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 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주민활동가 양성 및 활동,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있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8월 31일 청년내일센터 개소식 때 시민정책마켓을 했는데 시민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이 있는데요 그 주택법에 따라서 5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설치해 놓고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걸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의 관리비를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은 작은 도서관이 한 40개 정도,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또한 30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작은 도서관, 기왕에 설치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 변경이 어려운 작은 도서관을 시민들이 활성화시켜 보겠다. 시민활동가가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제안이고요, 그것을 도에서 도비 지원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해 볼 생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수도 없이 그냥 자기가 자원봉사 식으로 활동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에 대한 역량교육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시립도서관에 알아봤더니 80개 정도의 사립작은 도서관 중에서 40개 정도는 그나마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신대요. 자원봉사는 4시간을 하시면 만 원을 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형태의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면 주5일을 다 근무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주3일이거나 아니면 주5일이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고 하면 저희가 수당을 드려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력들을 이 사업으로 양성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 분들이 아파트 내에 정규직으로 그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155페이지 보면 마을자원조사 현장활동가 수당이 있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여덟 분이 지금 이 마을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매년 자원조사를 하고 자원조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여덟 분 정도 모집해서 할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도 여덟 분 정도가 참여해서 진행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저희가 읍·면·동 합하면 17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덟 명이서 그럼 두 지역씩 맡아서 거의 돈다고 봐야 되나?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요,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들을 발굴하려고 자원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리 단위 마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의 자원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현장활동가 같은 경우는 일단 리 단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어느 한 동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여덟 명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리 단위로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력이 조금 늦으시고,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 현장활동가가 마을 리 단위가 활성화되려면 좀 인원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시·군 역량강화사업비 농림부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3억 예산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우리 관에서 과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관에서 짜기보다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시민들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같이 토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자원조사를 희망하는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 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지역청년 멘토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좀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지역 청년멘토 육성사업을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이 예산은 충남도에서 전체 시·군에 50대 50 매칭사업비로 5500만 원을 내려줘서 모든 시·군이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을 완전히 확정한 건 아니고 저희도 본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사회를 발견하는 공동체 운영 프로그램도 좀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의 견문을 넓혀주는 사업, 지역문제를또 청년들이 해결하는 소셜벤처 동아리 육성지원 사업 등을 청년들과 함께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 해 가지고 강사비 및 퍼실리테이터 수당, 해 가지고 50만 원 책정이 돼 있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청년들에 대한 뭐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는 수당도 옆에 보면 또 20만 원씩 10명, 또 돼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교육보다는 청년들은 자기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구상안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전문 강사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서 하는 것보다도 청년들의 의견을 조금 담아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셔서 아마 제가 받은 과 중에 가장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애쓰셨다고 말씀 좀 드리겠 습니다. 제가 예산서 검토하면서 ‘19년도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20년도 예산서를 쭉 일렬로 펴놓고 보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었고요, 비교해서 한 번 이번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회적기업, 기존기업하고 신규 진입기업하고 전년도에 예산이 8천이에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올해는 두 배 이상 증가했네요, 보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원래 매년 2억 정도, 이게 시설비인데요 사회적기업 시설비 예산인데 2012년도부터 매년 2억씩 예산이 반영됐던 것을 2019년도 예산 때는 그때 우리 세입재원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예산팀에서 해서 그때 1억 2000만 원을 삭감한 거고, 예산팀에서도 또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이렇게 회복해서 세워준 예산이라서 보통의....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매년 증가하다가 ‘19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내려갔던 얘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내려갔던 부분을 ’20년도에 다시 이 만큼 올려놨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원상회복한 거고 평년에 비해서 증액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반영을 해 줬 습니다.
맹의석위원
다른 비용에 비해서 증가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더 늘었나 생각을 했고요, 그 설명자료에 보시면 맨 하단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냉동탑차, 컴퓨터 교육장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차량지원 같은 경우 전액 지원입니까, 일부 지원입니까? 이런 경우....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자부담이 30% 이상 반드시 부담해야 되고요,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의 근로자가 한 15명 정도 되고, 취약계층이 그 중에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도시락 급식을 신규로 선정이 돼 가지고 차량이 더 필요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
자부담이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30% 지원하고 자부담을 70%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일반 기업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사회 가치적인 측면이 있어서 2012년경부터 자부담 30%를 운영했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한 27개 사회적기업에서 3백 명 정도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150명 정도가 취약계층이고요, 거기에 지원해 준 예산이 국비가 70%, 또 도비가 7.5%,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뭐 한 7억 정도를 투입해서 3백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가치로 봤을 때 자부담 30% 추진을 해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뭐 이 내용하고 틀릴 수 있겠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관에 공급을 하려고 사회적기업을 취득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는데 어제 다른 부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 습니다. 혹시 직접 생산자 증명이라는 게 있는 걸 혹시 아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도 이 관급자재를 공급하면서 사업자만 두고 직접 생산자 증명 없이 아산시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다 체킹이 가능하신 겁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 직접 생산자 증명은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확인하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아산시 관내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로 있는 사회적기업은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상호까지 들었습니다. 상호까지 들어서 지금 사회적경제과에 속해 있진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기업이 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취지로 사회적기업, 뭐 여성기업, 뭐 여러 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변칙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외지에서 아산의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뭐 대리점을 개설한다든지 해서 아산에 납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해당 과에는 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좀 긴밀히 보셔서 체킹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여기에다 일부러 메모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직접 생산자 증명”저도 들어서 내용을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다음 154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도에 4천이고 올해 8천이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1차 추경에 3천 섰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4천 예산 쓰시고 3천 추경에 했으면 7천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하는데 전년도 본예산 기준액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통일해서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기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부분 여쭤봤어요. ‘19년도 본예산이 4천이면 추경에 천만 원 서고, 예를 들어 1차 추경에 천만 원 서고 3차 추경이 있다 그러면 천 썼다면 “합쳐서 전년도 예산이 7천이 아닙니까” 하고 예산부서에다 물어보니까 “저희 예산서에 기입하는 금액은’19년도 처음에 발행되는 예산서의 금액만 기입합니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까지 다 여쭤봤거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맞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 첫 예산서 작성할 때 4천만 원을 했고요, 추경예산서를 찾아보니까 1차 추경 때 3천만 원이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사용기준으로 볼 때 7천만 원이 맞지 않는가.그런데 8천이 올라왔길래 그냥 뭉텅거려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 없이 8천을 올리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공한 설명서에는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증액한 부분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맹의석위원
예, 거기 설명자료에는 있 습니다. 지금 이 ’19년도 예를 들어서 볼 때 7천만 원을 사용하신 게 맞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래서 지금 8천만 원 됐으면 천만 원은 또 어떤 사업이 더 증가했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제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원래는 이게 2018년도까지 5천만 원씩 지원해 주던 사업이었는데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이 주 사업이 농림부 예산이다 보니까 농촌마을만 공동체를 하다가 시비 자체적으로 도시·농촌 불문하고 소규모 공동체를 육성하자고 매년 6천만 원씩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매년 한 15개 공동체를 지원했었는데 작년에 공모를 해 보니까 34개 공동체가 공모해서 저희가 29개 공동체를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5천만 원 올린 것을 천만 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4천만 원 세운 거에다가 추경에 저희가 3천만 원을 더 받았어요.그래서 7천만 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더 많은 공동체가 들어올 것 같아서 사실은 1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8천만 원만 일단 하자고 해서 지금 8천만 원을 올리게 됐 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실·과에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서를 청구해야 하는데 아산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과별로 쪼개지다 보니까 아마 그냥 예산 맞추기 식 예산서가 자꾸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다반사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을 정확히 보려면 ‘18년도 예산서, ’18년도 추경예산서, ‘19년도 예산서....아마 한 다섯 권을 횡으로 놓고서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그래서 전년도하고 추경까지만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설명을 요하는 거거든요.조금 디테일하게, 필요한 예산을 작성하실 때 디테일하게 더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더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157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참여 마중물사업 5천만 원이 돼 있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올해 2천만 원 증가했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농림부에서 70%, 도에서 9%를 지원하는 시·군 역량강화사업비 내의 하나의 사업인데요 저희가 농촌마을만들기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을자원조사를 거친 후에 현장포럼이라는 역량강화를 거쳐서 거기를 통과한 마을에 대해서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같이 해 보는 거고, 그 이후에 충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라고 3천만 원짜리 사업을 한 후에 5억 원짜리 마을사업으로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단계에 마중물 사업이었는데 작년도까지는 이게 자본보조사업으로 저희가 10개 마을을 지원했었 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되는 건데 5백만 원씩 10개 마을을 하면....그런데 이 자본재 사업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냥 마을 숙원사업처럼 쓰고 말더라고요.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마중물 사업을 경상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서로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십사 하고 예산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2500만 원이 증액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자본재 사업 5천만 중에서 2500만 원을 경상재 사업으로 돌렸고, 이 마중물 사업으로는 25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님.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맹의석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항목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19년도 예산서하고 ‘20년도 예산서하고 위치가 같습니다, 지금.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 습니다.
맹의석위원
위치가 같은데요 ’19년도에 10개 마을 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금액이 제로라고 돼 있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전년도에는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사업으로 서 있어서 여기에 자본보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경상사업보조는 전년도에 없던 칸이 이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표현이 돼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궁금한 것이 이 주민참여 마중물 사업이 제가 찾아보니까 10개소의 마을을 실시했더라고요,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5백만 원씩입니다.
맹의석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뭐 표기를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이 사업이 왜 이루어졌나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10개 마을을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에 사업을 안 한 걸로 돼 있고요, 지금 ‘20년도 예산에. 예산서 보시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 예산서상으로는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닌 거죠.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에요.그래서 전년도 예산서 심의자료에는 815페이지고요, 예산서 자료에는 462페이지에 제가 틀렸나 해서 다 찾아봤어요.예산서하고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전년도에도 5천이 시행됐다고 표현하고 올해 2천5백 감액돼서 2천5백이라고 적은 게...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떠나서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라고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이걸 메모해 왔거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자본보조사업은 다 10개 마을에 이루어졌고요, 예산서를 작성하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예산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표시될 수 있는지 다음 예산편성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사실은 이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과거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사실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서 작성의 기술적인 측면을 예산부서에 한 번 건의를 해 보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위원님들이 자료를 심의하실 때 전년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금액이 왜 갑자기 증가했는지, 왜 감소했는지를 저희가 비교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안도 주시고 비교증감도 주시는데 지금 이사업만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 다섯 번을 하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고, 금액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산과목을 중심으로 이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사업이 아니고 과목을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를 먼저 심사했는데요 나중에 해야 될까봐요. 보니까 그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 계실 때 답변을 한 번....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계속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산서상의 표기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로 뭐를 한 2천만 원 세워놨는데 아, 이건 성격이 일반운영비는 안 되고 행사운영비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 올해는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내년엔 행사운영비로 서게 되면 그 전년도 표시가 0으로 되는 거거든요.다만, 일반운영비는 줄어드는 거고 행사운영비는 2천만 원이 늘어난 걸로 되고, 천만 원이.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돼요.사회적경제과뿐이 아니고 전체 다, 전국 전체 예산이 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설명할 때 그것은 설명을 드리니까.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자본재에서 경상재로 바뀌면서 금액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로로 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내용은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따라서 뭐 목이 어디로 가든 예산을 갖고 쓰는 거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는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설명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 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2쪽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고령 아파트경비원 지원사업, 전년도에도 실시한 것으로 설명자료에 있거든요, 이것도.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또 전년도 예산서엔 없는데 어느 금액으로 전년도에 경비원 지원사업을 하셨나 여쭤보고 싶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저희 1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했었 습니다.
맹의석위원
1회 추경 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1회 추경 때 사용한 것이 ’20년도에 증액으로 올라온 거네요? 추경 때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때도 본예산 때 세입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못 담아주고 추경에 세워져서 똑같이 1억 사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 습니다.
맹의석위원
하나 남았네요. 164쪽 맨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금액을 산출하실 때 75만 1748원 곱하기 50명, 5개월....월 2회 같아요, 보니까.이래서 금액이 됐는데 이번에는 50만 95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8월, 이렇게 하셨네요, 설명자료에?아, 이 부분 설명자료가 없어요.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공공근로사업처럼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와 달리 행정안전부에서 50%, 도에서 15%를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4개 사업에 81명의 근로자를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고, 또 중위 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8개월을 운영했었는데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금년도 행안부에서 2개월치 국비를 더 지원해 줘 가지고 금년도에는 10개월 운영하고 내년도에도 10개월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 거고, 2019년도 예산은 2회 추경 때 2개월치 예산을 더 편성했었 습니다.
맹의석위원
추경에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공공근로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주민들께서 현장에 가시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중위 소득 65% 이하 자고요, 재산가액 2억 원 이하 시민들이 할 수 있는데 공공근로는 총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당해 분기에 참여하면 그 다음 분기에는 한 번 참여 못 하시고 그 다음 분기에 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34세 이하 청년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 연속해서 세 번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지침은 정해져 내려온 지침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 준비 잘 해 주셨고요, 또 왔다갔다하겠 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는 사업파트가 굉장히 많고요, 또 정부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지금 세심하게 활동들을 하게끔 지역으로 사업비들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사회적경제가 다른 타 일반 기업이나 어떤 활동에서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하나씩 할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53페이지에 사회적경제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기존에도 진행이 됐었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난해까지는 티브로드 중부방송하고 진행했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방송으로 되면서 어떤 홍보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평가를 하셨을 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작년도까지 티브로드 중부방송을 통해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저희 사회적기업 중에 도고에 방송 콘텐츠학교를 운영하는 소나기라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방송콘텐츠를 다루기 때문에 그쪽에서아산시 사회적경제 홍보영상하고 여섯 개 기업의 개별 홍보영상을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그냥 제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회적기업들을 공모해서 같이 만들고 나중에 제작발표회도 하고, 그걸 가지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SNS 홍보를 하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운영을 했고, 일단 제작까지는 저희가 평가했을 때 중부방송이랑 했던 것보다 훨씬 유익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SNS의 접속자나 구독자나 아직은 좀 저희가 만족할 만큼 되지못 해서 내년도엔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기업도 내년도에 6∼7개 기업을 추가로 또 제작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어쨌든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홍보하는데 주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파트별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같은 사업이 왜 이렇게 많냐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마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숙원사업하고 겹치는 게 굉장히 많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면.공모해서 선정된 것을 보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선정하실 때 특별하게 어떤 가치 지향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쪽 방향으로 더 사업을 확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주민활동가 양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도서관에서 사서를 보조해 주고 있는 곳을 제외한, 지금 활동이 전혀 안 되는 곳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구상은 자원봉사자 한 20여 분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을 봉사해야 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저희가 수당을 더 드리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더 많은 시간을 그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그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만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까지 한 번 역량을 높여 나가보려고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는 지금 도서관 쪽에서 파견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면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도서관에서 관리....
수영
김수영위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활동가 양성 개념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 지역 분들에서 인력을 찾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 작은 도서관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그 공동주택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교육 프로그램으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계속 꾸준히 자기네 동네에 있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마을 돌봄사업이 새롭게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도서관공간들이 이 행정파트 업무하고 협업이 돼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시립도서관하고 복지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한 번....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저희 협업체계를 갖추면 도서관에서 할 수 없는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전문 활동가 양성이 지금 파트별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 전문 활동가 양성들이 사회적경제에서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가들을 지금 여기 전체 사업을 보면 청년에 올해는 굉장히 집중을 하셨고요, 좀 아쉬운 것은 예비 은퇴자 분들, 5060세대들.실버는 아니고, 그렇죠?은퇴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회적경제에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사업파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활동가 쪽으로는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특히 양대 노총을 저희 부서에서 또 같이 노사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총과도 그런 사업을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주로 근로자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노총하고 사업들을 금년에는 좀 발굴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이 전혀 없어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66페이지에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교재 제작이 있거든요. 그럼 이 종사자들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을 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직업안정법에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 또 소개 수수료를 받는 부분, 또 불법 파견하지 못 하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지식을 좀 직업소개소에서 종사하는 분들한테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종전에도 제가 이 직업소개소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신경...관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 우선이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그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직업소개소가 한 백여 개 되는데요 사실 직업소개소가 제도권 안에 들어온 지도, 그렇게 관리가 되기 시작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그 분들이 하는 행태에 불법을 찾아내서 저희가 시정·고발조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 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 직업소개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거 하나만 담당하지도 않고 다른 업무를 더 많이 담당하고 있고 해서 저희 과 전체 직원들이 분담해서 상 ·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사실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취약계층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각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고 의존하는 거거든요.그 인권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또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가장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인력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셔서라도 가장 안정적인 직업들이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전담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자료를 보면 참 자료 준비를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자료를 한 이틀 전, 하루 전,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며칠 전에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 예산을 심사할 때 충분한 심사과정을 통해 승인을 받는 것,참 좋은 현상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좀 일찍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회적경제과를 보니까 대부분 다 공모사업이 돼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그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간은 끝나고, 이래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이 끝났어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있다고 봐요.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우리 행정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가 대부분 비정형화된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고, 또 신규사업도 매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사업효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만으로 그걸 추진하기가 부담스럽고해서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고, 저희는 그걸 좀 치밀하게 잘 수행해서 그 사업의 성과를 꼭 입증해서 다음에는 더 큰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오든가, 아니면 시비로 그쪽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피력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도·관리도 중요하다. 보면 사업이 상당히 사회적경제과에 많아요.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빛은 안 나.대우는 못 받고 맨 고생만 하는 이런 부서인데 이런 부서가 이 사업에만 그냥 지원만 해선 안 되고, 다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밖에서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접했을때 아, 그래도 투명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좀 더 세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 나.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순번 발급기 렌탈이 있 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보면 순번 표시기, 순번 호출기는 자산으로 취득했는데 왜 발급기만 렌탈하시는 겁니까?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지방소득세가 내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법인세 신고하고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을 때 그것이 한 달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전체적으로 취득하면 사실은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한 달 렌트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내년에는 안 하시는 건가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매년 한 1개월 정도 합니다, 1개월.
정근
안정근위원
1개월 정도? 이걸 그냥 갖고 계시면 사용할 때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장소가 고정되면 거기에다 설치하면 되는데 사실은 지방소득세를 신고받을 장소가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넓어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 다른 신고 받을 때.그런데 한 2천 명 정도가 일시에 오기 때문에 장소 선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을 해야 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도 장소가 지금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저희가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이 매년...적은 돈이지만 나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그런데 종합민원실 보시면 번호표가 천장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잖아요? 100번, 200번, 이렇게 뜨게 돼 있는데 이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부서 바뀔 때 설치하고 이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렌탈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해 주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홍보용이기는 하지만 현수막 제작비가 지금 178페이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도 있 습니다. 지금 지방세 홍보용 현수막이 7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아산시 한 번 할 때 금액이 이 금액으로 해서 곱하기 7이 된 건가요, 아산시 전 지역에 하면서?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는 매년 정기분, 1월·6월·7월·8월·9월·12월, 이렇게 정기분이 나가는데요 그 외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합니다. 대부분 정기분 고지할 때 17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1회 제작하는 그런 게 7회 정도 될 것 같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비용이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1회에 17개 읍·면·동을 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 지역을 다 하는 거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그리고 거리에 육교 있을 때 대형도 제작해서 붙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전체 해서 7회를 한다는 거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현수막 7개가 아니고 7번을 하는데 17개 읍·면·동하고 거리제작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179페이지에 은닉·탈루세원 징수 포상금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을 나눠서 몇 회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은닉·탈루세원은 저희가 5년 이내에는 전체적으로 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 당해연도에 저희가 인지 못 한 것을 후에 발견해서 과세하게 되면 5%를 이렇게 주도록 돼 있 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포상금 대상은 누구인 거예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공무원이 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찾아서 해 주는 공무원한테?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일반인도 제보를 하면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 제보는 별로 없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해서 받으면 이 금액을 한 번에 한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담당 공무원....
수영
김수영위원
대상별로....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세무조사팀 3명하고요, 그 다음에 부과팀도 이렇게 있고, 팀별로 발굴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급하고 있 습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나눠주고 그렇진 않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세부적으로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다기능 복사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세정과에서만 사용되는 어떤 그런 복사기인가요?프린터기도 있는데 이 복사기가 5백으로 책정돼서 있거든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이것도 저희 복사기가 다 돼 있는데요 이동식 소득세 신고받을 때 필요한 복사기가 되겠 습니다. 신고서를 그 분들이 제출할 때 한 장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미지도 생성이 돼 가지고 PDF처럼 이렇게....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새로 구입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존에는 없었고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그 전에는 안 받고 내년부터 받기로 돼 있어서....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부터 받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년도에 78만 원 사용하셨고요, 올해 1억 6665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단가를 받으신 건가요?아니면 조달가격으로 뭐 이렇게....지금 아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 시 ·군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지방세 신고시스템은 구축해서 10여 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끼리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정보를 할 때 타 지자체의 과세물건 정보도 저희가 가져와야 되고 국세청 정보도 가져와야 되고 해서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개발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사업비는 16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국 국비가 482억이 들어가고 지자체 부담이 1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 군데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가 나눠서, 그래서 균등하게 해서 예산 규모라든가 아니면 세수 규모라든가, 아니면 과세자료 물건 수에 따라서 이렇게 안분하는, 약간 서식은 있는데 아산시가 부담할 금액은 전체적으로 5억 9000만 원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5100만 원 정도를 부담했고, 내년에는 1억 6600만 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3억 7300만 원을 부담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맹의석위원
예,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 같고요, 부서별로 체킹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뭐 시스템 업데이트라든지 하는 비용이 글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논하기 그렇지만 일부는 거품이 있는 시스템 개선에있어서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수도 있 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스템 쪽에는 한 번씩은 더 체킹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180쪽, 아까 우리 안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순번 발급기 렌탈....렌탈비로 37만 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 한 달 쓰는 겁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을 때 한 달 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겠고 해서 렌탈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보통 구입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우리 세무 민원실에 올해 설치했는데 비용이 4백 하고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는 그 규모보다는 큽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 부분에서 지금 공간이 좁잖아요? 지난번에 CD기 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 한 달 동안에 그 민원인들이 방문할 것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세정과에서 하는 거하고?민원인들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찾을까요, 대략 생각을 했을 때?자,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이 순번기를 렌탈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지금 이 순번 발급기 렌탈을 해서 설치를 하면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를 찾을 건데 그러면 그 공간에 활용공간이 많지가 않을 텐데?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저희 청사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 습니다. 시 금고를 저희가 부득이 6개월 이상 당겨서 계약을 종료시키면서도 한 것은 사실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넓은 공간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야 사람들이 대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신고하는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또 문제는 저희가 문제라기보다는 세무서에서도신고하고 저희도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 위주로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아산 세무서에 출장을 갔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도 신고를 받기 때문에 이원화돼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민원공간이 부족해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대기하기 때문에 순번 발급기를 뽑는 건데 그 작은 공간에서 그것이 과연 필요할까? 또 그 많은 민원인을 처리하려면 그 좁은 공간이 맞을까 라는 걸 묻는 건데 요는 뭐 순번 발급기가 있어서 발급기에서 뽑고 화장실도 갔다오고 밖에서 대기했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을 거예요.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그 공간도 그렇고 또 공간을 하려면 사실적으로 넓은 공간에 순번 발급기를 하면 그게 더 맞지 좁은 공간에 순번 발급기를 하면 맞지 않다. 그 말씀을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순번 발급기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 공간을 많이 찾아보긴 했었어요. 이거 말고도 세무서랑 같이 근무해야 되는 것도 결국은 지금 운영이 안 되지만 공간을 많이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시금고를 운영한 건데 한 달 동안 저희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지하 중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농협 있는 데의 영상회의실이라든가, 그쪽이 활용 가능하다면 그런 공간을 찾아서 하려고는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 넓은 공간이 있을 때에 순번 발급기가 더 필요한 거지 지금 현재의 공간에서는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이 다른 공간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또 그럼 넓은 공간이니까 순번 발급기가 필요한건 맞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한 달 새에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순번 발급기가 필요하고, 그 넓은 공간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 세정과, 더욱 열심히 해 주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징수과장님이 장기재직 특별휴가 상태이므로 징수과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192쪽에 체납징수단 운영에 관련해서, 확인하셨나요? ‘19년도 1차 추경 이전에는 체납징수단 운영을 안 했죠?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아,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맹의석위원
아니....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12월 9일까지 운영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8명이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 안 돼서 후에 7월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1억 3천7백?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20년도부터는 연초부터 시행을 하시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작년에는 1억 천2백, 해서 8명 했는데 올해는 9명으로 해서 1억 3천7백을 편성했고요, 운영시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할 겁니다.
맹의석위원
아, 시기적으로 체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연초는 해당이 없고 하반기에 하신다는 얘기죠?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인원 1명을 더 받았어요, 도에서 도비로.
맹의석위원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공석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됐는데 188쪽 세입 부분입니다. 시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해서 저희가 3억을 받은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그런가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
남수
전남수위원
국장님!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3억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 세입이 시 금고 우리가 지금 1금고와 2금고가 있을 때, 농협과 하나은행이 있을 때 어디가 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시 금고로 해서 협력사업으로 3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뭡니까, 이게?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금고 선정할 때 1금고는 농협, 2금고는 하나은행, 이렇게 했는데 1금고 농협은 25억을 받기로 했고요, 15억 협력사업비하고 기부금 10억, 해서 25억. 그리고 하나은행은 기부금 10억, 협력사업비 4억, 해서 14억을 받기로 이렇게 했거든요.그래서....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시 금고 협력사업비 3억은 뭡니까, 이게?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이 15억하고 10억에 대한 1년치....
김희영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게 하죠?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징수팀장 손남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 습니다. 3억 올린 것은 당초 시 금고 협력 전에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3억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걸 감안해서 균등해서 매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또 세입으로 추가가 된다?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예,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시 금고로 4년의 기간을 줄 거 아니에요? 4년을 줬을 때 1금고와 2금고가 우리 아산시에다 출연하는 금액이 정확한 합계를 하면 얼마입니까?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39억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39억?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협력사업비 포함해서....
남수
전남수위원
자, 물론 그때 당시의 선정위원회에서 이 시 금고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모양새가 행정사무감사 같아 가지고 죄송한데 한 번 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화성을 갔습니다. 화성 인구가 80만이 좀 넘는데 그 화성시는 금고를 농협으로만 하나 하더라고요.그런데 우리는 사실적으로 하나의 은행으로 쭉 오다가 지난번부터 1금고가 농협이 되고 2금고로 하나은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앞으로 4년의 기간에 또 1금고와 2금고에 이렇게 또 지원을 했고, 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딱 보면 그냥 1금고와 2금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더라고요.그러니까 당연히 신한은행이든 KB금융이든 이런 데에서 들어와야 들러리만 서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그 내용의 점수표를 주는 걸 보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물론 그래서 이 출연금도 어느 정도 한정을 정해놨잖습니까? 뭐 100억 쓰면 이렇게 쓰지 못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또 질의를 드려보겠지만 우리가 굳이 시 금고를 1금고와 2금고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인구가 80만인 화성도 하나의 금고로 가는데 우리가 꼭 굳이 두 개로....두 개로 갔던 거니까 계속 갑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면 하나로 다시 재조정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웠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금고는 저희가 4년 전에, 이전에는 농협에서 전체적인 것을 맡았고, 그때 당시 4년 전에는 하나은행이 진입을 해서 기금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맡고, 농협은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데요 뭐 한 군데로 선정해서 아무 무리는 없 습니다. 다만, 관내 은행을 하나 진출시키는 역할도 있고 해서 금액을 두 개로 이렇게 금고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 금고 협력사업 세입이 39억이 4년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봅니까?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 협력사업비는 25억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14억은 별도로 협력사업비, 기금으로 하지만 기부금 식으로서 4년에 나눠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도록 약정이 돼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우리가 39억을 받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해 오던 대로 세입예산에는 잡아놨고 뭐 추경을 보게 되면 다시 그때 잡는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계약을 한 게 11월에 선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벌써 10월 달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낼지 모르니까 일단 3억을 잡아놓고 추경에, 아까 15억에 대한 4년치, 또 10억에 대한 4년치, 이렇게 나눠서 추경에 편성할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4년간 39억이 우리 출연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분기에는 사실적으로 한 11억 얼마, 11억 5천 정도로 들어왔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세입으로 우리가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징수과에서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부터 책자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맞춰서 이렇게 정했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39억이 4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것으로 세입을 보면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예산서상에 표기되는 것은 39억이 아니고 25억이고요, 나머지 14억은 별도로 기부금으로서 받도록 이렇게....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191페이지에 신용정보조회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설치가 되는 건가요?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 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체납자들 전화번호라든지 신용을 좀 알려면 다이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한 번 설치하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남일
손남일징수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