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문화관광과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63쪽 봐주시겠어요?중간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읍·면·동 행사지원 사업이 있고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오감만족 사업이 있고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지원 사업이 있고, 버스킹 사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을 쭉 보니까 지원금만 다르지, 같은 사업 아니에요?보니까 음향, 의자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읍·면·동 행사지원 763쪽 행사운영비 이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예.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읍·면·동 행사지원은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면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균등하게 300만 원씩 예산을 재배정할 계획인 거고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오감만족하고 기획공연 지원에 음향, 의자 임차 등이 있는데요.
상덕
이상덕위원
버스킹 사업도 그렇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버스킹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신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요, 지원내역.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원내역이요? 음향하고 의자 등을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사실은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행사 오감만족 공연이나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이나 버스킹 공연에 행사 규모가 다 달라요.오감만족 공연은 아파트 같은 데 찾아가는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음향이 임차료나 그런 것이 싸고요.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대극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향 임차료가 다 다르게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향료가 사실 제일 가장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지원사업마다 보면 음향하고 의자 같은 거 행사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럼 업체가 한 곳이에요? 아니면 다 달라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저가 한 곳에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연초에 계약해서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행사 일정이.......
상덕
이상덕위원
행사 일정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다 다르죠.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764쪽 봐주시겠어요?아산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21억 지원해 주셨고, 올해 25억으로 4억이 증액됐어요.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출연금은 여기서는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에 성웅 이순신축제가 본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웅 이순신축제에 소요됐던 예산은 9억이고요.작년에 편성예산과 실질적으로 지출됐던 예산 사이에 6억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6억은 전년도에 안했던 이월금이 있었거든요.이월금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20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고요.올해는 전년도에 발생한 이월금이 없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이월금이 없으니까 그만큼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증액된 것처럼?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각각의 사업에서는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766쪽 봐주시겠어요?중간 부분 보면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고요, 찾아가는 어르신공연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 다 내년 신규사업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사업도 신규고요, 찾아가는 어르신공연도 공연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사업이 다른 이름으로 진행됐던 것은 있는데.
상덕
이상덕위원
명칭이 좀 바뀌어서?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명시를 해서 단일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올해가 신규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산시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산시에 꿈의 오케스트라, 온궁 오케스트라를 포함해서 5개 단체가 있는데요.아산청소년국악단, 문화예술단, 드림오케스트라, 하모니오케스트라 등이 있는데요.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전체 다를 지원할 수는 없고요.선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봐서 두 개 정도는 교육이나 연말 공연이나 그렇게 경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두 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연 같은 것도 계획을 해 주시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렇죠. 1년 동안 배우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할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공연에 관련된 지원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 안에 포함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어르신공연은 공연대상자들이 어디에요?17개 읍·면·동 보니까 참고자료 보니까 17개 읍·면·동의 경로당이나 마을 같은 데에 소외된 곳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죄송한데 이것은 찾아가는 어르신공연이라고 돼 있는데요.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위에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로 아산시의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들이 있어요.예를 들면 실버악단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을 하듯이 이분들이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악기연주에 대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나서 연말에 이분들이 봉사적인 성격으로공연도 많이 가고 그러세요.그래서 약간의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려는 거고요.현재로는 두 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분들은 공연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공연은 본인들이 찾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인들이 실버악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곳에서 공연을 다니셨는데 본인들하고 연결되는 이런 곳에서 공연을 요청하신 경우가 있으면 가실 수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각 마을마다 다 찾아가면서 공연하는 건 아니고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정형화되게 그렇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768쪽 봐주시겠어요?마을축제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취지에 대해서.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대표적인 축제는 사대축제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 마을에서 몇 년 동안에 전통을 가지고 주민들이 주관이 돼서 진행해오던 축제들이 몇 건 있어요.지중해마을 같은 경우는 할로윈페스티벌이나 다른 정월대보름에 항상 규모가 크게 몇 년 동안 이어져오던 축제들이 있는데요.그런 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마을을 대표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만든 대표 축제로 양성해볼까 하는 생각해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관내에 보면 17개 읍·면·동이 있는데 각 읍·면·동마다 아니면 마을마다 예전부터 하던 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축제들이 예산문제나 관심문제 때문에 사장된 게 많거든요, 하다가 도중에.예를 들면 인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월대보름에 보면 쥐불놀이 축제가 있었어요.몇 년 하다가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없어졌고요.또 거기가 추석 같은 경우는 민속씨름과 장기자랑을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올해도 했고요.매년 하면서 보면 축소가 돼요, 행사가.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문제나 관심문제 때문에 그런 게 많거든요.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마을에 축제를 명소화 시킬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계속 활성화되고 계속 커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774쪽 봐주시겠어요? 관광지 포토존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4개소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은 지금 4개소.
상덕
이상덕위원
결정됐나요, 4개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4개소 결정 안 됐고요. 4개소는 가장 적정하고 효과성이 큰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기본적인 구상은 좀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포토존을 설치를 하겠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포토존의 양식을 벗어나서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포토존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미술을 하시는 분, 조각하시는 분, 공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작품에다가 아산을 입혀서 포토존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그냥 정형화된 포토존이 아니라 지역과 우리 아산의 특색에 맞는 그런 명품적인 설치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777쪽,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아산테크노벨리 중앙공원 야외무대 시설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 곳은 무대가 관람석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위에 가림막 시설이나 그늘막 시설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둔포 쪽은 찾아가는 공연이나 문화예술공연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중앙공원을 활용해서 그런 공연현장을 찾아가는 공연이나 버스킹 공연 등을 이곳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예산편성을하게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테크노밸리 중앙공원을 가보면 공연 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크고 넓게 잘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비가림이나 가림막 시설이안 되어 있어서 옆에 이지더원 아파트가 4,800세대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한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아니면 마을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소규모 행사를 하고 싶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리고 거기가 또 음향시설이나 전기시설도 안 되어 있잖아요.그럼 이 가림막시설을 하면서 음향이나 전기시설까지 같이 해 주시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까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지역에 맞는 행사 이런 것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서 그런 공연장이 소규모 공연이라도 할 수 있는, 아니면 행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764페이지에 온양민속박물관 운영비 지원과 구정아트센터 전시시설 보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온양민속박물관 야간개장 때문에 조명시설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이 부분에 대해서 온양민속박물관은 위탁도 아니고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전시시설을 보강을 하는 게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공립시설도 아니고 사립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보강이 적정한 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구정아트센터는 단순하게 사립시설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아산시에 유일하게 있는 전시공간이라고는 평생학습관 밖에 없고요.현재 민간시설인 모나무르 들어오고 구정아트센터 들어오고 했는데요.구정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나 그런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지만 대관료 부분에서 굉장히 비쌉니다. 하루 아산시민이 1일당 대관을 하는데 중앙홀은 90만 원이고, 양쪽의 전시실을 대관을 하기 위해서는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나마도 전시시설이 없는데 우리 아산시에 있는 문화예술전시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전시공간 없고 전시공간 그나마 있는 것도 대관료가 비싸다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직접 민속박물관을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운영비 지원도 대관에 따른 대관료를 낮추는 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부분도 일정 부분을 보완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대관료도 평생학습관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었고요.그리고 전시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온양민속박물관에서는 그닥 반가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시시설 보강한다고 해서 온양민속박물관 측에 수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입장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산시에 전시예술을 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개인전이나 개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렇게 온양민속박물관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시에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산시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아산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실은 일반은 3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2020년부터는 10만 원선으로 대관료를 낮춰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전시가 9번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구정아트센터에서.그런데도 대관료 부분이 해결된다면 많은 분들이 중앙홀은 어렵더라도 1전시실, 2전시실을 찾아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민속박물관에서 전시시설 보강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는데 전시시설을 보강해야 하는 이유는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전시시설을 보강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2020년에 3개시가 하고 있는 삼도미술교류전을 아산시가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천안아산미술교류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시예술도 활성화한다고 해서 지역작가 10인전 이런 전시회를 추진을 할 건데요.현재로 있는 조명이나 레일들, 전시거리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도미술교류전 같은 경우는 타 시에서도 다 모여서 하는 건데 아산시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강이 필요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구정아트센터에서 할 계획이신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삼도미술교류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에서는 개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간이 작아서.
미영
김미영위원
만일에 과장님 모나무르에서도 추후에 이렇게 시설을 보강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도 우리가 해 주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모나무르 쪽은 공간도 저희가 활용하기에는 적합한 적절한 공간 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60만 원 정도, 4개관 중에서 1개관을 빌리는데 6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아산시에 할인을 해 준다고 해도 36만 원정도 선이기 때문에 모나무르는 시설지원에 접근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765페이지에 풍물예술단 활용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몇 곳 지원 해 주시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충남도에서 충남도 전체에 대해서 시·군별로 시·군 전체를 선정할지는 모르겠고요.1개소 정도 선정해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공모사업으로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시에 있는 풍물예술단인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선정은 도에서 한다라는 거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도 공모사업인 거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공모를 하되 아산시에서 선정이 되면 아산시에서 매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766페이지, 전국주부가요열창과 전국난타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난타경연대회는 난타하시는 분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서 전국에서 오실 것 같은데 전국주부가요열창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전국에 있는 주부들이 오시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전국난타경연대회는 1회고요. 전국주부가요열창은 2회입니다. 아마 올해 온양역 광장에서 주부가요제 하시는 거 많은 위원님들이 보셨을 거예요.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가팀이 워낙 많아서 본선을 5월에 했는데 4월에 예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팀을 예선에서 탈락을 시키고 본선에서 10개팀 정도만 참여를 했었는데 관광버스도 많이 대절해서 왔었고요.외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 연계상품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767페이지에 범죄형 보이스피싱 예방교실이 있습니다. 이게 뭔데 왜 문화관광과로 들어가 있는 건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도 사실 이 사업 왜 우리가 하나 하는 사업인데요. 문체부를 통해서 그리고 충청남도 문화정책과를 통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요.충청남도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아마 교육을 실시할 거예요.경찰청 협조 하에서 실 사례 위주로 해서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겠다고 도에서는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적합한 도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문체부에서 추진을 하라고는 하는데 적합한 부서가.......
미영
김미영위원
여하튼 문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왔다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충남도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미영
김미영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마 충남도에서 직접 계획해서 경찰서를 직접 컨택 해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 좀 이왕하실 거면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768페이지, 하단에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생활문화사업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내용이 자세히 없던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생활문화사업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올해는 1인1악기 사업을 했었고요. 그거 외에 중견생활문화동아리들에 대해서 지원하던 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요.이것을 1년 동안 이분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어서 생활문화 하시는 아산시의 생활문화나 1인1악기에 대해서 홍보하려는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공중파 방송하고 이 제작이 될 경우에 공중파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차적으로는 이렇게 1인1악기를 했으니 다른 시민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769페이지에 이순신테마놀이터 조성사업, 이거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테마놀이터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이 됐었는데요.그 당시에 도비확보 때문에 충남도청 관광진흥과에서 몇 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었거든요.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충남도에서도 그러면 2020년에 설계비만 지원을 해 주겠다, 대신 2021년에 지방이양사업에서 아산시 목으로 추가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됐었어요.그래서 도 예산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됐지만 편성이 된 상태고요.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위원님들 말씀드려서 공유재산 심의 보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언제 다시 올리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내년 첫 번째 의회에 임시회 있을 때 할 계획입니다. 1월경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762페이지 보겠습니다. 온양문화원 향토문화연구,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육성이 이 사업 두 개도 유사사업인 것 같고요.우리 문화즐기기 사업이랑 아산시민역사문화탐방사업 이 두 사업도 유사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사사업들이 따로 목을 정해서 올라온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는 평생학습강좌도 운영하고 문화강좌도 운영하고 알맞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온양문화원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업무는 향토문화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이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이 아니면 하지 않는 사업들이 향토문화연구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앞에 있는 향토문화연구 사업은 아산시 온양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가 있는데 이곳에 있는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향토문화연구지를 발간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에도 아산의 돌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고요.그리고 또 밑에 지방문화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통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문화원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지방문화활성화 향토문화 발굴육성사업을 충남도 전국단위 문화원들의 거의 다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사업내용에서 들어가는 내용은 각각의 문화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내용은 어느 문화원이나 다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거기 또 위원님 이야기하신 우리문화즐기기 사업 얘기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2019년에는 3회를 실시 했습니다. 4인 이상 가족, 30가족 정도를 모집을 해서 아산시에 있는 주요 유적지 공세리성당이나 현충사, 맹씨행단 같은 곳을 같이 가족들이 찾아가서 향토유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한지체험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떡 만들기 체험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또 아산시민 역사문화탐방은 우리문화즐기기 사업이 아산시 내에 있는 관광지에 대한 주로 답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산시민 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은 아산시가 주축이 된다기보다는 답사프로그램은 맞는데요.이것도 참가비를 다 받아서 저희는 차량 정도 비용만 대고요.수회에 걸쳐서 올해는 8회 정도 전국에 경남이나 전남 전국단위로 역사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리문화즐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은 아산시 관내의 문화에 대한 탐방이고 그리고 아산시민 역사문화탐방은 관외 탐방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들이 다양하게 이번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오감만족 프로그램이랑 버스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63페이지, 764페이지 상단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버스킹사업 공연 및 모니터단 수당이 82만 5,000원이 10팀으로 올라왔습니다. 공연지원비랑 모니터단에 대한 수당비가 1회당 82만 5,000원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버스킹공연 및 모니터단 수당이 82만 5,000원인 것에 대한 설명 말씀하십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예, 공연 및 모니터단 수당이라고 들어와 있으니 공연사업비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단에 대한 수당을 합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버스킹 공연은 2020년의 계획은 25회를 할 계획입니다. 25회를 할 계획인데 10개 팀에 대해서는 버스킹 공연을 하는 공연단들이 전문적인 공연단들은 아니고요.가급적이면 아산시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이나 생활문화활성화 사업에 참여했던 동아리들을 활용할 계획인데요.10팀에 대해서 출연료와 모니터단 수당은 그날 행사를 같이 지켜보는 분을 한 분 정도를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연의 성과나 공연 장면이나 그런 것을 사진을 찍고 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유투브에 올리거나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용이 82만 5,000원인데 좀 많이 잡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액 보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767페이지입니다. 아산시민 역사문화교실에 대한 사업비를 4,000 올리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우리문화즐기기 사업이나 아산시민 역사문화탐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답사 프로그램이 중심이고요. 여기서 아산시민 역사문화교실은 아산시의 청소년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산시의 역사나 문화재, 유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디 다른 곳을 가는 건 아니고요.온양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작년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실시를 했는데요.매주 목요일마다 5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유적에 대한 집중교육이나 토론, SNS 홍보, 유적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사업 또한 온양문화원 사업입니까? 아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온양문화원에서 올해 실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빼놨기 때문에 온양문화원이 될 수도 있고 관내대학의 역사 콘텐츠학과가 있거든요.관내 대학에 있는 역사 콘텐츠학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역사문화연구소 같은 사설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 중에서 가장 이 사업을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역사문화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보존, 계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수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유사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분명 온양문화원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아래에 보면 청년페스티벌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청년페스티벌이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6,000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것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많은 의견을 받았어요. 청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청년의 문화가 너무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 연계할 생각이고요.관광사업과 연계를 할 생각이고 청년이 기획하고 청년이 전체를 진행하고 그런 사업으로 출연자를 섭외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페스티벌이될 수도 있고 가수 공연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장르의 뭐가 될 수도 있는데그것을 온전하게 저희는 청년한테 맡겨서 사업을 한번 해보게 하고 싶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청년경제팀이라고 해서 운영이 따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는 문화적, 예술적, 가치 있는 무언가를 아산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시도한다는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과의 청년경제팀과 함께 협치를 잘 하셔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76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사업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비가 3,500 잡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과별 다큐멘터리 영상제작은 아산시의 홍보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홍보국이 아니라 왜 실과로 내려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도 홍보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홍보실에서는 전체적인 아산시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체육진흥과나 문화관광과에서는 각 과의 특색 있는 최종적으로 실과로 만들면 홍보실에도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 영상물을 같이 공유를 해 주거든요.그래서 분야마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특색이 있어서 별도로 만든 건데 궁극적으로는 홍보실에서도 우리가 만든 자료가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고 각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되거든요.저도 엊그저께 예총 주관으로 하는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에 가서 영상을 봤었거든요.또 엊그제는 시청에서 일요일에 행사 봤는데 영상물이 보였거든요.영상물 제작이 천차만별입니다. 퀄리티가 있는 제작사에 주게 되면 고가의 촬영장비, 드론도 장비가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요.장비에도 HD급인데 요즘에는 UHD급해서 화질인데 결론적으로는 과 마다 자기들 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홍보실에서 각자의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통합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부서별로 영상제작을 하게 되면 예산도 분명히 낭비가 될 겁니다. 한 홍보국에서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해야 퀄리티 높은 영상물이 제작될 것이고, 아무리 홍보국에서 일관되게 실과별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을 해 주셔야지.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더 유익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문화관광 분야, 체육 분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실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7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외 벤치마킹 사업이 첫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2020년에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을 할 텐데요. 사실 멀리는 못가요, 멀리도 못가고 이 예산으로 전액 지원도 어렵고요.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가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실질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해외벤치마킹을 간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지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시가 같이 논의를 해서 대상지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할에 대한 예우가 대우가 굉장히 열악한 아산시였습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목적성에 맞게 하려면 해외 벤치마킹이 14명이 가는데 1,000만 원으로 움직인다. 어떠한 효과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한번 이 금액 가지고는 몇 분이 못가지 않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다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자부담 일정부분을 하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775페이지입니다. 곡교천 야영장의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2020년 말까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20년 말까지고 거기에 대한 위탁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곡교천 야영장의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하실 겁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그대로 재계약은 안 하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수탁자 선정할 계획이라면 굳이 야영장에 대한 위탁운영 성과평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보는 건데요.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이 아니라 똑같이 다른 민간위탁자 선정할 당시와 똑같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재계약의 가능성은 있지만 수탁자선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아산시에서 모든 위탁자들에 대해서 운영기간이 끝나면 위탁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가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762쪽, 문화원 있잖아요?사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생활문화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온양문화원 격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같은 것을 하면 그런데 문화원에 맞게 옛날 향토, 역사, 지역, 문화를 찾아서 보고 발굴할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거지.요즘 신세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걸 지양해 주시기 바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단계별로 강좌를 새롭게 신설하거나 폐강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763쪽 보면 천안아산상생교류전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꼭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천안아산상생협력교류전에서 당시에 사업 합의됐던 사항은 민간문화예술분야 교류입니다. 공공에서 교류가 아니고 민간예술단체간의 교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단체를 저희가 더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떤 것을 교류 하려고 예산을?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가능한 그 당시에 합의를 했던 사항이 천안시나 아산시의 비슷한 규모의 예술단체를 갖추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우선 1차적으로 선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천안에도 예총이 있고 아산에도 예총이 있고요. 그중에서 교류가 가능한 분야가 미술이나 사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전시가 가능한 부분에서의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그 분야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고요, 763쪽에 그 밑에 읍·면·동 행사지원비 300만 원씩, 주민자치회의 행사 때 지원하는 거예요? 자체행사 지원.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서요.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돈이 많은데? 각 읍·면·동에 확인해보면 예산이 많아요, 쓸 데가 마땅치 않아서.인구에 따라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은 아니지만 억대가 넘는 데가 있어요.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쓸려고 해도 못쓰고 실제 읍·면·동 올해 4·28행사 때 예산이 부족해요.올해에 300인가 얼마씩 지원해줬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거리 퍼레이드 할 때.
심상복위원장
그거 갖고 부족해,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 각급단체에 손을 벌린다고. 그때 쓰는 게 낫지. 4·28행사 되면 읍·면장, 동장들이 주변에 동냥하러 다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읍·면·동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때 활용하셔도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764쪽,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온양민속박물관 지원에 관한 근거자료.다른데 해설 보면 몇 조 몇 항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두루뭉술 넘어갔거든요.정학한 근거, 어떤 단체에서.전에 내가 배방에 갤러리아 쪽에 지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원근거가 없다 해서 안 해줬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가 있는데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근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근거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없으면 삭감입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지원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운영이 필요한 인건비 등, 인건비는 지원할 게 아니잖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학예사 인건비는 다른 지역에서는 학예사지원 사업도 할 정도로.......
심상복위원장
야간개장에 따른 행사지원 그것도 근거자료가 없는 거고요. 정확한 근거 몇 조 몇 항인지를 해 주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768쪽에 보면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이거 주관부서는 문화재단이에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2019년까지는 문화재단에서는 코미디핫페스트하고 신정호 별빛축제까지 다 했었는데요. 저희가 좀 바꿔보자.
심상복위원장
왜요? 너무 문화재단에서 비리해서?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4개 축제를 다 하다 보니까 약간 신정호 별빛축제하고 코미디핫페스트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색을 살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심상복위원장
문화재단이 비리해서 그렇구나.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코미디핫페스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코미디홀이잖아요. 이 코미디핫페스트의 경우는 가급적 코미디홀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싶고요.신정호별빛축제는 기획사나 단체를 알아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에 기획사가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산시에 공연기획사들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있는데 이만한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네. 만약 안 되면 지역예술인들의 축제나 중앙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문화재단 줘도 다 위탁 주잖아? 그렇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위탁주고 다른 문화예술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지역 예술인업체를 발굴하고 앞으로 능력향상 시키는 중앙업체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도 낫겠고요. 그리고 778페이지, 민간위탁 자전거공영자전거 보면 민간위탁심의원회 수당 및 회의 개최, 1식 100만 원인데 다른 과에서는 7만 원에서 10명이면 70만 원 그런 식인데 이것은 1식으로 돼 있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수당은 7만 원씩 나갑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는데 7만 원 곱하기 심의하는데 몇 명이에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심의하는데 저희가 최소 7인 이상이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장
7, 7, 49로 50만 원으로 해야지. 다른 부서하고 그것 좀 맞춰주고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나가는 돈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위탁을 주고도 생활임금보전금을 따로 주더라고요? 위탁을 줬으면 일괄 준 건데 생활임금보전금을 따로 준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그래서 아산시 전체를 조사 중인데 위탁을 줬어요, 1년에 얼마.운영비를 줬는데 생활임금보전금을 따로 준다면 안 맞을 것 같아.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봐서는 위탁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묶다보면 인건비, 생활보전수당이 법적으로 하게 되는데 위원장님 지적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탁금 산정할 때 이 부분이 아예 포함돼서 위탁금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위탁금은 기존에 있었던 인건비로 픽스 시켜놓고 그리고 생활임금보전금을 법적으로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누구한테 위탁을 줬으면 자원순환과는 없는 것 같아. 생활임금보전금이 위탁을 주면 다 끝난 건데 왜 또 따로 주느냐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탁비 특히 인건비 산정할 때는 생활임금보전금이 법정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저쪽으로 내년부터 업무이관 되는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도로과로 이관 예정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생활임금보전금을 추가로 줘야지 마땅한 근거가 있는지. 일단은 어떻게 위탁을 주고 대행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생활임금보전금을 따로 줘야 하는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법적 검토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체육진흥과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788쪽 봐주시겠어요?아산시연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 해서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도비 협약을 통해서 협약을 했고요. 현재 창단준비위원회에서 11월 6일에 창단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창단신청을 해서 12월 3일에 프로축구연맹에서 승인됐어요.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일 무궁화축구단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개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법인설립은 했나요? 사단법인설립.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법인설립이 아니라 변경한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변경만 하면 되나요? 변경하면 운영위원이나 이사진을 새로 구성을 하게 돼 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신규로 창단할 경우면 프론트 요원이 20명 이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구단을 갖고 변경을 하면 10명 이내로 할 수 있는 혜택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직 지명권 이런 부분이 혜택이 많아서 변경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창단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창단은 2월 경 해서 3월에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월에 창단해서 3월에? 그러면 리그에 참여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아시겠지만 40억, 도비가 20억 매칭이 됐지만 큰 예산이 아산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 지속적인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아시겠지만 타 체육종목 단체에서 보이지 않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본인들의 꼭 필요한 사업이나 진행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소외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801쪽 봐주시겠어요?강변테니스장 기능보강 공사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1억 잡아놓으셨어요.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올해 3코트를 전면 교체를 했고요. 16년도에 침수가 돼서 4코트, 10코트가 보완할 사항입니다. 두 코트를 보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두 코트 하셨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3코트 하나.
상덕
이상덕위원
그게 얼마 예산 들어갔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게 5,000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열 면을 쓰고 있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열 면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 하드코트입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 장마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하드코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돼서 보수보강사업을 계속적으로 17년도부터 쭉 하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동호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올해 했었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들여서 코트보강에 있어서는 도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도색이 바래서 색깔도 그렇고 안 좋아서 도색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또 하나는 여름에는 야간에 직장인들이 운동을 많이 하셔요.그러다보니까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거기 전기가 일반 전기여서 등을 전등 LED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에서 내년도에 LED로 전면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지만 예산부 예산 총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은 축구장이나 테니스코트나 여러 가지 부분을 LED로 교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차피 내년 예산을 1억 세워주셨잖아요? 이것을 좀 해서 동호인들하고 잘 협의를 하고 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잡으셔서 만약에 조명이 더 시급하거나 도색이 시급하다면 보수보강이 늦어지더라도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협회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자료부터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순신빙상장 체육관, 방축수영장, 배미수영장, 선장축구장,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물환경센터축구장, 탕정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이 기관에 대해서 연간 유지관리비 제출해 주시고요.78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아산시 스포츠 포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 업체에 맡기시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있던 포탈을 올해 2,200만 원 주고 다시 보완했고, 내년도에 다시 고도화작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체로 해서 유지관리 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업체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기준은 구축한 회사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로 유지관리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홈페이지 규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달라지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생과는 홈페이지 관리비가 한 달에 35만 원인데 여기는 45만 원으로 돼 있어서 뭐가 다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어머니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굳이 어머니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머니 기준이 단순히 진짜 어머니인 건지 여성인 건지.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저도 보니까 여성분들이 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거든요.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고민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전국 이순신 트래킹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이순신 마라톤대회 사업이 폐지되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돼 있는 건데 이순신 마라톤대회가 폐지된 이유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이순신 마라톤대회가 폐지된 게 아니라 가을에 대전일보사하고 이순신 은행나무마라톤대회가 두 개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대회를 4·28 때 해서 지역경제와 연계한 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794페이지에 가상현실 VR 스포츠교실보급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두 개 학교 선정되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선정기준은요? 학교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VR스포츠교실이 보급이 되려면.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학교에 체육관 공간이나 시설이 돼 있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공모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만일에 시에서 시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해서 설치를 해 주면 그 뒤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보수비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유지관리보수는 교육청에서 하기로 한 겁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795페이지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어디로 파견이 나가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지도하고 종목별로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일반인 대상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교실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의 강사료인거네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어르신교실도 신청한 분에 따라서는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체육프로가 있으면 거기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분들 2019년도 활동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801페이지, 장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이 됐는데 혹시 확정인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 LH하고 1차 협의만 했던 부분이고요. 협의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협의과정을 통해야 하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돼 있는 곳 말고 혹시 다른 대안부지도 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다른 대안부지는 없습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다른 곳은 없고 탕정역 근처에 있는 부지인데 그 부지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가 장재리나 아산사람들의 접근성보다는 또 천안의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위치가. 아산에서만 장재호수공원처럼 아산에서는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천안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좀 더 아산 쪽으로 들어오는 곳의 대안부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1차 부지는 상생협력센터 옆에 있었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탕정 전철역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아산시민들이 접근하고 배방이나 탕정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나마 여기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앞서 문화관광과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도 생활체육활성화 홍보비용은 3,500 수립하셨습니다. 홍보국과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79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5,600여 만 원 감소한 것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2019년에 있었던 시민한마음대회가 5억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5억 6,000 정도가 예산안이 늘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네 가지만 질의를 합쳐서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2,000, 아산시장기대회 개최 지원 격년제로 개최돼서 2018년도에는 8,8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두 배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시군대항등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또한 3,600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교보생명컵이랑 전국남녀 종별 탁수 선수권대회가 신규 지원금으로 굉장히 큰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아산시장기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2018년도에는 16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 종목이 23개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가맹단체가 45개로 증가됐습니다. 올해는 가맹단체에서 다 하고 싶어 하지만 30개 종목 정도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1년 동안 가맹단체가 23개 단체에서 46개로 두 배로 종목 가맹단체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1년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신청했던 단체들이 접목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가맹단체가 늘어난 상황인가요? 출전하는 단체가 늘은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가맹단체가 늘어났고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다음 시군대항 체육대회 지원금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시군대항은 도 단위 행사입니다. 지역경제하고 연계한 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드민턴, 탁구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스포츠를 활성화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금액이 늘었습니다. 3,600이 늘어난 이유가?종목이 늘어난 건가요, 이것도?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충남학생체전, 충남소년체전, 태권도, 수영 이런 종목들이 늘어나서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래 두 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빙상인데 우리가 빙상경기장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관료만 받아서 시범적으로 끌어다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수트가 800명, 피겨가 300명, 가족단위 같이 와서 4일 동안 하는데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가 체류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역과 연계돼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해서 지역경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신규프로그램을 계상 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를 아산시에서 유치를 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전국남여 종별 탁구 선수권 대회도 아산시에서 새롭게 유치할 계획인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7일간 하면서 선수들과 학부모들 하면 5,000명 정도의 체류가 있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만약에 유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유치하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면 가 약속을 받습니다. 대한체육회 소속에 대한탁구협회가 있는데요.구두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순번이 우리에게 오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순번을 정해놓거든요.아까 교보생명컵도 말씀드렸는데 1,500여 명 정도가 일주일 정도 우리 아산시에서 체류하거든요.관광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단일성 행사보다는 체류형으로 기간이 좀 길게.그래서 먼저 전국체전 하키도 우리가 어렵게 유치했는데 사실은 선장 도고에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경제권도 많이 좋았습니다. 교보생명컵의 장점이 전액 교보생명에서 대주고 저희는 다만 대관료 70%만 감면해 주는 사항인데 유병훈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그쪽 관계자하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추가종목이 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수립이 된다면 꼭 유치해야 되는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국장님 맞죠? 과장님 맞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빙상계 김연아 도 대회 때 꿈나무들 이 대회를 거쳐 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아산시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예산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사도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니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방향성이나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생활체육 자체가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소속된 단체들의 회원들로만 체육대회를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왔던 경기입니다. 이 체육대회의 본연의 목적은 아산시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대회를 시민들을 위해서 개최한다는 내용이라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향성 전환에 대해서 한번 고심 있게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793페이지입니다. 민간체육시설 사용료에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3개소에 480만 원씩 산정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어디입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민간체육시설 활용한 시민들이 어디서나 가까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마련하고자 읍·면·동 1개소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된 배방읍, 탕정면, 온양3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활성화되면확대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민간시설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들 모집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직까지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 3개소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계획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 강사료도 뒷 장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8개월에 12회, 3,500원,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 없이 강사료가 어떻게 수립이 돼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1개소씩 한다는 거지, 어느 시설장이 확정된 건 아니고 1개소씩은 확정된 거고. 어느 구장으로 할 건지 태권도 구장을 할 건지 이런 것만 결정은 안 되어 있고 개소는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 민간체육시설이 몇 개쯤 됩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329개소 정도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29개소 중 3개소를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목적과 취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짧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갖고는 시민들이 생활체육 하는데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체육시설을 갖고 활용을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래서 그것을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4페이지입니다. 앞서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가상현실VR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지원에 대해서 두 개 학교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선정된 거 아닙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올해가 두 개 되었고요, 내년에 두 개 추가로 더 하는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두 개는 이미 선정되어 있고 내년에 두 개를 더 추가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네 개소가 되는 건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누계로 따지면 네 개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네 개소의 VR스포츠교실을 보급한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다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비 이 부분은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협약 맺은 곳하고 종료가 되고 새로운 관리운영체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에 대한 수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과장님도 아시죠?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아산체육회가 아니라 그동안 관리협약을 맺었던 분들과 꼭 좀 원만한 소통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해당 종목단체 회장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용역에 참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801페이지입니다. 모종 야구장 사유지 임차료입니다. 모종 야구장 사유지 임차료가 언제까지 계약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2024년까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24년까지 매년 2,000만 원인가요? 사용료가?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이후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가기 전에 저도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모종 풍기지역이 민간개발사업자가 계속 도시개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은 없지만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서 그쪽 시설을 체육용지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토지수요자도 재산권 침해는 아니지만 체육용도로는 써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시점에 맞춰서 체육용지로 시설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매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할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큰 금액도 아니고 또 면적이 크지도 않습니다. 도면을 봤습니다. 이 사유지에 대한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도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마지막입니다. 809페이지입니다. 배방체육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방체육관이 개관을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2월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인데 무리수가 있는데 2월까지 하면 그 부분도 오후에 공공시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운영관계를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도 시범 6개월 1년까지 갔는데요.수영장 시설이 공주나 수영강사 채용이나 전문위원님도 이쪽에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데 개관을 서두르지 않고 일단 시범 시설물에 대한 하자나 점검을 해서 충분하게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정식개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는 2020년 2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개관을 하고 난 뒤에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계획을 변경을 해서.
미경
조미경위원
잘못하신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시범운영을 충분히 한 다음에 문제점이 없으면 정식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배방체육관에 대한 16억 7,700입니다. 임시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배방체육관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으로 위탁관리로 선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돼 있습니다. 돼 있던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20년 계획된 대로 20년에 개관을 하고 난 뒤에 시범운영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업무를 우리 시에서 대신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요.
미경
조미경위원
순서가 달리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에 대한 예산수립은 당연히 필요하니 이 예산은 수립하고 그 이후에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개관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이순서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절차는 운영의 묘도 있으니까요. 위원님 염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무리가 없도록 차분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795쪽, 아산시체육회가 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요?체육회 따로 장애인 체육회 따로.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현재는 두 군데 나눠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생활체육회는 아산체육회로 들어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통합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돼서 3년 전에 통폐합이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인원은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아산체육회하고 상근이 있는 데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상근이 장애인체육회보다 더 많습니다.
심상복위원장
795쪽 중간에 보면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7억 7,600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전문체육지도자는 학교에 지원하는 체육지도자입니다, 교육청에. 현재 정원은 20명이고 현재 인원은 19명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학교에 교육청에서 하는 거를 아산시가 하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지도자가 있고, 우리가 있는 전문체육지도자는 우리 시 체육회에서 하는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체육선생이에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가서 지도하는 종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밑에 아산시 체육인의 밤 개최, 이게 꼭 아산시에서 지원해 줘야 해요? 다른 과에서는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이 없는데 또 내가 봐서 체육회장들은 꽤 많은 자금력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줘야 해?여기만 특별해.문화관광과는 예술인의 밤 그런 거도 없어.돈까지 주면서 체육회의 밤 개최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부기의 차이인데요. 사실 문화예술인의 밤도 사업명칭이 들어가서 사실은 보조금 총괄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체육인의 밤도 명칭이 이렇지만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거의 20년 이상 계속.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체육인의 밤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정도 규모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 것은.......
심상복위원장
자부담 좀 하라 그래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경품이나 회장님들이 후원도 해 주시고 그럽니다.
심상복위원장
경로장애인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굳이 아산시 예산 갖고 자기들 생색낼 필요 없잖아. 그 단체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한번 이번 체육인의 밤도 19일로 잡혔는데 예를 들어서.......
심상복위원장
그럼 올해부터 삭감을 하면.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보시면.......
심상복위원장
아니, 이것은 내년꺼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탁구나 일부 종목 회장들이 학생들한테 꿈나무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행사비에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날 참여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종목별로 지급을 해 주고 그게 바로 하나의 참여방식의차이인데 정확히 매년 회장들이 학생들 장학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른 단체는 없는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798쪽에 하단 부에 보면 곡교천 시민체육공원 관리인들이 있어요.기간제 2명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 어디 관리하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곡교천하고 지산공원에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들.
심상복위원장
800페이지에 있는데? 체육시설 제초?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기간제는 상시하고 일괄적으로 할 때는 용역을.
심상복위원장
체육시설 제초는 어디 주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정하지 않고.
심상복위원장
어느 부분? 아까는 곡교천하고 지산공원이라고 했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아산시에 공공체육시설이 23개가 되는데 물론 실외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 부분은 어디인가, 어느 지역을 하느냐 이거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두 분의 기간제는 상시개념입니다. 그래서 곡교천에 야외에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지산공원에 이분들은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선장축구단, 봉강천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일시 인부를 계획을 해서 계속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주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사업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밑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곡교천, 곡교천 파크, 배방 갈매리 다 있는데?중복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올해 집행한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자세히 갖다 주시고요. 803쪽, 하단부에 보면 이순신종합운동장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1년에 2회, 이것은 1년에 2회씩이라는 점검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시특법에 있어서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보강벽 어느 쪽 말 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위치가 빙상장체육관에서 주차장 올라가는 보조경기장 하느라고 한 20m 이상 깎거든요. 거기가 처음부터 구조정밀안전을 받았고 시특법에 의해서 매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시면 사면으로 길게 뻗은 데가 있거든요.빙상체육관 바로 위쪽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고 한 가지 더, 배방에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족구 동호클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 쪽에 해달라고 해서 KTX역사 그쪽으로 했는데 또 한 클럽이 온양 고가도로 밑에서 하다가 배방 남동교 그쪽에서 하는데 족구장을 하나 전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장소가 내가 봐서 곡교천은 좀 그렇고 곡교천변에서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그 하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나?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영인 그쪽에도 국도인데 지하 쪽을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벽 없이 쓰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벽을 막으면 안전상 문제가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벽을 막지 않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벽은 일정부분 협의를 하면.
심상복위원장
막지 않고 펜스를 치면 공간이 나온다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국토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김 과장님, 배방에 족구장 하나 설치할 데 찾아봐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장재 쪽에 한 군데.......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알고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것은 하게 한 거고, 이쪽에 강 건너서 말고 하천 쪽에 공수리하고 북수리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쓰면 텃세를 많이 하더라고. 열쇠도 안 주고 왜 남의 구장 와서 그러니까 이쪽도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도 구장을 갖고 싶다는 거야.한번 찾아 보세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다. 위생과(식품진흥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821쪽 봐주시겠어요?위쪽에 보면 음식특화거리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3개 구역해서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역별로 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한 사업인가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게 인주장어거리에서 간판이 홍보판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몹시 훼손된 게 한 개소 있고요.또 한 개소는 홍보하기에 가독률이 떨어진다는 디자인하고 노후 돼서 위치를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개소를 전체 합치면 약 1,5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인주 쪽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 온주 맛고을 쪽에 비바람으로 인해서 기와장이 떨어져서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보수시설비가 필요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염치 한우거리에 관련돼서는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염치 한우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 초에 그쪽도 한번 현장답사 해서 디자인이나 뭐가 필요하면 시트지 교체를 하거나 필요한 것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염치 상인회에서도 염치 쪽 들어가는 한우마을 들어가는 쪽 도로공사를 이번에 개소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그쪽에 진입로 이정표나 거기도 똑같이 한우거리 특화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온 게 있어요.사업내용에 보니까 세 군데가 다 돼 있어서 실과에서 잘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하시겠지만 아산시를 대표하는 음식특화거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세 군데가 있잖아요.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그럼 안내표지판에 관련된 규격이나 디자인이 나와 있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현재 인주장어거리에서는 같은 사이즈의 디자인을 변경해서 장소이전 요청이 있었고요. 온주 맛고을 같은 경우는 기왓장이 손쉽게 떨어지지 않는 시설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사업을 할 경우 지역상인회와 대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현지조사 후 실시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바로 위에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사업이 있고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모범업소 인센티브는 모범음식점 지원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도 식약처 규정에 의해서 신청업소나 지정업소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냐는 얘기죠, 그 지원사업이.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주로 용품이나 수도요금 감면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생용품과 수도요금 감면지원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해당 업소의 금액 한도 내에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페이지 820페이지 봐주시겠어요?중간에 보면 음식특화거리, 특색있는 맛집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37개소 장어마을, 한우거리, 맛고을 맞습니까? 거기하고 아산시에서 지정된 맛집 100곳을 선정하신 것 맞습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820?
상덕
이상덕위원
820쪽.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음식특화거리 말씀하시는?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음식특화거리, 특색있는 맛집 홍보물 제작. 예산 1,000만 원 잡으셨어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안 보여서....... 아, 음식특화거리, 특색있는 맛집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예, 여기서 음식특화거리는 앞에서 말씀하신 세 곳이 맞냐는 겁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37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63개소 같은 경우는 아시에서 지정된 맛집이 맞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맛집이 현재 50개소인데 내년도에 10개소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100개소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종이라고 하셨어요.5종이라는 것은 홍보물에 대한 5가지?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5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업소가 원하는 홍보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가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꼭 5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4종이던 5종이던 그러면 4종, 5종이 어떤 종류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올해는 위생장갑이나 향균행주 같이 저희가 홍보문구를 인쇄를 같이 해서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판촉물 같은 거에?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용품까지 같이 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음식점의 상호를?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상호보다는 식중독 예방이나 그런.......
상덕
이상덕위원
안전먹거리에 대한 캠페인 식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10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816페이지 하단에 맛집 인센티브 제공 1,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각 업소 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인센티브 제공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50개소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향균도마, 식도, 원형찬기가 주로 수요조사로 파악을 합니다. 이왕이면 업소가 원하는 쪽으로 물품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000만 원 내에서 50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10 개소가 추가되는 60개소에 대해서 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60개소인가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시에서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총 몇 개 정도 될까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 합쳐서 92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결 민원 민원대에서 처리하는 민원건수가 만여 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생과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아닙니다. 11억.
미영
김미영위원
11억이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822페이지, 음식점 주방정리수납 컨설팅이 있습니다. 10개소에 지원하는 어디에 무슨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거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방 및 냉장고정리 청소 선입선출방법을 일대일 현장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70만 원이 1회 컨설팅 비용인가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개소 당으로 예산 도비지원 내시에 그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70만 원입니다, 컨설팅비용으로 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업소에서 컨설턴트를 불러서 70만 원 안에서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이 되는 고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그렇죠.
미영
김미영위원
컨설턴트하고도 직접 확인하시나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업무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받아본 바가 없어서요. 대략 어떤 사업이라는 개요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컨설팅 비용이랑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소가 잘 받는지 전체적으로 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홍보물품제작이나 인센티브, 그리고 단속에 대한 인건비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업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겠지만 시민들은 위생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 업소에 가면 믿을 만하다 라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위생서비스 향상부분입니다. 맛집 현장심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씩 6명, 5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맛집 현장심사위원은 아산에서 4명으로 알고 있는데 6명입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맛집 현장심사위원은 자체심사위원 영양사 하고 조리사를 대전충남협회에 심사위원을 의뢰받아서 평가 심사위원으로 1개 팀에 영양사와 조리사, 위생사가 3명으로 구성해서 신청 업소에 대해서 현장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들에게 주신 추가서류에 보면 맛집 현장심사위원 구성은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 소비자 위생감시원 2명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심사위원에 대한 계상 산출내역은 6명으로 되어 있고 혹시 아랫부분에 있는 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한 6명하고 계산의 산출내역에서 혼돈이 있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장심사위원 수당은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심사비를 드리고 있고요.위생사에 대한 것은 활동비로 해서 기타보상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초에 현장심사를 두 개 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1개 팀이 신청업소 전 업소 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2020년에 한 팀으로 해서 6명을 하실 겁니까? 4명을 하실 겁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4명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4명이죠? 4명인데 6명으로 산출이 잘못된 거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그런데 신청업소가 몇 군데가 들어올지 몰라서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4명이 한 팀인데 4명 아니면 8명이 올라와야 하는데 4명 아니면 6명으로 올려놓으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식 맛 평가 재료비가 있습니다. 30개소에 대한 재료비에 대한 계상은 어떻게 산출한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현장심사 평가를 할 때 음식점에서 준비하는 음식에 대한 재료비를 보존해 주는 건데요.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3만 원으로 같은 금액으로 업소 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장에 대한 맛집 평가할 때 맛집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음식에 대한 재료비의 보상금입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만 원 가지고 현장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불만의 목소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재료비로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식품안전관리통합망운영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감시원 공무원들이 현장장비를 갤럭시탭을 사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건 입력하고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그 장비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장비가 몇 대가 있습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15개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장에서 그때에 대한 평가서나 작성할 수 있는 장비가 15개?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지도점검할 때.
미경
조미경위원
지도점검용 장비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아산은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가 9,188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음식점, 식품위생업소가 7,899개로 파악했습니다. 그중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821페이지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 사업 보조금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11개소, 위생용품 지원업소는 15개소, 그리고 위생등급제 점검에 대한 위생등급 컨설팅업체는 10개소, 음식점 주방정리수납 컨설팅에 대한 업소 10개소.그럼 다 11개소, 15개소, 10개소, 10개소가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시·군당 예산배정을 할 때 위생등급제 신청업소나 지정업소 기준으로 해서 예산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분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아산시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몇 개입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현재 11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폐업되면서 실제 운영 중인 업소는 10개소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0개소죠? 그럼 10개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생등급제 컨설팅, 보조금, 주방정리 수납 컨설팅 보조금이 투입되는 겁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위생등급제 컨설팅은 신청하는 절차나 구비서류, 음식점에서 위생등급을 받기 위한 기준을 맞추기 위한 컨설팅이기 때문에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주방정리 수납은 지정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방정리수납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식품위생업소 7,899개 소 중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신청하는 업소가 10개소 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음식점이 7,899개소가 아니고 식품제조판매나 집단급식소 그런 식품에 관련된 업소를 모두 포함한 업소 수고요, 7,800여 개소는.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음식점을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차후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관한 모든 서류들 전반적인 서류들을 지정업소에 관한, 그리고 지정업소 선정에 관한 컨설팅비나 지정업소의 지원금에 관한 전반적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8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원병경 등기비용이랑 급식관리지원센터 이사회 수당에 관한 부분은 감액 요청하셨습니다. 감액에 대한 부분 맞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원변경 등기비 105만 원하고 이사회(총회)수당 210만 원해서 315만 원에 대한 감액 요청드립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운영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이사회하고 총회 운영주관이 센터로 넘어가면서.
미경
조미경위원
예, 변경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바로 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상승한 이유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의 8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급식관리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64,000원씩 5명이 10개월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생활임금 이하인 근로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탁업체에 생활임금 이하인 곳에 대한 근로자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목을 이렇게 빼는 게 맞는 겁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내년도 인건비 5% 상승요인을 반영해서 국비지원과 그에 따른 지원비율을 맞춰서 도비와 시비가 증액돼서 7억 2,4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올해 인건비로 봤을 때 월 임금이 19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 인상률을 반영한 7억 2,400이고요.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2020년도 생활임금이 210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5%의 임금인상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보 전해 주는 위탁금으로 충남도내 시·군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195만 원에 대한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64,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해도 생활임금 이하인 부분이?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생활임금에 맞추기 위해서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들어간다면 생활임금 이하인 근로자는 없는 겁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작년도에 생활임금 처우개선 차원에서 도에서 충남도에서 올해 도생활임금이 202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못 미치는 종사자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때 5명이 제출을 하였거든요.사실상 도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올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생활임금을 했을 때는 약간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생활임금 이하인 종사자들에게 임금보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해오셨습니다. 64,000원을 주면 처우개선비가 반영이 되면 생활임금 이하인 근로자가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글쎄요, 도에서 조사를 할 때 2020년도 생활임금에 맞춰서 조사를 했다면 아마 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조사당시에는 2019년도에 대한 생활임금이 202만 원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2020년으로 갔을 때는 부족할 것이라고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종사자와 급식관리센터의 인건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업소 상수도요금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감면 대상업소는 어떠한 선정에 관한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저희가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감면을 담았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관련된 조례하고 위생등급 관련된 규정에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50톤 이하 사용량 업소에 대해서는 15%를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50톤 이상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개소수 84개소하고 위생등급제 지정된 업소수 10개소를 포함하면 94개소지만 내년도에 늘어날 수도 있고 요인을 반영해서 2,4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