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민식이 사고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여러 초등학교에서 시설물 설치를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이 저희 아산이다 보니 국비라든가, 도비도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최소한 아산에서만큼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끼리 순번이 결정되는 것이 문제예요.저희가 총 4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학교를 먼저 하고, 어느 학교를 나중에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왜 순위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런 이의 제기도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CCTV설치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교통량 내지는 통행량, 또 도로 여건, 학생 수, 이런 것을 총 감안을 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맞게 시설물 설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내지 3년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전체적인 CCTV라든가, 횡단보도 설치가 다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경찰서 내지는 교통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슬기롭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