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시작된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세심한 지적과 제3회 추경예산안 원안 가결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 희망공무원연구회 해외시찰, 작년에는 이게 600만원이었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습니다. 금년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 분위기도 조성하고, 사업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해서 기존에 해 오던 희망공무원연구회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평가 결과 바쁜 와중에도 지난 주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심사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평가 결과 그 자리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한 팀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자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한 부분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내년 살림살이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부군수님 시정 연설 관련해서 돈 버는 농업, 잘사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서 규격화된 프리미엄 브랜드 골드앤위 농산물을 출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 농정과에서 내년에 특이하게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사실 골드앤위 군위 특화브랜드 개발을 위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 정말 차별화된 명품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항상 지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부서의 내년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집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게 그냥 농민들 귀에 듣기 좋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세부적인 거는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여기 농업과 축산업이 살아나야 된다고 돼 있는데 산림축산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축산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축산분야는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군위가 악취 때문에 발전에 많이 저해되고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축산 활성화는 시키되 친환경 쪽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정도, 그리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더 지원해 주고 정말 거기에 대해 개인의 소득만 목표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둬야 이게 개선이 안 되겠나 그런 정도, 제가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만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증을 못 하더라도 추경에는 반드시 증액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우리 축산 분야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3회 추경도 했습니다마는 부서마다 사업 반납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서 단순히 반납할 부분이 아니라 2회 추경도 하고, 1회 추경도 하잖습니까, 이게 올해 사업을 못 할 것 같다 하면 사업 변경을 해도 되잖아요, 사업 변경도 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으로 바꾸든지 해서 그냥 3회 추경 와서 사업 남는다고 반납할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더라도 1회 추경, 2회 추경 통해서 신청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85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여기 1,000만원 인상됐네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인구 정책 홍보 책자 및 인구 캠페인 홍보 물품 제작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구인데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행정을 통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담당 부서에 인력은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 책자라든지 인구 캠페인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5,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요즘 가장 유행하고 많이 활용되는 게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위군 유튜브 TV를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분 내외의 홍보 영상으로 주1회 이상 업로드 해서 정책이나 관광, 행사 등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군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187쪽 삼국유사 조형물 교체에 1,000만원, 이거는 뭘 교체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군위 IC 맞은 편에 보면 삼국유사 책자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 책자 위에 보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거기 야간에 불이 들어옵니다만 그게 뒤쪽의 글자를 받쳐주는 연결된 고리 부분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올해 10년 정도 돼서 그걸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읍면별 작은 성장 동력 정책발굴 경연대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읍면 공무원들이 읍면 마을별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해서 경연대회를 통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건데 읍면장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3월 달에는 계획 수립해서 읍면별 참여자를 모집하고, 4월 달에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7월까지 사업 발굴 경연대회를 하고 심사해서 시상을 하는 계획인데 이 목적은, 여기에서 발굴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부서의 검토 후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공무원들이 군청에서 시달된 계획에 대해서 집행만 하는, 아주 단순한 업무 쪽으로만 머물고 있다 보니까, 요즘 유능한 신규공무원들이 읍면에 많이 배치됩니다. 그런 공무원들도 이런 기획 쪽에 읍면에서부터 좀 훈련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균형 발전이라든지 마을역량강화사업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많다 해서 읍면 직원들도 경연대회에 부치면 더 좋은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3쪽입니다. 주민참여형 마을발전 제안대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우리 군에 어떤 제안제도가 사실은 과거부터 쭉 운영은 해 왔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창조적인 마을만들기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 마을발전 제안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전번 행감 때 보니까 저출산 부분에 대해 제안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도 있고 한데 한쪽으로만 저출산 제안을 받을 게 아니라 군청 다방면으로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군정 전반에 대한 제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0시35분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장근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21쪽에 어린이날 행사가 올해는 예산이 좀 증액됐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500만원.
분이
오분이위원
500만원 올려서 되겠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약간 부족한 감이 있지만 일단 이걸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작년에 보니까 애를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모자라면 또 신청해서 하시도록, 이왕 잔치 벌였으면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239쪽입니다. 올해 청소년 수련원에 예산이 엄청 많네요, 작년보다 3,900만원 더 증액됐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올 추경에 수련회 예산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그렇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노인맞춤 돌보미, 응급 안전 수행 인력, 이것도 2019년보다 올해 엄청 많이 증액됐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수행 인력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현재 36명에서 내년에는 54명으로 늘어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가 보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인력을 대폭 늘려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올해도 살림살이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집중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어디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여기도 일자리사업으로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 노인복지 분야에 총 9억 4,000만원 늘어났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주민복지실의 모든 사업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만 더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출산률 관련해서 여성 복지와 아동 복지 쪽으로 많은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계장님들이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애정어린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흥 어린이집 신축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또 하나은행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해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지금 설계 진행 중인데 사업비는 전체 1억 9,400만원으로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총 사업비가?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총 사업비는 3억 9,600만원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군비, 하나은행에서 지원되는 거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효행사 사업이 올해도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은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세워서도 안 되고, 집행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맞죠. 그런데 현재 금년에 추진하는 이 사업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하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13억 정도 감됐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내년에는 좀 집행이 잘 돼 가지고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런데 복지부 예산이 당초에 보조 내시로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사업비가 넉넉하게 과도하게 내려왔다가 1회, 2회 추경을 하면서 거기 현실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감액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3회 추경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외부 경기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도 슈퍼예산이라 하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았잖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게 잡혔으면 우리 일선에서 집행도 좀 넉넉하게 해 주십시오. 옛날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살림살이를 아껴 썼는데 지금은 사회 경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넉넉하게 집행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이 복지업무가 법정 업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주고 싶어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214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운영비 보조에 1,500만원 증액됐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전부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명절 수당이나 적립금 이게 인상돼서 증액된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이게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이 증됐네요, 작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던 것 하고 그 전에 청년회의소에서 했던 것 하고, 실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청년회의소에서도 행사를 잘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하니까 좀더 섬세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게 맞겠죠. 그리고 22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000만원이 인상됐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거는 교직원 명절휴가비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지금 우리 군위군의 경로당은 거의 다 준공됐지요, 거의 다 있지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다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여기에 5,000만원 신축 설계비가 있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효령 교직원촌 내에 경로당 신축비용입니다. 거기는 설계비입니다.
박운표위원
여기 몇 평으로 짓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여기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운표위원
설계비 5,000만원 예산 세웠을 때는 대략 몇 평 짓는지….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대략 100평에서 150평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군위 군내 100평에서 150평 정도로 지은 데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여기 회관은 100평, 150평으로 짓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당초 교직원촌에서는 자기들 자부담을 2억원 정도 하고 군에서 4억원 정도를 지원 받아서 한 6억원 정도의 규모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설계를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정해져서 설계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교수촌에 대해 저보다 더 모르시네요. 며칠 전에 총회에서 부결된 것 아십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모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민간위탁금으로 군위군 노인복지회관에 6억 3,000만원, 현재 자활센터에 위탁 준 거는 몇 가지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자활사업하고 행복도우미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사라온이야기마을 앞에 커피숍, 그것도 자활에서 하죠?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아직 하지는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이로운 한우 뒷 건물 2층에 또 뭘 세우죠?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커피숍.
박운표위원
지금 거기 잘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잘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유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우리가 자활에 위탁을 줬으면 정말로 잘 돼야 됩니다. 잘 안 된다 하는 소문이 많이 나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1년에 6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본위원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이 하게 되면 잘 해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이 사업은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이거는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로운 한우 옆 2층 커피숍 거기도 그렇고, 앞으로 사라온이야기마을 그 앞에도 그렇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이제껏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연말로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가 세부적으로 여러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잘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5쪽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8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여기는 세중복지촌, 장애인 거주시설에 화재 예방을 위한 외벽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화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 기능보강사업이라면 국비로 가져온 거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배부는 어떤 층에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이 마스크를 많이 보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이것 홍보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27쪽 마을돌봄센터 운영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도비보조가 따로 돼 있고, 국비가 따로 돼 있는데 편성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출산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마을돌봄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기는 리모델링비도 5,000만원 있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대상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돌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리모델링사업비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도비로 확보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내년에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죠. 공공시설이라든지 마을회관이나 도서관이라든지 적정한 시설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29쪽에 보육돌봄서비스, 국공립법인 인건비 지원에 1억 6,000만원이나 감됐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의흥어린이집 법인시설이 휴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감됐습니다.
홍복순위원
휴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한 2년째 휴업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이라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현재 군위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도우미를 채용해 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다니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노인회 지회 경로당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행복도우미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따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한 곳에 편성돼 있지 않고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프로그램 종목이 똑같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잘 살펴서 올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자활센터에 근무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청에 근무하게 하거나 그거는 내년에 가서 적의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을 2006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마는 지금 기금 조성액이 어느 정도라야 우리가 집행할 수 있습니까?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6억 정도 모이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자수입 예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2006년부터 했다면 이게 10년도 더 넘었거든요. 그래서 기금 조성 출연금이라도 보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내년도부터 운영하는데 이 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도 아직 안 됐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목표액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3억 7,1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이게 감액된 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경로당 운영지원이라든지 연료비 지원 이게 같은 목에 있다가 이번에 분리되면서 감액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1시45분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익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인재양성원 운영비로 6억원이 지출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재양성원 교사 뿐 아니라 보조 교사들을 채용해서 학습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학생들은 설명 한번 해 주면 잘 알아들을 수 있지만 좀 부족한 학생들은 한번 설명해서는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조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챙겨 주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3회 추경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부분은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을 너무 아껴쓰는 것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여유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재양성원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잘 하는 반, 못하는 반이라 해서 A반, B반 나눠서 하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위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80억을 편성하면서 거기 건물을 새로 뜯고 짓습니다마는 그 때 설계 들어갈 때 협의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반납 관계는 올해 군정 제1방침인 공항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체육대회도 못 했고, 국외여비 그것도 집행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전에 우리 군의 예산도 그렇고, 정부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살림살이를 아껴서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교육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껴 써야 되지만 예산적인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6쪽 직원관련 해외연수, 작년에 못 갔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올해는 공항 때문에 차일피일 자꾸 미루다보니까 배낭 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공항 유치 업무가 끝나면, 이거는 매년 해오던 식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격려 차원에서 회수를 한번 더 늘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반납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군민상 시상, 제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출향민하고 주민 같이 해서 5명을 시상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출향인들은 특별군민상이라 해서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합해서 5명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군에 협조를 많이 한 출향인들은 따로 특별하게 주시고 여기 군민상에는 안 넣더라고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맞습니다. 다른 면에는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출향인사들을 좀 예우해 주면 아무래도 교발위 기금이라든지 고향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군위 군민들의 뜻을 모아준 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더 좋은 점이 있으면 조금씩 바꿔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등반대회에 3,0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장소는 어디입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우리가 격년제로 한 해는 등반대회를 하고,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기로 그렇게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등반대회는 과단위로 주로 관내에서 하는데 보통 팔공산 쪽에 많이 하고, 아미산에도 가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아까 오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직무관련 해외연수에 3억, 이거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갔다 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배낭여행은 이태리라든지 프랑스 유럽쪽으로 많이 갔고, 가까운 쪽은 일본에도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총무과장을 맡으셔 가지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위군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공직자들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2억 3,0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국외여행 심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원화 돼 있던 걸 일원화시키자, 여비까지 총무과로 몽땅 넘기자 해서 기획실에서는 그걸 삭감시키고 우리 총무과에 편성된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정산해 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까, 좀 모자랐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게 몇 십년 하다 보니까 안 간 분이 없어요. 회장이나 총무로 하든지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 근거는 내부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보내주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단이 자꾸 바뀌니까요.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단위별로 방송시스템이 있는데 현재는 그냥 확성기로 하고 있는데 이걸 현대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고로지역에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옥외 확성기가 아니고 각 가정마다 방에 스피커를 다 달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석산리 그런 데는 합니다.
홍복순위원
주민지원사업으로 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드니까, 이장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된다면 그걸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시대가 바뀐 만큼 마을방송 무선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그 시스템을 검토해 보니까 스피커 하나 다는데 30만원 듭니다. 관내 주민들 각 동네 다 하려면 7억쯤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서.
홍복순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면 별로 해서 8년에 걸쳐 하든지 아니면 4년에 걸쳐 2개면씩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마을 앰프 방송을 듣지 못하는 가정이 대다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당초 편성된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도 만듭니다마는 예산 편성 시기부터 산출 기초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해서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실제로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해 놓으면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서 추경까지 기다려야 된다든지 해서 집행이 오히려 늦어지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약간 여유롭게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반장 자녀 장학금, 전번에 행감 때 지적했지만 반장들 올해 교육시키는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반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반장 자신도 자기가 반장인 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은데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에 좀더 적극적이지 않겠나, 내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반장 수당은 또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홍복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장회의는 매달 두 번 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두 번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두 번 하는데 반장님들 회의 하는 거는 없지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분기별로라도 이장님하고 다같이 회의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4/4분기에 하든지 2/4분기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반장님들도 의욕이 고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6쪽에 윤리도덕 선양사업, 이거는 담수회 건 맞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 위에 청소년 선도는 어느 단체에 나갑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그거는 검찰청의 법사랑위원회 거기로 나갑니다.
박수현위원장
지금 예산성과 계획서, 예산계장님 갖고 계십니까? 118쪽 한번 펴 보십시오. 거기 118쪽에 활기찬 직장 조성 거기 보면 해외연수에 3억, 여기 관련 내역에 보면 3억이라고 해 놨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단체 지원 한번 보십시오.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단체 지원 전체 금액을 보면 우리 예산서에는 8,840만원 해 놨는데 여기는 기록을 8,100만원이라고 해 놨네요? 그리고 위의 전체 예산 금액도 이게 기록 착오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다 이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그게 단위사업 안에 성과계획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있지만 거기에는….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계획서를 보고.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그거는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4시32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찾아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쪽에 보면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 여기는 작년보다 배가 더 늘었네요?
작년에는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친애하는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내년 살림 계획 세우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산 세운대로 집행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기 민원 사무편람 제작에 50권 해서 250만원 돼 있네요, 이것 책자로만 제작할 게 아니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는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290쪽에 무인발급기, 사실 고로는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필요합니까?
현재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로 같은 데는 실지 인구가 1,000명인데 사실 할머니들은 할 줄 몰라서 못 할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방금 박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만 제 지역이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공항이 온다 해서 금방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산성하고 고로쪽은 추후에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성면사무소에서 부계면사무소로 건너가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고로 같은 경우는 의흥면사무소에 오면 되잖아요. 이게 수요가 많으면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좀 추후에 검토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들지만 유지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쪽에 보면 국도터널박스 경관조명,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홍보멘트 수정이라든지 작성은 누가 합니까?
거기 화면에 보니까 영어로 나오는 것도 있던데 영어 철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부분도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자유게시판에 건의 들어온 줄 압니다. 이런 거는 면밀히 살펴서 오탈자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면 수선유지사업이 있습니다. 공기관등, 여기는 어디로 줍니까?
올해는 그러면 몇 가구 하셨습니까?
이게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6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5억 4,4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올해 배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 진척이 어떻게 돼 갑니까?
내년이면 끝납니까?
그 밑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가 1,000만원에 1식인데 1식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