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70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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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은평문화재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가 궁금하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송결과 원래 소송에 통상임금의 생활임금 부분과 복지포인트, 성과급, 세 가지를 포함시켜달라고 처음에 재소가 되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급심에서 복지포인트는 포함이 안된다 이게 판결이 상급심에서 이미 다른 재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복지복지포인트는 제외가 되었고 최종 성과급과 생활임금을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최종으로는 통상임금의 두 가지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단 기존에 퇴직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퇴직한 사람들은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을 내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성과금이 연평균으로 따져서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소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단이 승소를 했는데 단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에는 성과금을 포함시켜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설명

설명조정환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런 판결결과에 의하면 지금 조정되어야져야 할 금액들이 상당히 있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정되어져야할 금액이 최근 이게 3년간 시효가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가 3년간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재소했던 분들 가지고 정산을 했을 때 1,400만원이 지금 추가로 지급되어야 된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기 편성된 내역 중에 생활임금 시간외 근무하고 야간근무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폐이지 책자 보시면 24쪽 그리고 42쪽, 51쪽 이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액이 일부 감액이 불가피하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 감액조정안을 지금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조정하여 의결도록 하겠고요. 지금 본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안 보면 4대 보험료 적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 편성된 내역보면 4대 보험료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 적용요율이 대체로 11%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4대 보험료가 적용을 10%로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19년도 사대보험 요률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해서 총10.0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특히 또 중도 입퇴사자 휴직 등으로 인해서 잔여 예산액이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이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정환위원

실제 총 적용률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예년평균이 거의 10% 선에서 항상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

실제조정환위원

지금 보험요률을 적용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10.1%에서 약간 높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런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구청에 전 부서에 지금 퇴직금 4대 보험적용을 면밀하게 다시한번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할 내용인가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강용운위원

, 신사 1동 강용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시면 공원 및 마을마당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가 있고요. 그 뒤에 마을마당 모래놀이터 토양검사, 어린이 공원 마을마당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원녹지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배정된 예산하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한 예산하고 차이가 굉장히많이 나는데 차이가 어디에서 나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불광천도 치수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주차나 체육도 마찬가지이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수선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각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저희 공단에 배정된 예산은 거의 대부분 소수선에 해당되는 그 때 그 때 소수선에 필요한 금 액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이

금액이강용운위원

큰 것은 본 과에서 다 처리를 하고 사소한 이런 부분들 관리만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어제 질의를 했을 때 본예산 외에 특교로 해서 나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같이 공유가 되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특교도 공단에 집행된 경우들이 있는데 그 구청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가 공단예산으로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여기에서 배정을 받으실 때 공원마을마당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배정받을 때에는 연간 것이 한번에 내려오시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그 때 그 때 관리하면서 소수선에 필요한 비용만받고 있지 1년 예산을 미리 잡아서 진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예산중에김진회위원

보면 물건비라고 해서 그중에 보니까 일반 재료비가 3,240이 올랐네요? 어떤 내용이어서 그렇게 재료비가 올랐지요? 18페이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재료비중에 일반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수영장에 상하수도요금이 일반 재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에 상하수도요금이 좀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추가가 된 상태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이게 목이 맞는 거예요? 일반재료비라고 목을 분류해놓는 게 맞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현재 항목상에서는 이렇게 공기업 회계관리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항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상하수도요금이 일반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회위원

보면 기타 포상금에 작년에 8억 9,200이었는데 올해 9억 5,400으로 6,100만원이 증가됐는데 밑에 있는 포상금 303회 포상금이랑 아... 301회 기타 보상금 어떤 보상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도 이 항목도 역시 공기업예산심의보상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항목이 이렇게 잡혔는데요. 밑에 소항목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강사료입니다.

금이

보상금이김진회위원

강사료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사료가 일단은 보상금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불보상금이 있습니다. 체육센터에 수강신청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든 이외에 의해서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나머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환불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환불 그것을 환불보상금이라는 항목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불금과 강사료 이렇게 2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더 자세히 봐야 되겠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 2동 구의원 정준호 입니다. 예산서 28페이지 보시면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고도화 및 홈페이지 구축 8,8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존재하잖아요? 이것 새로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참여제를 좀 실시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고객들이나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어왔던 의견중에 하나가 홈페이지를 좀 요즘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체육도 들어가고 주차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모바일로 이용가능하도록 프로그램하는데 얼마나 들까하고 예산을 잡아보니까 현재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기존적으로 있는 홈페이지를.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모바일용으로.

정준호위원

모바일버전을 하나 더 추가시킨다 이런 뜻이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기에

여기에정준호위원

대한 견적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8,800만원짜리 견적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중에

금일중에정준호위원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33페이지 시설안전팀 일반회계중에서 임목폐기물처리비가 작년에 모자랐나요? 이게? 증감이 50만원 되어 있는데 형태가 있는데 사유가 어떤 것이지요? 33페이지 맨 마지막.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잡았던 금액에서 추가가 좀 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임목폐기물은 매년 비슷한 정도의 양이겠지요? 올해 확 늘어났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공원에서 낙엽이라든가 또는 잔가지 처리한 것들을 모아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지금 현재 임목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원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무슨 뜻이지요? 본부장님! 작년에는 공원이 포함 안됐었다는 뜻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원하고 좀 혼동이 됐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불광천부분인데요. 작년에 예산을 1,000만원 잡았는데 양이 늘어나면서 관리부분들이 아마 늘어난 관계로 양이 늘어나면서 1,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정준호위원

150만원이요. 많은 양은 아닌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150만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150만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준호위원

이해가 안되는 지점이 불광천에 작년에 임목폐기물의 양이나 올해 양이나 재작년의 양이나 큰 생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요? 이게 임금이 올랐던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한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물이 한번 크게 넘치면서 불광천 주변에 수목들이 많이 꺾어지고 하면서 그때 아마 처리비용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올해

올해정준호위원

홍수가 났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불광천이 물에 잠겨버리게 될 경우에 그때 폐기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니까

그니까정준호위원

그게 본부장님! 2018년에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나서 2019년 작년 예산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올해 예산은 작년에 홍수 범람했던 폐기물들에 대한 산정해서 올렸던 게 올해이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말씀하셨던 내용이 함유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상적이고 내년 예산에는 왜 여기서 증감이유가 작은 돈이지만 왜 증감이 됐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인지를 못하시는 형태세요? 아니면 지금...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5t차를 하게 되는데 5t차를 가지고 폐기물처리 하다보니까 한 차에 올해 75만원씩 비용이 나왔습니다. 불광천에서 그동안 차로 처리하다 보니까 2대 분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대당 75만원씩 2대 잡았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정준호위원

50만원 나와서 2대가 100만원씩이었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트럭 1대당 폐기물처리 비용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상승의 원인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1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150만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75만원짜리 트럭 2대 분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변에

답변에정준호위원

이해가 안되어서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팀장님.

운기

노운기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노운기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50만원 정도 증액하는 이유가 1회 소요비용이 70여만원 정도 되는데.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잘못 잡았던 거예요?

운기

노운기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잘못잡았다기 보다는 계속 그렇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1대 분량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어중간한 부분이 있습니다. 1대분도 아니고 2대분도 아니고.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1.5대분이면 2대가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대는 안 치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기

노운기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반대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2대분을 치우는 것 아니예요. 1.3대분도 2대를 치워야 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계속 2대가 나왔겠죠, 그 정도 사이에. 2대가 나왔는데 작년, 재작년 모자란 상태에서 다른 예비비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운기

노운기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공원에 어차피 적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공원할 때 같이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공원녹지과에 임목폐기물 정비사업 2,000만원 있는데 여기는 산이고 하천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운기

노운기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아닙니다.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중첩되지는 않나요?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산에 야적되어 있는 것은 임목폐기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형태인가요?

운기

노운기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별개로 공원에서 나오는 임목폐기물이 별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금암문화공원이라고 거기다 적치해 놨는데 불광천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적치하거든요. 불광천에서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예산....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오른 이유가 뭐예요?

운기

노운기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예산 잡기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2대분이면 1대분 얼마하고 곱하기 2하면 나오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불광천을 관리한지 10여년 이상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은 다 되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운기

노운기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그래서 올해 2대분으로 잡은 겁니다.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1회분 잡은 거예요?

운기

노운기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100만원이었어요?

운기

노운기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예.

정준호위원

2회분이면 200만원 아니예요?

운기

노운기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예산이라는 것이 하다 보니까.

정준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놓으신 거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광천 같은 경우 천재지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주먹구구식이라기 보다는 올해는 조금 더 잡아놔야 좋지 않겠냐 해서 잡았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정준호위원

천재지변이 2018년에 일어났죠? 작년에. 물이 넘친 것이. 그러면 2019년 예산에 잡아놨을 것 아니예요. 2019년 예산에는 잡아놓지 않으셨고 2020년 예산에 작년에 깜빡하고 안하고 올해 하셨다는 이런 뜻인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뜻은 아니고 올해 예산을 집행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잡혀있는 예산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왜 예산이 더 들어 갔냐고 그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들어 갔는지, 상승이유가 원가가 상승했는지 아니면 임목페기물이 더 나왔는지? 임목폐기물이 더 나와서 홍수가 났다는 것은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했었다는 것은 말씀의 인과율이 어폐가 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여기 나온 지출내역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76페이지 강습실의 CCTV는 4,350만원짜리 있는데 강습실에도 CCTV가 필요한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는 일들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에어로빅 강습 같은 경우 본인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에어로빅 강습을 받던 도중 본인이 스스로 주저앉으면서 관절을 다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보험청구를 일단해서 판정을 받는데 본인 과실이냐, 수업상의 문제냐, 이것을 판정해 주는 부분들에있어서 CCTV 자료들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나왔고 유아스포츠단도 있는데 유스포츠단도 아이들끼리 하다보면 누구 과실이냐 유치원어린이집도 CCTV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아스포츠단 강습실에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강습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꾸는

바꾸는정준호위원

건가요? 원래 없었는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습실에는 없었습니다. 주차장이나 일반구역에는 있는데 체육시설에 있는 카메라 해상도가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주차장이 있지만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자동차 넘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도.

방된

개방된정준호위원

공간 강습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전국 최초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국 최초인지 확인 못했는데 강습실의 CCTV를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제기되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에

기존에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있지 않은 예산들이어서 이런 예는 경험이 미천해서 그런지 처음 보는 예인 것 같습니다. 헬스장은 런닝머신을 교체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것이 오래되어서.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CCTV 같은 경우도 2003년, 2006년도에 설치되어서 10몇년씩 된 것이고 헬스장에 있는 런닝머신 같은 경우도 2006년, 2007년도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준호위원

교체할 시기가 됐네요. 그런데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 왔어요. 기본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일반회계로 들어올 사업들 아니었나요? 그 정도 되면 교체연도가 있지 않나요? 그런 기구나 이런 부분들 감가상각해서 ...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체연도가 많이 지난 상태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항상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좀 그런 것들을 교체하기에는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미루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공영주차장 CCTV설치 여기도 지금 노후되어 있는 시스템인가요? 구산동 마을공원 이번에 새장골, 구산동 마을공원, 매바위, 수색동 전부 다 교체하시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체면서 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추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어느 정도가 지나셨던 교체연도가 지난 상황이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년에서 설치한지 9년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하나정준호위원

더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도 이번에 행정 전산용품들 몇 개 교체 건이 있네요. 은평구청 전체적으로 보아서 구청 자체도 행정 전산용품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정 업자를 배려한 형태인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아서의 가격의 10% 더 상위되는 가격들은 혈세로 나가는 형태라서 최저가로 구입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정도 마진율 이나 들어오는 일반보다 약간 비싸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막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어 와요. 시설관리공단도 이점 유의해가지고 행정 전산에 관한 PC, 모니터 유지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서 진행해 주시고 PC에 대한 견적서 받은 것 있지요. 팀장님 이것도 지금 120만원 산출한 견적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참고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PC나 행정용품을 구입할 때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구입하게 되고 행정용품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장애인업체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경우를 저희가 선택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정준호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공기관이나 관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라장터에다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을 선택하면 채택되요? 안 됩니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공기관에서 이런 물품 구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이 예외였으면 좋겠어요. 은평구도 그런데 거기에서 구입한 내역에 가격과 실제로 거래되는 일반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아요. 70, 80% 비싼데 협동조합이나 장애인기업에서 했다라고 하면 장애인기업에서는 80%씩 폭리를 취하면 형태에다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정준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작년에 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역시 금액이 일반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정준호위원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 많은 업체 중에 딱 거기를 제일 비싸고 오래된 사양이고 기종하고 사용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검색하면 1분이면 다 나와요. 비교견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구매담당자가 이것을 비교를 견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업무롸라서 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좀 더 업무를 상세히 정준호 위원님 말씀을 잘 의도를 잘 알겠구요.

지금

지금정준호위원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반적으로 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 지점 유념하셔가지고 구입해달라고 그 말씀드리는 형태인데 나라장터에서 당연히 다 구입을 하지요. 그러면 쿠팡에서 구입하겠습니까? 지마켓에서 구입하겠습니까? 당연히 공공물품에 대해서 나라장터 구입은 당연한데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면서 나라장터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써놓고 어느 저희 말고 다른 지자체도 어느 정도의 친분과 형태를 해서 우리것을 찍어 주세요.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구매하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중학교생들도 다 알아요. 나라잘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준호 위원님 말씀 의도를 잘 이해하겠구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구입하지 마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있는 예산이나 사양이나...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무슨 업체가 청탁을 받아서 특정 업체를 선택하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그런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비 견적, 아까 그런 비슷한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정준호위원

중학생들도 다 알지요. 나라장터 어떻게 운영되는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을 쭉 가격을 검색해서 최적의 제품을 저희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꼭 그래 주세요. 그렇게 일례를 들어 보면 21인짜리 에이텍인가 일반가정에서 14만원, 15만원짜리를 26만원, 27만원 이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35인치짜리 UHD커브가 22만원, 23만원 하는데 그것을 버젓이 구입해 놓고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현실이 버젓이 일어나요. 그리고 견적 다 비교했다 이것은 모럴헤저드도 지독한 모럴헤저드지요.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금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 그런 직무에 있는 분들이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경영본부장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법령에 없는 형태라고 그러시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기획예산과와 저희들이 좀더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저희들이 좀 상의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정원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과 연관이 제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2014년, 15년, 16년 3년간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시켜서 정원 현원을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현원이 70명, 71명, 74명해서 16년까지는 정원이 만족을 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17년부터는 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안 시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 정원 40명으로 되어서 그 부분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정관을 개정하던가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그렇고, 구청 기획예산과와 의논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답변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박세은위원

!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지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전화녹취서버를 도입해서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라는 사업이 있어요. 신규인가요? 이것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면 진행이 어려워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올해에 다시 예산을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녹취서버가 필요한 것이 체육센터나 주차관리팀 같은 경우에 대고객 민원전화를 받는 데스크들이 있습니다. 전화가 한 전체팀으로 따지면 10여대 되는데 사실 고객민원 전화를 받을 때 좀 거친 말 또는 너무 심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좀 고객응대를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박세은위원

알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기도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죠? 이게 감시용이냐 시민단체에서 즉각 폐기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감시도라는 심지어는 감시도라는 그런 거짓말까지 써가면서 폐기하라고 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왜냐 시설관리공단이라하면 은평구민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녹음을 하는 녹취를 하는 그런 데에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전화를 하지만 이 통화는 녹음을 한다는 멘트가 나와요. 그런 멘트를 하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녹취서버를 구입하게 되면 그런 멘트를 넣게 됩니다.

어떤

어떤박세은위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전화를 했다가 녹음을 한다라는 말을 들면 글쎄요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데스크에서 고객응대를 하는 직원들을 개별면담도 몇 차례하고 했는데 사실 고객전화로만 해서 좀 거칠게 전화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야

그것이야박세은위원

알지요. 바꾸어 말하면 직원들의 인권침해도 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민원인들의 사생활 침해도 되고 인권침해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발 더 나가서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침해를 받을 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 것 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글쎄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하게 해야 될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할께요. 23페이지 보면 체육센터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없었나요? 현재까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중반까지는 안전요원이 없었고요. 작년 추경 때에 한 명분을 급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세은위원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인원이 한 명이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령상으로는 두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두 명 분을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과 협의과정에서 지금 예산상에서 좀 다른 공단 중에 아직 미실시 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한 명분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고가

사고가박세은위원

없으면 모르겠는데 사고가 나면 법령을 어기는 그런 것은 안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증원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두 명 분의 예산이 내려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한 명분인데 금액이 상당히 커요. 6,400만원.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명분을 한꺼번에 잡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료가

강사료가박세은위원

540명에 12달 6,480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간단하게 올라오셨어요. 제가 볼 때에는 6,480이라는 금액이 한 분에 관해서는 좀 과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산출내역을 제대로 해서 올리셔야지 이것을 얼핏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12달 해서 올라왔잖아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세하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되었고요. 저희들이 수상안전요원들을 하는데 시급이 1만 5,000원이 상정이 되어 있고, 두 명을 할 경우에 시간당 3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수상안전요원들은 계속 서는 것이 아니고, 보통 두 시간 최대 많이 할 경우에도 네 시간 이상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대별로 교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수상안전요원 상세 근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센터 헬스장 런닝머신 구매 아까 정준호 위원님 말씀도 하셨어요. 집기나 pc나 이런 것을 구매할 때 과다하게 금액을 안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차원에서 제가 드릴께요. 네 대인데 한 대당 480만원정도 되네요. 통상 이 정도 되나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달하는 데에서 구하게 되는데 사실 공공시설에 있는 이런 런닝머신이나 모든 장비들이 가능한 오래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찾게 됩니다. 내구연한을 지키도록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제품보다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격이

가격이박세은위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하는 것하고 통상 한 대당 480이 맞는지 그 질문을 드렸는데... .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견적을 뽑아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박세은위원

주셔야지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권은경위원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36쪽에 나와있는 수선유지교체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험수목전지공사가 1.000만원씩 2회 2.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공원 33개, 마을마당 29개 해서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놀이터 다 전지공사를 하나봐요? 그런데 이 전지공사후에 전지만 하시는 금액인가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전지하고 나서?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2회 전지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지작업은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이고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다리차같이 이런 것들 장비가...

권인경위원

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위탁을 맡겨서 2회를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지를 쳤어요? 남은 잔여물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경우는 그때 위탁업체들이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2,000만원 금액이 사후처리 그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밑에 보면 공원 임목폐기물처리비가 또 잡혀 있어요. 375만원이.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1,000만원씩 2회 하는 경우는 전지작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높이 아니고 낮은 가지들을 쳐야 되는 전지작업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것은 5번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권인경위원

저희가 질의답변을 공원녹지과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임목폐기물정비처리비가 2,0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375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으로

중복으로권인경위원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야부분 관리를 하시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산지들 관리하면서.

그것

그것권인경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또 따로 있고요. 2,000만원은 공원내에 있는 임목폐기물정비사업이예요. 2,000만원이 공원녹지과에 잡혀있거든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원녹지과는 임목폐기물을 장미공원쪽에 모았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 수거하는 것은 진관동에 금암어린이공원에 모았다가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인경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 폐기물을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셨다고 했 잖아요? 그러면 양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2,000만원의 비용이 따로 있고 또 공단에서는 375만원의 비용이 따로 따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양분화가 돼서?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탁을

위탁을권인경위원

받아서 하신다고 해서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주로 어린이공원, 마을공원인데 거기서 나오는 낙엽이라든가 전지 작업한 부분들은 저희는 따로 금암어린이공원에 모았다가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지작업을 해서 버리는 임목폐기물이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하는 것은 낙엽 같은 것 모아서 버리는 그런 작업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나 마을공원에서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공원녹지과와 공단이 관리하는 공원들이 달라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를 수 있지요? 다릅니다.

라요

달라요권인경위원

? 지금 여기에 이게 나와있거든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어린이놀이터, 문화공원 총 73개소를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은평구에 있는 공원이 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연신내 물빛공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녹번공원이나 평화공원 그 다음에 산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인경위원

따로 있어요. 예산 따로 잡혀있고 어린이공원이나 공원내에 임목폐기물정비사업이 2,000만원이 잡혀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375만원이 또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저한테 주세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에서 나오는 것을 별도로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73개소를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권인경위원

이해가 조금 안가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2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 건을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평가급이 자체평가금이 있고 인센티브평가금이 있는데 여기 본예산에 일반회계랑 본예산에 5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쪽이랑 자체평가금이랑 인센티브평가금자체가 금액이 차이가 나요. 몇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더 추가로 증액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몇 등급 정도 받으셨고 일반회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랑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랑 인센 자체가 보니까 틀려요. 금액 자체가. 왜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는지 29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일단 올해 몇 등급정도?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등급을 받아서 다등급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황재원위원

다등급이었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리고 이제 증액이 된 것은 급여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기본급이 인상된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그만큼 인상이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주차장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평가하는 금액이 틀려지나요? 왜 틀려지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 공단에 전체 예산에서 주차쪽 예산은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것은 주차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회계를 처리할 때 다른 팀들과 주차팀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재원위원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주차장쪽에 한 50~60만원 인센이 더 커요. 성과금 자체가. 똑같은 4급이라도 해도 자체평가금 따지면 한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같은 4급이라도 호봉이 다릅니다.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주차장특별회계쪽이 호봉이 더 쎄다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황재원위원

더 노력해서 등급을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 평균치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다는 아닐 것 같은데? 나정도 될 것 같은데. 다이면 중간 이하라고 생각하는데 라까지 있는 것 아니예요?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좀 더 노력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똑같은 편성이 똑같이 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급여에서 더 올라갔으니까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노력한 어떤 근거는 결과치가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좀더 노력해서 나군으로 올라간다도 했는데 1년 지났는데 또 다군 그대로인데 전체적인 인센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이니까 노력을 좀 하셔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다를 탈피해서 나가 될 수 있게끔 직원들이 다 합세를 해서 그런 어떤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게끔 좀 도달이 되어서 인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있게 인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공단들 중에 다군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이고 나군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가요소들 중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늘어났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다거나 여러가지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더

좀더황재원위원

노력하셔서 2020년도에는 열심히 하셔서 나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신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윤경위원

20년 예산안을 보니까 수영장 약품비 1,262만원을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시설운영 공영물품 항목을 보니 수질검사 10만원 1회 올리셨는데 수영장 수질검사는 주기를 정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영장은 구청에서 월 1회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수도사업소 거기에서 1년에 1회 검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비용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난번

지난번신윤경위원

임시회 때 수질검사 하신 자료 요청을 부탁드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신윤경위원

18년도, 19년도 수질검사한 자료 부탁드리고, 수질관련해서 민원이 없었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질 관련해서 아직 민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저는신윤경위원

들어 왔거든요 지금 현행으로는 의무검사 주기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운영자 자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무래도 민원도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왔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 수영장 수질검사 항목별로 검사주기 정확히 정하셔서 20년도 계획안 세워 주시고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신윤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박용근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셔틀버스 용역임차료 해서 483만 2,000원을 한 달에 내는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5대분이 2억 8,992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년치가. 해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인지, 1대당 500만원 가까이 지불하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금씩 인상분은 있겠죠.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까 483만원까지 일반 시중 학원차들 그 정도 금액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계약이 그런 상태로 이루어 지는 것인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입찰로 진행합니다. 여러 업체가 가격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우선 계약자로 하게 되는데 재작년부터 많이 오른 것이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용역비가 인건비 때문에 대폭 인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건

인건비건박용근위원

뭐건 용역비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이 가장 부담이 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차를 줄였습니다. 결국 차에 대한 용역비는 줄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배차간격을 늘려서 차를 줄이는 방법이 좋은데 새벽부터 신사동, 증산동까지 돌아서 한 분이 계셔도 태우고 오셨다는 주민들 기존 관습이 있기 때문에 차를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배차를. 작년에 2대 줄일 때도 수많은 민원이 구청장한테 들어 왔지만 예산을 작년에 안 올리고 차배차간격을 늘렸습니다. 결국 민원이 나오더라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눈을 감아주신다면 배차간격이 어떻게 보면 개인 자가용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니까 그것을 기회로 저도 새로 오신 분한테 업무 인수, 인계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셔틀버스가 프로그램 시간에 맞게끔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수영 한 과목이 끝났다, 그러면 수영 끝나면 다른 종목대는 시간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분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고 그 차가 사람들이 탑승하고 돌면서 태워오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여개 프로그램이 체육센터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히 50분 간격으로 끊어진다는 것이 없이 계속 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싶은 사람은 아무 때나 자기 프로그램에 맞게끔.

기약

기약박용근위원

없이 무조건 타고 태워오고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많고 혼잡해 있는 것 아니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박용근위원

보내 주시고 또 한가지 차를 타면 안전요원 태웁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 고객들이 탈 때는 안전요원은 별도 없는데 유스단 어린이 탈 때는 교사들이 꼭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용근위원

어린이들은 안전요원을 태우게끔 되어 있잖아요. 학원도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데 일반인들은 안 태우고 어른들은, 어린이들은 태운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스단 어린이들이 등,하교 할 때 교사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셔틀버스박용근위원

입찰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것 갖고 6대 때도 이 얘기를 했고 7대 때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예산 때 되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어느 정도 합당하게 입찰이 됐나 보게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많데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서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예산에 잠깐 벗어난 질문을 하고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을 안해 주어도 됩니다. 황도연 이사장님 연말로 퇴임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황도연 이사장님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9월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기퇴직을 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다른

다른기노만위원

사업하시려구요?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주차사업팀에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 서버 유지보수 이 사업은 좀 사업의 성질도 똑같고 중복된 사업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개요나 추진경위나 같고 담당주무관도 똑같은 분인데 굳이 사업을 갈라서 할 이유는 뭡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자원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주차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를 해왔고 그 업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중 10여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회사가 자체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동안 주차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면 되면서 서버보안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업체 자체로서는 더 이상 강화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각 공단에 프로그램을 KT에서 운영하는 KT클라우드로 내년부터는 올려서 더 보안이 강화된 KT에서 서버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올해보다는 KT서버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비용이 새로 신설되면서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던 비용은 줄어들고 이렇게 예산이 나누어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기노만 위원 본 위원 질문은 담당 주무관도 똑같은 사람이고 서버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타 사업을 다시 중복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계획 똑같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런 업무인데 보면 거주자 유지보수는 예산이 560만원이 줄었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서버를 KT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이 줄어들게 된 것이고 KT클라우드 이용이 새로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 위원은 같이 합쳐가지고 담당이 같아서 하나로 묶어야지 하나로 묶어야 지 따로 사업성만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할 때에 위탁업체와 KT에서 별도로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르게 항목을 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순애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이사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예산안인데 인건비 관련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관련입니다.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34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2,1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8급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기간제 타과 기간제 근무자들의 급여수준과 약간 차액이 눈에 뜨이게 보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시면서 제가 느낀 것은 타 시설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재단에 하위직 근무자들의 인건비가 타 기관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열악한 점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은평구청 예산과랑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올라 온 것으로 인식되지만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 인건 기본급 관련 그리고 공단의 하위 6급, 7급, 8급 근무자의 기본급 관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 예산을 잡아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정규직 7급 8급이 타 공단에 비해서 급여가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50 대 1, 60 대 1, 70 대 1 비율을 가지고 들어 온 직원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테이블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할 때에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상박하우 저희들 호봉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직원들이 급여를 조금만 인상해도 아래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협상에서 그게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인상은 이사장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노조의 협의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직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직원들도 옛날에는 성과급이 없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성과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사장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본부장 올 때부터 시행해서 진행해서 지금은 주고 있다는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노조와 같이 상의하게 될 큰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잡아주신다면 생활임금 부분을 과감하게 7급, 8급 생활임금 적용 부분을 정리해서 급여에 대한 것을 안정적으로 어차피 구청에서 나가는 돈은 구민의 혈세로 나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생활임금 정해서 나가나 호봉으로 가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양이 안좋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내년에 임금 협상하는데 좋은 밑받침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리고 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시급 최저임금 8,350원에 법정근무시간 209시간을 했는데 174만 5,150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법정 근무시간에 의거한 최저 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제외해서 그런 수준에 공단에 재단에 딱 우리 구청에 두기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살펴 보아야 되겠지만 이사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노조와 협의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공단도 공단 나름대로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먼저 인건비 보수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pc관련 해서는 본부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보면 본체 사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길래 보면 전부 금액이 1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향입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이 파이브 보급형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

그정도김진회위원

사향이면 10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일관되게 120만원으로 다 잡아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중가격은 훨씬 그것보다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나라장터에서 검색을 해보면 거의 120만원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이

현실이김진회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다른 업체들을 더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라장터가 분명히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누구나 아는 금액인데 나라장터에 120만원이 올라왔다고, 120만원에 사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거나 그 업체보고 금액을 낮추라고 얘기를 하던 그렇지 않나요? 업자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한 두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본체가 100대 가까이 본체를 구입할 것인데 나라 장터에 120만원이 올라오면 120만원 주고 사야되는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다시 논의해서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지만 그냥 업자 입에다가 털어 넣어주는 것이에요. 전문가시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10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것을 120만원에 우리가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업체다가 몰아주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라장터에도 워낙 여러 업체들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공감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난감입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과 같이 협의했을 때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직원이 몇 분이지요? 총 시설공단에?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원포함 해서 현재 150명정도 됩니다.

년에

작년에김진회위원

몇 분이셨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요. 지금 예산편성 인원기준으로 할 때 작년도에 144명이었고요. 올해 15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진회위원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몇 분이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한 10명 가까이 십 여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기억하기로는 18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을 봤을 때 작년에 청소 중에 화장실 청소 부분을 뺄 때 그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구청으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세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년퇴직해야 되기 때문에 넘겨야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인원들이 많이 있어서 화장실 용역을 다른 데다가 주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취지가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퇴직인원 때문에 그것을 넘긴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례가

조례가김진회위원

그렇게 되면서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례 때문에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144명이었을 때와 151명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여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렇죠? 인원도 많이 뽑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그 때에 화장실 인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원이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작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그 분들은 급여를 어떻게 줘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지요.

도의

별도의김진회위원

예산을 구청에서 편성을 해주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그 분들의 급여를?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작년 예산에 편성할 때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

김진회위원

구청에서요? 구청 예산에?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저희 공단예산에.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인원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들어와 있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 당시에 인원의 말씀을 드리자면 정관상의 정원숫자와 현원 숫자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를

다를김진회위원

때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달라야 되요? 똑같아야 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관을 그 때 그 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정관의 정원변경하는 것이 늦어지면서 못 따라갈 때 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이게 다 허수라는 것 아니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경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7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시설 쪽에서 사업이 넘어오면서 공원같은 것이 일부 넘어오면서 늘어났고 청년일자리 그것을 정규직 직원들을 네 명 정도 뽑았지요. 그래서 7명 정도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청년김진회위원

일자리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원 넘어오면서 수가 조금 늘었고, 청년일자리 해서 4명 정도 늘었고, 그래서 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144, 151 예산잡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일곱김진회위원

분의 그러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대략...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명 급여가 청년일자리가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월 215만원정도 적용을 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호봉 증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임금인상률이 행자부에서 넘어오는 것 3%, 4%미만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인건비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진회위원

안맞는데요. 그러면 그 일곱 분 급여가 1억 8,000인데 이것은 지금 증가금액이 1억 3,700밖에 안되는데 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봉하고 정규직은 호봉등급이 되기 때문에 호봉 플러스 또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임금인상율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 부분이 3% 미만입니다. 그래서 예측에서 그것을 잡아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진회위원

작년에는 50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엔 51억 8,0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증가분이 1억 3,700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15만원 일곱 분이라면서요. 1억 8,000이에요. 12달로 하면 1억 3,700 갖고 되겠어요? 5,000 더 올려드려야 되겠네. 안 그래요? 인건비 보세요. 여기에 13페이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 내년부터 그 분들이 임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올해에 지금 들어와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원들 있지 습니까? 청년일자리로 뽑아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이에요. 전부다 제가 말씀드린 4명, 7명이 올해에는 근무를 안 하고 내년 1월부터 근무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올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임금이 신규인력에 대한 임금부분이 올해도 적용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호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공원같은 것이 넘어오면 일자리 부분을 해서 포함해서 7명 포함하니까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이해를 해달라? 이해가 안되는데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4,800이었잖아요? 4,831만 2,000원 이게 아예 사업을 안해서 없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건가요? 사업예산이 0원이에요. 아예 안해서? 작년에 4,800이 왜 필요했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관이 좀 늦어지면서 3월까지 저희가 추가 운영하면서 조금 들어간 비용 아마 그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단도직입으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초에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3월 말까지 운영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김진회위원

3월말까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예상했던 답변이었고요. 화장실 다시 이쪽으로 갖고 오면 하실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주신다면 저희는 구청에서 위탁을 주시면 무조건 합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례를

조례를김진회위원

바꾸면 되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의견이 틀린 게 아니고요.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화장실을 다시 데려온다면 기존에는 인력을 승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기존김진회위원

인원을 승계하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 승계가 저희 정년이 65살입니다. 인력 승계 함부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향후에 저희 구민의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갔다가 다시 또 데려오면서 사람 승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일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한 공단의 사업을 가져온다는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수익사업이 아니고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닌 서비스사업을 함부로 가져온다는 것은 인원승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단의 입장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회위원

그 인원을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여기서 채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새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이 부담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채용하시면 되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위탁과 관계되는 업종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금 맨날...

김진회위원

구청에서 뽑은 것 아니거든요. 위탁줬거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한테는 무조건 받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원 인력 다 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김진회위원

개인사업자가 위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 업자가 받았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인력을 위원님 저희들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으면

안받으면김진회위원

되지요. 그 인원을 안받고 다시 뽑으시라는 얘기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받고 다시 뽑아서 면접하다가 노동부에 고발해서 제가 고발돼서 3명 어쩔 수 없이 채용 다시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진회위원

화장실용역을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 업체랑 A라는 업체랑 1변 뿐이 계약 안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생깁니까? 문제 생겨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을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사람 승계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람을

사람을김진회위원

왜 승계하냐고요? 새로 뽑으시라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쉽지 않습니다.

김진회위원

6억 6,000 주면 사람 못 뽑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뭣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승계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관에 공기업에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있는 공원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 그분들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공단에 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승계조건을 요구합니다.

회사

주식회사김진회위원

A 거기가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이에요? B 그런 회사도? 그 업체명이 주식회사 A라는 업체인데 그 기관이 공공기관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도로공사 왜 데모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공사도 아니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공사가요?

체가

업체가김진회위원

공사가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자라니까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주식이 100% 은평구청 회사입니다.

의을

질의을김진회위원

이해를 못하시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답변 추가로 드리자면 김진회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과거 진행되거나 다른 데서 진행되는 경우에.

나순애위원장

잠깐만요. 김진회 위원님. 그것 예산인가요?

김진회위원

네, 예산이에요.

나순애위원장

예산 관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그렇게 인력승계부분이 거의 항상 조건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서는 그것을 거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약직

계약직김진회위원

많잖아요? 계약직 많이 쓰시면서?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무기계약으로 다 정규직화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용승계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 요즘 노동부에 이렇게 지방노동위원회나 이런 데에 제소가 들어가면 거의 승계쪽으로 판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두셨던 분들이 승계가 됐나요? 그쪽에서 승계했어요? 그 업체에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공공화장실을 기존에 우리한테 올 때 기존에 했었던 운영회사의 인력들을 그대로 저희들이 승계를 했었고요. 다시 화장실이 떨어져 나갈 때 그 인력들은 정년퇴직인력들을 대신해서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쪽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뽑았던 것이지요.

말이

말이김진회위원

안되잖아요? 그쪽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떼어내줄 수가 없어요. 안갑니다. 안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방노동위에 제소가 되면 일반사기업과 달라서 공기업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이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를 우리가 받아야 될 때는 받고 또 넘겨줄 때는 또 잘라내기 어렵고 이런 게 공기업입니다.

일단

일단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대표님은 전년도 대비 동결되셨네요? 기본급이 동결되셨네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 산출방식은 임원과 직원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3급은 4.3% 인상되셨고, 4급은 6% 인상되셨네요? 21페이지 세출예산내역서. 7급 같은 경우 50.7%나 오른 거죠? 8급도 21.5%, 6급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121만 5,090원이 또 내렸고 변동사항이 왜이렇게 심한 거죠? 기본급에서.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급은 각 급별로 기본연봉 구간이 있기는 한데 직원들별로 기본연봉에 산정구획이 20년간입니다. 각 급별로 급 안에 각 직원별로 경력의 환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급여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변동폭이 6급 같은 경우 121만 5,090원이예요. 아무리 경력에 차이가 난다고 하나 전년도는 138만 6,000원인데 올해는 225만원, 3급 같은 경우 인상률이 다 틀리네요. 법정규정 내에서 올리신 거예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내부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급수간 기본연봉 구획이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급수안에도 경력의 환산치가 다르고 경력의 환산은 0개월부터 20년까지의 경력환산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신봉규부위원장

결론은 직원분들의 다 변동이 되셨다는 얘기네요? 7급 같은 경우 50.7% 인상됐습니다. 한해 올라간다고 변동폭이 50.7% 변동폭으로 올라가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표는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내일이면 계수조정 6시까지 내야 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 상승률이 전년도 예산이 구청에서 1차 삭감되는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폭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행자부에서 표결하고 있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내년에 2.8%고 자동승급은 1.4%라서 최종 그것을 포함한 4.2%로 계산하다 보니까 전년대비 많이 오른 것으로.

신봉규부위원장

올해 연도에 구청에서 논의하고,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법규규정을 위반한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었고 예산상으로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실제 운영하면서는 정원의 가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급하고 2019년도에 연봉 최종결정액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9월 중에 최종 임금인상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적용해서 소급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올해 조정해도 되는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에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작년에는 조정해서 거기에 맞추셨다면서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정상적으로는 공무원 인상률하고 자동승급분 포함하면 작년에 4.2% 인상해야지 정상이었는데 전체 재단예산 삭감요청이 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걷어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정했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이 된 거라 올해 예산상정 할 경우 행자부에서 제출한 공무원인상분 2.8%와 자동승급 1.4% 해서 정상적으로 4.2%의 승급을 적용해서 올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의 차이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은 이것은 보수규정에 있고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은 삭감하시면 어려움이 있죠. 추경요청을 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법령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인상폭으로 조정하면 조정범위는 가능하신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4.2%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전체 평균을 했을 때 4.2%만 딱 올리신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4.2% 기준으로 적용해서 올린 겁니다. 인건비는 아시겠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사업비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신봉규부위원장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자 부분이 아니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년도 예산과 큰 차이가 벌어진 것은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예산안 이것대로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서 다른 것이 차이가 난다면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업비도 변동의 차이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급은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은 성과에 따라서 기본 총인건비가 다음연도 6월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9월에 총인건비 인상분이 구청으로부터 정책인상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서 지급은 하고 있고 추경 요청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정원대비 과소 인원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에는 차질은 없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접목을 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과소 인원 때문에 과소 인원 비용을 가지고 나머지 임금을 채우셨다는 이 말씀이신거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해서 운영은 획일적으로 가능했던 것이고.

신봉규부위원장

엄연히 산출내역이 있는데 산출내역을 빗나가서 과대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역대로 지급을 과소 인원 있는 비용을 가지고 원래 있는 인원 것 지급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은 아니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말씀이 아니라 예산을 짤 때는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짠 것이고 전년도 예산이 전체로 크게 재단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됐는데 과소 인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경 요청을 해서라도 인건비는 다시 복구했어야 될 상황이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의회에 제출하실 때 이 내역을 전년도 제출하시는 산출기초조사 하시는 내역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냥 둥그러니 전체 통으로 예산 내려주면 그 안 내에서 집행하시는 이런 사태들이 또 벌어어지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정원을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 운영이기 때문에.

신봉규부위원장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있고 대표님은 또 업무추진비가 따로 또 있는데 2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사업관련 업무추진비 30페이지에도 있고 22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있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에 있는 직책업무추진비는 급여규정상 보수규정 안에 책정되어 있는 부가 수당들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관리수당도 또 있으시네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다 부가수당으로 내부 보수규정 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팀 소장님이나 관리자급은 시간 외 수당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수당이나 직책급 수당으로 상쇄되는 형태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부가수당들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대표님은 가족수당은 안 받으시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배우자만 있고 아이들은 없기 때문에 배우자 수당만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가족수당 빼고 복리후생비 빼고 수당별 다 토탈하니까 나머지 내역들 빼고 보니까 연 7,247만 9,000원이네요. 수당 말씀을 하신 것을 다 포함하니까 7,250만원 정도 가족수당하고 복지수당 빼고 나서 이 내역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네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보수 규정상에 급여에 산출반식이 기본 연봉이 있고 그 외에 성과급 부과수당 많이 보수규정 자체에 임금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현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성과급에 대표님께서는 693만 5,000원이 그러니까 150% 받으신 올해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하신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성과급 연봉제이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번씩 구청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되어 있고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기본인건비 상승률과 성과급 지급율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형태는 아니고 지방자치 관련한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150% 정도를 성과급을 목표로 책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1년에 은평문화재단에서 대표님 한분한테 대략적으로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다면 7,5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인상분하고 성과급 부분 어떻게 조정 가능하신지 의견주시구요. 그리고 관내에 택시, 버스 교통비하고 출장비가 따로 있는데 시내 교통비 대표이사님께서도 들어가고 국내여비 임직원 해서 또 8만원씩 29명분 2회씩 있고 직원분 시내교통비가 따로 있는데 국내여비하고 시내교통비하고 따로 책정된 시내교통비를 따로 본 항목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시내교통비는 뭡니까? 1만원씩인데 한달에 15일 책정하시고 25일 근무중에 15일은 거의 다 외부로 나간다는 말씀이신데 25페이지.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여비와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안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봉규부위원장

시내교통비는 다른 항목에서 본적이 없어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출장비개념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국내여비는 뭡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갈 때.

신봉규부위원장

관내는 아닌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관내는 아니고 시내교통비는 관내 중심으로 진행되는 관내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관외 여비에는 또 대표님은 또 포함되시는 겁니까? 29명에?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도 교육도 받고 출장도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한달 중에 15일 이상을 다 나가세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최대치에 대한 설정이고 실제로는 15일까지...

신봉규부위원장

11월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팀장님 중에 집행율 관내, 시내교통비 집행율 몇 % 되세요? 아시는 분 안계세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여비는 직원들마다 다르구요. 사실 직원들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외부업무가 많은 팀은 더 많고 한데 평균 잡아서 50, 60%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한달 중에 절반 정도는 다 외근을 나가신다는 것이네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15일에 절반 정도니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인 것이지요. 15일은 최대치에 대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내부적으로 최대치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치까지 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구요. 주로 팀장들이나 외부사업이 많은 직원들은 100% 다 지급되기도 하고 전체 평균적으로는 50%, 60%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25페이지 비상발전기용 유류대 올해 연도하고 18년도 사용 내역을 주시면 좋겠구요. 비상발전기용 유류는 뭡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문화예술회관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전기가 차단되거나 비상시...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내역 18년도 19년도 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기타 필요한 내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편성한 내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금 내년도 인상율이 4.2%로 적용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연 증가 호봉상승으로 약 1.4% 적용된 것으로...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공무원 인상율 2.8%랑 자연 승급분 1.4%랑 돌아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정환위원

토탈 4.2%가 되겠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정환위원

그 내용으로 신봉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인건비 퇴직금 부분 제외한 금액을 살펴보면 12억 8,600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12억 8,600정도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도에

내년도에조정환위원

내역을 보면 15억 7,700정도 되고 이 내용은 지금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금액들입니다. 토탈 급여.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다 제수당과 해서 기간제까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순수

순수조정환위원

급여로 퇴직금을 빼고 살펴보면 내년도 급여가 14억 1,000 정도 편성되는데 이런 내역을 비교 분석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4.2%의 급여 상승요인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도대체 맞지 않아요. 지금 퇴직급여까지 산출해서 12억 8,600이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도 15억인데 그것을 적용하면 2억 3,000정도가 증감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2억 3,000이 증감되면 전체적인 전년도 대비 급여 총액기준으로 인상비가 2억 3,000이 되면 몇%나 됩니까? 약 18%, 17.9% 정도 인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4.2% 하고 전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가 산출이 잘못된 것인지 급여 총 산출이 잘못된 것인지 인상요인 적용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퇴직 급여같은 경우도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총 인건비 부분과 관련된 퇴직급여 산출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출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지요? 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인건비에 10% 정도 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정환위원

그렇게 아시고 계시는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금년도 퇴직급여를 제외한 내년도 급여가 약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의 퇴직 급여를 보면 10% 정도면 약 1억 4,000이 적용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퇴직급여 산출된 내역은 1억 7,000정도 이 적용도 지금 수치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산출방식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 4대 보험관련해서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4대 보험에 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정환위원

북리후생비내역 보면 1억 9,600이면 이 부분도 역시 총급여에 약 10% 적용하는 것이 11% 정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퇴직급여나 4대 보험 산출방식이 일반적인 산출방식하고 전혀 맞지 않은 계산으로 지금 나오오거든요. 토털 금액이 그래서 지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도 그렇고 퇴직급여 4대 보험 산출내역들이 일반적인 산출방식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세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하고 분명한 수치나 내역들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내용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표이사님 의견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퇴직급여 적립에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총인건비의 10에서 11%를 적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예산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올렸던 예산은 1억 3,200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삭감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걷어낼 수 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나... .

만요

잠깐만요조정환위원

. 지금 퇴직급여나 4대 보험관련해서 법적으로 넣고 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잣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적용기준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이라서 예산절감이나 기타의 노력들을 통하고 또 자체적인 사업잉여금을 보태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라서 자체적인 잉여금을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정환위원

인건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도 지금 전년도것이 맞는 것인지, 금년도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어떤 기준 잣대를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4 2%가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말이에요. 지금 내역으로는 18% 정도가 상승된것으로 나와 있어요. 수치로는... .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도 정돈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정환위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반간습니다. 대표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 재단 브랜드 인지도 확대가 있습니다. 옥외 전광판 광고운영비로 77만원 곱하기 12개월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불광역 사거리에 있는 농협있는 건물 윗 층에 있는 옥외 전광판이고, 관내에서는 유일한 옥외전광판이 그 곳에 있습니다.

론사

언론사강용운위원

광고료는 어떤 것이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내년쯤되면 재단 3년차에 가고 재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7개신문사에 지역 언론사에 대한 광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한번 광고낼 때 55만원씩 7개사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관내에 주거시설 이것은 무엇을 홍보물 게첩비용, 무엇을 게첩하시는 것이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시겠지만 불법거리 현수막 부착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중심으로 보면 새로운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안으로 주민들에게 재단의 사업과 공연 이런 홍보를 하려면 그냥 무상으로 홍보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에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물 부착의 비용으로 5개 구역정도 아파트를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올해에 안 한 것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못했고 저희가 내년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9도에는 홍보예산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재단을 많이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홍보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아파트벽면에다가 무엇을 설치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파트내에 주거시설에 재단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용운위원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광판은 금액자체가 상당히 12개월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과연 재단을 얼마나 홍보를 해서 얼마나 인지도를 넓힐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과한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바꾸시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단을 구청도 전광판에다가 안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을 많이 알리고 재단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은 필요한데 홍보할 수 있는 sns나 이런 것 말고는 사실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이 현수막 거치나 이런 것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홍보매체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좀 다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문화재단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내용을 하시는 것이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관리감독기관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전체 과도 안하는 이런 전광판까지 굳이 예산낭비리는 이런 지적을 받아가시면서 하실필요가 있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보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를 개발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해서... .

희는

저희는강용운위원

은평에 국한되어 있는 문화재단입니다. 굳이 거기에 비싸게 한 달에 77만원씩 주고서 12개월씩을 광고를 꼭 해야 되는 그럴만한 큰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하겠고 파발제하고 누리축제가 1억 7,000이 잡혀 있지요. 행사대행비로 1억 6,000씩 나가고 누리축제는 1억 5,100으로 나갑니다. 상세내역이 되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당연히 드릴 수 있지요.

밑에

밑에강용운위원

자원활동가 운영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이런 것들을 세부내역을 파발제와 은평누리축제를 다 주시고요. 설명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공연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포스터가 1,000원씩 300장 전단이 500원씩 1,000장인데 전단이 어떤 전단인데 500원씩 하지요? 전단 내용이 A4 싸이즈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A4 싸이즈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기는 한데 홍보전단을 매번 만드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통합 전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묶어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종이의 질을 g수를 높여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터는

포스터는강용운위원

1,000원입니다. 전단이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A4로 규정했을 때 1장에 500원은 과하고 일반적인 전단은 종이 두께는 약간 얇을지 몰라도 뭐 아드라고 하지만 100아드, 200아드, 300아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두꺼운 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100원, 몇 10원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저희가 전단을 보통 보시면 광고홍보용 전단처럼 얇은 이런 종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비싸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렸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전단에 대한 접지라든지 이런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제작비입니다. 종이 자체와 인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님

대표님강용운위원

! 이것 만들 때는 인쇄소에서 해올 때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가격으로 나옵니다. 출고가격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시켰다고 하면 말씀이 안되는 거예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접지랑 이런 접지기능을 다시 하면 일반적으로 재단한 인건비가 아니라 접지할 경우에 인건비가 들어가면.

여기

여기강용운위원

전단지라고 되어 있지요? 접지라고 안되어 있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전단 제작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전단을 상세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인쇄비, 디자인비, 접지비, 재단비 이렇게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전년도 제작했던 세세한 내역들 같이 견적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로

전단지로강용운위원

해서 500원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제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능성 기능이 들어간 접지가 들어간 이런 전단이나 홍보물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전단을 해서 500원하면 누가 봐도 비싸지요. 이것 구매했던 사이즈하고 금액하고 제출해주시고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견적하고 보내드리고 최대한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서

예산서강용운위원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26페이지에 보면 포토샵 일러스트 라이센스를 구매하는데 56만 8,000원이에요. 버전이 어떻게 돼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최신버전으로 다시 구매합니다.

원래

원래강용운위원

저희가 이것 없었어요? 문화재단에 이 프로그램으로 작업하는 것 없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예

아예강용운위원

없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나 이런 것은 2020년 1월 4일부로 라이센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구매했고요.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토샵 일러스트 라이센스는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누가 다루시는 것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전산 담당도 있고 직원들중에 이것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씁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첫 구매지요? 이것은 포토샵일러스트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직원명함제작이 있어요. 명함이 33,000원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명함이 점자가 같이 박혀있는 명함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 점자가 박힌 명함을 만들다 보니까 명함비용이 일반적인 것보다 약간 단가가 나갑니다.

명함

점자명함강용운위원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33,000원이면 부과세 포함 개념인데 3만원이라는 게 사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디서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을 충분히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것 구매내역 좀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33,000원 해서 전직원 29명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대표이사 포함해서 29명 전원입니다.

강용운위원

29명이 사전에 몇 군데 검색해보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까? 그리고 25페이지 IP전화사용료가 뭐지요? 1만원씩 29대 12개월 해놨습니다. I 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IP이용료요?

강용운위원

IP전화사용료로 해서 1만원 곱하기 29대, 12개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직원들 전화이용료고요. 인터넷전화.

강용운위원

인터넷전화 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인터넷 및 일반전화라고 또 되어 있어요. 84,000원 곱하기 12개월 이것은 뭐가 다른 것이지요? 이것 중복 아닌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7페이지요?

강용운위원

28페이지네요. 전산쪽에.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인터넷 및 일반전화.

강용운위원

인터넷전화가 직원 수로 다 되어 있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전화는 저희가 대표전화가 대표랑 각 팀별로 있는 전화가 있습니다. 351로 되는 그 전화에 대한 사용료고요. 그 다음에 여기 IP부분은 개별 모든 직원이 351을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IP를 이용한인터넷전화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우리 구청에 전산정보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는 거기 인터넷전화를 같이 공유해서 안쓰나요? 전혀 별도로 하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연동될 수 없습니다.

전혀

전혀강용운위원

별도로 하고 연동되는 전화가 전화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351도 그렇고 다 별도로 전산관리시스템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IP전화랑 전혀 다른 일반전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351 대표 전화입니다. 팀별로.

그게

그게강용운위원

월 84,000원씩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1대가 아니고 5대에 사용료가 84,000원입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인터넷일반전화 쭉 밑에 보면 방화벽장비가 월 52만 4,000원이에요. 그룹웨어 유지보수가 56만원, ERP유지보수 613만원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강용운위원

홈페이지유지보수가 36만 5,000원, 홈페이지 서버이용료가 137만 5,000원 이게 홈페이지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것은 단순히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ERP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산시스템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룹웨어나 ERP는 홈페이지 관계하고 다르게 결재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시간외나 이런 관리가 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인식방식으로 해서 결과를 다 수기로 하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투명한 시간외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시간외기능 추가가 좀더 들어가서 비용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룹웨어나...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월평균 얼마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 자체는 유지보수비가 있고 도메인은 사용료가 있고 서버사용료도 있고 이게 다 따로 따로라서 총액을 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에 있는 전산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재단홈페이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나 사용료와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ERDP 대한 유지보수나 사용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2개 시스템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

이것강용운위원

지금 계약기간중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계약해야 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1년에 1번씩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들은.

이것

이것강용운위원

대폭 조정 좀 해보시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대비 해서 올해는 좀더 더 싼 데를 찾아서 계약 갱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이 자체로 보면 월 수백이 들어가요. 은평문화재단 홈페이지 유지하는데 그렇게 수백씩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전산...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다른 기능이 있다고한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개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ERP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운영시스템이 2개가 전산파트에서 한꺼번에 담당하는 업무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짠 것이고요. 2개가 따로 있습니다.

능별

기능별강용운위원

유지보수기능비용과 세부 내역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님

대표님박세은위원

! 안녕하십니까?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게 꽤 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로 사업비부분이 많이...

박세은위원

사업비부분에 이것 보면서 대체 사업을 제대로 잘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인지 좀 의문이 는 부분이 있고, 축제도 마찬가지죠. 연구자료를 보니까 누리축제나 파발제나 전부 구민들이 알고 있는 인지도가 7%, 10% 미만이더라고요. 불광천 축제만 30% 대고 나머지는 다 10% 미만이라는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후원기부금 조성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목적이 뭘까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의 고유기능 중에 하나가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이라는 것도 설립의 목적 중에 있고 예산이 적은 것은 별도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꾸준히 주변에 재단의 인지도를 높여서 개인이나 기업의 후원을 모으는 것이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게 펀드레이징이라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런데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요. 펀드레이징이라는 부분보다는 많이 축소된 느낌으로 봐 지는데 맞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기부금심의위원회는 법률상 기부금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용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부금

기부금박세은위원

모금은 누가 하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직원들이 하죠.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알아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액을

예산액을박세은위원

보니까 형식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제대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후원이나 기부금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심의라고 했는데 단체가 어디예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심의요?

니까

보니까박세은위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심의 문화관광과 협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기부금단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예술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것이 있는데 3년에 한번씩 다시 신청해서 심의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다, 라고 하는 자격을 지정해 주는 자격기준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박세은위원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는 것이 공공지원만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민간지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민간지원을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민간지원을 유치하는 것이 힘들어요. 18년도 기준을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3%. 예술의 전당 7% 그것도 기업에서 하더라고요. 국가적인 시스템이 그런 지원을 하고 후원 기부를 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후원하고 기부금 조성을 할려면 정말 제대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할려면 하지 말든가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이 질문을 드리고 것이고. 사실상 돈이 없어서 기부를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 라는 기부문화의 환경조성을 꼭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문화재단이 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이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생각보다 많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과 저희 재단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를

비교를박세은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를

기부를박세은위원

몇 % 밖에 안 한다는 것을 예를 든 것이고 할려면 제대로 하라, 이 얘기고 비교를 한 것이 아니고. 취지를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27페이지 시각예술 확산을 위한 기획전시 이게 서두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예산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작년에 과대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했던 전시분야 중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부분을 내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빠져서 사업이 준 것입니다. 작년에 지역작가초대전, 신진청년작가 지원사업,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업을 걷어냈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의 전체 예산삭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사업비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수정한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문화예술후원기부금 조성 전년도에 실시했는데 전년도 진행상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권인경위원

예산서 31페이지 박세은 위원님께서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재단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하고 기부금심의위원회 해서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임원추천위원회도 있죠? 7분이 계시네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에

예산에권인경위원

잡혀 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왜냐 하면 내년에 이사진들의 임기가 6월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구성하고 절차적 규정에 따라서 구성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3회나 진행하세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 6월달에 현재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나는

끝나는권인경위원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더라고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들의 임기는 다 3년으로 종료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공무원들이 연임이 가능한 것이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에요. 공무원은 해당 당연직 위원들이 가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권인경위원

6월말로 다 끝나시는 것이고 이사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7분 하신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임원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3인하고 구청에서 추천하신 분 2명하고 이사회 추천하신 분 2명해서 7명으로 구성하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인사위원회는 다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는 재단에서 직원들 관련해서 사전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에 대한 계획과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직원들의 징계 등등 인사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내부 2, 외부 3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문화정책자문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정책자문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거나 규정상 위원회는 아닌데 문화정책연구소에서 재단에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들은

이분들은권인경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정책자문위원회는 대내외적으로 문화정책과 관련되어진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서 하게 되어 있고 위촉하거나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권인경위원

회의를 5회 하시더라구요. 문화정책자문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지요. 그분들 명단과 프로필을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보면 기부금심의위원회하고 기부금네트워크하고 다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기부금네트워크는 박세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재단이 올해 19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부금을 만들어 내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저변을 넓히기 위한 관계망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기부금심의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조성된 기부금을 어떤 절차로 어디에 지정할 것인지 하는 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이것은 관련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들은

이분들은권인경위원

각각 다른 분들입니까? 심의위원회하고 네트워크하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트웍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지역에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관계망 구성되고...

이다

예정이다권인경위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부금심의위원회는 두분이 계시더라구요. 내부위원 빼고 외부위원이 두분이 위촉되어 계시더라구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두분인데 네분으로 2회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구성이 7분이 계시는데 내부위원 5분 외부 위원 2명인데 그런데 참석수당은 외부위원만 드리게 되어 있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외부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여기에 네분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안에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두분이 더 계신 것인지?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심의위원회과 네트워크 각각의 따로 따로이기 때문에 지금 심의위원은 외부위원 두분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여기에 네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명 곱하기 2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참석 수당이 8회 8명이구요.

니다

아닙니다권인경위원

. 이것을 보면 기부금심의위원회하고 네트워크하고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예정이라고 하셨고 아직 구성안됐다고 말씀하셨고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잖아요. 외부위원이 두분이시라구요. 두분인데 예산안에 보면 10만원씩 네분 2회 되어 있는데 두분인데 왜 네분으로 되어 있는지?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현재는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기부금의 확대가 되고 추가로 최대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저희가 위촉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두명만 했을 경우에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가능한 인원까지를 네명까지 잡아서 설정한 겁니다.

권인경위원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위원회도 고유한 일이 있겠지만 위원회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회들은 정책자문위원회을 뺀 모든 위원회는 규정이나 법정으로 해야만 하는 위원회라는 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공연예술팀 예산이 37페이지에 보면 3억 3,330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전년 대비 1억 200 정도가 삭감됐네요. 그런데 15페이지 공연예술팀 2020년 사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3억 2,993만 5,000원입니다. 뭐가 맞는 것이지요? 3억 3,300억이 맞는 겁니까? 3억 2,900이 맞는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앞에 3억 2,900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편성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뒤에 37페이지는 그 외에 소모품비 구입이나 피복비 지급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진회위원

해놓으면 아예 이것을 빼버리던지 어느 금액이 맞는지...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사업의 현황이나 보시라고 넣은 것인데 내년부터 혼잡하면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은 37페이지부터 총 예산은 사업 외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부분입니다.

김진회위원

그 예산은 서울시 마을합창제 예산은 어디있는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특성화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지역특성화 안에 뭐가 들어 있는데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서상으로 보시면 마을합창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임차료라던지 행사홍보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다...

김진회위원

2,900인데 3,840만원 잡혀 있네요. 여기에는 또 2,900만원 잡혀 있고 뭐가 맞는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앞에 사업편성표는 총액을 개념한 것이구요.

김진회위원

예산서에도 총액이 있어야 되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서는 목간 편성 방식이라 해당되는 행사 홍보비 지급 수수료 보상금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서는 찢어져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이 아니라 목별 예산편성 방식이라...

집에

집에김진회위원

가계부도 그렇게 쓰세요. 목별 쓰고 그러세요. 앞에다가 3,840만원 써놓고서 금액이 안맞잖아요. 예산서라는 것이 뭡니까? 숫자놀음 아닙니까? 숫자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마을합창제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목별로 뿌려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목별로 뿌려 놓았는데 2,900이 나왔잖아요. 지급 임차료가 2,900아닙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급임차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뭐가김진회위원

있는데요. 그러면...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 임차료에 들어 있고 행사홍보비 들어 있고 회의 운영비에 들어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찾아 봐야 되나요?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가 제대로 된 예산서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예산편성에 방식이 사업별 예산편성이 아니라 목별 예산편성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는

홍보는김진회위원

얼마입니까? 홍보 안 하시려구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포스터 제작비, 전단 이렇게 쭉...

김진회위원

딱 합치면 3,840만원이 나오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행사홍보비는 홍보비와 행사 관련한 축하 공연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축하 공연이라던지...

축하

축하김진회위원

공연비가 홍보비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목으로 보면 행사홍보비가 그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사례비는 어디에 들어 가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사례비도 행사홍보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상금이구요. 단체나 주는 것은 행사홍보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관련된 예산편성 규정에 맞추어서 편성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

지급김진회위원

임차료 중에 2,900만원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특성화 컨텐츠 발굴에 서울시 마을합창제 장비임차가 500만원 잡혀 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임차비는 500입니다. 행사 홍보비가 3,280만원이고 3,280만원 안에 축하 공연료와 기타 홍보비와 운영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 500만원에다가 홍보비를 저희가 얹어서 계산을 해봐라 이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설명서 32쪽에는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서를

설명서를김진회위원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산서를 보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을 사업별로 하지 않는 한은 그 부분은 조금... .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제가 알아서 찾아 볼께요. 찾아서 봐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올해 개청40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참 많이 했어요. 평가가 어떤가요? 행사를 많이 했는데 평가가 어땠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는 한 모든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에서

재단에서김진회위원

한 개청40주년 행사, 파발제가 되었던, 누리축제가 되었던 열린음악회가 되었든 여러 가지... .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개청 40주년을 기념하는 자체사업은 없었습니다. 개청40주년 열린음악회는 구청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파발제와 누리축제는 매년 하고 있는 매년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로부터 위탁대행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청 40주년과 관련된 자체 사업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청

개청김진회위원

40주년이 아니고 10주년기념 이렇게 얘기할께요. 그러면... .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누리축제는 저희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했던 것이라 올해가 10회가 되었지요.

도나

참여도나김진회위원

평가는 어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참여도... .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누리축제는 작년에는 우천관계로 실내에서 진행을 했고, 올해에 밖에서 진행했는데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주민참여용 축제로써 은평누리축제 10회는 나름대로 잘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있고 이게 지속적이고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콘텐츠 확장과 개발이 과제로 있다 이게 총평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진위원 분들이 전체 예산대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를

은평구를김진회위원

대표할만한 축제가 되었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에 자치구 축제는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축제는 그 자체로써의 자기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는

참여도는김진회위원

구민 몇% 정도가 참여합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확하게 광장축제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를 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사에 한 누적인원이 삼 만명이 오시지 않았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조사결과김진회위원

불광천 벚꽃 축제 외에는 호응이 없어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조사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구에서 한 환경조사연구원 보고서를 말씀하신 것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설문이라든지 주민에 의견은 어떤 모집구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벚꽃축제가 훌륭한 축제이기는 하지만 그 조사결과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두 행사에 3억 4,000을 써요. 그런데 단기간 동원 인원이 그렇게 흡족할만 인원들이 아니에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누리축제는 3억 4,000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둘이김진회위원

합쳐서 누리축제 파발제 예산이 올라온 것이 3억 4,000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계속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있어요. 참가하는 분들이 피곤해 하신다는 것이죠. 누리축제 같은 경우에 각 동별로 파발제 각 동별로 나와서 막 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구파발부터해서 평화공원까지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연령층을 보셨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축제가 활성화되고 각 각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제 하나 하나의 요소를... .

나순애위원장

이사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이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얘기하기 어렵고요. 축제는 각각의 자기 기능이 있지요.

당히

상당히김진회위원

피곤해 하십니다.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9년도는 은평구 전체 차원에서 개청 40주년이라든지 3.1 100주년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시기적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년 가을에 두 개로 붙혔던 축제 올해 어렵지만 분리해서 봄, 가을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채택해본 첫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축제가김진회위원

너무 많아요. 확실한 것 하나만 똘똘한 것 하나만 하지.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에 축제 관련한 콘텐츠라든지 정책의 운영방식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위한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제를 재단이 다 재단이 관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축제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랑

파발제랑김진회위원

누리축제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딱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39페이지 공무심사운영에 노트북대여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없어서 대여합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노트북이 자체적으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밖에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몇 대가 필요한데 대여를 이렇게 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공무심사를 하게 되면 외부 심사위원분들을 모시고 해야 돼서 저희가 다섯 여섯 분정도가 작품들을 봅니다.

김진회위원

위원님들! 노트북 빌려주세요. 50만원 받으면 되겠어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다고 해서 노트북이 한 두푼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위해서 다 구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일 수 있겠다 해서 쓰는 것이고, 개인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업무를 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대여비는 좀 일정부분 몇 번 대여 하나요? 한번 대여하나요? 공무심사를 1회 하기 때문에 몇 대 정확히 몇 대수도 안 나오네요.

네 대요.

미화

김미화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네 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10만원을 저희가 다과나 기타 사무용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심사용 노트북을 네 대, 내부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외부심사위원용입니다. 그런데 시각전시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작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서로만 볼 수 없고 실제로 는 영상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일단

일단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대표이사님! 고생하십니다. 문화재단 2020년 예산이 30억 7,600에 그리고 19년도 예산이 29억 8,700에 비하면 8,900을 증액으로 예산안에 올리셨습니다. 자료집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과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급여가 인상폭이 1억 1,800 5,200 기간제 보수 5,000, 예술회관 수선유지비 1억 2,400 이렇게 전부다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에 반해 문화정책팀의 예산은 5,100이 삭감이 되었고 공연팀은 1억 200이 사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이 가는 방향이 어떤 쪽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은평구민의 문화의 향유와 기회의 폭을 넓히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서가 작성이 됩니다. 내년 예산이 그렇게 기획이 되었는가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증가된 곳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의 전년도 대비 8,000밖에 증액이 안되었는데 급여와 수당과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의 인상폭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사업비 등을 전부다 깎은 것이에요. 내년에 우리 재단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건비가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줄 수 없고요. 자연 승급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의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노후에 대한 보수비용을 일정부분 책임을 져주셨는데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재단에서 올해부터는 시설보수비까지 재단 예산으로 책정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에 없었던 1억이 넘는 보수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서에서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상 전년 대비 출연금을 110%이상 올릴 수 없다라고 점이 있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게 현재 저희를 규정관리하고 있는 관련 법률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는 사실은 사업비랑 다 올렸지요. 그런데 전년대비해서 예산기준도 맞추고 그 이하로 삭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낙후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민원과 그 다음에 실제로 민원 뿐만 아니라 위험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업비부분이 좀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년도 대비 수준에 사업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방침이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음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노후시설에 따른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할 수 없는 구의 재정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상황은 그런 것이고요.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더 다가는 문화사업비들을 펼치는 데는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아껴가면서 운영하고 외부공모사업과 기부금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는 좀더 재단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2018년도 재단의 경영평가종합보고서를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단에서 지금 자구적인 노력이 상당히 시급하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봉규 위원님과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안에 의회에 제출해주셔야 될 것 같다. 전체 위원님들에게. 인건비부분 급여 수당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안 심사가 되면 안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재단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거나 다시 노력을 구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선택의 횟수를 좀 늘리고 그리고 만족도가 적은 부분, 반응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래서 재단의 실적이 대외적으로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를 들면 유휴공간의 시각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내년에 공연 회수는 전년 대비해서 1~2회씩 늘리는 것으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송영창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불광동정준호위원

구의원 정준호 입니다. 아까 인건비 인상율 13페이지입니다. 4.2%가 2.8% 공무원 인상율에 자연증가율해서 4.2% 말씀하셨지요? 거기다가 생활임금인상분 반영했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만원에 맞춰준다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생활임금이 은평구의 생활임금고시가 되어 있지요? 10,310원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정준호위원

그러면?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9년도에도 1만원에.

정준호위원

생활임금제로 지급했었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론은

결론은정준호위원

4.2%에 3. 몇 % 합치면 한 3~4%인데 지금 2019년에 12억 8,000인데 2020년에 15억 1,700이면 2억 3,000 얼마이면 17.9%가 증가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거랑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 게 한 13%정도 더 증가했는데 최근 살펴보니까 23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4,500만원이 더 잡혀있네요? 이게 한 작년대비 40%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시간외수당이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연봉외에 각종 수당은 기본 연봉에 준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액이 아니라 이것은 변동이 있는 것이지요.

해는

올해는정준호위원

작동 안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작동을 했지요?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왜 40%가 늘었어요? 작년 대비 임금인상율 만큼 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한 5% 늘어야지 맞는 것 아니예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총액임금인상율인데 여기에 시간외는 팀장이나 대표들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아니지요?

다시

다시정준호위원

어떤 말씀이시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시간외수당의 적용받는 범위는 6급이하 8급까지.

에는

작년에는정준호위원

그러면 팀장은 적용 받았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정준호위원

그렇잖아요. 왜 40%가 늘었는지 대표님이 이것을 인지 못하시고 지금.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부분은 전년에 예산삭감이 꽤 많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차원에서 관련한 비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년에

전년에정준호위원

시간외수당 삭감 했었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올해

올해정준호위원

시간외근무를 하셨잖아요? 전부다 직원분들이? 필요하게 불요불급하게 생긴 사항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내년은 올해보다 시간외근무를 40%를 더하겠다는 뜻 아니예요? 지금 시간외근무의 총 형태보다. 올해도 6급, 7급, 8급분들이 시간외수당 받으셨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내년에 6급, 7급, 8급분들이 올해보다 40% 더 받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올해

올해정준호위원

1억 1,400만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1억 5,900만원이니까 4,5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40%가. 왜 시간외수당이 내년에 어떤 계획에 의거하여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과도하게 잡아놔서 어떤 사업 계획이 더 많으신데 올해는 개청40주년이기 때문에 축제도 많고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 많았겠구나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은평문화재단에 전체적인 경영방침이 야근의 생활화 뭐 이런 건가요? 네? 왜 시간외수당이 40% 더 늘었죠?

종록

백종록은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백종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원래적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인건비를 삭감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재수당하고 인건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원금액에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삭감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차이가 발생해서 많이 증가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편성은 예산편성에서 기준하고 실제 근무자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 중간에 입사자하고 퇴사자가 좀 변경되고 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변경된 부분은 실제 근무한 게 34시간은 변동이 없고요.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 삭감된 부분에서 내년에 편성하다보니 예산서상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질의하는 핵심은 시간외수당만 왜 이렇게 40%만 늘었냐라는 것이지요. 시간외수당 근무의 요건이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경영환경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종록

백종록은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원래 작년에 더 많이 편성했어야 되는데 삭감편성하다보니까.

에는

작년에는정준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시간외수당이 모자랐다는 얘기인가요? 1억 4,500만원 보다 더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종록

백종록은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더 나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편성했어야 되는데 감액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손을 대서 감액을 편성해서 표현상 그렇게 증감표현이 됐습니다.

정준호위원

팀장님, 대표님 시간외수당은 시간외 근무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근무 안 하면 안 나가는 것이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무의

업무의정준호위원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예년이랑 비슷한 정도가 될 것 아니예요? 가급적이면 시간외 근무를 지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형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출공식의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있는 시간당 주52시간 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산출하는 것이 맞고 필요 이상 야근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52시간 내에서 시간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정부분 기본연봉액이 낮기 때문에 그 외의 급여 부분에서는 부가수당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간외수당이고 직원분들이 일정 부분에 법적으로 정해진 주52시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해서 급여나 이런 부분을 충당하는 성격들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정준호위원

시간외수당이 없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성격은 그렇고 야근을 생활화하겠다, 라는 취지의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다른 문제는 예산 삭감하면서 관련된 인건비 전 부분이 많은 것은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일했으면 당연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원이 28명인데 정원이 전체 꽉 차서 12달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퇴사하기도 하고 총 인력이 과소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충당했는데 2020년 예산안을 짤 때는 정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짜야지 전년 대비해서 짠다면 인원을 줄여서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올해 시간외수당 짤 때 정원대비로 안 짜셨어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짰는데 예산삭감 요청 때문에 일정예산이 이 부분이 인건비....

정준호위원

시간외수당을 거기에서 잘랐어요? 직원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급이 가능했던 부분은 인력을 29명이면 29명분에 한에서 인건비를 짜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차액은 인원이....

정준호위원

시간외수당에서 차액됐냐구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조금씩....

다른

다른정준호위원

것 말고 시간외수당에서 작년에 차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감액이 된 거죠.

정준호위원

시간외수당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분에

인상분에정준호위원

대해서 감액이 됐겠죠. 시간외수당으로....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은 저희가 짜서 올리면 모든 부분에서 다 조정요청이 들어 옵니다. 일정부분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대체

도대체정준호위원

질문과 답변이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왜 시간외수당이 40%가 올랐느냐 했더니 그러면 작년에 시간외수당이 적게 짜여있어서 올해 오른 것인지 내년에 야근을 더할 것인지 그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시간외수당이 덜 짜여졌어요? 원래 시간외근무를 더하심에도 불구하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시간외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주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시간외를 쓰고 거기 예산안에서 시간외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근을 생활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짜졌는데 올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보이는 부분은 아까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 짰던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차액이 발생했고 시간외를 했을 때....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시간외수당에서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다 발생이 된 거구요.

대비

작년대비정준호위원

5%, 6% 처음 말씀하셨던, 전제했던 인건비인상률 4.2% 및 생활임금 반영, 생활임금분 반영된 것이 3.몇% 올린 것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아무리 많이 올라봐야 작년대비 자연인상분에서 5% 올라야 정상인데 왜 40%가 올랐느냐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질문을 몇번째 하는데. 작년 시간외수당 짠 내역하고 시간외수당 지출했던, 팀장님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안 그러면 작년대비 5%로 정리해서 임금인상률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생활임금정준호위원

보조수당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작년에 없었던 것 3,100만원 올라왔네요? 생활임금 보존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기간제 분들에게는 최저임금의 기준에서 적용했었는데.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생활임금을 안 주신 분들도 존재를 하네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급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생활임금 지급을 할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최저임금을 지급했었네요? 생활임금 보존을 안 했었고. 아까는 생활임금으로 주셨다고 하더니.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하고 정규직원하고는 다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은평문화재단에서 고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간제건 정규직원이시건간에 전체적으로 재단이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형태 아니셨나 하고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으로 줬는데 내년에는 생활임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갔다 이런 뜻이겠네요. 문화재단에 공용차량 없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1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대표이사님이 사용하시는 차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이고 직원들이 홍보를 나간다거나 기타 업무 때문에 쓰는 차량이고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용차

승용차정준호위원

1대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레이, 공용차량 1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26페이지 시간외 관리근무 소프트웨어, 근무관리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렸는데 지문인식으로 출,퇴근과 연장근로에 대해서 출장이라든가 연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별도로 담당자들이 수기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동으로 ERP로 연결이 되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ER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금은

지금은정준호위원

연동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연동이 안 되어 있고 수기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지문인식하면 엑셀 데이터만 쭉 나오는 형태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시간

출근시간정준호위원

, 퇴근시간, 중간에....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출장, 다시 시간외.

근값

출근값정준호위원

집어넣으면 몇 시간 초과근무 나오겠네요? 그런데 관리소프트웨어가 인사관리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통합관리 ERP에는 인사, 재무, 자원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일 것 같은데. 경영팀장님 인사관리시스템에 이 지점이 구현이 안 되나요?

종록

백종록은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기본적인 사항만 ERP 전자결재나 그런 현황만 집어넣고 연동이, 시스템이 기본적인 사항만들어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연동해서 하면 1억여만원 정도 해서 구축했는데 설립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만 급하게 해서 연동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ERP 기능을 미진했던 프로그램이었네요? 기존에 했던 것들이, 기존에 구입했던 것들이.

종록

백종록은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기능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그것정준호위원

안 되는 ERP는 처음 봤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능은 초기화 값으로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번들을 다시 구입해가지고 해야 된다 통합회원관리 수강신청시스템도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는 홈페이지 프로그램입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외부 회원가입이 어렵고 다음에...

려운

어려운정준호위원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구동되지 않습니다. 수강 신청도 직접 오셔서 하게 되거나 전화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에는

기존에는정준호위원

이런 형태가 전무했다.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에 일반 회원들이나 관리 통합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준호위원

1,870만원에서 수강 신청 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업무 시스템들을 좀더 보강하고 강화한다.

다음정준호위원

장에 보시면 18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그룹웨어 유지보수랑 ERP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ERP에 610만원씩 주고 유지보수를 1년 동안 해야 되는 아까 굉장히 인사관리시스템을 시간 외 근무관리 소프트 웨어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랑 굉장히 상충하는 예산이 두개가 존재해서 의문이네요. ERP를 유지 보수하는데 근태관리가 안 되는 ERP를 유지관리 해야 된다 처음에 ERP가 잘못사왔네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공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 프로그램을 저희도...

정준호위원

공공기관에서 같은 회사 아닙니까? ERP 유지보수 업체랑 시간외관리 소프트웨어 만드는 곳이 같은 회사 아닙니까? ERP 지금 어느 회사 것을 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같은정준호위원

회사에서 처음에 구입할 때에 근태 관리 프로그램을 소프트웨를 빼고 구입하셨던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초기에 더존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 기본적인 것들을 전자결재랑 이렇게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관리라던지 그래서 추가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패치

패치정준호위원

부분을 더 구입해서 ERP에 얹힌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이 맞습니까?

종록

백종록은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최초

최초정준호위원

구입할 때에 그 시간외 근무나 이런 것을 뺐었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은평문화재단 만든 지도 얼마 안됐었는데...

종록

백종록은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구청에서 처음에 설립하고 할 때에 인사, 급여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급한 부분만 회계부분 탑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준호위원

본 위원은 이중 삼중으로 들면 세금이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지어져서 말씀을 드리고 30페이지 보시면 학습동아리 운영도 있는데 학습동아리는 언제 운영하나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학습동아리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언제

언제정준호위원

운영합니까? 시간이?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상시 운영합니다.

정준호위원

상시적으로 운영해요? 동아리를...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별로 자기 그룹별로 필요한 시간에...

말에

주말에정준호위원

운영하나요? 아니면 근무?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평일 날 하는 경우도 있고.

정준호위원

퇴근하시고.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주말에 하기도 합니다.

하고

이것하고정준호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것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딱 상충되는 학습동아리 열심히 하시고 시간외 근무수당 딱 올라오면 모랄헤저드입니다. 팀장님 사무용 컴퓨터가 85만원 데스크탑, 모니터 25만원 올라 왔습니다. 5대 구입하고 대략적인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견적 사양이 옛날 것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공단에서 저희가 물품 인수 인계했을 때 있었던 5대인데...

오래

오래정준호위원

됐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내구연한이 이미 초과된 상태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새로

새로정준호위원

구입하려는 것의 사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록

백종록은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적정한 중간 정도의 선으로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CPU가?

종록

백종록은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6,600

4기가...

정준호위원

SSD는 달려 있구요? 몇기가 짜리로...

종록

백종록은평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128기가...

사용하고 24인치 모니터인데...

삼보컴퓨터.

정준호위원

41페이지 보시면 시각예술 확산을 위한 기획전시 이게 6,6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600만원 늘어난 사업확장의 형태가 어떤 것이지요? 보상금으로 시각예술 확산을 위한 기획전시, 문화예술 확산 사업. 개념으로 설명해 주세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젊은 시각작가 발굴해서 그분들 공모를 통해서 전시하고 지역작가 초대전이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전시실 운영비 이렇게 해서 들어 갑니다.

청년

청년정준호위원

작가를 100만원에 세 번 초대하시겠다는 뜻이네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세명을 하면 1년을 하시는 겁니다. 세분을 하면 그분들이 전시 가능한 시기를 1년 주기 중에 설정해서 전시하십니다.

작가

지역작가정준호위원

초대전 지역작가를 작품을 초대를...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기성작가분들을 초대전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이랑

그것이랑정준호위원

청년 작가랑 분류를 하셨네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양이 확대된 것이지요. 올해보다 내년이?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횟수는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공연 전시료와 공연료가 오른 건가요?

미화

김미화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증감액에 대한 600만원은 기존에 행사홍보비에 대해서 잡혀있던 예산을 보상금의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목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행사홍보비로 잡혀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어느

어느정준호위원

쪽으로 옮겼다구요?

미화

김미화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보상금 목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서 갔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은 동일한데 목이 바뀌는 바람에...

정이

배정이정준호위원

바뀌었다는 뜻이네요 44페이지 마지막 연구용역 위탁비 작년에도 3,000만원 연구 용역위탁비 하셨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준호위원

연구용역의 어떤 결과보고서 올해도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목이 연구개발비이고 매년 연구의 주제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은평문화제 내년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목은

제목은정준호위원

지역문화연구사업인데...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문화연구사업이라고 하는 범위가 다양하게 있는 것이구요. 내년에는 축제 관련한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1,000만원 더 주셨는데 용역 업체 어디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같은 경우에는 CNP라는 업체이고 이것은 용역업체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단체가 진행을 한 겁니다.

견적

견적정준호위원

3,000만원 예산을 잡았으면 연구용역 기본적인 견적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적서

견적서정준호위원

부탁 드릴게요. 순세계 잉여금 2억 6,900만원 작년에 남으셨네요. 넘어온 것이.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잉여금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사업을 못하셨던 부분이 2억 7,000인데 대표적으로 무엇을 못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각 목에 뿌려지는데 사업이라기 보다는 곳곳에 조금씩 인건비 부분도 있고... .

비가

인건비가정준호위원

남았어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전체 정원대비로 예산을 짜잖아요. 그것에 맞추어서 정원이 29명이 모두다 1년동안운영을 못한 상태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 인력도 있고,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의 절감들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인건비에서 중간에 근무를 계속 못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랬다.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거기에 다 해당되는 부서업무비며 모든 것이 다 인원대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사업도 절감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사업비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비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막

마지막정준호위원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축제 관련인데 파발제, 누리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보셨지요? 올해 6월에 하셨던 것 워낙구민 인지도가 설문조사가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에 다르다고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워낙 인지도가 낮아요. 은평구에 사는 사람이 은평구에 10년을 했는데 파발제가 있는지, 누리제가 있는지 인지를 못하는 현실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축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당위론의 사고가 경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합쳐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해서 파발누리제를 하던지 누리파발제를 하던지 정리정돈을 해야 올 가을같은 경우에 보면 40주년 파발제, 열린음악회, 구청과 재단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신없더라고요. 주민들이 혈세를 그렇게 쓰면서 이 파발제나 이런 것을 정리를 안하고 가는 것이 옳은 현상인가 그리고 전국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축제를 하면서 직원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고 축제는 잘 아시고 내용도 좋습니다. 일단 최초 취지 목적이 전체 구민의 마음의 여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전달이 안되는 형태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비단 은평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가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형태가 유달리 축제가 좀 서울시내에서 많은 것이 아닌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는 각 각의 특성과 존재이유는 있는 것이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은평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예산도 적정하게 배정하고 해서 운영한다는 정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단 입장에서는 두 개의 축제가 구로부터 대행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차원 전체에서 축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축제진행을 위한 일정부분의 컨트롤타워 같은 어떤 역할들은 어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준호위원

정책적으로 그런 형태를 일단은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너무 산만해요. 축제의 어떤 과정, 시기, 3일에 한번씩 계속 축제가 연속되는 축제의 왕국 같아요. 은평구가 물론 이게 문화재단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이 이 부분을 맡고서 하는 부분인데 너무 많은 예산으로 축제 참여자들을 보면 구청 관계자들분들과 동원된 형태의 관의 힘으로 동원된 형태의 참여자들 수준에서 그 대중 속으로 확산의 한계가 자꾸 보여지는 지점들이 많아요. 10년 연속으로 물론 다른 참여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인구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은평구에서 적당하게 매칭이 안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내년 축제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의 반영이 약간 서운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신청을 해놓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시고 아시는 내용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년도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의 급여와 관련해서 인상분이 5.3%정도였는데 올해에 인상하신다고 하신 비율이 기본인상이 몇 %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인상은 4,2%요.

신봉규부위원장

4.2% 죠? 전년도에도 보면 인상분 5.3%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년도에 몇 분이 근무를 하셨어요? 19년도에.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정원은 29명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29명내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정직원 정원이 29명이고 기간제 분이 일곱 분 청소나 주차관리하시는 노인일자리 기간제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기간제가 되었든지간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이 인상분이 전년도에 5.3% 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다 오르면 오르고 다 내리면 내리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올라가고 어느 부분은 내려가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그냥 제가 올해 것만 갖고 볼께요. 기본적으로. 다른 계산을 다 차지하고라도 기본급만 놓고 볼께요. 대략적으로 12.1% 가 인상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오르고 내린 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좀 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총 인건비 부분에서 인상률은 감안을 할테니 그 부분내에서 사업을 작년도와 같이 전년도와 같이 전년도 대비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인상부분은 지금 총액대비 대략적으로 18%가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요. 위원님들 전체가 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면서 올해 집행내역까지 자료를 공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인건비 부분은 이게 어디에 삭감한다고 거기에서 깎아내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자꾸 설명하시는 부분이 정준호 위원님도 그렇고 송영창 위원님도 그렇고 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기준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 몇% 인상에 대한 어떤 대응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 없으시기 때문에 헷갈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강용운 위원님하고 정준호 위원님께서 공통 질문을 다 해주셨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가 어디죠? 아이웹이지요? 그룹웨어 유지보수 어디에서 하실 것이지요? 그룹웨어 유지보수 더존에서 하실 것이에요? 하고 계세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더존 프로그램 쓰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알피도 더존이고 아까 앞에 통합관리시스템 이것도 다 더존이구요? 아이웹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통합적으로 그룹웨어 시스템 다 들어가 있는데 따로 더존을 쓰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미경

홍미경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출범할 때 기본시스템을 구청에서 구매하고 장착을 해 준 상태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알피하고 그룹웨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알피 내에 거의다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정도만 올라가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회사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다 붙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저도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것이 왜 이런 부들이 다 따로 따로 노는지 저도 의구심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전년도 직원분들에 대한 성과급부분은 개인적 의견으로 직원분들에 대한 성과급은 제가 따로 안하더라도 우리 대표이사님의 성과급부분은 전년도로 동결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용 가능하시겠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신봉규부위원장

예,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급하셔서.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성과급에 대한 지급율은 정책지급결정율이 구청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150%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올해처럼 동결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동결될 수도 있는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적인 저희 내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책결정율로 내려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년도 임금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분명히 해명이 안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왜냐 하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예요. 토탈 합계 금액에서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겠고 궁극적으로 제가 봐서는 전체 사업비를 놓고 보면 증감된 부분은 경영지원본부만 유일하게 증가되셨어요. 사업부서들은 전부 다 감소되셨어요. 세출예산에서 보시면요. 그렇지요? 경영본부만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사업이 거꾸로 가시는 것 같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봉규부위원장

이 부분도 참고해서.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시설보수비가 전년 대비 1억이 증가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은평문화예술회관 상공회 임대료 받으시고 계시지요? 거기에 따르는 전기세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표시되신 거예요? 기타 잡수입, 영업외수입 이런 데 들어가신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임대료 받는 것이고요. 회계사 검토결과 작년에는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전기료는 나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수입으로.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 잡혀 계신 거예요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잡지 않았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예 잡지 않으셨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들어오면 그대로 빠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봉규부위원장

들어 왔다 나가는 것도 회계상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기는 한데.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작년도 이것을 지적하면서 수입은 아니지만 분명히 회계처리상에 들어오고 나가고는 있어야 해요. 없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돼서 반영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고 회계사나 감사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신봉규부위원장

회계사 감사는 감사고요. 분명한 것은 행정절차상 결산검사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분은 저희를 거쳐서 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흔적이 남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 작년에는 그렇게 잡았었지요.

신봉규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빼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니예요. 만약에 들어오다가 10원이라도 오차가 나서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공공기관이니까 분명하게 통장계좌이체로 들어오고 나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표기는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드릴 부분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지원팀의 증감은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문화정책사업팀, 정책연구소, 공연예술팀 전부 다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좀 거꾸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신 부분들, 이해 안가시는 분들은 공히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경 은평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나순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사무국 예산은 간담회때 심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736페이지 구의회동 청사관리에 방송시스템교체 방송실 보완사업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중에 3억 7,000이라는 가장 큰 예산을 본사업에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이 관련해서 견적서 혹시 제대로 나온 게 있나요?

병웅

이병웅의정팀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관련 업체에서 방문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견적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사전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영상회의록인가요? 영상회의록에 영상은 사실 각도부터 너무 위쪽에 배치해 있어서 인물이나 발언하는 자세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위원님들께서 영상PT자료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번에 대형스크린도 같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병웅

이병웅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메라

카메라양기열위원

위치랑 각도를 잡으실 때 발언대는 물론이고 그리고 대형 전광판 각도까지 좀 계산하셔서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상회의록에 있는 자료는 은평구민들께서 보기가 쉽지 않은 화질입니다. 음성도 마찬가지이고요. 개선될 때 좀 확실히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 제대로 충족될 수 있도록 잘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양기열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금 방송시스템 교체 견적서 나온 게 있다면 자료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웅

이병웅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의전용품제작에 1,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작년 예산에도 이게 1,600이었나요?

병웅

이병웅의정팀장

작년에 1,0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한 상태입니다.

김진회위원

1,000만원의 제작내용이나 사용처랑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강용운위원

양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김진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다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상해보험이 들어있나요? 위원들? 보험? 실비보험인가요? 그게? 아니, 우리 자체내에서 항목을 본 것 같은데?

병웅

이병웅의정팀장

저희 조례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직무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또는 직무상 상해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때 이럴 때 보상금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위원 상해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는

기존에는강용운위원

입원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었나요?

병웅

이병웅의정팀장

입원의 경우는 아닙니다.

강용운위원

실비보험이라는 것이 실제 들어 가는 실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항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병웅

이병웅의정팀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가입

보험가입강용운위원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웅

이병웅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방송시스템 3억 7,000 올라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고칠 사항이 아니고 전체 한꺼번에 고쳐야 되지 않나요? 왜냐 하면 7대부터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예산이 10억 이상 넘어요. 그때 당시 견적을 대략 받았다고 하는데 3억 7,000 갖고 땜빵 식으로 고쳐지지 않나 해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종합적으로 완전히 싹 고칠 생각을 해야지 3억7,000 들여서 고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예산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완전히 예산을 확보를 다 해서 싹 다시 고쳐야 되고 자동화로다 고쳐야 되는데 3억 7,000 갖고는 결국은 부분적인 공사 뿐이 안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사무실 좌측편으로 누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도 완전히 고쳐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방송장비와 대형전광판, 바로 방송되는 방송라인 4,5,7층을 하는데 건물부분도 함께 하면 좋죠. 그 부분은 저희도 오면서부터 거기에 약간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완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공사를 상반기 4월까지 다 끝낼려고 하고 있는데 시기가 맞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구의 청사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총무과에 건물관리로 편성해도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나중에 이 시기가 왔을 때 예산과하고 상의하셔서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추경으로 해서 돈을 정확하게 해서 장비도 새로운 장비도 집어놓고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성우

이성우의회사무국장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전광판 구매해서 7,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전광판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대형전광판 구매가 완전히 전면으로 싸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성우

이성우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 좌측, 우측으로 98인치 2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크죠. 클 뿐만 아니라 화질이 상당히 선명해서 의회든 어떤 업무든 홍보매체가 텍스트나 이런 책자형이 아니라 영상물이 될 것입니다. 그 영상물을 용의하게 짧은 시간 안에 편집해서 의원님들이나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바깥으로 송출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탁월하게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원님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응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 설명했을 때도 몇 의원님이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방송시스템이 단순한 구민들한테 송출만이 아니라 그런 편집기능까지 강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깥에

바깥에박용근위원

송출한다고 한다면 방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성우

이성우의회사무국장

지금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할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98인치 2대를 양쪽으로 설치한다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의회사무국장

얼마 전에도 5분 발언할 때 PPT 스크린 쓰고 그런 경우는 어느 의회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죠.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맞는 말인데 내 생각에는 의원님 책상에다 모니터를 만들어서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성우

이성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PPT랑 PC랑 호환도 가능한 겁니다. PC 그 부분을 의회 내에서 상영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성우

이성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내년에 PC 새로 공급하잖아요. 거기에 호환되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의회사무국장님, 이병웅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은평문화재단,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