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복조
이복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1) 경제진흥과 2) 일자리복지과 3) 자원순환과 4) 환경위생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일자리복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73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73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등 3억 75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뒤에 575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부터 해양보호관리 사업까지 감액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575페이지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
한정옥위원
예예.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은 감액이 되고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지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예전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시·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시·구비 편성비율이 5:5로 조정이 되면서 국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는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내용이 없었다 이 말이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유기동물 또 길고양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설명서 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50두 처리 이랬는데 우리가 예산이 올해 많이 1억 8000 잡혔네요? 그런데 이게 매년 우리가 이렇게 행감 때도 질의하고 본예산 때도 질의하고 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150두 같으면 한 동네만 해도 150두는 얼마든지 돼요. 그러니까 사하구 전체가 이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줄어들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유기견들은 사상, 다대입니까? 강서에 유기견 거기서 한 1주일 있다가 다시 안락사 시키고 이러는데 고양이들도 집단으로 이런 잡아다가 거기서 일단…… 1500두? 아니 아니, 추진계획에 그래 되어……
「1500두……」하는 위원 있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150두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맨날 예산 들어가서, 또 길고양이는 개최수가 계속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늘 한다 해도 또 늘어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또 어떤 데는 잡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중성화 수술이 고양이, 전체 우리가 고양이가 있는 두수의 한 75% 정도는 사실 중성화가 되어 있어야 이게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75%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중성화 비율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한 25%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75%가 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한 개최 수는 사실 고양이가 1년 이내에 임신이 한 3회까지 가능하답니다. 3회까지 가능하고 한 번 낳을 때 3마리 내지 5마리까지 낳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예산을, 중성화를 한다고 해서 못 따라갑니다, 사실은.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니까 저도 늘 동네 가면 늘 길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쓰레기 봉투 뜯고 이런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괴정시장만 가도 길고양이 때문에 너무 많다고 늘 가서 민원을 많이 당하거든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사실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시 단위나 뭐, 시 단위에서 사실은 유기묘를 위한……
정옥
한정옥위원
또 동물을 사랑하는 모임 단체 같으면 또 고양이들을 그렇게 학대한다고도 항의가 들어옵디다마는 폐단이 많으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에서 또 유기묘를 위한 유기견 보호센터처럼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에 힘이 드니까 시 단위에서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갖고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 옥상텃밭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텃밭이 꼭 옥상에만 있어야 됩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텃밭, 옥상텃밭도 있고 그리고 이 옥상텃밭이 그냥 상자텃밭입니다. 옥상에 하는 경우는 보통 보면 동 주민센터라든지 학교 이런 데서는 옥상에 하고 보통 개인이 할 때는 우리가 상자텃밭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방형으로 해서 신청하는 분들한테 두 개씩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늘 해마다 이렇게 해오는데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서, 우리가 좀 잘 되고 좀 모범사례 같은 거 있으면 가서 보고 옥상텃밭이라든지 상자텃밭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늘 이렇게 예산은 올라오는데 어디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꼭 우리 구에서보다도 때로는 금융기관이고 이런 데서 꽃씨도 나눠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구 전체에 또 농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은 잘 된 곳,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잘 된 곳 있으면 나중에 모범사례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발굴해 주십시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가서 우리도 현장방문도 해 보고 그래서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한테는 두 개씩 해서 열한 분한테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어린이집, 어린이집 5개소랑 그다음 사하우체국 그리고 우리 괴정골목시장,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괴정골목시장에도 상인회관 내에 저희들이 상자텃밭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경고등학교에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복
김기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5페이지요. 감천2동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4000만 원 지금 올려놨는데 사람 옵니까, 거기에?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사람이 와요, 시장에?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아, 시장에…… 감천2동 시장도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들이 또 이렇게 내려와서 또 시장에 오는 경우도 있고 시장에 뭐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잘 운영이 된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올 추석에 거기 인사하러 간다고 한 3시간 서 있었어요. 손님이 열 명도 없어요, 추석에. 그런데 시장이 추석 대목 아닙니까? 대목에, 대목 전날인가 전전날 갔었는데 손님 열 명도 안 와요. 그런데 뭐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웃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시장이 지금 감천문화마을이 좀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시장도 함께 조금 활성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기복
김기복위원
제 말씀은 여기에 ASP 절삭 및 미끄럼스탬프 포장해서 380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미끄럼스탬프 이런 걸 설치할 게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감천2동 시장이 내년에는 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괴정골목시장처럼 첫걸음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위한 공모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있잖아요, 4000만 원. 잘 돌아간다 말씀하시니까 직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한번 거기에 관내순찰 한번 가셔 가지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아니, 저도 여기 과장 오고 나서도 여러 번 갔었거든요.
기복
김기복위원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가서. 그리고 그 시장에 입주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직접. 하루에 몇 명 오는가 물어보이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아, 시장……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거기 또 뭘 한다고 거기다가 4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바닥이 많이 갈라져 있고 사실은 포장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는데……
기복
김기복위원
어디서 요구했는데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내나 감천2동 시장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 공사 4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5달이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보통 공사하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손님이 더 안 올 것 같은데 공사하면.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또 환경이, 전통시장이 사실은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 많이 열악한데 환경……
기복
김기복위원
사람이 와야, 사람이 와야 무슨 시설에 투자를 하고 무슨 다시 또 활성화 방안을 내고, 활성화 방안을 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 4000만 원 이거 미끄럼 포장한다고 해 가지고 주인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상인회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사실은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중기부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현장 점검을 또 옵니다. 실사단이 와서 현장을 다 보고 나서 선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복
김기복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시·구비 반반인데 지금 여기에는 국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지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기복
김기복위원
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한번 가서 담당이나 분들한테 딱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안 그러면 오후 한 4시쯤 시장이 제일 활성화 되는 시간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한 시간만 있다 오라 하세요. 그러면 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석 전전날에 제가 거기 3시간 있었다고, 열 명이 안 왔다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열 명이 안 왔어요.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감천1동 시장하고 감천2동 시장이 있지마는 시장이 사실은 주민이 많아야 시장도 활성화가 되는데 사실은 감천2동은 사실은 주민보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에는……
기복
김기복위원
관광객은 거기 시장이 있는지도 모릅…… 관광객이 그 시장에 올 이유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콘텐츠가 있어야 오죠, 시장에.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그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스탬프도 찍어주고 시장 안에 오면 지금 스탬프를 받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좀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축제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아니고는 좀 안 내려오기는 한데……
기복
김기복위원
안 내려오기는 하는 데가 아니라 안 내려온다니까요! 안 내려와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저도……
기복
김기복위원
참 답답한 말씀 하시네, 자꾸. 안 내려온다니까 거기까지.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아니, 완전히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복
김기복위원
아니, 추석 전전날에 3시간 있었는데 열 명 왔다 안 합니까!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세요! 참 갑갑하시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감천2동 시장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감천2동 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주민도 줄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활성화하려고 회장님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애살도 많으시고. 그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관광객들도 그렇고 주민들 수가 좀 줄다 보니까 좀 활성화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이 예산 금액은 한번 의논을 해서……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
기복
김기복위원
의논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고 의논을 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 과장님,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4배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비가 올해에 같은 경우에 4056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1억 8000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길고양이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관계로 해서 사실은 수술비는 1억 8000만 원 있어도 사실은 모자랄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1억 8000만 원을 사실은 올려도 국·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가 또는 시비가 적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매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안 올리면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럼 저희 구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길고양이를 개체수 조절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거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고양이가 1년에 3번 정도에 그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병원은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병원도 있고, 동물병원도 있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할 정도로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150두 처리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 길고양이, 11월 기준으로 해서 150두 정도 처리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12월, 올해 말까지 했을 때 총 한 340두 정도 아마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성화수술 자체가 사실은 개체수가 느는 것도 느는 거지만 사실은 길고양이 번식속도를 저희들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예산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1억 8000을 매년 올립니다. 사실 올해도 1억 8000을 올렸는데 4056만 원 예산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요렇게 하더라도 국·시비, 구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요렇게 요구를 해야 시라든지 구에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사실은 분담할 부분보다는 정부라든지 시에서도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한 4배 정도의 예산이 증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와 관련된 처리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조건은 다 되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는데 보통 포획은 수의사회에서 하고 그리고 시술은 하단동물병원 외에 4개소의 동물병원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양이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또 포획 같은 경우에도 포획팀이 5개 구, 13개 구를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개 구를 포획을 하다보니까 1개 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예산이 한 4배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개체수가 확 줄어서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리고 다음 유기동물 위탁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올해에 비해서도 한 3배 정도 증감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4700 되어 있고 3추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승인을 해주셔갖고 2000만 원 증액해서 6700만 원이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은 1억 6000으로 계상한 부분도 사실은 유기동물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일단은 유기견, 보호할 유기견의 수가 매년 또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1억 6000을 이렇게 올려도 사실은 또 시에서 삭감을 합니다.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삭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금 유기견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늘 이렇게 1억 6000씩 예산은 시에다가 올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이번에 3추에 2000만 원 해서 시·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예산금액은 1억 6000 돼있는데 산출기초 보시면 10만 원에 일단 1800두해서 이거하면 1억 8000인데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
민경
김민경위원
계산이 잘못된 거, 그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1600두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실제 유기견이요, 과장님. 이정도로 많은 유기견이 있다 하면 저희가 이렇게 걸어 다녀, 거리에서도 보이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습니까? 한 1600마리를 이렇게 위탁 보호할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 자체가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보통 연간 한 800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국·시비, 구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좀 많이 계상한 부분은 있긴 한데 또 이렇게 올려야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마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전년도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게 많이 올린 거 같은 부분이, 많이 올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질의드리는데요. 사실은 국·시비라도 다 저희 세금이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큰 유기견들은 간혹 한 번씩 외곽에 보이기는 하는데 거리에 유기견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않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측정돼 있는 거 같고, 만약에 이게 위탁보호비로 해가지고 1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는 또 위탁보호소가 따로 있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그럼 지금 1800마리를 예를 들면 위탁보호소에 맡기면 어느 정도,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 시간 이내에 포획을 해서 보호조치를 하고 그다음 분양을, 분양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안락사를 한다든지 요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며칠 정도 위탁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위탁보호는 대부분 폐사하는 율이 높고 대부분 보면 반환이 되거나 아니면 분양, 아니면 폐사, 안락사 이 수순으로 갑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일단 저희 구에서도 예상하는, 올릴 때 예상을 하는 금액이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무리한 금액을 올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비라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는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과도하게 측정되어 있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다음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은 좀 과하게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이 있는데 매년 처리되는 두수에 맞게 예산을 내년부터는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8페이지, 사업명세서 58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해서 내년도 예산안 2억 1600만 원 지금 잡아놓으셨고 맨 밑에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맨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서 19년 11월 말 현재 올해 예산 2억 7600만 원 중에 1100만 원만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요 부분은 집행율이 좀 감소한, 집행율이 좀 낮아진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발주 자체는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12월 끝나기 전에 집행율은 거의 한 90%이상 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는 부분인데 행정절차상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먼저 대상지가 조금 추가가 되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1, 2차를 또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그런 LED 추가 변경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급공사도 다시 변경계약을 한다든지 등 행정절차가 상당 시일이 소요가 되어서 좀 많이 집행율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12월 중으로는 거의 집행율이 92% 정도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안전총괄과하고 그런 예산집행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중간에 산출기초에 보니까요, 올해, 내년도에 복지시설 12개소에 LED조명 1054개, 옆에 보니까 공사비가 7600만 원, 물품비가 1억 24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것 1054개 개당 보니까 공사비가 개당 7만 2000원 정도 하고 물품비는 개당 11만 7000원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눠보니까. 근데 LED조명 같은 경우는 제품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이거 한 개 교체하는 데 개인도 잘 모르는 사람도 교체하는 데 한 20분 내외면 교체를 하거든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근데 공사비 이게 산출근거하고 물품비가 왜 이렇게 통상적인 가격보다는 되게 좀 높은 거 같아서 이게 조달비용이나 근거 같은 거 있으면 나중에 좀 찾아서 주시고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밑에 저소득층 34가구 해서 조명 68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가 510만 원, 그다음에 물품비가 1090만 원인데 이것도 개당 설치비가 7만 5000원, 그다음에 물품비가 16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보통 시중에서, 이거는 조달이라서 상황은 좀 틀리긴 한데 시중에는 물품, LED 물품 구입비하면 그냥 설치를 해 줍니다, 그냥. 그래서 공사비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작업시간에 비해서나 난이도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물품비는 거기에 제품마다 틀리겠지만. 이걸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단가계약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입찰이나 이런 걸 해서도 충분히 금액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다시 그거를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2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7페이지에 지금 이번 년 예산안으로 45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19년도에는 이게 1억 7000이었습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이게 예산이 이번 년에 비해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다운된 이유가 뭡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 예산이고 내년 예산은 4500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이 거의 4500 선으로 해서 16년부터 계속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뒤에 계시지만 우리 해양관리계장님께서 시에 근무를 하다가 오셨는데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 해서 사실은 수산종자관리가 어민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해서 해수부에 요청을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억 7000이 내려왔고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4500을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시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아직 가내시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1억 6000 수준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꼭 좀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어항 시설물 유지 보수비 관련해서 요거는 그냥 저희가, 요게 18년, 19년 보면 10%, 20%도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요거는 사안이 발생을 해야 사실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예산이 다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아, 올해 다 될 예정입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예.
송샘
송샘위원
이게 어항 시설 유지 보수에 필요한 돈인데 이게 장림항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항이 많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장림항만은 아닙니다. 우리 3개 항……
송샘
송샘위원
산출기초에 장림항 시설물 유지 보수라 적혀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장림항에 한한 시설 유지 보수비로 책정된 게 맞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다른 항은 이런 건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지금은 장림항이 2012년도부터 계속 거의 1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계속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른 항은 예산이 편성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근데 다른 항도 유지 보수가 필요한 항이 있을 텐데.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유지, 일단은 지금 홍티라든지 하단항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어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보통 편성을 하는데 지금 요 부분은 장림항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어업용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됐네요. 불법폐기물, 늘 또 불법폐기물 아니더라도 큰 비만 오면 또 폐기물이 쌓일 수도 있고 그렇는데 우리 감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 그쪽에는 CCTV 단다든지.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사실은 해양쓰레기가 지금 엄청 쌓이고 있습니다. 다대포항도 그렇고, 지금 이게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억 6000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5억 4500이 또 내려와서 지금 인력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업용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올해는 1000만 원이지만 내년에 이렇게 2500만 원 증액하는 이유도 계속적으로 지금 해양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올해에 이렇게 좀 많이 계상을,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어업용 우리 폐기물 외에 해양쓰레기가, 해양쓰레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은 조업용, 조업 중 폐기물 처리 사업부터 해서 많은 3개 사업이 있긴 하지만 그거 갖고는 사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이고,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민들의 어떤 인식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예산확보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어민들이 사실은 어구라든지 그런 거 외에 생활쓰레기도 넣어서 버리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수막도 붙여놓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는 있지만 인식개선이 안 따라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해양쓰레기가 쌓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하고 저희들하고 행정지도를 잘해서 폐기물이 줄어들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그렇는데, 일반폐기물들은 쓰레기들은 우리가 주민들이 가서 버린다고 하지만 폐어구는 이런 거는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분들이 안 버리면 이렇게 또 거기가……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어민들이 버리는 폐어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업용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섞어서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버리니까 또 우리 구비를 들여서 구비,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또 주고 하고 이런 걸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우리 또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산 확보해갖고 인력배치해서 불내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혹시 감시하듯이, 이것 또한 감시인력 해갖고 예산확보 해갖고 혹시 이런 해양쓰레기 버린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러면 우리 고발 인센티브도 주고 수수료, 뭐라 합니까, 그걸 고발 건에 대해서 또 뭐라 합니까, 그……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포상금을 지원을 한다든지.
정옥
한정옥위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늘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해양쓰레기는 지금 너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는 모자라고 또 민원은 많고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개선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많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일단 계도가 제일 먼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대포, 다대포시장…… 22페이지 봐주십시오. 주차타워 철거 그게 4억 9000이나 듭니다, 그죠? 우리 구비도 2억 2000이나 정도 드는데,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난 뒤에 그쪽에는 또 새로운 주차타워를 설치할 겁니까, 뭐 하실 건데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기계식주차장치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주차타워가 199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지가 되고 노후화돼서 고장이 나는 관계로 계속 중지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요 부분을 한 100대 정도 댈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인데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냥 평면으로 자주식주차장 8대를 댈 수 있도록 부지를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전통시장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끊임없이 원래 주차타워가 이렇게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위험도 부담도 있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해갖고 또 우리 구비 들여 갖고, 시비 들여 갖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에 사실은 지금 한 10년, 15년 정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환경을 개선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시·국비, 시비,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거 비해서 사실은 전통시장 환경이 아직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시장 환경을 개선을 해야 또 시장을 찾는 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투자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비에 비해서 사실은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는 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또 우리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맞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또 거둬들이는 것도 있어야 될 건데 우리가 늘 많은 예산투입 대비 우리가 그렇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서 그런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질의하고 답변 좀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맨 밑에 보면 2019년 11월 말 현재 예산 1700만 원 정도에서 830만 원 집행됐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사업비를 3000만 원 정도 지금 신청해 놓으셨거든요. 올해 절반밖에 소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이렇게 많이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선셋전망대가 개소를 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따른 각종 공공운영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선셋전망대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기존시설에서는 800만 원 정도인데 선셋전망대 때문에 2400만 원 정도 늘어났다는, 220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선셋전망대 개소로 인해서 무인경비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각종 전기, 상하수도, 승강기해서 요금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안심벨 통신료 있잖아요. 거기 1만 1000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여기 화장실에 설치된……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통신료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근데 혹시 예산서 혹시 들고 계시나요? 예산서 628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안심벨 통신료해서 7000원 잡혀져 있거든요. 628페이지에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큰 거는 아닌데 과마다 어떤 과는 7000원 잡혀 있고 어떤 과는 1만 1000원 잡혀 있어가지고 이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시면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비교해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서부터 해야 될 거 같아요. 51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하단포구 웅어축제 이거, 밑에 거 보면 격년제로 돼있는데 개최가 안됐을 때는 이유가 웅어가 안 나서 그러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작년에 웅어 나왔어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미개최로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개최했는데 웅어가 있었습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웅어가 잡혔으니까 개최를 했겠죠.
영만
최영만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명칭을 다대어항축제 식으로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올해 나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웅어 구경도 못했어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가보셨습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웅어축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또 안 잡히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만일에 꾸준하게 할 거 같으면 축제 이름을 바꾸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근데 웅어가 그쪽에 대표하는 수산물이고 또 웅어에 대해서, 하단어촌 그쪽 어민들은 사실은 웅어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자부심이라, 하여튼 그런 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명칭을 바꿔라 이렇게 하기에는……
영만
최영만위원
예산은 배로 늘었다, 그죠, 작년.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영만
최영만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칭, 그러니까 제목을 바꾸는 것도.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는 뭔지를 모르겠는데……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
영만
최영만위원
49페이지. 우리 계장님이 이거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 기관 및 장비 대체, 이게 어떤 겁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요 부분은 노후된, 우리 선박에 노후된 엔진이라든지 또는 기관 장비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에너지절감형이라고, 친환경 에너지절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증된 겁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요 부분은 기존 LED등으로 바꿔준다든지 장비부분은 아마 그런 내용이고……
영만
최영만위원
등을 바꾼다고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기존 일반 우리 전등에서 LED가 친환경, 또 친환경, 요금도 적게 나오고……
영만
최영만위원
기관하고 장비 대체하고는 또 다르네, 그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요 부분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가솔린 엔진 말고 지젤 엔진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일반 전등을 LED등으로 바꾼다든지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장비나 기관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고, 그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예,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매년 이래 바꿔야 됩니까? 매년.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절감이기 때문에 요 사업은 매년 국·시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요거 교체되는 자료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예.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기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27페이지에 있는 포장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포장하는 구간이 시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그림에 보면 위에 마트 식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부터 밑에……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끝까지, 끝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김기복 위원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용객이나 관광객도 간혹 한 사람씩 보이긴 보이데요, 보니까. 이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과잉투자한 거 같아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영만
최영만위원
그림자 포함해서 한 20명 될랑가 모르겠네, 하루에.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아까 조금 전에 김기복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하셨고 사실은 감천2동 시장이 내년에는 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요렇게 해서 좀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님,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포장은 좀 과잉투자 같은, 실제로 과잉투자 맞고 이용객 대비, 근데 사실은 포장보다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과잉투자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은 저희들이 또 우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저희들이 열심히,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요 사업들은 사실은 올해에 8월 달에 시에서 다 시비가 통과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만
최영만위원
시비가 통과된 거는 맞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과잉투자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근데 또 지금 바닥이 많이 갈라져 있고 사실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가서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다른 분 질의 다 하셨는데 제가 아까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2페이지,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이 올 우리가 목표가 340두라 했거든요, 그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340두 하면 4000만 원 정도 하죠, 그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1억 8000은 너무 과다하게 측정된 거는 맞습니다. 맞아서, 제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는 한 500두 해도 충분합니다. 500두 하면 한 6000만 원 들거든요, 예산이. 맞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년에 365에서 공휴일 빼면 한 250일 돼요. 하루에 2건씩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억 8000은 과다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6000만 원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따로 하겠지만. 그다음에 유기동물 관리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 한 8000만 원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요 부분도 8000만 원을 저는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51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웅어축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 하단에, 위원님들 생각은 틀리겠지만 하단에는 웅어축제가 나는 명칭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각 항마다의 특성 있는 어종을 가지고 홍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사하구에는 장림항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네치아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도 오는데, 내년에 할 때에는 장림에도 장림어항도 축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97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시는 게 보기 좋습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일자리복지과가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10명이었는데 7월 1일 자로 청년지원계 생기면서 인원이 2명 더 늘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 그 이유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8, 9, 10 그 이후에 죽 사하구 청년지원 조례 해갖고 우리 구비가 새롭게 또 많이 편성됐는데 10페이지 보면 사업 목적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청년들에게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 이래서 2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구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학교 졸업반 되면 또 학교에서도 그런 정보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 그 사업에 다 포함시켜 갖고 하네요?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청년지원계가 또 생겼고 내년도 청년들을 위한 뭔가 어떤 교육 부분, 요즘 금융 청년들 이런 쪽에 많이 취약하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교육을 한번 진행하고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정말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쓰는 것 같기는 한데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정기토익 응시료 지원사업 홍보, 정기토익 응시료, 정기토익 스피킹 응시료 우리가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했는데 이 또한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아예 이번에 책정됐네요, 3000만 원?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지난번에, 금년에 모의토익을 실행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지적하셨듯이 모의토익은 사실상 별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토익 금년에는, 모의토익은 배제를 하고 정기토익 응시료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우선 한 500명 정도로 잡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걸 몰라서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 이런 데서 청년들이 알고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또한 필요한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네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사하청년 네트워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하구 청년지원 조례안이 발의됨으로 해서 지금 여러 분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지원이 지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회의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청년이 회의를 하면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금 2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이 수당까지 주면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까?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이제 청년들의 어떤 욕구와 의견을 다양하게 좀 수렴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정에 이런 청년들의 정책을 반영하고 또 청년들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위원회 회의든지 하면 회의수당이 7만 원입니다, 현재. 7만 원인데 우리는 실비를 그냥 교통비조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 내용은 지금 각 부서마다 있는 심의위원회하고는 또 좀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청년에 대한 저희 국가적인 지원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으로 50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데 굳이 이렇게 회의수당까지 줘가면서 청년들한테 이 자리를,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건지 저는 참 이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 25명이라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늘 바뀌는 유동적인 인원입니까?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일단 25명 내외로, 내외로 할 거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많은 청년들한테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마땅하지 않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과장님,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2200만 원을 산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우리가 청년 조례도 생기고 청년지원팀도 신설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들의 정책도 반영을 구정에 접목하기 위해서도 그런 수렴도 하고 하지마는 우리 구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 전체적으로 이런 청년들을 위한 현황이나 실태 파악 이런 환경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어떤 청년 정책을 개발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샘
송샘위원
이게 2200만 원의 산출은 어떻게 해서 2200만 원이 나온 겁니까?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2200만 원은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한 어떤 최소의 경비인데 2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200만 원은 부가세하고 그런 게 다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떤 연구 용역을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안에 뭐 세부적으로 어떤 용역비를 갖다가 뭐뭐뭐 이렇게 산출한 것은 아니고 1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혹시 나중에 집행하실 때, 통과돼서 집행하실 때 연구 용역에 관한 견적서하고 좀 주십시오.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예예. 세부 자료는 그때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하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있죠? 이거를 현황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기업 현황이 지금 업체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거 선정일자, 대표자, 그다음에 업종, 연매출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까?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연 매출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6개소고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소입니다.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영만
최영만위원
없는 거는 없는 거고……
귀향
이귀향일자리복지과장
예예.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기익 청소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15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별로 담당계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업무별 담당계장을 지정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복
김기복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확보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해서 5600만 원 정도 구비 신청해 놨는데 내년에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몸이 아프신 분이 있네요?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8명을 채용하고 등등해서 5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육아휴직하고 투병하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급여가 나가죠?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까?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 올해 10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10월부터 하면 내년에 해서 5월 더해서 7개월이다.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장기투병 이분도 지금 어디 몸이 아파서 입원하든지 병가를 내고 있네요?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지금 폐암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휴가를 내면 월급을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급……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75%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기본급 정도 받죠?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원래 기간제 근로자가 이때까지는 없었잖아요?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 없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8명이나 3개월 넣어놨습니까?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보니까 1개월 이상 장기병가자가 한 4명 정도 있었고요. 지금 육아휴직, 장기병자자가 지금은 한 명밖에 없는데 두 명이 거의 9개월 동안 해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경조사라든지 연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매일 적게는 5, 6명 많게는 한 10명 정도까지가 결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가을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는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로가 보면 낙엽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들의 장기투병이라든지 장기병가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육아휴직자하고 장기투병자 해가지고 7개월, 8개월 해서 15개월하고, 가을에 낙엽철 3개월 이래 잡아가지고 한 8명을 순환으로 돌리면 환경미화원분들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8명을 하루 일당을 5만 1000원으로, 하루에 3개월 해서 1인당 이렇게 계산을 넣은 거네요?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때까지도 낙엽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어떠한 노동의 어떠한 강도들이 더 높아져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특히 가을철에……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특히 장기질병자가 많아 가지고 더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 과장님 안 계심으로써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9페이지 봐 주시면 제일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에 1억 7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3, 4명 정도 보수가 될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앞에 금방 대체인력,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그거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해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저희들이 정년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많고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임금을 산정을 할 때 기준 호봉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22호봉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9호봉 정도만 해도 미화원 인건비는 충분할 것 같아 가지고 호봉수를 재산정하다 보니까 한 1억 7000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면 호봉수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다는 겁니까?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 자연스럽게 퇴직하고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 그럼 참 이거는 좋은 현상이네요. 어쨌든 방금 질의한 대로 우리 김기복 위원님 질의한 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다 그죠?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617페이지 봐 주시면 시·도보조금 등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에 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178%나 증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지난해 다비표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도비보조금……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특히 늘어난 게 보면 진공흡입노면 물청소 차량 구입이 2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노면청소차 지금 2.5톤짜리가 2013년도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서 시에다가 8.5톤짜리로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잡아준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진공 2억 5000 잡혀 있더라고요, 청소기. 어쨌든 그 이후로 이렇게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님 대표로 해서 고생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보면 감시카메라인데 신규 5개, 교체 5개인데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는 10개 같으면 별 커버가 다 됩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저희들이 매년 이래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보면 저희들이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0곳이 넘습니다. 그렇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적다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10대 정도를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올해도 10대를 당초 예시를 내렸다가 보조금이 깎이는 바람에 5대를 설치를, 신규 5대를 설치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결국은 5대만 추가되는 거네요, 그죠?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교체설치 이거는 수리입니까?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교체부분은 지금 2004년도에 설치한 옛날에 화소가 아주 질 낮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200만 화소로 신규로 교체하는 그런……
영만
최영만위원
수리, 수리라고 보면 됩니까?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수리는 아니고 아예 오래돼 가지고 화질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영만
최영만위원
화소만……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카메라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카메라만.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300만 원이네, 그죠?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18페이지 자원순환시설 견학인데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네, 그죠?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올해에 자원순환시설 견학은 올해에 우리 직원하고 그다음에 주민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소장들하고 해가지고 생곡에 가면 우리 생곡사업소하고 그다음에 ENE시설하고……
영만
최영만위원
가는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주민하고 우리 직원이 갑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주민은 그냥 뭐 어데, 일반 주민……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아니고, 일반 부녀회하고 그다음에 단체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영만
최영만위원
아, 단체원들 위주로……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예예. 그래 뭐 지금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21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21페이지,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까?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예,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어디 설치가 돼있죠?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자유아파트에 지금 3대 설치 돼있습니다. 괴정에.
송샘
송샘위원
총 5대……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이게 원래는 3대였는데 2대가, 원래는 우리가 괴정에 참누리아파트에 2대를 올해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측에서 주민들의 어떤 반대가 있어가지고……
송샘
송샘위원
주민들의 반대로, 그래서 이 2대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예산에 빼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하고 나서 12월 연말 가까이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런 사건……
송샘
송샘위원
그럼 요거는 저희가 2대 분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예, 해도 됩니다.
송샘
송샘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리고 계장님, 담당 계장님 나오실 적에 직, 성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속기하는 데 도움 되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전기익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에서 이동식에어컨 구입하고 고소작업대 구입비 예산은 잡아놓으셨는데 이동식에어컨은 어떤 부분입니까?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재활용계장 김현배입니다. 재활용업무가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에어컨은 우리가 실외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별장에 보면 작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외부 실외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근로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시원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요게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면 에어컨인데 그냥 휴대용으로 이렇게……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그렇죠, 이동식이죠. 휴대용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을 해가지고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일부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바퀴가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고소작업대는 어떤……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고소작업대는 우리가 선별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조금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게 올해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직 작업자들 현장조사를 하는데,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총무과에서 총무과, 점검업체에서 그게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돼서 저희들 그리 구비를 하게 돼서 구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작업대라는 게 차량에 부착된 작업대를 말씀하시는……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고정식 작업대입니까?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근데 이동은 가능하지요. 이동은 가능한데, 자체에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소작업대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양하고 관련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알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630페이지 간단하게, 예산안 사업명세서 6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무기계약직 관해서 인건비 및 관련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630페이지에 자녀학비비 보조수당해서 대학생 30만 원, 30명에 대해서 대상자가 30명이고 고등학생 20명입니다. 근데 대학생은 30만 원 1회만 돼있고 고등학생은 46만 8300원 4회가 돼있거든요. 이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지금 저희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네 번을 등록금을 냅니다. 네 번이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횟수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네 번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생은 한 번이고요.
남구
강남구위원
대학생은, 그러면 대학생은 이게 두 개 학기인데 대학생도 그럼 형평성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대학생은, 그러면 고등학생은 전액 지원한다는 소리고 대학생은 30만 원이면 등록금에 턱없이 모자랄 텐데. 이거 어떤, 어떻게 이거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처음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사하구청 관내에서 무기계약직 전부 다 이거 지원하는 거는 아니죠?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해 오고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대학생이 30만 원, 그럼 고등학생이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그게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대상자들은 현행,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까?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저희들이 감독들을 통해가지고 학생 수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감독들을 통해서.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거기 관련된 자료 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익
전기익청소행정계장
알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계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8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 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요. 일단 20년의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4회, 총 16회 추진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6회를 가신단 말씀이세요?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견학을. 그러면 여기 대형버스 임차는 12대를 해가지고 있는데 갈 때마다 이게 단체로 한꺼번에 가시는 건 아니네, 12대가?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고요.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예예. 그렇죠.
민경
김민경위원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횟수가 지금 한 4회 정도 더 추가되는 부분이네요. 이건 16회가 버스는 12대로 해놨으니까.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재무과 차량을 이용해서 그래할 생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재무과 차량을 이용해서……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통근버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이게 생곡이라고 하면 여기 저희 지역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예,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 20분 거리입니다, 버스로.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대형버스를 임차를 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재활용계장
우리 보통 한 번 갈 때에 40명을 잡고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갈라고 하면 차가, 버스, 대형버스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지금 현재 통근버스로는 다른 어떤 또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어떤 시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버스로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부 차량을 임차해서 가도록 그리 지금 계획 중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일단 순환시설을 견학하는 데 대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구비를 투입해서까지 근거리에 있는 데를 가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제 의견은 구비 없이 견학을 하시는 쪽으로 다시 계획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 의견은 구비 전액을 삭감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자리 앉으세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면 방치폐기물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 발생이 900만 원 돼있습니다, 그죠?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렇게 치우고 난 뒤에도 또 이렇게 폐기물로 또 버리고 이런 곳인지, 그 이후에 어떻습디까, 이게.
미희
김미희폐기물지도계장
폐기물지도계장 김미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림동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무단투기를 하고 달아난 상황인데 차량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한 상황인데 지금 그림 보시면 부산진구청 가로 청소용 마대에 담겨져 있습니다. 확인 결과 부산진구청에서는 마대가 절도가 된 사항으로 수사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는 CCTV나 관제센터 통합CCTV로 확인한 결과 차량이 무단투기를 하고 가는 사항은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차량번호는 식별되지 않아서 또 요 사항을 사하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수사결과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결과가 왔고요. 요 안에 폐석면이 담겨져 있는데 폐석면 같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써 이거를 오래 방치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저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CCTV가 인식이 안 된다 하니까 있으나마나 한 거네요. 그래서 CCTV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라 할라했더만은, 또 차량번호가 인식도 안 되고 또 앞에 그림을 보다시피 부산진구청에 이랬는데 이것도 마대자루가 도난이라고요?
미희
김미희폐기물지도계장
예, 도난 당해서 부산진구청에서도 사하경찰서에 수사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어쨌든 구에서 할 거는 다 하고 있네요.
미희
김미희폐기물지도계장
예,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익 청소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37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사업명세서 645페이지입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 관리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나 감액 됐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 이렇게 공해 관련 예산은 우리가 또 추세대로 가면 갈수록 증액돼야 되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여기 지금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사업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이거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 저희가 50억을 받는데 그게 빠졌고, 또 올해 실시한 기후 변화 대응 용역 그게 2000만 원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거고 실제로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비가 내려오면, 50억이 내려오면 대폭적으로 늘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 그럼 나중에 추경에 넣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봐주십시오. 소음측정기 구입해서 2000만 원 구비가 예산이 잡혔네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 보통은 이제 공사장에 나오는 소음측정기는 건축과에 없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여기 소음측정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공사장에 가보면 벽면에 부착되어서 항상 고정식으로 돼 있어 갖고 공사장의 소음을 표시하는 그 측정기 안 있습니까?
정옥
한정옥위원
예.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걸 구평동에 일단 화신아파트, YK스틸로 인해서 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화신아파트에 고정식 소음측정기를 한 대 설치하고 저희가 또 환경통합관제센터에 지도점검 차량이 거기 한 대 설치해 갖고 항상 이렇게 우리 관내를 순회를 하면서 소음을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두 대를 설치할려고……
정옥
한정옥위원
그럼 소음이 많이 있다 이럴 때는 지금 원인을 찾습니까? 그 주변에 원인을 찾아 갖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게 이게 무슨 소린지 해 갖고 이렇게 소리……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화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평동은 YK스틸 고철야적장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 소음측정기를 일단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고철야적장에서 나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그게 교통소음하고 이게 포함됐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마는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옥
한정옥위원
소음이 많이 났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환경과에?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이제 소음 발생 원인에 있어서 소리가 밖으로 못나가도록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계를 갖다가 최대 동력으로 가동을 안 하고 한 80% 정도, 아니면 60%로 가동을 한다든지……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니까 지적……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
정옥
한정옥위원
지적할 수는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기준치를 초과하면 저희가 이제 개선 명령 내리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입에 1100만이 이거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건데 우리가 법에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430평방미터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 법적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대상입니다. 이 미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구입해 갖고 규모 미만 이런 시설에 저희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근데 노유자의 건강보호 및 적극적인 행정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했는데 노유자라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노유자는 어르신들 말하고 유는 이제 어린이……
정옥
한정옥위원
아, 그래 줄인 말입니까, 다 같이?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다른 이제 마지막 한 가지 1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또 환경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해 갖고 구비가 1억 4200 책정됐습니다. 이거는 임기제 공무원 및 일반 임기제 공무원 운영 이래 놨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이거는 임기제를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이제 시간선택 임기제가 세 명입니다. 원래는 일반 임기제도 한 명 할려고 했는데 일반 임기제로 뽑으면 또 저희 지도계 정원이 한 명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선택 임기제를 세 명을 뽑아서, 이분들은 주 5일,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간, 야간 이래 나눠 갖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여기서 최소한 2년, 또 연장해서 5년, 또 뭐 재연장할 수 있으니까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야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2년 근무하면 타 구로 가고 하는데 이분들은 여기서만 전문적으로 근무하면 한 1, 2년 지나면 우리 관제센터의 모니터, 대충 어디 수치만 봐도 어디가 어떻다는 걸 즉각 캐치하고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정옥
한정옥위원
채용할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저희 그 환경……
정옥
한정옥위원
근무하다 보면 전문적인……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환경, 일단……
정옥
한정옥위원
가져진다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채용자격이 그 환경 분야를 전공한 분들을 일단 채용을 하고……
정옥
한정옥위원
이거 기술직에 들어갑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참 머리 아픈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9000만 원인데 어린이가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9만 7500개고 어른이 4만 2500개데요, 보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합해서 14만 개죠, 그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자,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마스크 지급하는 게 올해 80만 개였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저소득층 1인당 18……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80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게 세 배로 늘어났어요. 그래가 몇 개냐, 개수로 따지면 지금 지급되는 개수 240만 개입니다. 240만 개.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24만 개도 아니고 240만 개인데 이걸 또 우리 사하구민 33만 명을 계산하니까 한 사람당 7개 내지 8개는 지급이 되는 숫자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160만 개나 늘어나는데 별도로 또 구비를 들여서 미세마스크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생각은 좋고 뜻도 좋은데 과연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지급 대상하는 거기 저소득층하고, 여기는 지급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지급하는 어린이, 경로당 어르신 이런 부분을 커버가 가능하느냐, 240만 개나 추가되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송샘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차라리 이 비용을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쪽으로, 미세먼지를 어떤 차단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전환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물론 9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차단한다는 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측정……
영만
최영만위원
차단하는 기계나 어떤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데다 조금이라도 더 보태가 하는 게 안 낳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사업의 목적이……
영만
최영만위원
결국은 똑같잖아요, 목적은.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측정소와 미세먼지 마스크, 지금 국가시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이 늘어난 것도 미세먼지가 지금 사회재난법에 사회재난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됐고, 국가적으로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니까 지금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런 것도 시행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계절관리제 12월부터 3월까지는 석탄발전소,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도 한 15개 이상 가동을 중지하고 또 나머지는 출력을 한 80%로 줄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시책에서 일환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마스크라는 게 일회용이지만 이게 제대로 이렇게 미세먼지 경보 수준의 그런 경우에 쓰면 상당히 건강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구
강남구위원
지금 마스크,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너무 다른 과하고 예산이 중복해서 하느냐 그런 걱정과 그다음에 나눠줘도 과연 잘 착용하겠느냐, 실용성 있겠냐 그런 걱정이 일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오히려 그거를 생활화하고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이거는 구청 차원에서도 공무원들도 좀 솔선수범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들도 먼저 착용하는 모습을 보이셔 가지고 관할 담당 행정주민센터에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청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좀 드리셔야 될 거 같아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집중캠페인을 고려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관련법에 대해서, 이제 여기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관련법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23조에 취약계층 보호해 가지고 정부는 어린이, 노인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특별법까지 만든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방법을 제가 누누이 이제 잘 챙겨봐 달라 얘기를 드린 거고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리고 위원님들의 걱정은 분명히 일리는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예예. 이거를 뭐 1인당 집중적으로 30장, 40장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이 있겠나 이래서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해서 예산이 이게 일회성은, 낭비성이 아닌 진짜 이거를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지금 좀 잡고 계십니까, 환경과에서? 정책방향은 뭐 앞으로……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특히 또 김민경 위원님께서 또 경로당에 가니까 여기에 사용을 하고 이렇게 방치가 되더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충분히 사용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그걸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이번에 시비 받아서 도로청소차량……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노면청소차량……
남구
강남구위원
노면청소차량 2억 5000만 원인가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2억 5000만 원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예. 그것 또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생각하고,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안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잘 배정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효율성 있게 쓸라면 그런 거 추가적인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청장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부로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좀 광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사실 미흡했는데 내년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강남구 위원이 홍보나 인식개선 등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거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240만 개 갖고도 얼마든지 인식개선도 하고 홍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게 마스크 지급 대장인데 한 사람이 여러 수십 장을 똑같이 사인을 다 했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료를 보며) 이거 한 사람이 한 거 맞죠? 아무나 봐도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어린이집……」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했죠? (
― 「어린이집도 그렇고……」하는 이 있음)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지금 싹 다 한 사람이 다 했어요. 자,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급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니거든.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앞에 금요일 밤 설명 드렸다시피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괄적으로 동에 가서 받아 온 거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그거를 마스크를 이걸 받으러 각 세대에서 다 이렇게 가는 너무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이 일괄적으로 받아와서 배부하는 거고……
영만
최영만위원
자,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통장이 일방적으로 다 받아와서 편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문제는 가지러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 사인 받고 나머지 부분은 또 좀 받는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아예 막 일괄적으로 주르륵 한 사람이 다 받았어요. 이게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아니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 배부방법에서,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과장님.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그래 한 번 더 홍보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대안이 충분히 얼마든지 대안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80만 개가 240만 개, 세 배로 늘었어요. 240만 개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사하구민이 33만이라 쳤을 때 한 사람당 돌아간다 생각했을 때 7, 8장입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양인데 얼마든지 이 사람들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근데 마스크라는 게……
영만
최영만위원
근데 또 지급을 합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물론 그게 240만으로 보면 많지만……
영만
최영만위원
자, 잠깐만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지급하는 사람들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같으면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나눠주는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1인당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40매입니다, 40매. 40매인데 참, 세 배 늘어난다면 몇 개 줍니까? 120개를 줍니다, 120개. 대상은 똑같아요. 이거,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 주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은 가뜩이나 우리 돈 쓸 데는 많고 돈은 없고 비록 9000만 원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게 안 맞겠나, 정말로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부분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환경위생과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지급 대상자가 틀리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저소득층이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린이집 다니거나 안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나, 경로당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 좀 틀립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우리 두 위원님이 지적한 거는 다 맞습니다. 이게 돈보다도 이렇게 남발한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런 염려 하에 그런 지적들은 맞고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근데 이제 이게 지급 대상자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가 우리 사하구 지역에 배부됐다 하더라도 이 대상자한테는 또 안 가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어제 9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국발 스모그 현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아주 그냥 완전 초미세먼지가 막 매우 나쁨으로 나오고, 강서구도 굉장히 나쁨으로 나옵디다. 사하구는 다행히 나오지는 않던데,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수도권하고 중부권 여기는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가 정체돼서 지금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어쨌든 그게 공기 속에 떠돌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같으면 대비를 하지만 미세먼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건강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급 문제도 나왔고 다양한 안들이 나왔지만 이 사업은 또 대상자가 다르다 보니까 또 한 번 더 해보고 정말로 내년부터라도 더 폐단이 있다면, 또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우리 위원들이 또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려서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또 대상자가 다르다 보니까 한 번 더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도,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정도로, 그거 뭐 저 역시도 좀 갑갑하기는 갑갑합니다, 솔직히 이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래서 염려는 되지만 또 다른 대상자가 다르다 하니까 제가 뭐 한 번쯤은 다시 이렇게 또 환경위생과 사업으로 저는 한번 좀 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최영만 위원님이 그거 뭐 숫자가 방대하다 했는데 그게 1인당으로 따지면 그게,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 예경보는 안 내렸지마는 수치가 기준치는 항상 그에 초과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신 노유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밖에 나올 때 이걸 착용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거는 또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다시 세탁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지급하는 게 그게 뭐 너무 과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과한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근 10억이에요. 구비도 2억 5000인가 뭐 하여튼 그렇고 많아요, 일단은. 많기는 많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런데 국책사업이고 국가사업이고 지금 뭐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공기정화를 위해서 온갖 나무를 심고 다 하고 그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거를 또 하라 하면서, 그 공단지역도 매연 때문에도 우리 아래께도 관제센터 생기고 했지만 하라 하면서 또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앞서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 염려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그랬지마는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좀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원하는 곳,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갖다가……
정옥
한정옥위원
그 조사를 좀 해 갖고 같은, 다 지역구 위원인데도 지역구 원하는 곳에 뭐 이렇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은 당연히 이걸 준다 하면 다 더 원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저도 초등학교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한번 가서 한번 간담회 할 때 물어봤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다 이걸 애들 감기 걸리기나 뭐 할 때, 황사가 심할 때는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온다고 얘기를 합디다마는 어쨌든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지마는 꼭 안 된다 하면 선별적으로 나는 그 위원님들이 그 동네에 집중적으로 주는 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하면 이건 또, 그것도 더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복
김기복위원
이 미세먼지 마스크 가지고 자꾸 의견도 전부 다 분분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김민경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급 방법에 대한 어떤 우려를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한정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마스크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좀 방법을 좀 틀려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관제센터에서도 아시다시피 괴정이나 당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어떠한 그런 수치가 한 2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구평동은 15 이상 될 때도 있어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가……
기복
김기복위원
미세먼지 양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평동에 있는 분들은 그 15라는 수치를 보면, 아마 오늘도 제가 다섯 시쯤 돼서 지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미세먼지 마스크가 예산을 지금 어떻게 맞느니 안 맞느니, 지급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말을 들리면 이거는 말이 좀 나올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부분이 아니고 지급 방법에 대한 문제, 지급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을 좀 해야 된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 예산 아깝다는 거보다는 이런 예산을 통해서, 아까 김민경 위원 말씀 잘하셨지만 누구 한 사람이 계속 사인해서 가가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안 되고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그래 해야 되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다 하면 통장님이 한 사람, 몇 천 개씩 막 받아가고 그런 거는 안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은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감독을, 지급할 때 저희들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100원 쓸 때, 1000원 쓸 때, 1만원 쓸 때 쓰는 게 중요하지 100원을 써도 1000원 같이 쓰고, 1000원을 써도 얼마 같이 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 자체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하구가 전부 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구지만, 특히 모니터링 센터에 가면 각 지역마다 그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좀 더 대량으로, 일회용 또 그 하루에 한두 개씩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일회용, 제가 봐서는 일회용이 아니고 그냥 한 번 쓰고 막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40개를 지급하느냐 80개를 지급하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미세먼지가 취약하냐, 이거 데이터가 다 나온다 아닙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이 지급 방법은 그 데이터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법을 좀 틀리하는 것도, 지금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한 3, 400개씩 줘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다, 이거는 필요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다들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투명성 있게 지급되는 걸 그래 저희가……
기복
김기복위원
투명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알맞은 곳에 적재적소에 지급을 해라는 거지, 투명성 있게, 그 투명성은 당연한 거고. 요즘 구청에 투명성 없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급방법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추가 질문 또 해야 되겠네요, 천상. 우리 김기복 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취약지역을 갖다가 선정해야 하는 거 나도 100% 동감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평, 또 우리가 부산시에서 가장 미세먼지라든지 심한 학장동, 장림이 있듯이 장림지역이라든지 공장이 많은 지역 그런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나는 100% 찬성합니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100% 찬성하는데, 단 아까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대상자와 환경위생과에서 주는 대상자가 다르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맨 처음 말했죠?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환경위생과에서 줄 수 있는 대상을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상자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갈라놨을 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갈라놨을 뿐이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아까 몇 백 개를 줘도, 취약지역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린이집에 안 댕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맞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아까 전에 취약지역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거는 참 좋아요. 100장을 주든 200장을 주든 다 좋은데, 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이 대상자가 커버가 안 되느냐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는데도, 물론 더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다문 1원도 아끼는 이런 입장에 어떤 데는 아까 전에 다른 부서는 100만 원, 200만 원 갖고도 밀고 당기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효적절하게,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환경관련, 미세먼지관련 예산이니까 좀 더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최영만 위원님이나 김기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심한 지역에 집중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제가 그러면 한마디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하는 국책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니, 요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구비고……
복조
이복조위원장
아니, 아니, 그래서 지금 국책사업이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하는 거 복지 정책하는 거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런 사업 맞잖아요, 거기 일괄되는 거 아닙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를 어디서 지정합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 거기에서 관……
복조
이복조위원장
근데 우리 구,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 산업단지를 지정했으면 요 예산은 산업단지 했으면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국가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책사업으로. 지금 매칭사업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자기들이 단지를 조성했으면 그에 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여태까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구비로 재정상태 어려운데 지방세에서 부담하지 말고 국가에서 해결해야죠, 그거는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미세먼지가 이슈 안 될 적에 막대한 피해를 본 주민들은 그러면 여태까지 바보들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과장님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미세먼지라는 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그 많은 예산을 미세먼지 때문에 책정되어 있으면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진짜 지역에서 산업단지라는 그 주위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피해 본 사람들한테 굳이 우리 구비가 아닌 국비, 시비로도 충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 해주시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래서 예산 따는데 많이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간부님들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이복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에 대한 배려, 그거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 그게 주로 산단지역에 거의 배분이 됩니다. 작년에 27억,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에 통과해 갖고 50억이 내년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고, 그게 산단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억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50억이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얼마 혜택이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50억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분발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75페이지부터 881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881페이지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비율이 우리 전체예산의 88%나 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가능한 지……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사실 이게 세입은 우리가 지하수이용 부담금하고 또 예치금 이자수입 이렇고 세출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관측망 통신비, 여러 가지 또 보조관측망 유지 관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세출보다 세입이 많으니까 계속 누적이 돼 갑니다. 이렇게 돼 가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좀 더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예비비를 어떻게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 문제 있는 건데 업무하시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일단 근데 예비비라는 게 만약, 우리 군대에서 예비군 비슷하게 이게 지하수 어떤 오염사고가 만약 발생하면 그때는 돈이 보통 수억씩 들어갑니다. 당장 그때 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김기복위원
과장님,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25페이지요. 효사랑 가족음식점 운영계획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가볍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70세 어른신들 일이죠, 대상이?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일 10%에서 30% 정도 저희들이 할인을 해준다 했는데 그럼 할인을 해주는 폭은 70세 이상 어르신 분들만 해줍니까, 안 그러면 70세 어르신을 모시고 간 가족도 다 해주는 겁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가족들은 안 됩니다. 딱 그 어르신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니, 그러면 어르신 한 분하고 가족 4명 갔는데 음식 값이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2만 5000원에서만 할인 해줍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10만 원에서 할인해주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 좀 별로 실효성은 없다, 그죠? 그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좀 저도……
기복
김기복위원
어르신 혼자만 가서 드실 때는 이렇게 좀 그게 있는데, 가족 이게 여기 있잖아요. 가족단위 외식문화 활성화를 기여코자 함. 이렇게 적어놨는데……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작년에 와서 이게 가족단위까지 되는지를 직원한테 확인하니까 어르신만 된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건 한번 좀 생각 더 해보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 이렇게 할인을 하잖아요, 30%. 그러면 그 음식점에다가는 우리가 뭘 인센티브를 주나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보면, 예산안에 보면 신규로 지정된 업소는 그게 효사랑 가족음식점이라고 표지판을 저희가 일단 드리고 인센티브 물품으로 여러 가지 위생 주방용품 이런 걸 지원물품으로 이렇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5만 원 100개소에 이렇게, 500만 원씩 준다는 말씀입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5만 원 정도의 물품을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업소 당.
기복
김기복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5만 원짜리 물품을 하나줘서 얼마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올지,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이소.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 좀 별로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 앗사리 그냥 어르신을 모시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할인을 30% 해 준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 몫만 탁 빼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좀 한번 살펴보이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이거는 어떻게 가족 전체로 확대할 수 없는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27페이지요. 식품감시원에 대한 경비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예산안은 650만 원 자체 예산으로 해놨는데 근데 지급률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만 원입니까? 75만 원만 지금 지급이 돼있어요. 이거는 건수가 적발됐을 때 지금 지급하는 겁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활동횟수에 따라 틀린데……
기복
김기복위원
올해는 지금 75만 원,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0만 원인데 26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놓고 전혀 이게 지금 별로, 30%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몇 %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일반예산에 보면 같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그거는 소진이 됐습니다. 일단 그거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이걸 또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이거는 일반예산을 먼저 쓰고 이걸 그 뒤에 쓰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 19년도 11월 말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17, 18년도는 여기를 봐도 한 30%만 쓰는데 예산을 좀 과다하게 해놓고 반영은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생각입니까, 650만 원에서.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해서, 이런 것도 좀 단디 챙겨가지고 예산만 책정해 놓고, 사실 또 예산 책정해 놓고 그거를 실행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 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는 요걸 갖다가 실제 지출액에 근접하게 그렇게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요거도 단디 한번 챙겨보이소.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런 거까지도 다 사줘야 됩니까? 지원해야 됩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보면 모범업소 운영관리규정에 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리규정에 모범업소로 우리가 지정을 하면 모범업소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지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포장용기 지급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규정이 있다니까 그러면 솔직히 얼마만큼 그쪽에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까지도 좀 해준다는 게 조금은 예산낭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건강음식점 염도계, 지원물품 메뉴판 제작해서 있는데 염도계해서 우리가 200만 원 책정이 돼있는데 이거 나트륨을 우리가 만약에 매일 가서 검사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요거는 저희가 업소, 건강음식점 업소에 이 염도계는 신규로 내년에 신규로 지정될 업소, 그 업소에 이걸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염도계 이거는 음식에다가 이걸 담그면 또 스마트폰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염도계에서 휴대폰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돼갖고 매일 매일 염도 측정한 게 이게 자료가 이렇게 앱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염도계를 지급하는 거고,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물품 표지판이라든지 위생물품 이런 걸 건강음식점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 휴대폰에서 전송을 하면 구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니, 업체 업주가 자기 음식점에 음식에 이걸 염도계를 투입을 해서 자기 휴대폰에 있는 앱에 자료가 전송이 돼서 그러면 자기가 매일 매일 체크를 하니까 매일 매일 염도수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럼 본인만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가, 우리가 언제나 가도 그게 볼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 합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우리가 가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제가 차량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거 같은데 이게 기금에서도 식품위생관리하려면 당연히 차량이 필요하긴 한데 아까 앞에 특별기금에도 보니까 저기 지하수관리 목적으로 차량도 그쪽에 입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 배치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배차된 차량이 1대고 지도계에 지도점검차량 1대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3단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악취, 소음, 미세먼지 이걸 점검하는 차량이 또 1대 그리고 우리 보전계에 지하수관리차량, 그리고 식품위생계에 차량 이렇게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필요한 차량은 4대 정도 됩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예예. 현재 총 4대인데
남구
강남구위원
업무를 보기 위한……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2대는 저희가 정수 배정된 구의 차량이고 2대는 임차한 차량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참 이게 물론 과에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배정을 안 해주니까 답답한 면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임차한다는 거는 좀 자산이 아닌 거라서 되게 아까운 마음이 저는 사실 많이 들거든요. 기획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배정하는 담당과가 어디죠? 기획실인가요, 재무과입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재무과.
남구
강남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정 못 해준다고 그러는데 1대, 지금 2대 배정 돼있다고 했잖아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2대 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더 해줄 생각이 없다고 그러던가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동안 저희가 더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힘들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다른 과의 상황은 잘 모르시겠죠? 다른 과에도 지금 차량이 보면, 관내에 차량이 많은데…… 그리고 이거 옆에 보면 유류비가 25만 원 돼있고 이 정도면 커버가 됩니까, 한 달 유류비가?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이게 또 집중적으로 수거를 많이 한 달이 있고 수거 또 적게 한 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커버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특별회계는 차량임차비는 54만 원 돼있고 이거는 60만 원이 돼있는데 차량이 좀 틀린가 보죠?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요거는 식품위생계는 보면 매달 세 번 수산물을 수거를 해서 방사능검사를 하고, 그리고 분기에 한번씩 농수산물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220종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유통식품이라 해서 각종 가공식품을 저희가 수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 농수산물 이런 걸 가져가려면 아이스박스 커다란 데에 이래 넣어갖고 가져가기 때문에 차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 스포티지를 임차를 하는데 그 때문에 좀 저희가 큰 차량을 쓰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거는 지금 계약기간 1년 단위로 들어갑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12개월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12개월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25페이지, 김기복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 18년도에는 1000만 원, 19년도에는 11월까지 75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노령화되고 어르신도 많이 생겨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년에는 525만 원밖에 책정 안 된 이유를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표지판 5개소 업소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5개 업소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인센티브 물품이 뭔지, 하나 5만 원 짜리가 100개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조
이복조위원장
예.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직, 성명 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식품계장 김현덕입니다. 효사랑 가족음식점에서 표지판 5개는 내년에 혹시 있을 신규 신청업소에 대한 표지판 5개를 갖다가 5만 원 해가지고 25만 원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물품은 한 업소 당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85개가 있는데 약간 내년에 5개 해가지고 넉넉잡고 100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5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 5만 원 상당은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지금 그러면 총 85개소가 지정업체가 돼있는 겁니까?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러면 지정한 85개 업종이 다 틀리는 그런 겁니까?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네네,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중복되는 업종은 거의 없습니까?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예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음식점에?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업주 말입니까? 업주는 다 다른데 업종은 약간 취급하는 음식이 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럼 어르신들 다양한 메뉴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로 다 취득할 수 있겠네요?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래서 내가 왜 한 번 더, 아까 전에 첫 번째 물어본 게 노령화사회 되면 노령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자꾸 예산이 줄어드느냐고.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이 사항은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효사랑 가족음식점을 홍보를 해도 호응이 없기 때문에 이래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복조
이복조위원장
아, 맞다. 요거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업소에 혜택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알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복
김기복위원
계장님, 간단하게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는데 70세, 두 가지만…… 원래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이잖아요, 저희들이.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65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70세 어르신이라면 사하구에 주소를 둔 어르신들만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산시나 대한민국 전체로 다 포함이 됩니까, 이 할인되는 적용의 범위가.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계속해서 김기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효사랑 가족음식점에서 70세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데 관련 없이 그냥 저희가, 저희하고 업주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정한 것이고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신분증만 제시하면 업주 측에서 다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기복
김기복위원
사하구하고는 상관없고?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전, 부산시 전, 대한민국 전체로 다 되는 겁니까?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현덕
김현덕식품위생계장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