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먼저 평소 산단조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단조성과 세입 총계는 12,10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유재산 두우단지 내 농지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32필지 12,10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단조성과 총 세출예산은 131억59,89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5억5,534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2억9,5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0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9,670만 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170만 원으로 4,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 홍보에 증이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운영지원에 878만 원, 투자유치 PPT 및 홍보물 제작에 6,600만 원, 그리고 광고매체 투자유치 홍보에 1,500만 원,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 투자유치 협의회 참석수당 지급에 392만 원, 투자유치 관련 투자 자문비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2천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에 7,500만 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및 연구소, 기업체 방문에 4천만 원,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3천만 원, 투자유치 협의회 운영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320만 원,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일반보전금으로 3천만 원인데 외빈초청여비 2천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5천만 원 편성했는데 박람회 및 산업전 참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6년부터 경남도 주관으로 격년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바다가 접해 있는 도하고 시군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도에 참여하고 2019년도는 쉬고 내년 2020년도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 창원, 통영, 김해, 거제, 함안, 고성, 하동 등 전체 10억5천만 원으로 진행이 되는데 도가 3억이고 창원이 1억5천만 원, 그다음에 통영 등 기타 시군에 각 5천만 원씩 해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구축에 1억63,245천 원으로 3,80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교육 및 연구기관 등 유치추진 일반운영비에 2,050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및 기숙사 운영비 및 관리 지원에 1억40,74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명에 42,745천 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 원인데 연구단지 시설 정비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개발에 82,889천 원으로 22,448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에 35,469천 원인데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21,969천 원, 경제자유구역 법률 자문비에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800만 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운영지원에 4,74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에 3,950만 원, 국내여비에 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산단 지원에 3억8,87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7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도시조성 사무관리비에 910만 원, 국내여비에 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천만 원인데 GFEZ 하동지구 인근마을 기반시설 조성 및 민원해결에 6천만 원, 공업용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단 보상 부분 산단 보상 추진 사무관리비에 1,170만 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변화과정 기록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사산업단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선박 우회 경비 지원에 2억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률지원 부분에 1,422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80만 원, 그다음에 662페이지 국내여비에 792만 원, 법률지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단조성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2,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2,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21억8,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58억4,138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0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1억7,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 총계는 2,76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 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1,24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계는 2,7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847페이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계는 636억59,651천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156억31,65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514억85,13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21억7,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636억59,651천 원으로 세부내용은 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갈사산단 법률 소송비에 10억 원, 배상금 등 소송판결 조정금에 100억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7,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갈사 산단 등부표 유지관리사업으로 본 건은 갈사 산단 인근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등부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설항로관리법에 따라 법적인 사항과 항로 주의표지 등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민들의 배 피해예방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정기예탁금으로 524억80,65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예산안 편성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예산이 약 2억9,5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우리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 이야기 나올 때부터 현재까지 치면 10년 정도 되어 가지요?

예,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투자유치 관련된 투자비용도 상당한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단조성과장님은 투자유치를 하는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 자신도 100%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건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땅 값이 싸든지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든지 뭔가 좀 다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하고 달라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 85만 원에서 아직 마무리 공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마무리까지 다 한다면 제가 볼 때 90만 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물론, 9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관계없지만 현재 있는 이 분양가로 어떠한 홍보를 하더라도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추정 단가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변 인프라라든지 그런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2억9,5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PF자금 관련한 이자만 해도 연간 100억 정도 됩니다.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쪽에 집중해야 되고 또 투자유치 쪽에 집중하는데 있어서 홍보에만 매진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실적인 분양가가 산정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산단조성과에 전문성이 없다면 차라리 용역을 줘서 현실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 주변 지역, 광양, 순천, 진주, 멀리는 김해, 부산까지 현실적인 분양가를 산출하는 게 우선적으로 투자유치 하는데 기초가 되지 않느냐, 그게 시급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산업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조성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뒤에 적립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로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른데 최대 30% 범위 내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 25%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걸 구상하고 올해 초에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60만 원대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성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여타 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분양이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단가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혐오시설 말고는 이 단가에 들어올 만한 업체나 업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양을 하려면 전문가들에게 차라리 용역 비용을 줘서라도 현실적인 분양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 어떤 종류의 업종이 들어와야 될는지 이런 부분도 주변지역 환경을 감안해서 유치 전략으로 봤을 때 1, 2, 3안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예산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산단조성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59쪽에 보면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1억6,300만 원 정도 투입되지요?

예.

주로 해양플랜트 연구단지에서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5년 정도 가동이 된 거지요?

예, 2015년 말에 준공을 하고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까?

한 4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양플랜트 연구단지가 구축된 이후에 성과 분석표는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하동군에 미치는 영향, 고용이 창출됐다든지 하동군을 알리는데, 아니면 차라리 핵폭탄 시설을 해서 연구하면 이슈가 크게 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 일하는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관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양플랜트 경기라든지 외주 용역하고 국가 R&D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수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 같은 경우도 기숙사에 청사관리 2명, 연구원에 1명 정도 소요되고 그 외에 R&D사업이나 민간 용역사업을 하면서 조그마한 부속이나 그런 것은 지역에서 일부 구입하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외부에서 민간용역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국가 R&D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해양플랜트 구축은 해 놓고 LNG터미널 탱크 만들어서 가스 저장한다고 하는 판에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단지가 있다면 산학협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인근 경상대, 순천대, 지금은 부산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우리가 다 갖춰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 위주로 연구원을 발굴한다든지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헛일이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매년 1억6,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정말 저는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 및 기숙사 운영 비용이 있고 그 외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가 매월 250만 원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연구원 및 기숙사 운영비에......

저 부분은 일반전기도 그렇지만 정격전압이나 그런 부분에 기본요금이 설정되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연구원, 기숙사에 들어가는 ㎾, 총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계약 전력이 500㎾입니다.

그런데 현재 500㎾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축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동도 안 하면서 250만 원씩 매월 전기료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전에 이야기하면 정리해 줄 수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체크를 해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휴지하고 다시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방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기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 전압을 감안해서 기간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연구원도 없으면서 또 건물 관리한다고 건물 관리 비용 들어가요. 지어져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한다지만 전기료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월 250만 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한전에 연락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조성 전입금, 이번에 12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돈으로 전입한 겁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을 하면서 현재 당면사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한신공영하고의 공사대금 소송이 있고 그게 1심에서는 이겼지만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당초 2015년 8월 기준으로 청구금액이 431억 원입니다. 올해 연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한신공영과 지난번에 1심에서 승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신공영이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항소해서 변론......

기일이 정해졌습니까?

변론 기일은 정해졌고 계속 변론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예,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항소가 올해 7월에 진행되었고 그래서 내년 7, 8월 되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20억까지 포함하면 약 520억 정도 적립금이 있지요? 비상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대송산단 관련해서 채무변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출기한이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만약 항소에서 진다면 나중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유류대 있지요? 갈사산단 준설로 인해서 어민들의 배가 돌아가는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3억 정도 잡혔지요?

예, 2억6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예 과거에 보상을 안 해 줬으면 몰라도 지금 보상도 안 해 주고 지금까지 배는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어민들이 바지락도 캐먹었는데 이제 바지락도 못 캐먹고 손해를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봤을 때 갈사산단 관련해서 준설토가 유실되고 기 진행된 공사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도 편성은 못하고 있는데 경남도하고 광양청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질 없도록, 저는 그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봤더니 전혀 안 되었고 이제 그게 유실되어서 바다 오염을 시키든 떠밀려가든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고 요즘 이상한 LNG 터미널 한다고 언론에 그래 놓고 다들 주민들이 내일모레 총선도 있고 해서 무슨 작전이 아닌가 오해도 합니다. 아무쪼록 관계를 좀 긴밀히 해서 정말 갈사산업 단지가 LNG터미널이 되든 뭐가 되든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658페이지 투자유치 PPT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PPT가 없습니까?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PPT가 없습니까?

기본적인 PPT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있는데 거기에서 수시로 변화되는 내용이라든지 변경된 내용을 다시 용역을 해서 외국으로......

새로 PPT 만들면 투자유치 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큰 효과를 바로 보기보다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홍보동영상 부분도 설명회를 하든지 하면......

PPT 6,6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업을 찾아다니고 발로 뛰어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PPT 동영상 보고 투자유치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희들도 업체에 찾아가고 개별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하든지 홍보동영상 부분도......

홍보동영상을 어디에 씁니까? 군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쓰는 것 아닙니까?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들이 찾아갈 때 특히 내년에는......

그러면 과장님! 홍보동영상을 군에 오시는 분은 필히 보시겠지만 우리가 찾아가면 그분들이 동영상 몇 분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봐 줍니까? 제가 볼 때는 동영상 안 봐줄 겁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뭐 그리 한가하다고 동영상 몇 분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6,600만 원 들여서 동영상 촬영하면 그거 봐주고 앉아 있을까요?

안에 내용이 물론 PPT도 있지만 일반적인 홍보동영상......

옆에 보면 659페이지에 외국인 국내외 기업 임직원 초청,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재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 주셨어요. 연구원, 기숙사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비워놓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비어 있지만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교육 유치도 하고 특히 내일부터 2박3일 정도......

’19년도에 얼마 정도 썼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숙소 같은 경우에는 8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한 달 사용하려고 1억4천만 원씩 돈을 들입니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안 쓰는 것 같으면 전기료를 낮출 수 있고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쓰는 사람들 수요자가 감당해야지 왜 우리가 다 줍니까? 660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죠. 갈사산단 개발검토 전문인력 인건비 21,969천 원, 120일간 쓴다고 하는데 전문인력이 한 달에 1,831천 원 정도 받거든요. 전문인력이 1,831천 원 받고 오실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2018년부터 소송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문인력 쓴다고 안 해 놓았습니까? 갈사산단 개발검토 전문인력이 최저 임금 받고 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고급 기술자들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분을 재능기부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1명 쓴다고 하십시오. 여기 기간제 근로자 1명 쓴다고 해야지 전문인력을 쓴다면 누가 180만 원 받고 오겠습니까? 12개월간 하면 21,969천 원인데 120일간 쓴다니까 좀 달라지겠지요. 용어를 좀 달리 써야지 전문인력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토목기술 분야에 근무했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우리군 출신을 재능기부 차원에서 제일 낮은 단가를 적용해서 앞으로 소송에 대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우회 경비는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계속 물으니까 이제야 예산 올라왔어요. 어떤 집단행동 일으킬 것 같으니까, 662페이지에 왜 특별회계 전출금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신공영 공사대금 소송, 그다음에 대송에 입주하게 될 업체 입주지원 인센티브, 그다음에 내년 10월에 도래되는 추가 PF 450억 관련,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고 상황발생 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출금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괜찮겠는데 PF자금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1,810억 원에 대한 것은 4.7% 이자 내고 있지요?

예, 변동 금리 4.7% 내고 있습니다.

450억은 5.3%......

예, 5.3% 변동금리......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채권 100억 원, 물론 과장님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이지요. 1년에 이자만 얼마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110억이 넘어요. 1년 이자가 110억이 넘는다니까요. 이걸 1일 이자로 하면 30,493천 원 정도, 이걸 우리 군민이 알고 있을까요? 이 이자는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자는 PF자금에서 내든지 어쨌든지 이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우리 하동 군민의 혈세로, 땅 다 팔아버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제발 다 팔리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만 다 팔려버리면 과장님하고 의회하고 조금씩 다투고 의견이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내용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어디 신문 지상 보면 하동군의회 해체하라는 것 보셨지요? 의회가 뭘 그렇게 해체할 만큼 잘못했을까요?

곧 좋은 소식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아닌데 좀 아쉬운 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습니다. 4월16일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 조례에 의하면 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하동 군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동군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이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15조2천억 정도 되는 것들을 물론 과장님은 우리가 안 했다 엠바고 하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먼저 말했다, 아무리 업무협약이지만 엠바고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엠바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의회는 아무 것도 몰라요 의회에서 혹시 자료를 하나 달라면 서로 당사자 간 협의를 해서 “아직은 줄 수 없습니다.”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시지요? 그것은 지키셔야지요. 하동군만 엠바고하고 자기들은 보도자료 내서 홍보해 버리면 됩니까? 15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제발 들어와서 체결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간절히 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최소한 대의기관인 의회한테는, 물론 업무협약 내용은 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서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십시오.” 정도는 되어야지요. 참 유감입니다.

진행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참 유감입니다. 또 GS 이노믹스 MOA체결, 이것은 거의 확정에 가까운 체결이지요? MOA하고 MOU하고 조금 다르죠?

제목은 MOA라도 내용은 우리군의 MOU 내용하고 별반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MOA는 약간의 규제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규제라는 것은 MOU도 그렇고 MOA도 그렇고 안에 내용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제목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MOA도 별 게 아니네요? MOU하고 비슷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MOA라고 할까요? MOU와 MOA는 어원을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약간 달라요.

그 부분은 자기들 입장에서 곧 만들어 온다니까 자기들 입장을 강화시켜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할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여기 오실 때 답답하고 힘드실 것이고 저희도 산단조성과만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MOU가 아닌 제발 계약됐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곧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 안에는 어떤 방법이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으면 하동군이 도산 위기에 가까운 거지요. 2,260억 원을 하동군을 떠안게 된다면, 아까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 앞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분양가격을 낮추고 모든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안 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지 모르지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출 예산서 보면 전체 세출예산이 131억5,900만 원 정도인데 전출금 121억8천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 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9억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저희들은 특별회계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내용은 없고 투자유치 활동하고 일반 간단간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산단도 얼추 준공이 다 됐고 어떻게든 투자유치도 받아야 되고 땅도 팔아야 되는데 유치 홍보비가 2억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분양을 하려는 의지나 팔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니, 2,300억짜리 땅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2억 가지고 홍보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예뻐서 돈을 더 쓰라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큰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체......

대기업들이 1천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200억, 300억씩 씁니다. 이 정도 규모의 땅을 2억 홍보비 가지고 이 땅 팔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뭘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과에서 마음먹고 일을 해 보겠다면 이런 소극적인 예산 가지고는 안 하지요. 어떤 식으로든 의지가 있고 가능성이 보인다면 뭘 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당장 예산편성 해 놓은 것만 봐도 의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의회나 여기 저기 잔소리 내지는 쓴 소리 많이 듣다 보니까 의욕이 상실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홍보비 외에 인센티브는 적립금에서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하고 조금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 예산서 658페이지인데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2억1,792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앞에 유치활동에 2억9,500만원 되어 있는데 2억1천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안에 내용에서 일부 뺀 것 같은데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설명서 내용하고 예산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일반운영비 빼고......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알아듣기 쉽게 2억9,500만 원을 다 넣어 놓든지, 아니면 단위사업으로 쪼개 놓든지,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것은 포함되고 어느 것은 빠지고 누가 보면 알겠습니까? 이런 것은 자료를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다음부터는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PPT, 꼭 하려면 그것보다 기업체 한번 더 방문하고 설명회 한번 더 개최하는 게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방향 선회를 해 주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PPT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번역도 해야 되고 일반적인 홍보 동영상,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TV 송출용 홍보자료도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립금 안 있습니까? 420억에서 520억으로 100억 증 했는데 이걸 올해 특별회계 투자할 것은 나오는데 520억을 어디 에 쓸 것인지 계획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무조건 적립을 합니까?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앞서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한신공영 공사대금소송 상황 발생 시 대응, 그다음에 대송에 투자유치 분양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그다음에 내년에 450억 10월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때 혹시 예상되는 사항을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확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온 것은 450억 중에서 내년도에 100억, 후내년에 100억, 그것만 나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또 100억 확보할 것이고 그걸 무조건 적립해 놓을 게 아니고 활용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얼마까지 한다든지, 어디에 쓴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적립해 놓으니까 작년에도 안 그렇습니까? 탄력적으로 쓰자, 쓰고 다음에 또 적립하자,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안 그러면 써 버리고 다음에 한꺼번에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 주고 내부계획도 세워놓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기본적인 사항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세 가지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여유로우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속 확보를 해 가고 있고 만약 내년에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 하반기라도 판결이 나고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됐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투명하게 계획을 하나 세워서 앞으로 이만큼 적립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걸 의회에 한번 보여 주든지 내부계획을 세워놓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 설명서 11페이지 입주기업 인센티브 제공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걸 계획에 하나 넣어 놓았는데 포상규모에 일반인 2억 원, 공무원 2천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려면 근본을 해결해야 될 것인데 근본은 845천 원 그대로 두고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 계획서를 뭐 하려고 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가를 낮춰줘야지 돈 2억 주고 2천만 원 주고, 쓸데없는 계획을 세운 것도 그렇고 규칙을 바꾼 모양인데 여기에 왜 내놓았어요? 내놓더라도 이것은 안 맞아요. 규칙을 어떻게 바꿨는지 몰라도......

일단 분양대금은 84만 원이 되든지 85만 원이 되든지 정상적으로......

이런 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면 규칙을 바꾸든지 평당 단가를 10원이라도 낮출 계획을 세워야지 근본은 해결하지 않고 겉만 맴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적립금을 하는 자체가 지적하신대로 분양이......

이것은 적립금이 아닌데요?

적립금 속에 이런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적립금을 이런 데 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 맞지요. 적립금을 가지고 분양단가를 10원이라도 낮춰줄 연구를 해야지 근본은 두고 이런 걸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효과가 전무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서에 안 들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1쪽 한번 봐주십시오. 선박 우회 경비 지원 예산확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급계획이 언제입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에 집행이 됩니까?

예, 기존 자료는 수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 더 확인절차만 거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이 안대로 통과되면 설이 며칠부터입니까? 1월 설 전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6년까지 지급을 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 예산이 되고 지급 자료가 준비되면 설 전에 지급해 줘서 어민들 시름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8쪽에 등부표 유지관리 1억7,9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항로 주의표지는 뭡니까?

항로 주의표지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갈사산단 외부에 사설 항로, 쉽게 말해서 소형 등대가 6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민들이 작업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 안에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에 오탁 방지막 구조물이라든지......

설명은 아까 들었고요, 지난번에 사고가 발생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고하고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호안 쪽에는 반짝이를 설치해서 호안이 있다는 표시를 해 놓았는데 내부에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선박사고가 좀......

그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장님이 그 안에 항로 주의표지가 다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 사설 항로 외부에 항로 소형 등대는 구역표시를 해서......

아니, 있다고 했는데 뭐 하려고 돈을 4,750만 원이나 들여서 새로 5개를 설치하느냐 그 말입니다. 있다고 했는데......

외부에 소형 등대는 6개가 떠 있고 그 속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오탁 방지막 설치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4,750만 원을 들여서 항로 주의표지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군이 사고발생 원인을 제공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물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돈을 4,750만 원이나 들여서 항로 주의표지를 합니까?

속에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민이 조업 중에 사고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험표지를 추가로 설치해서 어민들한테 선박이라든지 재산상이나 생명에 대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고가 났을 때 항로 주의표지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뭐 하려고 4,750만 원을 들여서 항로 주의표지를 하느냐 말입니다. 이 표지를 한다는 뜻은 결국 그 때 사고 발생한 책임이 우리군 행정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걸 안 해야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책임 유무를 떠나서 현재 갈사산단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 주체가 없고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어민들이 안에 가서 조업하는 걸 일일이 막을 수도 없고 위험한 구간에 추가로 표지를 설치해서 어민들 사고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사고 나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어로행위를 못하도록 항로 주의표지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고가 나고 나서 그걸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4,750만 원 들여서 항로 주의표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역 안에 조업하는 걸 일일이 막을 수 없고 또 조업을 하더라도 그런 불상사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추가적으로 더 안 나기 위해서 추가 표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사고 당사자라면 저는 바로 행정기관에 보상 청구합니다. 이 시설을 함과 동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돈을 4,750만 원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해도 될 것 같다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대처를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1페이지 투자유치 홍보가 계속사업인데 투자유치 홍보한 지가 몇 년 됩니까? 몇 년째 진행됩니까?

투자유치 홍보는 저희 과에 이 업무가 넘어오기 이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 부분은 군청 생기고 나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7년입니까? 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투자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국내나 국제적으로 경기가 호황기를 탈 경우에는 조금 단가가 비싸든지 인프라가 안 맞아도 투자유치가 수월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여건에서 안 팔렸는데 앞으로는 땅이 더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계속합니까? 무엇을 바꿔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홍보만 하고 다음에도 안 되면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다 아시는 대로 국내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양은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내외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2020년도 예산에 볼 때 산단조성과에는 국·도비 따오는 게 1건도 없고 재정도 열악한데 전부 군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단조성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치가 안 되고 땅이 안 팔리고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예산을 다 땅 파는데, 유치하는데 편성해서 차라리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도 하지만 실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항상 과장님 말씀은 노력하고 있다,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도록 땅을 공짜로 준다고 광고를 한번 내보십시오. 공짜로 줄 거니까 유치하라고, 어떤 파격적인 걸 가지고 기업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마냥 실랑이만 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 안에 좋은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애버딘대학 기숙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점검까지 갔는데 그런 것도 예산도 없이 대학도 들어오기 전에, 옛 말에 아기도 낳기 전에 포대기부터 먼저 장만한다고 살림살이 다 해 놓고 지금 그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기숙사에 장기간은 아니지만 4박5일 교육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애버딘대학이 안 들어온다고 파기가 됐으면 그 공간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밥통이나 가전제품을 차라리 경로당 같은 데 인심을 쓰든지 해야지 모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먼지 쌓이니까 그거 지킨다고 기간제 2명 쓰는데 월급 나가는데 하는 것 보면 정말 갑갑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연구원, 기숙사에 인원이 몇 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주는 기간제 2명......

그러니까 기숙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 관리하는 기간제만 2명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또 보수 주고......

시설물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땅하고 달라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 인심 쓰는 것 가지고 차라리 대송산단 땅 공짜로 준다고 광고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서 유치하도록 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돈 해서 자꾸 예산 들이지 말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이 안 되면 고생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고 계속 말 주고받기 형식밖에 안 됩니다. 서로가 참 안타깝습니다. 안 되는 과장님도 안타깝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2020년에는 뭔가 획기적인 걸 해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최대성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6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2,452천 원이 감액된 50억4,4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3억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보다 1천만 원 증액된 13억3천만 원으로 그 중 수수료 수입 2천만 원, 의료사업수입 13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7억8,452천 원이 증액된 36억72,42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총액은 3억50,454천 원이 감액된 28억91,60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건에 전년 대비 2억65,596천 원이 감액된 9억4,1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5,115천 원이 증액된 61,11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32건에 전년 대비 1억9,973천 원이 감액된 18억89,46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는 53건에 전년 대비 3억57,998천 원이 감액된 7억80,82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 원인은 농어촌 보건소 등 신축 예산액 1억5,246천 원이 감액되고 365 안심병동 전체 사업비 2억26,757천 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2,285천 원이 감액된 84억7,90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현황은 국비가 28억91,601천 원, 도비가 7억80,823천 원, 군비가 47억35,484천 원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구축에 전년 대비 5억75,661천 원이 감액된 22억62,42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으로 보건소 청사관리 인부임 1인과 보건진료소 사무보조원 인건비 등에 1억31,53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부터 67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4억5,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2개소, 진료소 18개소에서 사용할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과 동일한 7억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부터 67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으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97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 노후 된 장비 및 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1,200만 원 감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6,148만 원이 감액된 4억42,19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갑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비로 2억88,09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노후 된 의료장비와 비품 등의 구입을 위해 1억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 16억69,98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74페이지부터 67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3,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으로 친환경 약품 구매와 읍면 방역 일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32,494천 원 증액한 5억30,545천 원을 편성하여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6페이지부터 677페이지입니다 1군 감염병 격리치료비로 91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8,45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720만 원과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으로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전년 대비 25,485천 원 증액한 1억43,805천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2,428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으로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부터 679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4,140만 원이 감소한 7억49,90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예방접종,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노인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30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부터 682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비 총 예산액 66,246천 원으로 중학생 결핵검진사업에 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25,932천 원을 편성하여 결핵환자 및 잠복기 결핵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2페이지부터 683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40,226천 원을 감액한 총 2억7,3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사업에 200만 원,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에 75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억2천만 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부터 685페이지입니다. 건강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30,791천 원 증액된 총 9억43,16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에 47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78,462천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에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부터 68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350만 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에 12,105천 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42,535천 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87페이지부터 688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1억8,023만 원을 편성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암 조기검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8페이지부터 6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2,418천 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552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비 비급여 비용지원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 1억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6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1,956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부터 691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87만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23,556천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52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48,568천 원, 임산부 양수 검사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 난임 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1페이지부터 695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건강사업을 위하여 총 3억9,879천 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2억45,693천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6,047천 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복지수당에 318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559천 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관리 및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의료서비스사업 예산으로 16억32,79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부터 70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의료비에 600만 원, 건강행태 개선사업 통합운영에 1,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600만 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운영 인건비 36,609천 원, 만성질환자 관리에 294만 원,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2억2,839만 원을 편성하여 금연사업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0페이지부터 702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5억8,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모자 보건수첩제작 위탁비 22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사업 578천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76,394천 원, 분만취약지 지원에 5억 원,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에 289만 원, 태아 기형아 등 검사비 지원에 5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1,148천 원, 영유아검진 홍보사업비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부터 70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1억16,038천 원을 편성하여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 보급사업에 98,372천 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에 14,66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암 예방관리를 위하여 8,828천 원을 편성하여 암 환자 관리사업에 150만 원, 재가 암환자 지원에 7,32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부터 7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총 4억65,71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억26,998천 원, 일반운영비 1억924만 원, 708페이지 여비 500만 원, 일반보전금 1,888만 원, 그리고 70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등에 1억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부터 71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2,939만 원을 편성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95,862천 원, 일반운영비 17,712천 원을 편성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12억2,349천 원을 편성하여 그 중 치매예방 및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21,229천 원, 여비 79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치매안심센터 시설 유지관리 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부터 719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2억3,2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총 9억 원을 편성하여 전문 인력 인건비, 치매 조기 검진비 지원, 조호물품 구입, 치매환자 쉼터와 가족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부터 721페이지 진료운영 예산입니다 고품격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억39,18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진료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1억1,7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검진사업에 9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21페이지부터 724페이지 안전위생 운영 예산입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총 2억19,42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일반보전금 1,450만 원, 음식문화 개선비 2,730만 원, 안전위생 운영에 50,233천 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4,196천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사업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1,860만 원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보건소 행정 운영경비는 6,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관서운영 급량비 등으로 5,7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9년도 말 67,255천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1,108만 원, 지출이 998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 예정액은 110만 원이 증액된 68,355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 부분입니다. 2020년도 총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1,035천 원이 감소된 78,335천 원으로 수입내역을 보면 도비보조금 748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67,255천 원, 이자수입 60만 원, 과징금 수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금액은 비융자성 사업인 모범음식점 등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지원비 998만 원과 예치금 68,355천 원 등 78,33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섭위원입니다. 하동군에는 소장님이 공석 중인데도 불구하고 직무대행 하시면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다가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능숙하게 답변하시는 게 보기 좋고 많이 공부하셨다는 생각이듭니다. 6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 보건소가 존립하는 목적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예방의 목적이지요? 치료는 병·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존립하는 목적이 치료보다는 예방의 목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요?

예방의 목적도 중요하고 1차 치료, 기본적인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의약품 등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가 들쑥날쑥하게 많이 차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의료 및 구료비에 화개보건지소가 1,350만 원인데 편성되어 있는 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는 똑같이 했습니다.

금성면 보건지소는 7,55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여쭙고 싶은 것이냐 하면 보건지소들이 비슷한 형태, 인구가 비슷할 것인데 한 쪽으로 편성되어서 금성보건지소는 7,550만 원이라는 약품을 사게 되는 거지요.

화개 같은 경우에는 의원도 있고 진료소도 있는데 금성은 병·의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진료소도 없고 보건지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북천보건지소 4,600만 원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거기는 진주와 가까워서 진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해마다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연례반복으로 하시니까 그런데 수요조사를 좀 하실 것 아닙니까? 어디에는 어떤 치료를 많이 하러 왔더라 하는 통계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치료 목적보다는 예방 목적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에 지원하는 1억2천만 원은 하동병원 응급실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동삼성병원 응급실에 이 목적 외에 또 다른 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응급실에 사용되는 비용이고 또 1억2천만 원은 인건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2020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국비입니다마는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을 위해서 1억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동삼성병원에 이 과목 말고 다른 것들을 지원하는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과목으로 지원하는 게 있느냐, 뒤에 계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1억2천만 원 외에 우리군에서 군비 1억2천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1억2천만 원 외에는 하동삼성병원 응급실에 지원하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에 국비가 1억2천만 원 있고 우리 군비가 따로 인건비 명목으로 한 달에 1천만 원씩 1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동삼성병원 응급실 돌리는데 군비를 포함해서 2억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그것은 하동군 보건소가 하동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2억4천만 원을 국비하고 우리 군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운 걸 좀 아십시오.” 하는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건강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 원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몇 명이 아니고 1년에 세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위원이 9명 있는데 보통 6명 정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 9명이라면 예산은 9명분을 요구하는 것이지 참석 6명 하니까 6명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나누기 하면 1인당 166,667원이 돼요.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잡혀 와요. 다음에는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 1,440만 원이 있는데 정신건강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들병원에 입원하면 3개월 만에 한 번 심사를 하고 또 이후 6개월 만에 한 번 심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들병원에 180명 정도 있는데 6개월마다 계속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이라는 분들은 의사들이라는 말씀입니까?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의사, 간호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총 6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호사, 의사가 있다면 10만 원 받고 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위원회 수당을 평균적으로 하동군이 7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돈 10만 원 받고 해 줄 턱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동이 그런 부분에 조금 열악해서 하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할 때 주기가 같다 보니까 진주시에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심사는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있다면 이분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지요. 안 그러면 정신병 환자를 요즘 흔히 TV라든지 홍보매체들이 하는 대로 잘못하면 생생한 사람도 넣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당 자체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93페이지에 임상 자문의 수당 13,116천 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임상 자문의 수당은 정신센터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들병원 의사가 옵니다. 의사가 와서 상담을 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714페이지 협력의사 수당하고 비슷한 성격이네요? 협력의사가 2,744천 원을 받거든요. 이 정도는 의사들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말씀입니까?

예.

그 분은 주에 한 번씩 오는데 시간도 길고......

그러면 결국 소장님! 앞에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위원 수당하고 의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정당한 가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이 정도 받아야 올 겁니다. 그런데 10만 원 받고 한다면 앉아서 자기 도장 값 정도로 보면 되는데 실질적인 수당을 받고 실질적으로 심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674페이지, 684페이지 700페이지, 708페이지에 2개, 709페이지, 718페이지, 721페이지 총 8종의 간식을 제공합니다. 어떤 어떤 수당 간식을 제공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소장님 대답은 2000원, 2,500원, 3,000원짜리 간식을 준다고 할 겁니다. 변명들은 있을 것인데 간식비를 누구는 3,000원, 누구는 2,500원, 누구는 2,000원,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의 간식을 주는데 어느 정도 같아야 되지요. 작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무리 엑셀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거라고 해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실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서 엑셀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것은 맞지요.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당한 거라든지 대안을 제시한 것은 한번 정도는 살펴보고 와야 되는데 그대로 옵니다. 진짜 누구 말대로 연례반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승인하는 기획예산과에도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권은 하동군수님께 있지만 예산의 승인권은 하동군의회에 있습니다.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소장님이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건소 업무가 보통 방대한 게 아닙니다. 소장님이 의사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니세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지적당했던 것은 세심하게 한 번 더 훑어서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6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68,720원인데 67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68,720원으로 동일합니다. 7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67,820원 되어 있지요? 같은 보건소 내에 치매예방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왜 적습니까?

712페이지 치매예방관리 인건비는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데 부족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부족하다면 좀......

67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방접종비용 지급이 중간에 있지요? 그게 전년도 예산액이 2천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1,500만 원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인데 지난해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온 게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낮췄습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을 금년도 3회 추경에 전액 삭감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액 삭감했으면 계상을 하지 말지 뭐 하려고 500만 원 계상했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 원 계상했다가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다가......

결산추경 할 때는 사실 한 분도 안 계셔서 삭감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둬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69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금연의 날 행사에 전년도 예산액이 1천만 원인데 내년에 3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금연사업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좀 더......

금연의 날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건강 관련해서 전체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금연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지금 금연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금연 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천만 원 더......

아닙니다. 그것은 홍보를 위해서......

아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금연을 장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연 장려나 독려를 안 한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오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놔두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기금하고 도비가 매칭 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하고 도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금이나 도비가 안 늘어났으면 군비 매칭을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하고 도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따로......

어쨌든 소장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금연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나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몇 분 있습니까?

우리군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년 4월에 배치를 하는데 제대하는 사람들만큼의......

아니, 보건지소에 배치할 때 산간 벽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뭘 기준으로 합니까?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화개보건지소 일반과, 악양 일반, 치과, 한의과, 적량 일반과, 횡천 일반, 치과, 한의과, 고전 일반, 한의과, 금남 일반과, 금성 일반과, 한의과, 진교 일반과, 치과, 양보 일반과, 한의과, 북천 일반과, 한의과, 청암 일반과, 한의과, 옥종 일반과, 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구수를 확인해 봐도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까? 소장님 배치하고 싶은 대로 배치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것은 계속해 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구수가 2,000명도 안 되는데 일반과, 치과, 한의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가 4,000명이 가까운 면에는 일반과만 있습니다. 그걸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당초에는 주변사항, 병·의원이나 약국을 보고 했을 것인데 지금은 사실상 제대하시는 분들 거기에 맞게끔 메꾸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옮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매년 공중보건의 근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정말 수요가 있는 곳에 가서 근무를 해야지 수요가 없는데 근무를 하고 수요가 있는 데는 근무를 안 하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금남 같은 데 12월6일 현재 인구가 3,693명입니다. 그런데 금남보건지소는 일반과 진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과 의사 수요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금남은 치과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치과의사 공급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결과인데......

그러면 금남면에 병·의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제 준공식 할 때도 말이 나왔었는데 내년도 수급 관계를 봐서 한의 쪽에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했는지, 누구라도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구나.’하고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년도 배치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의료 수요가 있는 데는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남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새롭게, 규모 있게 크게 지어 놓았지 않습니까? 달랑 일반의 진료하려고 그렇게 크게 지어놓았다면 면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의료진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명심하시고 그 부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금남보건지소 준공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어제 요청은 받았지요?

예.

금남면 인구가 13개 읍면 중에 그래도 랭킹 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전도에 의원이 있지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부당 청구로 인해서 시정을 받기도 했지요?

예.

우리 관내에 그런 일들이 빈번히 많습니까?

사실상 간혹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나이 드신 노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팔 다리가 아프고 물리치료사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까? 다른 병들은 따지고 보면 서울이든 진주든 멀리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또 물리치료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병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인건비라든지 하동 지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의료진 처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나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하동병원은 그래도 지원을 2억 가까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동병원에는 사실상 응급의료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군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도 필요하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요즘은 식생활이 다 달라졌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부분이 없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은 다른 질병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조증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시급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예전의 걸 그대로 베낀 겁니다. 빼고 넣고 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음에는 보수적으로 갈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가서 혁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금남면 보건지소도 보면 정말로 산뜻하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의료의 질이 따라줘야지 건물만 좋다고 해서 병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오늘은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규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인호 위원장님과 이하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억13,672천 원이 감액된 99억57,537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에 농기계 임대사업 대여수입이 전년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29건에 전년보다 37,757천 원이 감된 78억41,41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기금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등 15건에 전년보다 1억218천 원이 증액된 7억14,11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70건에 전년보다 2억26,133천 원이 감액된 14억2,0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억72,116천 원이 증액된 197억8,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3억67,4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49,72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 작물 직불제 사업에 50,25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2억2,1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2억 원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억25,248천 원이 증액된 2억61,2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북천 꽃양귀비 마을축제에 1억6천만 원, 북천 꽃단지 행사에 전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9천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관리 지원사업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3,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농업진흥지역 구조화 편집사업에 600만 원, 농지 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44,7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개보수를 위한 조경공사, 건물 방수, 도색공사 등에 1억6,3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농축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2,284만 원이 증액된 1억2,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농 육성을 위한 주민소득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800만 원과 부농 경영능력 강화교육 참가 보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전에 6억6,940만 원,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사업에 8억 원, 2030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에 1억2천만 원, 다자녀·다문화 농업인 기반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12억1,597천 원과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 56억7,9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3,943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금 8억13,106천 원과 밭농업 직불금 사무관리비 1,494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3억9,031천 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743폐이지 친환경농업 직불금 5억33,6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를 위하여 정부양곡 관리 추진여비 550만 원, 정부양곡 톤백 저울 구입 지원 2천만 원, 정부양곡수매 상하차비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하동 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천만 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선에 2천만 원이 감된 4천만 원과 하동 쌀 우수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우거세사업, 한우등록사업, 암소 유전능력 평가사업에 4,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 1,452만 원과 한우 음수대 지원에 3천만 원, 솔잎한우 사료 생산지원에 1억 원, 송아지 경매시장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비에 3천만 원, 한우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에 560만 원, 한우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에 1,200만 원,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기반조성을 위하여 한우개량 시스템 지원과 한우 친자 감별에 각각 5천만 원, 맞춤형 정액대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한우 송아지 입식 지원에 1억2천만 원과 송아지 생산성 향상지원에 8,9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전자경매시장 이전 신축사업에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 인공수정료 지원에 2천만 원, 소 냉동 정액 보관고 지원에 400만 원, 하동솔잎한우 혈통정보 확인사업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젖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428만 원, 젖소 능력개량사업에 12,551천 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젖소 사육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2천만 원과 대형 선풍기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닭, 오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중추 입식비 지원에 750만 원과 방사 유정란 포장재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38,975천 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토봉 모봉 구입비 지원에 1,500만 원과 토봉 사육기자재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에 1억2천만 원, 양봉농가 교육 및 연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등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벌꿀 사양지원에 2천만 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톱지원에 기금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사육기반 개선을 위하여 가축 재해 보험지원에 2억1,86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600만 원, 축산농가 생체정보이용 발정 탐지기 지원에 2천만 원, 축산농가 사료 첨가제 지원에 14,11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축산농가 교육 및 연시 사무관리비 등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2억41,424천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4억8,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비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돈 교체지원에 3천만 원과 분만 자돈 위생 향상사업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비 1,720만 원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장 감시원 인건비 42,745천 원과 액비 살포비 지원 4천만 원, 양돈농가 돈분 처리비 6천만 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자체사업비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제거 발효제 지원 1억5,504만 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경비지원에 5천만 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기금 보조사업 2억 원과 퇴비 살포비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8,250만 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4,529천 원이 증액된 1억15,7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재료비 2천만 원과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1억5천만 원, 공수의 수당 보조 7,920만 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으며,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8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전년보다 9,838천 원이 증액된 1억1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에 1억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8,750만 원과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1,782만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6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억2천만 원, 축산농가 감염병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750만 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과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양돈농가 접종비 지원 및 염소농가 접종비 지원은 전년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 키트 구입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차량 지원으로 차량구입비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용 드론 구입비 5천만 원을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지원사업으로 소 탄저 기종저 등 15종 방역 약품 구입 재료비 1억30,084천 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접종 재료비와 지원사업비 1억62,049천 원과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비 4,7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구제역 백신 보조제 구입비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약 외 가축 질병예방 약품 구입비 1억105만 원과 꿀벌 농가 전염병 예방사업 지원비 1,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 도태 비용과 가축위생부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21,67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부착사업에 4,128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한우 육성을 위한 수출한우 출하장려금 4,500만 원과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비 3천만 원, 판매단계 위생개선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65,463천 원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00만 원, 유기동물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등록비용 등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900만 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260만 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1,84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재료비 760만 원, 유기동물 보호소 개보수 사업비 2천만 원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1억37,496천 원과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1,3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구입비 2억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1억 원을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농기계 순회교육을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에 1억78,119천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교육여비, 재료비, 교육 참여보상 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농용 트랙터 구입비 5,600만 원과 밭작물 농업 기계화 구축을 위한 방제 드론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300만 원, 승용 제초기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건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농용 지게차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3억3천만 원과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구입지원 2억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1,500만 원,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농축산과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농축산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한우 전자경매시장 이전 신축 사업비 명시이월액은 1억4천만 원으로 2020년에 전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명시이월사업은 소 결핵 매몰지에 대한 국내 발굴조사 사례가 없어서 소 결핵 매몰지 발굴조사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발굴 조사를 하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솔잎한우를 몇 군데에서 키우고 있습니까?

81농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축협 솔잎한우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1개 농가에서 솔잎한우를 키우는데 솔향기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 육질이거든요.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솔잎만 먹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솔잎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급육을 만들어야 되고 81개 농가의 육질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81개 축산농가가 같은 사료를 먹이든지 이게 체계화 되어야만 솔잎한우라는 브랜드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료는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솔잎 생균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1개 농가가 똑같은 사료를 먹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지요.

축협에서 같은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가 CJ에서도 나오고 각 농가마다 들어가는 사료가 다를 것 아닙니까? 81개 농가가 다 축협 사료만 먹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잎한우는 축협에서 공급하는 사료를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육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출하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려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솔잎한우 혈통 정보 확인사업이 있고 또 솔잎한우라고 한다면 결국 육질이 같거나 맛이 같거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협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가에서 그걸 지켜주면 일률적인 육질이 나오겠지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고급육이 일률적으로 생산되기는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한우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면 솔잎한우인데 이왕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너무 축협 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솔잎한우는 축협에서 자격요건을 만들어서 관리해야만 솔잎한우 브랜드를 붙여주는데 축협에서 솔잎한우작목반 관리요건, 정관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동 솔잎한우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로 솔잎한우답게, 말로는 브랜드가 솔잎한우인데 솔잎한우 먹는 것하고 다른 쪽에 가서 한우 먹는 것하고 맛이나 육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무조건 솔잎한우, 솔잎한우 하니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하지 말든지,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능력 개량사업이 있는데 착유 소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17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 값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 우유 급식 하는데 200㎖에 43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17농가에서 나오는 우유를 관내 학교에 다 보급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유회사에서 가져가고 가져간 우유 시제품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젖소 능력 개량사업이라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젖소 농가에서 우유에 대한 가격이 안정적으로 잘 보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유 가격은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네요?

예, 젖소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게 젊은 일자리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은 축산 쪽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축산 농가마다 교육도 받는 것을 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17농가가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이 있는데 조사료 품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옥수수, 호밀, 이런 게 있습니다.

옥수수는 별로 재배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하고 수단그라스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물들이 들어와서 시골의 토종 풀이 다 사라져 버리고 희귀한 풀들이 나타나서 골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해 봤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외제 품종들이 들어와서 우리 산야를 뒤덮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료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온 들판을 외래종들로 뒤덮는 현상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료 생산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료 값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 않고 고기의 육질을 다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먹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짚만 먹이는 것보다 조사료가 영양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제법 많이 되거든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용이 4억8,600만 원 정도 되고 위에 보면 기계장비 구입지원에 2억4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이걸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주로 법인에 필요한 조사료 기계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낙농농가가 되든 축산농가가 되든 자기 자체적으로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으면 사일리지가 되든 기계장비가 되든 공동으로 조사료를 생산해서 농가마다 나눠서 가지기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인지, 안 그러면 특정인한테 주는 것인지, 말로는 조사료지만 결국은 어떤 창업자에게 주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일리지 제조는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에 곤포사일리지 숫자하고 재배면적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료를 심어서 그것을 김치 담그듯이 하기 위해서 사일리지에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럼 사일리지를 각 농가마다 하나씩 주는 겁니까?

요즘은 곤포사일리지라 해서 하얗게 말아놓은......

그 비용이 이 비용입니까?

예, 그 개수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논에 비닐 싸여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들입니까?

볏짚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볏짚은 빼고 조사료 심어서 다시 싸고 있는 부분, 그게 4억8,600만 원이나 됩니까?

그걸 톤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가 4억8,600만 원인데 차라리 이 돈 같으면 4억8,600만 원어치 조사료를 사다가 농가에 나눠줘도 되겠는데요? 지금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예산이 4억8,600만 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일단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가 2억4,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장비는 생산자 단체에서 원하는 장비를 공급하는데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장비를 가지고 조사료 생산하려면 조사료 심어놓고 베어야 되기 때문에 트랙터에 탈부착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기계가 하나 있어서 각 농가마다 넣어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신청 농가만 주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 단체에 조사료 생산하기 위한 장비, 그러니까 제초기, 집초기, 곤포 결속기,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2억41,424천 원, 이게 몇 농가 정도 돌아갑니까?

농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별로 주는 겁니다.

생산자 단체가 하동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30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30개가 다 안 돌아가겠네요?

예, 다는 안 돌아갑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개 정도 돌아갑니까?

12개 정도 지원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한 단체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장비, 노후 장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해서 이런 장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축산농가에 이득이라는 건 연간 들어가는 일반사료 있지요? 축협 사료가 되든지 제일제당 게 되든지 나름대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료가 좀 줄어듭니까?

사료라기보다는 일단 짚만 먹이는 것보다는 조사료가 양분이 풍부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육질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조사료를 먹이니까 값비싼 사료 가격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먹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조사료로 대신하기 때문에 일반사료는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득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조사료를 먹임으로써 고기의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품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먹인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사료하고 실제 사료하고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료를 확대 지원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755페이지에 보면 악취제거 발효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5,000원×51.680㎏×60%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악취가 많이 생기는 젖소나 돼지, 닭 농장에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소는......

소는 솔잎생균제라 해서 별도 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이 사업비로는 한우는 안 하고 젖소하고 돼지하고 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돼지우리는 사실상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공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을 때 빗물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는 사항이 많잖아요? 돼지는 또 다르거든요. 돼지는 필터링해서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폐수를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걸 비료화 해서 팔기도 하지만 이런 발효제가 소를 키우는 농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 같은 경우에는 왕겨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솔잎 생균제를 1개월에 한 번씩 섞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소 축사에 톱밥을 주든지 왕겨를 주든지 주지만 발효제가 들어감으로써 그게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퇴비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발효제가 들어가 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소는 별도로 발효제를 공급하고 이 예산으로는 젖소하고 양돈, 양계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주면 그냥 뿌리면 되는 겁니까?

퇴비에다가 뿌려서 섞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요구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73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농어가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8,025천 원, 13명이라는 걸 보니까 읍면에 1명씩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어가 도우미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 동안 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출산 안 하면 예산은 삭감되겠네요?

예,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가사노동이 안 되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에 10명 지원을 해 줬습니다.

738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북천 꽃 축제에 경비 지원되는 것을 다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다 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 주는 게......

그걸 산림녹지과도 하는데 그것은 두고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만......

양귀비 때 1억6천만 원, 코스모스 때 1억7천만 원입니다.

그게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워낙 꽃밭이 넓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사실상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천에 꽃 축제를 하게 되는 동기가 경관직불금 때문에 시작한 거지요?

예, 경관작물로 재배하다 보니까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작피해도 좀 있지요?

예.

다른 종자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장 답이 안 될 것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맞다 싶고 희귀 박 터널 조성하는데 7천만 원 들어요. 희귀 박 터널 7천만 원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게 1㎞ 정도 되는데 박 터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겠지요. 그러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볼거리를 좀......

그게 축제의 큰 콘셉트는 아니거든요. 집행부 과장님은 좀 아쉽겠습니다마는 희귀 박 터널 다음에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수확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일반적인 전시, 판매, 그런 거지요?

예.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한 장애인 작업장도 있습니다. 공예품을 만들면 아마 부가가치세가 훨씬 더 놓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축제행사에 지원하는데 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 보험가입, 행사운영비 1억, 좀 과다하지요. 741페이지에 ’19년도 이자를 보전해 주고 2020년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게 그렇습니다. 이자 계산방법이 0.580%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자를 0.580%로 융자를 낸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0.580%로 준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장님! 하동군이 전체 이자를 보조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데서 누가 보조해 줍니까? 같이 매칭 합니까?

이자 중에 우리가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누가 냅니까?

농·축협에 융자를 해서 거기에서 2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농·수·축협은 하동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좀 많이 지원받는 곳이지요. 이게 자기들이 돈 놀이 하는데 왜 하동군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동군이 50% 대고 자기들도 50%는 대라고 해 주십시오. 하동군이 농·수·축·임협에 보조해 주는 게 상당량 있지요. 그런데 자기들 돈놀이 하는데 자기들도 사회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부터는 이자율을 내리든지, 아마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어서 이자율을 박아놓아서 못 내릴 것 같은데 자기들도 부담을 좀 해야지요. 왜 이렇게 하동군만 부담을 합니까? 80%는 우리군이 부담하고 자기들은 20%만 부담한다,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서 노력해 보시기 바라고 743페이지에 똑같은 말입니다. 하동 쌀 홍보하는데 300만 원, 하동 쌀을 홍보하는데 팔아먹는 농협이 홍보를 해야지 왜 하동군이 홍보를 합니까? 물론, 하동군이 홍보하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홍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300만 원, 적은 것 같아도 농협이라든지 쌀을 판매하는 쪽에서도 홍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지원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농협에다가 부담을 좀 주십시오.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십시오.

농협에서 쌀 같은 것은 공급하고 우리가 행사할 때 부스라든지 그런 비용을 300만 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부스도 자기들이 해야지요. 자기들도 같이 부담해도 됩니다. 하동군은 하동 군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곳이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농협은 하동 군민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그럼 자기들도 조금은 같이 부담하자는 뜻입니다. 749페이지에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인데 꿀벌이 토봉하고 양봉하고 나뉩니다. 그런데 토봉은 실질적으로 재래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봉은 외래 게 들어온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지요. 특히 산야초, 야산에 피는 꽃들, 누가 수정을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정이 안 되지요. 토봉벌이 가서 수정하거든요.

주로 토봉이나 야생벌......

맞습니다. 양봉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요. 토봉은 이동하는 거리가 길지요. 토봉이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한번 큰 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것을 보호한다는 뜻도 있고 또 야생초를 피우는 것들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계에다가 말씀을 주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토봉 농가들로부터 토봉이 사육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0군 공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62페이지에 드론인데 동료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비 오니까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비도 5천만 원인데 가축 예방용 드론, 지금 과장님이 사시면 얼마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론의 종류가 많기도 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지나치게 과다계상 됐지요? 2,500만 원이면 아마 최고 좋은 드론 사고도 남을 겁니다.

그게 방제 장비가 부착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근 사천에 가면 다자연이라는 녹차 밭 있지요? 거기에 방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2천만 원짜리 드론입니다. 2천만 원짜리 드론인데 농약 살포, 예방 등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결국은 국비가 와서 군비를 매칭 하는데 군비를 좀 줄여서 국비만 쓸 수 없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예산은 곤란합니까? 예산과장님!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하동군의 농민이나 축산인을 위해서 거의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지원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참 고마워하고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하고 있는 농협이라든지 축협 자기들도 조금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지요. 희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들 돈 버는데 하동군이 도와주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같이 매칭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754페이지 중간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고 하단에 보면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구분해 놓은 것인데 보조사업은 양돈 농가하고 젖소 농가, 양계 농가에 지원하고 자체사업은 한우 사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있지요? 이걸 시행하는 농가에 제가 가봤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번에 도비가 조금 매칭 되었네요? 이게 30개소라고 하는데 30개 마을이지요? 3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까?

예,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내년사업은 아직 안 하고 금년에 30개 마을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30개 마을을 아직 안 정했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데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바우처 있지요? 바우처는 방식이 있습니까? 작년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모집을 해 놓고 끊어서 전화가 몇 번 오던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여성농업인은 신청을 하면 농협중앙회에 가서......

그걸 신청하면 농협중앙회에 가서 하는데 올해 게 신청이 너무 많았나 봐요. 받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면에서 끊었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예산을 늘려서 신청하는 사람은 다해 주든지, 아니면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정해 놓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은 다 됩니다.

그런데 모집을 해 놓고 돈이 없다고 올해 안 해 줬다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런 게 없도록 한 번 한 사람도 또 해야 됩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걸 잘 몰라서 많이 안 했는데 이게 입으로 입으로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무조건 받아주면 나중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한 사람은 내년에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연령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규칙이 있으면 되지만 무조건 하면 군비가 많이 소요되겠는데요?

연령은 70세까지입니다.

그걸 잘 홍보해서 대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 있지요? 농기계 14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구입하는지 내용이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14종 구입하는 기종을 적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닌데 예산을 해서 농기계 구입을 한다고......

구입할 때 농기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14종에 18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계가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걸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고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됩니까?

기종 선정은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14종에 18대를 구입하는 기종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성 친화 농기계 구입 있지요?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입니까?

이것도 임대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임대를 많이 해서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무거워서 여자가 하기가 좀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늘어나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9종에 10대라고 하는데 무엇 무엇인지 기종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유광훈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화개장터 내에 있는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사용료로 1,204천 원을, 하동 명품유통센터 사무실 사용료 301천 원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사용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 사업비 1억800만 원 등 총 4건에 2억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비 1,320만 원 등 총 18건에 6억25,5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수출기반확대 사업비는 전체 전년 대비 3억1,720만 원이 증액된 18억3,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774페이지에 나오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2,25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재료비도 지난해와 동일한 1,500만 원을, 일반보전금은 박람회 참가보상 행사실비보전금을 지난해보다 45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지원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970만 원과 1,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행사운영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전체 3억2,250만 원이 증액된 14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페이지 수출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사업 1개소에 200만 원을,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2개소에 2억 원을, 수출농단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 1개소에 8,600만 원을, 비 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사업 1개소에 8,180만 원을,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1개소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일반운영비에 320만 원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사업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8억3,400만 원을, 수출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자체재원에 수출업체 매출액별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7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5건에 지난해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1,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농단 육성지원에 지난해와 동일한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41,267천 원이 증액된 14억4,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마케팅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마케팅 활동 업무추진비, 농특산물 홍보 전시용 물품 구입 재료비, 농식품 박람회 참석보상 일반보전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남도 특산물 박람회 지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도 지난해와 동일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사업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억8,800만 원을,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은 지난해보다 16만 원이 증액된 1,396만 원을, 농협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통합마케팅 육성 지원 사업비도 지난해와 동일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비는 전체 1억48,107천 원이 증액된 8억8,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유통구조개선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에 5천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1개소에 2억6천만 원을,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증된 2억1,600만 원을,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에 지난해와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GAP 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비는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증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GAP 인증 수수료 지원에 지난해보다 8,407천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에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농산물 생산량 증가 또는 평년보다 가격하락이 되는 품목에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사업비에 지난해와 동일한 4천만 원을, 공동선별 출하 생산조직 육성과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에 도비보조사업으로 700만 원과 4,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통마케팅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 경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2,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지원 육성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육성 총 사업비는 2억4,290만 원이 감된 1억93,4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농산물 가공 운영지원 국내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7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지난해와 동일한 22,443천 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910만 원이 증액된 8,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 실습 재료 구입비로 지난해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용역에 지난해와 동일한 2천만 원을,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교육생 벤치마킹 보상금으로 지난해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천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총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억73,656천 원이 감액된 2억19,62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349천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8,600만 원을, 화개장터 농특산물 홍보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1,800만 원을, 다음 784페이지 로컬푸드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1천만 원을, 국내여비는 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먹거리를 이용한 공공급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 용역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5,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1,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지난해와 동일한 5천만 원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1천만 원을,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에 1억5천만 원을, 우수농산물 포장지 개발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농특산물에 대한 BI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수출농단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1,4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당초 보조사업 대상자가 사업 포기로 인하여 다른 보조사업자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됨으로써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약 2억7,300만 원 정도 감 됐네요?

예.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 연도에 로컬푸드 사업 중에 푸드마켓 리모델링비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동읍 만지 지역에 알프스 푸드마켓을 말하는 겁니다.

만지는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11월 현재 4억5천만 원 정도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은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11월까지 6,600만 원 정도......

1억이 안 되네요? 그러면 2018년도는......

작년 9월에 개장했기 때문에 올해만 가지고 보면 11개월 운영해 본 결과 6,600만 원, 한 달에 약 6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확장력이 좀 있던가요?

제가 볼 때 남해대교 판매장에서는 더 이상의 판매는 늘지 않고 연간 7천만 원 선에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연계해서 중평마을에 있는 짚라인 승강장 매표소에 저희들이 숍 인 숍 형태로 특산물 판매 코너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0월 말에 숍 인 숍을 해서 약 한 달 동안 운영을 해서 그것도 전체 노량판매장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하면 내년도에는 약 1억 정도의 매출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사업보다 우리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은 없더라도 본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제 개인적인 가게라면 그 가게를 어떻게 살릴까 그런 걱정도 해야 되고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800여만 원이나 지출되고 있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별 의미 없이 급여만 받아간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농특산물을 효율적으로 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창의력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출기반 확대하는데 18억3,5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수출을 얼마 정도했습니까?

작년도에는 4,400만 불을 하였고 2019년 11월 현재까지는 4,200만 불 정도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4,155만 달러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보이스, 거래내역 있지요? 수출을 했으면 인보이스가 있든지 수출 송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송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식품이나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군내에......

아니,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든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4,400만 달러, 그리고 올해 11월 현재까지 4,155만 달러에 대한 거래내역, 즉 인보이스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보이스는 우리군이 해외 바이어와 직접 수출한 것이 아니니까 업체와 업체 간에 이루어진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라고 함은 직접 수출하거나 간접 수출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가루녹차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납품했다, 이걸 수출로 본다는 이야기지요?

예, 인보이스라면......

거래명세서라고 보면 되죠.

거래명세서라고 볼 수도 있고......

거래명세서에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청구서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농축산물을 수출했다면 수출한 내역이 있을 것이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올해 4,400만 불 수출했다, 저는 그 근거를 알고 싶어서 요구하는 겁니다.

일단 자료는 확보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여러 업체들에 대해서 업체에 가서 확인하든 전화상으로 확인했던 수치들을 집계한 금액입니다.

아니, 농수축산물은 18억 몇 천만 원을 투입해서 외국에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여기에 따른 성과라는 게 결국 수출을 얼마 했느냐, 수출실적 달성 얼마를 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뭔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되지요. 인보이스가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외국에 수출하는데 인보이스가 없을 수가 없지요.

송장이 있는 것도 있고 송장이 없는 간접 수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동에 있는 매실 업체가 부산에 있는 희창물산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LA로 매실엑기스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바퀴 만드는 부속 하나를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그걸 끼워서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출한 겁니까?

제가 그걸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매실엑기스의 완제품 하나를 컨테이너베이스로 이 업체가 전체를 (청취불능)게 아니라 희창물산이라는 곳에서 우리 매실 엑기스, 다른 지역의 다른 제품을 한 컨테이너로 짜서......

과장님! 제가 그걸 따지고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가 되든지......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송장이 없는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동 대표 농산물 BI 패키지 정착화 500만 원 해서 10종이네요? 그게 어떤 겁니까?

올해 저희 과에서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5개를 선정해서 녹차와 대봉감, 딸기, 매실, 배에 대해서 통합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통합디자인을 개발한 부분을 가지고 소포장 박스라든지 농업인들이 쉽게 이 디자인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해 놓고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로컬푸드나 직거래장터 등에 활용을 하려고 이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예,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심의가 시작된 날부터 현재까지 과장님이 줄곧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소와 관련되어 있는 게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해서 거의 홍보비가 다 들어있어요. 반드시 홍보해야 됩니다. 홍보비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홍보를 할 수 없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군청에 홍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내세운다든지 해서 하나로 묶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동군을 띄워버리면 전체가 한꺼번에 묶어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쌀, 녹차, 재첩 등 무수한 농산물이 있는데 하동군이라는 브랜드 하나를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 화개장터라는 브랜드 하나를 들고 나간다든지 묶어서 보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에는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분야별, 기능별, 사업별 홍보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부분은 아우르지만 특색 있는 부분들, 요즘은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야지 홍보효과가 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비에 큰 틀을 잡고 9시 뉴스 전에, 아니면 어떤 드라마에 삽입하는 것들을 해 보시면 큰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방송들은 8시에 뉴스를 하니까 8시 뉴스 전, 안 그러면 9시 뉴스 전에 차라리 한 번 하동군을 홍보하는 게 훨씬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팟광고나 아이디광고나 구분을 지어서 광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산물 수출이 2019년 현재 4,155만 달러, 내수 판매 386억 원어치를 달성했다는 통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통계들은 반드시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계를 잡습니다. 그다음 ’14년에는 21개 품목에 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게 ’18년에는 40개 품목에 4,400만 달러를 했다, ’19년에는 4,155만 달러를 돌파하고 있다는 통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근거가 없으면 통계가 나올 수 없지요. 그냥 대충 그렇게 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까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예산도 보면 수출기반 확대 18억3,540만 원, 우리가 18억 수출하면 물론 손익분기점이 어디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이쯤 되면 손익분기점이 제로베이스에는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대답하시겠네요? 옥종 딸기가 판매가 좋을 때는 가격이 괜찮은데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말씀하시겠네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되지요. 물론, 1개 단위 품목은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8억 원어치 예산을 투입하면 1원이라도 더 벌어 와야 되는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꼭 수출로 가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775페이지 민간이전재원인데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를 육성하는데 2억 원, 이게 어떤 업체이며, 선정 기준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수출농단 현대화 규모화 지원도 있고 비 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선정기준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선정기준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표준안이 있습니까?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 육성은 지정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 지정 기준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준 안에 들면 해 주는 겁니까?

기준 안에 들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수출 전문업체라고 지정을......

예를 들면 수출 전문업체가 도비 8천만 원에 군비가 1억2천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가 되어야지 왜 도가 주가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지, 수출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말고는 돈을 많이 넣는 하동군의 과장님이 선정하고 말고 해야 되지 도가 왜 한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국·도비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시책에 따라서 지침은 중앙부처나 도에 따라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을 계속 해 달라고 해야지요. “이것은 불합리하다, 우리 하동군이 선정할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도비를 반이라도 지원해 주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 50% 넘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도비 조금 넣어놓고 가져간다는 것은 좀 아니지요. 규제개혁이지요. 그것은 도가 갑질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도에서도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지원 비율을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780페이지에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지역 우수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에 4,500만 원, 1개소에 900만 원, 5개소인데 여기 한번 나가면 일시적으로 판매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판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업체 중에 TV홈쇼핑에 몇 개 나가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TV홈쇼핑에 나가면 완판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게 참 어렵지요. 그냥 장사하는 것인데 장사하는 것은 정말로 소비자 구매가 당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브랜드가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연구해야 되는 거지요. 맛은 아마 종이 한 장 차이일 겁니다. 저희가 녹차 맛을 조금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녹차 맛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차를 완판 하는 사람이 있고 못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우리군이 지도를 잘 하셔야 계속 우리 농산물, 감히 자부하건대 하동 청정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최고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일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무농약 지역을 선포해 놓고 있지요. 과장님! 무농약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정말로 배를 받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상태는 농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약 쳐야 되는 거예요. 참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판매를 주로 하시는 과장님이라서 애가 타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783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운영지원이 있는데 로컬푸드가 아까 말씀 주셨던 흥룡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컬푸드 운영은 로컬푸드 담당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784페이지에 디자인 관리가 있는데 우리 디자인계를 일부러 몇 년 전에 신설했지요? 2, 3년 됐습니까? 어쨌든 신설한 계 아니겠습니까?

작년 하반기 조직개편 때 했습니다.

그게 디자인의 중요성 때문에 그랬을 것인데 디자인 전문가도 한 분 채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실 디자인계가 구성으로 보면 일반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직은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디자인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 시각과 서울에 있는 디자인 업체에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형편입니다. 우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2, 3개 정도의 업체에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계를 만들었을 때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이 이직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 직이 도시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는 육아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직렬이 불부합 한 거네요? 디자인계를 만들면 이 분을 채용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디자인 직은 몇 년 됐습니다. 7, 8년 됐습니다.

과장님! 디자인이 상품을 판매하는데 크게 차지하지요. 포장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과소별로 보면 디자인을 또 외주업체에 맡깁니다. 우리 디자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외주업체에 맡겨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디자인 전문가가 한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은 날로 발전해 가니까 어려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특정대학교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디자인을 잘 하는 대학교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 산학협력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예,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저희 인근에 있는 연암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님도 활용을 하고 있고 과기대에 근무하는 디자인학과 교수님도 활용하고 있고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협약체결을 해서 하든지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모 대학이라고 그러면 디자인으로는 최고의 대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아무래도 디자인을 선도해 가는 곳이지요. 그런 것도 산학협력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만 설명을 해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과장님이 다양하게 젊은 친구들이랑 소통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데 방법에 있어서 용역을 주고 비용을 많이 준다고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대학생들 상대로 공모전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군에서 상금 하동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걸고 하더라도 다른 곳과는 다른, 조금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우리 농산물을 멋지게 팔고 싶으면 새로운 시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상에 앉아 있다고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나간다고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 친구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밖에 포장지를 보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포장지가 예쁘다고 안에 똑같은 게 들어있는데 2천 원이 더 비싸도 그걸 사요. 선물을 하고,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것도 내년에는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4페이지 BI 패키지, 이게 녹차, 대봉감, 딸기, 매실, 배 5가지 상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안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이 바쁘더라도 저희한테도 조금 보여 주시지, 어제 나온 것은 드릴 테고 나오면 저희도 홍보를 하고 위원님들도 하동군에 보탬이 되고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개 품목에만 소포장을 하시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 푸드플랜 육성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급식센터 설치를 위한 이전의 단계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하동군에서 공공급식센터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사실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가지고 우리 군내에 공공급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의 공공급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도시에 있는 관에서 하든지......

그걸 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이 자세한 계획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공공급식센터를 지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나 공공급식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재료를 먹고 농민들은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들이 헐값에 팔리지 않고 제값에 팔리는 대우를 받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것보다 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급식이 필요한 대도시와의 연계입니다.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농작물 가지고 도농 간에 상생의 길을 찾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할 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우리 하동에 얼마나 풍부한 것들이 많은지에 대한 수량이나 그런 것들도 이분들보다는, 2,200만 원 가지고 데이터는 나오겠지만 얼마나 제대로 조사가 될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과장님이 훨씬 여기에 대해서는 해박한 안이 있을 것 같고 저도 공공급식센터가 하동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되어서 센터가 운영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에서도 다른 큰 도시랑 어떻게 해서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농민이 살 수 있게끔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TV홈쇼핑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78페이지에 6,300만 원 들어있고 780페이지에 4,500만 원 있는데 올해 700만 원을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TV홈쇼핑 지원사업이 있고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홈쇼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TV홈쇼핑 사업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1,3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도비지원사업은 9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업체들이 우리 군비지원사업에 다 응모를 하고 도비지원사업에는 기피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사업비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사업을 좀 줄이고 도비사업과 똑같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줄인 만큼 횟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홈쇼핑 판매를 하고 나서 효과나 실적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돈을 1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효과나 실적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예를 들자면 올해 현재까지 군비지원사업으로 3회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3,9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세 곳에서 판매된 금액 중에 그 뒤에 택배 주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빼고 현장에서 바로 판매된 금액이 2억9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3회에?

예, 3회 방송을 했는데 2억9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보면 약 7배......

3,900만 원 가지고 2억900만 원 했으면 올해 1억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7, 8억 되겠네요?

다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을 다하게 되면 7, 8억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이 팔렸다니까 다행인데 TV홈쇼핑이 국민들한테 신뢰도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700만 원을 줄인 게 뒤에 도비는 생각 안 하고 시대 추세에 맞춰서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TV홈쇼핑이 이제 인기가 없어요. 이런 돈을 가지고 저의 단순한 생각인지 몰라도 백화점이나 다른 데 지원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과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과장님이 앞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TV홈쇼핑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홈쇼핑은 공영홈쇼핑입니다. 수수료가 전체 18%를 주고 방송하는데 현대홈쇼핑이나 롯데홈쇼핑 등 국내에서 운영하는 대형 메이저급 홈쇼핑은 30%에서 35%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매출은 좋은데 순이익이 없으니까 좀 기피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

과장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앞으로 시대 추세에 맞게 분석을 잘 해 나가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이 앞에 좀 나오시면 안 될까요?

예,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센터에서 농·수·축협 사업을 대행하고 위탁도 하고 협력사업, 자체사업등 여러 종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농민이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조합에서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든 사업을 할 경우에 농협에서 대행하든 위탁을 하든 농협이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떠맡기는 식으로 하는 게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실제 농·축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경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단체에 압력이라 하기에는 뭐 합니다마는 부탁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실제 농·축협에서도 농업경영 파트에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상당히 꺼리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농협에서 원하지도 않은 걸 맡겨서 억지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법을 개정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농민단체에 줘버리든지, 또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든지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농협장들이 주는 것도 싫다고 억지로 떠맡기는 식으로 사업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맞지도 않을 것인데 정책을 소장님이 전환이랄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저도 이번에 지자체 협력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는데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제 농·축협에 하는 시설지원사업, 집하장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집하장에 대한 것은 실제 지역농협·축협장들이 약간 꺼리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 측에서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농업인 단체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부지확보도 자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원사업 내에서 부지확보를 자담으로 인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실제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돈 벌어서 농민들한테 환원한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돈 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해 버리고 억지로 떠맡기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 농협이 갑입니다. 시행주체인 군은 을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농협하고 신중하게 사업추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은 단순한 특정 농협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제 옥종농협 쪽에서 하고 있는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이나 공동방제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사업들이고 농협에서도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시설지원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뜯어고칠 수는 없으니까 법이 안 맞는 것은 할 수 없고 조례가 안 맞는 것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센터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정책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설지원 사업들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데 그 사업 안에 있는 부지가 자담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게 거의 99% 되다 보니까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농·축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전체를 관장하니까 일괄 검토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화개장터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있지요? 그걸 녹차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이걸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4월까지 가면 늦습니다. 2월 말, 3월 되면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가 수입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늦게 해서 관광객들 올 때 공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차 문화센터 있지요? 작년에 한참 관광객들 오는데 리모델링한다고 장사를 못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만약에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좀 일찍 끝내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난해 4,400만 달러, 올해 4,155만 달러 수출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2019년 12월11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읍면예산, 수정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