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총괄(경제건설국)

반갑습니다. 새로운 2000년을 연 지가 20년이 지나 2020년의 새시대를 여는 내년도 예산을 맞이해서 우리 군정 주요 추진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예산 우리 경제건설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정말 기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입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은 경제교통과를 비롯해서 6개 과로 우리 군에서는 합천군의 고른 발전과 군민 생활주변 개선사업을 포함한 민원, 많은 일들을 실질적 부서책임자 여섯 명 과장 함께 참석했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위원장님! 위원님! 우리 군민의 마음을 읽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합천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현장을 뛰시며 열정을 쏟으시는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은 지역경제, 사회안전망 구축과 SOC사업,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인 생활환경을 비롯한 식수문제 등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 정책들을 개발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민선7기의 역점시책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알찬 공약들을 실현하여 그 사업 효과가 우리 합천군의 고른 발전과 성과들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도록 주요 정책을 각 과에 6개 부서에서 정책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서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과 그에 따른 제반 사항들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예산 총괄은 2020년 예산서 보면 74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왕후시장의 주차장 정비사업 등 전년도 대비해서 203억3,000만원이 증액된 996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직성 일상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로 중요 정책사업 위주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037억7,5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29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예산 5,872억5,700만원 중에서 34.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액 590억7,800만원 중에서 49.77프로 그러니까 50프로 가까이 됩니다. 증가액이! 294억400만원이 우리 경제건설국 6개 과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개 과장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예산으로 보여 준다고 봅니다. 평소 저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은 머리로, 말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한 그 결과물과 공문서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경제교통과입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76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대비해서 189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고객편의시설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 즉 전통시장 활성화와 정부생활 SOC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왕후시장 주차장 개선사업, 합천읍 공영주차장빌딩 조성 등 130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가스 배관공사 보급사업에 16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에 68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경제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51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솟구마을 도로개선사업 등에 49억2,000만원, 농업기반정비 시설사업으로 포함되는 녹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해서 20억원, 한해대비 긴급용수개발사업 등 농업시설물 관리에 35억4,500만원, 황매산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포함한 도로확충과 관리에 120억8,800만원, 설해, 눈이 오면 도로 빙판을 예방하는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7억6,3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와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고 지역기반에 대한 SOC확충사업과 안정적인 도로 망 확보를 해서 눈부신 합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팽목항 배가 침몰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문화활동추진사업으로 10억6,700만원, 민방위 비상대비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8억3,300만원, 재해예방사업에 143억7,800만원,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정비 및 준설사업비에 110억3,1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1억3,400만원, 가로등설치 및 관리에 6억5,100만원을 편성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78페이지 도시건축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에 86억5,000만원, 삼가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5억원, 주민참여연계사업으로 이것은 시군 연계사업입니다. 3억원 편성해서 투자하여 우리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로 우리군의 발전에 앞장서는데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하는 삼가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모범적으로 하여 합천읍과 초계면 삼가면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148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과 수자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6억100만원,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에 15억7,700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억800만원, 미세먼지 대책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지금 운행 중인 경유차량 배기가스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9억4,000만원을, 그리고 우리 합천군 동부지역 초계, 적중, 청덕, 쌍책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3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위생분야에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3페이지 상하수도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초계·적중과 청덕지구, 율곡지구 3개 지구에 63억6,700만원, 농어촌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31억5,2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관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2억200만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합천읍과 율곡, 해인사에 증설하는 분야인데 이 3개소에 9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투자할 계획서입니다. 우리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를 비롯해서 6개 과의 2020년도 군정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각 과별 세부사업과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제건설국에서 2030억 정도 20년도 예산이 되는데 지금 건설과, 안전총괄과나 도시건축과나 이런 데서 지금 합천군에서 입찰이 많습니다. 그지요? 지금 타 시군에서 보면 합천군에서 지금 입찰을 했는데 합천군 업체에서 하도급을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비율이 몇 프로 되는가? 19년도에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정 사업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관내 또는 지역 제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외의 대형업체가 합천군관내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낙찰된 경우에 한해서 그 분야의 합천군 관내에서 전문 또는 그 건설업에서 합천업자 하도급 받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우리 행정복지국 재무과에서 그걸 총괄 경리 계약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거창군 같은 데는 지금 외지에서 거의 다 입찰이 되어도 외지에서 실행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입장입니다. 거기 하도급업체에서도 또 단합도 잘 되지만 군 자체에서도 또 좀 방어막을 좀 해주기 때문에 외지에서 입찰이 되더라도 거의 다 지방업체에 하도급을 다 주는 그런 실정이고 하동이나 산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그런 방어막을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합천은 제가 볼 때는 몇 군데는 거의 다 자기들이 와가지고 실행을 하고 직영을 하는 업체가 많아서. 뭐 그리 해 주는 데는 해 주지만 또 자기들이 와가지고 직접 하면서 또 말썽도 많고 하자보수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고. 2020년도에는 2030억 정도가 이리 경제건설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합천군에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합천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지역경기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반 여건에 맞다면 법 위배가 안 되고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하도급을 조금, 관외에서 업체가 되어지고 하면 담당 사업부서로 하여금 과장들과 담당에게 촉구토록 우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안 맞다보니까 합천이 서부경남 쪽으로 붙어있다 보니까 진주라든가 다른 업체에서, 이를 테면 양산이나 저쪽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권고를 하니까 얘기가 잘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런데 하동이나 진주, 창원 쪽에 하니까 직영하는 것도 많고 한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정리가 되어지고 공사입찰이라든가 하고 하면 우리 지역경기, 또는 관내업체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을 감안해서 우리 합천군 관내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권영식위원!

2020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7기 들어서고 나서 주차장 관련 예산이 엄청 늘어서 일각에서는 주차장군수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런데 이 주차장이 거의 지금 읍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실제로 면단위는 이런 수요들이 별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읍부터 하고 하실 생각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단위도 뭐 없을 리야 있겠습니까?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생활근거지가 직장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합천읍에 출퇴근하는 게 많고 도시계획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군비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2020년도에 계상된 거는 정부 공모사업에 우리 합천군이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데 합천읍도 하고 필요하다면 삼가의 도시재생사업에도 그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 일정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짜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합천읍이 그동안에 주차장 관련된 그런 어떤 수요가 없다가 하루아침에 폭발적으로 생긴 것도 아닌데요. 지금 여기만 해도 130억!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속도조절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면단위도 같이 살펴보시고. 공모사업도 면단위라고 공모사업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읍에 공모사업하는데 면단위는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좀 필요한 데 고루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경제건설국이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기존에 해오던 예산 또 안전총괄과도 당연히 재해나 기타 등등 안전을 위한 예산, 다 자기 과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 업무에만 충실한 예산인 것 같아서. 물론 합천군의 직제가 미래전략과가 따로 있어서 경제건설국이 따로 뭐 어떻게 역동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추진하기가 약간 어려운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렇게 어! 경제기술국에서 새로운 뭔가를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그걸 다 책임지고 하고 사업이 선정되면 다시 과로 내려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직제편성이 되어져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각 과에서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우리 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방금 권영식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식수나 하수정비, 이 부분은 생활에 녹아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발로 뛰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입니다만 남부내륙철도! 합천을 경유해 가는 이것도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합천군민 누구나가 관계 요로에 다 해서 합심해서 단 1년이라도 먼저 당겨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고 한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을뿐더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에서 창녕을 거쳐서 합천을 경유해서 함양 거쳐 군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함양서 군산까지는 고속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이것은 우리 합천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사업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전력하고 있을뿐더러 또 건설과에서는 남부내륙철도가 조속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직제개편에 또 요구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또 주차장관리업무라든가 정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군에서 열심히 하고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충실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물론 담당과에서 안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합천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게 물론 담당과에서 역할을 뭐 기본도 하시고 나름 역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담당과는 잘 안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저 중심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느낌은 들어요. 사실은. 방금 뭐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담당과에서도 하시나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도 되기는 한데. 그래서 좀더 우리 과에서, 과단위에서 이렇게 좀 어떤 사업을 하는 모습들이 단 한두 개씩이라도 보여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정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사실은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역동성 이런 부분들이 좀 줄은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해요. 그런 말씀도 드려 봅니다. 뭐 실제 내용은 안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각 과의 과장님들의 책임 하에 좀 일을 할 수 있게 국장님도 배려를 좀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국장님! 지금 우리가 합천의 SOC사업, 기반사업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아까 권영식위원님이 건설과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사업의 필요성, 그 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완성도! 지금까지 해나왔던 일의 양!이런 걸로 보면 합천이 지금 시급한 게 사실은 어찌됐든간에 먹고 살 거리다 아닙니까? 그지요? 근본적으로 합천이 어려운 게 사실은 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제일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더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우선순위로 보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그런 역할도 일정부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제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직제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뿐더러 그리고 또 창의적으로 해서 국가, 중앙정부 또 도단위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가져오는 게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은 말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짜! 머리로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잡고 말로 해 가지고 일의 성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발로 뛰어서 중앙부처와 관계 요로, 유관기관에 뛰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확보된 예산으로 지역발전에 투자함으로써 되어지는 그 결과물입니다. 결과물로써 이야기하고 공문서로써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설명 때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합천군이 증가된 590억여원의 예산중에서 50프로 가까운 294억 정도가 우리 경제건설국입니다. 이것은 서류로 확보된 그런 자료인데 말로써 하지 않고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경기활성화라든가 지역발전, 그리고 건설과의 소규모 숙원사업 이 부분도 조금은 주민들도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도 고쳐야 됩니다. 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좀 나가야 되고 소득증대사업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균형감각을 잡고 공정하게 소득창출이 되는 분야 쪽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좀 부족한 것은 담당과장께 질의하시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경제건설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우리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하고 오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총괄(2020년 예산안)

예.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전체 규모로 보면 590억7,900만원이 늘어나서 5,872억5,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 6,000억 시대를 맞이하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내 경기불황이라든지 내수시장 불황, 또 경제적인 여러 요인 때문에 정부에서 평소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는 한 7〜8프로 정도 증이 되어 내려오는데 금년도는 상당히 감액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000억 시대를 맞이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말 결산에는 꼭 7,000억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세 부분은 한 92억7,000만원이 늘어나서 53프로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방이양사업보전에 96억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외수입은 36억9,200만원이 늘었고 지방교부세부분에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늘어난 부분이 3.13프로입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내국세부분이 상당히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를 잡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도 경기가 좋아지면 많은 부분들이 추경에 좀 반영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정교부금을 보면 139억 정도 늘어나서 약 188프로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보조금부분은 239억7,5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 규모로 보면 1,913억4,4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를 보면 전체가 70억2,600만원 해서 453억2,400만원으로 편성했고 이중에 세외수입이 87억1,000만원 정도, 보조금은 4억7,400만원이 줄어들었고 또 보조수입이라든지 내부거래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또 일반회계 수질회계 전입금이 증가되고 이래서 그 부분을 보면 12억1,000만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세출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17억7,200만원 정도 해서 6.7프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및안전에 96억5,900만원 해서 127프로 늘어난 부분은 우리 재해라든지 안전시설확충이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부분은 44억정도, 사회복지부분은 203억9,700만원 해서 21.15프로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회복지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초연금이 늘어난다든지 노인복지시설부분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게 매년 이리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관계는 73억2,100만원 해서 171프로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54억6,300만원을 줄여서 130억원으로 2.4프로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내부적으로 보면 환경분야가 39억5,100만원이 늘어나고 국토및지역개발에 29억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38억8,900만원 해서 55프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지구에 1억3,400만원, 하천골재채취운영에 28억700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별로 예산현황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보면 22억5,500만원이 줄어들어서 588억5,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주로 감소된 부분은 예비비가 54억6,200만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도 약 10억 정도, 그 중에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돌봄시설이라든지 달동네서민촌, 영상테마파크에 서민촌 조성사업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죽죽정정비사업에는 증가됐다는 말씀 올리고, 행정복지국에는 216억5,000만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규모는 2,076억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인력운영비가 31억 정도 늘고 또 합천자활센터 부지매입 신축에 57억 정도, 기초연금에 증가하는 부분이 38억 정도 됩니다. 또 경제건설국에는 294억400만원이 늘어난 총 규모가 2,037억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감소된 부분을 보면 지방도, 군도 확충관리라든지 농업기반시설관리라든지 이 부분은 33억 정도 감소를 했고 그 나머지 왕후시장 주차장부분이 65억,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에 30억 정도, 또 질매풍수해 종합정비사업에 59억5,000만원, 삼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5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4억 정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부분은 지금 현재 89억9,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농촌활력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또 산지공판장 건립 외 마늘경매시장 확충에 15억, 또 버섯배지관리센터 조성에 12억 이렇게 늘어나고 특히 우리 공공비축미 6만원선 부분은 24억을 감소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총괄해서 성질별로 예산을 편성해 보면 전체 5,872억5,700만원 중에 우리 순수하게 사업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이 4,908억2,200만원 해서 약 84프로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226억을 비롯해서 3.8프로, 행정운영경비에 738억원이 편성되어서 12.5프로 해서 사업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는 행정복지국하고 건설국하고도 다 포함이 되어서 기획예산실장께는 예산이나 정책방향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는 많이 폭넓게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0년도에는 국도24호선 4차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아예 지금 없는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도24호선부분은 10년 전에 우리 기본계획을 해서 국가 기본도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기본계획에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외에 착공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기본설계라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요로에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업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 분야에 국회의원들하고도 교감을 하셔서 일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가 열리는 게 소용돌이 속에 있어서 어떤 반영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지금 긍정적으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들 군수님하고 추경에라도 올라가서 24호선만은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군수님 의지는 상당히 강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선거인데 그때, 저희들도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다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도24호선을 4차선으로 하는 걸 말씀을 한번 드려볼 것인데 합천군에서도 그걸 예를 들어서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된다면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각 당에 우리 합천군에 필요한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한번 제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24호선이 꼭 안 빠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지금 옥전고분군의 발굴이 계속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고 이유를 갖다가 거기 주민들하고 거기 산주하고 또 박물관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발굴할 것은 예를 들어서 헥터로 하면 3헥터다! 그 안에 국유림이 예를 들어서 1헥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합천군유지 그것만 발굴을 먼저 해 가지고, 하면서 국유림도 같이 하면 될 것인데, 자! 이것은 아니다! 한몫에 하자! 이래 가지고 이게 시기가 자꾸 늦어졌다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기들이 계획을 짜야 되는데. 국유림을 하면 일이 많습니다. 국가 것을 발굴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발굴시기도 늦어지고 엄청나게 까다로운 게 국유림을 발굴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계속 늦어졌다! 지금 이제 곧 시작한다 이러는데 그 부분도 좀 담당자가 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한다 하는 대처도 했으면 좀 빨리 해 가지고 지금쯤 거의 다 좋은 게 발굴됐으면 매스컴도 타고 했을 건데 지금 또 많이 늦어졌고.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해 놨는데 고령하고 함안하고 가야문화권에는 다 신청을 해 놨는데 그 분야에서도 저는 제가 또 그 대학교수들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소통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교수님들하고 수준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미리 공부를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좀 해야 되는데 부산대나 동아대, 경상대 이런 교수님들하고 대화가 좀 안 된다!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좀 들려서 그런 부분도 미리 공부를 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했으면 또 합천군의 옥전고분군이나 삼가고분, 야로 야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가 좀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 정도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왔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고려해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옥전고분군 발굴에 대해서는 한 5억 정도 편성을 해서 예년과 달리 고증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충분히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증을 받아야 만이 우리가 국도비를 받고 또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어서 가야사부분은 또 공약으로 들어 있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옥전고분군과 삼가고분군에서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언론기관에서 계속 가야사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 중에 단절된 부분이 200년 역사 가야사가 단절이 되어 있다!이 부분도 역사고증이 되어서 6가야시대의 유물들이나 이런 걸 모아서 전시관이라도 만들고 역사적인 고증을 받는 부분을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호감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가야사에 대한 자치단체가 전체 모여서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옥전고분군이나 토성이라든지 또 삼가고분군이 활성화되어서 새로운 합천의 관광으로 부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초가 내년에 삼가고분군도 3억 정도 해서 발굴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발굴할 때 최대한 방금 우리 공무원들 지식을 좀 넓혀서 교수님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전고분군 발굴하는데 5억이 2020년도에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200억짜리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비사업에 전체적으로 사업 받아서 하는 부분은 200억 됩니다만 그 시초에 고증받는데 우리 자체 예산 사업비로 일부분 삼가하고 2군데 8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로 먼저 우리가 고증을 한번 받아보자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드리고. 사업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고증 받는 발굴사업 그런 겁니다.

그게 군비가 5억이고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국비는 추가로 저희들이 고증이 좀 되면 추가로 많은 사업들이 안 내려오겠느냐!

아! 이걸 하는 중에 중간에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고증을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국비사업에 우리 1,000억을 요구했더라도 고증이 안 되고 문화재등록이 안 되면 예산은 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권위원님!

실장님!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지방이양사업 보증금으로 인해서 260억이라고 했는데 이 지방이양사업 보전은 기존에는 없던?

예. 없던 새로운 항목이 생겼습니다. 지방소비세가!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방세가 계산될 때 이렇게 됩니까?

예. 그리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이 부담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조금 우리 지방에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주로 우리 세입부분에 늘어나는 부분은 옛날에 없던 과목이, 지방세만 확정해서 받아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세에,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관계나 그런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을 인정해서 이양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방소비세라는 목을 붙여서 내년에 내려올 게 100억 정도 이리 해서 안 내려오겠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내려온 것만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내려온 걸 가지고 다른 우리 보통교부세나 이런 걸 해서 겨우 이제 작년 수준에 조금 확대되는 걸로 맞췄는데 일반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이 거의 커버가 못되어서 예산이 6,000억 시대를 맞이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한 8프로쯤 되네요?

예.

90몇 억을 증가해도!

예.

그런데 뭐 앞으로도 지방세와 지방세, 세외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앞에서 보듯이 보조금비율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보조금이 거의 정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고요. 제일 큰 규모가 우리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하고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이라도 경기활성화가 된다든지 하면.

아니! 그것 말고요. 우리 지방세가! 지방세나 지방세 세외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거의 늘어날 그런 부분은 어렵다!

지금 골재채취도 쉽지 않아서.

실제 늘어나는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청정에너지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몇 백 억 정도 규모로 늘어나는 부분이, 그것은 하나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 전체 내는 세금이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거의 뭐 다 줄어버렸는데요. 270억 있다가 44억 남는데 내부거래가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실장님! 내부거래가 그래도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금으로도 전출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도 전출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일부분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도 전환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또 늘어난다든지 감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금년도 특히 우리 순세계잉여금부분은. (담당주사를 향해)늘어난 거가? 60억! 또 교육청! 우리 내부거래부분은 보면 재무과에 규모가 큰 부분이,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아니.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부서입니다.

아! 초등학교 CCTV연계사업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CCTV연계 관제요원 용역비라든지 저소득 중학생들.

아니! 전체적으로 어차피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기는 한데요.

예.

그래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이만큼이나 줄 수 있는지 관련되어서, 그럼 이것은 계장님! 나중에 자료가 혹시 있으면 따로 좀!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줄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재원을 남겨놓지 않고 거의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거의 그리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침체 때문에 상당히 내년 상반기는 더 우리 신속집행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부분 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 예년에 보면 12월말 정도 되어서 예산편성 이후에 모든 금액이 정해져서 확정이 되어서 여유자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10월말부터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좀 추계를 높이 잡아서 내려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예비비관계도 많이 놔놓으면 나중에 신속집행의 비율에 저희들 저항을 좀 받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편성해서 정부 시책에 좀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하반기 신속집행이 거의 하순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리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뭐 1회추경 재원은 적을 수 있겠다 그지요?

그래서 1회추경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 신속집행에 저항을 안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재정안정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 350억?

예. 그래서 들어가면 그 부분을 다시 빼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정부의 간섭을 많이 안 받고요?

간섭이 아니고 그것은 아예 재정집행 들어가는 부분이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지방교부세의 0.2프로 해도 몇 백 억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비율대로 해서 나중에 평균 미달되는 부분은 평균 미달되는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한다니까 이 패널티가 엄청 큰 패널티를 지금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행정복지국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하고 그 밑에 있는 합천지역자활센터 2개가 있는데 자활센터는 57억이나 들어가서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커지는 것 같고 그리고 복합커뮤니센터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자치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운영요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읍에는 상당히 지금 자치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되고 읍면에는 2년 정도 이리 되었습니다. 되어서 우선적으로 합천읍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부지매입 부분은 자활센터를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센터는 어차피 이게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단 지어서 위탁사업자한테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인데.

예.

원래 그러면 그 공간은 위탁사업자한테 위탁을 할 때에 공간은 행정에서 원래 마련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원회라서. 하여튼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식입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에 배석한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규모는 132억2,828만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85억5,394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및 합천읍내 주차환경개선 등 정부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비보조금 및 균특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상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8억3,362만5,000원이 증액된 366억8,56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105프로 정도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전체 예산서에서는 약 6.4프로를 차지합니다. 188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합천 왕후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국토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67억이 증액되었고 에너지 수급에는 도시가스부분이 한 6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개선으로 국토부의 생활주거지 주차장 환경정비사업으로 79억이 증액되었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3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가 금년도는 1,050명 정도가 고용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1,500명 정도로 약 450명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2억9,7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청사 환경미화 등 기간제보수에 2,42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477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는 5,11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3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78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총 3억8,879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8,835만1,000원, 공공운영비에 전통시장 전기요금 등에 1,738만8,000원, 합천사랑상품권 할인권 지원에 1억5,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에 2,305만8,000원, 시설비및부대비 왕후시장을 비롯한 6개 시장의 각종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후화된 전통시장 내에 청년, 여성창업 지원을 통하여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 빈점포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및상점 활성화 지원사업,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각각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공모사업으로서 전통시장 내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올해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왕후시장 주차장개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년간 추진할 사업이며 주차면수는 44면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3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옆에 왕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이것은 국토교통부공모사업으로서 주차면수가 37면이고 2020년도 준공을 목표로 3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 지원사업에 5억7,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3억6,4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제로페이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합천군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사업은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지난 8월에 출범한 합천군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컨설팅이라든지 노동법, 세법교육을 통한 경영체질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20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군 자체사업인 청년여성 창업지원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4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 보조사업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25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시설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사업 육성에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합천군공예협회의 경진대회 현장실습에 1,500만원과 민간이전 공예품 개발장려비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육성에 도자기폐기물 처리비용에 1,000만원, 도자기업체 포장재비 지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경제교육은 도 보조사업으로서 120만원을 편성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8,400만원을 편성했고 이 부분은 금년도 4/4분기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9,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 내에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80프로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765세대이며 세대당 25만8,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8,017세대를 지원해서 12억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가스및전기시설 교체지원사업에 6,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도시가스공급 배관보급사업에 1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차년도 사업으로 합천군 2청사에서 공설운동장 구간 등 약 1킬로미터의 배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사업에 총 2억9,3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설비 유지보수에 2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은 2억9,10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년 미취업자들 약 22명에 대해서 가스안전전문교육 등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백만호 주택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15개소에 태양광을 각 3킬로와트씩 설치할 계획으로 전체 경로당 중 설치불가 경로당을 제외한 전 경로당에 대하여 설치를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체 경로당 525개소 중에서 지금 기 설치가 428개, 미설치가 54개 중에서 지금 설치불가 39개를 빼면 내년도에도 이 경로당에 태양광은 전체가 보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 지역지원사업은 1억4,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력효율 향상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는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2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령 풍력발전소에 인접한 쌍백 외초, 내초, 어파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사 등에 일반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50프로 되는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관련 예산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22억1,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중요 부분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수업체 및 택시활용 군정홍보에 5억5,000만원, 다음 4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6,44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및보수에 1억9,500만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신설및교체에 5,000만원,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원, 합천읍 창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3,000만원, 487페이지 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원, 쌍백면 공영주차장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일반보전금에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에 100명 지원할 수 있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홍보 및 교육비용으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면허증 자진반납자는 26명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488페이지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생활밀착형 SOC공모사업으로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에 39억원, 주거지주차장 조성 시설비 중흥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원, 주차장 조성에 합천유치원 인근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489페이지 정대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각각 5대5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9억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손실보상금이 8억5,000만원입니다. 버스업계 지원에서는 총 1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사업별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날 버스도우미 운영에 9,800만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억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7억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공영버스 구입비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사업은 25억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농어촌버스 경영수지 분석용역에 2,0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어촌지역 통합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7,982만원, 2020년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BIS구축사업비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10개 시군에 공동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선별 버스정보시스템으로서 버스 도착정보라든지 자동승객 계수장치 부착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농어촌 교통모델 발굴사업 행복택시 운행지원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버스형 농어촌교통모델 발굴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구축 버스 교통카드요금 10프로 할인지원금에 3,600만원, 택시 카드요금 수수료지원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교통약자 지원 민간이전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에 2억원과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사업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용 지원사업으로서 택시등 변경사업과 택시미터기 단말기 변경사업으로 6,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사업으로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승강장 유지관리 인부임에 1,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담당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소규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기업애로 해소 및 노후된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항공스쿨조성사업에 총액 4,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시설비에 항공스쿨 소규모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항공유 보관 및 운반을 위한 저장탱크 구입비 2,500만원, 기타 항공스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운영 지원사업으로서 총액 8,0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체 홍보용 책자 제작비에 2,000만원, 시설비에 기업체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공동체담당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정도 증액된 103억9,1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5억1,6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자 인건비와 보험료이며 정보화사업 등 4개 유형에 참여자는 상하반기 각 2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2명을 선발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역시 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서 3억5,095만6,000원을 편성했고 이 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등 4개 유형사업에 참여자는 상하반기 각 19명입니다. 올해는 16명으로서 또 3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맞춤형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3,63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일자리창출사업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5억원, 일자리창출 관련 운영재료구입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17개 읍면 힐링공간 조성이라든지 소공원 환경정비 및 경관조성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54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6070생활불편기동대 운영에 인건비 및 보험료로 7억4,5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만65세 이상에서 만75세 이하로 주정차 지도라든가 다중이용시설관리 등 18개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8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 지원부분입니다. 역시 일자리 참여자와 인건비,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억9,88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창립 7년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4,4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억1,6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해소 지원사업은 1억3,458만2,000원으로 청년 직무교육 및 참여자 인건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병원 및 요양원의 인력난 해소와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중간부분에 서울시 지역상생 청년일자리사업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 및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을 위해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기관으로서는 도 기관인 덕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위탁하며 서울시 청년 5명이 9개월간 상주하면서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도 주거정착비로 월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부분입니다. 복지 일자리사업에 1억8,061만2,000원을 편성했으며 이 부분도 역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6억3,7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6,378만9,000원, 장애인 일자리 도 자체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52억2,58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인력보다도 약 450명이 증가된 1,500명의 인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노인회 합천군지회와 합천시니어클럽에서 시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억7,67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올해는 전액 3억을 군비로 했습니다만 도비가 내년부터는 20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정보화마을 운영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부분에 7,020만4,000원을 편성하여 홈페이지콘텐츠의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남 양떡메마을과 아이스딸기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4,220만4,000원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기업운영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3,240만원을 편성하여 경영컨설팅 및 홍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4,22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프로젝트사업에 6,000만원을 마을기업 청년채용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0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세입예산부분에 공공예금이자부분에 200만원을 세입 계상했고 그 외 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에 3억2,7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가 1억3,74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운영 순세계잉여금 2억3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금 2억8,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 9억5,6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3,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운영비로 9,4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농공단지 시설물보수에 3,000만원, 예비비로 1억6,5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공공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총액 6억9,67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료비 3,0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관리 및 기술진단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1억1,170만원, 시설물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2,764만2,000원, 시설물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고 폐수종말처리장 대수선 대비 적립된 감가상각비 1억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공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기금부분입니다. 첨부서류 43페이지입니다.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20억9,457만9,000원이고 내년도 기금운영수입이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4억90만원으로서 총 19억3,167만9,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은 중소기업융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창업자금, 일반경영자금 등 융자금에 대한 이자 3프로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을 관내에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공장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예치금 회수 20억9,457만9,000원, 이자수입 3,800만원으로 총 23억3,2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3프로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지원금으로 중소기업은 2억70만원, 소상공인은 2억20만원 등 4억90만원이며 금년도에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을 예치기간 도래 등으로 해약하고 계약된 금액 중 이자차액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9억3,167만9,000원은 경남은행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는 수입및지출 세부계획과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액은 22억5,647만9,000원이며 2019년도 현재액은 20억9,457만9,000원, 2020년도말에는 19억3,167만9,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약 1억6,290만원 정도가 감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량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

예산서 485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관리 해가지고 창동주차장 그리고 정대동주차장, 삼가면사무소 공영주차창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주차장이 지금 왕후시장주차장하고 너무 많이 있는데도 또 여기 주차장을 2020년도 예산안에 올려놓으셨네요? 도시과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없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차장은 민선6기에도 주차장은 조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주차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리 합천군 공영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장 확보율은 창녕이나 거창, 인근지역보다 상당히 낮은 약 24프로 정도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4·50프로, 심지어 많은 데는 70프로 가까이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주차수급실태 분석결과 합천읍 같은 경우는 약 600여대가 주차공간이 없었고 가야면은 87대, 초계면은 33대, 삼가면은 110대 정도가 주차공간이 사실상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난 4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데이터 분석결과 2018년도 9월부터 2019년도 9월까지 약 1년간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합천군에 전체 61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신고 접수된 게 약 200건으로서 절반 가까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합천읍중심지로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3년간 계획에 의해서 삼가라든지 초계라든지 가야라든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계획해 나갈 방향으로 있고 또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자투리땅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도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실과별 부서별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각 읍면에, 읍쪽으로 너무 주차장이 많이 치우친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초계, 가야, 삼가 이런 데 주차장은 지금 하나를 올리더라도 제대로 합천군에서 계속, “그것은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었고. 제가 벌써 1년 반 됐는데 2018년도 초부터 측량까지 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주민들은 아예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주차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안하고 다른 외지에, 외곽에 하는 부분도 계속 있었고 그렇는데 합천읍내를 중심으로 너무 주차장을 많이 한다! 기존 19년도에 하자고 한 모든광고, 옛날 천일 그런 데도 아직 보상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도 지금 한다만다 예산은 다 확보를 해 놔놓고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점검해 가지고 읍쪽으로 하지 말고 각 면에서도 그런 신청이 오면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버스노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노선을 결정을 하면 초계, 쌍책, 적중, 청덕, 덕곡이 있는데 그 주위 어르신들하고 같이 면에서 노선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95페이지 새로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읍면으로 지금 소공원으로 예를 들어서 풀 제거하고 공원을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산림과하고 중복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산림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 소공원도 이제 도로변 있는 쪽에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 면단위, 마을 쪽에 있는 거는 우리 새로운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공원하고 꽃길, 꽃동산조성으로 일자리창출! 이리 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 공원에 그분들이 정비를 하고 일을 하면서 왔다갔다 하면 그분들 감독을 이 부분에는 어느 지역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걸 줘야 되지. 아예 거기서 전을 펴고 차에서 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감독을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늦었는데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00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50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는 22억이었는데 지금 52억으로 거의 30억 정도 증이 됐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시니어클럽하고 합천군노인회하고 좀 갈등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당초에는 이제 일자리를 조금 나누다보니까 조금,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자리를 잡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각 면단위에서는 불만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노인회에서 이걸 계속 해 오다가 시니어클럽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시니어클럽 쪽으로 일하시는 분하고 노인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갈등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리가 됐다니까 그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세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노인회에 대해서 일자리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노인회 여기 52억, 그 다음에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 해가지고 17억, 그지요? 너무 많은데 어르신들 계속 중복 안 되고, 그 노인회에 감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52억을 갖다가 지금 하는데, 한번 씩 합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분기마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요?

예.

이 어르신들이 불만이 어디 있나 하면 각 면의 노인회 회장님을 하시다가 회장을 안 하시는 분! 신입회장님이 오시고 안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하시던데 그분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속기를 해서 그것 하나하나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씩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게 습니다.

이 기회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께요.

예. 많네요.

내년도는 1,500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인력이 약 220명, 대한노인회에서 한 500명, 합천시니어클럽에서 80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우리 노노케어사업을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에서는 공익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라든가 경로당 환경관리,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분야를 하고 합천시니어클럽은 공익형 뿐만 아니라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이라고 합천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봉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천시니어클럽이 지난 2월에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당초에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에서 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다가 일부사업에 대해서 합천시니어클럽으로 이관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합천시니어클럽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503페이지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해가지고 마을기업 판촉전시 해가지고 행사용 재료구입! 마을기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금 우리군 관내에 도내 최고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2개 기업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각종 농축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행사할 때 직접 우리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그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할 때 필요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기업 육성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육성부분은 이제, 실제로 마을기업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각종 행사부분이나 이리 할 때는 마을기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경제교통과에서 마을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고? 마을기업은 그러면 지금 아이스딸기 이런 데 말고 양떡메마을 이런 데 말고.

예. 도옥전통한과라든가 대평, 그 다음에 효심푸드, 새싹! 이런 데 관리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각종 행사를 창원이나 백화점 같은 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마을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이 12개 있는데 그게 3,200만원이라 하면 각 마을에 3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지요?

예. 전체가 참여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가야에 도자기업체 거기는 몇 개가 됩니까?

15개 업체가.

그래 15개인데 1억을 지원해 주고 여기는 12개 마을 기업이 있는 데도 3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거기는 500만원 지원해 주는 턱 아닙니까? 아니 500만원 넘게 되지요?

거기는 우리군비 50프로, 자부담 50프로가 됩니다. 1,000만원 하면 자기들도 1,000만원! 1억을 주면 자기들도 1억! 이것은 순수 우리 군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과장님! 490페이지에 농어촌버스 경영수지 분석 용역하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의 용역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 용역부분은 지난 3회추경 때 배몽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부분이 중점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우리 1,000원 버스를 지금 이용하다보니까 사실상 2018년도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했습니다.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1,000원을 주고 버스를 타다보니까 승객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이에 대한 우리 재정부담분이나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용역을 해야 됩니까? 농어촌버스 보면 요즘은 보면 모니터가 다 있어 가지고 정확한 거는 몰라도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충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창하고 합천하고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거창이 60프로, 합천군이 40프로 해가지고 지금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버스노선의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버스체계를 좀 개선해 주기 위한 그겁니까? 어떤 뜻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물론 재정보전도 있습니다만 버스운행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노선체계 개편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를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노선 체계까지 포함합니까?

예.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과장님! 뭐 예산이 삭감할 게 별로 안 보이는데요. 저희들도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달리는 또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예산서를 안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이하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위주로 짰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경제교통과가 어쨌든 간에 농축산을 빼고 나면 그래도 합천 경제를 일정부분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경제교통과에 지역경제담당, 에너지담당, 교통담당, 기업자원담당, 일자리공동체담당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좀 진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례로 지금 지역경제담당의 내용들을 보면 합천사랑상품권,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청소년경제교육! 뭐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노인, 청소년 일자리사업인데 거의 90프로 이상은 노인일자리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또한 지금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한 25만원에서 30만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 하면 노인일자리사업도 해야 되지만 어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50대, 65세 미만 이런 어떤 일자리사업도 사실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뭐 일부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더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사업에 그 균특사업비하고 군비라고 되어 있는데 균특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 사업입니까?

국토부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공모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예.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균형특별회계 이런 거지요?

예.

그 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할 때에 그걸 국비하고 따로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만 따로 그러면 그 사업 명목으로 이리 신청을 합니까?

그 사업 명목으로 50 대 50입니다. 국비 50프로.

그러면 그 사업은 신청하면 거의 다 줍니까?

아닙니다. 이 관계 때문에 도에도 뭐, 도에서 일단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국토부로 올라갑니다. 국토부에 올라가면 또 도하고 국토부를 우리 담당계장이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얻은 성과물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세입에 잡힐 때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편성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이 균특은 그 중에서는 어느 부분에 포함되지요? 우리가 보통 세입을 잡을 때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그게 거의 다인데 그 안에 그러면 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예. 보조금으로 잡힙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보조금.

그럼 보조금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 보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삭감하기는 어렵다 그지요? 그리고 491페이지에 정봉훈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0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 어차피 시행은 해야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과장님 저번에 담당계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합천군에서 민선6기 때 교통체계 관련되어서 한번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려고 용역을 주어서 교통체계를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 핵심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행거리를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버스가 빈차로 다니는 이런 곳이나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삼가, 초계, 야로, 읍!좀 권역단위로 이렇게 어떤 환승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통 관련된 비용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5억인가 6억!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쪽에 서흥여객하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버스횟수가 줄어드는 거라든지 이런 민원에 의해서 거의 원상복구가 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시행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시행을 하는 부분이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이 버스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두 번 들어올 것이 한번 들어와서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버스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사업을 따오다 보니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일정부분 계속되는 지원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 지금 서비스를 훨씬 더 이렇게 많이 해 주다가 이 사업비가 끊기면 다시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할 때 좀 불만들이나 저항이 적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을 때도 대비를 해서 좀 설계를 잘해 주시라는 거지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방금처럼 서비스를 많이 하다가 줄이면 또 당연히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495페이지 일자리사업 중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싶은 거는, 노인일자리사업이 특히! 제일 많은 게 집게 들고 쓰레기 줍는 거데요. 최고 많은게. 이게 면단위에 재량권을 좀 주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많이 주어서 면단위에서 필요한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읍면에서 이것은 위탁하는,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경제교통과에서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 말고요? 별도로?

예. 맞습니다.

면단위에서 보니까 사실은 뭐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것도 하고 나니까 뭐 화장실도 지었는데 관리도 어렵고! 체육관도 지었는데 관리도 어렵고! 또 소규모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관리도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이 융통성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면장님들이! 그 관리하는데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도 좀 면단위로 재량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묘산면에 복합문화센터라든가 공중화장실부분은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해 주든 안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든 그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의 정책방향을 면단위에서 충분히 인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만 해당되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물론 군에서 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우리 시외버스요! 시외버스가 인구가 주니까 탑승자가 주니까 합천서 진주를 바로 가는 다이렉트로 가는 차가 자꾸 늘고, 합천서 대양이나 쌍백, 삼가 들렀다 가는 차는 자꾸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가 같은 데 예를 들어도 한 2시간마다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떨 때 더 간격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게 삼가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주차장이 너무 안에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5분, 10분 소요되는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지? 근본적으로 그것도 한번은 좀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바깥에서 타든지 예를 들어서요.

그 부분은 사실상 버스운행업체에서 계속 승객부분도 고려를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재정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천에서 해인사로 운행하는 경전여객이 하나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승객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운행을 좀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합천에서 진주로 하루에 여덟 편 운행하는데요. 네 편만 삼가 들리고 네 편은 합천에서 직통으로 진주 바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게! 진짜 조금 더 들리면 잠깐 시간은 더 소요되고 기름 비용도 약간 더 들 수는 있지만 어차피 운행하는 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내리면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문제가 되면 고객들이 더 도로로 접근해서 타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러한 부분은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거의 안 들러버리면 차는 진주를 가는데 중간에 사람은 거의 못타게 되는! 그럼 합천으로 와서 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진짜 많이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예산 세운다고 고생하셨고요. 예산이 잘 편성이 되면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교통과를 다루는데 경제교통과를 다루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단하시고 또 경제교통과의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건설과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못한 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외 1건에 24억2,506만9,000원을 세입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황매산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23억7,800만원을 세입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업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외 7건에 53억6,875만원을 세입해서 작년 대비 15억2,051만9,000원이 증액 세입되었습니다. 예산서 5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도로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서 1,35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 1,44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서 건설행정관리업무추진으로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건설행정 도로관리 확충 관련 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국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 민원해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37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 민원해소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 지역개발관리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34만원, 국내여비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솟구마골 아스콘포장공사 외 98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마을 다목적광장 설치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교량 재가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진정 햇골 소교량 가각 확정공사 외 5개소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안정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서 녹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 농업기반정비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용수 개발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로서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16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고품양수장 전기요금 8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으로서 황말양수장 유지관리비 지원에 8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고품양수장 유지관리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배수장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1,800만원, 배수장 전기요금 1,650만원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배수장 응급조치 및 수방자재 구입에 65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광암배수장 유지관리비 지원에 1,4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배수장 위탁운영관리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2,384만원, 국내여비로 636만원, 민간이전으로서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비로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비 긴급용수개발 외 66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3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공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외 1개소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지동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8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종간이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외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 해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18억7,50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지자체 관리대상 지방도 및 군도 확충관리 외 18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 하매교에서 오리밭간 도로 확포장공사시설비및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황매산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 23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충및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묘산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공사 외 43건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 가회 안불교에서 오도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 황산2구(무릉) 진입도로 개량공사 시설비및부대비 4억원, 묘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 대병 양리에서 가회 산두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5억원, 용주 공암에서 쌍백 삼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설해대책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 외 4건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취기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교량 유지관리 인건비에서 도로보수원 피복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830만2,000원, 공공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해서 1,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작업에 따른 대물피해보상 등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4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유지관리 외 4건에 6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20만원, 국내여비로 1,200만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로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어느 부서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이 간단명료해서 또 공사 건수별로 딱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설명을 잘 하셔서 질의할 게 거의 없지 싶습니다. 다 사업예산이고요. 524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2억 해놨는데 지금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한 지는 좀 오래 됐지요?

예. 한 지가 10 몇 년 됐습니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신청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논두렁 벨 일도 없고 관리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엎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예. 풀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응은 좋습니다.

아직도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네요?

올해도 2회추경에 군비 확보 좀 더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수개발사업! 525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거의 해소가 안됐습니까? 아직도 이리 할 게 많이 남았습니까? 한 5억 정도, 저 뒤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지금 저희들.

한해 대비 용수개발 그쪽하고 이것도 있고.

하여튼 이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쓰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용수가 부족한 지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개발이라 해도 저희들 소류지를 확장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관정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럼 관정을 개발해서 용수 해결하는 거는 한해 대비?

예.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정도 예산 하면 한해 대비는 몇 개 정도 할 수 있지요?

3,000만원씩 치면 10개소 정도.

한해 대비는 관정이고 일반 용수개발은 소류지 관련이고?

예. 확장이고 보강이고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소류지 문제니까 그렇고, 지금 관정을 이용한 한해 대비 용수개발 그 부분에 수요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밭작물을 논보다 밭작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촌공사구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단위 농업용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조금그렇고. 계곡이라든가 저수지가 없는 이런 부분이 한해 대비! 또 작물도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밭에도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좀 급한 데 논하고 밭하고 같이 쓰면 좀 해 줄 수 있는.

거의 밭에는 엄두가 안 날텐데요?

많이 그리.

밭만 있는 데는 아니고?

예. 아직 그런 거는 아닙니다.

논하고 붙어있거나 한 데?

예.

540페이지에 용주 공암하고 쌍백 삼리 연결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얼마만한 폭에 어떤 식으로 도로를 낼 예정입니까?

저게 현재 임도 비슷하게 3미터 정도 해가지고 넘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6.5미터에 폭은 5미터 정도해 가지고.

폭을 5미터?

예.

지금 이쪽에는 통행량은 좀 있을 거 같습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좀 해 놓으면 저희들 황매산철쭉제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좀 교통량이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노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연결, 면과 면의 연결이니까 그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딱 필요한 사업만 올려놔서 많이 눈에 보이는 거는 없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되면 잘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영화 추위에도 공사하는 데 많던데요. 좀 내년에는 가능하면, 지금 하면 아무래도 뭐 하늘이 하는 일이라서 약간 부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 최대한 보온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감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건설행정관련 업무추진 해가지고 여기에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지원관리요?

예.

저희들 인건비가 교통량조사!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해서 1,350만3,000원, 저희 사무관리비로서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서 1,440만원, 복사비 등 소규모 수선하는데 200만원, 국내여비 저희들 1,44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건설기계대여업 하는 데가 4군데 있고 정비업이 2군데 있는데 건설업기계대여업 하는 그분들은 자기들이 대여업을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거기 주차장이 어디에 확보됐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까?

저희들한테 주기장 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 할 때는 주기장 다 현지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간판하고 이렇게 다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데 실제로 차를 대고 안대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밖에 대면 자기들 어떻게 보면 과태료 매겨도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저번에 이 주차장부분 때문에 공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합천 시내 근방에 대여업을 해가지고 거기 주차장으로 쓰도록 이리 해 주자! 포크레인이나 덤프나 지금 일해공원 옆에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건설대여업하는 분들이 주차장을 합천읍내에 있든지 외곽에 거의 다 있을 건데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관내, 읍내에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에서 굳이 주차장을 구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523페이지 보면 마을다목적광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마을 농산물집하장하고 주차장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을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을별로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그 위에 저희들 포장을 해 주고 주차선을 그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마을에서 주차장 부지만 확보하면 군에서 성토하고 주차선 해주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26페이지 보면 농촌구역 내 시설물 유지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지금 합천군에서 해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슴지구 경지정리 같은 데는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고 그지요?

예.

그 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수로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부분을 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농촌공사구역, 우리 군 구역 안 따지고 면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자기들이 딱 관리하는 시설물이 급하게 고장이 났다든가 또 수로가 파손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다 받고 또 설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이 돈을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 시설물 관리자가 또 보수를 하고 이리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매년 한 3·4억 해주다가 올해는 좀 많이 해줬습니다. 7억인가 그리 해 줬는데. 매년 이걸 그렇다고 또 이게 전부 다 또 우리 군에, 안해 주면 결국은 또 농촌공사에서 우리 군을 보고 또 해주라고 건의도 올라올 거고 그런 데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하자라든가 관리에 뭘 해가지고 너희가 잘못했니 우리가 잘못했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농촌공사에서 수리비인가 그걸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아예 안 받으니까 유지관리비가 없으니까 상당히 좀, 군에 어떻게 보면 모든 민원이 우리 건설과로 다 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오는데 이제 자기들이 관리하는 큰 용수로 배수로 이런 부분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고장나가지고 국비를 못받는 부분, 해 1·2,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올라오고 크게 큰 사업은 자기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해 가지고 좀 줘야 또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농어촌공사구역내에 보면 수로라든지 옛날에 오래 된 게 안한 거 이런 부분에도 해야 되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읍면에 내려주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면에 내려주면 되는데, 그 일부를 농어촌공사에 준다 이 말입니다. 구역 내에 하라고! 그러면 농어촌공사구역 안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군 건설과로 이제 “이번에 공사 좀 하도록 돈 좀 내려주세요” 이런데 아닙니까?

예.

이리 하는 부분을 갖다가 면하고는 공유를 안 합니다. 왜 안하냐 하면 면하고 내가, 면에까지 이야기를 하겠나! 우리는 건설과에서 막바로 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일을 보통하고 있고. 그리고 농어촌공사구역이라 하면서 자기들은 수로 치고 이런 거는 일을 안 합니다.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국비 좀 받으면 하지 안합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어! 왜 그걸 저희들한테 합니까? 군에 이야기하이소. 면에 이야기하이소. 옛날에 수세받을 때는 저희들이 했지만 지금은 수세도 안 받기 때문에 읍면으로 다 내리고 군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공사는 자기들이 이 구간 안의 것은 수로관을 놓는지 개거를 하든지 하면 자기들이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무슨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초계부분에는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부딪친 부분이 많습니다. 초계 적중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일은 자기들이 설계를 해 놨습니다.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초계면에서는 몰랐습니다. 면에서 이걸 안하니까 주민들이 면에 와서 해달라 해서 면에 군의원 포괄사업 면장님 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일하러 딱 들어갔습니다. 깃발 다 꽂고! 마늘 양파 못심도록! 깃발 다 꽃고 흙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한날 자기가 떡 와가지고 “아!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작년에 못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어촌공사에 설계를 작년에 해 가지고 농사 때문에 이월을 해 놔놓고 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에도! 그래 제가 웬간하면 읍면으로 내려 주지 농어촌공사하고 연계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낫다 합니다. 민원 들어오는 거는 읍면에 내려 주고! 자기들은 일하려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도 제가 하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 농어촌공사 보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정확하게 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읍면에 내려주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거 안 있습니까? 실제로 자기들 용수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거 조금씩 부서져가지고 수해입고 이런 걸 국비로 못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려주고, 읍면에서 저희들 뭐 농어촌공사구역!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올라오는 건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농사를 짓다보면 용수로라든가 파손이 되면 그런 거는 조금 씩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새로운 용수로를 만들고 새로 뭘 한다 하는 거는 그것은 저는 내려주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하면 돼요. 면을 통해서도 하면 되고. 그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시설물 조금 보수하는 것 이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설용수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거는 저희들 면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공사부분도 오면 어차피 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면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자기는 자기대로 쭈욱 밀고 나가버리니까 면에도 이번에 할 때도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언쟁이 붙어가지고, 업체가 2개가 와버렸는데. 그런 경우도 생겨가지고 면에 직원들이 곤혹을 당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도 잘좀 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농어촌공사에 공사 안주는 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옥위원!

524페이지 보면 용주 녹슴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무연고자가 80여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경지정리사업 인가는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고 사업비도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됐고 지금 소유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소유권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빨리 하라고 그 추진위원장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 그 소송은 안했습니다.

소송을 아직 안했습니까?

예. 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또 그게 이제 전부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3분의 2이상만 동의를 하면 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100프로 이걸 받아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추진이 늦어서 되나?

예. 그러니까 3분의 2이상만 동의만 되면 되니까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소유권 확보를 해라 그 단계에 지금 와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장이 누굽니까? 용주에!

이호출씨!

이호출씨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박은 성산이고.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계속 농사를 몇 십 년 동안 지어온 농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의가, 그냥 이전 안하고 농사를 지었다 하는 그건데 왜?

맞습니다.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계속, 용주 주민들이.

그것은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께요.

알겠습니다. 빨리 좀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항상 공사 같은 걸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공사를 야무지게 좀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건데 항상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나오면 그것은 또 미뤄놓고 서비스가 안 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워낙 불만들이 많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좀 어찌 민원 안생기고 부실공사 안 되게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실제로 저게 저희 군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기가 힘들고, 자기들이 예비준공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군에 담당자를 입회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특약으로 넣어가지고 강구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껏 농어촌공사에 토목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한 사람 있다고 이야기.

예. 건축직!

예. 한 사람 있다 했지요? 건축직도 없으면서 그 공사가 입찰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입찰이 아니고, 입찰은 농어촌공사에 붙여가지고 회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자기들은 감독 감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전문가가 있어야 만이 이해가 갈 건데 전문가가 없었으니까 이런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도 그것은 뭐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식위원!

과장님! 사업을 발주할 때 토지 보상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그냥 토지 보상은 안하고 사업을 발주합니까?

이제껏 토지 보상을 안하고 사업을 발주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보면 전부 다 3억, 2억 이리 올려놓은 부분이 설계보상부터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사업 유형을 바꿔 보자!

설계하고 보상하고 이제 사업비 다시 책정하는 걸로요?

예. 그렇게 좀 추진를 해보자 해서 그리 했고.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매산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뭉텅이 돈이.

그런 거는 토지 수용도 안 됩니까?

아니. 하면 되는데, 또 토지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여기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토지수용을 해 버리면.

그런데 일반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이런 사업은 토지수용이 안 된다 아닙니까?

하면 됩니다. 안해서 그렇지 다 하면 되는데, 주민편리를 위해서 그리 하는 거지. 솔직하게 뭐 딱 처음부터, 사업 발주할 때부터 이것은 딱 토지수용 들어간다 하면 바로 우리도 하면 됩니다. 서류 꾸며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니까 지금 사업이 걸려 있는 게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포크레인 대놓고 또 걸려서 못하는 것도 있고 좀 진행하고도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고속도로는 보니까 저것은 또 틀리대요. 그것은 사업자가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고 나서 또 토지보상을 같이 해 나가대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는 도로 인증고시, 벌써 법적으로 전부 다 갖춰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는데?

예. 안 되면 바로 막, 한 달 두 달 딱 해 가지고 안 되면 토지수용 바로 걸어버립니다. 걸어놓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력만 조금, 그게 따라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한 사람이 공사를 10건, 20건 이리 감독을 하다보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삼가 옥동 들어가는 데 거기도 그래 있고 가회 등곡도 그래 있고, 또 가야 거기도 있지요?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슬기롭게 한번 대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당초예산과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정책사업에 안전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3,480만원, 여비 2,136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해서 5,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에 일반운영비 1,760만원, 일반보전금 400만원 해서 안전문화운동에 2,1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 풍수해 보험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문화확산 지원사업에 재료비1,2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3,500만원 해서 총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에 1억5,33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549페이지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에 시설비 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93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0페이지 사회재난징후 제거기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활동 지원에 일반보전금 430만원, 민간이전 3,995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200만원 해서 6,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1페이지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총 사업비는 10억원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던,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그 5억을 마무리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예방 환경도시 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능형CCTV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정책사업 중에서 비상대비 업무추진비 3,4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지원사업에 5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1억5,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5,6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무요원 봉급하고 식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이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9,84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운영비에 86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4페이지 민방위훈련및교육 지원에 13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51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55페이지 생활민방위 활성화사업에 2,3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일반보전금 3,105만원 해서 전체가 4,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방위운영 정책사업으로는 11개 세부사업에 8억3,31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및재난 예방 정책사업입니다. 재난관리조직 운영에 5,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페이지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8,270만원하고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7,500만원 해서 전체 4억5,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1,000만원, 재료비 1,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0억500만원 해서 10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폭염지진 등 기타재해 대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질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68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설계가 마무리 되면 시설공사에 착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58페이지에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4개 지구에 5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 지구 중에서 계속사업 지구는 2개소, 신규사업 지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활성화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합천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및재난 예방사업은 8개 세부사업에 148억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삼가면 하판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전체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60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하천 유지관리사업과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지방하천 준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배수문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61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야천 수변공원 유지관리사업과 밑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5억9,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도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62페이지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봉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주 손목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도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지구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율곡 낙민에 남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쌍백 대곡리에 배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 착수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7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대양 함지에 함지1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도 2020년도에 신규 착수지구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7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피해 응급복구사업비로 2억1,8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4페이지 폐천부지 등 기능상실 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3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이 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6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9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강친수공원 유지관리에, 저희들이 황강수변공원이 10개소에 83만9,000평방미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관리사업에는 19개 세부사업에 110억3,06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강화 정책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3억1,515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6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증설 및 보강사업으로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고속검색 솔루션 구축사업과 채널 라이센스 증설, 스마트관제 및 솔루션 구축, CCTV장애및자산관리 솔루션 구축 등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CCTV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억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강화 CCTV관련해서는 3개 세부사업에 21억3,415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운영 정책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및관리에 일반운영비 3억3,139만9,000원과 여비 984만원, 재료비 1억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1,000만원 해서 7억1,123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노후 가로등주 교체사업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등 관련 사업비는 2개 세부사업에 7억1,123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로 3,133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사업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4억2,4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정책사업에 일반회계예산은 311억1,747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72페이지 하천정비 정책사업에 골재채취 운영 및 관리에 2억1,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를 총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예비비로 146억8,819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8,53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액은 462억1,0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졌고 재해 대책기금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통합은 2005년 2월 24일 저희들 조례로 제정이 되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말 조성액이 18억1,668만3,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950만4,000원, 지출이 6억4,063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54페이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 보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 재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내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은 저희들이 우리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은 현재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서 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율곡 문림 배수장 제진기 설치사업에 2억원, 두사 배수장 저류지 확장사업에 1억원, 햇골 저수지 보수공사에 1억원, 사동저수지 보수공사에 1억원, 운봉저수지 보수공사에 1억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9억8,555만7,000원과 보조금 반환금, 반환금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출합계가 26억2,6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

550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앞에 보면 풍수해 보험하고, 풍수해 보험에는 주택, 축사, 온실 이리 되어 있고 또 도시건축과에 보면 자전거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군민안전보험은 어떤 식으로 보험가입이 됩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시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험 가입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조례 제정도 하고 보험도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해 가지고 사망 시에는 1,500만원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고 일반적인 자전거보험이나 여타 보험하고는 별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인명에 대한 보험도 있지만 재산관련해서 그런 보험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고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에 의한 보험이라고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군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 피해에 따른 보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에서 그러면 조금 더 증을 시키면, 다른 용도를 같이 해 가지고 증을 시키면 도비, 국비, 군비가 있는데, 풍수해 보험에는. 지금 여기 군민안전보험에는 100프로 군비네요?

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보험을 풍수해 보험하고 공유를 해서 연관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디까?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 보험 자체가 틀리니까 같이 통합해서 보험을 넣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군민안전보험 가입혜택 하는 것 저희들 홍보하고 안내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승강기허브도시 조성에 19년도에 그러면 5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까?

예.

5억을 확보하고 또2020년도에 5억을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게 국비 2억5천, 도비7,500만원은 확보가 되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추경때 확보를 해서 도에 소방본부에 예산을 이첩을 시켜줬고요. 위탁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10억이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국비 50프로, 지방비 50프로 그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0억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공모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 승강기 허브도시를 우리 군만 해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승강기 허브도시는 거창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안전체험관을 용주 고품에 지금 계획을 하고 금년 중에 아마 착공이 되어질 건데 거기다가 승강기안전체험관을 갖다가 우리는 전체 허브도시 중에서 일부분만 저희들이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창에서 하고 있으니까 따라 해 본다 이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허브도시 조성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안전체험시설을 하는 데는 1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거창에서 한다고 따라 하는 거는 아니지요?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면 되겠고. 56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가지고 여기가 2,300만원 정도 했는데 군비하고 국도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덕곡하고 청덕면에 이리 지원해 주는 게 2,300만원이다 그지요?

아니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는 것은 내나 우리 4대강사업 하면서 합천창녕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분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이 전체가.

국비가 645만원이고 군비가 1,672만원인데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작년에는 1,800만원 지원해 줬고, 뭐 해 주는 것도 없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급량비하고 여비900만원, 주변지역에 640만원 지원해 준다 그 말이지 다른 거는 지원이?

예. 이것은 하여튼 하천관리에 저희들이 그 지원받는 돈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2,300만원 청덕면하고 덕곡면하고 합천보에서 지원사업해준다 해놔놓고 일반수용비하고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써버리고 국내여비 해가지고 900만원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2개 면에 해준 거는 640만원이다 그지요? 640 말고 해주는 게 없구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디 시설을 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 시설을 유지관리 차원으로 그 예산을 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창녕 이방에서는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창녕군에도 그 지원을 받을 겁니다.

창녕군에는 얼마 정도 지원 받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4대강보 인근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혹시나 창녕군에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지원해 주고 합천군에 2,300만원 지원해 주는 경우가? 합천댐에! 합천쪽에는 실질적으로 댐을 가지고 있지만 40프로, 거창쪽에는 60프로를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여기도 또 그런 쪽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창녕에 확인 한번 해 보고.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에 가로등 설치및관리하는데 지금 1억1,000만원 정도 삭감시켰네요? 가로등 설치하고 여기 하는데 삭감이 전년도는 7억6,000만원 정도 했고 올해는 6억5,000만원 정도 했는데 가로등 지금 설치할 데는 많을 것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우선 내년 상반기 중의 예산은 충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우리 결산추경 때도 공공요금이 많이 좀 남아가지고 감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좀 이게 LED등으로 전부 다 교체가 되므로 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좀 절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추경때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데가 보니까 가로등 유지관리 재료구입 해가지고 전기세부분에서 LED로 바꿔 가지고 많이 절약돼 삭감된 게 아니고 유지관리 재료구입 해가지고 여기에 한 2,200만원 삭감됐고 농촌보안등 신규 및 이설 가로등 선로점검 및 정비 이런 부분에 지금 약 3,500만원 이리 삭감이 됐는데 지금 가로등 촌에서 설치해 달라 하는 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못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지요?

그런 부분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서 이 예산을 삭감까지 시켜 가지고 그분들은 설치 안해 주고. 중촌마을 같은 데는 그분들이 면으로 신청하니까 동네가 주욱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주욱 같이 붙어있는데 몇 가구가 안 산다 이래 가지고 안 해줘가지고 자기가 태양광 그걸 사와가지고 꽂아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면에서 완전 잘라놓고! 군으로 보고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안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삭감을 시켜 놨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1회추경 때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하면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께서 국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재차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5세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15세 이상 그지요? 그런데 재해든, 만일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우리 합천군의 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만일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안타고 걸어가다가 넘어졌다면 그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를 치다가 공에 맞았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만 혜택이 된다!

예. 그러니까 주로 집에 화재가 난다든지 화재가 나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농기계에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66페이지에 지능형 CCTV 설치 및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5,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있네요. 그런데 계속 지금 화장실에 비상벨을 저번부터 계속 달고 있지요? 설치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공원에 것만?

아니요. 저희들이 그걸 구분을 하지는 않는데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게 도의 정책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비지원이 되므로 해서 이제 금년부터.

아! 하천에 있는 거! 관리하는.

예. 저희 과에서도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 군민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 사고 난 걸 많이 찾아낼 수 있고 경찰이 미처 발견 못하는 것도 관제센터에서 찾아내고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제센터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계속지금 예산이 올라오는데 좀 범죄예방 CCTV는 계속 늘이고 있지요?

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 범죄예방CCTV가 있으면 사람들이 범죄를 짓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범죄자를 색출하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그게 있으므로 해서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사생활 침해 민원 들어오는 것은 혹시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면 대책을 강구해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꼭 어디 우리 과에서만 CCTV가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CCTV 설치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거기는 CCTV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게 사생활 침해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CCTV로 인해서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또 사생활에 약간 불편한 점은 있더라 해도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천에 파크골프가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 동호인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해놓으니까 타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와서,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청소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항시 제가 가면 그 소리를 합니다. 합천에서 이렇게 즐겁게 운동을 하고 가시면 밥은 합천에서 한 끼라도 드시고 가라고!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밥을 다 싸가지고 와요. 먹을 거를! 뭐 마산, 창원, 창녕, 대구에서도 오는데 공간이 넓기 때문에 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밥을 다 싸가지고 와서 먹고는 나무 밑에다가 쓰레기를 놔두고 가고 뭐 이런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만일에 지금 낙엽이니 뭐니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어떻게 요금을 예를 들어서 청소비조로 요금을 받는 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청소비조로 요금받는 그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자연공원에도 보면 예전에는 입장료를 받다가 지금은 안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황강에 수변공원에 입장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밀양인가 어디 쪽에는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사용료를 받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관이 어떻게 그쪽에 되어 있는 게 있는가 과장님 그것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시설과에 물어봐가지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저희 과에서 조성을 해 놓으니까 파크골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육시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설치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 외에도 하천에 차로 쓰레기를 갖다버린다든지 또 무단점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이 되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는 우리 황강에 시범적으로 10개소 정도 CCTV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식위원!

548페이지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해 가지고 건축보급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지금 합천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화재가 몇 십 건은 나는 것 같은데 화재나면 한 300만원쯤 위로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집이 다 타고 없는데 조금은 더 이걸 지원을 늘이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 타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이걸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건축물도 보통 예전에 시골에 삼칸집 해봐야 평수로는 얼마 안 되는 그런 면적인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 도저히 그 사람 자력으로는 집을 새로 재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도비가 워낙 지원 금액이 적다보니까 예전, 작년까지는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시고요. 일반적! 일반 우리 군민들이, 기초수급자 말고! 화재가 났을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도와주는 거는 없습니다.

행정과에서 하는가? 한 300만원쯤은 어떤 위로금을 주던데?

주민복지과!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주부민방위대 단체복구입 해가지고 1,765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부민방위대는 지금 단체복이 없습니까?

단체복이 조끼도 있고 있기는 있습니다.

새로 한 벌 해주려고요?

그게 또 대원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의 해마다 한번씩은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에 자율방제단 활동지원비 되어 있는데 자율방제단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군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조직이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희망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89명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럼 면별로 조직은 따로 없지요?

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제단이요?

예. (“참고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용접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런데 지금 자율방제단이 특별한 활동을 하는 거는? (“수혜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게 좀 뜸한데요”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게 정부 차원에서 되다보니까 교육도 자주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정도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 10억은 내년에, 아직도 설계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시작합니까?

예. 아마 이 10억을 가지고, 아직까지 기초 초안이 나오지를 않은 그런 상황인데.

13일 설명회 한다는 것 같던데요?

아! 그것은 현황 측량한 걸 가지고 기초적인 거 설명 정도고. 이것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상비로 우선은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에 하판천 하천정비사업 10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생각입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하판 그 마을 위에 보면 일정 구간이 상류도 어느 정도 개수가 되어졌고 하류부분도 어느 정도 개수가 되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 마을 바로 위에 보면 2·300미터 정도가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홍수 시에 범람을 하는 그런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다행히 저희들도 도비지원 건의를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지금 내문 거기는 완전히 사업을 큰 사업으로 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하판 쪽으로는, 지금 거기서 내문으로 가고, 우리가 가회 가는 길에서 하판천으로 가는 데는 사실은 제대로 정비가 안됐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 이 앞에 비올 때도 그쪽에 제대로 물이 안빠져 가지고 민원이 있고 하던데, 저는 밑에부터 해올라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위쪽에다 하시는?

예. 마을 바로 위에 보면 하폭에 굉장히 협소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서 가회 가는 그 길에서 하판천 전체를 어떻게 할지에 관련되어서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도에서 집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최대 한 노력해서 우선순위를 좀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562페이지에 있는 하도정비사업 2억 줄인 거하고 춘추계 하천제방정비 2억 삭감됐는데 이것은 특별히 줄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놨네요?

이게 춘추계 정비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춘계, 봄에 할 것만 우선 예산을 좀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다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 추계때 할 것은 또.

하도정비사업은요? 하도정비사업도 같은 이유입니까?

예. 그것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잘 안 주는 모양이네요? 예산계에서!

요즘은 또 예산집행을 빨리 하라 하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560페이지 가로등 설치사업에 전기세를 2억밖에 편성 안해놨는데 2억 가지고 됩니까? 저번에 결산할 때도 이것보다는 많은 것 같던데? 전기료! 6,200등에 2억이면 가능할까요?

(좌석에서) 예.

그때 6억인가 편성 안돼 있었어요?

3억.

그것은 위탁관리하는 동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런 식이고 이 부분도 전기요금 이 부분은 매월 나가는 그런.

아니. 예산이 그러니까 제대로 편성됐는지 싶어서. 아! 가능할 것 같다고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획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옛날에 많이 갈 때 제 기억으로는 8억까지 간 것 같던데. 거의 4분의 1로 줄었다 그지요?

예.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8억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그전의 자료를 찾아보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LED사업은 효과가 상당히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사업들인데 예산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또 국가에서 빨리 쓰라 하니까 통과되면 빠르게 집행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최정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황강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용주체육공원하고 율곡체육공원에 그 주변 탐방로와 생태습지를 조성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것은 내년도에 그게 확정이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율곡농협 뒤에 보면 또 둔치가 좀 있고 그리고 용주체육공원에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달에 도에 6억원을 지원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아! 아직 확정이 안돼서.

예. 그것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삼가 학교 뒤에 꼬부랑한 그겁니까?

삼가 양전부터 해 가지고 삼가 학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가에 그 학교 뒤에 그러니까 이쪽에 수.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볼 때마다해마다 뭐해 가지고 해마다 물이 들어 가지고 엉망이고, 엉망이고 이렇던데 그것 할 때는 저기 반튼은 좀 걷어 얹어가지고 하천 폭이 나오면 반튼은 걷어 얹어가지고 물이 좀 많이 가도 복원해 놓은 그게 잠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일 그거 뭐 해도 담겨버리고, 해도 담겨버리고.

예.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매일 뭐 해마다 해도 담겨버리더라고. 그것은 아마 하천폭도 좀 늘이고 반튼 걷어 얹어가지고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아! 전광판?

전광판!

지금 계약을 해 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설치할 건데요?

사거리 삼성병원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현재 대구 가는 사거리 거기서 보면 지금 안전전광판 있잖아요? 그것은 왜 요즘 잘 안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광판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할 수 없는데 군수님 의중은 그쪽에는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봐봐야 무슨 내용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아마 적이한 장소로 이전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켜지도 않으면서 작년에 과장님이 계획했던 그걸 삼성병원에 이리 한다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좀 많이 안 떨어지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위치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결과 삼성병원 쪽에 아마 보행자들이 많으니까 그 위치가 좋지 않을까 해서 삼성병원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걸로.

그 예산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는 않지요?

예.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졌으니까 그걸로 끝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 전광판 해 놓은 그것도 놀고 있는데 또 다시 한다 하니까 좀 여론이 안 좋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예. 활용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합천댐으로 인해 군에서 피해보전 차원에서 돈을 많이 받는데 저기 합천창녕보 거기서는 돈이 좀 나오면 우리가 아까 정봉훈위원이 얘기했나? 지원받는 거! 그걸 좀 놓치지 않는가 신경도 쓰이는데 그것 좀 안 놓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예. 전체 수익금 중에서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합천댐에는 수익금이 상당히 많지만 저 4대강 보에는 금액적으로는 좀 미미한 그런 금액일 겁니다.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 합천군이 받아야 될 돈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우리 위원님들의 꼼꼼하고 좋은 질의 감사하고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