 말 그대로 그냥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그리고 커뮤니티공간, 그다음에 위탁기관, 별 것 없어요. 딱 나오고, 저희도 이런 세분화된 것 하나하나를 볼 것 같지만 이제는 큰 것이 보이거든요. 전체에서 그것들을 얼마나 일궜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위탁기관 현황 5개소는 거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전무후무해요. 우리가 청구하지 않으면 받아볼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 세부계획이나, 어떤 업무계획을 할 때 이 현황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 5개 위탁기관 3개년 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위원에게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더 확인을 할 텐데요. 먼저 마을기업 관련해서, 마을기업이 지금 노원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마을기업은 예비마을기업까지 해서 2군데 있습니다.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두 군데 다 실버협동조합입니다. 상계주공 14단지 실버협동조합과 중계동 섬밭로 예비마을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것은 특정한 마을기업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마을기업의 임대료와 월세를 지원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사회적경제를 육성해야 될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경 3관까지 지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있고 일정 부분 대부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마을기업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공간에 입주를 하면 그 마을기업에게도 저희들이 대부료 기준에 따라서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종의 그 공간을 사회적경제 4관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그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실제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노원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거고, 그리고 그 조직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일정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 지금 잡혀있는 126페이지 신규 마을기업 육성해서 5000만 원 잡혀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임대보증금과 매월 월세를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게 다른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그 공간은 저희 구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장소 제공만 그분들한테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을기업이 저희들한테 대부료를 내고 임차 들어오는 거지요. 저희 구가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실버협동조합, 마을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스물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노년층 일자리 창출로서의 상당히 좋은 모델이어서 오히려 그것을 조금 더 구 차원에서는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장소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마침 15단지 끝자락에 빈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고,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에다가는 적정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저희들이 세팅을 해가고 있고요. 관련법은 사회적경제육성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법의 큰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형평성에 있어서도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치우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부료는 어느 정도 편성을 했나요?

대부료라 하면 마을기업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1관에 입주한 기업들의 대부료에 준해서 저희들이 법이 정해놓은 대로 대부료를 징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마을기업과 관련된 대부료로 편성해놓은 것은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토지임차료와 계약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성해놓은 게 어디에 있냐고요.

세입처리를 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세입처리를 하니까 세외수입 파트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니요, 저희 예산에는 안 들어있고요. 잡수입,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 추계에 반영돼 있어요?

아직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계약도 안 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출은 그만큼을 할 텐데 우리가 수입으로는 이만큼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을 편성했던 것처럼 수입도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입을 잡아 놓은 게 어디 있냐고요.

그 점은 저희가 좀 실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임대료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대료 부과하는 것과 사용료 수입을 마을공동체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과에 보니까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2300만 원을 감액편성했어요. 그러면 대부료에서 임대수입으로 더 잡아놨던지, 사용료수입으로 잡아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확인되는 게 없고, 제가 더 크게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것저것 도와주면 좋지요. 그런데 다른 경제조직들과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들이 똑같이 요구해요. 우리도 이런 것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것을 다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요청 오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지침이라든지 그런 데 어긋남 없이,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을공동체과에서 사용료 수입을 23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세입추계 부분에서 저희 과 마을기업 파트에는 따로 예산을 잡지 못한 부분이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돈 쓰는 것은 적절히 보고를 다 했는데 세입으로 마을공동체에 잡혀 있는 게 많지도 않아요. 3가지에요. 3가지인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이렇게 적게 편성해 놓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 관련해서 지원관 2명이 기간제 노동자여서 계약이 종료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 달 말로 종료되나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완전히 계약종료로 집에 가는 것이고 새롭게 채용을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사회 혁신계획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매년 3개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한시적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할 수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쓰는 것은 지원관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분들을 2년 이상 계속 채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까지도……

시간선택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조차도 저희 조직 안에 총액인건비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노무관리팀으로부터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선택제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멀쩡하게 일을 하고 있다가 이 사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 1월 1일 해가 바뀐다고 해서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멀쩡하게 일하고 있다가 종료되어서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관계없던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러면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을 언제 종료될지 몰라서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언제 종료될지 몰라서 애매한 측면도 있기는 하겠으나 이럴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제 보다는 시간선택제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면에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 반영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간제 2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좀 해놨어요. 그런데 협치조정관 채용을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예, 예산을 짜놨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안 239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내년에 실행에 옮겨야 될, 의제가 선정되어서 실행에 들어갈 사업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내년에 진행될 거는 11개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에서 우리 부서의 요구로 올라온 사업이 몇 개에요?

부서의 요구로 올라온 사업이 몇 개라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주민들하고 같이 묶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부서가 몇 개, 지역주민이 몇 개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관협치로 하고, 그다음에 의제선정 과정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이게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부서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의제로 선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부서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지역주민들하고 결합해서 의제선정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엄격히 구분해 본다고 하면 11개 사업 중에 30~35% 정도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업들의 목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전체 사업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1개 의제 중에서 부서에서 주도했던 사업목록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에 소속된 커뮤니티 시설이나 위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협동조합, 센터 등 이 모든 시설들을 시설명, 주소, 연락처, 운영위원, 지원금, 운영비 해서 한 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지역별로 나누어서 넣어주시면 가서 확인하기도 쉬울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비도 보면 어디는 30만 원, 어디는 40만 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5개 동청사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행정차량 및 필요 물품을 구매할 계획으로 예산을 적기 교부 및 집행하여 동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상계5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5동 청사 현부지에 연면적 123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12월 28일 임시청사로 이전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9쪽, 대학생구정현장체험으로 노원구 거주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하여 구정 및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통․반장 활동비,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워크숍 추진 등으로 행정 최일선 통반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으로 연 1회 구민상 및 분기별 모범구민표창을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주요행사 및 역점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주민어울림 행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으로 6개동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에 전동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로 동별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신청 단체에 대한 선정 및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지원으로 민원업무를 위한 물품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현장에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으로 희망의 화합 대축제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으로 방범시설 확충 등 방범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관․경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안전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재난안전관리로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를 대비한 구민안심보험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안전문화운동으로 저소득층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가스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8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동주민센터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가 시급한 가구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 민방위 교육 운영으로 민방위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약 2만 5000명으로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 및 야간교육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의 날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유효기간 만료 일반방독면 교체 및 부족분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민방위 대원 방독면 확보율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로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고 2020 을지태극연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6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점점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사회복무 요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안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11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부터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115억 6998만 9000원 대비 36% 증가된 157억 68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로는 상계5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 및 신축공사비를 편성하였고 통장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43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소요경비로 총 4억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서 45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민원업무 지원 및 시스템 유지관리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억 65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간사 활동비 및 자치지원관 인건비 등 1억 1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1쪽, 사업설명서 49쪽, 홍보게시판 설치 및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주민자치예산 사업으로 공릉2동 홍보게시판 제작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 동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소규모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보수·보강 시설비 등으로 총 5억 8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2쪽, 사업설명서 53쪽, 상계5동 청사신축입니다. 상계5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 4억 2000만 원, 신축공사 시설비 빛 부대비로 24억 9377만 6000원 총 29억 4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55쪽,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입니다. 간담회비 및 보수 등으로 1억 57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수첩제작 및 워크숍 진행경비 등으로 7368만 4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자녀장학금등 비용으로 35억 7349만 9000원 등 총 36억 5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4쪽, 사업설명서 58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입니다. 표창, 가로기 설치용역, 해맞이 행사 운영 및 동 지도감독 평가에 따른 포상금 등으로 총 1억 1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입니다. 희망의 화합 대축제 행사 및 협의회 운영비로 2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등 총 5억 64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63쪽,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관련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 자율방범대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등 총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65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재난대응훈련 추진,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 그늘막 설치·유지보수 및 구민안심보험 가입비 등 총 2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67쪽,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자문위원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 행사 운영비 등으로 2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 지역자율방재단운영입니다. 자율방재단원 교육 및 보험료, 방재물품 구입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 총 32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8쪽, 사업설명서 71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로 총사업비 190만 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 총 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방독면 구매비용은 6300만 원이며 이중 구비 2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장비 구매비용 344만 원이며 이중 구비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74쪽, 비상대비, 민방위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 을지태극연습 관련 제비용,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87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노원구 재향군인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정운영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0쪽, 사업설명서 77쪽,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8억 1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1쪽, 사업설명서 7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으로 7억 2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에서 35쪽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기금예치금,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하여 28억 19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58쪽에 자치행정 운영지원 관련해서 5개동 주민센터 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거지요?

지금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19년도도 평가를 했나요?

지금 평가 진행 중이고요. 그것을 해서 신년인사회 때 시상을 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신년회 때 포상을 하나요?

예, 각 동 신년인사회 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평가하는데 평가기준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있는데 평가기준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인감 떼고 이런 것은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요. 수수료 수입이 2019년도에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엄청나게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920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편성근거가 뭐지요? 2020년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많이 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저희가 추계사항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3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입 징수액 부분이 7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추계 잡은 것 보다 많이 증지가 발급된 상황이거든요.

7억 아닌가요?

7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추계는 6억으로 추계를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예측되기는 7억 1000만 원 정도 세입이 처리가 될 것 같아서……

2019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2020년도에 추계를 6억 9300으로 잡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예상했던 것 보다는 훨씬 더 높게 징수가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2019년도 것으로 예상을 하면 2020년도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가 예측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증지발급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입이 있거나, 아니면 이주가 있거나 재개발이 있거나 하면 제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많이 발급들을 하시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이주 건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019년도에 6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7억 1000으로 마무리가 된 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들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올해가 끝나고 나면 각 동별로 어떻게 징수가 되었는지 보면, 동별로 이주가 있는 동에 만약 징수액이 많이 잡혔으면 그런 부분이 이유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칠게라도 원인분석이 되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출자할 때, 내보낼 때 어떤 어떤 사업에 쓰라는 규정, 안 되는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용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난안전팀장 송재혁입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법에도 있고요. 재난의 예방, 복구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그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재난에 관한 사항이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굳이 재난이 아닌 다음에는 쓸 수 없다는 명분은 없다는 거지요?

예, 재난에 관련 되어서 예방이나……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조성 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해서 조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보통세의 3년 평균 1%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재난안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예산으로도 여러 가지가,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구민안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구민안심보험이 가능한데 기금을 안 쓰고 예산편성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금보다는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의결받지 않고 그냥 대부분 내보내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 쓸 때는 더 복잡하지요. 우리 의결해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바로 하는 것보다는 제방이라든지 크게 1년 내내 보아야 될 것들은 기금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구민안심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은 너무 일률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재난안전기금 총 얼마나 예치되어 있어요? 현재 총액이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28억 원 돼 있습니다.

예, 28억 원이 조성되어있고 매년 평균치에서 기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은, 전년도는 기금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송재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전출금에서 15% 의무배정을 빼서요.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3억 6000만 원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억 3200만 원 올해 나갔습니다.

그 전년도는요? 앞에 하나 더 봅시다.

그 전년도 한 5억 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기금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기금 중에서도 특히나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년을 놓고 보든 5년을 놓고 보든, 평균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일어날 만한 재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5억 원, 8억 원 이렇게 내보내는 것처럼, 그리고 예산에서 잡힌 것처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 맨날 없다고 하면서 예산에서 쓸 수가 없고 묶어 두는 결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그런 효율성을 따질 때 과연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많이 확보해서, 가령 기금에서 내보내는 액수는 이렇게 조례에 의거한 최소의 비율로 내보내고, 이러는 과정들이 옳은지 이제는 한 번 기금으로도 심사숙고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지난번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겠다고 묶어놓고 결국은 예치도 안 되고 부족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금이 돼버리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묶어놨을 때 이자수익과 그것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을 때의 효율성, 이런 것들의 문제가 항상 기금에는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기금 조성할 때 자체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도 재난기금을 묶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민안심보험이라든지, 1년을 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은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고, 올해 상시적으로 단발성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구민안심보험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것들이 나라에도 있고 시에도 있어요. 보장성이 전부 중복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상황에 맞는, 이번에는 또 구민안심보험의 보장성이 좀 많이 바뀌었지요. 그것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팀장 송재혁입니다. 내년에 구민안심보험은 올해 보험료 부담이 높고 사고 발생률이 적은 뺑소니를 제외하고요. 이영규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셨지만 저희 성폭력 관련 범죄, 그런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것과, 그다음에 강도 상해를 좀 빼고 강력범죄 피해를 위한 보험을 늘리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현대사회에 가면서 점점 늘어나고요.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180건이 넘어서 총 합계로 하면 300건이 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장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장성을 바꿔보자, 특히나 성폭력 같은 것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보장성이 지금 이야기하신 몇 가지를, 자전거보험 활성화하듯이 구민안심보험도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보장을 받아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는 잘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할 것인가, 예산으로 할 것인가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편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할 때는 특히나 재난기금에 대한 편성의 액수는 좀 줄여봐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다른 기금이나 다른 예산 조성하는 것이, 똑같은 예산을 두면 효용가치가 틀리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제반 규정이나 비슷한 사례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안심보험이 기금으로 편입됨으로써 저희도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해도 되니까 예산의 운영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제안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올해 못한다면 2021년부터라도 그런 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자체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묶었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축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기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화재발생 건수가 대단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서 그런 캠페인성 행사라도 한 번 해보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잡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차피 우리 과에서 해야 될 문제는, 예산 문제는 바로 짚겠고요. 산사태 취약지역 7개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노원구 관내에 장애인 학대라든가, 노동력 착취, 폭행 등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공릉 1동, 2동이 빠졌어요. 그쪽에서 신청이 없었나요?

예, 신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에서 특별한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릉2동은 있다고 합니다.

공릉2동은 이것 하나 있네요?

예.

자동문시설 개보수, 이것 하나, 상계5동 청사 신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29억 49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12억인가 들어가지요?

상계5동 청사는 바로 그 현 청사에 하니까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갑니다. 임대청사 임대료만 들어갑니다. 월 3300만 정도씩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계3·4동과 헷갈렸고요. 그러면 그쪽 주변에 지금 임대청사 비용이 꽤 들어가잖아요.

예.

마땅히 할 만한 데가 없었나 보지요?

상계5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중인데요. 주민들이 별도의 안내 없이도 바로 동청사 옆에 있는 건물이니까, 그리고 신축건물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1, 2층을 쓸 예정인데요. 오히려 저희로서는 그쪽에 건물이 들어서서 임시청사로 입주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 이 부분 지금 겨울방학 때 50명, 여름방학 때 50명 선발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100명 중 일반선발이 70%, 특별선발 30%,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봉순입니다. 보통 50명을 뽑게 되면 70%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30%는 특별선발이어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장애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또 한 부모 가정,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년 같지 않아서 철저히 지켜지지요?

지금은 본인이 신청할 때 일반선발대상인지, 특별선발대상인지 전산에 입력을 하고 향후에 전산에서 자동으로 추출이 됩니다.

통장 활동비,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고요.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보면 우리가 민간이전사업에서 3313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방역봉사단이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생활보건 쪽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빠진 거지요. 그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 방역 관련된 행사들은 보고서에 일괄기재 다 하시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통 이게 절차가 한 9개 단계를 거치잖아요. 사업공모부터 시작해서 사업시행 및 평가과정까지 한 9개 과정을 이렇게 거칩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평가나 행정지도는 일차적으로 지원부서에서 하고 있고 내년 1월 초쯤 되면 당해 연도의 전체 결과를 제출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금액이 결정될 텐데, 이게 사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지금 56개 단체 4억 46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 거의 이선 상에서 지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따르다 보면 매년 마다 신청하는 단체는 조금씩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지원요청금액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만 원인데 신청 금액이 8억 가까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도 지금 방역 관련 비용이 지역보건과로 이관되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으로 공모를 할 거고요. 공모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최종 지원단체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는 얘기는 3300만 원이 저쪽으로 나간 대신 그 예산으로 우리가 더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총예산이 4억 5000만 원인데요. 3300만 원이 보건소로 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4억 1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공모를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민안심보험 관련인데요. 올해 저희한테 최종 제출한 구민안심보험 11개 항목에 대해서 했지요?

예.

그래서 그때 1억 3384만 1000원 보험 가입비 이렇게 하셨나요?

예, 7개월 들었습니다.

올해는 아까 이영규위원님 말씀 듣다보면 뺄 부분 빼고 다시 또 들어갈 부분 들어간다, 이렇게 하던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저희 송재혁팀장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요.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설명해 드리면 뺑소니가 실제로 발생……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료 하나씩 돌려볼 수 있어요?

구민안심보험 자료, 이 자료는 지금 별도로……

이영규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넣어주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빼달라고 했고, 저도 올해 할 때 질의서 내용을 보면 익사사고로 인한, 또 가스폭발로 인한 이런 부분도 사고들이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사고들이 나는 부분에서 챙겨달라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익사사고와 가스사고 말씀하신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익사사고가 극히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고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 저 부분까지 다 넣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이 빠져있고……

예, 그렇습니다. 일어날 개연성이 많은 사건을 조금 더 확대하고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구민안심보험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그늘막 관계돼서 지난번에 견적서를 받아보면 파라솔 댄싱형이 이게 주식회사 본네이처에서 온 건데, 그때 얼마짜리가 선정이 됐지요?

재난안전팀장 송재혁입니다. 그때 설치비와 부가세 포함해서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5만 원짜리 중간 것 했나요?

예, 그것은 도로 폭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요. 지름 3m, 4m, 5m,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 공사비까지 하면 한 200만 원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185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요?

예.

아니지, 말 잘해야지요. 평균 200만 원 잡았잖아요?

예, 거기서 조금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10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0개소라면 우리구 예산 10개소, 서울시 보조받아서 10개소 해서 2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금액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소가 아니고 20개소 해서 4000만 원 잡는다면 시 보조금도 한 20개소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마냥 그렇지는 않고요?

예,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어쨌거나 한 20개소로 내년에 본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받아서 10개까지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나간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동단위 주민자치예산들 2억씩 6개 권역별로 내려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 공릉2동 같은 경우 공릉2동 주민홍보게시판 제작설치에 3000만 원짜리하고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2000만 원, 공릉2동 이 지역은 도깨비시장 후문 쪽이에요. 이 부분이 대단히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한데, 설치를 잘못하면 되레 시설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좋은 위치에 설치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레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입지를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 재향군인회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예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조례가 설치 됐었지요?

예.

이번에 된 것인가요?

민방위팀장 이형복입니다. 작년에 발의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있어서, 운영조례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했고요. 이번에 또 900만 원 올라가는 건가요?

예, 지난번 10월 24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하고 나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당시에 4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검토의견하고 청장님께서 검토한 결과 9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2020년도 예산은 1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본인들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왔더라고요. 여기도 이왕 조례로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노원구 구민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서 어쨌든 간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단체로 활동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1년동안 계획을 잡아놓은 예산에 있어서는 좀 터무니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하소연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저도 너무 심하게 단체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한다는 것 또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주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단체인 만큼 우리가 책임감있게 이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외에 다른 단체에서는 조례나 이런 게 올라온 게 없지요?

예전에 한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 부서 내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도 봐야 되고 저희 재정여건이라든지, 타구에는 향군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현재 편성한 상태고요.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봉사라든지 열심히 활동하시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여지가 있으면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저도 한 번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산이 잘 짜여질 수 있게끔,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에 있어서 그 단체가 조례에 불가한 단체가 아닌 노원구에 봉사하고 노원구에서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볼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그 단체에게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재향군인회나 여기 되어 있는 유관단체들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재향군인회 지금 세대수가 노원구에서 얼마나 되나요?

민방위팀장 이형복입니다. 저희 노원구 재향군인회 군복무를 마친 회원 자격을 줘서 회원이라고 하는 데요. 준회원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준회원이 현재 10만 22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회원이라고 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6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주로 종신회원 위주로 활동하시는 분들 평균연령이 70대 중반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되신 분들도 꽤 계시겠네요?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종신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한 바는 없고요. 현재 노원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파악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인구수로 봐서는 2만 1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남자가 6000명, 여자가 1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노원구 인구대비 해서 4%정도가 독거노인으로 계십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재향군인은 보통 향군회관을 두고 향군회관의 임대수입으로 대부분하고 계세요. 그래서 임대수입을 받는 곳은 800에서 2000이하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도 지금 유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향군인 10만이라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연령 평균대가 70대인데 그분들이 일구신 거고요. 재향군인회가, 그리고 회비로 지출을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정부지원이 미미하고 해서 점점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향군인 안에서는 지금 새로운 회장님 하시면서 어떤 의욕이 있느냐 하면 재향군인들만큼은 노원구 안에서 우리가 한 번 열심히 프로그램도 일구고 김치나 반찬사업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새롭게 새마을이나 여러 가지 펼쳐져 있는, 잘 활성화되고 있는 단체 못 지 않게 해보자, 이런 의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도 아니고 900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타당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검토해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미미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고, 재향군인회관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재향군인회관에 대해서는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3개 정도 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육사 내라든지 해서 상당히 권한밖에 있는 부지여서 고민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적으로 아직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군요.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입니다. 탈북인데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탈북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노원구에서 일구고 있는 것은 1500정도로 해서 항상 하고 있는 행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 하나인거 같은데요. 지금 행사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어떤 심리나, 아니면 사회적응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소모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지금 저희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는 한마음축제는 1500만 원 단일 건인데요. 그 외로 북이탈주민 지원협의체가 노원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는 북부하나센터하고 공릉복지관하고 노원경찰서 정보과, SH공사, 이런 유관기관들이 들어와 있고요. 같이 정보 교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북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을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를 빼놓은 자발적인 여러 단체들이 협력을 해서 뭔가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 안에 노원구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 말고 그런 어떤 활동사항이 될 만한 자료, 현황들, 실적들 이런 것을 간단히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동주민자치 시범사업으로 동에 예산 나가지요?

예.

이것 과 사업입니까,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 사업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입니까?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발굴하고 제안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행은 구청의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현재 6개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설명회 하고 계획서 세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표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상한 이유가 위원들 아무도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공릉2동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 쌈지공원 조성 해서 5000만 원, 여기 자치안전과에서 봤어요. 나머지 보니까 토목과, 푸른도시과, 치수과 이렇게 해서 동별로 2억씩 나가는데 각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에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회, 지금 현재 각 의원들 한 번이라도 초청을 해서 이런 사업설명회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회 사업설명회, 주민자치예산 동단위로 계획수립하고 사업설명회 하고 정책공유회 하고 정책보고회 다 하셨는데, 이것을 과하고 조용히 숨겨서 했는지, 지금 현재 2억씩 한 거 우리 위원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저는 알아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공유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12억이라는 예산을 숨겨서 집어넣은 거예요. 저 오늘 이거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감독 우리가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이에요? 아무리 시범 동 사업으로 주민들이 발굴을 했어도 이런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최소한 자치안전과에서라도, 지금 현재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각 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각 과에서 각 지역 어려운 것 각 과 사업으로 가지, 왜 월계1동, 공릉2동, 하계1동, 동 이름 다 써서 이 사업이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친환경황토길 조성, 수락육교 경관개선 공사, 이게 동 사업입니까? 이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입니까? 숨겨서 어디에 집어넣고 그 동 시범사업으로 성과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나눌 때는 우리 자치안전과가 행정재경위 소속이면 행정재경위원들한테라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알려줘야, 이 예산서 쳐다보고 이 예산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찾을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니까 무슨 오픈 갤러리, 버스킹 공연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 의원들 뭐 하고 있나’ 이런 표현 안 나오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시범 동 사업 말씀하시는 2억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책으로 공유하고 실제로 어떻게 추진될 거라든지, 부서에서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고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 내지는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처음 받아보고 제 심정 같아서는 각 상임위 위원장들 회의를 해서라도 전액 삭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말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올려놓고 각 위원들은 내용조차 모르고, 보니까 공릉2동 홍보게시판, 쌈지공원 있길래 우리 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공릉2동 쪽으로 하고 있구나, 이것만 파악했어요. 오늘 이것을 보니까 공릉2동에 5개 사업이 있어요. 이런 시범사업하는데 그거 몰랐어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에 예산 전체 삭감할까요?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최소한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사전에 진행 상황을 충분히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예산은 당초 주민자치회 시범 동인 6개 동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실제로 실행은 노원구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그 동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주민 여러분한테 의견을 받은 다음에 저희 구청 사업부서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된 후에 확정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런 진행사항을, 주민자치회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자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매번 저희가 서운하고 힘든 역할이라고 보는 게 사실 간주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나는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구시대적인 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한 동에 2억 원씩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딱딱 맞춰서 사업비를 만들었어요. 1억 9000만 원이 들 때도 있고 2억 1000만 원이 들 때도 있을 텐데 2억 원씩 딱딱 맞춰서,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사업을 6개 동 시범 동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계획성이 없구나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구청장과 간담회 할 때도 한 이야기예요. 학교 예산도 학교마다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딱 묶어놓고 그 이상 안 주고, 반을 주면 반을 하고, 나머지 반은 다음에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런 것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시정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것 시범사업 보니까 2억 원씩 딱딱 맞춰서, 이 사업계획서 정확히 이 금액으로 딱 맞게 나왔습니까?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저희가 주민들께 제안을 할 때 맥시멈을 2억 원으로 제안을 했고요. 하한선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 동이 사업을 제출하시면서 다 2억 원에 맞춰서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고요. 앞으로 이런 결과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적어도 상임위 업무보고 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알려주셔야 이런 격앙된 생각이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꼭 좀 세심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입니다. 사실 저는 웬만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까 내가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정말 뼈저리게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웬만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보세요. 타이틀이 동 단위 주민자치예산 사업현황이에요. 주민자치예산이 따로 나오나요? 그분들께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분들이 예산을 어디서 따와서 이것을 편성하는 건가요? 그러면 구의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구의원들을 왜 뽑았지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구의원들의 역할이 뭐냐고 하면 왠지 모르게 제가 무슨 말장난 하는 것 같아서 안 물어보겠는데요. 예산의 결산과 심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결산하는 것은 이 구의원들의 고유권한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우리 54만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내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일임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의원들이 모르는 이런 예산을, 저는 이게 진짜 한심스러워요. 물론 좋아요.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하면서 서민들도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예산, 다 좋아요. 하지만 최소한의 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동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그 상임위에 위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것들이 왔다는 것은 우리한테 알려줬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도 급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우리 이미옥위원님과도 같이 점심시간 후에 제가 말씀을 좀 했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 팩트는 과연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나 있나, 구의원들을 뭐 하러 여기다 앉혀놨나, 그냥 주민들과 같이 의논해서 주민들과 예산편성해서 하시지, 구의원들의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과는 꼭 소통돼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하는 그런 삼박자가 맞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보고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하면서 이렇게 격노하는 것 처음 보네요. 이렇게 오기 까지는 김태휘 팀장님 책임이 크네요. 지금 각 과에서 이게 올라온 거지만 하나 여쭐게요. 지금 이게 청장님이 각 동을 연초인가 언제쯤 돌아다니면서 각 동에 2억 원씩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구비 세출예산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오승록 청장님께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2억 원씩 준다고 했던 거고, 그러면 6개 동 지금 12억 원인데 그럼 나머지 13개 동 26억 원은 내년에 편성할 거지요?

지금 확정된 건 없는데요. 시범 동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게 내후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후년도 사업……

그러니까 그렇게 올릴 거지요?

지금 제가 실무팀장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누구 멋대로 이 돈을 12억 원, 26억 원 이렇게 다 줘요.

위원님, 이것은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청장님께서 주민들께 제안을 하신 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 2억 원씩 다 맞춰서 온 거잖아요. 전후과정을 누가 모르나요, 다 알지요. 존경하는 오승록 청장님께서 2억 원씩 주겠다고 좀 얘기했냐고요.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에요. 그러면 내후년도 예산을 내년에 26억 원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말에 13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 후년도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총회가 가능하고요. 편성 집행되는 것은 그 다음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편성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네, 그렇게 되면 2022년도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이 돈을 그대로 다 주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6개 시범 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을 제안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발굴해서 주는 거예요?

예, 현재 계획은 지속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2022년 이후로 각 동 2억 원씩 38억 원을 계속 연차별로 주는 거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6개 동이 시험을 해보고 내년에 사업성과가 나와야지만 이게 지속사업이 될지, 아니면 일회성 사업이 될지, 그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주민자치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회 할 때 염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에요? 꼼짝 못 할 것이다, 지금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구의원들도 꼼짝 못 해,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우리한테 구태여 보고할 필요가 없지, 구의원들한테 이것을 보고하면서 사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민자치에서 올라온 것 바로 집행하면 될 걸, 국장님, 이 부분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화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공통적으로 상임위 내지는 구의회를 약간 업신여겼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불쾌하시고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주민자치회에 약간의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동당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한 번 해주겠다,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상임위에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참여 내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내지는 공유의 절차가 생략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후년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년 사업에 이것 2억 원씩 12억 원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그러는가를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시범 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다른 동도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점차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많이 언짢으시고 불쾌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제언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완수 안 해도 좋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휘 팀장님, 지난번에 저희 동 출장 전부 다 가고요. 갔다 와서 이 6개 시범단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13개 동으로 전부 다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제 방에 오셔서 이야기할 때 이거 전액 구비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업은 구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책으로 동시에 내려온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업비는 지금 주민자치사업단의 인건비와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13개 동이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10개 동에 대한 지원관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3개 동에 대한 지원관 인건비는 구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사업과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지원관에 대한 인건비 외에는 없고, 우리가 사업하는 이것은,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저도 정말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2억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시책사업을 갈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에서 구청장님이 그 사업과 연관 지어서 이것은 별도의 재량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시비 전액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참예산 20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환원분, 인구수에 따라서 3200~65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 금액은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각 시범 동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각 분과별로 직접 사업을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서요. 각 분과별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2억 원 사업은 사업제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구청에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이해했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12억 원마저도 시비로 내려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위원장님이 화내신 거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맞고요. 전액 구비로 사용되는 이렇게 큰 사업을, 왜냐하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우리가 고문으로 돼서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일구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범 동 해서 13개 동과 19개 동으로 될 때 이런 사업이라면 만약에 2억 원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참여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도 안 알리고, 그러면 정말로 지역활동을 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주민자치는 각 동의 꽃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한 사안을 실수하신 겁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