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평생교육과 2) 재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책자 193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29쪽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현장체험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초중학교에 42개 학교에 현장체험버스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몇 대 정도가 학기 중에 신청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8대, 9대 정도 신청했습니다.

초, 중 합쳐 가지고······

예예.

그러면 제가 최근에 다대포 쪽에 있는 모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다행복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안내 책자와 팸플릿이라든지 리후렛을 너무나도 진짜 한눈에 딱 보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너무나도 잘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갈수록 보니까 한눈에 잘 들어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사하자연학교 자연학교 탐방을 가는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책에 보면 우리 동네 한바퀴라고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도 되지 않는데 이 차량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형평성에 차를 그러니까 차를 탔다가 바로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해야지 돼서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체험버스를 이용해야지 만이 활동을 해야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닙니다. 걸어갈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충분히 걸어가도록 하고 있고, 시외도 사실 체험버스 운행은 하고 있는데 아마 너무 가까운 거리도 한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조절해서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데는 걸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0분 거리를 타고 간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사학교가 바로 몰운대 입구거든요. 입구에서 시작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중현초등학교라든지 응봉초등학교라든지 몰운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걸어내려와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를 지원받았을 때 혹시나라도 킬로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지 예를 들어 여기서 해운대까지를 가는데 드는 여비하고 하다못해 10분 거리를 가는데 여비가 똑같은 건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 지금 현재는 시내하고 시외를 구분해서 하고 있고,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시내는 30만 9000원 정도 하고 있고, 시외는 37만 7000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좀 형평성에 맞도록 잘 이루어졌으면 학부모님들도 타고 바로 내릴 걸 뭐 한다고 차 또 줄 서서 기다리고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5쪽이고, 사업명세서 192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죠?

예.

그렇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구민중심의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줘 가지고 하는 이유는 한 2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용역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 해서 지금 교육 부분도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무슨 정책도 그렇고 어떤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해서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내년에는 그걸 적용을 시켜 가지고 21년도부터 변경된 정책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용역을 넣었습니다.

예산 3000만 원을 지금 편성하셨다. 그지요?

예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굳이 이걸 용역을 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년 전에도 하려고 계획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리 저리 살펴보니까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개인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2년 전부터 계획을 하셨던 부분이 돼서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전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한정되어 있고 교육의 트랜드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또 자기 취미 쪽으로도 있고 그런 거를 많이 조금 배제를 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발전 도모에 하는 사업이긴 한데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와 뒤에 13페이지 저는 강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책자는 191쪽입니다. 여기 보면 강사료가 다양하게 2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4만 원도 있고, 또 외부 강사인 거 같아요. 다른 데는 보면 10만 원, 11만 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강사료가 책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강의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전문적으로 유능한 강사가 오실 때는 그분들한테 미리 그분들의 이력이라든지 보고 강사료를 책정을 하고 지금 2만 원, 3만 원 되어 있는 이런 거는 주민강사입니다. 저희들 학습관 안에서 양성된 우리 주민들로 의해서 만들어진 강사들입니다. 일자리창출도 되고 해서 웬만한 거는 지금 그분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라도 주민강사들 중에서도 차별화 되지 않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2만 원, 3만 원 정도인데 외부로 나가는 거는 조금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설사 같은 경우는 전날에도 가서 아이들 다니는 데, 가족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해서 그거는 조금 더 해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부로 나가지 않는 경우는 거의 동일하게 같이······

거의 2만 원, 3만 원······ 네네. 그렇습니다. 시간 자체가 많이 안 길기 때문에 시간당 2만 원 초과하면 3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까운 서구나 강서구 쪽도 이 강사료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그것도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주민 강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나 조금 불만이라기보다는 이것도 같이 봉사하는 개념에서 이분들도 사실은 일자리창출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또 열심히 하시고 특히나 우리 강사가 외부에서 안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민 강사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것보다 우리 사하구 강사님들이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조금만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트레이닝도 뗄 수 있으니까 하면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기업투자 및 지원에 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말씀입니까?

예, 전체······

한 20······

약 30 가까이 되지요?

예. 넘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일전에 동아일보 2019년 12월 7일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학교 운동장 91% 개방했다는데 왜 텅텅 비어있을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지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체육시설 하면 공공체육시설도 있고 또 학교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이렇게 구분되는데 지금 주변에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우리 학교체육시설로 보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이렇게 사용했으면 하는 문체부와 교육부하고도 그렇게 의결됐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당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 직원들 만나면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주민들 저희들 대강당 지을 때도 5%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청장님도 강당 개관식이나 학교장 선생님 만나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어저께도 저희들 다행복 관련 성과 공유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교육장 오셨는데 얘기드리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교장선생님 바뀌시고 할 때마다 더 열심히 그거는 어필해서 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이미 이웃나라에서는 벌써 3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개방을 해 가지고 관할 지자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관리 자체를 말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둬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죠. 개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다행복 지구에서 성과공유 보고회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정말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성과공유회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여기 보면 올해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588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이어지고 앞에도 53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큰돈이 나간 거 같은데 올해 예산안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축소됐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41페이지 말씀입니까?

41페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는 저희들 교육청하고 매칭입니다. 5억 저희들 5억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 평생학습계랑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행복 5억 안에 조금 쓰도록 조금 변경해놨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건 없습니다.

아, 그럼 어딘가에 6000만 원 돈이 다 들어가네요, 그죠?

예, 있고 그다음에 다행복교육지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은 게 아니고 오히려 교육청 5억을 저희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뭉쳐 함께 뭉쳐가지고 하던 부분을 사업을······

예예. 조금 분산시켜놨습니다.

분산해 가지고 금액이 낮아진 겁니까?

네.

갑자기 6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으로 낮아져 가지고 그런 설명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듣고 이해해 주시리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 보다는 분산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잘 될 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요즘 다행복교육지구에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제 성과공유대회에 갔는데 정말 참 괜찮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