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2-10

회의 전체 보기 92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 소관 1건의 심의안과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11월 29일 부산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4일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우리 내년도 보통세가 많이 증액되었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 보통세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증액된 이유가? 한 50억, 55억,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지금 본예산,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그래,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지금 보면 증감 비율이 68% 정도 해가 전체 늘어났네요. 금액은 한 170억 정도 늘어났고요. 지방세는 54억 정도가 늘어나고 27% 늘어났는데 말 그대로 이제,

상조

송상조위원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역 내에 토지하고 주택 가격하고 이제,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구만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래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구에 말고 우리 구만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겁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아니, 타구도 이제 거의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이제 보면 다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데 키포인트는 이제 각 구·군 별로 해 갖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게 지방소비세가 구·군 별로 전부다 지금 거의 10% 가까이 작년보다 인상되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그래 확신하시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제 말은요 우리가 보통세가 이렇게 55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면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계속?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걸 높아진다기보다도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해 갖고 출연금 기준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해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지자체에서도 이 출연금이 계속 증액이 되더라고요. 발전기금이, 출연금이요. 그렇다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가 좀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이 계속 증액이 되는데 거기서는 그 증액된 만큼 뭘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고 반영합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우리 세무 연구, 세금에 관해서만 연구를 해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모든 것을 보살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제 지방세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금액도 한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크진,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우리가 300만 원 내지만요, 앞으로 계속 400만, 500만, 천만 원 계속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뿐 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라도 이렇게 한국지방연구원에다가 건의를 해야죠. 1만분의 1.5 다 출연하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출연금이 증액이 되는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다 합치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겠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결국 그러니까 이제 저희 본예산 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방소비세 자체를 갖다가 한 10% 이상씩 매년 이렇게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도 안 생기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구에서라도 여기 한국지방연구원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검토를 해 주라,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한번 씩 각 구의 세무과장들이랑 이래 해 갖고 시청 회의라든지 1년에 상·하반기해 갖고 서울에 있는 본청사에 들어가 갖고 이런 경우에 회의를 하는데 이때 각 전국 지자체 단체장, 단체 근무하는 각 과장님들이 이런 건의를 많이 해요. 많이 하면 결국에는 이 관리하는 데가 이제 세무서가 아니고 이제 행정안전부기 때문에 자기들 결정권을 다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도 천천히 중앙에서 봐 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갖고요.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제 말은 우리는 얼마 안 낸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국에서 합치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으면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라, 그렇게 좀 건의를 하라 이 말이죠, 제 말은.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거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는 계획수립을 하죠? 5개년에 한 번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계획수립 하지 않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원래 예산을 집행할라 하게 되면 장기적 계획이나 이제 단기적인 계획은 수립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맞는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준이 높고 엄청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에는 예산 자체가 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집행이기 때문에 그만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와서 처음 봤는데 그냥 말 그대로 출연금을 갖다가 올 상반기, 그러니까 1/4분기 내에 그냥 그대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고 연구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아니죠. 방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분담금이란 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그렇다고 한다 하면 이게 이제 상위법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들을 이행을 하시는 게 맞죠. 그냥 구두로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5개년에 한번 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 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각 지자체에서 이 출연금에 대한 계획수립에 따라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그 외에 또 다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상위법을 개정하는 방법들을 행자부에 지침을 내려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사무실 같은데 수임료를 줄 때도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임료에 준해서 일을 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에 따라서 또 다시 만약에 나중에 보통세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체가 지금 2011년도에 지금 출발해 갖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데 참여하면 당연하게 우리 지자체 입장이 이러이러하다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의견은 전달합니다. 하고 또 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두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상부 기관에 올리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결론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법 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 개정에 대한 요청은 어쨌든 우리가 기타 출자·출연법이나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겸해서 그 내용들을 같이 보완을 해서 올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자체 입장에서 법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개정하라고 요구하면 중앙부서에서 받아 주겠습니까, 이게 전국이 243개 이상이면 같이 딱 하면 되지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죠,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현재로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가 또 이 돈을 쓴 거에 대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으로 지금 그것도 우리가 규정이 안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안을 올리시고 검토의견 올리시고 난 후에 그 내용들도 하나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박인욱 과장님.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구에서 법을 재정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이 구비로 예산을, 우리가 4년 만에 백만 원이 인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로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말은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하라 이 말이지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무조건 법에 정해져 있다, 법에서 정해져있지만 1만분의 1이라든지, 우리가 구에서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건의는 계속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까? 회의를 참석하면 저도 올해 처음 와 갖고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두 번이나 세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참여했는데 이런 건의사항 있으면 이것부터 다 그냥 건의를, 물론 이제 문서로 건의를 하는 거지만,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출연금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니까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를 봐서라도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건의를 이렇게 해주십사하면 과장님께서도 검토해갖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계속 답변을 다른 데로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안건 2.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평소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총무과 소관의 본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5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관련해서 대회의실 수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회의실 전광판도 이번에 또 교체하기로 하려고 이렇게 올려놨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부분은 작년 올해 우리 추경 때 얘기 하셨던 부분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본예산 때 올렸습니다. 작년 때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글자가 다 깨지고 정말 식별이 안 돼서 올렸는데 내구연한이 1년이 남아서 내구연한까지 쓰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내구연한이 이제 올해로 끝이 나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올리게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대회의실 그,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관련해서는 지금도 괜찮아 보이던데, 어째,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저희가 이 청사가 이전이 2003년도에 했는데 2006년도에 이 대회의실을 웨딩홀로 바꿨습니다. 웨딩홀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지금 샹들리에라든지 암막커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015년에 신관 다목적홀이 생기면서 웨딩홀을 신청하는 분들이 전부 다목적홀에 이용하지 대회의실은 굳이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이 대관료는 차이가 나도, 20만 원이고 10만 원인데. 그리고 지금 보면 2006년도 공사를 하고 지금 십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한 번도 공사 안 해서 바닥이나 벽면이나 천장이나가 정말 좀 수선을 해야 될 정도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목적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명 이하의 소행사나 우리 주민들이 임대하는, 대관하는 그런 행사는 신관보다는 우리 지금 본관의 대회의실을 이용을 하고 또 자주 찾고 또 본관에는 회의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회의실을 사업단으로 사무실로 만드는 바람에 회의실이 없어서 작은 행사, 작은 그런 거할 때 정말 필요한 건데 지금 그 웨딩홀 처음 돼 있는 걸 회의실처럼 다시 리모델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활용도가 많이 낮았습니까? 시설이 낙후 되서 낮았다고 보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시설은 낙후 돼 있지만 회의실이 그곳밖에 없으니 연간 한 50회 정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조사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리고 공원등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청사 공원등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게 좀, 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 청사 공원등이 지금 만들어진 거는 한 2002년도 저희가 왔을 때부터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LED 그때 등기구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주는 놓고 암, 이렇게 지금 꽃무늬 모양으로 된 그 암을 일체형으로 돼 있으니 그걸 교체하겠다는 거고 우리 청사가 한 3,200평, 부지가 3,2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공원등이 20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주차장 쪽으로는 있는데 가운데 쪽으로는 너무 어두워요. 어둡고, 그 다음에 우리 신관에서 신관이 나중에 2015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관에서 부산은행 가는 그 뒤쪽도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밝기를 한 30와트에서 50와트 정도로 밝기를 더 올리고 그러면 효율적이겠지요, 전력 사용량은 내려가고 그러면서 좀 더 청사가 환했으면 좋겠다, 밤에도. 왜냐면 다 개방되어 있으니 수시로 우리 주민들도 운동하러 오고 또 하다 못해 청소년들도 와서 흡연을 한다든지 그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가 밝으면 그런 어두운 곳이 좀 더, 그런 면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청사를 밝게 한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등만 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근데 그 등이 지난번에 설명,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드린 대로 거기 지주는 그대로 있고 그 암 그게 일체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중간에 보도로 다 돼서 묶어져 있던데 그걸 풀고 바꾸지는 못하나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조명등이라 합니까? 그게 구멍이 나 있는 거라서 벌레나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웬만하면 안에 내용, 등을 바꿔도 거의 부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그거 지금 등에 먼지나 이물질, 그 다음에 벌레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으로 좀 바꾸면 더 좋겠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볼 때도 등만 바꿀 수 없나 이런 고민을 봤는데 등만 바꾸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도 중간에 위에 그걸 다 가려야 된다하니 그게 참,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된다하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근데,

정재

황정재위원

물론 등은 이제 바뀌어야 되겠지만 과장님 말 대로. 등만 바꾸지 못하고 중간에 그거까지 다 이렇게 봉까지 바뀌어야 된다면 참 아쉬운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좀 고민해 보고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러면 우리 청사 안에도 우리 직원 중에서도 전기 쪽에 전문 주무관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암이라는 게 등과 일체형이기 때문에 지주는 그대로 두고, 지주까지 바꾼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지요? 지주는 그대로 두고 암만 교체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 교체할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등만 바꿀 수 있는,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하고 그렇게 한번 미팅 한번 스케줄 해 봅시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잘 알겠고요. 251페이지에,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물론 우리 구청장님에 관련한 시·구 협의회 회비를 당연히 내야 되겠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말씀을 드릴까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게 매 월 있습니까, 이 협의회가?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협의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부산시에서 하지 않고 이거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기 때문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울에서 하는 것은 부산 협의회 회장만 가는 게 아니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회장이 가는데 분담금은 전국 232개 지자체가 똑같이 내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그건 내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부산의 협의회 회장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산에서 하는 협의회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부산시에서 하는 건 별도의 분담금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없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분담금을 내면 우리 어디에 쓰는지 정산보고는 받아 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요. 공문으로 회의를 하고 나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또 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시에도 구청장·군수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무원이나 이런 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복리를 위한 이런 걸 중앙에 전국 구청장·군수 협의회에도 올려서 그게 또 바로 또 중앙하고 연결 되서 시정되기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부산시 협의회하고 이 협의회하고 약간 분리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별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예산은 쓰면 그러니까 정산, 물론 회의 끝나고 공문을 받아 보겠지만 정산보고는 어떻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정산부분도 물론 공문으로 오고요. 이 금액이 어디 쓰이냐면 그러니까 구청장·군수 협의회 사무처의 어떤 조직의 조직 운영 그리고 이제 자치분권, 사업에 대한 확대나 이게 뭐 국회에 대한 대응하는 돈으로 쓰이는데 작년에 의장님도 이게 지금 700만 원으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이게 700만 원 인상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의회에서 지출을 방금 좀 운영비로 쓰인다고 보통 그래 얘기 하셨는데 거의 다 운영비네요, 그러면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운영비고 정책 공부하는 정책 연구비고 그 다음에 이게 16년간 분담금이 동결됐다가 이게 지금 저희가 1,000만 원으로 되는 거는 인구 10만 이상, 10만 미만 이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정책 연구를 하면 우리 서구에서는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무슨 어떤 사업은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전국 구청장·군수 홈페이지를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 보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보시면 우리 정책에 반영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회비가 없는 모양이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회비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은 매월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매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청장님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청장님은 참석을 어째 매월 하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참석을, 매번은 못가시고요, 저희 구민들과 약속, 또 구정이 더 바쁘시면 이게 우선이니까 이쪽을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 여유가 있으시면 두 번째 목요일 점심이라고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으니 여유가 되실 때 참석을 하시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2019년에는 몇 번 정도 참석을 하셨죠, 이 협의회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019년도에는 글쎄 한 두 세 번 참석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두 번 정도.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참석률이 엄청 낮네요, 그러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왜냐면,

정재

황정재위원

회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6개 우리 구청장·군수님이 계신데 거의 제가 가보면 절반 정도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거기 참석 하셔 가지고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교류를 좀 해서 어떤 우리,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시장님은 안 오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물론 이제 안 오시겠지만 교류를 해서 물론 모노레일 사업도 있고 하지만 자주 참석해서 우리가 손해 볼 거 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럼요. 같은 공통된, 또 공동된 정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고 하시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어떤 정책을 의논합니까? 식사만 하고 오십니까, 안 그러면 진짜 정책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의논하고 오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시간 정도 돌아가면서 구청장, 군수협의회, 각 구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전에 북구, 북구 같은 경우는 북구, 동구, 서구, 남구 이렇게 방위를 표시하는 구 명칭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해서 다른 구 이름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도 같이 의논하신 적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모임도 좀 자주 가셔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얘기하시고 듣고 해서 우리 구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다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률이 좀 너무 낮아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 있어서 하나 가볍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예술 멘토링 사업을 올해 또 새로 시작하시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사실 예술 멘토링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사업한 거고 이게 교육 멘토링 사업이 아주 호응이 있어서 예술 멘토링이라고 이름은 예술이라 했지만 거기가 음악과 미술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악과 미술을 하려면 교구,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구를 저희가 우리 지역 내의 기업가분들한테 1,500만 원 상당의 교구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구를 우리 학생들한테 주고 예를 들면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100대, 그리고 미술교구를 또 한 60명 해가지고 한 160명이 지난 여름방학 때 우리 대학생들, 멘토들로부터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향후에는 이 애들을 초청을 해서 작은 음악회도 하면 어떨까 생각중이고 지난 구덕골문화예술제는 이 애들이 그린 그림을 저희가 전시하기도 했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또 우리 서구에는 동아대 예술 대학교도 있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동아대학교도 있고,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술대도 있고, 그래서 그 앞쪽하고는 어떻게 협의도 하고 조언도 좀 받고 그쪽과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 사업을 할 때는 또 교육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아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아대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 6,000만 원 중에 70%를 동아대학교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새로이 보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지원에 여론동향담당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47페이지 특정업무경비는 우리 일반직원들은 대민활동비라 해서 5만 원을 받는데 그 외에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당을 줍니다. 예를 들면 예산, 감사 있고 여론담당도 10만 원은 이미 예전부터 딱 정해져가 있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그럼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총무과 자치행정계 여론담당자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치행정계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하시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분들이 우리 관내 유관기관이나, 서부경찰서나, 선관위나 이런데 대해서 이분들을 만나고 하려면 아무래도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향을 서로 파악을 하고 하려면 그런 경비가 들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동향파악에 대한 경비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자 그럼 2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중간쯤 가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인경비시스템 어느 회사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지금은 에스원인데 내년부터 공공청사의 무인경비시스템은 중소기업 업체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업체와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근데 이거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줄었죠. 왜냐 하면 그 앞의 전년도에 에스원이 쭉 하다가 다른 업체하고 견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업체하고 견적을 비교해 보니까 더 낮은 가격으로 컨택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낮게, 저희가 해서 50만 원이 줄은 예산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에스원을 선정할 때는 그때도 당시 비교견적은 하셨을 텐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때는 청사 2003년도에 해서 아마 그때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 해마다 이렇게 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마다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기도 하고 작년에 시티컴에서, 시티컴이라는 업체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관동에서 우리 모든 청사방호는 우리 당직실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신관동에서 당직실로 오는 선이 지하에 매선을 못하고 지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좀 망설였던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준 단가가 낮았기에 에스원하고 재협상을 해서 저희가 낮춰서, 시티컴에서 하자고 했던 단가보다 더 낮춰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항상 예산 할 때는 비교견적 통해 가지고 잘 점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258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구덕골문화예술제 이게 민간이전인데 이거 그러면 문화원으로 이거 지금 예산이 내려가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문화원 운영비로 내려가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2,500만 원에 대해서는 문화원으로 내려갑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덕골문화예술제에 관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문화원으로 2,500만 원 내려가는 그 예산이 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여기 보면 급양비 4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이라해서 650만 원은 13개 동에 50만 원은 일제히 재배정해 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조금씩 분산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에 있습니다. 운영에 보면 질서유지 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기준이 다 40개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이거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우리 질서유지 용품으로 예를 들면 조끼나, 우리 근무자들의 조끼나, 호각이나, 모자나 아니면 태풍이나 강풍이 올 때, 비올 때 우의 등을 구입하는 건데 주로 임해행정봉사실 근무자나 파견근무자 또 해수욕장담당자 안전요원, 기간제,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품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그 운영요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니까, 근무자.

은주

배은주위원

근무자라고 하시면 우리 구청 근무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임해행정봉사실 근무자, 파견근무자, 그리고 우리 구민협력계 직원, 그 다음에 기간제,

은주

배은주위원

전부 다 들어간단 말이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공공근로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다 합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밑에 임해행정봉사실 근무자는 우리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8명, 4명?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죠.

은주

배은주위원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에 보면 밑에 해수욕장 안전요원에 8만 원*13명*60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26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폐장 후 안전요원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아닙니다. 그 위에 해수욕장 안전요원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망루대 근무자. 예, 해수욕장 안전요원은 망루대 근무자 13명입니다. 저희가 해수욕장 기간제가 전부 21명입니다. 작년에 2명을 더 증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돼서 21명인데 저희가 지금 다이빙대에 8명, 그리고 망루대 13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망루대에 13명이나 필요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망루대가 왜냐하면 지금 망루대 5개 있고 중앙감시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총 6개인데 이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 뜨거운 햇살과 점심시간 교대 그러면 화장실 갈 시간 정도는 교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1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다음에 폐장 후 안전요원이 또 두 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올해부터 해수욕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관리청에서 따로 정했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을 입수를 다 하게끔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8월 31일까지 모든 관리요원들이 다 철수를 했는데 9월에도 바닷물이 수영을 할 만큼 바닷물이 그렇게 차지 않으니까 관광객들이, 해수욕객들이 들어가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기간 동안,

은주

배은주위원

두 달을 잡으셨네요? 9월 10월 달이란 말씀이시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9월부터 10월 중순정도까지,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행감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민안전과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민안전과에서는 또 용역에 관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전요원 하는 일과 그리고 지금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용역이랑 큰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구민안전과에서 시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거는 역할이 다릅니다, 위원님. 구민안전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이런데 대한 단속을 하고 저희는 해수욕객들이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안전한지를 망루대에서 쳐다보는 역할을 하니까 역할이 다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전요원이라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안전요원을 노점상만 관리하세요, 해서 그 용역비만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질서유지는 저쪽이고, 구민안전과고 저희의 안전요원은 해수욕객에 대한 안전요원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질서유지랑 그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할 때 질서유지와 안전을 함께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질서유지는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저희는 임명구조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안전요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 학생이나, 부경대학교 학생이나 거의 학생들이지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임명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노점상 단속하고는 달라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민안전과하고 총무과가 원래 총무과가 해수욕장 관리였었는데 업무가 많다고 해서 구민안전과로 어느 부분, 일정부분 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를 근무를 했었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제가 문화관광 근무를 했을 때 관광계에서 있을 때도 똑같이, 똑같이 그 업무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부분에 관련된 건 구민안전과에서 총무과에 있었던 업무를 자기들이 조금 가져와서 지금 안전요원이 용역까지 노점상이나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임명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 요원들이 굉장히 조금 비치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부서에서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두 부서에서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부서끼리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 드리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역할이 다른 걸 용역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혹여 중복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것대로 무조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도 지금 예산안 첨부자료에 보면 경상경비나 운영경비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편성을 하라고 내려와 있는 만큼 우리가 경상경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합당하면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의논해 보겠습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기본적인 민간위탁 송도해수욕장 관리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자체의 성격이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해수욕장 내의 질서유지, 또 잡상인, 또 도로적치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쭉 하다가 용역이 낫겠다, 해가지고 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나 위원님께서도 우리 송도해수욕장은 잡상인이 참 없구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정회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모두에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제가 보충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계절 입욕이 가능한 해수욕장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폐장 후 해도, 폐장 후 한 그 안전관리요원이 실제적으로 입욕이 저녁 6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을 갖다가 입욕을 하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설해수욕장이든 어디든 해수욕장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탁을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부 위탁을 주되 저희들 직원들도 1년 내내 그쪽에 상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우리 입욕객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다 하는 부분을 제가 약간 별개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금방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요원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분이 꼭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에 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비가 더 필요하다면 편성을 하실 것이요, 또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래서 한번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지,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하나 건 건에 맞춰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부서 간에 약간씩 소통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범위는 없는지 그런데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 평생학습도시 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26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서구 평생학습도시 용역은 저희가 지금 2,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지요, 그죠?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게 신규편성인데 저희가 2009년도에 1차 용역을 했었고 2013년도에 2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그 용역 된 결과로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특화사업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그 다음 지금 평생학습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향후 한 6년간 2021년부터 2025년 정도까지의 어떤 트렌트가 우리 서구의 평생학습이 맞는지 비전을 제시하고 또 중장기 발전방향과 또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도 하고 그런 몇 년간에 한 번씩 걸치는 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좀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이란 말씀이시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방향에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10% 절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0%, 본예산 절감 편성 및 5% 배정유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보면.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총무과랑 보건행정과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절감편성 제외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부서별로 살펴보니 276페이지에, 그리고 277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으시고 또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모든 부서가 다 10% 절감이고 또 5% 유보까지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절감이 제외된 이유가 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77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직책에 따라서 받아가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 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소액 한 150만 원 정도 증액된 거는 2020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여기는 절감을 안 하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거는 예산계 소관입니다, 저희가 소관이라기보다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나 그렇게 소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산계 소관이라도 총무과에서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올리지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올리지요. 그래서 그걸 5%를 유보를 할 건지, 10%를 절감할 건지, 그 소관은 예산계 소관이라고.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너무 궁금한 게 어쨌건 기관을 달리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다른 내부적인 부서는 또 모르겠지만 기관을 달리하는 의회도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이 되고 절감을 하는데 유독 왜, 뭐 보건소는 사실은 뭐 기 시 보조금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 모르겠는데 청장님이랑 부구청장님이랑 국장님이랑 하시는 아무래도 하시는 일이 그리고 대외적인 일이 많으시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예외가 규정이 된 건지,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총무과와 보건소만 예외규정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또 예산계 직원들이랑 같이 한번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거는 한번 많이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코인샤워기가 세외수입은 3개월 잡으셨는데 지출은 운영비는 4개월로 잡으셨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코인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정향

이정향위원

수도요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3개월, 4개월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해행정봉사실에 봉사실 화장실 옆에 4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1분당 500원 정도하는 그런 샤워기인데 그게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탈샤워장해서 샤워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아닌 동안은 누구든지 와서 500원 주고 이용할 수 있으니 3개월, 4개월이라는 게 그렇게 굳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도 예산을 짜실 때는 왜냐면 이제 세외수입, 코인샤워기가 사실은 아주 추운 겨울 외에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 지금 해수욕객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수영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맞아요, 동호회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동호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코인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 세외수입도 추가로 날짜를 더 잡, 개월 수를 더 잡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코인샤워기 편의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이나 기타 비용도 추가로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개월 수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페이지 250페이지 아까 우리 황정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조금 빠진 부분을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 전시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 전시관 우리 어디에 설치 돼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본관 2층에 복도에, 엘리베이터 있는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나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걸 전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장식장처럼 그래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교류 전시관과 그 옆에는 또 우리 서구의 문화역사 홍보판이 같이 돼 있지요?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 여기가 이 복도의 공간에 어떤 형태로 하시는데 이렇게 2,200만 원이나 예산이 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전시관을 한쪽 면은 확대를 하고 끝 쪽도 조금 옆에 우리 서구의 행정역사 홍보판이 있으니까 그거는 반대편 벽면을, 벽면 전체를 다 이용해서 조명을 넣고 하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전시관이라고 설명하긴 그렇고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용도로 해서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기존에 그러면 있던 전시되어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지금 그,

정향

이정향위원

그건 또 또다시 정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지금 전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한 18점 정도만 전시가 됐고 나머지는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자료관에 기록실에 다 이렇게 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밖으로 전시를 하기 위한 공간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국제우호도시도 늘어나고 그분들이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국제교류에 의해서 기관들끼리 선물 그런 것도 주고받는데 그게 전시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좀 예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구의 역사교육의, 그 다음 홍보판도 너무 이렇게 작은 쪽에 전시관 옆에 한쪽에 있어서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반대편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보기에 그럴싸하게 한 면을 전부 다 이용하고자, 활용하고자 하는 고안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게 과업지시서 같은 거는 지금 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니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이 예산 통과되면,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되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견적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대회의실 LED 전광판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5,400만 원 지금 우리가 LED 전광판 구입이 되어 있고, 이 LED 전광판 어떤 건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LED 전광판이 2,000만 원을 올렸다가 그게 삭감됐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예산,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이 금액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삭감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잠깐만요.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작년에는 다른 자산취득비, 다른 물품을 구입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내역을 좀 보내 주시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 여기 이제 송도해수욕장 관리 금액인데요. 송도구름산책로 시설 야간 관리 2,7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해수욕장 인근 시설물해서 여기도 구름산책로하고 정비하는데 3,5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해 대비 시설물 철거 또 1,500만 원, 송도 구름산책로 안전 용역비 또 2,000만 원 이렇게 구름산책로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수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은 기간이 다 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서 하시는 건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름산책로 쪽에 103m 맨 처음에 만든 거는 2015년이고 장교 구간은 또 2016년도에 만들어서 그게 오픈을 했는데 그동안 송도해수욕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구름산책로가 많은 파도를 맞지 않습니까, 그죠? 강풍이나 태풍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밀안전진단을 안 했으니 내년쯤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정말 이게 견고하고 안전한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용역비를 2,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송도구름산책로 시설 야간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 거의 두 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 때는 아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구민안전과의 질서 용역에서 두 달을 해 주기로 하고 저희는 10개월만 편성시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9월까지 같이 네 달을 그쪽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저 쪽에 구민안전과와 협의해 보니 그쪽에서는 평일 날에 낮에는 질서안전요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근데 저희는 새벽 6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한 5시 30분부터 문을 열어야 해요.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평일 낮에, 평일에는 근무하지 않으니 저희가 할 수 없이 두 달은 저희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7월부터 8월 성수기는 구민안전과에서 이 역할을 해주는 걸로 저희 과끼리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야간 관리 시설비는 10개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7월, 8월 빼고 10개월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7월, 8월 빼고 10개월, 그러면 정비사업은요? 정비사업 3,500만 원하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구름산책로의 목재 데크,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유리, 투명망 이런 걸 안전하게 관리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시설하고 나서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또 보수가 한번 이루어 졌지 않았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름산책로부터 거북선, 인조암 전부 다를, 그 다음 다이빙대 정비공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현재 비품 홍보물 495만 원, 센터운영비, 그 다음에 비품하고 전체해 가지고 비품까지 하니까 2,800만 원. 이 구축비는, 구축비는 또 뭐고 운영비는 어쨌든 운영비도 우리가 이거 지원이 인건비하고 전부 다 지원이 다 돼야 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운영비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1억씩 5대5 매칭으로 이루어 지는 게 운영비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향후에 계속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구는 우리 16개 구·군중에 동구 한 곳만 직영하고 전부 다 저희보다 전문기관에 위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위탁을 주시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좀 예산도 좀 편성하는데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이거는 민간이전 사항입니다. 편성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기관에,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구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 시설이 아시다시피 남부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그게 그 6층 전체를 다 씁니다. 그러면 도어나 출입문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다시 리모델링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비품 구입비, 비품은 10만 원 이하의 물품을 비품이라 하는데 칠판이나 저희가 이 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강의실이 있어야 되고, 상담실이 있어야 되고, 독서실이 있어야 되니 그 현황에 맞게끔 어떤 물품을 사자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여기 물품 내용에 보면 컴퓨터나 직원들 책상 이런 게 보면 한 5개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무직원은 한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거기 근무직원은 4명입니다. 센터장과 직원 3명해서 4명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로 이용하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사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무동 주민센터에 승강기 설치하는데 2억 4,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충무동 동사가, 주민센터가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게 최초 지어진건 잘 모르겠고 2015년도, 제가 문화계장할 때 이 생활문화센터가 증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이게 원 건물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1988년도에 신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988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이면 그러면 지금 한 근 40년 다 돼 간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를 하셔 가지고 어떡하시려고? 가능합니까, 이거 건물이? 이 당시의 건물은 빔이 장착 돼 있는 것도 아닐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노후 된 건물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게 맞는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마도 동에서 이 사업을 올렸을 때는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하고 난 뒤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동에서 원체 우리 서구의 인구가 고령화,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니 이 약자분들, 이동 약자분들을 위한 예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우리가 동사가 지금 사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벌써 40년 된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부 보강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문제일거다, 그러면 이에 따른 우리가 동사가 각 동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보강공사를 못하는 동사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물론 안전진단하고 하셨다 하니까 그 결과서는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각 동에 승강기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를 전수조사를 했고 그때 충무동하고 아미동하고 2개 동이 올라왔는데 아미동은 또 차후에 다른,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은 지가 오래 되고 이래서 아미동은 안 하기로 했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여기도,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충무동 한 곳을 했는데 충무동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게 건물 안에 설치하지 않고 바깥으로 내서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께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동대신1동에 동 주민센터 보수공사도 6,97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동대신1동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의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교체하는 거하고 물탱크를 요즘 물탱크를 안 쓰고 보통은 다 직수를 쓰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 물탱크를 철거하고 화장실 배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등 그래서 6,900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물탱크 치우고 나시면 보온 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누수도.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하게, 저도 이제 어쨌든 주택에 살다보니까 이걸 해 봤는데 하면 편의성은 있지만 여기 겨울 되면 얼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 성과중심 인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보면 200매, 200개 위탁발급, 목걸이 등 소모품 돼 있는데 이거 200매 산정기준이 뭡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지금 전자공무원증 발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공무원 그리고 기술직공무원이 우리 서구로 전입했을 때, 그 다음에 승진으로 인해서 직급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전자공무원증을 변경해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소요 인원이 200매 정도 된다는 거고 올해 한 190매 정도 저희가 발급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전자공무원증과 목걸이는 이렇게 세트로 소모되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검토보고에서도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신규 사업이 아닌 걸로 압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신규 사업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 예산안의 245페이지에 보면 245페이지에 이거 성과중심 인사관리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년도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계에서 통계목을 바꾸면서 이쪽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금액도 900만 원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잡은 건 총무과에서 이 업무는 관할해서 검토보고서에 넣은 거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년도 하고 똑같이 그 앞에 했는데 예산 쪽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검토보고서가 예산계에서 넘어간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하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만 보고 의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넣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통계목이 바뀐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다음에 또 연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청사 환경미화 근로자 인부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명 해서 220일로 산정을 했는데 올해는 4명으로 해서 150일 2회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청사 환경미화 근로자는 그야말로 1년 365일 다 서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를 공무직 직원이 서다가 공무직이 퇴직하고 나면서 그 자리를 기간제근로자로 메꾸는 형태고요. 임금이 원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재정 형편상 공무직을 신규로 뽑지 않고 있는 공무직은 한 명은 어쩔 수 없고 기간제 대원으로 대체하는 거고 4.5명 220일이나 150 곱하기 2 곱하기 4명이나 실제는 비슷한 것 같고 저희가 4명을 실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시킨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49페이지에 맞춤, 국장실 비서요원 인부임이 2명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전년도까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무직이 국장실 비서요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3월 31일 자로 퇴직을 하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육아 때문에 퇴직을 하고 나서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고 향후에도, 내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이 국장실 비서요원은 대체할 예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두 명은 변동이 없는 부분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거는 두 명과 한 명, 부구청장실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국장실 한 분,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부구청장실,

성미

유성미위원

부구청장실, 한 분.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자꾸만 왔다갔다 변동되니까 저희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150일 기준이네요. 150일 곱하기 2명이라는 거는 1명이라는 뜻입니다.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한 명요? 1년 당?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한 명이고 1년이라는 뜻입니다. 표기를 이렇게 했네요.

성미

유성미위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 지금 모든 예산계에서 모든 기간제근로자를 150일 기준으로 받다보니 150 이상 되는 거는 곱하기 2명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헷갈리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너무 헷갈립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도 헷갈립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한명이 300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앞에 청사 미화 근로자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연속해서 질문하셨는데 점심식사 후에 국제교류 전시공간을 다녀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분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자리 같은데 여기에 또 신규로 돈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현재는 청사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향후에 서구 역사관이나 서구 홍보관을 만약에 신설할 것 같으면 그 공간 안에 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 그 공간이 없으니 지금 있는 그 전시관을 좀 확대해서 사용하자는 거고 향후에 또 저희가 대여공간이 있는 데, 저희 지금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근데 이런 전시물품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직원, 구청장실이나 사무실 있는 곳을 가는 사람들보다는 신관에 다목적홀 근처에 있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해서 오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소도 조금 저희가 의문스러운데 그 장소를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돈을 들인다, 하니 이 부분이 보니까 더 의아하네요. 전시관도 아니고 전시공간쯤인데 여기다가 또 2,000만 원 들여서 조명을 달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 부분이 예전에는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 그 공간이 빔공간입니다. 근데 실제는 2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있어서 그 공간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더 좋은 공간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이전설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신관 다목적홀에는 이거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웨딩홀이기 때문에,

성미

유성미위원

어차피 이런 공간이라 한다면 오히려 그 앞에 로비가 더 적절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근데 이제 웨딩 때 하객들 접수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 쪽은 조금,

성미

유성미위원

근데 어차피 지금 생각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남아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송도구름산책로 시설 야간 관리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은 175만 원 해서 12개월로 2,100만 원 돼 있었는데 지금 600만 원 증액된 그 한 분이 273만 9,000원을 수령한단 말씀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는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나 저희가 사역하는 임금이 아니고 베스트우먼이란 업체에 지금 주는 돈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기간제근로자를 1명 양질의 어떤 일자리창출 때문에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 365일 계속 근무해야 되는 인원이고 또 새벽 5시 30분부터 야간 11시까지 하는데 한명이 하기에는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미

유성미위원

잠깐만요, 새벽 5시 30분부터 야간까지 한다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새벽 5시 30분에 문을 열고, 잠금된 문을 열고 11시에 그 문을 잠가야 되고 그 다음에 6시 해가 지고 일몰 후에는 그 안에 안전을 위해서 순찰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건 야간관리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야간이지요. 18시부터 23시까지는 야간이고, 아침 새벽 5시 30분에 문을 여는 거는 야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18시부터 23시까지는 야간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비가, 아니 경비라기보다는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증액된 거는 우리 기준 인건비 상승 때문이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우리 기준 인건비 상승,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미

유성미위원

100만 원이나 상승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앞년도에는 이걸 저희가 4개월을 구민안전과에 너희가 좀 질서유지, 노점상 그런 단속하는 인원이 있으니 그거 좀 해 달라했는데 그쪽에서도 평일날 근무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7～8월 성수기 두 달만 우리가 해 주겠다, 하고 협의가 된 뒤 우리가 10개월만 잡은 인건비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이거 산출기준하고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저에게 주시면 합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 다음 제가 작년에도 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에 송도해수욕장 인근 시설물 송도구름산책로, 거북선,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이제 3,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세부내역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119 시민수상구조대 임시사무실, 작년에는 없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작년에는 이거 추경에 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추경에 있었습니까? 컨테이너도 있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컨테이너 임차하는 겁니다. 6m짜리 4개 동을 임차하는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기간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소방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소방에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119 수상구조대 소방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주민자치회에 국내여비 주민자치박람회 출장비도 있었습니까, 2018년도? 밑에 있는 선진 주민자체센터 견학하고도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 출장여비는 계속해서 있던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것도 자리이동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주민자치박람회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13개동이 다 이게 공모를 하면 9개동 10개동정도가 1차에 다 선정이 돼서 서울까지 인터뷰 심사를 갔는데 이전까지는 이게 없어서 기획실에 공통경비를 썼더니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따로 좀 편성을 해 달라 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니까 없던 게 생긴 거 맞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7페이지에 중간부에 보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약 900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는 가사와 학교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는 당연히 증설할 예정이고 그런데 이 많은 부분이 우리가 내년부터 개소하는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많이 역할을 또는 임무를 위임하고 저희는 동하고 같이 하는 사업만 하겠다고 900만 원만 편성한 사유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건 진로교육센터의 일부를 이양해서 사업을 넘기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마지막으로 진로교육센터 자산물품비 계획을 하셨는데 이 계획의 근거는 자문이라도 좀 구한 겁니까? 아니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자문도 구하고 저희가 또 구축비 같은 경우는 견적도 받은 상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보통은 레이저프린트기가 토너비가 비싸서 잘 사용 안하는데 레이저프린터기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은 유지가 조금 어려워서, 힘들어서 잘 안하는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레이저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출력하기에는 또 좀 빨라서, 인쇄 속도가 빨라서 유리한 면도 있을 건데 지금 자산취득비가 2,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 저희가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레이저프린터기보다는 다른 프리터기가 좀 더 사용하기에 수월하다, 용이하다고 하면 그걸로 바꿔서도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조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냉장고도 50만 원 잡혀있는데 아주 소형냉장고를 사서 넣겠다는 말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한 50ℓ 가정용 800ℓ하고 좀 다르죠.

성미

유성미위원

사무실이라면 보통 이렇게 작은 냉장고 잘 안 들어가는데 이제 계속해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사무실은 당직실도 200ℓ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ℓ면 그렇게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물품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사용되던 공간에 물품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 물품은 그대로 치매안심센터에서 들고 가고,

성미

유성미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다 또 새로 잡혔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간에 조율을 해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새로 사겠다고 다 예산은 올려놨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짚지 않으면 그 물건이 또 어디론가 가고 계속해서 새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됐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고장 나지 않으면 계속 쓰지 않습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그니까 그렇긴 하지만 집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어디든 새롭게 또 사무실을 오픈하거나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사 갈 때는 우리 이사물품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거 보건소하고 별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집에서 하듯이 구청의 물품도, 예산도 좀 아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이 물건들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생겨서 꼭 이대로 집행하는 건 아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정도 잡은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성미

유성미위원

대략적인 금액을 잡은 거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이게 구축이 늦으니 기 구축한 구하고 그 데이터를 보고 참고로 해서 잡은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살 때부터 쓰임새 있게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물건을 구입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걸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협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많은 시간 이거 설명을 들었는데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업이 거의 담기다 보니 궁금한 것도 많고 특히 또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청사 등 관리같이 기존에 삭감이 됐던 그런 예산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전에 좀 충분히 오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사실은 안 여쭤보는, 그래서 시간도 좀 절약하고 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을 텐데 너무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 와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니 다소 이런 부분은 많이 불편하니 앞으로는 뭔가 그렇게 사업적인 부분들이 있을 땐 미리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회의실 수리 및 정비로 한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올해 대회의실에서 웨딩홀 관련 업무를 추진한 적은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대회의실은 2006년부터 웨딩홀을 조성을 해서 대회의실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까지 다목적 홀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쪽에서 대회의실을 웨딩홀로 대관을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올해는 실질적으로는 한 건도 없었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부서의 행사나 어떤 주민들의 대관용으로, 일반 사업설명회 같은 대관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그 4층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보면 폐백실이 아직 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갔다가 어떻게 활용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런 공간도 이번에 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폐백실도 그렇고 샹들리에도 회의실하고 어울리지 않는 시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하는 김에 정비를 해서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58페이지 보면 우리 해수욕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이동식화장실 임대 설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작은분수대 옆에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 맞은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이게 기간은 1개월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1개월,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극성수기 한 달 동안만 임차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한 달만 임차,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샤워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올해 처음 샤워장 설치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천막 형에서 컨테이너로 바꿨지요

석진

강석진위원

이거 보면, 우리가 동서로 구분해서 보면 해수욕장 중앙에서 동서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서쪽에는 우리가 레포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쪽에는 우리 임시화장실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임해행정봉사실이 분수대 옆에 있고, 그런데 이번에 설치된 샤워장이 설치된 장소, 위치가 주민들이 이동하는 대로변에 설치가 좀 돼 있더라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수변 데크 쪽에 설치했었지요.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수변 데크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 이 기간이 6월 달에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6월 달 한 달 동안 설치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그 위치가 맞는지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설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설치할 때 고민을 했었고 왜 거기 했냐면 태풍이나 강풍 때 컨테이너 박스를 다시 들어내고 다시 설치하고 하는 데 한 500만 원정도 예산이 드니 그게 너무 아깝다싶어서 위에 했는데 또 고민해보니 주민들한테 정말 편리하고 좋은 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백사장 쪽에 내려가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가 탈 샤워장 운영기간 쪽에는 백사장에 내렸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사계절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들한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전시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한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봉사실에 지금 이렇게 만약에 전시관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민원봉사실 앞에 보면 지금 현재 사랑의 띠잇기 장학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하면 그쪽으로 어차피 전시관을 정비를 하니 이런 부분도 정비를 좀 해주시고 제가 판단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입성을 해서 지금 청장님이 업무를 1년 반 정도 넘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2030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우리 원도심대개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그 자리에 뭔가 있어야 될 어떤 부분이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 보면 그 부분은 원도심재개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2030의 비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과 이 부분을 조금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257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자원봉사자 활성화 프로그램개발 사업비가 1,032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257페이지 자원봉사자 활성화 프로그램개발 사업비 지원에 시·구 이래가 50%씩 매칭사업입니다, 그죠? 1,032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개발 사업비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당초에는 이거 없었던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 시비보조금을 교부하는 조건이 구비도 50대50으로 매칭 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구하고 동래구하고 한 세 개구가 매칭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재정여건상 매칭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른 구도, 여타의 구도 다 매칭 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저희는 또 향후에도 시비보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니 50대50으로 매칭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자원봉사캠프라 해서 동대1동, 서대1동 등 4개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에 사업비를 좀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컨설팅을 한 300만 원정도 예상해서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이분들한테 식비 또는 실비보상금 단가 8,000원 정도의 실비보상금도 지급이 되지 않아서 이 돈으로 실제 우리 프로그램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식비정도는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 한 7,000명 정도, 연간 7,000명 정도 등록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연간 7,000명, 연간 7,000명에 8,000원 같으면 5,600만 원입니다. 5,600만 원이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참여말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식비만 저희들이 한 최저단가로 해서,

허승만위원장

여하튼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할 때 제대로 된 어떤 개발에 대한 사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5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서구와 함께하는 3,1운동 기념행사, 어디서 하는 3,1운동 행사를 이야기를 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게 올해 20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라 해서 갑자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권유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 예산이 없이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이 사업을 했었고 지금 구덕운동장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구덕운동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역사적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1940년도 일어난 항일학생운동 노다지사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고장의 역사적 가치, 우리 주민들의 화합 결속을 다지는 문화행사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노다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3.1운동을 거기서 한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올해 들어서 1,000만 원을 이이래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서 행사하는 비용들이 어떠어떠한 일입니까?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1,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 오는 사람의 주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새마을 지회에서 주관을 했고 우리 기획감사실의 풀 경비를 좀 보탠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서구 주체·주관으로 하고자 이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축제를 하려면 무대가 있어야 될 거고 3.1운동 기념행사인 만큼 대형 태극기 같은 게 게양이 돼야 될 거고 우리 주민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태극기 구입비에도 쓸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때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회에서 나와서 했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258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7,411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맞죠? 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 258페이지입니다. 7,411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 이유를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우선에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7,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추경에 하고 따져보면 저희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까지는 추경에 편성을 하다가 올해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출할 이유가 있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겠다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저희도 판단했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새로 신규편성한 거는 해상의 안전부도 설치 철거비, 다이빙대 안전부표 설치 철거비, 그 다음 샤워장 사무장 임차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추경에 있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됐고 그게 한 4,600만 원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아까 다이빙대 인건비 두 명 증액된 게 한 2,200만 원정도 그 정도해서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하고 달라진 거는 거의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해수욕장 이동식 임대 화장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송도스포츠센터 맞은편에 설치합니다. 그게 임해행정 봉사실에도 있고 아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있는데 그 부분에는 바르게살기가 주로 하는 탈샤워장 근처인데 그쪽에는 화장실이 좀 멀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임해 봉사실 하고 거기하고 거리가요 그렇게 멀지를 않거든요, 사실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주민들이 저희가 한 해 한번 설치를 안 했더니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 가지고 스포츠센터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원래 스포츠센터를 하는 걸로 해서 전에는 했다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두 달씩 임차를 했는데 저희가 극성수기 한 달만 임차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빨리빨리 할게요.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1,700만 원 있고 맨 밑에 보면 해상다이빙대 안전부표 설치 및 철거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데 왜 이래 따로따로 해놨죠?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고 해상다이빙대 안전부표 설치 및 철거거든요? 해수욕장 안전시설에 안전부표라든가 이런 게 같이 넣을 수 있는데 따로따로 넣은 이유가 뭐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안전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망루대 6개 그리고 중앙감시탑 등이고 그거에 대한 설치 철거비가 저희가 별도로 한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설치 철거비, 그죠? 그게 주제가 좀 다릅니다.

허승만위원장

안전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안전부표도 같이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다이빙대 안전부표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니까 그 앞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망루대는 6월 1일부터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을 하니까 5월 말쯤에 설치를 하는 게 주기가 조금 다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고요. 간단하게 261페이지 아까 다른 분들도 물어보는 것 같던데 다이빙대 안전요원이 야간에 2명이 62일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야간에 17시부터 23시까지 합니다.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새벽 2시.

허승만위원장

17시부터 23시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새벽 2시까지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는 야간에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해수욕 계획이 입수하는 기간이 18시지 않습니까? 18시 되면 입수를 못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소방에도 근무를 안 하고 하니까 우리 민간구조요원들이 입수객을 저지를 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새벽 2시까지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하는데 위치, 그분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백사장 전부 다, 백사장 전부를 다 다니지요. 백사장 전부 다.

허승만위원장

다 다닌다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두 명이서 교대로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는 다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일지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번에 하시거든 그 일지 좀 부탁드릴게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할게요. 266페이지에 보면 교육사업 지원에 보면 한국 교육경비 지원해 가지고 308 자치단체 등 이전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이거도 5,47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증감이 됐습니다, 그죠? 유치원 난방비라든가 친환경 급식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내용 이외도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무상급식비가 5억 5,000 정도 증액된 이유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무상급식은 몇 개소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무상급식비는 몇 개소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전체 다 해서,

허승만위원장

전체 아닙니까?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우리 친환경 학교 급식비 지원, 초등학교 인원수, 중학교 인원수는 이대로 한다 이 말이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 인원이 정확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 인원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허승만위원장

교육청에서 받은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통보받은 인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통보 받았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내년도 3월 1일자 다시 또 재통보가 오면 조금 줄어들 순 있습니다.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게 작년도 3월 1일자 받은 인원이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금년 한 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고등어축제에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 예산을 수산업계하고 좀 이렇게 소통해가 협의하고 난 후에 안 됐을 시에 예산을 좀 증액하고 이걸 추경에 다음에 축제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다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실제 대형선망이 이제 당초 계획대로 1억은 이제 계획 돼 있었는데 실제 구청보다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좋은 말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실제 대형선망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수산업계가 또 부도가 계속 나고 또 수산계 종사자들께서 올해 축제하면서 조금 그런 참여의사가 조금 없었기 때문에 수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대등하게 구 예산을 좀 투입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 들고 이 사업은 또 내년 전에 이제 적극적으로 수산업계하고 대형선망하고 고등어전략사업단 여러 후원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갖고 실상으로 구비가 작게 드는 방향으로 이래 추진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비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만약에 내년에 대형선망이나 수산업계에서 이렇게 좀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굳이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증액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 안 되면 우리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그 밑에 서구문화원 지원에 5,600여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서구문화원에서 저희가 올 7월 1일자로 이제 문화관광과장하면서 제가 이제 전에 다른 과 있을 때는 문화원이 어떤 사업을 하나 참 궁금했고 또 실제 저희 부서에 와서 실무를 담당 과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게 되면 예산분야를 떠나 가지고 이제 좀 우리 서구문화원이 타구보다 경쟁력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좀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물론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또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선정되고 열심히 합니다만 좀 다른 문화원 쪽에서는 이제 문화도시조성을 위해 갖고 사실 발 벗고 나서는 쪽인데 서구문화원 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 제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고 예산분야에 대해선 저희 쪽에서 이제 문화원 관계자 또 구청, 컨설팅 회사, 또 문화원 이사들 같이 앞으로 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이나 워크숍이나 컨설팅 이런 분야를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요? 문화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못 한다 이러면 질책을 하든지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을 해 버리면 문화원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위원님들도 추가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좀 의논을 해 보겠고요. 다음 칸에 288페이지 상단에 구덕문화공원 활성화 용역비 1,000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용역은 우리 공무원이 용역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사실 지금 우리 그쪽 직원들은 이제 전보해서 수시로 또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만 사실 그 한 분야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연구용역 단계까지 접어들려면 최소한 제 생각은 5~6년 이상은 근무해야 그 분이 현황을 파악하고 하지 지금은 또 전문지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덕문화공원이 다른 시들보다 잘 가꾸어나가고 좋은 평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용역하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작은 돈 들어 갖고 특히 학생들, 아동들이 또 많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분야부터 해 갖고 또 접근성부터 해 갖고 작은 돈 들여 갖고 용역을 필요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 용역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요, 289페이지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 공사에 총 사업비가 28억 3,000이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원래 우리가 이 부민동에 동사를 건립할 예정에 있을 때 이진종합건설에서 한 20억 원의 건립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알고는 계세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저는 이제 건설회사에서 이제 암남동 쪽에 아파트 부지에서 개발하는 그런 이제, 하면서 공공사업으로 해갖고 기부를 하겠다, 전에 한번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쪽에서는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그 다음에 부민동 여기서도 조금 이쪽에는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려고 할 때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을 안 받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다음에 받겠다 이 말입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 분야에서는 이제 기획실에서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물론 기획실에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거기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놓치면 아까운 예산을 구비로 투입해야 되니까 기획실하고도 잘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95페이지 서구신문 발간에도 지금 5,200여만 원이 또 증액되어 넘어 왔습니다. 부수를 늘리겠다, 이 말이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서구가 이제 3만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 세대수가 3만이고 또 주민들이 두어 달에 한번 받아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화 와서 매달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이게 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만부에서 5만부 늘리면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션파크 관리에 경관조명 설치를 3천만 원 올렸습니다. 이 경관의 조명을 설치하면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불편하지 않을까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이정향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이제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경관이 들어서면 수면방해나 안면방해, 여러 가지 또 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용역단계에서 이제 빛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용역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우리 빛 조명, 그 쪽에 알아보니까 새로운 요즘 조명시설이 많이 나와서 거리적으로 제한 두는 그런 상당한 기술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우리 용역 할 때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밤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야간조명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하여튼 문화관광과 참 일이 많습니다. 부민복합센터 건립도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맡아 가지고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이렇게 좀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좌우지간 기획 단계에서 부터 위원들의 조언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행해 나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저는 제일 마지막에 금방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까지는 빛 축제가 이루어 진 걸로 아는데 올해는 없어졌죠? 작년하고 올해는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송도 빛 축제는 이제 축제 간소화 차원에서 빛축제를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감 때도 빛 축제에 대해서 강평이 있었는데 그때도 빛 축제를 폐지하는 것이 잘했다, 이랬던 말씀이 있었고 단지 이제 송도 그쪽이 조금 어두워 졌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빛 축제를 안 해서 어두워 진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 쪽에서 다시 또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듭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전체적인 검토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경관조명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송도 중앙 분수대로 중앙을 두었을 때 동서로 구분하자면 지금 동쪽으로는 우리가 해상케이블카, 송도케이블카 관련돼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이 되면 서쪽에 보면 오션파크 주변으로는 너무 캄캄합니다. 그 앞쪽에 계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송도를 알리려고 하면 양방향으로 많이 경관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기술도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바닥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용역도 하셔가지고 이번에 올라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있다고 저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려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제일 먼저 페이지 2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송도오토캠핑장에 수익허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년 1년마다 계약합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사용료, 우리 임대료 임대계약은 이제 5년 체결했고요,

석진

강석진위원

위탁운영은 5년이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5년이고 그 다음에 매년 사용료 측정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서구 조례에 의해 갖고 매년 우리가 해마다 매년 측정해 가지고 공시지가 재산가에 비교해 갖고 해마다 측정함으로써 공시지가가 좀 올라가면 사용료가 좀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분하고는 임대료 관련돼 갖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번 찾아오고 또 건의도 몇 번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이게 공시지가 자체를 그 지역의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이 공시지가 표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표준지에서 인근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메기다 보니까 그 표준지를 좀 바꿔주면 안 되겠나, 이런 건의도 해봤고 한데 그거는 또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가 조사팀에다가 이 공시지가를 유원지로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또 지목이 바뀔 가능성을 염두로 두고 이거를 공시지가를 잡는 쪽으로 안올리면 안 되겠나 이래 해도 그 주변의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를 들어갖고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검토를 해도 우리 재무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도 이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법으로 공시지가하고 재정가격이 해마다 책정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끝나고 예산편성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한번 미팅을 한번하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289페이지 합창단 지원 관리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상단에 보시면 단복 구입, 무대복 구입,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석진

강석진위원

작년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용궁구름다리 관련돼 갖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이 1억 3,978만 1,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궁구름다리가 지금 저희 구 차원에서는 유로화를 할 것인가, 무료화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유료하려고 하게 되면 구의회에 우리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유료화 비용도 측정을 구의회에도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이 많은 돈이 지금 운영비나 여러 가지 관리실 매표요원까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편성되기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송도해상케이블하고 한번쯤은 논의는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거 일단 용궁구름다리가 지금 당초에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완공을 한다 했고 거기서 조금 늦어져 가지고 기본시설은 이제 2월 달에 하고 조명시설은 두 달 연기되어서 4, 5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기본운영비는 이제 이게 용궁구름다리가 아마 다른 시설에, 다른 단체에, 송도케이블카에 위탁을 주든, 안 주든, 이게 조성과 동시에 안전관리 이런 것은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바로 완공과 동시에 그러나 관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게 어느 단체 위탁이든, 구청이 직영하든 간에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송도케이블카에 협의했던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요. 그거는 차후적으로 이제 기획감사실하고 저희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지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주에 이제 소금산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무료로 하다가 지금 유료로 돌아서가지고 하루 1인당 한 사람 천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익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평가 났습니다. 그쪽에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건설과에서 갔다 왔는데 구청에 적용함으로서 바로 구에 들어오는 수입이 상당히 좋다고 또 이렇게 평가가 났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렇지만 수익성도 좋지마는 이 안전문제도 많이 지금 대두되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이 시설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빌리자면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부분에서도 관리실 요원 인부 한명 가지고 그 시설을 갖다가 정말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분야는 이제 안전관리분야 두 명 있는데 두 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용역업체에 안전을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용역업체에 안전관리를 이제 24시간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도 추가로 이제 배치를 할 것이고,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이러면 기간제 근무자들도 또 새로 뽑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이 구름다리를 운영하려고 하면 실질적 운영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하 청장님하고 같이 한번쯤은 협의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성도 좋습니다마는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시설물 자체가 사시사철로 운영이 되다 보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안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 6,0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1년 내내 전문 건설 안전책임을 질 수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이제 기본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 시설물이 또 외진 데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 이제 삼종 안전시설물로 건설과에서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으면 건설과에서 정례적으로 이제 안전법에 따라 갖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그 다음에 태풍 전후, 그 다음에 계절별 이래 점검을 해나가도록 법령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제 선제적으로 편성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부분 종료가 되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좀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서구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시비는 작년에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1,400만 원 나왔고 올해는 시비가 1,6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작년에 우리가 6,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올해는 2,900만 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구문화원의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하셨다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 3천만 원이나 되는 문제점이 되는 예산범위가 어느 범위입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 예산 삭감된 분야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형 육성사업 지원이라 해갖고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문화원은 기본 운영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쳐갖고 한 5,600만 원 이래 삭감이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5,600만 원이 아니고 3,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5,600만 원은 다른 부분 포함해서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화원 육성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3,300만 원입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서 보면 3,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비 부분에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삭감됐습니까? 어느 사업비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이제 한 2,500만 원 됐는데 2,500만 원 이 금액은 이제 우리가 고등어축제 할 때나 그 다음에 구덕골 문화예술제나 다른 축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나 여러 축제, 작은 축제, 행사 있을 때 우리 문화원이 이제 후원이나 주관에 대해서 할 행사가 있을 때 저희 과 예산을 이제 그쪽으로 지원해 갖고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이래 만들어 드리는 게 축제인데 예를 들어 이제 고등어축제나 안 그러면 또 이런 쪽에서도 문화원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아까 2,5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세부내역 있으시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세부내역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에서 삭감되는 게 그렇다고 하면 한 천만 원정도 되는데 기본운영비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이제 근무 직원이 국장하고 팀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제 기본운영비가 이제 인건비 두 사람, 도서관 운영비, 그 다음 공공요금,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부분은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한 명 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건비 삭감?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사유가 인건비, 이것도 세부내역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삭감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뭐,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아니, 지금 현재로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상황으로 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예산편성이 지금 작년 한 해만 이렇게 예산편성이 아니고 그 앞전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그만큼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비를.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 전까지는 뭐 잘 모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내 주실 때 최근 3년 거를 같이 편성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구덕문화공원 활성화 용역을 하신다고 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 활성화 용역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구덕문화공원이 다른 타구 시설보다 상당히 좀 시설을 잘 갖춰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 이런 쪽에서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또 많이 안 오고 그런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제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 그런 업무적인 전보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전문가를 들여 갖고 용역해서 이래서 꽃길단지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학생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진입로 그 분야부터 해 갖고 전반적으로 한번 작은 예산으로 이래 한번 용역을 1단계에서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덕문화공원이 지금 형성된 게 몇 년 됐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거의 뭐 10년이 아마 넘었습니다, 이게.

정향

이정향위원

10년 정도 됐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12년 째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적인 면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우리 구정 시책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대외 구정 홍보와 구정홍보 업무추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 2,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구정 대외 홍보랑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기감실에서 구정 홍보는 이제 연초에 이제 구청장님 초도 순시, 이럴 경우에 주로 아마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이제 신문 광고, 그 다음에 축제 홍보, 구정 체험하고 영상 제작 이런 쪽에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축제나 행사 이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는 게 단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이제 홍보 사업이고 기감실은 아까처럼 연초에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정 시책에 대해서 홍보영상 이런 쪽으로 이제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기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대외 구정 홍보라고하면 우리 구 전체의 홍보인데 이걸 부서별로 나눌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구 전체의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의 행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행사가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 내에는 매년 행사는 계속 중복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하셔서 하나의 구정 홍보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의 예산을 각 과별로 별도로 분산하지 마시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제대로 된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물이든 기타 다른 것들을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마지막으로 용궁구름다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지금 저희들이 용궁구름다리 사업을 완공이 언제입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기본시설은 이제 2월 달에 완공되게 되면 아마 건설과 판단에 의하면 2월 달 완공 즉시 아마 출입은 가능하되 조명 시설은 아마 두 달 정도 이래 더 소요되기 때문에 진짜 용궁구름다리 관리를 위해서는 바로 2월 달부터 바로 우리 기본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면 용궁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 또 6,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용궁구름다리를 설치할 때부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같이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일단 그거는 세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용궁구름다리가 이게 이제 일반건축물인가, 그 다음에 관광시설인가, 이런 거까지 이제 하다가 관광시설로 이제 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업무조정 사항에서 이래 결정됐고 처음부터 이제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과는 직접 공사만 하고 운영은 또 건설과 말대로 다른 부서로 우리 과든 어느 쪽이든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아마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를 하는 용역비를 50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나누어서 용역비를 넣었어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게 500만 원은 이제 시설 안전관리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게 되면 전문기술자라는 게 365일 이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 근무를 하면서 두 사람은 인건비 해 갖고 두 사람 인건비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가게 되면 전체 12월로 해 가지고 6,000만 원 그래 편성 돼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산정을 하셔야죠. 인건비 산정을 하셔서 이렇게 나가시는 게 맞죠. 용역업체에다가 준다고 해서 용역으로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전문용역 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위탁전문입니다, 이게.

정향

이정향위원

그 밑에 시설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유지보수비가 한 2,000만 원 또 편성됐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물론 신축 구조물이지만 이게 또 다 되고 난 뒤에 준공되고 난 뒤에 일상적으로 이제 또 신규 시설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비적으로 이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용궁구름다리 하면서 우리가 설계변경이 한 몇 번 이루어졌죠?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내용을 다 모르시겠지만 건설과에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예산들이 더 들어갔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꼭 우리가 시설을 어떤 추가로 어떤 다른 시설을 하겠다,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시설 유지보수비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이 시설비를 잡아서 그 어떠한 추가적으로 화단을 만든다든지, 인도를 더 만든다든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생겨서, 이게 또 우리가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유지보수라는 말이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충분히 커버 되는데 이 용어 자체 유지보수 되는 것은 저희도 편성하다보니까 이거는 새롭게 좀 보강하고 추가할 부분으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저희가 이제 보통 행사 예산을 보면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만을 보고 이제 예산이 집행된다, 이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고등어축제 예산을 보면서 지금 여기 이제 1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도 따로 또 예산이 가지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은주

배은주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예산 문화원에는 얼마,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나갔었네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현재로 1억 올라와 있고 여기 293페이지 보면 또 고등어축제 할 때 홍보부스 또 1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정비해서 또 150만 원, 그러면 이제 총 하면 이제 1억이 이제 훨씬 넘어가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지만 문화원에서는 또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니 플러스 기부금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고등어축제 예산이 1억이 듭니다, 라가 아니고 그거 보다 상당한 플러스알파가 있다, 그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실제 저희들이 순수하게 집행 우리 예산서에 편성한 우리 문화과 편성 금액하고 그 다음에 고등어축제하고는 실제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실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가 사실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뭐 문화원에 예산이 가고 그리고 또 홍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예산이 측정이 되고 그렇게 하고 또 플러스로 또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하다,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기부금을 또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있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사실 신문에도 홍보가 났는데 그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봤는데 다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또 증가된다, 라고 증액이 된다, 라고 하니 다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좀 더 더 좋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지는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거기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도 저희가 그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그전처럼 큰돈을 기부를 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충분히 기부금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축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래서 또 고등어도 그렇고 구덕골 축제 역시 또 문화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저희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다 운영비 쪽으로 사실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운영비 따로, 사업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사실 잘 몰랐던 예산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고등어축제 예산은 이제 우리 행사대행업체를 이제 결정짓고 난 뒤에 또 행사대행업체에 주는 위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행사대행업체에서 직접적으로 못하고 또 문화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사업은 문화원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이래 편성하고 있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올해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해마다 이제 고등어축제를 하다 보니까 결과보고서 이래 좀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퍼레이드나 유등이나 주막 등 이런 쪽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추가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좀 증액을 좀 한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의도는 굉장히 좋다, 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기부금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봐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가 증액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하실 거라는 이제 뭐 약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295페이지에 보면 서구신문 이것도 지금 5만부로 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서구 전체 세대수가 5만 2,819세대입니다. 그러면 정말 거의 모든 가정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게 전달을 하실 건지 전부 다 뭐 우편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가가호호 방문을 하실 건지 부수를 늘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지금 의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주민들에게 정말 지금 의도하는 대로 전달이 될까,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5만부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이 부수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서구신문 발행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발행 방법이 일단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는 사람 요청 들어오면, 접수받고 있으면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공공장소나 또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쪽에서도 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이제 배부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이제 매월 반상회하고 통장 회의를 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희 쪽에서도 수시로 배부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실에 놓지 말고 그냥 가가호호 그냥 우편함에 집어넣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일반세대 내, 세대 안에서도 통장들이 발품을 팔아갖고 적극적으로 배부를 일일이 집집 찾아다니면서 이래 배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5만부로 증액되게 되면 또 그런 쪽에서 더욱 더 저희들이 이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도 의정 면이 사실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부수 늘린다고 하면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방법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신문에 그 서구신문을 요청을 하면 주겠다, 라는 이렇게 조그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사실 홍보를 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아파트에 그렇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통장님께서 가가호호 방문하시는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공공장소에 하는 거, 공공장소는 충분히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물색을 하셔서 지금 거의 필요하다는 곳은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지 부수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수를 늘려서 잘 이게 소진이 돼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사실 여쭤봤는데 다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저희 또 배부 실태를, 또 점검 배부 실태를, 점검 편성해서 하고 또 이따 또 말씀드릴 사항은 구민들이 조금 알권리 차원에서 집집마다 좀 한 부씩 넣어 달라, 이런 요구도 많고, 또 구나 의회에서도 활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권리 차원에서 5만부를 증액해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적극적이라는 게, 일단 저기 29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구덕골 전통민속예술문화 공연 지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구덕골 민속보존협회에서 하던 사업인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서 자기들이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갖고,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구덕골 축제하고는 또 별개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구덕 민속보존협회 놀이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구덕망깨하는 그거 말입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구덕망깨하고 고분도리 하고 했는데 자기들 무형문화재 쪽에서 종합예술공연도 하고 그 다음 하는 김에 또 타구 무형문화재도 초청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갖고 지원을 좀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민간이전은,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구덕 민속보존협회에다 지원하는 걸로,

은주

배은주위원

협회에다 지원하는 걸로?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저희 고등어축제랑 구덕민속예술제는 서구문화원으로 하는 거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서구문화원에 지금 예산이 삭감됐을 때, 아까 인건비가 삭감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실제로 팀장님하고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면 저희가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원도 감축이 되나 보다, 라고 되는데 사업은 그대로 크게 차이 없이 하고 운영을 하겠다면 앞으로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다면 일단 문화원은 계속 한 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일단 문화원하고 저희 쪽하고 또 컨설팅 회사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정액 확보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다 이래 좀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방향성을 설정해 주고 거의 사업비 4억을 주면서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문화원이 지금 거의 보조역할을 그냥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고 문화원에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사람들도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적 사업을 발굴해라, 이렇게 사실은 방향성 설정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인건비만 삭감을 하고 나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은 많으시지만 이런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사업들 부분, 예산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단 추후에 저희가 따로 궁금한 거는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승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신규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 보수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씩 증액 되었는데 이 증액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관리가 일원화되면서 증액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한번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긴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선심성 행정으로 난립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계속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을 조금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m 이내는 설치를 지양하고 인근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에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언제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소수의 인원만 이용하는 것들은 신규 사업을 좀 지양해 주시고 있는 사업,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유지 보수 관리를 잘해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고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쪽에서도 이제 방금 말씀,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300m 이내는 제한하도록 규정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엄격히 지원해 갖고 무분별하게 난립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일단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1,958만 1,000원이고 전체 예산은 1억 3,978만 1,000원입니다, 그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고 1억 2,000만 원정도 늘어난 것이 지금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용궁구름다리가 이제 신설, 안전관리전문 용역업체에다 맡길 경우에 용역위탁비가, 안전관리용역 위탁비가 6천만 원, 이거는 이제 아마 두 사람을, 용역업체에서 두 사람을 고용한다는 조건하에서 한 달에 500해서 12월 해가지고 6천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1,958만 원은 기간제 임금 기준해 갖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시 또 깊이 있게 물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의회에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합의점을 찾아갖고 유료화 시에 이제 매표요원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 1,958만 원 이래 돼 있고요.

허승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행해지지 않는 상황을 행해지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현재 관리실 매표요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면 송도용궁구름다리는 결국은 유료다리로 전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거기도 이제 일단 시범운영 하고 무료화 하고 난 뒤에 이제 유료를 해갖고 천원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구 재정수입에 많이 이제 보탬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료화 시에 입장료를 한 천 원정도 받으면 이걸 대비해서 예산을,

허승만위원장

예상 인원이 얼마정도 와서 어떻게 했을 때 이익이 발생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상 인원은 아직까지 저희 쪽에서는 분석을, 개통하고 난 뒤에 몇 달간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라든지 이걸 봐갖고 할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행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299페이지를 보시면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2017년부터 이제,

허승만위원장

계속 올라왔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알기론 2019년도로 기점을 해서 이게 안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7대 때 5,000만 원을 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안 올리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 확인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작년 내용 심사과정은 저희들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허승만위원장

작년에도 5,000만 원 이거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을 때 그 당시에 7대에서 전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만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구 노력으로 인한 송도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의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이번에 이제 SOC사업으로 국비하고 받아서 조만간에 이제 2월 1일부터 개보수사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아마 몇 달 휴관을 할 예정인데 휴관하게 되면 아마 그 적자폭이 더 늘어나고 직원들 정규직 직원 임금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적자폭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5천만 원은 올해도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 듭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보면 기금과 시·구비로 이렇게 3억 3,024만 7,000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로 보면 기금은 감액이 됐고 시비도 감액이 됐고 구비만 지금 현재 4,500만 원이 올랐어요. 체육행사 299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제가 작년 책자를, 예산을 보니 작년도에 3억 3,666만 원으로 돼 있다가 올해 예산이 41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기금과 시비는 감액이 됐고 구비는 약 한 4,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구비가 기금은 이제 해마다 수시로 내시액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요. 구 체육회 쪽에 보면 우리가,

허승만위원장

예, 이거도 나중에 왜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도스포츠센터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02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원 지원을 신규로 896만 원을 했습니다. 시비와 구비는 매칭사업, 기금이 627만 2,000원으로 하고 보셨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지원에 관한 거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이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절차가 동을 통해 갖고 신청자를 먼저 받습니다. 받아갖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이고 또 장애인스포츠강좌다 보니까 신청은 이제 9명이 접수가 됐는데 하는 과정에 서구에 이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강좌가 체육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의 한명밖에 이래 실적이 없었습니다. 타 구 쪽은 부산시 전체에서는 우리 장애인스포츠강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좀 있는데 서구에서는 거의 없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스포츠이용권을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를 공모를 하고 인원이 책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책정이 되면 스포츠강좌를 어디서 할 것인가도 나올 것이고 장소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나올 것인데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인원이 별로 없다, 별로 없는데 이거를 예산은 이렇게 됐다, 이거는 맞습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장애인들이 이제 스포츠강좌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서구에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우리가 신청자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 필요한 이런 스포츠 연계사업이 우리 관내에 많이 설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쪽에 공문을 띄워서 그쪽에 공문을 받아서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세무과 모든 직원들은 맞춤형 세수업무 추진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무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세입의 하단에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에 올해 35억에서 내년도 115억이 늘어가지고 150억 원 교부세 내려오네요. 아직 정부에서 아직 예산 심의중인데 돈도 안 내려 왔는데 편성을 했습니까? 주겠다 이 말입니까, 정부에서?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본청에 있는 예산 담당 공문에 의해서 공문이 와서 그거로 시킨 대로만 해 놓은 겁니다. 오늘 다시 공문이 내려 왔는데 4시 돼서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상조

송상조위원

확정이 됐어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정부에서 지금 나라 빚이 채무가 700조에 육박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40조원이 빚이 더 증가 했다던데 이,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 부동산 교부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벌써 10월 달에 시에서 예산 담당과에서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편성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국가가 이래 빚이 많고 이번에 기재부 12월 달 동향 발표를 보니까 우리가 1년 전보다 40조가 또 증가했다더라고요. 그래 뭐 국가 채무가 700조나 임박하는데 정부에서, 각 지자체는 이 돈 주면 좋죠, 뭐, 이거 가지고 지역의 각 지자체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지만 전국의 지자체가 257개 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도 다 하면 수십조 원이 될 건데 참 이렇게 정부에서 저야 뭐 일개 지방기초의원이지만 제 입장에서 보는 것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311페이지 체납세 징수 기동반 운영액 좀 성과는 있습니까, 이거 운영하면?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해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에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11월, 12월 세 달 동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각 지자체마다 다 징수 기동반은 운영하겠지만 또 우리 서구청 세무과에서 또 이런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느냐고 그 말입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근데 이제 성과를 많이 내는 바람에 요새 이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갖고 청장님부터 해 갖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항상 세무과가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뭐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세무과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증가를 했습니다. 309페이지 일반관리비에 공공운영비의 우편료도 9,500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다음에 310페이지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납부서하고 우편발송료가 722만 원,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도 공공운영비 1,700만 원, 그 다음에 313페이지 공공운영비 여기도 570만 원, 우편료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전년 예산에 없던 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건 작년에 제가 민원봉사과 있을 때부터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바람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제 민원봉사과에 있던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와 갖고 하는데 저도 이 총액을 해 보니까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우리 4개 과목에 총 2만 2,500통이고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850통이고요. 반송요금은 70통 해 가지고 총 예산을 합치니까 이제 985만 4,000원이 올해 예산으로 신규 편성 돼 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은 이제 작년보다도 조금 이제 증액된 거는 사실 인정을 하는데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세 전체가 확대되는 바람에 그 바람에 고지서도 많이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반송요금이나 이에 따른 또 추가 체납 이런 고지서가 많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편요금도, 건수 당 우편요금도 상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편성한 걸로 돼 가 있는데 그렇게 또 많이 편성한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편성했으면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추경 때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면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에는 고지서 제작에 일반 공공운영비 230만 원만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9,500만 원 정도 증감을 했고 나머지도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편료 편성이 안 됐다가 이번에 전부 편성을 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고지서가 반송되어 오는 우편은 한 몇 통이나 되는지 혹시 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제가 일단 예산은 올해 보니까 평균 한 70통 정도를 지금 해 놨는데요. 건수당 보니까 1,800원 돼 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와서 봤는데 세무과에서. 작년도 올해 같은 반송은 올 연말 돼야 제일 키포인트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 부분에 지금 체납세가 집중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기간 지나야 정확한 반송 고지서 숫자가 파악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1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파악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월 초되면 대충 몇 통 정도가 반송되어 왔는지 데이터는 나올 수 있겠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12월 30일 정도 되면 바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그 나오게 되면 하나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14페이지 저희들 세외수입 징수활동으로 해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1,9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위탁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위탁사업입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위탁사업이라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하고 이제 지방세수입 정보시스템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안전부 총괄, 중앙행정정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 그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위탁사업비가 아니고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 해 갖고 이 부분을 갖다가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비용만으로 한 사업비로 이래 지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 이 시스템 활용비다, 라고 보면 됩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러니까 이에 관한 유지라든지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관리를 한다기보다도 이걸 이용을 해 갖고 업무에 활용을 하는 거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 이 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걸 갖다가 예산 편성해 갖고 이제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어가 이렇게 처음 쓰고 이래 하다보니까 애로사항 좀 있지만 위탁사업비라 하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나중에 이거에 관련 돼서 따로 부서에서 한번 저한테 설명을 다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거는 지금 지방세 정보시스템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예산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차세대 이래 갖고 또 새로 보면 예산을 우리가 추가로 편성했는데 정보시스템도 가만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수준이 자꾸 상승되고 이런 바람에 여기 대한 또 유지관리비를 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돼서,

정향

이정향위원

즉 말하자면, 과장님, 즉 말하자면 우리가 세외수입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회계 같으면 도전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정향 위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30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고지서 제작에 보면 우리가 9,1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일반우편이 350원을 기준으로 18,000통, 등기우편이 700통, 반송료 해 가지고 50통 되어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건 이렇다 하더라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건 어떤 양식에 의해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등기우편은 말 그대로 이제, 건수당,

허승만위원장

아니 등기우편을 보내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러니까 건수당 거기 우편 한 통이 금액이 2,180원인데,

허승만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등기우편을 보내고자 하는 데는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러니까 고지서 우리가 보내는 금액 50만 원 이상,

허승만위원장

고지서를 보낼 때 예를 들어 50만 원 이상이든가 100만 원 이상이라는 데 등기우편을 보내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50만 원 이상으로 지금,

허승만위원장

50만 원 이상?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게 우리 구에 그러면 700통,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30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30만 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30만 원 이상입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재산세 30만 원 이상이 되는 데가 700통밖에 안 됩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등기우편은, 등기우편은 이제 매달 재산세 고지서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1년 계속 이래 하다보면 건수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850통으로 돼 가 있거든요. 1년, 12개월 동안 이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게 체납은 체납대로 하고 일반고지서 제작을 하는 거는 어쨌든 등기우편은 3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 등기우편을 보낸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체납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허승만위원장

체납분도 지금 등기우편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는 100통을 보내고 있는데 체납에도 1년 중 100통을 보내는 것 같으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8통이나 10통을 보낸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체납금액도 30만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체납세 독촉고지서도 그렇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1차 독촉분만 그렇게 해 갖고 30만 이상에 대해서는 그래 보고 보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체도 30만 원 이상이고 지방세 보낼 때도 30만 원 이상일 때만이 등기우편을 보낸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허승만위원장

보낸다, 그 보내는 내역을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보면 그 밑에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에 보면 1,047만 4,000원이 신규 편성입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신규 편성이 신고 운영에 대한 신규 편성은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지금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이제 지방소비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인지방소득세 신규 편성 사업은 총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2020년부터 원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지방재정 확충화를 위해서 아마 각 지자체에 넘김으로서 이제 세무과 입장에서 업무가 이 정도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세금이 하나 더 생겼다. 국세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 지자체에서 대신 해야 된다는 이런 걸로 해 갖고 편성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위탁,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국세청에서 하는 일 같으면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줘가면서 우리 사람도 적은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되나?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조직뿐만 아니고 기획감사실, 윗선에도 제가 보고를 다 해 갖고 상당히 노력했으나 조금 안타깝게 인원 충원도 안 되고 내년 충원도 안 되고 또 팀이나 계도 하나 늘지도 않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세무직 직원으로서 있는 직원을 최대한 이렇게 순환 근무를 시키듯 서고, 두 배, 세 배 업무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요, 사무관리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작, 신고안내문 제작, 제작, 봉투작업 뭐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업무를 우리가 대행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일단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312페이지에 대해 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상단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공시가 1억 3,650만 4,000원인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592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올해 들어서 2020년도 들어 가지고 개별공시주택가격이라든가 땅값의 어떤 공시율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와 구비가 540만 원이나 줄어든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십시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평상적으로 생각을 해 볼 적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기록에는 이제 저희 구만 줄어든 게 아니고 전 구에 해당되는 업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교부를 할 적에 그 자체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바람에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도 그냥 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이걸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볼 때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에 대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이 나온 거보면. 우리가 지금 모든 인부에 대해서는 7만 8,024원을 1일 계산하고 있더라고 우리 이 예산액에 보면. 그래서 한명이 190일 하는 걸로 이래 돼 있어요. 보통 지금 가격공시에 대한 어떤 인건비가 우리가 결국은 줄었다, 인건비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만 줄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전에 한 해, 한 해 시간타임별로도 시간이 오르는데 지금 이런 거로 보면 감소된 게 590만 원이 감소됐다고 보면 이게 맞나 이 말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래 이게 보면 이제 작년에는 기간제를 210일간을 채용했는데 올해는 거기서 이제 20일 줄여 가지고 190일로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20일 적게,

허승만위원장

20일 적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서 500만 원 줄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이래 했는데 이거는 또 국비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허승만위원장

20일 줄어도 500만 원이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하반기 되면 더 늘 수도 있어요.

허승만위원장

아니, 7만 8,000원을 예를 들어 20일을 계산을 해 봐도 금액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맞지 않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래 여기에 따른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다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일수가 늦어지면 그에 따른 운영비도 아무래도 한 20일 정도 안 줄어들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감소가 된 걸로 그래 편성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건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재무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박종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한 5,000만 원이 늘었네요, 세외수입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5,000만 원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5,000만 원을 더, 317페이지.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원래 14억 8,8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에는 한 5,000만 원 더 증액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때까지 8억이었는데 5,000만 원을 해서 8억 5,000으로 예금이자 수입을 잡으셨어요. 세외수입을,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 5,000만 원이 증가한 사유가, 예산을 편성할 때 증가를 잡으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자금운영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이 정도로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더 올려놓은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이자수입이 5,000만 원만 잡으셨는데 잡으신 게 조금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무과에서 교부세하고 올라오는 금액들을 환산해 보면 종전보다는 예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이거든요. 교부세하고도 내려오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금이 공공예금 이자를 이 5,000만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준을 정하셔서 예산안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세무과 교부세는 연말에, 작년결산은 지금 13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지금 현재 충분할 걸로 조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결산 후에,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그 금액하고 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따라서 이자수입을 잡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2018년도 결산,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되면 공공예금 이자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올라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 작성 관리에 예산이 갑자기 한 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500만 원, 550만 원 정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갑자기 1,000만 원정도 예산이 더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내년에 작성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백부정도 그거를 계산을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그거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요, 아니죠. 과장님,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하고 다 동일합니다.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그 부분은 결산검사위원 수당도 기존에는 기획감사실 공통경비로 잡혀있던 부분이 내년부터는 저희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 600만 원 증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전체 결산서 제작하고 합쳐갖고 지금 저희들이 한 천만 원,

정향

이정향위원

부서 이동이란 말씀이시죠?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목간 이동으로 부서 간 이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우리 주차장 관리에 420만 원이 증액 되셨는데요.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올라왔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도우미 한 명을 내년에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서 그 부분이 이제 근무하는 운영 부스를 저희들이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 금액이 한 300만 원정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27면의 증설로 해가지고 주차장 운영비가 일부 증액될 것을 포함해 갖고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쓰레기를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한 명 인원이 있어야 원활하게 그 지하주차장이 운영이 될 것 같고,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밑에 상가가 나가고 난 자리에 그 자리를 지금 관리하는데 300만 원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고,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부스를 하나 거기 설치를 하고 또 도우미 한 분을 상시 배치해 가지고 환경정비도하고 또 불법주차 되는 외부차량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수월하게, 원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이 예산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예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장애인 도우미는 저희들이 배치를 저기서 장애인계에서 배치를 받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비용은 나가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지금,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장애인계에서 저희들 한명을 상시 배치를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생활지원과 쪽으로 그러면,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편성이 되고, 이것은 운영부스를 설치하는 비용만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정향

이정향위원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부서를 나눠가지고, 이런 부분은 업무를 좀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나의 회계로 좀 통일화시켜주십시오.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그 부분 한번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위원장

317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말입니다. 400만 원입니다. 불용품 매각을 어떤 걸 했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보통 소요연수가 지난 관용차량이 보통 이 대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관용차량,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그 매각대금 수입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이 불용품 매각된 대금하고 모든 그거는 나와 있겠다, 서류상으로 그죠?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는 나중에 차량이 매각대금이 차량이 매각할게 많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그 금액을,

허승만위원장

일단 그 지금 현재 이래 불용품 매각한 것도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그거는 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3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잉여금이 말입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죠?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이 항목은 기감실 예산계에서 추계해 갖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기감실에서,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허승만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추계해 가지고 저희한테 편성한 거,

허승만위원장

추계해 가지고, 재무과에 올려놨다,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편성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올려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올린 겁니까?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하여튼 예산계 그쪽에서 한 부분이,

허승만위원장

맨날 예산계, 하지 말고 예산계에서 올려가지고 이걸 받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양을 받을 때 내용을 나올 거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허승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작년도에 19년도에 18년도 결산을 하니까 결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430억 정도,

허승만위원장

잉여금이,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잉여금이 아니고 수익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40억은 일반사업비 집행 잔액이고 반납을 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전년도 하고 차액이, 전전년도하고 차액이 한 3, 40억이 되더라 해서 올해도 그 결산수치에 근거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은 걸로, 결산은 내년 4월이나 돼야 하니까 그렇게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그리고 31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 운영 있죠, 그죠?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복식부기.

허승만위원장

관리에 1,63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747만 원에다가 이 복식부기 회계 관리에 대해가 1,630만 원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민간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방법 맞춤형 교육의 실시에 따라서 교재를 한 200여부 추가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 그러면 공인회계사는 어디죠?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무슨?

허승만위원장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그거는 의견자문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으로 해갖고,

허승만위원장

그 용역의 공인회계사가 어딥니까?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업체는 지금 현재는 정해진 게 없고 내년에 새로 정해 가지고 그 업체를, 공인회계사를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내년, 이 예산서가 올라오게 되면 공인회계사가 이 검토의견에 자문이 되면, 돈이 올라오면 대충 결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네요, 그럼?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32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정보통신분야 민원사무 수행에,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3백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위원장

맨 마지막 322페이지입니다.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322페이지요?

허승만위원장

맨 상단입니다. 정보통신분야 민원사무 수행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전검사 측정 장비 교정 검사비 해가지고 이래 올라왔는데 이 측정장비가 뭡니까, 지금?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측정 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TV 신호측정기 1대하고, 그 다음 네트워크측정기 1대, 그다음에 접지저항기 1대와 위성신호분석기 1대에 대해가 총 4대에 대한 연 1회 검사 실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4대에 대해가지고,

종건

박종건재무과장

예, 총 4대를 저희들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마다 내고 있는데,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경유 차량에 한해서 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경유 차량에 한해서 지금 내고 있죠, 그죠?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우리,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관용차량,

허승만위원장

관용차량에 우리 환경, 뭡니까?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개선부담금.

허승만위원장

디젤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들 관용차량이 73대고 리스해 가지고 관리하는 차량이 일종의 관용이라고 보면 7대인가 있어 가지고 81대가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대부분 RV차는, SUV나 RV차는 경유로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근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우리 국가에서 지금 경유 차량에,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장치 그거로 인해서 차량운영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도 점차적으로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물려고 하면 그걸 없애야 되겠다, 그죠?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예, 안 그래도 재무과에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일반 RV차를 카니발이나 이런 구입할 적에는 하이브리드로 구입하든지 전기차로 구입하도록 그래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저희들도 거기 정부 시책에 발 맞춰서 그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돈이 크게 많이 들고를 떠나서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 구가 스스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좀 해주십시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완규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내실 있는 예산집행 및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산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3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8배율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 14개씩 구입을 하는데 어디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구청에 한 대하고요. 각 동에 한 대씩 해 갖고,

성미

유성미위원

휠체어도 마찬가지입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휠체어하고.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맨 상단입니다. 맞춤형 친절서비스 제공에 보면 우리가 57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중 우리가 친절교육 강사 수당 74만 원, 그리고 지금 민원공무원 힐링 워크숍 40명이 가는데 평상시 민원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어디로 갑니까, 40명이?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전년도에는 거제도를 다녀왔고요. 올해, 내년에는 장소를 아직 미정이고 의견, 직원들하고 의견을 물어서 좋은 장소로 갈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장

1박, 500만 원 정도 같으면 40명의 인원이 가면 1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당일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당일로?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당일로 500만 원을 산정해 놨네, 그죠?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그러고 맨 하단 부분에 역지사지체험 우수공무원 최우수 15만 원, 우수 2명해서 20만 원이 나갔는데 역지사지체험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각 기관 부서 단위로 기관별로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체험활동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다른 부서에서,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아니, 전 부서.

허승만위원장

아, 전 부서의,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허승만위원장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대체로 신규 직원들을 민원 담당과 신규 직원들을 대상해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허승만위원장

민원실에 어떻게 잘 하는가 못 하는가를,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 가서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체험활동을 하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여하튼 이렇게 우수, 최우수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구가 좀 더 우수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배출을 하고 우리 서구가 좀 더 나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추가 발언 있다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고객감동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고객감동의 저희가 지금 모토로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이 고객을 저희들은 이제 주민을 주민들 민원인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가족같이 응대하는 민원으로 우리가 응대를 하자, 라는 모토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고객감동이라는 부분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부분이 높은 지수로 가지는 게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맞는데 제가 질의할 부분이 뭐냐면 326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친절교육 강사 수당이 연 2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어디에서, 장소는 어디에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구청 회의실에서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전 직원 2분의 1씩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객감동의 기준은 저희 주민입니다. 주민이 정말로 참 이 서구청에 방문을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해서 서구청을 방문했을 때 참 잘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점심시간 때 있지 않습니까? 보통 12시부터 1시죠?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 민원 부서는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 이렇게,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우리 민원봉사과 총 직원이 몇 분입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21명 정도 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럼 점심시간 때는 반씩, 반씩 나눠서,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이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해서 서구청을 방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 시간대에 예를 들어 특정 예를 들어 여권을 발급하는데 와서 여권을 발급함에 있어서 담당자하고 소통에 있어서 좀 많은 불찰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면 점심시간 때 왜 제가 인원이 몇 명이냐고 여쭤봤냐면 금방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심시간 때 보면 전문직, 그 해당 민원 여권발급 담당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이 또 계시다보면 그 업무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럴 때 우리 민원인이 들어 왔을 때 여쭤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원 2분의 1을 인원수별로 2분의 1이 아니고 각 계 단위로 2분의 1씩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없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하니까 차후에는 더 철저히 교대근무를, 여권계의 직원이 2분의 1씩 교대를 하거든요?

석진

강석진위원

아니, 제가 여권계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민원봉사과옆에 보면 또 토지관리과도 있고 이렇게 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본관으로 들어왔을 때 점심시간 때 이용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마찰이 좀 많이 생기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제가 알기로 보통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나름대로 부서별로 시간이 특정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라든지, 아니면 12시부터 1시까지라든지 이래 정해져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봉사과 과장님께서 직접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행정지원국장님,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박종건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