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년도 대비 비목이 바뀐 사업이 많아 애로를 겪었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향후 사업설명서 제출 시에는 전년도와 비목이 다르게 편성된 사업목록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국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양금석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2020년도 예산 준비에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우리 28만 주민님들의 어찌 보면 굉장히 혈세입니다. 이 부분이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가 되어가지고 좀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주봉관건설과장님. 우리 남구 건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지금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사업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된 거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전체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스카이워크의 관광활성화 계획에 대한 기본적 개요설명을 한 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사전설명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본회의 심사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사업은 매년 1일 5,000여명이나 그리고 평일에 3,000명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 부산 대표 관광명소 오륙도입니다. 그런데 그 스카이워크 내에 그늘막이 설치 제한 등으로 인해서 그늘이 부재로 관광객이 무더위가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6월에 온도를 쿨링포그 설치로 온도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역부족이고 해서 그리고 노약자 및 어린이나 동반가족 방문객이 무더위로 인해서 체류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카이워크 내에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스카이워크를 한 15m 정도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한 15m를 더 연장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공폭포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스카이워크광장 내에 음악분수 등을 통해서 스카이워크 관광명소로써의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전체 총 사업비는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저희 스카이워크는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그랜드캐니언 이런 협곡에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관광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앞서 본위원이 저희들이 7대 때 많은 토론이 좀 있었는데 이 연장선을 늘리는 부분,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과 지금 2배 정도로 늘렸을 때 안전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한 번 설명을 면밀하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안전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15m 정도 돼있는 거를 전체 철거는 하지 않고 끝부분에 종점부분을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필요로 하다면은 거기 어떤 보강을 좀 해서 구조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제일 서두에 이렇게 한 번 더 관광의 부분이 아무리 중요해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면 그 또한 우리 남구의 어떤 치명적인 부분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도 스카이워크를 몇 번 걸어봤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 그다음에 공청회가 지금 현재 몇 번 거쳐졌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상진부위원장
예.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직까지 공청회는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 현재 준비하는 단계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다면 이건 우리 건설과장님 쪽의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 최초 접근하는 과장님 측에서 보통의 경우 이게 유료화, 무료화 지금 무료화되어 있잖아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어찌 보면 우리 구비로써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최초설계를 하실 때 물론 제일 먼저 안전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광객의 어트랙션(attraction) 시키는 부분과 그다음에 어찌 보면 남구주민들이 낸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유료, 무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가지고 계십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 현재 이거가지고 다른 데 어디 강원도인가 유료로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큰 규모고 이거는 또 소규모의 스카이워크기 때문에 이걸 요금을 해가지고 지금 유료로 받는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그랜드캐니언을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저희들 지금 한 30m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번 걷는데 한 3분? 채 안 되는데 50달러를 받더라고요? 2016년도인가 가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어찌 보면 거기보다 나은 것 같아요. 막상 사막 같은 데, 협곡 같은 데 가서 그냥 한 번 걷는데 50달러 받아요. 물론 우리가 꼭 유료화하자는 주장은 아니지만 최초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리 최초개념을 정리되지 않고 그냥 설계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갑론을박해가지고 유료화 이런 것들이 갖다 붙었을 때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1차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니까 이 첫 설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나중에 정말로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공청회라든지 지금 현재 계획은 언제, 어떻게 향후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은 우선 공청회 관련은 이번에 이 구비를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주민들과 주민의견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료 부분도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가지고 필요한 것인지 한 번 그 부분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시설물 안전에 관한 부분도 안전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시설물을 보강해서라도 안전은 끝까지 지켜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2021년12월 공사준공 이래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딜레이 되는 경우도 좀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한 번 이렇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시행착오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기본설계자의 디자인하는 분들이 조금 전에 유료냐, 아니면 또 안전도냐, 세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원들 공청회할 때 구성원들이 본위원이 보기로는 어떤 분들을 좀 구성해가지고 공청회할 계획이신지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공청회라기 보다는 주민들 의견수렴,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이 공사와…
조상진부위원장
자문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자문은 현재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또 별도로 받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자문의 어떤 공간도 가지고, 설명회도 가지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이런 자문의 형태들은 보면 물론 건축학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 관광전문가들도 꼭 좀 같은 공간에서 토의가 많이 됐으면 요청을 좀 드리고 다음에 한 번 기회 되면 본위원도 꼭 좀 참석하도록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하여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 말씀하셨던 사업비관계는 사실 10억인데 지금 현재 5,000만원 정도는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구비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그 9억5,000은 행자부에 교부세나 그리고 시의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부산시의 신규관광자원 개발 사업비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죠. 예산확보가 사실 우리 과장님들의 물론 같은 국가 돈이지만 구비는 좀 더 우리가 굉장히 귀한 돈이죠. 지금 현재 구비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시 보조금이라든지 등의 노력하겠다는 말씀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능력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제가 과장님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후내년에, 그러니까 확장공사하고 바닥분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설명회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용역 주고 나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가 있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때는 우리 남구 사업이 조금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참석해가지고 의견도 좀 반영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반드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꼭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회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참석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예. 감사합니다.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분 제가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예산서에는 5,000만원으로 돼있고 사업설명서에서는 또 이렇게 금액이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또 하려나 궁금하긴 했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보조금하고 이런 것들 활용을 하신다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어차피 시에서 오셨으니까 그 능력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사실 스카이워크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만들어졌을 때도 그렇고 사실 너무 짧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 스카이워크 같은 걸 보면 참 너무 어떻게 보면 허술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번에 연장한다는 데서 사실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짧을 때 왜 이렇게 짧게 했을까라는 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륙도가 해양보호구역이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오륙도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길이를 짧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문화재청의 허가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었었거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륙도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로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00m,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500m 그 구역 범위 안에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스카이워크를 15m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현상변경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통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길이가 아마 지금 현재보다 한 19m 정도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5m 정도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연장해서 30m 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그때는 19m까지였는데 지금 15m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 30m면 15m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직까지 이야기된 거는 없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우리의 대충 남구의 구상안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면서 심의를 받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충 구상하고 있는 안을 가지고 심의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용역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안 된다 그러면 진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지금 현재 되어가 있는 스카이워크가 자기들이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할 적에 조금 문화재구역 안이지만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소규모라고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19m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의 심의의견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지역은 현상변경 허용지역 제1구역에 해당되고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만 동 시설은 오륙도 조망을 위한 시설이며 그리고 소규모이므로 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색상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심의가 나서 현재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지금 형성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m에서 한 15m 더 연장하는 것도 조금 지금 15m도 소규모인데 30m라고 또 소규모가 아닐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한 번 추진을 해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심의를 받을 적에는 이게 문화재구역 내에서도, 500m내에서도 1구역과 2구역, 3구역이 이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1구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지금 2구역으로 조금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부분도 시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런 부분을 잘 좀 알아보시고 왜냐면 설계용역까지 다 했는데 거기도 어차피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진행이 안 돼버리면 우리 그냥 구비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조금 알아보시고 될 수 있도록…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열심히 한 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업설명서 92페이지에 유엔로 침수방지를 위한 측구증설이 이게 지금 목이거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내용은 지금 정비로, 측구 정비공사로 나와 있는데 증설입니까? 정비입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정비를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로 정비를 하는 거고 증설은 새로 신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에는 증설로 되어 있고 내용은 지금 정비로 되어 있거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지금 헷갈려서.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 측구 신설입니다. 신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신설입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내용이 정비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 이렇게 적으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을 좀 명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과 정비는 너무 차이나는 단어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용호2, 3, 4동의 강건우입니다. 저는 똑같이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이 질문했던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니까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죠. 왜냐면요 정말 많은 세금을 투자해서 오륙도를 굉장히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관광을 하기 위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는 거잖아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용호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이 사업이 양면성을 띄고 있어요. 그 관광객들이 와서 용호동에 돈 쓰고 하나도 안 갔거든요. 차 많이 와가지고요, 미세먼지만 일으키고요, 교통난만 가중 시키고요, 쓰레기만 와서 버리고 갑니다.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이 오륙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래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이 유료화 이야기했죠. 저는 유료화를 하면 굉장히 많이 일단은 문제가 좀 찬반토론이 있어서 힘들 것 같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지역상품권이 통과가 되면 거기서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그리고 그 지역상품권가지고 동네에도 돈을 쓰게끔 연계해서 골목시장을 투어할 수 있게끔 골목시장에다가 버스전용 주차장을 크게 만들면서 하면 하나의 투어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금 만들어놓고는요,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는 힘들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건설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은 과장님만 혼자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만 하실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륙도로 몰려옵니다, 정말.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가시면 전부 다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 아시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 정도로 지역주민들은 불편한데 관광명소가 되면 뭐합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과연 잘했다고 할까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 플랜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크게 플랜을 하면 용호동 전체가 살아나게 되고 그래 되면 주민들이 “아, 구청도, 의원도 정말 일 잘하구나.”라고 할 건데 지금 항상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 너무 조금 근시안적인,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좀 많아요. 사실은 저는 이게 사업개요에서 그런 말이 나와 주길 원했어요. 용호동 지역주민들이 경제활성화에도 같이 이바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해서 연계를 해서 이걸 늘리고 해야 주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대의명분도 갖고 있어야지 단지 관광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역주민들은 죽어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좀 맞지 않는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하고 과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과 연계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고민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진짜 지역상품권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저 지역주민들한테는 정말 이건 경제적으로는 천혜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전통시장들은 대한민국 모든 전통시장 중에 성공하는 확률은 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전통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남구, 특히 용호동에서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이 관광자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전 세계에 다들 선진지 견학도 가고 휴가 때 외국도 갔다 오시잖아요. 그럼 빠지지 않고 가는 데가 뭡니까? 야시장입니다, 야시장코스. 정말 좋은 바로 코앞에 이 좋은 길을 놔두고 맨날 오륙도에 가서 버스타고 와가지고 거기만 경치구경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죽겠다 죽겠다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재생과장님! 과장님 도시재생을 새로 준비하시고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556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우리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센터장 그리고 우리 코디네이터 그리고 우리 부산시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마을활동가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그리고 사업의 시행과정까지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코디네이터와 우리 활동가는 현장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도시재생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혹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뭔지를 또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센터장, 부코디, 활동가 이 분을 선발할 때 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채용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선정을 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으로써는 도시재생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전문가로서 우리 현장,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러한 전문가를 위촉토록 돼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센터장이 보니까 8일, 12월해가 3,520만원 이래 되어가 있는데 센터장 8일이네요, 한 달에?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표에 의해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공표된 사항입니다. 건설부분 기술사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로서 임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면 비상주로 해가지고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상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8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36만7,000원이네 한 번 하는데, 그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1일 근무 단가가 36만7,000원입니다.
백석민위원
근데 보통 1일 근로기준을 따질 때 8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우리 정부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건설 페인트 공은 얼마, 그다음에 또 도로 포장하는 사람 기술직은 하루 일용비가 얼마, 이렇게 기준 단가에 좀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봤어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기술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사 임금기준은 2019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설부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부코디는 구체적인 상세한 역할, 부코디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부코디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에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그리고 교육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또 이렇게 센터장을 보좌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단가는 우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두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하면 고급기술사로 해가지고 1일 22만4,000원 정도로 책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에 의해서 책임연구원 수준으로 해서 16만4,221원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기술사를 해버리면은 상주했을 경우에 22일 근무하게 되면은 월 한 490만원, 연 한 5,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연구원 수준인 1일 단가 14만6,221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사무실 직원은 몇 분입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우리 현장하고 해서…
백석민위원
내나 이분들이 근무합니까, 사무실에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세 분만 근무를 하고 센터장은 비상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만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컴퓨터 pc가 그러니까 150만원,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각각 1대씩 이래 되어 있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물론 도시재생을 하고 이래 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본위원이 비전문가인지, 전문가인지 확실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김철현 구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석민 부의장님께서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센터장 급여가 일급여로 치면 거의 40만원 정도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급여는 맞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라인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이드라인에 지침에 법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좀 따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근거지 않습니까? 분명 이 센터장에 오시면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 교수 정도의 직원이 아니면 여기 센터장으로 오기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일반 회사원이 자기가 이틀 정도를 한 달에 8일 동안 출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혹시 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희가 조금 대학교수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연계를 해서 금액을 좀 다운(down)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혹시? 급여를?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우리 기술사 임금기준에 보시면 기술사에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건설부분에서 임금단가가 상당히 차등이 다 있습니다. 기술사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또 실질적으로 겸비를 해야지 기술사 자격증을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생각은 우리 현장지원센터에서 이런 도시재생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문현동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우암동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남구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의 총괄코디네이터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우리 사업이 잘 선정도 될 수 있도록 중앙에도 올라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경험도 풍부하고 나름대로 스킬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단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분은 일주일에 두 번은 상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교수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야 될 건데 그게 가능할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9시간 이렇게 근무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반나절 근무를 하고 4일을 출근한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과장님?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무형태 같은 경우에 '주 2일, 8일 근무해라, 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해라' 또는 '외부에서 근무한 것도 근무로 쳐 줘라' 또는 우리 남구를 위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협의하는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꼭 우리 사무실에서 이틀 동안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대외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일지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이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지금 2018년도 기금운영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그리고 이제 2020년 기금운영계획안을 보면 이 기금의 금액이 집행이 다 잘못되어 있는데 서로 숫자가 오기가 났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기금운영 성과보고서에서 2018년 회계연도가 오기가 났으면 큰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혹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보면 제일 마지막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보면 금액이 전입금 금액이 이제 마지막에 1단위가 있더라고요, 천원 단위가. 그런데 이제 2018년 회계연도 기금운영 성과보고 분석보고를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 금액이 지금 1억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1억4,000만원, 1,000원이고 이 금액이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1,000만원하고 1,000원이 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우리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제32페이지에 보시면 전입금 1억3,000하고 밑에 보조금 1,000만원 되어 있어가지고 1억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3,000 바로 밑에 보시면 보조금 이래가지고 1,000만원이…
철현
김철현위원
단위가 또 1이 더 있는데 그러면 1도 틀렸…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2018년도 이게 왜 1,000원이란 단위가 있어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기금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대해서 기금으로 전입을 시킵니다. 전입을 시키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2018년도에 4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없는데요, 여기는, 1,000만원이. 그러면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이 앞에 기존에는 시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2018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어차이에서 차이가 난 것 같고 아까 전에 1,000원 단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을 우리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직원이 단위를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전입이 된 걸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실수인데 저희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회계연도에 기금성과운영 분석보고가 만약에 제출됐는 게 잘못됐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언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잠시 살펴봤는데 저희 보니까 현수막게시대 설치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이게 기금에서 운용하는 성향이 맞나요, 이 부분이?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기금용도는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진흥이라든지 광고물에 대한 정비, 개선 그리고 광고물의 안전관리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모든 사업이 다 포함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광고물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 것도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기금에서 하는 게 맞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조금 성향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기금참여예산 한 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때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게시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따로 빼서 또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안 그러면 기금에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철현
김철현위원
그냥 저희가 기금을 목적은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어떤 용도로 쓰고 뭐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까지 이걸 일반회계로 편성 안 하고 기금에서 운영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그걸 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혹시 다음에도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게 어쨌든 주민들 참여예산은 그쪽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쪽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걸로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 저희가 지금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기존에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솔직히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총 부산시 예산이 아마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배정받았던 거는 7,40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해야 될 수요가 29호 정도로 지금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거대상지역인데 이러다보니까 한 동에 빈집을 정비하는데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원되는 한 7,000만원 정도 사업비로써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건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우리 「빈집정비 지원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5,000만원을 편성해서 한 1억2,000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비해야 될, 내년도에 정비해야 될 29호 중에서 한 50% 정도는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시비를 받아서 사업도 계속 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은 구비라도 시비사업으로 진행된 내역이, 집행내역이 다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물어보려고 제가…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해가지고 들어온 부분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관련되어 있는 예산의 집행은 0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에 추경 때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면은 그때 시비 보조금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사업의 목적하고 이런 거는 동일한 건데 시비는 시비대로 표기하고 구비는 구비대로 표기한다 이 말씀…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산의 목적상 그렇게 구분해서…
철현
김철현위원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인지 기존에 있는 사업인지 좀 파악하기 힘들고 또 지금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빈집 지원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지금 우암동에서 이번에 빈집을 하나 철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암동 특성상? 그런데 기존에 빈집을 철거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집들이 다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말에 금요일에 이래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말에 비가 왔을 때 이 일반 가정집에 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관공서에 연락하니까, 저희 구청에 연락하니까, 구청은 아니다하고 또 동사무소에 연락하니까 동사무소도 모른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과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리고 이 문제가 좀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결도 가능했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옆집을 다 뜯었는데 그걸 말도 안 해주고 시공업자가 그냥 도주하듯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원래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연락도 해드려야 되고 나름대로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번에 사업을 시행한 팀이 저희들도 이렇게 주민이 신고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무관심했는지 조치를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폐공가 정비사업을 할 때 인근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앞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문제가 되는 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주말에 비가 들어와서 이 집에 또 피해가 가니까 저희가 생각 외에 도배비라든가 그분들의 또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적재적소에 매뉴얼대로 시행했으면 쓸데없는 돈을 아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음번부터 과장님께서 신경 써가지고 주민들이 저희 구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은 마치고 오후 2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허학정입니다.
백석민위원
항상 남구 안전을 위해 항상 그 생활민원도 많으시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는 좋습니다. 그늘막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늘막이 여름철 폭우는, 폭염으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에 주변에 많이 설치해가지고 호응이 참 좋고 이래서 계속 이제 사업을 진행하실 거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계속 작년에 이제 2018년부터, 2018년도에 폭염이 아주 기승을 부렸다 아닙니까? 2018년부터 8개를 설치하고 올해는 22개소를 설치해서 총 3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늘막 제조사, 제조 공장은,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주로 구입하는 데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는 충청도 옥천에 있는 젠텍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그 설치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에 보시면 이 각 지자체마다 작년에 워낙 이제 폭염이 심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 주문량이 급증하는 바람에 상당히 품절을 딛고 또 설치 주문을 해도 몇 달이 걸리는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개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많이 설치해서 22개까지 해서 총 30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젠텍이라는 회사에 납품을 받았고 올해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필랜드라는 회사에서 좀 더 재질이 좋은 재질로 해서 회사도 이제 또 넓고 이래서 그쪽에서 22개를 구입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 회사하고 앞전 젠텍 회사하고 지금 회사하고 그 금액 차이는 똑같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금액은 비슷하고 단지 그 재질이 조금 더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올해 스마트 그늘막이라해서 이거는 자동으로 펴고, 수동으로 이제 펴고 접고 이래 했는데 이거는 타이머를 조절해서 자동으로 또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그늘막을 시범적으로 두 개소 설치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그 남구나 부산에는 제조사가 경남 이런 데나 부산 없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부산에는 없습니다.
백석민위원
부산에는 없고 그런데 제조사를 보니까 그 젠텍에서 하다가 물론 재질이 좋겠지만 한 업체만 한 20군데 계속 그래가 되는 이유가 품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아니 애당초에 그 납품 회사는 최초의 젠텍이라는 회사가 처음이었고 그 뒤부터 조금씩 작년에 워낙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인기가 많아서, 많아 놓으니까 이제 그 회사 납품하는, 제작하고 납품하는 회사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다음에 필랜드라는 회사를 올해는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각 지자체마다 주문이 폭주해갖고 이거를 설치하는데 여름이 다 지나고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주문량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품질이 좀, 품질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비슷해졌는데 이제 얼마나 빨리 설치해주느냐, 이래하니까 그런 걸 조율을 해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백석민위원
그래서 근데 그 본위원이 생각…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필랜드 회사가 선정이 된 겁니다.
백석민위원
생각하기에 사실 그 가까이서 구조를 보면은 우산 큰 거 한 개 만든 거랑 똑같은데 따져보면은, 220만원 아닙니까, 그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위원
크게 말하자면 큰 우산, 대형우산이나 파라솔 큰 파라솔이나 똑같은 원리인데 따지면 다만 이제 자동있고, 수동있고 그 차이점이거든요, 볼 때는. 근데 그게 220만원이면은 좀 단가가 측정이 조금.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런 제품들은 시중 뭐 제품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가를 정하는 게 경쟁보다는 그 업체에서 어떤 비용을 산출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이제 가격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업체수가 늘어갖고 늘었지만은 그래도 워낙 그 주문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석민위원
그래서 제 본위원의…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4개, 한 4개소 정도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가격도 좀 더 이제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여러 군데 제조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단가가 조금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좀 한번 비교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해야 안 되겠나, 본인 생각에는 220만원이면은 그 부르는대로 단가가, 제조사가 작다 보니까 부르는 금액대로 측정이 되는 건 아닌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물론 이게 우산 큰 거에 비교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파라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게 그 태풍이나 이런 데 견뎌야되기 때문에 또 앵커(anchor)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바람에 또 견뎌야 되는 이런 이제 뭐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비교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다각적으로 설치라든가 이런 편의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래 설치를 한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설치가 기준이 우리가 보면은 뭐 보통, 뭐 횡단보도가 보도블럭이 넓고 이런 입지에 보통 설치를 많이 하던데 조금 그 고루 형평성 있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게 처음 제일 먼저 시도한 것도, 이 처음에는 이제 5m짜리를 설치했거든요. 5m짜리 가장,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또 인도 폭이 넓은 곳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가장 넓은 폭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인도 폭이 이제 4m짜리.
백석민위원
그래서 저 본위원이 그 말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인도전용, 전용인데 4m짜리를 조금 더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m를…
백석민위원
그래서 왜 이 질문하느냐 하면 항상하는 이야기이지만은 문현1동 같은 경우에도 1년 전부터 그런 그늘막을 설치해달라 민원이 수차례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 주위환경 좁은 공간을 할 때는 좀 작은 거를 설치해주고 이렇게 좀 융통성있게 좀 설치해주면 혜택을 같이 주민들이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을 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문현1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혜택이 보지를 못해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문현1동 같은 경우에 첫째 이게 5m 그다음에 또, 또 좁은 도로 인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4m, 최근에 4m까지 축소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문현1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 폭 자체가 워낙 좁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들어오는데 설치를 하려고 현장을 보면 또 그 민원은 이제 단순히 이제 횡단보도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설치를 하면 그 뒤쪽에 또 있는 업소에서는 그 간판가리고 이제 영업에 방해된다고 또 새로운 민원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또는 그런 가게라든지 이런 민원도 이제 해소를 해가면서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많이, 올해 많이 설치를 했지만은 사실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데도 설치할 수 있는 이제 작은, 너무 작아버리면은 효과가 없으니까.
백석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는 작은 데는 길이 좀 폭을 작게해가지고 고루, 여름에 폭염이 뭐 더운 거는 똑같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안 고맙겠나 생각이 드는데.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그 6페이지에 그늘막 시설유지 관리비가 나가는데 그러면은 그늘막 설치하면은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하자보수는 원래 그 통상적으로 물품은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신규사업인데 이 수리비 보수비용도 들어가 있고 또 건당 5,000원 예를 들어서 태풍 불면은 우산을 펼쳐진 것을 태풍 불면은 날라가니까, 이거를 내리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당 5,000원이면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이거를 꼭 용역 안 주고 우리 구에서 일기예보가 방송하는데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이 내려주는 거까지 5,000원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웃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제 그 지금 일단 유지 관리비하는데 이제 보수는 일반적인 제품들은, 기성제품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2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를 포함하다 보니까 1년으로 이제 계약이 된 거 같고 그래서 유지관리 보호파손됐을 때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이 또 이제 그 접고 펴고 하는 용역은 처음에는 동에 이제 원래 관리 치침에 보면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직원들이 태풍이 오면 접었다가 날이 개면 또 펼쳤다가 할 일이, 보통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석민위원
근데 태풍이 뭐, 태풍이 뭐.
웃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 업체에서 이 설치한 업체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요구를 했더니 업체에서는 이제 건당 3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광고협회에다가 광고협회에서 이제 현수막을 철거하고 또 이래 설치하고 이런 걸 착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광고 협회에다가 이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현수막 철거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비교해서 좀 이래 주면 안 되겠나,
백석민위원
아니 그래 전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래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백석민위원
그래 전에는 일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폈다, 이거 이래 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직원들이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요? 그게 그래 고생이 되나? 폈다가 뭐 잠시, 태풍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닌데 태풍 오면 일기예보하고 이러면 불과 그 동사무소에 한 개 아니면 두 개인데 관할동사무소에 설치 많이 돼야 봐야 2개, 1개 이런 상황인데 그 뭐 태풍온다고 오므리고 좀 하는 거는 잠시인데 이런 거까지…
웃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올해 태풍이 7번 왔습니다.
백석민위원
접고, 그러니까 접고 펴고 이거 용역비가 나가니깐 이거는 좀 뭐 크게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이거까지 한 번 내리는데 5,000원, 한 번 펴는데 5,000원 이렇게 건당 이래 되어가 있으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게 단순하게 펴는게 우산 펴듯이 이래 쉽게 펴지는 게 아니고.
백석민위원
이거 돌린 다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째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돈은 뭐 600만원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리고 태풍이 오고 이래하면 이게 신속히 펼쳐지고 접고 이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7개동에다가 그 이거 태풍이 오니까 접어 달라 이래하면 시간도, 시간시차도 가지각색일 겁니다. 일시에 이루어지고 이렇지는 않고 그러나 저희들 이제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면 일시에 딱 접어주고 이런 게 신속하게 정리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백석민위원
이해갑니다. 이해 가는데…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백석민위원
보통 태풍이 오면은, 동사무소도 비상체제로 딱 근무를 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근무를 하고 또 당직자도 나오고 이래 하시더라고 저도 태풍 오면 제일 먼저 동사무소를 가거든요. 가면은 딱 근무를 합니다. 태풍 올 때 내리고 올리고 이래하면 되지 이거를 이거 접고 펴고 하는 용역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좀 힘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거까지 전부 그 예산으로 용역을 한다는 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하는 게.
백석민위원
좀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리고 태풍 올 때 일단 재난에 대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신속하고, 신속하게 접고 펼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백석민위원
그래 뭐 다 뭐 안 중요한 게, 예산 올려온 부분에 안 중요한 예산이 다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른 예산에 비해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접고 펴고 하는 것까지 용역을 주고 이래 하니까 이거는 조금…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일반 보면은 이 단가로 이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청이나 이런 데 기여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협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백석민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간에 잘 아시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는데 가능하면은 우리 주민의 6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 동에 1개, 2개 꼴 그것도 뭐 귀찮다, 힘든다. 이래해버리면은 시간이 뭐 한 개 접는데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가서 돌려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 거까지 용역을 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걸 감안할 때 또 용역비를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좋은 방법을 할 수 없는가하는 연구를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올해부터 이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시행하고 나서 아주 직원들의 그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혹시 그 동에 가시거든 직원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세요.
백석민위원
우리 동에는 한 개도 없는 데요.
장내 웃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올해, 올해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 밖에 몇 개 안 되는 거를 그래 이걸 용역을 준다니까 좀 많으면 300개 된다 거나 이러면은 용역을 줘도 관계없는데 30개 그거 뭐 한 번 접고 한 번 펴고 하는 거를 용역 주는 거는 좀 너무 그 혈세, 작지만은 혈세가 아깝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게 태풍이 어디 낮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한밤 중에 오고 새벽에 오고 시도때도 없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걸 갖다가 빨리 접어주고 펴고 이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걸 갖다가 작업을 신속하게 또 직원들 보다 이런 업체에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백석민위원
아니 과장님 그니까 자꾸 과장님 했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신속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이해하는데 이거 돌리는 게 그래 어렵습니까? 아니 돌리고 펴고 하는데 와이어 줄이 쫙 내려가 오므라지는 것뿐인데 그게 뭐 자꾸 전문적인, 기술적인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사다리도 놓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백석민위원
모든 예산이 다 필요해서 하지만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저렴한 비용으로.
백석민위원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시네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해야 됩니다.
백석민위원
예산 절감 좀 하입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를 그 문현동에 좁은 골목에도 설치할 수 있는 사이즈 좀 작은 걸 해가지고 문현동에 골목마다 한 몇 개씩만 설치해주시면 저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문현동 설치하는 거는 내가 오므리고 펴고 할게요. 태풍 오면 그거는 용역비 안 나가도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장내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문현동에.
백석민위원
기록해 놓이소, 과장님!
미향
허미향위원장
문현동에 그늘막이 하나도 없는데 간단한 걸 자꾸 이렇게 용역을 들여가지고 예산에 들어가니까 그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참고하십시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문현동에 일단 설치를 해보고 한번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용호2, 3, 4동의 고선화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친화적인 아이디어라서 시민들의 칭찬도 자자했던 것과 달리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풍이나 폭우에 다소 취약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을 측정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30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30개소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2개는 보니까 이제 스마트형이라서 이게 비용이 발생 안 하는 걸로 28개소라고 이렇게 올리신 거 같은데 맞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과장님 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5개소가 더 생긴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까지 추가되어 가지고 33개소가 이제 예산에 측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보통 설치가 그 보통 주문을 하면 좀 늦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설치되는 게 아니고.
선화
고선화위원
되고 나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이시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40회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죠, 횟수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그 일단 제일 먼저 펼치고 그 폭염대책 기간이 시작되면 펼치고 끝나면 이제 접고 이게 다 끝인데 그 중간 중간에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거 다 어떻게 예상을 하셔가지고 40회라고 지금 측정을 해놓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잡은 거고 이거 사실은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더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폭염도 2018년도에 그 유래, 사상 유래가 없이 기간도 길었고 그 폭염도 온도도 엄청 높았습니다. 이 폭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정도로 작년 같은,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또 기온이 그렇게 심하게 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은 좀 있는데 이거는 작년, 올해 기준으로 올해 태풍이 워낙 또 많이 왔고 이래해서 올해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늘막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던데 그러면 5개소 생기는 그곳에는 어떤 게 지금 채택이 됐나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뭐 아직 그 선정은 안 했습니다. 선정은 안 했고.
선화
고선화위원
금액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금액은 이제 그 스마트 말고 스마트는 한 70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는 같은 경우에는 그 접고 펼치고 이런 걸 타이머 조정해서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인력으로 하는 게 하도 힘들다고 해서 스마트형을 이제 시범적으로 해본 거고 그러나 우리가 그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니까 사실상은 이거 보다는 많이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5개소를 선정을 한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서 파손된 게 있었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파손된 게 아주 자주는 아닌데 이제 몇 번씩 발생을.
선화
고선화위원
1년 동안 무상기간 하셨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여름되기 전에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수리할 부분 있으면 1년이 지나가면 또 비용이 발생하니까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저는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를 한번 좀 봤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드는 거는 이제 주차장확보와 뭐 관리를 위해서 마련한 특별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가 맞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이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한 4억 이상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까, 혹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2020년도 예산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철현
김철현위원
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특별회계가 설치되었고 그 주차, 그니까 주차장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주차 단속을 하는 그런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인건비의 대부분이 우리 주차단속원에 가 있습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5명해가지고 약 1억6,200만원이 있고 저희들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해가지고 2억2,400만원 그리고 공무직 두 분해가지고 1억1,900만원 해가지고 인건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특별회계 취지하고 이 인건비하고 나가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일반회계로 돌리든가 뭐 사업비 이렇게 부서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주차장법이나 관련,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공무원은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공무원들 우리 인건비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었는데 그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공무원은 빼고 실질적인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주차단속원과 공무직 2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5명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편성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제 이 앞에 내용도 부산시에서 이제 감사결과에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해가지고 내용으로 이제 삭감을 한다 아닙니까? 만약에 회계를 돌렸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공무원임금이랑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제가 이제 언론에 신문을 보고하니까 2015년부터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반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부산시에서 행감때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니까 지금 이 부분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분명 이런 거는 조금 사전에 좀 차단을 했으면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기금을 좀 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절차가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그러니까 2018년11월22일 날 2018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부산시의원 중에서 한 분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맞지 않는 예산이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지적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부산시에서 자체 그 구, 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올 1월 달에 시정토록하는 그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좀 내용검토하고 다른 구, 군하고 조율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년 아마 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현재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주차특별회계가 지금 예산이 한 80억 정도 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조금 공격적으로 저는 이제 주차장 확보가 좀 선도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지금도 4개소 설치 중에 있고 지금도 감만동이라든지, 문현동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공개하기는 그렇지만은 계속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제 현수막 비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자료를 다 보니까 이제 현수막비용이 보통 10만원 이상 넘어 가는 거는 없었어요. 7만7,000원, 6만6,000원 이런 거 였는데 지금 이 안에 산출 근거에는 모두 금액이 10만원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산출근거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지금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그 폭이 90㎝이고 길이가 m당 해가지고 그 11,000원해가 7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수막을 설치를 하다보면은 좀 크게 설치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설치할 수도 있고 수량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해서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10만원, m당 일괄 편성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 현수막이 이번에 되어 있는 매수가 100매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현수막 업체한테 미리 사전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정도로 할 건데 금액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런 단어는 좀 그렇지만 쇼부(shobu)를 봐가지고 금액을 아예 조율을 하면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통과에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남구 전체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일괄성 있게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는 133매에 1,33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올해 지금 그 확인을 해보니까 114매에 1,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수막 이 자체가 금액이 보통 2,000만원이 넘어간다든지 금액이 큰 거 같은 우리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계약금액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와 이게 또 어떤 한 업체에 쏠리면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예전 같으면 재무과에서 이래했지만 지금은 각 부서에서 카드 들고 과서 바로 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옛날방식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우리 직원들은 나가서 끊지 않고 저희들이 설치업체에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가서 철거를 하란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오래되다 보면 낡고 혹시 뭐 끈이 떨어진다든지 그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설치업체에 가서 깨끗하게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지금 또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예산안을 보면 548페이지에 보면 신교통수단해가지고 이제 여기 신교통수단 추진비에 1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1억은 어떻게 편성되는 거고 어떤 용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올 1월25일 날 우리 구에 오륙도 실증노선이 그 선정이 되고 올해는 오륙도 실증노선이 선정되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였다면은 내년에는 그 실질적으로 그 트램, 실증노선, 기본미실시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상반기 중에.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트램설치를 위한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 구 특성이 교육의 도시라든지, 문화의 도시, 아니면은 관광의 도시 이미지를 반영한 그 디자인를 갖다가 공모를 하는데 정확한, 지금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데 약 5,0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 하면은 우리 트램만 보더라도 저거는 오륙도선 트램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게 그거하고 그리고 또 그 기본설계가 완료되게 되면은 현재 실증노선의 5개역이 정확하게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명을 갖다가 주민들 대상해서 공모를 갖다가 하는데 거기에도 한 2,000만원 정도가 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또 그 내년에는 트램착공식에 따른 또 주민홍보하고 또 아마 공사가 시행된다든지 당장 내년 1월 달에 아마 설계부분해가지고 아마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이고 그렇게 하면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각종 개최를 하고 주민 또 오송시승 견학, 이런 것도 오륙도축제 등에 대한 그 홍보,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아가지고 현재 1억을 편성했으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좀.
철현
김철현위원
그 산출근거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램, 저희가 선정된 비용이 얼마죠, 460억 맞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470억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470억이요. 그중에 국비가 얼마인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국비가 110억원, 부산시비가 360억원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죠. 구비 돈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국가체에서 국비를 받았으니까 국비, 시비에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런 돈을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국비, 시비 이제 부산시에서 제안공모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트램, 이 국내 최초로 우리 남구에 도입이 되고 그리고 트램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 많은 트램 견학을 한다든지 시승을 할 인력이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꼭 그게 국비, 시비만해가지고 지금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비가 차량 그 제작비 기본 미실시설계 딱 비용만 지금 되어 있지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은 일절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리고 부산시나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 구에서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계속 그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공문이 따로 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는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공문은 따로 온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오송 시험선 견학을 간다든지 어떤 실무 협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은 홍보라든지, 디자인공모라든지, 역명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 우리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구두로 전달받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뭐 구두말고 혹시 증명서류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모든 사업은 국비, 시비로 움직이는데 자꾸 이제 구비에서 지금 우리가 홍보비용이 지금 뭐 트램 선정되고 나서 선정되기 전부터 홍보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해가지고 약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1억 넘지 않나요? 저희 모든 비용, 트램 관련 홍보비용 다 합치면 행사부터 트램 뭐 다 치면 그 나중에 그러면 트램관련해가지고 홍보비용을 지출한 모든 자료는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저에게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트램은 들어온 거는 저희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국비, 시비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이만큼 뭐 자원을 확보하는 거는 좋은데 왜 자꾸 이걸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줄, 부산시에도 직접 과장님께서 건의하셔가지고 실무자 회의때 건의해가지고 어차피 시비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시비에서 홍보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줘서 우리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지 자꾸 이런 돈을 우리가 쓸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부산시 실무라든지 그 팀장님한테 역명공모라든지 디자인공모를 할 때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두사항 말고 공문을 직접 보내가지고 공문에서 다시 오는 답변회신을 보고 그렇게 좀 절차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이런 공모를 보내가지고 홍보비용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오는 사업이고 시에서 오는 사업인데 우리가 매칭사업도 아닌데 그냥 우리 구에서 자꾸 홍보하는 거는, 그니까 홍보를 할 수 있죠, 좋은 일이죠. 근데 굳이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우리 구에서 자꾸 돈을 쓰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17년4월 달에 대전시에서 이거 실증노선유치를 위해 가지고 되지도 않았는데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트램디자인 공모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륙도SK뷰까지 그 가는데 약 공사비가 1,987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물론 작년에 트램관련해서 한 1억원, 내년도에 현재 1억원 편성했는데 1,900억원에 비하면은 한 2억원 정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구가 그 트램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기대 이익이라든지 그런 걸 따지면은 마중물로써는 그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해서 이 홍보를 뭐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면 국비, 시비로써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철기원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좀 저희 구비가 좀 아낄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
보건소장님! 아, 하기야 굳이 소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설명서 보면 4페이지, 5페이지 여기 보면은 간호요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다른 데는 설명서 이렇게 보면 간호사 그다음에 아니면 물리치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호요원이 하는 게…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를 저희 정책과는 예산서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인데 나머지는 다 요원으로 붙여서 지금 간호조무사는 아니고 간호사.
병준
이병준위원
다른 데는 간호사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요원…
병준
이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간호조무사는 아닙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간호요원이 간호사네요?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헷갈려서 요원이 따로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한방실 간호요원도 간호사네요?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과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보건소 쪽인데… 그럼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게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님!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조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몇 페이지였지? 18페이지. 우암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간판제작이 있거든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여기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우암동에 복합건물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소막마을 공동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간판을 다 따로 따로 원래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아직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안 그래도 만약 공동체 이름으로 큰 간판을 세우게 된다면 작은 명패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는 설치할 계획인데 일단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 지금 2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아마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여기 건강센터가 같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있으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강구해주십시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면 저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김철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20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단지 내 도로라든지 보안등 같은 거 보수하는 것, 그 다음 하수도, 준설, 보수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그 밖에 공익사업 및 공공이용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을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구 예산인데 구에서, 사업주체에서 5 대 5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제 조례를 보고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주민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관리 지원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중복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한 번 보니까 저희는 여기 건설과에서는 지원대상 범위에서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게 제4조에 이 대상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로당 관리지침에 보면 제19조 시설물 개보수에 보면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책임 하에 관리 및 개보수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아파트는 개인사유지라 하니까 구에서 지원이 안 되고 또 여기 부서에서는 지금 지원을 이제 개보수를 해준다고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조례상에서 조금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경로당은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수, 보강하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공동주택 속에 부속용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시설물보수라든지 기타 등등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하는 조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아파트는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관리지침이 조례안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개보수는 이 사유지인 아파트 주체에서 개보수를 해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 조례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서는 20년이 된 노후아파트는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상반되니까 어느 한쪽은 조례를 서로 삭제하고 조율하는 게 맞지 않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관리하는 거는 우리 구비나 시비를 들여가지고 건축물을 지은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비라든지 기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사업 승인하면서 부속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지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걸 우리 건축 공동주택 지원 조례해가지고 보조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보니까 저희 남구에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전체 봤을 때 지금?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용도는 한 55%에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55% 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 된 아파트가 한 몇 % 차지하나요, 만약에?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156개 단지로 지금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보니까 2019년10월 말 현재 기준에 보니까 아직 집행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업이. 지금 이 원래 산출근거는 5개소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몇 개소에 지원이 됐나요, 그러면?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 2019년도에 당초 6개소를 선정을 했다가 1개소는 포기를 하고 5개소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진행은 다 완료가 된 상태네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지금 완료 된 상태고 올 2019년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제 2017년에는 5,000만원, 2018년에는 8,000만원, 2019년에는 5,000만원 사업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삭감되는 따로 내용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보면은 보통 3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은 그 대상에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전에 반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규모자체를 좀 축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궁금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공동주택 부분이 저희들 5,000에서 8,000이 올랐던 이유가 저희들 7대 때 저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1차 공동주택 부분을 사업규모를 좀 올렸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조금 반납금액이 생겨가지고 축소되었다 하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일부 아시는 분들이 아주, 동네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일부 의원님들이 거의 다 요청을 해가지고 된 경우의 수가 좀 많았어요. 저도 제 가까운 데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20년 넘었는데 이왕 사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축소된다는 거는 그 부서의 어찌 보면 약간 위상이나 업무의 어떤 의지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애써 애써 5,000만원, 8,000만원 올렸으면 그 사업이 또 1억이 되고 조금 더 효과성을 서로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줄였다는 거는 다소 아쉬운데 한번 20년 넘는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꼭 너무 많이 집중될 것 같은데 일정한 우리 자생단체나 쪽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굉장히 이게 제가 사업을 한 번 추진을 해봤는데 50%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건우의원님!
강건우위원
예, 들어가시기 전에 이게 지원 대상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분들이 사는 곳은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대상자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 도움 받으실 분들은 그 분들인데 20세대 이상으로만 잡아놓으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요. 지금 우리 용호동만 해도 40년 이상된 빌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16세대 정도 계신 데도 있고, 8세대 이렇게 계신 데도 있고요. 40년 이상이 된 빌라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방법도 없고요. 그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도 안 되고 하니까 자꾸 줄어드는데 여길 꼭 20세대 이상이 돼야지만 됩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 주택법에 보면 일반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서 일반허가를 하고요,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서 주택사업승인이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나갈 때는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보안등 이런 거하고 어디 놀이시설 경로당 이런 거 설치를 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20세대 이상이 돼야만이 어떤 규모 이상의 보도도 단지 내 주 보도로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놀이터 설치할 수 있고 공동시설이 생길 수 있는데 건축허가 난 부분들은 거의 공동시설이 존재하질 않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하수입니다, 하수. 그런 빌라들 연립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하수 쪽에 가니까 여기도 덕을 못 보고 저기도 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해달라고 하면 민원 넣으면 전부 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유지니까 사유지재산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20세대 밑에라도 된다면은 그 하수도만 준설해주고 하수도 라인만 좀 잡아줘도 그분들한테 정말 도움 되거든요.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법령하고 기타 등등을, 또 그래 하면 사실은 세대수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강건우위원
제가 아까 세대수라기보다 진짜 도움 받아야 될 분들요. 우리가 항상 아파트 좀 20년 돼도 단위수가 조금 많은 데는 사실은 반장님도 계시고요, 하다못해 관리사무소도 있는 데도 좀 많고요. 오히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끼려고 자꾸 부탁을 하는 경향이 좀 많지만 실질적으로 20세대 밑에 소소하게 돼있는 연립빌라들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시고 돈이 없어서 세대 당 몇 만원만 거둬도 조금 파이프 배관 하나를 바꿔도 세대 당 3만원 내는 그 돈이 없어서 못 바꾸는 빌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법은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진짜 혜택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 말고 다른 과로 가면은 100% 전부 다 뭐라는지 압니까? “사유재산입니다. 답 없습니다.”합니다. “사유재산 오히려 들어주면 그게 특혜입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같이 좀 만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전향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뭘 좀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 점점 올라가실 거예요, 아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만요, 그 추진계획에 보면 3월 달부터 지원계획과 홍보 및 신청서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월 말까지 접수를 받으시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 보통 3월 달에 한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아까 전에 156개 단지 되는데 거기서 사업을 받은 데는 빼고 안 한 부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일찍 한 1월, 2월 달에 홍보도 미리 좀 하시면 준비도 좀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홍보가 잘 몰라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 부분 저는 막 당겨도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홍보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원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어쨌든 요즘 제일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쪽인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문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죠? 우리 지원센터에서 센터장, 혹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1차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남구소재 대학에 센터장을 할 수 있는 분 위촉을 의뢰를 했습니다. 일부 들어왔고 그래서 조금 조직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산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위촉을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꼭 대학의 교수님이라야 됩니까, 혹시?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도시재생에 대한 평가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학 교수님들 구성이 또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일단 1차로 대학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분이 계시면 추천해주셔도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요, 제가 추천할 건 아니고 왜냐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상 쪽도 그렇고 포플러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동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다가 지금 다 흐지부지된 데가 많거든요? 예산만 다 들이붓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더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보면 물론 센터장 한 분의 역량은 아니겠지만 주변에서 같이 설계는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보다 이론상으로 아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실제 그쪽에 전문가로 활동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 배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론상으로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실생활에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불편해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센터장 이번에 어떤 분을 영입을 하시더라도 이론상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실적을 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경험이 좀 많은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센터장을 선발할 수 있는 자격부분에서도 우리 도시재생 관련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더 풍부하고 또 우리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실정이 밝아야 되고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런 분을 위촉을 할 계획이니까.
병준
이병준위원
그런 데가 다 그러죠. 예를 들어 사상구에 포플러거리 같은 경우도 다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제대로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좀 답답한 부분들 제가 볼 땐 그런 게 많거든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적임자를 선정해가지고 용호동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주민대학 운영에서 68페이지인데 사업설명서. 여기서 강사들도 그냥 마을활동가나 그런 분들 오시겠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이번 강사수당에 저희들 기준 25만원 잡아놓은 거는 우리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일반강사1급을 적용해서 시간당 2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프로필, 약력이라든지 이런 거만 보고 사실 많이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강사비도 마찬가지고 거기 산정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되도록 정말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프로필은 그렇게 많이 없어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정말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궁금한 게 운영비는 어떤 운영을 얘기하는 거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주민대학을 운영하게 된 장소가 우리 구청에서 할 수는 없고 현장, 용호동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문현동, 또 우암동 이런 부분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에 가서 주민대학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사무용품이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 현수막도 한 번 걸어서 나중에 활동실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현수막도 게첩해서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 아울러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물 제작 이런 경비로…
병준
이병준위원
홍보물은 별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이 홍보물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도 개최하고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고 이래 할 겁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은 별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운영비에 있는 홍보물은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개요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수료증 여기 케이스가 같이 나갑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10강을 다 끝내고 나면은 그분들한테 수료증.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케이스가 같이 나가냐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
병준
이병준위원
종이만 주는 건 아니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76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이게 폐공가를 철거를 하는 거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뒤에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은 3년 동안은 공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 연락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저희들이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쉼터라든지 그리고 텃밭 이런 거도 이용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감만동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빨래건조대를 설치를 해달라, 고정식으로 돼있는 부분. 그렇게 설치를 해달라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그런 빨래건조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런 거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 겁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둘 부분은 만약에 차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1차로 무조건 주차장을 일단 짓는 걸로 하고 차가 진입이 안 될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공용시설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가 2016년7월에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유지하셨는지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2016년 이후부터는? 근데 지금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셨는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갖고 지자체 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7월에 설치가 완료됐는데 또 이게 유지관리 보수기간이 2년 기간이 끝나서 2018년 끝나고 올해부터 이제 유지관리가 이래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6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1,200만원, 2배로 되어 있거든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설치됐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부터 이제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이제 유지비가 계속 올라올 거네요, 이거는 매년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적혀있더라고요? 지금 폭염 때문에 체온 낮추고 이렇게 여름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산쓰기 운동을 할 것 같은데 이게 2015년부터 계속 지속돼 온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폭염피해 관련해갖고 예방사업들은 여러 가지 많이 아이디어를 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쿨링포그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는 양산쓰기 운동이라고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성들은 양산을 안 쓰니까 남성들을 대상으로 양산쓰기 운동을 전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1차적으로 직원들이 전 직원들 대상으로 중식시간에 일제히 양산을 쓰고 중식을 먹으러 간다는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타 기관에 확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심, 양산쓰기 운동을 전개해갖고 전 주민에게 양산…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이거는 대여해주는 형식인가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양산을 써서 폭염에 대응해보고자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35개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대여하는 형식인가요, 그러면?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남성 대상으로 하신다면 동에도 남성 분이 꼭 오셔야지 이게 대여가 가능합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아니 남성 대상은 꼭 남성들만 하는 건 아니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내용은 아예 안 적혀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취지가 그렇습니다. 취지가 지금 양산은 여성전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비 온다고 해서 남성들이 우산을 안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폭염이라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갖고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폭염에 대해서도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폭염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남성들도 양산을 써야 된다. 물론 여성들도 양산 쓰는 걸 갖다가 비율을 좀 더 높이고 제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는 운동, 문화, 사회변화를 하기 위해…
선화
고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문화캠페인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양산은 집에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취지는 좋으나 취약계층에 이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주거나 아니면 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려를 하겠지마는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양산을 자주 써서 햇빛을 피해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시범적인 운동으로 보시고 이게 확산이 되면 아마…
선화
고선화위원
홍보할 때도 조금 많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35개 가지고는 확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양산쓰기 운동을 해가지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안전문화캠페인인 만큼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백석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나도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늘막 건당 5,000원 더불어, 가만히 제가 좀 담배 한 대, 아까 쉬는 시간에 생각을 해봤는데 연계를 우리 관변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방위협의회라든가? 방위협의회 이런 데는 사실 할 게 없어가지고 단체지만. 저도 방위협의회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게 1년 내도록 소속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단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연결을 해가 태풍 올 때 이걸 좀 내려주고 그늘막을. 이런 거를 또 서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내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물론 위원님 좋은 생각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그거가지고 자꾸 오래하면 안되니까요.
웃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일단 이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접고 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한밤중, 새벽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방위협의회 모임 가가지고 또 그런 것도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사관계를 좀 이야기해가지고 한 번 더 전달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문현1동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하죠. 그리고 이 민방위 장비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사업설명서. 현재 남구 민방위대원 수가 한 몇 명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1만5,702명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8월 달 기준이고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1만6,677명입니다.
백석민위원
좀 불었네, 대원 숫자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현재 국고보조 처음에 할 때 397개, 순수 구비 646개 이래 구비되어 있는데 국고보조는 그 후로는 안 나옵니까? 15, 16, 17, 18 이렇게 계속 되어가 있는데.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 화생방장비가 예산서에 보시면 2,100만원 자체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도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5 대 5고.
백석민위원
5 대 5?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5 대 5고, 지방비는 시하고 구하고 5 대 5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3 대 3.5 대 3.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확보율이 39.5%인데 일단은 민방위 대원수 1명에 1개 이렇게 되게끔 준비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증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게 확보기준에 따르면 동원 응소율이 그러니까 민방위를 소집했을 때 동원 응소율을 80%로 봅니다. 그래서 그 목표기준이 80%인데 이 한꺼번에 다 확보할 수는 없으니까 매년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 내년 같은 경우에는 3%해서 매년 확보를 하게 되고 현재까지는 8,260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방위 대원 수로 비교해보면 확보율이 49.5%입니다.
백석민위원
여기는 39.5%해놨네요, 확보율이?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49.5%입니다. 아, 이거는…
백석민위원
오타난 겁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오타 같습니다. 오타 같고 올해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자체사업 3%,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해가지고 6%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55.5%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매년 15년, 16, 17, 18, 19, 벌써 그러면은 한 5년째 지금 계속 구입이 되는데 맨 처음 구입한 건 15년도인데 그 방독면 장비가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관리는 구청에는 직장대가 있고 기술지원대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각 지역대는 각 동별로 관리를 하니까, 각 동별 지역들이 각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특별히…
백석민위원
각 동에 있는 거는 그럼 동에서 관리를 하네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왜냐면 신속하게 동원을 하게 되면 장비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에 관리하도록 지침이.
백석민위원
그러면 방독면은 이렇게 구입은 해놨는데 실질적인 민방위 대원들이 방독면을 쓰고 갖추고 이런 교육이 연 1회라도 있었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민방위교육을 할 때 이런 방독면 착용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연 몇 회합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민방위훈련 교육자체가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데 1년에서 4년차까지는 연 4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인데 그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과장님도 한 번 방독면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는 좀 오래돼서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구조 뭐 이래 써보고 사용방법 이런 거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쓰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군에서도 또…
백석민위원
그래서 오래 된, 예를 들어서 이게 방독면 한 개 구입하면은 보통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게 방독면이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10년?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이게 민방위 평가지표가 있던데 평가지표가 어떤 기준으로 실시됩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매년 중앙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각 지방에 지침을 내려줍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는 평가지표에 어떤 점을 받았는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아직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백석민위원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 번?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연 1회합니다.
백석민위원
연 1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위원
작년에 뭐 지표수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하기야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모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독면은 매년 불어나는데 실제로 예산을 들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방위대원님들께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비를 구입해놓고 착용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시성 장비가 되지 말고 유사시에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장비가 구입은 됐지만은 관리가 또 잘 되어야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관리, 감독을 하셔야 안 되겠나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장비를 특별히 창고에 기밀장비로 해서 다른 민방위 장비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일체점검도 연 2회 정도 합니다. 하고 교육도 사용요령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을 하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제가 참고로 민방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 민방위할 때는 한 번도 착용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하고 있는가 이게 좀 의심이 되어가 질문을 했거든요. 내가 민방위출신인데 한 번도 방독면을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웃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전에는 방독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마는 요즘은 여러 가지 화생방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독면을 보유를 갖다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매년 이래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그럼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짧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법적기준을 충족해야 금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구는 법적기준을 충족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 중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은 행안부에서 법적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법정 재난안전기금은 매년도 법정적립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액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10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2,274만원이 올해 법정 확보비율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기금운영에 대해 잠시 봤는데 2018년 회계연도 기금운영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심의위원회 운영을 한 걸 봤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따로 한 번도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회 정도로 개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다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5페이지. 성과보고서 5페이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기금만 별도로 했을 경우에 서면심의로 3회를 했고.
철현
김철현위원
서면심의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형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서면심의가 오히려 자료를 미리 나눠주고 그리고 뒤에 심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도 있게 이래…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저희가 서면심의를 더 심도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양식에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면심의하지 그런 목적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금 기금운영은 한 번도 지금 4번 다 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보니까 저희가 남구 내에서 기금운영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적정성에서는 가장 최하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재난기금이 우리가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추후에라도 이런 걸 보완해가지고 20년에는 조금 더 기금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또 목적과 취지에 좀 더 맞춰서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집회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도 보니까 지금 전체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가지고 기금이 올바르게 20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좀 더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김병구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짧게 지금 우리가 그 50, 60년 된 그 못골 전통시장 지금 환경개선 그 용역사업, 그거에 대해서 현재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저 시작이 우리 마스터, 그 교통용역 사업했던 부분에 사업이 지금 우선 순위를 네 번째 되어 있던데 그 사업에 대한 일환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남구 교통마스터 플랜수립을 하면서 제안사업 일곱 가지와 우리 구나 시에서 추진할 사업 열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로 되어 있는 못골시장, 현재 지금 못골시장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저희들도 출, 퇴근하면서 자주 걷지만은 사실 차량이 서로 이렇게 왕복을 하고 사람도 좌우로 굉장히 많이 다니고 거기다가 차량도 수시로 또 정차를 하고 이러다보니 굉장히 불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의 예산들여가지고 전체적인 일방통행 그리고 전체적인 할 수 있는 그림을 한 번 그려가지고.
조상진부위원장
만약에 사업을 맡기면 효과성은 한두 가지로 보면 어떤 게 어떤 게 좀 있겠다고 보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제일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잦은 접촉사고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먼저 가장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써는 하여튼 보행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죠. 구매자들이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우선 향후에 이 용역사업과 향후 우리 그 남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 이렇게 그 모임회 하실 때 그 발표하셨던 사업입니다. 일방통행 개선사업인데 우선 만약에 이래 용역업 사업을 맡겼을 때 현재 진행방향이 본위원이 보기로는 조금 더 이게 완결점이나 앞으로 향후 50년 내지 60년 동안 안 된 사업이에요, 안 된 사업인데. 중차대하게 지금 접근을 시작하셨어요. 시작을 하셨는데 우선 방향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 한번, 어떻게 한번 저걸 개선사업을 마지막까지 완결시키겠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제가 교통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물론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현재 지금 그 수영로 자체가 그 남천동에서 문현동으로 넘어가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일방통행 방향은 전체적으로 못골시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 동원아파트가 끝나는 지점부터 저기 롯데슈퍼 그다음 더마트까지를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제가 우선에 지금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그 교차로변 그러니까 이면도로로 해가지고 그쪽은 그 일방통행을 실시하지 않고 양방향으로 가는 게 저 나름대로는 이제 큰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제 가는 과정에 이 부분이 오랫동안 안 됐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사업을 이래 추진하신다고 저희들이 이래 안건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이게 앞으로 일방통행 개선사업이 완결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1차 본위원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좀 한다면요. 1차 한번 그 주변에 쇼핑,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한번 해볼 의향은 계세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은 거기 상가에 거주, 일단 먼저 그…
조상진부위원장
상가 말고 1차, 구매하러 오신 고객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강압식으로 해가지고 개개인한테 어떤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보면은 그 중간에다가 어떤 표를 만들어놓고 일단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우리 그 뭡니까? 스티커 붙이듯이 그런 방법을 한번 접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두 번째 우리가 직접 운영하시는 상인 분들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지금 선호하고 있는 측면이 압도적이에요. 90% 이상이신데 그 부분을 꼭 좀 한번 명심 좀 하시고 두 번째 저 사업이 성공하는 방법에서 하나 더 좀 의견을 좀 드린다면 그 주변의 위원회라기보다는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긍정적이라 하면 이상하지만은 그런 단체 행태가 위원회 행태라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한번 제안을 한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반드시 추진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똑같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지만은 지난 2016년도 해가 지난 해 마무리된 부경대, 경성대 일원도 그 상가의 입주, 상가 주인들로 할 때 협의체를 구성을 했었고 여기 지금 못골시장 이 부분도 반드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획입안 단계부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굉장히 치밀한 우리 그 의지력이나 준비가 되어야지 저 사업의 시작과 끝이 보인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 좀 드리고 조금 전에 두 가지 제안한 부분들은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건축과장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산서는 569페이지고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은 관리처분 그 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 수수료, 자, 이거를 우리가 대행을 하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 이제 법률상에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단서 규정에 보면은 타당성 검증 수수료를 조합에다가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규정이 단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에 대연4, 재건축구역이 당초에 이 법령이 2018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비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시에 정비 사업비가 그 관리처분시 10%를 오바하거나 또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 분담액이 10%…, 20%를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의 1/5이상이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시장군수에게 타당성 용역을 요구할 때 또 기타 이제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린 1, 2, 3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합에다 청구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4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들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 18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뭐 다른…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조합원들이 요구를 하면은 우리 구에서 이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런 법이 지금 조항이 이번에 만들어졌다고요, 2018년도?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 2018년2월19일 날짜로 해가지고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사항이 삭제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할 그 여지가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관리 처분의 예상되는 데 총 4군데 있습니다. 감만1구역하고 그 문현2 주거환경개선지구 LH에서 하는 그 사업장하고 그다음 대연3 재개발구역하고 대연4, 저희들이 이게 관리처분인가나 변경신청 예정이 2020년도에 저희들 예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면은 일단 조합에다가 이렇게 그 용역비를 내라고 하겠는데 또 그게 민원이라든지 어떤 극단적인 일이 있을 때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예비비 형태의 어떤 예산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비비를 지금 두 군데를 잡아가지고 지금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생각이 그렇네요. 근데 그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그게 몇 조에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주거환경법 78조에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18년도 개정에 없는데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거는 시행일이 2월9일 날, 2018년2월9일입니다. 법은 2017년, 한 6, 7월 달에 개정된 거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여기는 지금 그 시행이 2019년11월20일 시행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거 2018년2월9일 날짜로 개정된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개정된 거를.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 형태를 지금 이걸 준비를 하시겠다는 소리잖아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두 군데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토지관리과장님! 예, 하루종일 계시는데.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영주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한번은 봬야 될 거 같아서.
웃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국산화 사업 있죠?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이거 국가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아, 이게 올해까지는 윈도우7로써 사용을 해놔 놓고 해서 내년부터는 윈도우10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엔진 자체가 외국 거를 쓰고 있다가 사용료를 비싸게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가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이지만 이 사용하는 데가 우리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 구입을 하라고.
병준
이병준위원
국가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우리보고 구입을 해서 쓰라 지금 이겁니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거는 국가에서는 엔진을 이용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만 순수하게 100% 사용하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는 국비로 좀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몇 번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번 예산을 국가에 저 올렸다고 기재부에서 이 모든 사용처는 지자체인데 국가에서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반려되고 지금 우리 230개 시, 군 전체의 내년 예산을 다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강제조항입니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일종의 이거를 우리 종합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라 하면은 국민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강제조항도 될 수 있지만은 이걸 안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하는 게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엔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국산화를 시켜 버려야, 시켜 놔야 같이 조정을 해줘야 국민들,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적용을 해서 이 업무를 토지대장발급이라든가 이래서 공구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구민들, 국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근데 국가에서 지자체 뭐 지자체에서 쓰는 거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아니 그 엔진 자체가 남구는 남구의 서브에 탑재되고 서브는 서브대로 탑재하고 “탁” 지방자치단체…
병준
이병준위원
남구구민도 국민이잖아.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그렇지만은 이 탑재되는 게 각 구청별로 탑재가 다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다 다릅니까, 그러면 구별로?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구별로 똑같은 엔진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엔진인데 남구에 어떤 부동산종합이면 남구엔진에 각 구에 맞도록끔 시스템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는 옆에 있는 동구는 동구대로 다 자기들 공구시스템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거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병준
이병준위원
이거를 그럼 뒤에라도 예를 들어서 국비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그 할 때 요구를 불만이 많이 표시해가지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들도 남구를 위해서 했다면 예산을, 어쨌든 국비지원받으면 저희들은 좋지, 사실은 좋은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상반, 하반기에 와서 공문이 시달됐을 때는.
병준
이병준위원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하긴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국 230개 시군구가 내년에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 그냥 조금만 유의사항을 드리려고요. 저 보시면 우리 그늘막, 이 그늘막을 보시면 한 개 단가가 220만원이고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앞장에 보시면 그늘막 수리비용에서 또 1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늘막 커버하고 와이어 등이. 이게 설치한 지 1년 됐고 이번에 2년째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적을 때 그런 물건을 받을 때 유효기간들이 있죠,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그리고 천에 대한 유효기간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명시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일단 명시되어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계약서를 지금 확인을 안 해봤지마는 통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강건우위원
저는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고요. 그 제품자체에 대한 유효기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쓴다라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산출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 계속해서 이게 수리비용, 난중에 꾸준히 계속 올라 올 거라 말이에요. 어떤 때에는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어떨 때는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럴 경우도 생기고 그때마다 또 계속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 거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제품에 대한 그런 사항을 집어넣으면서 같이 하면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없어지거든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제조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래했습니다. 그러나…
강건우위원
수리비가 아마 그거죠.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문제가 없어도 4년쯤 지나면요. 한여름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저절로 부식됩니다. 오래 못가요. 이제 그래서 이 단가가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게 결코 비싼 단가가 아닙니다. 천막에도 어떤 도막형을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방수하고 도막형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기 하지만 주민들이 워낙 좋아하시고 이게 어떤 지금 표준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 표준형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게 그냥 계약하실 게 아니고 제품에 대한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다음에 또 다음에 계속해서 할 건데 대충 급해서 우리가 사실 작년에 너무 급해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장 쪽에서 갑질을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힘들게 받은 셈 아닙니까? 심심하게 우리가 따져들지 못 하거든요. 그거를 올해부터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조금 따져주셔야 됩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우리 이제 신속히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강건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따졌지만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주 목적이었지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래 하면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그걸 안 믿어요. 실제 현장에 들어와서 사용하다 보면 걔들이 말하는 거 거의 안 되거든요. 이런 차양막 같은 파라솔들도 많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있고요. 크기가 조금 더 작을 뿐이지.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또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들 좋게 한다고 만들어 놔놓고 계속 또 이 부분에서 “느그 똑바로, 그 제품을 똑바르냐, 안 바르냐” 계속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하고 조금 더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재난 예방공사입니다. 안전난간 외 1식이거든요. 이거 안전난관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대충 있는지 하고 어느 정도가 설치되는지 정도를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아, 한 개 더 있었네요. 저 배수펌프장 이 관리 40페이지에 보시면 모터펌프 수리하는 겁니다. 여기 총 14대가 있고요. 지금 5,000만원 해갖고 1식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흔히 1년에 한 개씩 수리하는 겁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터펌프에 14대가 있는데 그 14대에 그 전기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수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데.
강건우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15년부터 쭉 있거든요. 그러면 15년 그 전에도 계속했었을 거고 이 해마다 계속해서 계속된 사업인데 년에 5,000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작은 돈인데 확 아예 새로 사는 건 얼마씩해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모터펌프에 그 규모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각 구입하는 비용은 이제 각기 다른데 여기 이제 유지관리비를 책정하는 것은 아마 구입비에 10% 정도를 이제 유지관리비로 통상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냥 간단해서 수리 모터펌프 등 수리가 아니고 유지관리 비용이네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강건우위원
유지관리비라고 적어야지 수리비용으로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등 수리, 모터펌프 14대 등 수리” 되어 버리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니까 시설 장비유지비가 유지비 예산과목자체가 그 해당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책정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그 장비 구입비 10%를 통상적으로 시설…
강건우위원
그니까 장비 구입비 10%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5,000만원 곱하기 1식해갖고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냈잖아요. 그냥 유지보수가 아니고 유지한다는 게 아니고 1식에 5,000만원 잡아놓고 하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라는 거는 언제 그 고장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시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그 유지…
강건우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유지장비다라는 건, 유지보수라는 거는요. 유지보수하는 수리 등의 비용으로 5,000만원 이렇게 얹어놓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1식 5,000만원 수리라는 걸로 적어서 5,000만원 적어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 안됐던 거예요. 그냥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적으면 '아, 14개에 그 펌프장 이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지.' 되는데 등수로 해놓고 일식해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모터펌프 하나 고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가나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니까 이제 유지보수라는 게 보장이라는 게 발생 횟수가.
강건우위원
아니 일단은 과장님 그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강건우위원
앞으로 유지보수 그냥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1식 적으면 누가봐도 오해삽니다. 산출근거를 그냥 유지보수로 하면 된다니까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편성할 때 전년도 발생횟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몇 회, 이렇게 이제 편성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식으로 해야지, 간단하죠.
웃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강건우위원
거기보자, 여기, 주민참여예산 54페이지 하고 유엔평화거리 55페이지하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건우위원
저기 보면 미끄럼방지 시설해갖고 주민참여 예산에 황령대로 하고 이쪽부분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용호동에서 용당 쪽에 내려가고 있는 데도 보시면은 미끄럼방지 시설 전부다 벗겨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올해 처음으로 이거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세부사업 내용을 갖다가 그 주민참여 저희들이 우리 과에 지금 3건이 들어와가지고 별도로 이 3건만 편성한 것이고 지금 강건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데 부분은 여기 교통시설물정비라든지 노면표시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난중에 확인하게끔 주십시오. 그 천주교 돌아가는 그 도로부분도 사실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너무 엉망인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한 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엔평화거리 보행환경개선 이 지구가 거의 지금 경성대 있는 그 거리잖아요, 그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7페이지에 저희들이 도면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가장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거리인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1단계 사업이라할 때 1, 2차 지금 사업인데 지금 2차사업으로 공모회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그 하는 게 지금 일방통행을 갖다가 좁은 곳에만 하는데 일방통행을 다 확대를 시키고 현재 그 도로가 자체가 보면 전부 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측구도 보면은 좀 낡은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일단 도로의 그 패턴 그러니까 도면에 그 기존에 시행된 데는 보면은 그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어떤 그 판석이라든지 다른 걸로 포장이 되어있고.
강건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에는 약간 튀어나와 가지고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걸어다니고 또 술 한잔 먹고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 길 가는데 의외로.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괴정에 샘터상가를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도로를 어디서 그랬는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자기들 로고, 마크까지도 찍어놓고 그게 도로에 그려져 있어요. 젊은의 거리, 난 그걸 보고 대연동에도 이렇게 경성대 쪽에 그런 도로가 길이 있으면 아, 이게 누가 봐도 정말 젊다고 느껴지는데, 생명력이 느껴져요. 근데 기존에 있는 데는 그게 너무 안 되어서 너무 일편적으로, 일률적으로 할까 싶어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일단 1차사업하는 곳에 그 사거리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 유엔, 625때 참전한 국가들의 국기라든지 그런 게 지금 사거리에 표시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나름대로 유엔평화문화거리라는 특성을 살려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데 우리 평화거리에도 평화 또 아이콘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쪽에 위에 보면 거기 사업설명서54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주민참여 예산사업, 개별사업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그 행안부 지침에 보면 세부사업에는 주민참여 예산이지만 세부적으로 좀 적어주시고 괄호해서 예를 들어서 42쪽에 잠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보면 세부사업하고 이렇게 조금 주민참여 예산이지만 사업명을 갖다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적는 거는 지침이 새로 내려 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걸 조금 세밀한 거까지 좀 신경을 써서 사업설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1회 추경 제출할 때부터는 기획조정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쉽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며 위원장으로서 느꼈던 향후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생활국 예산안 심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위원님들이 예산안 검토 기초자료가 되는 사업설명서가 누락된 사업이 많았으며 사업설명서 하단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작성시에는 마지막 연도에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종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사업서 작성시 내용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의미에 맞게 본예산에 주요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예산편성 계획 수립시 과다 계상방지를 위한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며 효과평가 용역 등 각종 용역실시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사업비의 집행액이 과소함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하는 등 이상의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하여 추후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병준위원 발의)(김철현위원 찬성)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병준위원의 발의와 김철현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병준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주민복지과 소관 용호노인복지관 건립 15억 삭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48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꿈나무자원 순환체험교실 2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수목잔재물 등 폐기물 처리비 9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오륙도선 우암선, 신교통수단 추진 2,00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관리처분 변경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 수수료 2,000만원 삭감 또한 주민복지과 소관 매입어린이집 리모델링 1억1,000만원, 기자재 확충 1,0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