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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19-12-10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군민이 평소 불편해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동준 의원, 박화자 의원, 최훈식 의원, 김우정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로 제한되고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동준

김동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동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오늘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과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차갑고 바쁘신 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를 방문하시어 방청해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이라는 군정 슬로건으로 6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어 6년간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의성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세우셨고 지방 소멸 위기 1위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먼저 의성군에 공공디자인 사업과 전선지중화 사업, 공용 주차장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심재생 사업을 실시하여 수 십 년간 발전이 정체된 시가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또한 4500억원이 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유치와 농촌개발 사업 등 10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읍면과 마을단위 정주환경 개선 사업, 약 1700억원이 넘는 이웃사촌마을시범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이루었던 것은 군수님께서는 풍부한 중앙부처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도정 정책방향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하신 덕분이며 또한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적극적인 장기발전 계획으로 부분마다 많은 수상과 상사업비를 받으셨고 귀농정책을 추진하여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과 많은 수상을 하시는 등 좋은 성과도 이루어 내셨습니다. 또한 의성미래 천년대계 발전의 원동력이 될 통합신공항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뜻에 최선을 다하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약 6년간 많은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민선 7기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성군을 이끌어 가야할 군수님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2년차 현재의 시점에서 의성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 당면 해결 과제는 무엇이고 민선 7기 후반에는 어떤 군정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시군이나 축제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를 많이 개최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축제보다 실패한 축제가 많아 축제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행한 경우에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관람형 요소와 체험형 요소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성군에서 지난해 처음 개최한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는 태풍 콩레이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과 비로 인해 대부분의 야외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전국에서 요리사분들과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의성 홍보와 우리 농축산물, 마늘 소비도 많이 되어 지금까지 개최한 마늘축제 중에 좋은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해 축제 장소로 사용한 의성마늘테마파크는 ’11년 6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축하였고 매년 약 1억 2000만원 정도 관리운영비로 지출되면서도 연간 1~2회만 사용하는 등 크게 활용되지 못합니다. 자주 이용하면 좋겠지만 일 년에 단 한두 번만 행사하면서 활용가치가 떨어져 낭비라고 생각되며 의성마늘테마파크는 지금까지의 상태로 두기보다 다른 용도로 변경하더라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나은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를 위해서는 마늘테마파크 장소보다는 의성마늘시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행사를 의성마늘시장 가까이에서 하면 기존 마늘상회와 의성시장에 장사하시는 상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평소 꾸준히 왕래가 이루어지는 의성전통시장의 마늘상가를 활용하면 행사 때 시설비도 절감되고 우천 시에도 무난히 축제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성읍 시내에서 축제를 치름으로서 의성시가지 활성화와 장날마다 혼잡한 주차문제 해결도 되고 의성을 찾는 분들께서 주차도 편하게 하시고 상가를 이용하실 수 있어 마늘 상가와 상인 분들께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행사 날에 비가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오니 축제장소 변경에 대하여 본의원은 지난해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올해 제2회 슈퍼푸드마늘축제 장소는 의성읍에서 개최하여 역대 행사 중 최고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과 이곳을 찾으신 분들께서 좋은 행사였다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었고 주차장이 혼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몽골텐트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의 지출을 몇 년간 줄이면 수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 없이 절약된다고 생각하여 마늘시장 주변 부지를 매입하면 주변 환경정비도 되고 시설을 설치하여 행사를 하면 장날마다 혼잡한 주차난 해소도 되고 시장과 마늘상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오며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마다 유난히도 가뭄과 더위에 농업용수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농민들께서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어 김주수 군수님께서는 행정을 총 동원하여 관수 시설 및 지하수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의 물 부족으로 임시적이었지 장기적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각 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저수지를 확충하여 항구적으로 가뭄 상습지역에 물 부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상습지역인 봉양면 분토지구에 농업용수개발 저수량 12만 5000톤 규모에 27억원, 안평면 신안지구에 저수량 26만 5000톤 규모에 55억원, 석탑지구에 저수량 52만 4000톤 규모에 89억원, 신월지구에 저수량 26만 3000톤 규모에 41억원, 금곡지구에 저수량 17만 5000톤 규모 50억원, 신평면 덕봉지구에 15만 3000톤 규모 35억원으로 농업용수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사면에는 중하지구 140억원 이상 투자하여 준공하였으며 약 460억원으로 신평천 개발 설계를 마치고 곧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는 위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수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중앙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도청에 근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우리 의성군 농업에 농업용수개발을 확충하면서 가뭄대책과 홍수 피해를 줄이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수지 공사를 할 때 준설 및 제방둑 등 필요한 시공만 하지 마시고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시공하면 담수량이 많아져서 농업용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 저수지 공사할 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농민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성군의 염원인 신공항이 내년 1월 21일 비안으로 꼭 유치되어서 의성군이 더 발전되고 군민께서 더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요즘 신공항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군정질문에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김영수의장

김동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동준 의원께서는 의성군의 당면과제 및 민선7기 후반의 군정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활성화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확충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동준

김동준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김동준 의원이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영수의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동준

김동준의원

의석에서 – 예.) 김동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부군수님께 이러면 군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공무원분들이 잘하신 공무원도 많고 또 어쩌다보면 실수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주승 우리 부군수님 낯선 분이시다 보니까 지역에 다니면 “저 분은 의성군수 나오실라하나? 왜이래 친절 하시노, 열정으로 하시노?”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지역에 군민으로써 지역의 일꾼으로써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가 많습니다. 또 저를 포함해서 의장님 이하 13명 군의원께서도 우리 부군수님 칭송을 무척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분 잘 오셨다. 다음에 울릉군수 출마하시면 우리가 꼭 가서 응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충질문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축제 때 테마파크에 제가 아까 60억 투자에 일 년에 약 1억 2000씩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사실 유명무실이거든요. 물론 여기가 의성읍 같으면 저녁으로 낮으로 시간 날 때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좋은데 저녁으로 불 켜놓는 것도 낭비고 외지인들 왔다갔다하시면서 보기에는 좋으시겠지만 사실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 년에 1억 이상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꼭 군에서만 하시는 것 보다 어디 다른 기관에 행정 아니더라도 어디 주든지 아니면 어느 기업이라도 연수원 비슷하게 한 번 싸게라도 줘서 그분들이 활용가치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마늘축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누구나 들여다보셔도 다 성공적이었다고 하시는데 32억 시너지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만 축제는 성공했지만 군수님께서 답변하셔서 알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빨리 와야 하거든요. 물론 마늘시장에 보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복선 고속철도, 그 다음에 시가지 정비도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몽골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일 년에 억대 이상이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 모이면 10억도 안 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늘시장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마늘상가도 좋고 또 마늘상가 분들한테도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요. 의성마늘 좋은 마늘만 갖다놓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러면 비가와도, 예를 들어 행사 날짜를 잡아놓고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준비하다가 일기예보 들어보니 비가 온다고 하면 취소시키고 거기에서 보강시켜서 텐트 설치하는 것보다 전통시장 안에 상인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거기서 행사를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행사도 무난히 할 수 안 있겠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현산하고 준공했고 고맙습니다. 제가 작은 저수지를 말씀드리는데 보통 작은 저수지를 하면 3억, 5억, 10몇 억 하는데 그 저수지에 10년 동안 밑에 끼어있는 사토만 들어내지 마시고 이왕에 농업에는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수지 주변에는 땅값이 무척 쌉니다. 하류를 해도 되고 상류를 해도 되고 그 땅을 매입을 더해서 저수지 확장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돈이 해봐야 몇 억 더 투자가 안 됩니다. 사실 저수지 공사하는 게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부담이 많이 가요. 부담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물을 다 빼야하거든요. 물을 빼고 공사하고 난 다음에 비가 우리 생각대로 와서 담수가 되면 괜찮은데 담수가 안 되면 밑에서 펌핑해야되지 그러면 펌핑 안 되는 오지 저수지에는 농민들께 많은 피해가 됩니다. 그러니 저수지공사는 보통 10년 이상 가야 저수지하는데 이왕에 할 거 10년 갈 거 20년 갈 수 있도록 확장해서 뒤에 보강도 해서 미세 흙 같은 게 안 내려오도록 보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수지공사를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제가 보충질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농업 쪽에 완전 베테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중앙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오시는데 플러스알파 도 예산을 가져오셔서 우리 의성군민께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김동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김동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무 끝에 매달린 낙엽이 애절한 모습으로 바람에 흔들리지만 마지막 달이라는 느낌보다 새로움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그리는 12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애환과 함께하고 계시는 김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살고 싶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오늘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성의 백년대계를 위해 통합공항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의성의 미래발전을 위한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 사업이라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년 내 소멸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1위가 의성군입니다. 의성군의 고령화율은 39.8%로 도내 평균 23.1%보다 월등하게 높고 생산 가능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소멸 극복과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안계면 일원에 약 1743억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주거단지․복지체계 등이 두루 갖춰진 청년마을을 만들어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강화, 청년유치․홍보 등 5대 분야 23개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본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식품산업과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단기적으로는 창농과 문화예술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자 금년부터 스마트팜 20개동을 우선 추진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경북도와의 소통과 부서별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성군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으로 농가의 인력부담을 줄여 주고 통합마케팅 활성화와 농․특산물 해외 수출을 강화하여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이 만드는 농업․농촌을 위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과 실습훈련에 42억원을 지원하고 ICT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2014년도부터 정부가 적극 권장하면서 급속히 확산되어 불과 3년 사이에 규모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내시장의 10% 내외로 추정되는 정밀제어 스마트팜은 네덜란드 등 해외업체의 제품이 대부분이며 국산업체 제품과 성능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스마트팜 농가에 설치할 제품의 현황과 설치비용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팜은 모든 게 자동화시스템으로 온도, 광량, 수분, 영양, 이산화탄소 등 요소별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종합제어를 통해 통신으로 연결하는 방법인데 만약 농산물을 생산 중에 개폐장치나 온도시스템 고장으로 수확을 포기해야 할 경우의 대책은 있는지요? 그리고 수출이 용이한 화훼, 열대과일, 파프리카 등 비전 있는 품목이 많은데 생물 중에 생물인 딸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 많은 교육과 정책자금은 지원했지만 품목은 정해져 있어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에 판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유도하고 창업희망 농가의 현장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부터 97억 500만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구증가, 영농혁신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차질을 빚는 부분들이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9월에 시작한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창업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장 교육시설은 겨우 부지를 확보하고 기반조성 사업 중에 있어 스마트팜 조성 본 공사는 해를 넘겨 진행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정작 실습 교육은 안동, 고령, 경주 등 타 시군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고 교육생 주거대책도 지연되어 입주대상 40명 중 8명이 전입신고를 하고 7명만이 귀농인의 집에 입주한 상태로 주거시설 부족으로 주소지만 이전해 놓은 실정입니다. 현재 교육받은 학생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3년이라는 지원 기간이 끝난 후 농촌에 본인이나 부모의 토지가 있는 청년들은 정착이 용이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향후의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계면을 중심으로 안계행복 플랫폼 조성 사업 198억원, 안계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135억원, 특화농공단지 193억원 등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을 목표로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전통시장의 위기는 2006년에는 전통시장 육성특별법까지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현대식으로 획일화된 전통시장은 시장의 원래 모습이 사라지고 도리어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시장은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살거리가 많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가격 흥정도 하고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전통시장 고유의 멋이 있어야 하며 정과 인심이 느껴지는 옛 맛과 볼거리, 추억이 깃든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계시장 현대화 사업은 몇몇 상인들의 입을 통해 벌써 수십 번 허물어졌다, 지어졌다 말만 무성합니다. 현재 안계시장 현대화 사업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완공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현 장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의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 중이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 외부상인들이 입점 시 조건은 어떻게 다릅니까? 수십 년 동안 노점상들이 들어와 지금의 상권을 이루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계시는지요? 또한 안계시장은 닭 불고기로 유명했습니다. 시장에서 생닭을 바로 잡아서 요리를 하므로 소비자에게 호응이 좋았지만 현재는 대형업체에서 공급되어 신선도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계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울 때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애견인구 1500만 시대에 잃어버린 인간관계를 대신하는 대안으로 애완동물문화를 떠올리고 핵가족화나 독신가구의 급증으로 애완동물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시장규모가 2조 3000억원으로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군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기대가 큽니다. 3년 동안 80억원을 투입하여 의성펫월드라는 명칭으로 12월 준공을 앞두고 운영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미 수탁자를 선정하였다기에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직영의 장점으로는 고객신뢰도와 공공성 위주 운영으로 도산․파산의 우려가 없고 시설 개보수시 예산반영이 용이하며 현 공무원이 투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직무과중, 잦은 순환근무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 저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선진 기술의 적용과 소비자 수요에 빠른 대처 능력이 가능하고 운영과 감독 주체 분리, 단점으로는 운영감독 주체분리에 따른 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도산․파산의 업무 중단 우려와 장기적 신분보장이 어렵고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의성펫월드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나름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이것저것 해 볼 거라고 꿈에 부푼 젊은 엄마들과 어떤 자격증을 따야 그 곳에 입점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1만여평의 규모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자 선정 시 몇 번의 공모와 어떤 조건으로 수탁자를 공모했으며 현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해 동안 연간 6억 6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들은 바 있는데 그 지원 근거와 지원이 끝나는 일 년 후나 중간에 수탁자가 포기할 경우의 대응책, 애완견 체험부터 축제에 이르기까지 행사에 대한 안전대비책, 의성펫월드에서 관리할 반려동물의 범위, 앞으로의 확장범위 등 전반적인 운영 방안과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의성펫월드에 포함되지 않은 애견미용자격증반을 운영하여 14명을 배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몇 년 전 애완견에게 놀라 넘어져 상해로 인한 법정분쟁이 발생하는 등 배상책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애완견으로 인한 상해 시 배상문제 또는 응급처치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 투자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2월 농식품부가 농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추진을 발표한 바 있고 정부의 공보육확대 정책에 따라 의성군에서도 안계면의 군립어린이집을 건립함에 따라 여름이면 분수가 솟고 가을이면 울긋불긋한 예쁜 단풍이 있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고 가족끼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새 어린이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어린이집 건물이 2007년에 준공되어 2013년에 리모델링된 현 어린이집 건물을 허물고 그 곳에 확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신공항이 유치된다면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지를 걱정하시기에 몇 군데 조정 중 한곳이 결정되어 담당부서와 지역구 의원 3명이 함께 현장답사를 하고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1600평의 아파트 주변 부지는 누가 봐도 가격 면이나 경관, 모두 만족하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을 어디에 어떻게 확장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시작된 청년예술 지원 사업은 청년예술인들이 새로운 실험과 탐구시도, 독립성 예술영역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예술청년단체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예술 본연의 창작 활동 공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청년창업과 창작 활동을 하는 곳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을 위한 작업 놀이터였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이루어지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생산되는 공연, 교육, 지역홍보영상, 창작디자인 작품 등 다채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본의원이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목욕탕에 뭐 하노?”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시골정서와는 너무 다른 수준 높은 작품이라 열 번을 설명을 들어도 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작품들이라 다녀온 분들이 다들 무엇이냐고 되묻는 질문들에 본의원도 혼동이 옵니다. 어느 날은 마구 버린 쓰레기 때문에 CCTV까지 설치해놓고 주변에 꽃밭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치우고 큰 무더기의 쓰레기봉투를 쌓아 놓았기에 물었더니 작품이라고 하더군요. 몇 시간 뒤 올라와 보니 그 작품 쓰레기더미 위에 또 온갖 쓰레기를 버린걸 보고 ‘너무 수준 높은 작품으로 시골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하며 아침에 내려가 봤더니 작품을 철거했더군요. 이후 그 곳은 또 버려진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돈이고 나라의 세금이란 생각을 하니 아무리 예술청년들의 창작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지역 주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너무 동 떨어진 작품이라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예술인들을 초빙해 30여분 동안 관객 없는 공연을 했음에도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청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된 내용으로 예술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게 알찬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방금 들으신 대로 박화자 의원께서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화자

박화자의원

의석에서 – 예.) 박화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상세히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부족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방청객으로 안계의 젊은 엄마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해서 이들이 이 자리에 바쁜 시간에 오셨겠습니까? 이들은 안계에서 애견미용기술을 대구에서 아니면 의성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관을 앞두고 그곳에 입주하는 운영체는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이 분들이 하는 말씀이 “왜, 의성군 안계면에 펫월드라는 큰 사업체를 지어놓고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다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과 반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 운영이 수영장이나 기타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의성의 젊은이들을 고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성군의 젊은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의장

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박화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훈식

최훈식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루하시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귀중한 군정 질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900여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의성군 소유 각종 시설물 운영․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성군에서는 1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목, 건축, 조경 등 관리대상 시설물이 직영으로는 55개, 위탁으로는 51개, 미정으로는 7개소로 총 113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113개 시설물에 총사업비 5398억원이 소요되었고 연간 인건비 96억원, 일반운영비 90억원으로 운영비만 총 1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6억원 운영비 예산 중 국․도비가 지원되는 의성시니어클럽 외 7개소 8억 7000만원을 제외하고는 97%인 177억원이 순수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추진 중인 사업의 운영비를 포함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합하면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아마 변할 것입니다. 수입은 산지유통센터, 공판장, 마늘종합타운, 3개소 8800만원의 위탁 수입이 유일합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시행한 19건에 대해서도 적자 경영에 허덕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리 및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을 완료 후 시설관리사업소로 집중 이관되고 있어 직원 26명, 무기계약직 18명으로 과중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 현황과 같이 하나의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공모 사업 등 보조 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 대다수이겠지만 사업완료 후 국․도비 보조 없는 사후관리비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특히 2020년도 재정자립도가 8.91%로 낮은 의성군으로서는 수익성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후관리 한다는 것은 군 재정여건상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부담이 아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시설물이라고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성군에서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군 소유 시설물에 대하여 사후 효율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의성 더 나아가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성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방금 들으신 대로 최훈식 의원께서는 각종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께 질문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신우

이신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신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성군은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등 여러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행중인 의성종합체육관과 같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체성을 홍보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과 문화․여가․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필수인프라 사업으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대부분의 공모 사업들은 초기 건설비용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향후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저희들도 예산과 인력운영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지난 8월 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상시 운영․관리중인 시설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체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 2차 자체 분석보고회에서는 113개 시설물을 98개 시설물로 재분류하고 시설유형별 운영 현황을 각 부서별로 협의․토론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부서를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편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운영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관리 주체와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점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임대료 등이 경영수입으로 자리 잡아야 하나 우리 농촌의 현실 여건상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의성군 시설물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 용역을 실시해서 운용인력, 예산, 수익프로그램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훈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김영수의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훈식

최훈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최훈식 의원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우정의원

긴 시간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우정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 2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밤낮없이 의성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8대 의성군의회가 벌써 일 년 반이 되어갑니다.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마련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가동 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함께 다짐해 보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35회 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과도 함께 고민할 부분은 있으나 대표로 사회복지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친환경 급식비의 지원을 부탁해 봅니다. 2019년 11월 의성군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는 5만 2542명, 65세 이상은 2만 947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인구통계에서 확인해 보면 0세에서 만 19세에 이르는 인구는 4499명으로 전체 인구의 8.56%입니다. 올해 3월 기준 교육청 통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7개교, 전체 초등학생 수는 1142명입니다. 10개교의 중학교 총 학생 수는 624명, 6개교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655명입니다. 초중고 학생 수는 2421명이며 이는 의성군 전체 인구의 약 4.6% 정도입니다. 노인 인구는 100명 중 40명 정도라면 학생 수는 100명 중 4.6명 정도입니다. 의성군에서는 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0년 예산에서는 19억 7402만원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성향토인재양성원을 운영하고 기숙사 운영비, 방과 후 수업,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화상영어 지원, 영어마을 체험, 해외 명문대 탐방, 특기적성 활동 지원, 돌봄교실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의성군은 각종 장학혜택과 올해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 지원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성군은 또한 학생들의 먹거리에도 관심이 많아 교육청과 원예과수과가 협력하여 우수식재료, 친환경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1인당 급식단가에 있어 유치원의 경우는 3900원, 초등학교는 4150원, 중학교는 4850원, 고등학교 4900원입니다. 이중 친환경 급식비의 지원은 500원에서 650원까지입니다. 20일로 계산하면 1인당 만원에서 1만 3000원에 이릅니다. 의성군이 유치원을 비롯한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함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적으로 22년째 1745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어린이집 급식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와 급식비 예산이 함께 내려오고 국가 보육 사업 지침에는 급식비 기준이 1인 1일 1745원 이상, 3~5세의 경우 2000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어린이집이 예산을 더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의 급식비는 최저 1745원에서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6391원까지도 있습니다. 의성군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관내에 어린이집이 14개소, 615명의 원아가 있으며 1일 1회의 식비와 2회의 간식 비를 포함한 급식비가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은 점곡 예든어린이집으로 3050원이며 전적으로 유기농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애향어린이집으로 2800원이며 이외의 어린이집은 1745원에서 2350원까지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도비 사업으로 보육아동의 간식비가 월 1회 95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20일로 나눠보면 1일 475원이며 이를 더하더라도 12곳의 어린이집은 2220원에서 2825원에 그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두 곳도 유치원의 급식단가 39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의성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미처 생각지도 못한 600명이 조금 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을 위하여 친환경급식비 정도라도 형평성 있게 의성군에서 지원해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의성군 내에 적어도 친환경 쌀에 대한 생산은 있다고 보는데 유기농 쌀 등의 친환경 급식비의 지원을 1일 500원씩 20일이면 1달에 1인 1만원입니다. 12달이면 1인 12만원, 비용은 연간 총 7400만원 정도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발달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지원 정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려 봅니다. 의성군에는 각종 장애인단체가 설립되어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관련 단체가 생긴지 30년 이상이라면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의 설립은 2017년 10월이 되어서야 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 의성군지부로 출발한 게 시작입니다. 의성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장애인부모회에 프로그램과 운영에 관한 지원들이 2019년부터 조금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란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반적 발달 지연은 대운동, 미세운동과 인지, 언어, 사회성과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또는 발육 과정 중 생긴 대뇌 손상으로 인해 지능 및 운동발달장애, 언어발달장애, 시각, 청각 등의 특수 감각 기능 장애, 기타 학습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로 각각 단독으로 혹은 다른 장애와 함께 중복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 재활치료 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 치료, 청능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행동․놀이․심리 운동 치료 등의 재활치료 서비스이며 장애 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또한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의성군 내의 장애진단을 받은 초등에서 고등까지의 발달장애 아동은 58명 정도입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정확한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장애진단은 받지 않지만 발달지연에 따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19년 의성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언어치료와 미술치료정도라는 것과 또한 대기자가 많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관외로 안동이나 대구로 나가야 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실시기관이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두 곳뿐으로 서비스도 2개뿐이고 대기자 많습니다. 특히 언어치료의 경우 치료 적기가 있기에 대기자가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좋겠으며 좀 더 다양한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성군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도 특별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의성군 상리동에 키움센터가 지어지고 군청 뒤에도 의성군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된다고 하여 아이들과 학부모,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할만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수요예측을 위한 노력과 향후 어떠한 형태로의 적절한 운영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요? 작년에 도립도서관이 완공되어 그 안에 어린이도서관이 멋지게 들어섰는데 운영시간에 있어서는 방과 후 활동, 학원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평일에 아동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찾아가면 열려있고 웃으며 즐겁게 언제든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의 내용들이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성중학교 학생들이 밴드를 배우고 안계에서는 초중고 연합 오케스트라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반가웠습니다. 아쉽게도 의성군에 있는 학원들은 대체로 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나 합기도 학원에 그치고 대부분 의성읍과 안계면에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절에는 방과 후에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같은 악기도 배웠다거나 방송 댄스나 연극을 배울 수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예체능을 접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안계 지역에 웹툰을 배울 수 있다고 하지만 의성읍에서는 갈 수 없어서 아쉬웠다는 학부모도 만난 적이 있고 안계면의 고등학생은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방과 후의 학습 지원도 좋은데 다양한 취미활동, 문화예술 관련,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격과정이나 직업훈련 등 의성군 평생교육계와 의성군 장학회와 함께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배움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의성군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아동, 청소년,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것은 조금씩 변화가 필요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의성군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변화시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의성군의 미래를 위한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방금 들으신 대로 김우정 의원께서는 아동․청소년 정책,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정책과 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복지과장께 질문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평소 우리군의 복지 정책과 주민 복리, 의정 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성군 복지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김우정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어린이급식비 지원 관련,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 지원 관련, 아동과 청소년 지원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들에 대한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어린이 1인당 22만원에서 45만여원의 100% 지원되는 무상 보육료를 관내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하여 25억 4300여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에는 급식비, 간식비,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으로 반영되어 산정되며 어린이집은 영유아 연령별 단가로 구분된 보육료를 월 1회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단가는 만 0세는 45만 4000원, 만 1세는 40만원, 만 2세는 33만 1000원, 만 3세~5세는 22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 사업 지침에 따라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급식비를 1인 1일 최소 3세 미만은 1745원 이상, 3세~5세의 경우 2000원 이상으로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하며 1일 급식 1회, 간식 2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 보육료와 더불어 양질의 간식 제공을 위해 도비보조 사업으로 아동 1인당 월 95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발달 및 어린이집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 쌀에 대한 급식은 아직까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친환경 쌀 재배와 도정, 판매와 로컬푸드 활성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지원 정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보호하는 장애인부모회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장애인부모회와 긴밀한 협의와 소통으로 우선 지원이 시급한 사항부터 하나씩 지원을 해나가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중 체험활동과 체험학습을 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과 정서함양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족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윈터스쿨, 썸머스쿨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치료 정보 등의 편의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관리사를 활용하는 등 전문사례관리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마음치료, 원예치료, 비누공예․가죽공예 체험프로그램 등 가족치유와 비장애형제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생활용품만들기와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발달장애인가족 활동에도 1000여만원의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과 정서 함양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족들의 보육부담 경감효과가 큰 윈터스쿨, 썸머스쿨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2배로 확대하여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 아동 사례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운영환경이 열악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1200만원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가족 마음치료, 공예 등 체험프로그램과 체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치료제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안동, 대구 등 관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사항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달장애 아동 언어재활서비스 지원에 19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가족에 관한 지원은 타 장애인들과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는 다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도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군정의 한 분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키즈카페와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지역 아동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페스티벌, 청소년 e스포츠대회, 청소년 공감콘서트, 청소년 진로체험캠프 등은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와 소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놀이와 체험, 전시, 공연을 위한 시설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 청소년문화의집이 올해 6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2층, 총사업비 127억여원으로 공연장과 수련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3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은 물론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실과 동아리방, 다목적 강당 등 여러 기반시설이 운영될 것입니다. 지역아동들을 위한 시설로 의성키움센터는 지난 2016년에 시작하여 ’2일 년까지 40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730㎡ 규모로 어린이 놀이방, 부모카페, 보육시설, 키움방, 밴드연습실, 악기연습실 등이 만들어지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1500㎡ 규모의 야외 어린이공원도 별도로 조성이 됩니다. 완공이후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관리는 취미교양교실,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운영 등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의성군 내 모든 아동․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아이템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편적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흐름입니다.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지 분야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의원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러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바로 통합신공항 유치입니다. 공항 유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며 세수증대와 함께 일자리 복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항은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미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고향 의성을 물려줘야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김우정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통합신공항 유치에 적극 앞장서 주셔서 통합신공항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우정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우정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으로 의견을 주신 김동준, 박화자, 최훈식, 김우정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님, 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0분

김영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

11시02분

11시48분

11시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