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236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2019-12-10

손분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에 대해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에 대해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에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토록 동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토록 동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빙상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6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기획공연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1건이 더 공연이 느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별기획공연이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4,300만 원으로 2,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공연장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연장 수준이 타 문예회관하고 뒤떨어지는 일이 없다 해서 우리도 공연을 유료화하자 해서 올해 4월부터 유료화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에 2,240만 원이 지금 새로, 전년도에 없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별기획공연을 올해에 시범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휘성 콘서트 이것을 1,800만 원 들여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관객들이 처음으로 우리 공연장이 매진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특별기획콘서트를-올해 같은 경우에는 1번 했지만-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 정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안을 2,3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그러니까 내년에 수익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한 번 더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호응이 좋다 그러면 수익성 사업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빙상센터에서. 3,600만 원을 들여서 2,200만 원을 하는 게 수익성 사업이라는, 호응이 좋은 데에 대한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유료화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무료로,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표 예매할 때 금방 매진됐다면서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가격을 올려도 표를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지역주민한테 할인을 해주고 일반 벡스코에서 하는 것처럼 KBS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매진될 것 아닙니까? 5분 만에 매진은 안 되겠지만 우리 보통 공연하면 하루 뭐 5분 만에 매진되는 표가 없습니다. 정말 방탄소년단처럼 그런 게 아니면 그런 표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계속 표를 예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수익성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올해 처음으로 유료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최대한 수익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더,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 하는 공연사업인데 이것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기획공연도 협약하는데 있어서도 저희 조건 충족시키고 또 좋은 공연을 가져와야만 매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히 올해 시행착오를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1,8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공연치고는 객석이 사실 너무 적거든요. 350석 규모로 1,800만 원짜리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 너무 소비적인 부분입니다. 어디 공연을 가더라도 300명두고 이런 가수나 A급 가수를 데리고 오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올해는 1,800만 원 들여서 930만 원 수익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영란부위원장

그것은 수익이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아, 예. 저번에 김기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휘성 같은 사람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00만 원에 협약을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적어도 5,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공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왈칵 덤벼들었다가 판권 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입장료를 낮춰라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낮춰서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7만 7,000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 1,800만 원 이상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권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연을 올려야 되겠고 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절반 정도 수익이 올라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구를 알리고 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기획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화빙상센터에서 하는 게 지금 빙상센터 소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지원과에서도 무료강연이긴 하지만 2,000만 원 이상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북구에서는 계속 무료 아닌 무료 비슷하게 하나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강연을 확실히 우리 구민을 모셔서 무료 강연을 해야 될 것은 해야 하겠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수익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만약에 2개 한다 그러면 또 이 정도 같으면 1,800만 원 같으면 또 굉장히 인기 가수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우리 구청도 수익사업을, 특히나 수입 빙상센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제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되고 뜻을 또 펼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번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또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낮추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유료화하다보니 저희가 어떤 전문가, 기획하는 직원도 없고 사실은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보시면 실내 빙상장 입장료가 3개월 휴장으로 인해서 2억 2,000여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6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12개월로 다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예측하고 지금 그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빙상장은 올해 초에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27억 원 예산을 가져와서 빙상장을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 설비를 15년 이상 된 기계 설비를 전부 뜯어서 교체하고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득이 지금 내년 3월에서 5월까지는 링크장을 녹여서 링크장 내 전체 휀스도 철거를 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3월에서 5월까지는 저희가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입장료는 당연히 3개월분 정도 줄여서 9개월로 해서 감액이 된 그런 상태에서 세입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들은 물론 3개월분이 평소에 링크장 운영할 때만큼은 안 들겠지만 그때도 계속해서 시운전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12개월로 해놓고 나중에 3월, 5월쯤 지나서 1회 추경쯤 할 때 그때 가서 남는 부분은 감액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또 일리는 있는데 지금 수입부분은 실제는 3개월이면 1년으로 봤을 때 4분의1이 줄어드는데 실제 금액은 3분의1로 줄여놓고-일단 예측금액이지만-또 운영경비는 또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형평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써야 될 돈은 넉넉히 잡아놓고 수입 부분은 화끈하게 줄여놓고 조금 그런 부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분연

손분연위원

물론 남으면 다음에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저쪽에는 실제 3개월 줄였는데 금액상으로는 30%면 한 4개월 치를 줄여서 세입을 잡아놓고 그러면 운영 경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론 전기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공사도 하는데 그러면 3개월은 아니라도 최소한 1, 2개월이라도 줄인다면 이런 것은 일리가 있는데 너무 세입에는 팍 줄이고 또 경비는 그대로 해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가 좀 안이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달분이라도 줄이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한문연 추천 우수공연에 1,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한문연이라고 하면 먼저 약자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천하는 우수 공연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올리는 공연을 우리 구에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정부보조금이 있습니다. 보통 60%, 70%를 국비로 주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창제극 ‘우산도둑’하고 그다음에 ‘파이어맨’ 그다음에 ‘세 여자’라고 하는 그런 3개 공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파이어맨’ 같은 경우에는 1,970만 원 총 공연비인데 여기에서 60% 국비 지원이 됩니다. 1,182만 원을 국비 지원을 받고 우리가 788만 원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입장 수입을 우리가 362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연합회에서 좋은 공연을 우리가 ‘어떤, 어떤 공연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우리하고 협상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공연을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연이 올해는 3개 공연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2개 공연 정도해서 한 공연에 700만 원 정도해서 총 1,400만 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문연 공연 증감 사유를 보면 한문연 공연 질적 향상에 따른 보상금 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이 설명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연에 따라서 저희가 60%, 70%라고 했는데 일반작품은 60%를 국비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순수예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70% 지원을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기획공연은 아까 2,300만 원 올린다는 것 특별기획공연을 한 번 하면서 여기에는 한문연 공연 1개를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구가 좋은 공연을 많이 하면 좋은데 아까 이영란 위원님 지적대로 되도록이면 우리도 수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수리 다 했으니까 또 북구라는 스스로가 낮추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계약서상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다 봐도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이상 없는 계약서를 금액을 3만 원으로 다운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스스로를 낮춘다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것도 자신 있게 하시되 자신 있게 받을 것은 받고 또 서비스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구와 비슷하게 또 공연이 그렇게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앞으로 확실하게 챙겨서 다른 문예회관도 참조하고 해서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올해 것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공문 해독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설명서 426페이지에 보면 실내빙상장 홍보물 제작 관련한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하철 역사 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광고들 보면 다 1개월만 광고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하는지.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하철 이것은 겨울철 원래 빙상 종목이 겨울철, 겨울 방학 할 때 주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중광고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도 있고 해서 한 달만 겨울방학 한 달 전에 이것을 지하철하고 시내버스 외부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덕천역하고 연산역, 사상역 세 군데에다가 지하철 역사 내 광고 스크린 도어 있는 거기하고 들어가는 윗부분하고 두 개를 해서 역사 내에는 하고 있고 전동차 내에는 지금 50매를 갖다가 전동차 안에 보면 쭉 이렇게 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위원

예.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거기에 50매를 한 달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외부 광고를 148번하고 33번 등 4대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작년 수준으로 1,359만 원정도,
창희

김창희위원

업체 한 군데에 맡기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업체는 한 군데에 맡겨서 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맡겨서 진행을 다 하시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거기서 그렇게 올라오고. 리플릿(leaflet)은 어디다가 비치를 해 놓나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리플릿은 저희가 연 초되면 이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학교, 유치원, 체육관, 교회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다 리플릿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물론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빙상장 안내데스크 쪽에 항상 놓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이게 겨울철 광고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 부산에는 다른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여름 피서지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광고를 활발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빙상장에서는 예전 광고 방식만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SNS 광고라든지 다른 쪽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SNS 광고,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비용대비 효과가 좋아서 오히려 지하철 광고라든지 시내버스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더 북구 빙상장을 홍보하는 효과를 높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도 언뜻 그런 것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빙상장은 홍보가 가장 핵심인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지가 아주 안 좋은, 경기 탓도 있고 여러 가지 탓도 있겠지만 안 좋은데 홍보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 늘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을 연내에 한 번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되면 빙상장을 전부 개조를 하지 않습니까? 식당까지 하는데. 금방 SNS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 가게나 영업장에서도 보면 SNS에 대한 대가를 잘 지불함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재단장을 하고 나면 SNS홍보를 우리 지금 보시면 여기 홍보물도 충분히 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학교에 물론 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SNS에 보통 보면 아이들, 부모들이 많이 구경을 하게 될 것이고 같이 보호자로 동반할 텐데 젊은 엄마들 손에서 SNS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빙상장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야간 간판을 함으로써 밖에서 부산에 들어올 때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빙상센터라는 것만 나와 있지 따로 스크린은 없지 않습니까? 스크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빙상장 내부 스케이트 타는 그 모습을 스크린으로 좀 활용을 하면 거기가 막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의논을 하셔서 내년에는 기획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기획은 또 해보셨는지 또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을.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 생각은 못해봤고요. 제가 일단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문화빙상센터 간판이 불이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그것을 고장이 났다 해서 예산 빨리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제가 가기 전에 아마 다시 공모사업비로 해서 했고요. 그 옆에 보면 구포왜성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간경관조명이 있는데 지금 안 켜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켜면 문화빙상센터하고 어떤 그런 외부적인 디자인이 아주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켜고 있어서 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아직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만 해놔도 물론 말씀하신 스크린 그쪽은 아니겠지만 아주 빙상장 홍보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빙상장 외부적인 문제는 외부에 스크린을 다는 것은 지금 우리 빙상장 안에도 링크장 안에도 전광판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지금 6억 원이 넘어갑니다. 4m짜리 하는 것 6억이 넘어가는데 밖에다가 할 것 같으면 15m이상 될 것 같으면 20억 원~30억 원 들어갑니다. 예산상의 문제이고 저도 그런 생각 물론 해 봤지만 엄두가 안 나서 사실은 못해봤고요. 하여간 있는 상황에서라도 저희 빙상장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집행부랑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내년에는 그것도 실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빙상장이 수익성에서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좀 노력을 하시고 또 수익성 사업을 올리려면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지, 기존 시설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올 수 있지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앞으로 위원님 적자 관계 고민 안 하시도록 최대한 제가 기틀을 마련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264페이지 소모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여러 분야에 굉장히 많은 소모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특수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모품을 갈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운영비 기계실 시설장비유지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이 맞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소모품이 정빙기 소모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빙기 빙면 절삭 칼날 구입이 있고요. 절삭기 연료(휘발유) 그다음에 절삭기 소모품 그다음에 칼날 연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돈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칼날 연마나 칼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칼날 같은 경우에 7개 가지고 있습니다. 칼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새로 사게 되면 14.7cm가 됩니다. 이 칼을 갈고 마모가 되면 7cm정도 되면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7개를 사용 가능한 게 있고요. 그것을 지금 칼날 연마를 원래 일주일 쓰고 1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빙기 1대로써 그러니까 교체해가면서 쓰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저희가 칼날 연마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큰 인쇄소에 가면 신문 자르는 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그런 칼날입니다. 부산 시내에 1~2개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칼날을 갈아오면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누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빙상장에 가서 혹시라도 누수되는 예산이 있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납품할 때, 그리고 칼날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해도 표시가 안 나고 안 해도 관심이 없다보면 그렇잖아요. 갈았다 하면 갈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체크를 잘 하셔서 다른 부분은 뭐 신발 같으면 신발이 남아있지만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앞으로 더욱 더 모든 소모품에 대해서 수불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납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에 있어서 지금 냉·온수기 세관 및 부속품 교체 정비에 대해 증감사유를 보면 주기적인 세관식이 5년 도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보면 연식이 다 되어서 이렇게 교체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많은데 고장 유무 상관없이 그냥 내구연한으로 교체를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어떤 건인지 지금 기계종류가 많아서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냉온수기. 거기 그 종류들 거의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700만 원 냉온수기 2대. 제가 질의는 이 부분으로 했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한도래해서 교체를 한다, 이런 게 지금 많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배관은 저희가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개방해서 세관을 하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세관주기는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법으로 그렇게 5년마다 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5년마다 되어 있는데 저희 이게 지금 2005년도에 만들어진 기계설비이다보니까 지금 너무 노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이게 지금 예술회관 쪽으로 간 냉온수기 이건데 올해 빙상장 쪽에 있는 기계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 예술회관 쪽에 그러니까 15년 된 기계에 대한 그런 배관 이것을 이번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예산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여기는 세관식이 5년도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5년마다 다 갈아줘야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세관이란 것은 개방을 해서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다 긁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5년마다 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그리고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공무원님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180페이지에 세무1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구비가 몇 퍼센티지 부담이 된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국비와 매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행안부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국비 매칭사업은 아니고 지방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안분해서 분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전부 각 구에서 구비로 해서 이것을 다 구축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5,293만 원하면 이 사업이 다 되는 건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이 2005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십몇 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잦은 오류도 나고 또 다른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세금을 수납했을 때 온라인 매칭도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AI시대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동화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새로 지방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안분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3개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했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계획공문이 4월에 내려 와서 2회추경 때 반영이 되고 1년차 분이 반영이 되고 올해 2020년도가 2년차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조금.

이영란부위원장

이만큼 부담이 됩니까? 그러면?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2021년에는 이것보다 많이 한 2배 이상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시스템이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러면 이게 수기고지서 입력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기고지서 입력을 안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수기고지서 입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신고를 했을 때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것을 전부다 전자화한다든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든지 또는 시스템이 자료가 입력이 되면 자기가 할 일을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거지요.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자동화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2021년이 되면 공무원 업무도 많이 간소화해지겠네요, 그러면?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행정적으로 하는 일은 간소화되는데 이게 전산화, 전자화됨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일이 더 많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고생하시는 세무공무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을 많이 줄여 잡으셨는데 등록면허세 감소 때문이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만덕1동 아파트 입주하는 그 부분은 예상하셨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등록면허세가 만덕1동에,
기태

김기태위원

신규아파트.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LH뉴웰시티 아파트 그 분야하고 포함을 했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도 이렇게 큰 금액이?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지금 등록면허세 자체 세금 성격이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세목이 아니다보니까 등록면허세 중에 등록분은 주택거래라든지 부동산거래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출이 발생하면 대출을 내기 위해서 설정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세금을 높이고, 낮추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성격이고 최근에 부동산거래가 침체되다보니까 이 세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정도 세무1과장님, 김희자 세무2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79페이지 부동산교부세가 올해 본예산보다 104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100% 재원으로 해서 교부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교부세는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간주세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확실치 않으니까 그리고 세금이 우리 구에 세입되는 시기가 12월 말쯤 되다 보니까 이 세액이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서 2018년도까지는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부터는 간주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 예산은 이번 3회 추경 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증가분이 10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특별한 근거는 없이 그냥 예측으로 이렇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이 부동산교부세는 시 중앙에서 또 행안부에서 부산시로 그리고 부산시에서 구로 잠정적인 내시액이 통지가 되어 옵니다. 그러면 그 통지액을 기본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81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 같은데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사용료 이게 몇 금융까지 해당이 되는지?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전자예금압류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21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작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었고 제2금융권까지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위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0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올해 압류 예금으로 해서 체납을 정리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총 징수한 금액은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 4억 원 정도는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자진납부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한 9,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직접 예금을 압류를 해서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올해 한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체납자들이 자기 명의로 예금을 앞으로 얼마를 남겨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2,100만 원 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체납정리되어 체납자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8억인데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높였어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 사유를 보니까 제2금융권 압류, 다각적인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예산을 8억 1,000만 원 해놨다가 실제로 들어온 게 4억 3천 얼마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결산서를 보면. 왜 이렇게 높여서 잡으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 7억 5,000만 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8억 5,000만 원으로 높인 것은 사실 이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8억 5,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을 했는데 또 특수용률이라고 해서 변경이 되어서 8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에서 8억 5,000으로 올해는 추경 때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잡아도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져서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많이 잡았는데 그만큼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거든요? 작년에 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왜 이렇게 크게 잡으셨는지?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지금 10월 기준으로 보면 징수액이 1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2금융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그것도 있고 다각적으로 저희들 징수활동에 많이 노력을 해서 그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사실 13억 들어왔다 해서 내년도에도 13억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한 몇 년간 징수금액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추경 때에는 들어온 금액을 보고 다시 금액을 산정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잘 보고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고 적게 잡아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라서 조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통계를 잘 보고 해야 되거든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81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세 징수포상금이 올해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700만 원 잡아놨네요? 300만 원이 왜 줄어들었는지?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구세 징수포상금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게 체납액이 이월된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고된 업무입니다. 공무원들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업무이고 그렇지만 저희들 임무가 또 체납세를 징수해야 되는 일이다보니까 담당공무원들에게 동기도 부여하고 인센티브로 주기 위한 그런 세출항목인데 이게 구세와 시세의 비중을 따져보면 구세 체납액이 시세의 약 10%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받을 때는 주로 시세가 많기 때문에 시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또 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기 때문에 구세가 조금 해마다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계속 남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재정운영에 조금이라도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이게 담당부서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발령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TV를 봐서도 알겠지만 체납 정리하는 이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TV에 공개되면서 뭐라고 부르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38체납기동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38체납기동대.

이영란부위원장

TV에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동기부여차원, 사기진작차원에서는 참 이런 것은 돈 얼마 아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일 같거든요. 다른 부서와 달리 체납자들의 속성상 보면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담당공무원들을 치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내년도에도 집행을 하다가 조금 포상금이 부족하다싶으면 추경에 또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직원들 사기를 높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대신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열심히 하신 만큼 치하를 하셔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를 보지를 않았는데 소액상습체납서 고지서를 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비용이 드는데 이제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체납을 했을 때 영수증이 날아오는 게 스트레스겠느냐, 문자가 날라오는 게 더 스트레스겠느냐. 저는 문자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편료도 좀 아낄 겸 문자서비스를 어느 정도 반반씩 해서 가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액상습체납자들은 금액이 크지를 않으니까 솔직히 체납처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몇 만 원 체납되어 있는데, 주민세 몇 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동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고지서도 보내고 또 문자도 간편하게 안내문자도 체납이 되어있으니 납부해달라는 문자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문자에 대한 세출부분 그러니까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우리 세무과에 잡히는 게 아니고 통신요금 쪽으로 잡히니까 여기에는 지출내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자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적은 금액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우편 보내면 본인 손에 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냥 얹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도 바꿔 보는 게 좋을 듯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문자발송을 해서 납부독려를 하는 데도 좀 강화를 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반반씩 조금해서 해 보시는 것도 효과가 어디에 있는지 실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두 과 다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직원 출장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세무1과는 22명이고 또 보니까 세무2과도 20명인데 이것은 전 직원에 대한 편성분입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직원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직원을 여기에 다 편성을 한 겁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전체 직원 다 편성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전체 직원이 세무과는 다 출장을 나갑니까, 그러면? 출장여비가 12개월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전 세무공무원들은 출장을 다 나갑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세무공무원은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원칙이 현황과세이다 보니까 공부상에는 건축물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층으로 되어 있으면 2층으로 되어있는 그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누구든지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여비가 다 달려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금액으로는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남는지?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충분합니다.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하루 출장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다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전 직원들이 한 달에 이만큼 출장을 다니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다닐 수도 있고 조금 못 다닐 수도 있고. 확인할 부분이 없으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 안 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많이 지급되는 것인지?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 나가는 수만큼 지급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안에 내부적인 업무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출장업무까지 노고가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선진지 견학에 4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궁금합니다, 제가. 왜? 지방세를 어디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매년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발표 연찬회라든지 그런데서 발표를 하는 구나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세무2과로 분과되기 전에는 2차례씩 나갔었습니다. 분과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각각 한 차례씩 과별로 가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가서 저희들이 우수사례 같은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비교를 해 가지고 좋은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에는 10월, 11월에 각각 1과, 2과 한 차례씩 나갔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는 전남 광양시하고 여수시, 대구 달서구에 나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가셨는데 또 어떤 좋은 점을 배우고 오셨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CCTV관제센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환급금 신청을 문자로, 지금까지는 와서 환급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자로 하는 그런 방안 또 대포차량을 추적해서 공매를 하는 그런 구도 있었고요. 저희들은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3년 전에 저희들 구에서도 도입을 했었습니다. 도입을 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최우수사례로 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또 환급금 신청을 문자로 신청하는 것은 지방세 ARS로 납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1544-1414로 전화를 하시면 세금 납부도 할 수 있고 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주민만 좋게 해 주시기 마시고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과태료부분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받을 것도 어느, 어느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그것 다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많이 좀 받아들이십시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세무2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수수료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1월 1일자와 6월 1일자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합니다,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그 외에 새로 아파트가 생겼다거나 변동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다세대 140동 이것은 어디지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저희들이 한 해 해보니까 이 정도 물량이 나와서 이렇게 물량을 잡은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덕에 큰 아파트가 건립을 해서 별도로 의뢰를 하고 이랬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큰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내년에 들어설, 새로 만들어질 주택이네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변동이 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은 예상해서 적어 놓으신 겁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계수 조정한 결과 문화빙상센터 소관(효율적인 실내빙상장 운영, 청사 및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예산 1개월분 3,15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여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영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의 불편민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 수렴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주요사업의 자료를 충분히 발췌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구민입장에서의 행정집행과 시책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정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지향적 감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총 57건으로 우리 구 관내업체 적극 이용 등 25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신속추진 당부 등 32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