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판곤
김판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각종 안건 검토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1건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명철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명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장명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장명철 의원 편의상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의원
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02호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장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02호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광영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무과를 잘 지도해 주신 김판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재무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과 소관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9-103호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2017년도 10월 10일에 생겼는데 얼마 안 됐거든요.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왜 또 우리 뭐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인제 아까 권고사항이라 하는데 이 우리 18개 시·군에 얼추 다 인제 조례가 다 바뀌었습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그다음에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은 다 개정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시·군은 개정한다고 지금 입법예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를 2천만원짜리, 2천만원 이상 이래 해 놨잖아요, 그죠?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2천만원 이상이라 하면 그래도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어찌 체불이 뭐 더 우리 손해로 많이 본다 이런 말씀이던데 밖에서는 그래하면 체불이 더, 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하던데…….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예. 체불이 그거 실제 사실 이거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보다도 체불을 방지하는 것은 요즘 그 고용노동부에 게시하는 란이 크게 잘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제재하는 것이 더 체불임금방지 조례의 효과가 굉장히 높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1천만원 이상 해 놘 거는 사실 의원님들이 잘 알겠지만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만약에 평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 사실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2천만원 이상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그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그 군 홈페이지보다도 우리 군에는 홈페이지 게시만 하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 감사 부서에서도 요 조항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해 갖고 개정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 그 진주, 김해, 남해 또 몇 군데 했습니까, 아까 전에 진주…….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시·군이 지금 현재 개정 완료하거나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하고 김해시, 밀양시, 그다음에 남해, 함양, 거창은 아예 고마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고요, 이 전체를. 그리고 나머지 그 입법예고 한 시·군에서는 저희들과 같이 이 금액을 낮추거나 또 그거 임의 조항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 권고사항에 따라서 금액을 올리고 그다음 임의조항을 바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다른 요 남해, 거창 말고는 그 뭐 우리 의령하고 10개 시·군 7군데는 이제 안 했다 말이네.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아직까지 그 개정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개정을.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개정. 요번 249회 말고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요 조례 개정을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타 시·군에 좀 보고.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하고 있고 다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타당하다고.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이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뭐 어쩌겠노.
판곤
김판곤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덧붙여서 저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 2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저기 할 때 건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그 임금체불 방지를 하려고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이거를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2천만원, 제 생각에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금체불 할 그 거리가 잘 안 생기는 이유가 거의 업자들이 각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 효용성이 없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도 밑에 이러면 그 밑에, 돈을 이러면 2천만원 이하 이런 사람들도 과장님이 없다 말씀을 하시지만 다음에 손해를 보면 인제 어쩌노?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있을, 전혀 없다고는……
규찬
김규찬위원
없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럴 때는 고용……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지……
봉남
김봉남위원
고용노동……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그거는 인제 고용노동부에……
봉남
김봉남위원
거기서……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거기서 제재할 수, 그런 그게 있으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제재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하가 되어 가지고 임금을 이래 못 받고 그래 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해요. 이런 게 없지마는 또 해나가 생기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말이라.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문제라, 그 이야기라.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사실 2천만원 이하는 거의 고마 업체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지고 있는 인부 같이 다 사업을 하는 내용, 사업이 뭐 100% 아니겠지만 거의 이 대부분이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은 그런 불상사가 없는데 해나가 생길까 싶어서 인제 그 문제라. 이래서 내가 딴 데 다 좀 보고 하자 그 말이라.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뭐 맞다 하면 할 수 없겠지만 다음에 또 괜히 또 우리 위원들이 해 줘 가지고 또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위원회 조례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김규찬이하고, 김판곤 위원장하고, 김봉남이하고, 김추자하고 이래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길 수가 없다고, 안 생긴다 하는 보장이 없다고. 그 문제라 내가. 그래서 내가 다음에 딴 시·군하고 같이 하면 하자고 이번에 249회 말고 말이라.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거 재무과에 체불임금 그거 저희……
규찬
김규찬위원
홈페이지가……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저희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신고센터를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도 그것도…….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그리고 혹시 문제 생길 경우에는 또 고용노동부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란에 공개를 해 버리면 그 업체는 거의……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에 우리 군에는 이런 게 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체불임금 있은 게 뭐 주로 몇 십억 이상의 공사 하도업을 줘 가지고 그 하도업체에서 체불임금 발생한 경우는 조금 있었지마는 뭐 1천만원 이하의, 2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하도 주고 그런 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있을 수가, 아직 한 번도 없었고. 지금 현재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찬
김규찬위원
군에서는 모르지만 밖에서는 인제 업자가 해 갖고 밑에 인제 일한 사람은 못 받았다 하는 사람은 많데.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그거는 보면 주로……
규찬
김규찬위원
인제 고발은, 고발은 못 하잖아.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고발도……
규찬
김규찬위원
업자가 알다가 보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그게 무슨……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은 일 못 할까 싶어서, 일을 못 할까 싶어서 말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아, 업주한테 밑에 일하는 분이……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지.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규찬
김규찬위원
그 이야기라. 그 이야기가 뭐 우리가, 우리는 신반에 공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뭐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많이, 내 인제 사무장 한 사람도 인제 그 노가다 하러 다니고 그래 그러데. 돈도 못 받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그분이 동아대학까지 나와 갖고 참 부모 잘, 자기 이래 갖고 나이는 내보다 좀 많은데 그런 체불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라. 자기가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 어르신하고 자기 할아버지하고는 천석꾼 만석꾼 이래 살았는데 지금은 이래 됐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못 받아, 그런 큰 공사하는 데 몇 억짜리 공사도 하는 데도 있지만 1천만원짜리 공사하는 데 돈을 많이 못 받았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뭣이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고발을 못 하잖아. 돈 뭐 한 얼마 때문에 어디 군청에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어디 그런 거는 못 하……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혹시 의정활동 하시다가 그런 사항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업체에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행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행여 걱정, 우려 반, 또 원청을 또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체 지도와 우리 그 혹시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우리가 노동자가 힘들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주의 깊게 들어서 깊이 그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이대석입니다.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04호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요. 여기 통나무집 관련해서 장애인 동이 1동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시설이 뭐 따로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일반 시설하고 좀 다른 것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로……
봉남
김봉남위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해 놓은 겁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러면 다른 동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 같은 건 없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다른 데 복층으로 되어가 있는데 일반 계단이 많이 있고 이용하기에 조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 이렇게 장애인 동 따로 되어 있으면 조금 차별적인 느낌도 들 수도 있고 한데……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이렇게 써 놓은 건 아닌데 예약할 때에 그분들 신청을 하면 그렇게…….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총 8동 중에 1동만 장애인 동이다, 그죠?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동에는 일반인은 쓸 수는 없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쓸 수는 있는데 인제 특별히 장애인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걸 할 때는 장애인도 어느 동이나, 이 진짜 장애인이 이용할 때는 제한적인 이 1동밖에 없으니까 신청할 때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수기나 이럴 때도 1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인제 동수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 바깥에 장애인 동이라고 써 놓은 것은 아니고 단지 장애……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시설을 할 때 다음에라도 우리가 어느 동에든지 인제 뭐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조금 역차별 좀 당하는 그런……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또 우리가 다른 일반건물 비 에프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 하는데 이거는 방갈로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해 버리면 결국 시설비 측면에서 조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이런 걸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장애인 측 입장에서 듣는다면 조금 그런……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봉남
김봉남위원
차별 대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존경하는 우리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 거장산 야영장 오토캠핑장 텐트를 얼마나 칠 자리 정도 됩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60면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60텐트.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저 바깥에 프리텐트가 조금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허가 다 나온 겁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일부 바깥에 프리텐트는 허가가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허가 없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군에서 책임지잖아요?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요번에 할 때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프리텐트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협의가 안 되고 이러면 그 바깥에 인제 텐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해 놨는데 그분들이 사용해 갖고 입장료를 줘 갖고 예를 들어서 성수기나 비수기에 돈을 주고 해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지금 프리텐트 바깥에는 해 놨는데 아직 그거는 사용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몇 개 정도에 이래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54면.
규찬
김규찬위원
54면.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4면.
규찬
김규찬위원
4면.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전에 김봉남 위원 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동 그 1동이 있다 하는데 우리 의령군민만 아니고 딴 타 시·군에도 되지요?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전,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죠?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장애인들도 이리 딴 데도 가면 50%, 30%, 뭐 이래 40% 이리 요금이 다 싸고 그런데 주차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아 요번에 그 감액 조항을 삭제를 좀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삭제를 했습니까? 감액 조항을.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감액 조항, 그전에……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다고 의령군민이 또 하면 조금 더 저렴하구로 좀 요금을 좀 작게 좀 해 주시지. 1박에 10만원, 12만원 아닙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래 돈이 많고 장애인들이 혹 가다가 그런 데 한번 갈 분 있으면 이리 많이 들여가 가겠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인제 얼추 가족단위로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인제 보통 4, 5명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족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싹 다 인터넷으로 해 갖고 받죠?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다 인터넷 그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위탁……
규찬
김규찬위원
직영합니까? 아니잖아요.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위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탁이잖아요.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년에 그분들 아직 계약이 몇 년, 5년?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5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몇 년 남았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장산은 1년 했고요, 다른 데도 다 1년 새로 바뀌었는데 1년밖에 안 했습니다. 4년 남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통나무 거장산 같은 데 1년, 그분들 입찰 받지요?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입찰 받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장산은 얼마 받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거장산은 2,50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2,500만원, 통나무집?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통나무집은 요번에 하면 한 3,200만원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3,200만원.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그 3,200만원 받고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건 뭐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기반 시설은 우리가 거의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뭐 전기요금 같은 거는 자기들이 다 내고?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인제 봉황청년회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전기요금하고 뭐 이 보조를 해 줬는데 위탁하고 나서부터는 전기요금은 위탁자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탁자가 싹 다 그 내나 그 거장산하고 싹 다 한 사람이잖아요.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 제 후배고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다 사람이야 다 다르지. 김 위원하고, 김 위원하고, 내하고 사람이야 다 다르지마는 그 자기끼리 땅땅 해 갖고 한 건데, 뭐 하나는 덩치 큰 놈이고, 하나는 폼 딱 잡고 하는 놈 안 있데요, 그. 담당 계장 누고? (
맞죠? 내 이야기하는 게. (
덩치 이만한 거 한 놈하고 하나는 폼 이래 하는 놈 맞지요? (
해도 그 사람이…… (
해도 안 했잖아요, 새로 또 우리가 또 입찰을 했잖아요. (
맞죠? (
이래 덩치가 큰 놈 아니데요. (
그 정도 되는데 단디 하세요. (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06호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민간위탁이 계약 기간이, 위탁 기간이 1년이거든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매년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하고 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재위탁을 할 때도 동의를 받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네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일붕복지관이 이 법인인데 이 안에서 이 4개의 시설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제 통합을 해서 이번에 인제 복지부에서……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 우리가 여지껏은 여기 지원을 할 때 따로따로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예예.
아, 그러면 이 법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는 거는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노인 주거복지 사업 일붕실버랜드는 정선남 그 우리 일붕사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또 보면 노인의료 복지사업비 일붕사 이 2개가 그 일붕사에서 하는 거죠? 4개가 다 하는 겁니까?
의령노인 통합지원센터나 의령노인 복지센터나 다 4개가 자기들이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시설장은……
이게 위탁 뭐 모집 공고 1월 17일부터 31일 1개소 접수했고 2차 공고에 접수가 2019년도 11월부터 11월 13일 1개소 접수했다 하는데 이 접수하는 사람이 이래 통 없습니까?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노 하면 정선남 씨가 이거 말고도 이 안에 적혀가 있는 거 말고도 인제 또 하는 게 많죠?
사회복지협의회나 모든 협의회 뭐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그분이 이 정도 많이 한다 하는 거 우리 계장님 더 많이 알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이 이래 와 갖고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뭐 나름대로 지역 발전에 대해서 뭐 공로가 좀 있다 이래 그러지만 왜 이런 14억 7천만원짜리 이런 사업에 한 1차나 2차나 왜 한 분이 그거를 하느냐, 접수를 하느냐 이 본 위원이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장님은 인제 이 사업이 방대하다가 보니까 퍼뜩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일이다, 그럼 이게 뭐 1년에 이런 게 인제 우리 계장, 노인계장님은 이런 데는 또 완전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되겠네, 그죠?
주로 이분들이 정선남 인제 대표자께서 인제 이 일을 하신다면 이 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76명.
76명이라 하면 지금도 자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있죠?
이 일이 예를 들어서 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이게 민간위탁 이게 한몫에 같이 뭉친 겁니까, 요번에?
이러면 지금 쭉 하는 사람들 중에 안 뭉치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그래, 그분들이 맞춤돌보미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1개 사업까지 못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분들이 생계의 문제가 좀 있다 아이가.
계장님. 우리나라가 뭐 기업들이 다 먹고 살고 이 정선남 우리 대표자도 인제 기업 비슷하게 하다가 보니까 소상인들은 다 죽는다 이런 쪽 아닙니까? 인제 우리 국가에서 이래 뭉치겠지마는 이런 11, 11 정도 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돈은 안 되지만 일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 이게 노인맞춤 돌보미 이거 뭐 정부에서 하지만 꼭 해야 됩니까, 과장님?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꼭 해야 돼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예산이 2020년도 예산에 있었나?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삭감을 시켰으면 일을 못 하잖아, 그지요?
내일 오가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
수혜자들이 아니고 이러면 정선남이한테 안 가고 새로 11사람들 같이 할 거라 하면 아직까지 못 해서 했다고 이러면 내일 삭감을 좀 시켜 갖고 이래 되어야 되겠네. 어디 11사람들이 신반도 있을 것이고, 뭐 가례도 있을 것이고, 의령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인제 맞춤형 돌보미는 못 한다 그래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 말입니다, 제가. 이 자꾸 인제 정선남이만 인제 자꾸 사업주만 자꾸 되고 그거 말고도 수없이 의령에서 인제 돈을 벌이고 있다 하던데 어디 행사장의 회장은 자기가 다하고 뭐 단체 무슨 자리는 자기가 다잡고 이래 한다 그러는데……. 내일 일단은 내일 그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 결정을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한다 하는데 6개 사업을 어떤, 어떤 게 6개가 있습니까? 사업 명칭이…….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사업은 노인돌봄 저번에 말씀하신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그리고 단기가사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연계, 그리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이래서 6가지 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인제 이 사업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인제 뭉쳐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는데 그러면 서비스 대상자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이런 분이거든요. 이런 분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관에 가서 합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아까 조금 전에 6개 사업 중에요, 뒤에 그 3가지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3가지는 안 하고 있고 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련해서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라고 생활관리사가 주 1회, 주 1회 인제 방문을 하고 그 인제 주 2회 안부 전화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 사업은 ‘노노케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연세가 좀 있어도 가서 확인을 하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요양 등급 받은 사람 등급외자……
추자
김추자위원
예예. 그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나 하면 2차 공고에서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 하면 이틀간 이걸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이 공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정선남 씨 같은 분들이 뭐 잘하시고 능력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안 되겠나 이거 공고를 이틀 이래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몰라서도 또 이렇게 접수를 못 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드네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아무튼……
추자
김추자위원
홍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홍보 이거를 좀 더 널리 알려 가지고 사회복지 종사자라든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좀 더 해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되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이 사업은 10월 초부터 이미 11개 기관도 거의 다 아시고 아마 홍보도 다 됐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1차 해서 또 우리가 바로 심의를 해서 정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해서 그래 또 해서 그래 재공고를 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재공고 한 거는 재공고 한다는 그거 좀 형식상으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이틀 이래 했다는 거는. 형식이지 이거는 뭐 누가 알아서 이거를 접수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집하기 위해서 한 거로는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거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이게 다시 한 번 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인데 서비스 대상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하실 건지.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저……
추자
김추자위원
통합이 되면 어떤 식으로 여기 서비스를 한다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조금 전에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내나 생활관리사 주 1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일단 그 기관에서 사람이 나와 가지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아, 그 기관에 그러면, 그래서 직원이 70명이 필요한 부분이 그 직원이 여기에……
예예, 대상자 따라서 서비스가 들어간다, 가정 방문을 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3개 시행을 하고 3개 미 시행을 한다 했죠? 6개 중에.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그 안에 이러면 뭣이고 그 계장님 치매환자들 요새 어린이 치매 그런 분도 있데. 어린이 뭣이고, 그 뭣입니까? 어린이 멘쿠로 요새 65세 넘으면 치매있는 분도 65세 치매환자 뭐 돌보는 데가 있던데, 맞죠?
의령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 일하고 틀리겠습니까?
어디 아니지, 64개가 아니지. 어디 그……
봉남
김봉남위원
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말고 치매 걸린 분들이 거기 가서 내나 어린이 학원 멘쿠로 있는 데가 있데? (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좌석에서 - 그게 내나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군데? 그 문제라.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틀리지요?
아, 제가……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급외자…….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라. 신반에도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우리 계장님이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원들, 그 우리 어르신들이 좀 있습니까?
궁류에도 정선남 씨가 합니까, 그렇죠?
효누리.
자기끼리 싹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선남이 자기파들이 다 하는 건데, 뭐 맞죠? 오 계장 맞제? 자기파들이 다 하는 거 아니가?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