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과장님, 이것 사업이 올해 처음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청년 창업센터 조성하고 생태계 조성하는 것, 사업 전반적인 부분관련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예.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 따와서 내년도에 실시할 사업으로 국비가 50%, 구비가 50%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자하고 관내 대학교하고 우리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민간사업자는 창업공간 및 회의실을 조성하고, 카페 등 인테리어를 정비하고, 관내 대학교에서는 센터 내 창업기업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조하고, 우리 구에서는 민관학 컨소시움 구성 관리하고 임대료 및-장비임대료입니다.-컨설팅 지원 그리고 대상자 선정, 입주기업 시설사용료 및 장비지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좀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그럼 관내 대학교가 지금 확정이 되어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확정은 안됐고 예산이 반영되면 이제,

예, 예.

관내 대학교라 하면 폴리텍대학이다, 과학기술대학교,

폴리텍대학교나 또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개 학교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라고 하면 이분들 역할이 뭡니까?

이분들이 지금 부산시에 총 6개 구가 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전문가라든지 좀 잘하는 부분, 이런 분하고 저희들이 컨소시움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총 10팀 정도를 구성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의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까?

예.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들이 자기네들 임의대로 선정을 합니까?

우리가 모집합니다.

우리 구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예. 모집을 해서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고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 안 채워지면 타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창업하실 예비창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창업이라고 하면 예컨대, 뭐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 가게,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창업이라고 하면 스타트업 이런 것,

예. 제품개발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제품 개발하는 부분도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내년에 사업하실 때 발굴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예. 저희들이 그냥 선정은 안 하겠지만 면밀히 살펴서 가능성 있는 팀을 최대한 많이 좀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2020년도 1회 지원이 되잖아요?

예, 예.

몇 차례 계속 지원이 됩니까?

2021년까지 지원되는 걸로,

2021년까지 2년 지원되네요.

2년 지원, 예.

그러니까 좀 단기간에 지원하다가 말아버리면 중간에 이분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한 2, 3년 정도는 꾸준하게 지원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로 구성될 수 있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성되고 나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말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429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관련해서 1,100여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량기 정기검사가 격년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보니까 내년도에 순수하게 100%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라는 것은 북구관내의 계량기를 전수조사를 2명이 전수조사해서 300여만 원이 소요된다.

예.

신규로 새로 설치가 좀 자주 있는 편입니까?

그것은 애당초 처음 나올 때 계량기는 검사필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걸 중간에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년 단위로 검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량기라 하면 이게 어떤 계량기를 말하는 겁니까?

수동, 전자 계량기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량기, 차량 톤수를 재는 그런 계량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10톤 미만.

10톤 미만.

10톤 미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차가 물건을 실었을 때 올라가서 무게를 재고, 물건을 하차하고 나서 차량무게를 재고, 하는 그런 기계를 말하는 거지요?

10톤 미만은 그렇지요. 10톤 미만은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계근대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차량 전체로 계근하는 그 계량기를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10톤 미만 같은 경우는.

보통 덤프트럭이 25톤하고 26톤 정도 나가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10톤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 대상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대상이 우리 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톤 초과는.

10톤 미만은 몇 개소나 됩니까?

10톤 미만은,

과장님, 우리 강광진 위원님, 주무팀장 답변해도 되겠지요? 강광진 위원님?

예, 예.

주무팀장님.

예. 산업관리팀장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상거래용 계량기를 말합니다. 서로 장사할 때 계근해가고 하는 그런 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겁니다.

보통 몇 군데나 되지요?

많지요. 시장 안에 그 안에 계량기 사용하는 업소 전부 다 유통되고 있는 게 마트 안에도 있고요.

시장 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시장도 되고, 마트도 되고, 우리 관내에 상거래 하는, 물건을 사고팔고 계량하는 그런 계량기를 말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지금 6만 원, 74명, 440만 원입니다. 지금 단합대회 이것 두 번이지요?

예. 지난해까지는 1회 실시했는데 올해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기앙양 시책 차원에서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금액이 적다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에 조금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 사항은 지금 내년도 올해 예산안이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상정이 되어있는 거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사항은 내년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미화원 감독과 또 보조하고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인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은 나중에 하고 일단 먼저 하나 좀 하고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여기에 보면 하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8억 1,48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 사항은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우리 음식물 수집운반하면 거기의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생곡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하고 수영에 공공기관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대한 우리 구가 반입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4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것은 종량제(일반), 종량제(사업장)에 대한 이 사항은 일반쓰레기에 대한 반입 수수료를 12월 추정해서 맞춰놨습니다. 합해서 8억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사업장)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지요?

이 사항도 광역처리시설에 생곡에 일반쓰레기는 (주)부산이앤이하고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다 들어가는 사항,

아니, 그것은 처리하는 데고 종량제(사업장)인데 이 사업장이 어느 사업장을 이야기 하냐고요.

이것은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업체 중에서 녹색봉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사업체에서 300kg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주황색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녹색봉투를 권장을 하고 있는 부산시 시책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업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뭐예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100ℓ녹색봉투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수거업체 청미하고 성신하고 1,005원 주고 저희들이 판매해서 이 봉투판매비는 수집 운반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수집운반비에 대한 이런 사항은 자기들이 추가로 남은, 금액은 약 3,500원이나 3,8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집 처리합니다. 소위 다시 이야기하면 300kg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주황색봉투를 전면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에 의해서 저희 구와 협약을 맺어서 녹색봉투를 어느 정도, 약 20%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봉투를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황색봉투는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왔는데 부산시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주황색봉투를 쓰고 이렇게 많이 하고 하면 종량제의 취지가 좀 무색해지고 좀 저하된다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녹색봉투를 많이 사용하다보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구군마다 의견이 달라서 언젠가는 통일되고 지침이 되고 회의도 하고 이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녹색봉투를 지금 사고 있는 업체 수가 약 한 20%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봉투를 권장하는 것은 어차피 청미나 이런,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이것을 사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투를?

예. 저희 구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예. 사가는데 반입수수료를 왜 구에서 부담을 하지요?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업장, 이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처리비용까지 다 받잖아요?

저희들이 이걸 사가는 대신에 100ℓ봉투에 의해서 업체에다가 100ℓ봉투 1장의 수입이 1,005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수입을 가지고 우리들이 처리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종량제 주황색봉투를 하면 자체적으로 상황이 끝나는데 이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한 20%정도는 저희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업체고 우리 관의 자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봉투가 1,005원이에요? 1,005원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입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지금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저희 구에서는 약 20개 업체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는 사업장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고, 우리 반입수수료 또 돈을 청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지금 현재 자기들은 수입을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업체를 할 때는 노란봉투나 파란봉투 주기만 하지 계약할 때는 그거를 전부 자기들이 처리비용 단가로 다 청구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우리한테 봉투판매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장이 20개 사업장이라고 딱 지정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점차적으로,

거기에서 자기들이 20% 부분을 전체 폐기라 해서 이 봉투 부분을 빼고 사업장하고 계약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전체 통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개별사업장한테, 우리한테 또 20% 또 청구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비는 저희들이 청미나 성신에 판매하는 봉투가 장에 예를 들어서 100ℓ에 대해서 몇 장에 해당되는 여기에 따라서 kg가 얼마 정도 반입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처리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저희 실무자하고 시하고 대책회의가 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아마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은 업소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분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시에서 왜 이렇게 추진하는지 그 이유도 전혀 모르겠고,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하고 사업장하고 계약해서 자기끼리 처리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왜 문제화를 시켜서 20%를 뭐 봉투를 뭐 새로운 봉투를 쓰라고 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가 팔고 있고 거기에 처리비용을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뭐,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처리비용이 5,760만 원이 나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1년 동안 봉투를 얼마 파는지 판매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 주황색봉투를 팔면 우리 세외수입이 없지요?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지금 질의한 데에 대해서.

원래 1일 300kg이상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업체마다 주황색봉투를 만들어서 업체에 팔고 거기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8년도에 작년에 와서 보니까 시에서 이런 10년 전부터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구군마다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담당자하고 대책회의도 많이 하는데 이중에서 우리 구는 그렇게 높지 않은 비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황색봉투를 사용하는 것하고 사업장 종량제봉투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구의 입장으로써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주황색봉투하고 시에서 하는 녹색봉투하고 봉투의 재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까? 이 녹색이라 하면 환경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서 시에서 권장을 하면 시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줘서 권장을 하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봐지고 나중에 김명석 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여기에 주황색봉투하고 녹색봉투하고의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하고, 녹색봉투를 팔 때 1,005원 주고 판다고 청미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구별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자료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본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 445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441페이지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지금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매년 5%씩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톤수 자체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5% 감축의지가 있으면 톤수도 5% 줄여야 되고, 예산도 5%가 줄어야 되는데 전혀 줄지가 않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3회 추경 시에도 1년 쓰레기처리 목표량이 0.5%씩 감축을 해 목표를 해나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 시에도 톤수에 대해서 이 금액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려 해도 이 처리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가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확정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이 예산으로 설정을 해놓고 2회나 3회 추경 시에, 또 공공시설이 반입이 안 되다보니까 민간시설 그 예산으로 옮기고, 또 민간시설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예산을 당겨서 그렇게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이 안 되는 그 사항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정확한 목표량 산출이 안 되어서 이런 사항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2017년하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일일 처리량이 2017년도는 일일 55.7톤이고 2018년에는 10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55.4톤이고 금년에는 54.6톤 되어서 쓰레기처리량은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는데 본예산 수립 시부터 해서 감축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이어지네요.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이 지금 올해 6억 2,1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액이 83억 5,838만 원이 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5억 9,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감률은 7.7%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10.27% 오르기 때문에 7.7%, 약 한 11% 정도 5억 3,200만 원 정도가 노무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 증가해서 약 3,700만 원 되어서 총 증가액 95%정도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다수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노무비 증가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처우개선에 의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기에서는 문제를 삼으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최종 확정해줄 때 일반관리비가 4.5%였고 그다음에 이윤이 7.5%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되어있는 것은 일반관리비가 5.5%이고 이윤이 8% 되어있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1월에 제2회 원가계산 최종 중간결과보고회 할 적에 노무비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업체의 경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약 3,870만 원 정도 감소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업체의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실제적으로 5.5% 되어서 8.5%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증액분이 일절 없고 여러 가지 또 사정에 따라서 이윤만 0.5%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구정질문할 때 이 이윤들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다시 지금 더 올린 거거든요. 지난번 계획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올린 이유가 노무비를 이야기하는데 노무비분 외에도 노무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이윤들이나 일반관리비가 더 다운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노무비가 올라감으로써 이윤이나 지금 현재 일반관리비가 작년과 똑같은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이런 말들이 내역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올해 물가상승률이 우리나라 물가가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0.4%예요. 지금 9월 마이너스 0.4%랍니다. 0.4%인데 무슨 소비자물가를 반영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12월 3일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019년 전망치가 1.9%밖에 안돼요.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아무 영업활동도 안하고 그냥 업체선정해서 경쟁입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챙겨주려고 하지요, 더? 지금 제가 데이터를 빼봤는데요. 경비에서 차감됐다고 하는데 경비에서 차감된 게 전에 잘못된 것들을 바뤄놓은 것을 자꾸 차감, 차감 이야기하는데 바룬 거고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비, 이윤, 일반관리비 3개만 합쳤을 때 1억 3,847만 6,000원이 지금 현재 늘어납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작년과 똑같이 4.5% 일반관리비, 이윤 7.5%,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늘어나는 게 2,212만 4,821원이 늘어나요. 이게 이제 일반관리비, 경비, 그다음에 이윤 3가지만 묶어서 따졌을 때 0.8% 인상효과입니다, 작년보다. 지금 물가상승률 0.4%인데 여기의 또 배에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년마다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한꺼번에 풀기가 힘드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낮춰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시 올리게 되면 지금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원가계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윤에 대해서 0.5% 삭감을 하였고, 일반관리비는 5.5%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비에 비해서 노무비가 인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퇴직금, 급여충당금이나 이런 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업체의 손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이윤하고 어느 정도 충당했으므로 업체의 이야기도 또 최근 들어서 계속 또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하면 일반관리비는 5.5%하고 이윤 8%하면 작년에 비해 6,000만 원하고 4,400만 원, 약 1억 400만 원 정도 올렸지만 여기에 따른 경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3,870만 원 정도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늘어난 그런 사항은 업체 전체 약 한 실제 증가가 약 한 2,900만 원밖에 더 늘어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시고, 또 타구하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저희들이 비교 안 해볼 수가 또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에 구정질문할 적에 점차적으로 일반관리하고 이윤은 더 내려간다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경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연도에 비해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업체에 대한 부담이 너무 또 많이 가고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최저급여충당금도 우리가 지금 보전을 해줘요. 직접노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다 보전해주고요. 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간접노무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부분 올려놨어요. 간접노무비 이것도 업체에서 그냥 갖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 정산해서 받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월급 얼마주고 하는 것. 안 받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저녁에도 시에서 지금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도 시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해 용역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모든 경비하고 그리고 노무비는 필수적으로 받고, 이것은 시 전체입니다. 공통계약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에 대한 정산은 간접노무비를 포함해서 노무비 정산은 물론이고 이 경비까지도 같이 정산을 하는 걸로 지금 계약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또 그 이면에 저희 구도 챙겨나가고 있고 지금 시라든지 또 공공연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많이 좀, 이런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간접노무비가 A구역 2.17%, B구역 3.58%, C구역 4.61% 지금 인상을 해줬어요, 간접노무비도. 이렇게 인상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간접노무비에서 임금 내역서를 전혀 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계약서가 되면 이 구분에 맞춰서 자기들이 임금들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들이 만드는 걸 보니까 간접노무비가 지금 현재 회사의 친인척들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간접노무비는.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게 자꾸 다른 구 형평성, 형평성 이야기하시는데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건 우리 구밖에 없어요. 다른 구도 행정사무조사가 들어갑니다. 우리 구보다 더 다운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평균도 우리가 중간치 정도밖에 안돼요, 임금 인정해주고 이런 것. 70% 하는 데도 있어요, 노임단가. 그럼 그런 데하고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과장님도 이게 합리적인 대안을 좀 갖고 오셔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서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무비가 저희들도 북구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기 때문에 사실 원가계산할 적에 상반기 건설협회의 보통인부 노임비도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시점이 하반기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사항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담당팀장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작년에 정말로 113명에서 98명으로 줄이면서 여러 가지, 업체는 업체대로 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었고, 물론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지금까지 10여년 전 우리 청소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명을 줄였다는 너무 또 아픔이 컸고 실제적으로 98명이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은 104명이고, 저희들 정말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원칙대로, 정말로 용역회사하고 여러 가지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 현장에서 104명이 일을 한다 해도 작년 인원 그대로 해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구로서도 상당히 어렵지만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올라간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 노무비 빼고 남는 게 경비인데 경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3,80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 경비도 줄어들어가 놓으니까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정말로 합해서 1억인데 3,000만 원 빼면 6,000만 원밖에 작년보다 늘어난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5.5대8.5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5%대8%를 했고 이렇게 하면 작년보다 더 마이너스 오는 이런 효과도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업체에는 대단한, 사정이 어렵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이 퇴직을 하면 옛날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최근의 3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퇴직급여 주는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업체를 배려하고 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쓰레기, 우리 북구에 원활한 쓰레기행정이 이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업체도 다독거리고 또 근로자도 다독거리고 공공연대와도 또 대화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주시고, 타구에 비해서 아까 처진다, 이런 것은 제가 물론 말씀이 그렇지만 또 타구의 형평성도 저희들도 챙겨볼 수 있고 아까 대한 노임단가 이런 비율도 저희들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79%부터 시작되고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말 낮추려고 노력을 하면 이것은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또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이고, 지금 시에서나 구에서나 지금 3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근로자들 사인 받고 그리고 복리후생비 제대로 지급됐는지 챙기고 있고 또 시에서도 챙기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챙기고 있고 또 근로자들도 지금 양 사이드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지금 여러 가지 곤경에 또 처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이야기한 적정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더욱더 청소행정 용역비에 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비를 지금 현재 바뤄놓고 그것을 일반관리비에서 이윤을 보전해준다 하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경비는,

그럼 경비를 아예 까지 말고 4.5%, 뭐 7%하는 것하고 뭔 차이예요?

경비는 이제 이 처리를 하다보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정산을 또 해야 되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는 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것 정진을 하려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년도 계약서가 지금 현재 해서 제대로 바뀌면 전부 다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하면 다른 구들도 금액 다 내려가요. 우리 구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는 행정사무조사로 해서 선도적으로 내려가는 거고, 다른 구도 내년 되면 다 내려가게 되어있어요. 자꾸 형평성, 형평성 이야기하시는데 잘못된 것을 바루는 것이, 자꾸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걸 챙겨줄 때 형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과다지급된 걸 바루는 게 무슨 형평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 뭐 사람, 1백 몇 명 이야기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것보다 인원을 적게 쓰는 업체도 있다고 많이 쓰는 업체는 하나도 없다고 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원 이하로 다 내려갔지.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확인한 것하고 제가 확인한 것하고 달라요.

과장님, 현장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김명석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과장님, 마무리 답변 하시지요.

일단 계수조정할 때 일단은 저희가 하여튼 안을 지금 뭐 주실 랍니까? 안 주실 랍니까? 그것만 답변 주이소.

답변 하세요.

예.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현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59페이지 하단 부분에 미세먼지 알림타워 설치하신다고 4,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상 유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불안하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오염물질 농도가 심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사실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요 관내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실상 이런 부분을 하면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다중집합지에 이런 알림타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농도랄지 이런 부분을 바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려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내에 주요 다중집합지에 화명롯데마트 앞, 구포시장 입구 그다음에 금곡하나로마트 앞에 그다음에 신만덕 사거리 4개소 정도에 저희들이 알림타워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을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동래, 남구, 기장해서 전년도에 1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단순히 어떤, 저희들이 사진도 좀 가져왔습니다만, (사진 보여주면서 답변) 이런 식으로 나쁨, 좋음 이런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동래구 보건소 앞에 설치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기상태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글자도 입력해서 대응방안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광판 이런 부분을 넓은 부분을 지금 교통신호체계를 알리기 위해서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그런 부분같이 세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까지 넣을 수 있는 아주 최신의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네 군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미세먼지 알림전광판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도시관리과에서 LED전광판이라고 해서 시내곳곳에 몇 개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난잡하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도시미관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알림타워가 설치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그냥 대기질이 좋다 안 좋다 이것만 판단되는 거지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련 방재관련해서 설치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미세먼지 현재 농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주목적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전용 미세먼지 알림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대기상태랄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대응요령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넣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응요령은 밖에 안 나가야 되는 거죠. 마스크 끼고,

예.

이것이 너무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잘못하면-너무 설치할 게 너무 많잖아요. 거리 곳곳에 그늘막도 설치되어 있지 온열 뭐도 설치되어 있지 뭐도 설치되어 있지 이러는데 너무 이런 것들,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전광판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도 LED전광판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활용한다든지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대응요령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약간의 의문이 좀 들고요. 덕천로타리 같은 곳도 조형물 큰 것 있잖아요. LED화면 쫙 나오는 것, 본다고 하면 그런 데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건데 굳이 이걸 꼭 지금 설치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내용 내지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실용성 있는 그런 알림판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하다가 약간 흉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게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검토를 한번,

사전에 저희들이 안이 나오면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리고 최신기종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하수특별관리회계에 46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9,253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으로 다 잡혀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주요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9,200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비비로 8,500이 증액편성됐고요. 그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 250정도 그다음에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한 740정도가 증액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업무용차량 구입이 저희들이 임차한 게 만료가 되어서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데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잉여금이 어디서 들어온 수입입니까?

잉여금은 말그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상에 잉여금을 추계해서 편성이 됐고 여기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시설비 보조금, 사용전액을 제외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그럼 지하수특별회계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걸 넣지않고 바로 세출사업에 바로 적용시킨 겁니까?

이거는 세입에 들어갔다가 세출에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456페이지 보면 중간에 대천천문화공연 운영해서 2회가 신규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포에 도심 속 자랑스럽고 유일한 하천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주민들이 일일 600명 정도 오셔서 피서를 즐기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천에 보면 지금 편의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에 또 주민들이 오셔서 특히 성인분들은 즐길거리가 없다 와서 사실 볼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제일 더운 시점에 우리관내 보면 문화예술연합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예술인들은 아니고 동아리형태의 예술단체가 사실 많습니다. 매년 공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간이무대를 설치해서 공연도 하고 그래 하면 주민들도 상당히 보고 즐길거리가 안 있겠느냐 어떤 그런 문화를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새로이 바꿔볼까 만들어 볼까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그러면 2회를 공연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 8월 중에 행락질서안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공연을 기획해서 하려고 그렇게,

그럼 지금 공연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곳은 대천천행락사무소 앞쪽에 거기 주차장 공간이 좁고요. 그 안쪽에 보면 특전사에서 자기들이 안내하는 그런 장소 그앞에 그러니까 하천변쪽에 필요하면 간이무대를 조그마하게 설치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대천천 행락객들에게 문화공연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또 북구문화예술단체에 자기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잘 됐으면 하고요. 예산이 좀 1회 200씩하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이고 또 전문예술인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확보해서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알차게 그런 것을 기획을 해서 처음에 반응을 보고 필요하면 그런 부족한 예산은 차기년도에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대를 어떻게 설치할지 몰라도 요새 무대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지,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예산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대시설하는 데 돈 많이 들 겁니다. 만덕에 은행나무 축제하는 데도 그렇고 혹시 김명석 위원 질의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박미경 팀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 앉아계세요. 뒤에 아직 마무리가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금 김원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그러면 의결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14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및 언론보도사항 그리고 예산 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분석, 현장확인, 구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향적 감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총 98건으로 구포가축시장 폐업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6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 당부 등 38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서면보고하겠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욕에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